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직을 맡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용곤위원외6인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용곤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93년 11월29일부터 12월17일까지 19일간 심사토록 하였으며, 본예산안의 심사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세부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데 있으며, 본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하종문위원, 간사에는 본위원, 위원에는 하태리위원, 김충식위원, 이재구위원, 이채희위원, 이판동위원, 이수영위원, 신판기위원, 김광웅위원, 조금수위원, 송재기위원, 김무동위원 이상과 같이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외 6개실과, 11월30일은 보건소외 5개 실과.사업소. 12월1일은 도시과외 5개 실과. 사업소의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갖겠으며,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14일간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2월17일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21일 제2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역점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적 안목과 목표하에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와 합리세정으로 적정 투자재원이 확보되었는지 심사하고, 둘째,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대비 불요불급 경비가 과다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사업비의 균형배분여부 넷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 다섯째,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지원대책과 주민보건위생사업 여섯째, 일선 행정장비의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로 생산적인 목표달성 위주로 예산심사에 초점을 두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본계획을 수립,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특별위원회의 심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다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이므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설명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안이 되겠으며, 의회는 동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은 삭감할 성질이 못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과장께서 기능별로 소상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94년도 지방예산 편성 방향과 중점투자시책을 소개해 드리고 검토의 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지방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세원을 포착해서 수입가능액 전액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존 수입은 예시액을 당초예산에 전액계상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약속사업의 확실한 투자,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의 전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새책 강화,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 추진, 낙후지역 개발촉진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 알선 행정력보강 등이 내년도 중점투자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 분야에 있어 내년도 목표액 시달분에 대하여는 금년도를 대비하여 볼 때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나 그중 담배소비세는 본군의 인구감소,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목표가 책정된 세외수입 분야는 거의가 3개년 실적을 평균하고 앞으로 전망을 감안하여 목표가 책정되었으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목표책정에 있어 정확한 자료의 근거에 의하여 수입가능한 세원에 대하여는 누락없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책정과 소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영세한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다고 보아지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간에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착안사항으로 몇가지 뽑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장기 기본계획 구상과 연계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지침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법정 예비비 확보 여부, 세입의 과다추정 또는 과소추정 여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누락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편의상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 실과장의 설명이 끝난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기획실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설명드리기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을 듣는데 있어 참고가 될 사항을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본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경비중에서 한도액을 정해놓은 비목이 있습니다. 비목을 한도액을 정하는 이유는 한도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간에 불균형은 물론이고 낭비요인을 막기위해서 어떠 어떠한 과목은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과별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급량비 하고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작년까지는 판공비라 했는데 올부터는 비목이름이 바뀌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작년에 정보비가 특수활동비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POOL)보조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포괄사업도 군수얼마, 읍장얼마, 면장얼마 이것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이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고, 초과가 된 액수는 없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를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 총액에서 5% 범위내에서 풀(POOL)로 묶어 내놓으라는 지시가 있는데 5%에 조금 미달이 됩니다. 442만원을 편성했고, 관서당경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급식비 이것도 전체총액이 780백만원이 되는데 읍면까지 거기서 5% 범위내인데 5%액수가 미달되어 2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여비과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11백만원과 2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총액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작년같으면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특판비인데 사회기강확립 유공자 격려금, 사회지도 위원과의 간담회, 유관기가 단체장과의 간담회,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간담회, 사회봉사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오지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공개대화 행정실천 간담회등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시책 세미나, 군정시책 토론회 및 공청회, 집단민원 해결 간담회, 소외계층의 간담회 등으로 필요한 부기를 정해서 28,0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부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예정이며 견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1년이 지나고 집행과정에서 잘되고 잘못된 것은 결산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고, 어디까지나 이 비목대로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초과되는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고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군수, 부군수는 월 20만원, 실과장은 15만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은 전체공무원에 한해서 법적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상금에서 풀보상 15백만원 이것도 시로가에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군정에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15백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부담, 공무원 1인당 19/1000를 부담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부담한 것이고, 다음은 연금부담금, 이것도 55/1000를 부담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에 한해서는 법상으로 연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 20%, 부담금 20%, 그밑에 보면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 전환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1000이 되겠습니다. 각각 20%, 20%, 20%, 6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53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생 입학할때와 재학중에 대여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 1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 기준상 11천만원 한도액이 정해져있고 그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으로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천만원입니다. 그렇게해서 12천만원을 법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서 기본급인데 이것도 군전체 공무원에 월급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실과별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집계해서 합동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상여금도 다음페이지 명세가 나옵니다만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인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다음페이지 위험근무수당, 모범 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 및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 수당 각종 수당을 318백만원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동차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도 위의 과목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서 수당인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인데 전실과 공무원에게 법상으로 나가는 법적 경비가 되는데 13백만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한해서 기획실에 필경사가 두사람있고, 예산전산요원 및 행정자료실 요원이 1명 해서 이사람들 월급계상에 33,790천원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보고인쇄, 중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서인쇄, 중요업무시행 계획서인쇄, 도군정 중요시책 소책자 인쇄 이렇게 5백만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획실소관 고나서당경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하고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 지방행정 법령집 추록대, 예산회계법령 추록대와 순수한 기획실의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경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순수한 관서당경비는 법적한도 범위내에서 실과별로 우리군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5페이지 여비에는 기획실 여비가 되겠습니다. 340만원 편성했는데 기획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기획실에 3백만원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이것은 위에 기획운영 업무추진비 정액 이것은 법상으로 정액경비이고 그밑에 180만원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하고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군청에 자료실에는 행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도서 간행물 등 한 27백권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소양 책자도 매일보면 백여권씩 대출이 되고 들어오고 하는데 많은 직원에게 활용이 되고 신년도에 가서는 행정자료에 필요한 도서를 조금 더 사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심사분석 보고서인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발간실 사무용품 구입하고 마스터기 제판기수리, 이것은 군청에 발간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쇄소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서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인쇄소 의뢰보다 저희들이 거기에 넘기면 갱지같은 것을 가지고 와도 신속하게 책자가 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인쇄, 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 재정계획등 예산계 수용비가 190만원, 다음은 88페이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그때 회의참석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 편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입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고 있는데 예산체제가 바뀐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뀌고 할 때에는 새로 살려고 하면 한참에 몇백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납품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월 10만원씩 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을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프터 써비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여비가 340만원, 특수활동비, 예산담당 정액공무원 이것은 감사담당하고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예산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 법정으로 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시책 추진에 4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창녕군 자치법규집 개정되고 폐지되고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인소를 해야하는 인쇄비가 790만원 되겠습니다. 소송사업 일반운영비에는 변호사 선임하는데 보수비하고 소송서 정서 변호사 조사비하고, 소송인지대하고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여비가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전체 어느 실과 소송이나 소송으로 출장을 갈적에 지급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140만원은 법무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125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고 통계계 여비가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에 9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1년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하는데 4백만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은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어려운 재정형편에 짜시며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한것도 여러군데 보이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 풀보조 11천만원 이것은 결국 군수, 집행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곳은 정액으로 얼마 정해지고 그외는 경우회등 군수재량으로 주실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실장님 말씀은 예산에 얹어놓아도 쓰여지면 없어지고 안쓰여지면 남는다 이런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때 군수재량에 의해서 줄수 있고 안줄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단체지원에 있어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는 단체가 있고, 법상으로 모범에 의해서 지원하라고 안되어 있는 단체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과 같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지부, 문화원 이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고, 그외에 많은 단체는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사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할적에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군수님의 어느정도 재량권은 있고,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 그간 1년에 집행을 해보면 이돈도 많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실제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거의가 보면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실과장님하고 틀리니까 먼저 매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액은 위에서 불가피하게 봉급성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외는 거의다 지방자치제의 재정규모에 의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보면 의령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18% 이내이고 울산같은데는 90%정도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짜여진 것은 거의 다 울산을 기준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으로 봤을 때 창녕이 재정자립도가 30%같으면 70%∼80%, 56%가 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울산같은 경우는 90%같으면 10%에 8%가 지원이 내려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예를들어 비교를 하면 농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부장이라도 한달에 수당을 50만원 받는데가 있는가하면 상당히 어려운 농협은 적게 받습니다. 그렇게 짜여져야 되는데 이 예산서는 작년부터 전체규모가 10%늘었습니다. 10% 늘었다면 상당히 사업분야에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분야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 그것인데 작년에 위원님들 자기지역에 숙원사업을 올린것보다 올해 훨씬 작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것은 올릴 수 있는 과목은 다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일천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하고 다 나름대로 예산서 싸 가지고 가서 오늘 보니까 전부 집에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시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추경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얹어놓고 하는 예산은 앞으로 추경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얹어놓고 하는 예산은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채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장비구입 관계가 상당히 많이 한다. 저는 장비구입에 대해 이해하는 쪽이니까 장비는 많이 구입해야 된다. 한사람이 한 개정도는 가지고 앞으로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장비구입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인쇄비는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발간실도 있고, 복사기가 많이 들어오고, 워드프로세서도 많이 있으면 다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쇄를 인쇄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작년보다 인쇄비가 훨씬 많이 얹혀 있습니다. 어느 실과라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문민정부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무조건 5%∼10%, 심지어 30% 삭감을 했는데 94년도 예산편성에는 작년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우리 전체 신장된 것이 작년에 비해서 9.6%인데 약 10% 예산이 증이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10% 증이 되었으면 사업비에 10%이상 투자가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에 투자되기 이전에 우리 기구가 더 늘어나고 새로운 시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예산이 별도로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의 하수종말처리장에 15명의 인건비가 추가가 되고 운영비하고, 또 쓰레기 처리장에 기계가 가동되면 거기에 몇사람 있어야 되고, 박물관이 개원되고 나면 행정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사실상 개발비에 10%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적하신 말씀도 맞 고, 각종 경상비라든지 책정한것도 자립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보면 위에서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의령군에서도 그 기준까지는 먼저 책정해 놓고 재원이 남으면 개발사업비에 투자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 약 10% 같으면 얼마되는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창녕군 재정규모를 650억으로 봤을 때 9.6% 같으면 60억입니다. 60억 같으면 한읍면에 4억정도는 예산이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마이너스 사업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의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울산군에 근무하시는 분은 앞으로 부자시군에 근무하면 사실 수당을 많이 받고 어려운데, 적자나는데 보면 오히려 더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는 보면 그것이 아니고 거의다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이 삭감을 해야되는 쪽인데 삭감을 할려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 공무원들 월급얼마 안받는 공무원들 월급이외에도 보조해 줄려는 것을 깍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아픈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담당 실장님으로서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형편에 맞는 예산을 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10% 증이된 것이 순수한 우리 자체자금을 가지고 10% 증이 전부 국도비가 붙어 증이 되지 자체재원은 증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 저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기로 교부금이 추경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고 지금 당초예산은 중앙정부가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어떤 능력있는 사람 있으면 많이 가져오고 능력이 없으면 작게 가져오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예산의 100%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80%, 전국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돈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은 위에 지침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온 것은 우리 창녕군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대체적인 이야기가 공무원들 하기 좋은 말로 이것은 우리돈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것이 아닙니다. 창녕군 금고에 들어오면 창녕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든 우리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될 것 같으면 70%∼80%니까 결국은 14%가 빠진다는 것이지 그 규모는 같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돈이니까 우리가 편의대로 써야된다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리후생에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10만원에 220명이 12월되어 있습니다. 전체공무원이 690명인데 690명에 대한 것이 나가야 되는데 220명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220명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도액을 기준해서 내려줄 때 전체 정원의 1/3정도만 계상하라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공평 한데.

