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식 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으로 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들 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 성되어 제출된 안으로 표결절차 없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구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특청이 있습니다.

박종열 의원 말씀 하십시요.

11월 27일자 광주일보 쌍나팔에 구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구청장을 비하하는 문구를 사용하자 집 행부측이 반발해가지고 끝내용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공 무원들은 아무리 구청장의 나이가 의원들보다 어리다고는 하지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젊은청장 운운하는 것 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흥분 이렇게 해서 기사가 쌍 나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정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사 유에서 이런기사가 나왔는지, 우리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이것을 규명을 받은 뒤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박종열 의원으로 부터 지난 광주일보 쌍나팔에 나온 구정 질의내용의 건이 발설된데 대한 구청장의 해명을 듣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일보에서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문에서 어떻게 그러한 자료를 구해서 그러한 보도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한다는것이 맞지 않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 당시에 요점을 정리해서 정 영옥의원이 의사과에 접수해서 구청으로 넘어간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본 질의서, 본인이 할 질의서는정식으로 의사 과에 접수도 안했고, 구청에 넘겨준 사실도 아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한테 들어봐도 본인은 이런사실이 어떤대 화를 같이 나눴고, 시시비비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책임 아닙니까?

질의서를 어떻게 기자가 입수해서 했느냐, 이러한 것을 제 가 이런 공식적인 좌석에서 저희 소관이 아닌데,어떻게 답 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날아침에 청장과 정영옥의원이 통화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기사가 나갈것 같다는 정도의 대화가 된것으로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장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정영옥 의원과 전화를 해서 그런얘기가 나올정도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를테면 그러한 과정에서 청장이 부분적으로 알고있는 사 항에 대해서만 듣고 싶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을까 모르지만, 신문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취재해서 그러한 글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 니고, 강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날아침에 우 리 광주일보 모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 기 하길래 그것이야 우리 정의원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간 모양인데, 뭐 그걸가지고 그러냐 그리 고 나서 내가 정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취재기사 문 의가 왔는데, 알고 계시라고 이것 별사항은 아니고, 우리 한테 하등의 도움이 된것도 아닌것이니까, 이런측면에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사항을 정의원님한테 그 사항을 제가 특정신문에서 독 자적인 신문의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것 은 옳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장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됐든간에, 의사과에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구청과 오 가는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흘러나가서 기사화됐다 이것 입니다. 책임은 청장에게 있는것 아니예요. 밑에 직원들 잘못은 어찌됐든간에, 우리청에서 직원들에게 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이 답변을 그 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들 질의 답변서 같은 경우가 사전에 질의서를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질의서를 행정에서 보완을 유 지해야 할 의문있는 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질의내용을 언론에 배 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고, 그런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대비해야 할 사항이 아닌 데................

의장!

임종율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이 문제가 발의되어 가지고 청장께서는 답변할 사항 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사항에 보면 분명히 문제점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정영옥의원께서 청에 본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출 되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기자들이 있는데에서 이야기 됐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운운하면서 흥분했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흥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청장께서도 파악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약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임종율 의원으로 부터 약 5분동안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 어 왔습니다. 다른 안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장!

신이섭 의원 말씀 하십시요.

지금 광주일보 보도문제로 청장하고 문화공보실장한테 여러가지 의문난 사항을 물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증할만한 증거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것은 일단 기자의 양심이나 기자의 판단 에 따라서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자체는 기자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썼겠지 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 할것이 의회질의서가 사전 유출 됐다는 이 문제하고, 또 지금 기사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자가 쓴것은 기자 책임한테 우리가 묻는것이고, 이 내용 이 정말로 관계공무원이 흥분을 하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젊은 청장 운운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흥분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흥분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기자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사실 과 달랐다고 할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청장한테 듣고, 정말로 이 내용대로 청에서 흥분을 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짚어본 것 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신바와 같이 언론에서 가십은 그야말로 가 십입니다. 가십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꼭 사실에 근거를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문과 추측에 의해서 도 다분히 쓸수 있는것이 가십란입니다. 일반 기사란과는 달라서...............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특정신문에 취재원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어떤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도 제가볼때는 이런 합리적인 평을 듣지는 못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어떤경로로 해서 그분한테 갔는가, 그중에 아마 대부분의 가능성을 볼때 의 사과나 기획감사실, 각 실과에서 답변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갈 확률이 제일높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만 할수 있는 것이지, 그 기사가 막말로 우리 정의원님이 드 릴수도 있는것이고, 또 아니면 그분이 막말로 하면 어디가 서 훔칠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언론기사의 특징이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능성만 놓고나서 우리가 책임있는 답변과 질의를 해야 하는 이 좌석에서 누가 했을것이라고 상상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이야기 한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상당히 넌센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었건, 안 되었건간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답변을 저희 집행 부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미리 질의요지같 은것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하게 대외비를 해달라고 했던것도 아니기때문에 타이프 치는 과 정에서 1부 나오면 복사해서 의사과에서라든가,이런데에서 실과 답변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복사해서 배포 하는 경우가 보통 관례적으로 이루어왔던 일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묘하게 그런문구가 들어가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크게 의식을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보니까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느냐 하는 그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형용사인데, 그것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언론인 측면에서 볼때는 기관간의 권위라든가 의식을 놓고 생각할때 이 표현은 무리인것 아니냐, 또 그런시각에서 보 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 우리는 그런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 것이 또 정식질의도 아니고, 질의라는 것이 질의서가 의사 당에서 질의가 되어야지, 질의인 것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원님하고도 이 표현은, 문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뒤에보고 이 표현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가고, 다음 의사진행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내용의 기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청에서 이런 동요가 있었느냐, 그 진상을 묻자 이거지요.

그것도 말입니다. 기자라는게 만나는 사람이 여러 갈래인데, 저희가 청해서 그사람이 한 사람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갖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청내에서 전체에서 거론이 됐다는 이야기라고 볼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청에 직원이 한 두명입니까? 그중에 어떤사람이 그런의견을 표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한 사람도 있을것인데, 신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집행 부 간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만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의식을 안하고 있다가, 신문이 나오길래 아까 질의서 에 공보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해가지고 나중에 넘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길 래 정의원님이 이것 생각하실 때 좀 다른측면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것이 되겠구나 하고 제가 바로 정의원님한테 드려가지고 나중에 혹시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고, 질의때는 혹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빼는게 나을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사항이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특별히 흥분하고, 그런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정리는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 요하다면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유출문제, 또 말하 자면 사실과 다른 어떤 기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마무리 지을까요? 오시탁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기사라는 건 취재하는 기자의 시각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 집니다. 공보실장이 얘기한 바와같이 분명히 공보실장 입장에서 아 마 광주일보 기자에게 이런기사는 없었던 걸로 했는데, 그 기자도 분명히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건데, 아 마 공보실장도 거기에서 한방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그렇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우리도 할일이 많기때문에 사실은 구를 대표하는 공보실장 자리가 상당히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또 의회가 있기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병해 공보실장은 이런부분에 조금 더 예민하게 공보실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것입니다. 만약에 이런문제가 다시 우스운만큼, 우리의회가 다른것도 아닌 소위 가십란에 올라가지고 쌍나팔에 이렇게 이런얘기 가 나왔다는 얘기는 본의원도 분명히 흥분을 합니다. 조금 다른차원에서 보도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하필이 면 가십난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본의 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어떤 질의문제라든가, 기타 이 런부분이 공보실 채널을 통해서 예를들어서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동구청을 출입하는 기자는 분명히 공보실하고 방 이 따로 마련되어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행위가 다시 재연된다면 공보실 예산전액 삭감해 버릴것을 저는 여기서 동의합니다.

의장!

강원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둬 버렸는데, 이뒤에 어 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 니다. 여기서 어떻게 몇분들이 이선에서 끝냅시다. 한다고 여기서 끝내버리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진상을 물론, 위원회 구성은 안할지언정 이러한 문제가 오늘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청장께서 방금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도 이것이 분 명히 입수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라든가, 어쨌든간에 청장 까지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정식 질의서로 내논 질의서가 아니예요. 아닌 질의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 서 유야무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에서라도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마 무리 짓기로 하고, 여기서 안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찬성하 지만, 이걸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수가 없습니다.

의장!

임종율의원 말씀 하십시요.