기준은 그수준으로 계상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220명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는 전체공무원한테 다 가는데 우선에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설명을 하셨는데 20%를 자부담 한다고 그러셨는데 20%는 떼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내무과에서 매월 인건비 나갈적에 납부합니다.

하나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군비투입하는데 수입은 전혀없고 군비만 투입만 합니까? 4년마다 졸업하고 나면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받습니다.) 받아서 군에 적립을 해서 그돈가지고 해야되는데 어떻게 주는 것만 있고 전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답변할적에 이것은 안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세입부문에 분명히 있습니까?

어느 구좌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일단 회수는 합니다.

4년후에 졸업을 해가지고 일년내에 자기봉급 가지고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 이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대여인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데 우리 군비자체를 가지고 주면 충분히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서 전혀 우리군에는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돈이 죽어져 버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신에 국고금 보조가 자녀들에게 전부다...

반납이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된 것은 군에 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다 연금공단에 불입되기 때문에 군비하는 것은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또 국고에서 우리군의 자녀들한테 또 그이상으로 연금공단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사람들이 가져와야지요. 국가에서 가져온것말고. 우리 지방비 조금 보태주어 놓고 이것도 다 가져가 버리면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예산편성 하는 것이 우리군 자체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26%지만 나머지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할적에 연금공단에 불입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해서 구각에서도 아무 규제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06페이지 내무과에도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떼어놓았다가 줍니까?

아닙니다. 예산으로 계상해가지고 줍니다.

매년 몇 명나간다는 그것을 보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우리가 10명을 잡아놓더라도 8명이 나갈수도 있고 11명이 나갈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다가 후에 덜 나가면 이월합니다. 아니면 남아나고....

아는데 국민연금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퇴직금 같은 것은 따로 떼어 놓았다가 준다.

예. 예산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합니다.

일용인부가 장기근속자가 있고, 몇 년 하다가 마는 일용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범위내에서 주는지, 일년만 근무해도 주고 몇 달 근무해도 줍니까?

몇 달 근무는 안주고 일년이상 근무하면 줍니다.

근무해야 줍니까? 대충 일년에 어느정도 돈이 나가는지.