임종율 의원입니다. 일단 강원식 의원이 이야기 한대로 이 자리에서는 이 이야 기를 끝을 내더라도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거론 하기로 결정을 지읍시다. 그리고 문제는 사안에 중대함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까 오시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영옥의원 질의서 자체도 젊은 청장으로서 패기넘치는 어 떤 발상이 없는가 하는 좋은 뜻에서 그런 젊은청장이라는 하나의 문구를 낸것 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광주시민 외부사람들이 볼때,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우리의원도 젊은청 장을 나쁘다는 뜻으로 한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지만 외부에 비치는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것은 엄 청나게 큰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가뜩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을 시민들이 바 라보는 눈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지방의원들을 대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것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원식 의원 이야기대로 이 자리에서 거 론은 그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회에서 다시 논의하 기로 하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종결했으면 하는것을 동 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문제에서 특위까지 구성은 안하더라도 다음 간담 회에서 분명히 진상은 조사를 하자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 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다음 간담회에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이 문제는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특 위를 연기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코 해결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아니면 예산결산 심의전에 반드시 이 문 제를 규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것을 강원식 의원님이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의원 간담회에서 문제해 결 방법을 찾도록 할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과 내일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고, 출석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순서의 방법은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출석공무 원 대상별로 일괄질문한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김 용의원, 오시탁의원, 김재민의원, 정영옥 의원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에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 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종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 동구는 광주의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기존 도 로망이 취약하여 절반이상이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데, 교 통난이 현재처럼 계속 가중된다면 1-2년후에는 교통혼잡등으로 인하여 교통 포기속도인 10-15km/h 수준에 이를 도로 가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에서 실시할 공사는 크고 작고간에 부실공 사나 불량품 자재를 사용하여 통행에 장애가 생기는 도로 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묻 겠습니다. 동구지역 도로망에 정부 투자기관이나 본청에서 발주한 터 파기공사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면, 1-2년도 경과하지 않 았는데, 일부노면이 파손과 침하가 된곳이 있는가 하면 철 재맨홀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점은 시공상의 문제 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인지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이면도로 관리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들어, 일부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하수도관 자리가 폭 70센티에서 넓게는 1미터 양쪽의 폭을 합하면 2미터 정도 의 하수도관 자리를 남겨두고서 도로중심에만 포장 덧씌우 기를 하는곳은 통행의 무질서가 되고 있는데도 하수도자리는 공용도로로서 포기를 하는것인지, 이에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의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이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 인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야 하고 건너도록 되어 있으나, 상가밀집지역의 교차로에서 용무가 급한 보행인 이 목적지를 10보 앞에두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100- 200미터를 걸어야 하는 불편등으로 인하여 1일에 수천명의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에서 횡단을 하다 본의 아니게 도로에서 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구청장은현 지여건에 맞는 횡단보도를 지정 설치하도록 건의를 할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무차별한 주. 정차 구간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 소매 상가지역에 생활필수품을 적재한 차량이 상품구매 또는 용무가 급하여 불가피하게 주. 정차를 할수밖에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여건상으로 보아도 5-10분정도 의 유예기간을 준후에 지도와 단속을 하므로서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과의 마찰이 줄어 주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해 소되므로써, 주민과 단속경찰과 서로 대화하고, 어려움을 이해하여 노상 시비와 교통의 어려움이 감소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주민의 생활안정에 연일수고가 많으신 구청장의 견 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도에 투수콘 또는 아스콘등으로 포장된 일부도로는 시공 한지 1-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쇄석이 떨어지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보행에 불편한 도로로 되는것은 불량자재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날림공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상급관청에서 발주한 폭 2미터, 길 이 300미터의 보도를 콘크리트로 확. 포장 공사를 하였으나 몇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약 70미터 정도의 보도에는 골재 가 앙상하게 나타나 있는지가 2-3년이 되는데도 그대로 방 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흄관과 칼라형 하수도 맨홀 일부가 불량품으로 시공된 곳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 니다. 하수도 공사현장을 보면, 일부분이 파손된 흄관으로 시공 되고 있는가 하면, 칼라형 맨홀은 받침철이 약해 시공한지 2-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일부 맨홀이 침하가 된곳이 있는데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울러 소상히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에서 실시하는 모든공 사에 사용되는 자재중에 규격 미달품을 사용했거나, 날림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는 관급공사에 참여할수 없 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의 특별한 지도관리를 바라면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동구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 비스와 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종만 청장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왠지 가슴이 무거워오는 기분을 억제하지 못한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될 당시, 우리는 얼마나 크게 흥분하 면서, 바로 민주주의라는 진정한 바탕위에서 모든것이 잘 되어 복지국가가 되는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치와 행정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사 실을 본 의원은 부인하지 않으며, 지역 스스로가 지역활성 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제 부활로 곳곳에서 파행과 오류가 터져나와 우리의 앞날을 불안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손으로 뽑아 놓으며는, 바로 세상이 또 크게 변할것이라는 기대만큼 그 장래와 결과는 장미빛 일까요? 본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꽃을 피우 기 까지는 최소한 3,40년은 더 걸릴것 같구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상당히 주제넘는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만큼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고와 습관이 하 루아침에 바뀌어 지는것은 아님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왕도가 없나 봅니다. 다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선진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가꾸고 또 우리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것을 찾는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뿐만아니라, 여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 한지가 횟수로 3년째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구청의 행정 책임자가 몇 사람이 바뀌고, 또 우리의회도 많은 변화와 시련, 그리고 계속된 내홍이라고 까지 표현한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문민시대의 시작, 그리고 변화와 개혁, 우리도 이제 분명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세상이, 세계가, 우리 한국이 온통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우리 동구도, 우리 정당도, 행정도, 의회도, 새롭게 변하고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의 지표가 될 미래상을 설계하며,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동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00년대를 향한 동구의 발전계획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광주하면은 무등산, 그리고 민주성지,또 예향의 도시 교육도시등등 갖가지 우리 광주와 동구를 대신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동구가 서구나, 북구, 그리고 심지 어는 광산구 등지에 비하여 다소 성장과 발전이 침체되어 있으며, 새로운 개발을 위한 신규토지나 재원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열악한 여건은 이루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동구내부의 혼잡과 밀집, 각종 과밀현상, 그 리고 각종 주거환경 불량은 물론,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 통문제와 시가지 재정비 각종 환경의 개선등등 이에대한 주민의 수요는 날로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새로운 개발수요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민들의 욕구는 날로 분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중앙 집중적인 계획에서 탈피해서 기초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개발의 수립 또한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부응하고, 광주의 뿌리로써의 동구의 성장을 정립하며, 미 래의 살기좋은 동구의 건설을 위해서 현재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동구 구민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구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발전계획을 구민은 알 권리가 있고, 집행부와 의회는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94년도 동구의 재정운용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세세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또 예산특위에서 별도 지적이 되고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5백 억원에 좀 가까운 구 재정으로써 행정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조차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동구 예산운용에 있어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살림은 우리가 꾸려 나가 야 한다는 명제가 있는데, 세원확보 및 이에따른 세수입 확 보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심천 정비계획에 관해서 묻습니다. 넷째, 현재 진행중인 제2순환도로 개설과 함께 주위환경을 조성해서 동구구민에게 쾌적한 소공원이라든가 또는 동구 구민정서에 적합한 유락시설등을 마련해서 구민들에게 써 비스할 계획이 있으시면 동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산유원지 지역 정비계획에 있어서 혹시 사유권 권익보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정할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 습니다. 끝으로 대인시장 또는 학동시장등의 복개 하수도에 대한 퇴적물 수거계획과 그 실적을 알고 싶은데, 이곳에서 발생 되고 있는 오. 폐수나 생활폐수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 으며, 광주천으로방수처리되는 오. 