많이 안나갑니다. 많이 나가면 한 5∼6명 나갈수도 있고, 많이 나갈때도 있고, 많이 나갈때도 있고 어떤때는 한 3명정도 나갈때도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일 12가구 858,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1명, 공무원들이 해도 될텐데 왜 따로 인건비를 정해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생들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위에 지시도 그렇게 되어있고 매년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도 될텐데 따로

이것이 시기적으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방학때고 이것은 시기가 안맞습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은 것을 실장님이 답을 안하셨는데 이것은 참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발간실에 돈이 사무용품 구입비가 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재판 수리 1백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발간실에 들어가는 인쇄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쇄비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자치법규집 추록발간 7,940천원, 예산서인쇄 3,575천원 추경 3,705천원 발간실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발간실에서 좀 노력을 하면 인쇄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간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이 우리가 복사용으로 실과에서 복사를 할적에는 복사용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각종 회의서류라든지 군민을 모아놓고 군정보고를 한다든지 많은 부수가 나갈적에는 전부 원안만 떠가지고 발간실에 주면 인쇄소는 가면 좋은 종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갱지가지고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발간실을 운영함으로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추가지출이 된다. 또 발간실에 못갈 그런 서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이유로 인해서 그러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예산을 다루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업무추진비성격, 정보비성격 이번에는 93년도 감사하는데 보니까 정보비, 판공비 자료를 받아보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격이 같습니다. 신한국 시책추진비 11백만원,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등등 또 뒤에보면 위원들간에 간담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한국 창조 풀보상금 이것을 말합니까? (예) 이것은 아까 저 말씀과 같이 급량비하고 이런 것은 창녕군전체 정액범위내에서 5% 이내로 통괄을 해서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해 놓어라고 해서 해놓고 나머지는 과목을 어지럽게 해놓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효도휴가비 이채희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연1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곱하기 12월로 해놓았는데 연3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녕군에 공무원수가 700명이라고 보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시간외 수당을 월 10시간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실무적인 내용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확실히 정확한 답을 못드리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만 공보실장의 유고로 인하여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내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전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읍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기전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불어나고, 행정장비가 기계화되고,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행정장비를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장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전산처리업무 용지구입입니다. 264만원. 전산처리 백지용지구입 288만원, 전산 프린트 용품구입 210만원, 92페이지 테이프 구입하는데 528만원, 주민전산업무용 디스켓구입 이것이 지금까지 286DX인데 앞으로는 용량이 다릅니다. 386DX 사용하는 것이 72만원, XT단말기 사용하는 것이 1,728천원, 전산XT기 백업테이프 이것에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관리 전산유지 보수비가 8,989천원, 유상수리비 450만원해서 예산절감이 202천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요원 읍면에 15명 299일 읍면에 쓰는데 64백만원 현재 읍면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전산 기기구입 386DX인데 금년도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4천만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27,500천원, 프린트기 구입 28,750천원, 다음에 공보실 소관 넘겨서 98페이지 중간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 수당은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26시간에 30명 33백만원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다음에 기타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해서 명예퇴직하는 분이 계시면 지출하는 것입니다. 안계시면 지출이 안됩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업무보조원 기본규정이 5명인데 타자수하고 주민등록, 문서채송요원, 민원실요원 5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사회기강확립 및 실천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서한문, 전단, 프랑카드 제작할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3. 1절 기념행사대비 내무과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백만원, 시군행정 연수회 논문을 인쇄해야 합니다. 80만원. 다음에는 수위근무복이 1사람에 대해서 88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급량비,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로 일. 숙직수당, 자체교육수당, 당직용 침구구입등이고 10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입니다. 103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참석자 수송 내년도 연찬회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했습니다. 240만원, 재료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금년도 15명인데 내년도 계획으로 약 15명으로 합니다. 2회에 걸쳐 하계. 동계방학때. 다음 생활 곤란한 휴학대학생들 취업 인건비 이것도 금년도 3명 채용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에 내무행정 역점 시책여비, 서무행정 비밀관리 및 복무단속에 필요한 여비 5백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적은 것은 다른데에 얹히게 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월정액 수당입니다. 군수님 기준액 240만원, 가산금 300만원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 직장예비군 중대장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이장교육 참석자, 통일자문위원회 참석보상, 군민대화의 날 참석, 전직 공직자와의 간담회 26백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106페이지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부인 산업시찰, 도민과의 대화 통일자문위원 산업시찰, 농정공청회 참석자 보상,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은 백만원입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얹었습니다. 자건거타고 걷기운동 참석자보상 군민대상시상,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군정시책 유공자 26,614천원인데 작년보다 12,800천원 작게 얹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우수제안시상은 매년 제안제도에 동조하기 위해서 특별상 2회에 걸쳐서 60만원입니다. 우수상, 노력상, 민원친절 공무원 시상입니다. 민원친절 공무원 시상은 지금 금년도 매달 두사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한달에 두사람씩해서 120만원 얹혔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공직자 연찬회 이것도 연찬회에 대한 금년도 새마을 연수원에서 공직자 연찬회하는데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인데 자치단체부담금은 위탁교육비,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15백만원. 다음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인데 일반수용비로서 일반행사 홍보물 제작에 프랑카드, 현판이나 책자, 포스터 인쇄하는데 310만원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군민의 날 행사 보상금은 49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지급하기 때문에 처음 얹은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서 팩스용지를 구입하는데 243만원, 그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 도직통 전화비나 팩스나 전부다 공공요금인데 전화사용료인데 경보기는 창녕군과 남지읍에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회선료를 납부합니다. 주민전산 자동화 재해관계에 그외에 전신전화국, 읍면에 직통전화 사용료, 주민전산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기본료하고 도수료 전부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식 교환기, 모사전송기 이것은 팩스이고, 자동식 전화기, 구내 배선보수 이것은 청내와 읍면에 배선 보수하는 관계이며, 팩스동보기, 주민전산 통신장비, 행정전화 증설은 금년도에 27회선을 보건지소, 읍면에 수리하고 더 확장하고 새로 생겼는데 읍면하고 확장시키는데 27회선을 더 받아야 되는데 4,212천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예산절감 관계는 170만원이고, 그외에 재료비는 팩스동보기 부품 1식에 95만원 음성동부기 부품 1식에 95만원 해서 190만원, 통신시설 관리자여비는 통신전산계 직원여비입니다. 그외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일반 민원용 팩스구입하는데 민원실하고 부곡사업소에 2대를 민원실에도 부곡사업소에도 했습니다. 팩스기를 2대 구입하도록 얹혀 놓았습니다. 모뎀구입 1대는 환경보호과에 필요해서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무형고정자산은 팩스가입권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선인데 내무과 하고 기획실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기능직 공무원 시험출제문제 선정수당인데 기능직 시험출제를 도에 의뢰를 하는데 도에서 출제수당 이런 것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렬별로 시험치기 위한 21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전부다 매년 구입해서 각 읍면에, 실과에 전부다 배부를 해서 행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지방자치 2000년지 이런관계 책자는 전시군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어서 행정자료로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백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매년 1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인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정액 활동비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39백만원, 사회기강확립 실천에 13백만원, 내무행정 추진에 저희 내무과에 3백만원, 주민여론수렴에 8백만원 민원행정쇄신에 8백만원, 3. 1절 기념행사에 2백만원. 다음은 113페이지 보상금에 리장자녀 장학금 보상금 286명에 15% 4회에 걸쳐 21백만원, 복사기 구입은 각읍면에 1대씩 군에도 사회과에 1대가 필요해서 총15대를 얹어 놓았고, 타자기 5대, 군청 소회의실 집기구입은 대회의실에는 탁자가 다 있는데 소회의실로 가져와서 하고 오래되어서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소회의실에 책상을 구입 17개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은 새마을과에. 127페이지에 가서 문서관리에 대한 것이고, 128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사무관리 및 당직근무 서식 인쇄인데 서식이 7천매로 5종 875천원, 그리고 국내여비 문서채송여비는 문서채송원이 한사람 있는데 매일 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사람 기본 여비입니다. 45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실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는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으로 주간지하고 월간지, 교양잡지 현재도 구입해서 3종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비치 화분 3종 구입에 345만원 계상했고, 그외에 129페이지 민원안내 팻말제작, 복합민원 처리카드, 자동차등록 대장구입,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구입은 금년 9월달부터 자동차등록 업무를 민원실에서 처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서식이 필요하여 금년도부터 처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불어났습니다. 전산기기 프린트 잉크구입, 민원편의용품 구입, 기록대, 민원실에는 기록대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의자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런사항 의자, 기록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서 비치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민원창구 근무자 여직원에 대해서 춘추로 근무복을 반은 지원해 주고 반은 본인부담도 조금하고 있습니다. 20명인데 예산 계상은 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민원행정쇄신 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130페이지 저희들 보상금을 3백만원, 명예민원상담관 보상, 금년도에 우리 동우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매일 특조법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차비가 없어서 만원정도 차비도 하고 실경비는 얼마되지 않지만 우선 만원정도 드리고 담배값이나 하라고, 왔다 가는 차비정도 해서 한사람에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실제 실비보상은 안됩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정도 계상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호적. 주민등록관리인데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을 매년 한 30조씩 지금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났는데 읍면에, 주민등록지문 채취기 및 잉크구입등을 구입해서 14개읍면하고 고곡출장소에 배부를 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채취기, 잉크비 이런 것 15개는 읍면하고 고곡출장소에 줍니다. 주민등록표 용지구입 사항입니다. 131페이지에 주민등록 10지문은 구입해서 읍면에 나누어주고 백지용지구입도 마찬가지이고 2,51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읍면행정지도 관계에 일반수용비로는 반상회회보 인쇄인데 이것은 전세대주에 반만 계상을 했는데 25,000세대정도의 반만 11,250매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전체 세대주에 다 나누어주면 좋은데 실제로 반상회 참여는 안해도 반상회 회보만큼은 세대별로 나누어주면 좋은데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특보인쇄는 수시로 일어나는 특보인쇄와 합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행정추진지도 여비 국내여비 3백만원, 다음 132페이지에 보상금은 반상회 우수반장을 포함해서 14명에 대해서 28만원, 장기근속반장 표창 매년 32만원 이장 설날 격려금 286명에 대해서 만원씩 수년전부터 계속해온 연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읍면에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설치, 앞으로 금년도 처음한 것인데 작은 읍면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원이 당직하는데도 일주일만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다른 타기관과 같이 4개 읍면에 제일 적고 오지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는 바르게 살기운동 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보조, 방위 협의회 보조로써 방위협의회 보조는 보통 5백만원 이상은 하는데 실제로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야 된다 싶어서 예산책정 했습니다. 133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목록 책자구입, 공직자 재산공개 서류 인쇄관계,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6명 4회에 걸쳐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감사, 감찰 활동여비 5,98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계 특수활동비는 감사 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다음 13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명패제작하고 의사봉은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구입못했는데 금년도 구입할 계획인데 명패제작, 의사봉 구입에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대책인데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의 달 홍보물 제작, 아취, 프랑카드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방범초소 전기료에 288천원, 다음에 다중범죄 진압훈련 간식비 250만원, 방범초소 연료비 2,293천원, 차량선박비 방범순찰 차량 유지비인데 313만원, 다음에 보상금이 있는데 민생치안 협조자 보상금, 신고시범 마을 육성, 신고유공자 시상, 신고계도요원 교육, 특수직 종사자 교육비, 집단민원 및 노조결성업체 순환, 안보강연 강사, 범죄 및 간첩신고홍보 또 농활학생 순화관계에 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창녕 방범 검문소 신축, 방범검문소 전기가설지 합해서 710만원, 방범초소 석유난로 구입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찰관계이기 때문에 저가 설명같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위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상금이 26,614천원하고 115페이지에 보상금 45,625천원, 120페이지에 30,890천원 경찰보상금은 놔두고, 그리고 내무과는 성질이 비슷한데 놔두고 기획실에도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행사만 해도 일년 365일로 계산하면 평균 이틀에 행사가 한건씩 있는데 이 행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104페이지 보상금, 도정보고회 참석저희들 행사관계가 평균 몇건 있습니다.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매년하고 지금 10년도 넘을 것입니다. 이장들 교육도 매년하고, 도정. 군정보고회도 하고...

93년도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93년도는 없던 항목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산출근거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생겼고 112쪽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했는데 경상경비 한도액인데 특별활동비에 보면 작년까지는 군정시책추진비 39백만원 사회기강확립 실천 13백만원 이런돈이 무더기로 올라 왔습니다. 그 특수활동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런돈하고 보상금 이런데 나오는 돈이 내무과만 해도 거의 2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우리가 뺄 수 있는 보상금하고 활동비 그중에 정액이 있습니다.

11백만원 6백만원 군수, 부군수 17백만원인데

그것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금년도에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또 예산이 부족되어서 추경도 16천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묻는 선에서 그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작년 93년도 예산서에 특별판공비입니다. 정보비 같은 것 내역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94년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에 비디오촬영 및 사진기록 보존해서 1백만원 있는데 사진을 보존하면 되지 꼭 비디오를 찍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117쪽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 보면

그것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실에 보고할 때 업무추진비 28,610천원이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내무과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집행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볼때는 내무과에 너무 많이 넣을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조금 기획실에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다음에 작년에는 올해보다는 여러 가지로 정보성 특별판공비 같은 것이 좀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참고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여러 수백군데 나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에게 지적해서 물어보면 답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돈하고 이돈 뭐가 틀리냐물으면 답변못할게 많은데 예산심사할 때 참고할려고 묻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5쪽에 보면 농정공청회에 24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250만원 얹혀 있는데 93년도에 농정공청회를 얼마나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농정공청회는 농림부는 입만 벌리면 공청회 해가지고 농민들 살린다고 하는데 공청회를 해가지고 창녕군민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내무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정공청회는 93년도 얼마나 했으며 효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서에 부기상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실제로 모든 행사라는 것이 그대로 이기할려면 예산서 전부 다해도 기재못할 사항입니다. 농정공청회라는 것이 농정에 필요한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역시 간담회도 하고 그외에 배추, 양파가 많이 생산되었다 등 대책 문제해결 하는데, 또는 추곡수매 하는데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농정공청회라 했고, 농정공청회가 부수적으로 농정에 관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이런 사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라 하는 것은 해가지고 무슨 소득이라든지 우리 농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고,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참석자 보상에 자기가 자전거 타고 자기가 걷는데 무슨 보상을 합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자전거타고 걷기 운동에 시범을 해서 파급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한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참석하는 사람 우리가 행사할 때 필요한 사람을 모으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상부에 다른 대도시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대도시 같은데 교통이 마비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지읍에 시범적으로 자전거타기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복사기관계 복사기를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면 전산장비가 16대하고 금년에 프린트기 16대가 각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이 기구들이 하나도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것만 나열되어 있지 현재 읍면에 다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도 나가고 본청에도 나갑니다. 프린터기 다 나갔습니다. 예산이 남더라해도 한참에 전읍면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하면 우리군이 아주 비율적으로 떨어집이다. 도에서도 독촉을 합니다.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빨리 사가지고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오래된 것은, 노화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문서채송여비 있는데 이 여비가 다른데는 없고 이 사람들에게 따로 주는 것입니까?