폐수나 생활폐수를 처 리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질의 답변요구서 가운데 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청장께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 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동구 각동의 동장인사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본의원이 서면 질의 요청한 답변을 지금 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속된 표현으로 해서 바지나 저고리 입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종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번에 우리고장 광주에서 열렸던 제74회 전국체육 대회를 성대히 마치도록 심혈을 기울였던 관계공무원과 동 구 주민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개혁과 변화가 우리피부에 맞닿아 느 낄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계가 함께 변하면서, 우리 에게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으며, 모든개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와 개혁도 도 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듯, 다시 옛날 그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음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근무자 세와 태도, 시들해가는 사정한파, 다시 되살아 나는 사치 풍토, 시들어가는 시민의 개혁의지와 지켜지지 않는 법질 서등, 헤아릴수 없는 부분은 많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에 앞서, 강조하고자 하는것은 개혁과 변화, 변화와 개혁, 이것은 대통령에서 부터 장관, 그리고 윗자리와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부터 가진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바로 보통사람인 우리들, 그리 고 내무부와 광주시청등 고급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부의 주민인 우리 동구구민이 그리고 동구행정을 맞고있는 관계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생활주변에서 부터 변 화와 개혁이 이루어질때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질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주민과의 생활속에서 그리고 구정보고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타가 인정하듯이 동구 재정자립도는 4개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매년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해 오고 있지 만 동구 재정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세수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년도에 세수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과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의 거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이 예술의 거리가 일부 시민들의 입이나 본의회에서도 심 심치 않게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적으로 개선하고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나도 가시적이고 전시 행정의 작태 가 반복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바로 우리 한국민의 것이고, 우리 농 산물은 우리 농민에게 즉, 한국민에게 맞는다는 말입니다. 타 시. 도의 경우를 운운할 것이 없이, 바로 예향의 도시고 광주에 맞게 그리고 광주시민과 예술에 뜻이 있는 시민들 의 정서에 맞고 후세대 전문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리를 보다 폭넓게 조성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와 구청장으로써 좋은 계획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충장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광주의 멋과 낭만과 정서와 그리고 광주의 자존심이 흐르 고 있는곳이 바로 충장로인데, 떠들썩했던 30여년만의 동 구 충장로 가꾸기사업은 어디로 갔으며, 과연 충장로를 우 리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동구관내를 보면 교통편익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버스 승강장 박스, 또 각동을 표시한 각 방면 표시판,기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행정적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모두 도로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광주직할시 도로 점용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우리 동구관내의 도로를 사용하고 점용해야 할텐 데, 어떤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에 기부된 것이다, 어떤것은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등 주먹구구식입니다. 공중박스나, 한전의 전신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은 외면하고, 시장이라고 기부체납 받았다고 각 구청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치해 버 린다면 구청장은 무엇이며, 우리구 의회는 과연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서라도 구세 수입과 기타 교부금일망 정, 구 수입이 생긴부분이 있다면 구청장으로써 과감한 시 책과 합법적, 합목적적인 행정집행으로 구 수입을 올려야 할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3년 1월 28일자 형 제37043호 허위공문서 작 성 관계공무원이 기소유예로 풀려난 금남로 2가 금남빌딩 내 대중식당 영업허가에 따른 문제가 당시 계류중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당시 이 기간의 책임자는 결정권자인 구청장인데, 이 결정권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어떻게 됐으며, 당시 그 사건의 적법 성과 탁상행정으로 생긴 불법행위,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 단공무원이 구속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에 대한 처리과정, 그리고모든책임을 지고 구속까지 되면서 사법 처리된 말단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은무엇인 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동구청장 나오셔서 질문 의원들의 질문사안에 대하 여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김춘호 의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네분 의원님께서 저희 선진 동구구현을 위해서 좋은지적과 의견을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김 용의원께서 도로의 소파라든가, 침하 이것이 잦 은데 그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또는 감독자 소홀에 근거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도로가장 자리에 하수도 자리에 포장을 안하고 중심부만 포장한것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포기한것이 아니냐, 세번째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불법 보행자들이 많은데, 횡단 보도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점에 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상품 적재차량이라 든가 이런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차량들이 잠깐 5분내지 10분동 안 주. 정차 할때 이것을 전부 불법 주. 정차로 단속하다 보 니까, 불협화음이나왔는데, 이에대한 어떠한 개선책이 없는가,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투수콘,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보차도 공사에 자재가 불량한 건지, 날림공사가 원인인지, 보차도에 부실시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 음에 보도에 콘크리트 확. 