그사람 혼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도에 문서채송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쪽에 명예민원 상담실 보상이 있습니다. 공직자 이분들이 하는가본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기들이 민원인들과 대담하고 나면 대서도 해주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사람들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고가는 여비명목으로 보상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재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관계 15페이지입니다. 세입관계는 주요항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이 6,632백만원이고 금년도 7,777백만원으로서 12,2%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그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담배판매세가 금년도는 600원 담배한갑에 36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27.8%를 올려라. 그 27.8%가 얼마냐 하면 360원에 100원이 프러스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460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침이 국비가 본군에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지방비를 계상해라. 그다음에 노인교통비가 작년에 우리 군비가 15%로 했는데 85% 군비를 부담해라 이래서 도비 15% 이래서 27.8%가 인상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배판매세가 442천만원인데 우리 군세에서 57%가 담배판매세가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관계는 전년도가 3,959백만원인데 금년도는 6,6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얼마나 되었냐하면 68.7%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6억을 했는데 금년도는 2,607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남지공설운동장 매각하는데 999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관계는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그중 수당이 초과 근무수당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운전기사까지 포함되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과보다도 수당이 좀 많습니다. 28,97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 압류재산 매각의뢰 수수료하고 자동차 납세필증 용지인쇄하고 지방세 징수관련 서식인쇄, 지방세액 징수부 인쇄, 지방세관련 법령집 구입, 지방세 해설집, 지방세 전산화 출력 용지대 전부다 우리군 읍면의 용지대나 책자를 구입하는데 7,974천원을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체납세 독촉장 발부도 해야되고 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도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예산 책정된 것이 430만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여비는 국내여비에 재무업무 시책추진 지도가 증이 되었고, 관외체납세 징수발부 이것은 세정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이 1인당 5만원씩 되는데 780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 세원발굴 체납징수에 활동비 3백만원 합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포상금하고 지방세 과징에 대한 읍면 시상금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합해가지고 3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이것이 전부다 고지서가 내년까지는 도전산실에서 고지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해서 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군수입 증지하고 세외수입 징수부 인쇄에 47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세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종합토지세 파일, 파일은 표지입니다. 컴퓨터 유해전자 차단장치는 유트랄 이것은 유해전파 차단장치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신체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토지세 관련 출력용지대, 종합토지세 관련 프린트 리본하고 종합토지세 법령집 합해서 3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 우송료, 토지등급 조정결과 우송료 합해서 11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수당 90만원 3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산기기 장비유지비 4대에 대해서 프린트기 하고 여기에 유지비가 31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조정업무 추진보조 수당이 도, 중앙에서는 160백만원을 현재 보조수당을 책정하라해서 저희들이 50%를 책정한 것이 88백만원입니다. 중앙에서는 160백만원 하라고 했는데 50% 감해가지고 88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여비는 세무조사 여비가 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전산조직 사용료 이것도 도에서 고지서를 발부받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징수부하고 수납부에 대한 고지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결산서 인쇄와 회계장부 인쇄, 지급명령 수표인쇄, 지출결의서 및 구입과 지출결의서관계, 계약서 및 부속서류 인쇄, 불용품 감정수수료 합해가지고 11백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차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군민회관 및 군의회 전기요금, TV시청료 우리군에는 TV가 각실과마다 다 있는데 5대만 시청료를 주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관사 전기요금 월정보안 대행료, 자가측정 대행료 방화관리자 교육비, 전기설비 정기점검 설비비입니다.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비 해서 책정하기를 26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20일간으로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연료비은 군청, 기사실, 숙직실, 수위실, 1호 관사, 2호 관사. 그 다음에 석유난로는 군청 북쪽에 뒤편 문화예술과, 민방위과, 상황실, 발간실, 전산실 해서 연료비를 책정한 것이 8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본청건물하고 창고, 의회 및 군민회관, 1호 관사, 2호 관사, 급.배수 펌프, 수중모터, 변전실, 발전기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1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종에 대해서 유지비를 책정한 것이 35백만원이고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회계계 물품관리 결산작업 물가조사에 대한 여비인데 2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비품 구입하고 창녕읍 세레스화물차 구입 이것이 이번에 화왕산에 오물을 현재까지는 경운기를 임대해서 했는데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아서 창녕읍에 세레스 차량한대 구입해서 전용으로 화왕산에서 쓰레기를 하차시키는 차가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그것이 15,5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비정규직보수 수당은 전부 도비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공유재산 운영비 이것도 도비입니다. 여비도 역시 도비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역시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남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만평을 하는데 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일용인부가 3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 수당 합해서 21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구입하고 화장실 용품 구입 청사관리 용품 구입, 청사바닥 청소, 청사커튼 정비, 관사커튼 정비관사비품수선, 정화조 청소해서 1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출연금에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입니다. 공제회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15백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재해 공제회비가 6백만원 합해가지고 2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계성면청사 설계비하고 남지읍청사 설계비, 그다음에 고곡 출장소 설계비가 1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성면청사에 대한 보상비 및 철거비 4천만원 했으며 시설비로서 계성면청사, 계성면신축부지 정지공사, 청사정원수 고사목보식, 관사 대수선, 의회청사 대수선, 남지읍청사 민원실, 고곡 출장소 사무실 확장, 대합면 농민 상담소 및 주차장 설비 이것은 농민 상담소가 현재 지도소가 있는데 면청사 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포장비인데 3백만원 책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7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성면청사 감리비를 43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47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계성면청사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비 및 철거비 백만원 곱하기 40평 4천만원,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하는데 평당 백만원 했는데 평당 백만원 듭니까?

지금 거기에 집이 한동 있습니다. 가운데 한동있는 것은 조건부로 계성면에서 과거에 쓰레기 처리문제로 조건부로 뒤에 우리가 필요할때는 철거하기로 하고 그 위에 집이 한동 있습니다. 한동에 대한 보상비하고 철거비관계 4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백만원 입니까?

우선 4천만원 책정을 했는데 남으면 다른데 집행잔액을 쓸 수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너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조정업무 추진보조 재료비에 8,88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토지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과세한 이후로부터 토지이동이 자꾸 생깁니다. 소유자가 자꾸 바뀝니다. 이것을 연중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한두사람 내려주고 군에 세사람정도 쓰고 읍면에 전부 쓰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중앙에서 16천만원 확보하라 했는데 50% 깍아버리고 8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만평에 6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공설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처분하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번 정기회에 받고 취득승인은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억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남지공설운동장 판매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평당에 5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몇평입니까?

그것이 한 2천평정도 됩니다.

50만원 같으면 근 10억원인데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999백만원인데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인부터 먼저 받고 판매해서...

아닙니다. 매각승인부터 먼저 받을 겁니다. 취득승인 다음에 받을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만 본청건물 9,293,780원 이게 끝단위 80원까지 나와있으면 안에 세목으로 부기로 상세히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 그것이 나와 있으면 참고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됩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이 청사비품 구입비 750만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돈이 든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는 안보더라도 올해

청사비품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과, 계가 증이 되든지 하면 책상 걸상 이것을 구입하는...

대충 그렇게 들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대략 우리가 짜놓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태리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수입부문에 증지수입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 제증명이 있는데 인감증명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이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증지수입이 감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발급을 적게 받으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작년도 196백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196백만원 예산책정했는데 왜 53백만원이 감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조법에 의해서 금년도 상당히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타 제증명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가 생각할 적에는 왜 53백만원 감을 시켰느냐 하면 이미 특조법을 할 사람은 거의 금년에 다 완료를 했을 것 아니냐 내년도에 크게 있겠느냐 생각해서 53백만원 감을 시켰는데 더 올라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53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작년보다 2,457백만원이 더 불어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불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지공설운동장이 10억이 됩니다. 999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불어난 것은 948백만원, 작년당초예산에 1차 추경때는 4,992백만원인데 당초예산은 1,659백만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26억을 했기 때문에 9억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불어난 것입니다.

남지공설운동장이 기 있는 것을 팔고 새로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파는것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사는것도 책임지겠다 하니까 그 예산에 자기들이 세입되고 세출이 되니까 남지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설운동장을 넓히겠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넓힐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고 지금 넓힐 장소가 의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리에서 똥뫼라는 곳이 있습니다. 똥뫼뒤쪽에 새동네 만들어 놓은 그 안쪽 너른곳에 현재 도시계획 설계용역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만평 구입해서 넓게 잡아 놓았습니다.

141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법령집이 17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똑같은 것이 15천원씩 17권 있는데 작년에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안샀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종합토지세 이것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사고 올해 사줄 작정입니다.

안사주었기 때문에 올해 사는 것입니까?

예. 지방세법이 해마다 바뀝니다.

161쪽에 보면 관사 대수선비가 매년 3백만원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의원 시작할때부터 계속 3백만원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80만원 썼던데 매년 올려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좀 수선도 많이 하고 관사 수선비라고 해서 관사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사가 지금 앞에 현황에 보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선비 있어서 수선할려고 했는데 올해 위에 구석하고 그사이 떼어놓은 곳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올해 수선을 해주어야 될건데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선을 할려고 합니다.

청사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물이 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80만원 무엇했습니까?

작년에 180만원으로 여러 가지 좀 했습니다. 내역을 빼보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680만원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규격용지 480만원은 토지. 임야대장을 발급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기록전산처리 결과용 벽상용지 108만원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를 하고나면 전산입력이 정확히 되었는지 그다음날 출력을 해가지고 대조를 하게됩니다. 거기에 드는 용지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도 등본발급 복사용지 및 용액 180만원은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하는데 용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인원 서식인쇄에 구입하는데 48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전자복사기 토너구입하는데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오손 마멸을 막기 위해서 비닐카바를 사가지고 지적도면을 씌웁니다. 거기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서식에 확인서, 보증서. 공고문 전부 합하여 13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촬영용 마이크로 필름구입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임야대장 분. 소실에 대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필름에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해서 지적공부가 분. 소실이 되면 마이크로 필름을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전체 대장을 다하면 22백만원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원도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표지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와 무정전 전원장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이동지조사 주소등록 현지확인 부동산 등기해태자 과대료부과하는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조사하는데 1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근점 설치하는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보호대 및 도면함 구입에서 958만원인데 이것은 지적도면을 눕혀서 관리를 하니까 도면이 오손 마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직립식으로 세워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대하고 도면함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958만원은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전부다 할려면 한 18백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94년 95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조사를 위해 5명이 30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서발급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을 만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과태료 부과라 해놓았는데 올해는 과태료부과를 좀 했습니까?

예, 좀 했습니다.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올해 1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정도는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과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수당, 일반운영비 중 운영비에서 작년대비 145만원 증이 된 것은 현충일 소모품에서 왜냐하면 현충일행사시 조화놓을 때 의장, 군수. 경찰서장, 국회의원 쭉놓는 것을 이제는 두 개만 해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국화놓고 이 예산 얹어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그 예산없이 군수님 하나면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의장님 조화놓고, 국회의원님 조화놓고 그 폐단을 금년에는 실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볼 때 이것이 좋다 해서 예산없이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 묘역정비, 대합무명용사 6명 이것은 의회에서도 전에 말씀이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1백만원 얹었습니다. 그 차액이 145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사회과에 취업알선 데이콤이 금년 하반기에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입니다. 급량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임차료에 거택구호양곡 읍면 수송은 마을까지 거택 양곡 수송하는 예산이 1,4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마을까지 수송해주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업무추진비, 설날 및 중추절 연말위문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전부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상금에 73만원 적은 액수가 된 것은 직업훈련 입소자 보상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여비를 주고 청소년 교육가는 것 별도로 생보자 거택구호자는 거기에 예산이 수립되어 나가는데 근로청소년, 생보자 책정이 안된 근로청소년, 어려운 사람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를 주기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자복지는 작년수준 국. 도비에 군비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생활보호자 저소득 주민 보호를 했는데 이 보상금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작년대비해서 부담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금 이것은 94년도 새로 올렸습니다. 조례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실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주고 시책사업으로서 위에서 지시된 사업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금년에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조례설치는 되어 있어도 금년에 예산을 못얹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94년도는 줄 계획으로 얹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보상금에 170만원이 작년대비 증이 된 것은 행여사망자 연고자없는 행여사망자가 우리관내에서 지금 경찰문제가 되어가지고 가매장을 하는데 금년에도 3건인가 생겼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받지 못하고 이 가매장은 최소한의 장제비는 주어야 되는데 거택보호자는 25만원 94년도에는 1구당 30만원입니다. 그에 준해서 1구당 30만원을 보고 사망자 장제비로 예산상 얹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건위생관리에서 위생계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여비는 위생계 심야퇴폐변태 업소단속을 위해서 전담공무원 작년금년도 책정이 되었고 국가시책 사업비로서, 지시사업으로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2백만원이 불어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자율단속 활동보상이라는 것은 민간인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위생업소에 민간인을 위해서 야간단속을 하도록 시책상 지시가 되어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18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는 45천만원인데 수정예산에 안들어가고 누락되어서 당초예산에 211백만원 이렇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증이되어서 5억원, 밑에 19백만원 저희들 한 것은 한 1억원이나 불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상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거택양곡 읍면수송 360만원, 마을수송 1,680만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불었는데 마을까지 바로 수송해주면 읍면 수송하는 것이 그만큼 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 읍면수송은 통운으로 운반해가지고 매년 해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택구호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면에다가 택시로 대절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마을수송양곡 얹어가지고 실제 면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마을까지 수송합니다. 그렇게 수송하던 것이 이제는 마을까지 다시 본인집까지 수송합니다. 금년 6개월분까지 더하니까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금년 당초에 없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합에 전사자 묘역정비 사업하십니까? (예) 금년도에 아무렇게나 흙을 모아 놓았던데 그 사업은 다 한 것입니까?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직원 단체에서 자선사업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입니다. (교직원 단체에서) 교직원 단체에서 하는데 공식명칭을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인데 흙만 조금 모아놓고 잔디도 심어놓지 않고, 보면 논에 흙무더기 모아놓은 것 같이 조그만하게 되어 있던데 사실상 그것은 묘역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난다고 해가지고 잘라 버리고 지금보면 너무나 초라합디다.

그런점을 착안해가지고 백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형태도 없었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장비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모양은 난것입니다.

하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양곡수송 관계는 군청차량이 있는데 군청차량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원체 양이 많습니다. 읍면에. 읍면당 10만원인데 평균해서 10만원씩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족됩니다. 그러한 최소의 경비이며 이 나머지는 자가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도 차가 많으니까 이용해 주십사 요구대로는 예산충족이 못되어 집니다.

168쪽에 직업훈련 입소자 보상금 보면 매년 직업훈련 입소자가 있습니까?

예, 진주도립 직업훈련원 입소자가 금년에 기 2년간 계약했는데 18명 입소하고 또 목표인원이 내려옵니다. 진주하고 마산에 학원이 없으면 마산에 가서 합니다.

그사람들이 받고나면 취업은 어떻습니까?

예, 직원하고 계장하고 직접 관리를 합니다.

몇%가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주도립 직업훈련원은 100% 합니다. 3개월, 6개월만에 100% 자격증따고 취업까지 다 시켜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관계는 사회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혼탑 도색 및 정비 해가지고 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주로 요청할때는 사회과에서 예산을 요청하지요. 기획실에다가. (예) 요청할 때 충혼탑 도색 및 정배 백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백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해마다 도색을 합니다. 거기에 돈을 비례해가지고 매년 도색을 합니다.