포장을 한 지역에 골재가 나타나 고 있는 지역들을 방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고, 마 지막으로 하수도 흄관, 맨홀일부에불량품이 되건, 아니면 부분 파손된 그런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규격품 미달하거 나 날림공사가 있는데, 시공회사가 감독참여를 배제하거나 감독자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주로 저희들 건설행정과 관련된 분야에 질문을 해 주셨 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소파,침하가 잦은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이 파손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런 파손이 대개 국부침하현상으로 그 원인을 보면은, 노상의 함수량이 변한다든가, 상. 하수도가 누수된 다든가, 다짐이 불량한다든가, 동상이 작용한다든가, 과적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이런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관내에도 주로 보면은 상수도관, 보수지점이라 든가, 도시가스관연결지점, 통신관로 매설지점 이것과같 이 주로 굴착공사로 해서 재복구 한곳이 대부분 그런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가 이렇게 굴착하다 보면, 지하수가 유출 되고, 지반토사 함수량이 이렇게 과다하게 됨에 따라서 다 짐을 하다보면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지반이 연약하게 되어 침하현상이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들 관내에서도 이런 굴착복구에 대해서 터파기후에 주변의 넓은면적을 전량을 보조기층으로 복구하고,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국부침하를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고, 또한 상수 도관 매설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수시로 하자 보수조치를 상수 도 본부라든지, 이런쪽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해당기관과 협조하여서 터파기 토사에 대해서 전량 보조기층으로 채우도록 해서 도로 침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남겨둔채 중심부만 포장하는것에 대 해서는 12m 폭 이상의 도로는 보차도 경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차도 경계석까지 포장이 가능합니다만은,그 이하 인 소로인 경우에는 도로 양측 가장자리 하수도가 도시형 인 흄관이 되어 있는 구간은 전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U형 측구로 되어 있는 구간은 차후 하수도 개수를 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 해서 주행선만 포장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면과 노견과의 차이가 심하게 포장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경우에는 U형측구 하수도를 올려 인상해서 주행 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U자형 하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혹시 이런 분야가 있는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흄관이 아닌 이상은 옆에 포장이 계속 올라가서 폭이 높이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대비 해 서 U자형 하수구를 인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시정하 겠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에서 불법 보행자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아직 그런구역이 많이있고, 또 거기에 횡 단보도가 아닌 불법보행자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가진 경찰 관이 단속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 운동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불법 보행자가 없도록 그렇 게하고 있고,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횡단보도가 멀리 있다보니까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건너는 경우 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었을때 교통소통에 문제 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소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경찰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적재 차량을 비롯해서 주. 정차 위반차량 단속 시에 발견즉시 바로 끊어가 가지고 이것이 너무 시민생활 에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도 김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불법 주. 정차 단속 스티커를 제가 보니까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에서 위반 이것만 되어 있 길래 제가 이것을 발견시간이 몇시 몇분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한 시간은 몇시. 몇분 그다음에 이것을 견인해 가는 시간은 몇시 몇분 이 세가지 시간을 써넣는 형식으로 스티 커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막 발견했을때 바로 끊는것이 아니라 발견시점을 적어논 예고형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다가 한 5분이라든가 10분이라든가 뒤에 다시와서 그래도 시정이 안되었을때 정식 스티커로 발견시점과 스티 커 발부시점, 견인시점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것을 정식으로 끊는 예고형 스티커를 별도로 만드는 이런 방법등으로 지금 현재 12월부터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들이 견인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은 이것을 5분내지 10분사이에 도시전체의 교통마비 현상도 우려가 되기때문에 지역을 구분해 가면서 개선된 스티커라 든지 이런방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차도 콘크리트 확. 포장 공사한 그 곳에 골재가 드러나고 있는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 보 도 포장은 투수콘하고 그 다음에 소형고압 블럭 및 보도블 럭을 통해서 포장을 하고있고, 인터로킹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포장하는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천변우로 수기동 일부 철재상가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데서 무거운 자재를 상. 하차하는 과정에서 보도 가 파손되고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보수하는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의원이 아까 말 씀하신 폭2M, 길이 300M인데 그중에 70m가 이렇게 골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 보는 그 쪽 지역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추후에 김의원님에게 저희가 가서 알아가지고 즉각 보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사에 사용한 흄관이라든가 맨 홀에 불량품이 섞여 있거나 부분 파손된 흄관이 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도급공 사에 사용하는 흄관과 맨홀 뚜껑은 잘 아시다시피 조달물 자 입니다. 조달청이 각 제품회사와 단가 계약해 놓은 자재를 조달청에서 납품 받아서 그쪽에서 징수 과정을 전부해 가지고,저 희들은 갖다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불량 자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만은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자재를 쓸때 저희들이 아무튼 감독자나 행여라도 거기에 불량자재가 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세히 살피도록 하고 다만 상. 