백만원 듭니까?

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거짓말 해가지고, 변태해가지고 다른 활용도 못하고.

백만원 다 듭니까?

백만원 다 든다고 할 수 없고, 80만원 들수도 있고 금년에 해보니까 80만원 들었습니다.

연료비 114만원 곱하기 120일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9대 하면은 2,293,920원 이런식으로 예산이 신청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백만원하면 예산계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전부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백만원 주면 백만원 그대로 녹아버리는데 물론 남는것도 있겠지만 작년에 80만원 들었으면 올해 80만원 올려도 인부임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염료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무조건 백만원, 이백만원, 오백만원 특히 농촌지도소 보면 식대비 이것도 50명오면 3천원씩 먹으면 15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백만원, 백오십만원 이런식인데 사회과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80만원 들었으면 올해도 80만원 올려야지요. 80만원을 올려도 그것은 분명히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중식대가 얼마든다 이러면 또 업자의 마진은 얼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백만원 이런식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979,57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수당하고 비정규직 보수관계, 일반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은 8명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68만원을 저희들 신청했는데 불우세대 방문, 가정의례업소 및 묘지업무지도 단속등에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중추절 경노당 위문, 장수노인 90세이상 위문관계가 포함되며,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로서 노인건강 진단비가 5,007천원 인원은 70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효자효부시상이 50만원, 노인지도자 임원교육이 도단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6만원,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간식제공은 군단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보상에 있어서는 노인건강 진단을 하면서 빵하고 우유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경로잔치 및 어버이날 행사 급식비가 해마다 500만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15천원씩 계산해서 911명에 대해서 연간 12월로 163백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경로잔치 특별 공연자 보상금은 3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군단위에서 경로잔치를 하면서 식사만 한그릇 대접하는 무의미한 경로잔치가 아니고 정말 노인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즐겁게 여흥을 돋굴수 있는 잔치를 베풀고자 보상을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자원봉사 취업센타 운영보상은 1,05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65세이상 노인들이 생계가 어려울뿐더러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취업이 안되는 그런 노인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서 하루에 실비정도 보상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주차계도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정액보조 6백만원 노인지부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30개소 3,120만원 도비 군비해서 예산 요구하고 다음 경로당 난방연료비로서 130개소 개소당 1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 2개소는 노인지부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부녀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 군비로 540만원이 도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360만원인데 노인대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경비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2개소가 현재 창녕경로식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400원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특수사업으로서 남지에 경로식당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한군데 더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예산을 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모범경노당 책장지원이 경로당 3개소를 했습니다. 한 경로당에 백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으로서 월 백만원씩 노인지부를 통해서 노인활동비가 지급되는데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도비 군비해서 우수한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도 하고 노인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국비가 전에 전액 군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85%에 대한 302백만원 선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고 15%는 도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비만 도에 송금하면 되니까 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노인회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년에 12백만원씩 95년도까지 6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960만원을 연간 지원해주면 노인회 자체에서 240만원을 보태가지고 연간 12백만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아동복지로서 일반운영에 아동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불우어린이 견학임차료 35만원 불우아동 해마다 견학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불우어린이 견학에 대한 견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견학에 필요한 경비이고 다음에 아동위원 대회 참석자 보상이 1박2일에 5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5만원정도 해가지고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는 도비 군비해서 연간 124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은 아동위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군단위 기금으로 조성해서 어려운 가정을 해마다 돕고 있습니다. 아동위원 교육보상은 경상남도 사회복지관에 아동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행사 참석보상이 예비부모 교육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도단위 교육이 있는데 여비로써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있어서 생계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지원해서 8,313천원을 저희들 소년 소녀가장 25세대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비에 있어서는 1,280만원으로 자녀학비, 학용품등 도비 군비해서 지원 요구했습니다. 소년가장 하계수련회비에 46명 129만원 도비, 군비입니다. 소년가장 부식비 특별지원에 있어서는 46명 전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 3,35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구료비에 있어서 요보호아동 및 유기영아 급식비가 해마다 요보호 아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입양한 아동이라든지 길거리에 버려진 아동등 미아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옷도 사업이고 복지시설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은 사회복지 법인 한군데, 지방자치단체 2개소 영산, 남지, 창녕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보육시설 간식비가 21,750천원 정도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는 인건비, 수당, 급식비, 시설관리비가 181,54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 구입비는 3개소에 6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3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교재교구비가 많이 드는데 낡아서 다시 구입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및 보수를 해야될 곳이 관내 읍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천만원정도 도비 군비 6천만원 듭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남지어린이집이 협소해서 증축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군비해서 24백만원정도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분들의 교양증진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강사수당, 경제교육 및 소비절약 강사,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합동결혼식을 쌍당 15만원 정도해서 1,050천원 여성지도자 충남지방교육원에 가는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중고품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운영 사업비 지원을 1개소에 도비 군비해서 120만원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를 도비 군비해서 12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에 있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120세대가 있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2명에 대해서 18천원 도비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양육비가 14명에 대해서 200만원정도, 다음에 모자세대 자립지원금은 저소득을 조금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모자세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세대당 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비가 11명에 대해서 4,518천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비는 도비 군비해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비 지원 140명에 대해서 120세대 아이들 3,360천원이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 지원이 60세대 7,128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주 기술교육 수강료가 150만원으로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모자세대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비 군비로서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로서 백만원 1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내년에 새로 8세대 16백만원정도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관내 종군위안부 할머니가 한분이 고암면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피복비 40만원 도비 군배해서 지급됩니다. 주요교육 시책비가 도비 군비해서 360만원 여성교육에 저희들 관계분야에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타 운영비가 도비 군비해서 저희들 여성자원봉사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360만원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할머니 봉사대 활동할 수 있는 재료비 구입비가 도비 군비해서 12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 운영에 도비 군비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는 사회진흥과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65%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6억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도 많습니다만 특히 예산이 군비와 예산액이 증액된 이유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노인승차권이 저희들 부담금 4천만원 정도 1년에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없어지고 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350백만원정도 저희들 내년도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경비가 거의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보상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보상금이 325만원입니다. 또 180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52,557천원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타 폐품수집소 운영 여기에 120만원, 위에 할머니 봉사자 활동 재료비 1개소 120만원, 위에 민간이전에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 운영사업소 1개소 120만원, 할머니 봉사자 활동 운영비 지원 1개소 120만원이 과목이 틀린데 인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운영 1개소, 글자도 안틀리는데.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알아본다는 것보다 보상금인데 이것도 보상금이고, 민간이전 이것도 보상금입니다.

이중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중도 아니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 군비지원이 똑같을 뿐 아니라 용어도 안틀리는데 용도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 군비 부담이 많아지는데 창녕 경로식당 하나만 하더라도 운영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를 투입해서 남지에 하나 더 추가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이 창녕에는 시범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지에도 경로식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의를 받아서 천만원정도...

알겠습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 709명에 5,007천원이 지원됩니다. 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 보상금 급식제공은 천명에 2백만원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됩니다. 저희들 잘못된 것입니다.

많다보니까 좀 틀린 것이 있는가 본데 그다음 노령수당에 911명 16,398만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911명이 노령수당이라는 내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월달부터 3월이라는 것은 그생일달에 추진을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매월 지금 늘어납니다. 평균적인 기준은..