하차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있는 그런 흄관이나 맨홀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또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관계도 결국은 감독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의 시공, 국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이라든가 지도방 법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개 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시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오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의 요지는 저희들이 보면 2천년대를 향한 동구발전 계획을 물으셨고, 내년도 동구 재정운영 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내용과 세수확보 방안을 물으셨 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증심천 정비계획, 그다음에 네번째 제2차 순환도로 개설된 구간에 주위환경 조성 및 거기에 대한 내 용에 대해 물으셨고, 다섯번째 지산유원지 지역정비 계획 에 있어서 사유재산 권익보호 방안, 여섯번째로 대인시장 과 학동시장 같은데 복개하수도 퇴적물 수거계획과 오. 폐 수처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에 전에 동장 임명 과 관련해 임시의회때 말씀하셨던 질의내용은 저희들하고 착오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자료 답변드리도 록하고, 우선 앞에 설명드린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2천년대를 향한 동구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어떠한 미래발 전상을 제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 영 계획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5개년 단위의 중기재정 계획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에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3 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중기재정 계획은 지금 현재 지산2동 주민복 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런 보사분야에 82억 원, 농로확. 포장, 저수지 개. 보수, 산업경제 분야에 17억 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가연성 쓰레기 중간처리등 청소환경 분야에 61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37억원,그 다음에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산수1, 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하수도 개수사업, 녹지사업등 지역개발 분야에 381억원, 예술의거리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에 11 억원, 민방위 장비보강등에 8천만원등 이런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구 청사이전 이라든가 신축, 행정 전산망 구축등 일반행정 분야에 50억원등 8개 분야에 총8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 금액은 5개년동안 총 세입 전망액 의 2천 657억원에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기 재정계 획이고 오위원님 말씀하신것은 2천년을 내다 보는 어떠한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을 해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 게 말씀해 주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있을때 시의 2020년까지의 장기발전 계 획하고, 이런것을용역회사, 용역방법들을 통해서 수립한 적이 있고, 그것을 또 3년 지난뒤에 수정계획을 내기까지 본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동구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그런 계획이 자치구 또 앞으로 저희들 지방자치가 확고히 정착 해 나감에 따라서 그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 어떤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에서 좀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몇년전에 정부, 경제기획원하고 청와대에서 주도가 되가지고 시. 도 단위 지방장기 경제발전, 사회발전, 5개년 계획같은 장기 발전 계획을 그거와 연계해서 세울려는 작업이 1년동안 하고 저도 시에 기획관실에서 작업을 여러번하고 했었습니다 만은 결국은 시. 도 단위의 재정 계획이라는게 불확실한 요 소가 너무 많아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떠한 방향을 제 시하는 계략적인 보고서 하나 내는것으로 1년동안 정부측에서 전 시. 도에서 나온 작업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 었습니다만은 저희 구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앙국민학교 라든가 도청이전, 그다음에 여러가지 재개발 사업도 전부 중앙에서 어떠한 재정계획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이설도 지금 저희 구에서 상당히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분 야고, 제2차 순환도로도 계획이 지금현재 시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연도가 나와있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가지가 있 기때문에 저희 동구의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큰 사업들 이 대부분 한5년, 10년의 어떠한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우 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수립을 하고나서 몇년 지날때마다 이렇게 수 정해 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계획은 아 무래도 저희 행정 공무원들 능력만 갖고는 안되고, 결국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성질에있고, 그러다 보 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 계획대 로 집행이 안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렇게 1,2년도 못가 서 나와버리고 그러면 그 많은 돈들여서 계획세워서 용역 줘가지고 필요성 없는것 했지않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좀 접근해야할 사항 같습니다만은 제가 생 각 할때에는 저희 동구 의회에서 지금쯤이면 어쨌든 어떠 한 골격이라도 잡는 계획이 한번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 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고, 또 의원님 들께서 적극 이 분야를 저희들한테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 런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이 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저희들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 총규모가 493억원 입니다. 49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78억원으로 금년예산 397억 원보다 81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특정재원이 74억원이 되가지고 실제 증가액은 7억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등 