아니고 어떤 분에게 드리느냐 그말입니다.

70세이상 어려운 계층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드립니다.

다 올라옵니까?

예, 전도합니다.

또 모범경로당 책정지원 3개소 백만원씩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읍면에 신청받아가지고 위원회 거쳐 가지고 할 것입니다.

노인자원 봉사 취업센터운영보상 1,0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인데 읍면에 저소득계층에 노인들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서 취업할 곳이 없는 그런 노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 노인들한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5천원정도..

취로사업 성격입니까?

예. 주차계도라든지.

노인교실 운영은 앞에 있는데 또 360만원 나오는데...

노인교실운영은 노인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올해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습니까?

국비지원 70%가 군비로 다 환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15%, 군비 15% 국비가 70%였는데 70%가 군비로 되어서 85%가 군비부담이고 15%가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5%는 부기에 없습니다만 이 노인승차권은 도에서 일괄제작하기 때문에 도비 15%는 도에서 다 책정되고 저희들 부담금으로서 보냅니다.

과장님 노인 한분에게 월 몇장 나갑니까?

12장 나갑니다.

월 12장 나갑니까? (예)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한달에 노인들이 평균 몇번정도 차를 타신다고 생각합니까?

평균하면 조금 모자른...

80세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평균 몇장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군비가 85%들어가는데 우리가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에 권한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65세인 노인 아닙니까? (65세 노인입니다.) 65세이상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몇번정도 타신다고 생각합니까?

창녕읍내 사시는 노인들은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6번정도 왕복이니까. 읍면에 계시는 노인들은 활동을 잘 안하시기 때문에 남는대신 회수는 작은대신에 승차권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통 우리군은 310원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는데 읍내에 계시는 분은 모자라고 시골에 계시는 분은 거리가 멀고 기본이 310이고 그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두장, 세장 들어야 되니까 보통 12장하면 평균 다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탄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아주 책임없는 이야기인데 읍에 계시는 분이 6일을 나가셔야 12장 다씁니다. 65세 전부다. 그런데 저 어머님도 읍에 계시는데 한달에 1번 나가시면 많이 나가시는데 또 요즘 나가셔도 자녀들이 승용차로 다 모시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자녀들이 쓰고 다음에 돈을 바꾸는데 상당히 할인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삭감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는데 노인을 도와드리는 방법 이런것보다 현금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훨씬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여하튼 알겠습니다.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노인승차권은 정부에서 실시해놓고 뒤치닥거리도 못하는 그런일이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없앨수도 없는 문제이고 읍면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노인들, 찾아오는 노인들에게 주라 지시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잡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98% 지급이 되다가 금년말까지 83%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83%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6명해서 1인당 백만원씩입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8세대해서 1가구당 2백만원씩 1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을 걸어가지고 1, 2, 3, 4등 해서 8명을 선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군내 8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화합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면에 한사람도 안되고 두면에 한사람인데 상당히 정실에 흐를 수 있고 이것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군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차라리 어떤 점수를 매겨 시상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중앙침입니까? 가정복지과의 생각에서 한 것입니까?

도지침입니다.

모자세대지원계획 이것도 도지침입니까?

예. 이사업은 모자세대 자립금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자립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6명이상 신청하면 백만원정도 지원해가지고 과연 자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만 그래도 백만원 지원되면 소를 사가지고 키우면 3∼4백만원 늘어지고 90년도에 지원한 가정은 정말 안정될 수 있도록...

백만원주면 시골에서 큰돈인데 그돈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내 10명 이내로 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주요교육시책비 1개소 360만원인데 이것하고 여성자원봉사 지원센타 운여 1개소 32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교육 시책비라는 것은 현재 모자세대라든지 세대원이라든지 여성들이라든지 부녀관계된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종합적인 교육시책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역센타 운영비는 모든 것이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센타를 만들어서 전읍면 자원봉사자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멀리 움직일때는 차비도 해야되고 점심도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비가 복지측면에 관계된 업무인데 위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셔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인활동비 지원 12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창녕군 일원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남지나 창녕처럼 국한되어 있습니까?

노인활동비 12백만원은 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부에 전도를 하면 노인지부에서 전읍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3쪽에 노인건강 진단 709명인데 709명이라고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창녕군 노인 인구수를 정해서 그 인구수의 몇%가 된다.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니까 도에서 인구수를 할당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17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남지, 창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쌍한 노인, 걸식하는 노인들이 창녕. 남지만 있는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창녕. 남지는 읍인데 차라리 노인들 다른면에 더 그러할텐데 읍쪽으로 힘을 쓰는지. 노인교통비 지원은 85%가 군비인데 왜 15%를 도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이것은 노인교통비 정관이 15%가 도비계상인데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단지 85%에 대한 예산 3억을 얹은 것입니다.

우리가 85%가 15%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비 15%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어째서 도에다 올려주어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15%를 받아가지고는 인쇄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인쇄를 같이 전시군이 공히 마스터 인쇄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인쇄비가 적게 듭니다. 저희들 15% 받아가지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인쇄비 명목으로 올라가면 되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 한꺼번에 승차권을 안주었을 경우에 노인들에 대한 저항을..

15% 포기하고 노인들에게 민간에게 자본보조식으로 현금으로 15% 포기하고 85%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노인들에게 여론조사하면 15% 포기하고 85%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 100% 다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에 5%도 안됩니다. 차비가 350원이면 310원짜리 두장을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돈으로 바꾸고. 이것이 엄청나게, 지방자치가 그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추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타는데 승차권을 젊은 사람, 환갑전인 사람등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데 그것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노인들에게 타라고 주는 승차권인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기본이 310원인데 두코스를 지나면 두장을 주어버립니다. 두장을 주면 운전수가 나머지 돈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안내어주고 두장을 다 받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왕왕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왜 현금을 달라고 했지 이것을 주느냐 이렇게 노인들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전 부의장 말씀처럼 차라리 15%를 포기하고 이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비 15%가 무엇이라고.

도비 15%를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하면 전노인에게 다 주어야 됩니다.

좋고, 2백원도 좋지요. 전체노인한테 천원을 주면 담배한갑 사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걸음못걷는 노인들 타지고 못하지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도장을 가지고 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절대 본인이외는 승차권을 지급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도 많았습니다. 반발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과장님, 얼마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냐 하면 노인에게 해당되면 남지. 월상. 월하 같은데는 남지읍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줄테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차라리 군비를 15%,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다른데 돈을 보태어가지고 노인들에게 현금을 내어드리면 백번 도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월상. 월하에서 돈 3천원을 받을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편찮은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치료할려고 차를 이용하는데 면에까지, 우리성산 같은곳은 상당히 안심이나 가복선 내려오면 그 차를 못타면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보태쓸려고 하다가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복지과장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니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면 모범경로당 책장지원이 있는데 노인들에게 책장이 백만원짜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로당을 지원해주면서 지도해보면 화투, 바둑, 장기를 두고 있는데 130개 경로당중 모범경로당에 책상을 지원해주면 책도 필요한데 보고 남은 책을 경로당에 비치하면 노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주고 노인에게 화투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하고 치지 마십시오. 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투를 치는 것이 어떠해서요.

실제로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폐단이 많습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하고 182쪽에 보면 중고품 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 운영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지원 이것은 이런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된 것 같습니다.

두가지 하겠습니다. 노령수당 911명 이분들 명단을 내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2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타는 사람은 911명인데 매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달에 911명이었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새로 생겨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설명 청취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