법정 추가부담이 31억원이 되가지 고 94년도에 비해서 24억원이 감소된 그런결과 때문에 일 어난 것이고, 그래서 구 자체 수입이 205억원중에 인건비 가 166억원을 차지해서 저희들이 특정수입을 제외하면 의 존 수입으로 보충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하는 재정 교 부금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92년도에는 93년도에 대 비해서 35억원이 증가 했습니다마는 94년도 교부금은 93년 도에 대비해서 2억원이 감소되서 재정수요의 계속적인 증 가와 반비례해서 오히려 줄어들게 됨으로써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로 자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이 우선되겠 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제개편 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자체세원 발굴이라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일소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 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인데 현행법상으로 납기경과 후에 5%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월2%을 가산해서 25%까지 1 년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시간낭비 가 많기때문에 이것도 가산금 부과횟수를 1,2회로 국한해 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되도록 저 희들이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경찰과 단속체계 가 이중화 되다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런것 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심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오의원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증심천은 준용하천으로 원지교에서 증심사까지 우 리 광주의 명실상부한 모천으로서 연장이 4.5km로 시민 휴 식공간과 무등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제일먼저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 금년도에 하상 정리와 지금 약950명을 투입해서 제초 작업을하고 하천 감시원 1 명이 일일순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심천에 오수관이 지금현재 홍운교쪽 위까지 밖에 안되어 있고 그 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 오. 폐수들이 차집관리 시설을 통하지 못하고 증심천 으로 방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아파트 지역들 이라던가 이런 차집관리 시설을 증심천 위에까지 확장 해 주라는 건의를 시에다 누차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용량이 증심천 위지역 것을 추가로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오수를 받았을때는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넘어서게 되서 지금현 재 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 전체적인 가동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의 2단계 확장공 사 계획이 96년까지 이 2단계 계획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 에 저희 증심천 차집관거는 95년도에나 가서 연결이 되가 지고 96년도에 하수종말 처리장의 2단계 확장공사가 되면 완전히 연결처리 돼서 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갈수 있을것이다, 지금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집관거를 증심천 위에까지 연결해서 우선 그 오수를 빼가지고 방류를 하더라도 저밑에 하수종말 처리장 있는데가서 용량이 부족하면 거기가서 방류하면 될것 아니냐 여기서 부터라도 도시중심을 지나가는 것 보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 처리 안되는것을 방 류한다는 환경계통의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설을 설계할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공사 계획하고 우리 증심천 위쪽에 아파트 시설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바란 스가 좀 안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말입 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위환경을 조성하고 그린벨트 완화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순환도로 개설은 저희 시가 계획한 사업으로써 92년 도부터 96년도까지 35.75km에서 광주대에서 동광주IC 마륵 동을 지나는 도시 고속도로 성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 금현재 용역을 해서 광주대에서 화순선 구간은 사업비 640 억원을 투입해서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무등산 밑을 지나가는 구간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 용이 있고, 아직도 좀 유동적인 분야도있고, 그렇기 때문 에 아직은 우리 구에서 별도의 어떠한 주변환경 시설계획 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용역때 주변지역에 대 한 어떠한 오토바이가 다닐수 있는 그런도로라든가 여러가 지 계획들이 일부 포함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 2순환도로 용역단계에 저라든가 도시국장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그런기회에 그런 계획들이 반영 되도 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아무튼 제2순환도로 계획이 확정된 뒤에 저희 나름대로 그 계획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 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계획과 동시에 이룰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확정된 뒤에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확정이 되기전에 실시 설계 중간 보고라든가 이런때 에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구의 의견을 여러차례 얘 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차례 하셨는데 뭘 하셨습니까?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후에 보충 질의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끝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상당히 고가로해서 설계가되고, 터널과 고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에 대 한 소음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일조권 문제도있고 그렇기때 문에 저희들이 입체 교차로방식 보다는 평면 교차로 방식 에 의해서 따로까는 방법을 저희 구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것도 더 적어질 것 같고 오히려 교통에 병목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것 같아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 런것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에 따른 그런문제는 기본이 어느정도 된 뒤에 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산유원지 지역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지산 유원지 지구 면적이 111만㎡로 저희들이 88년 10월14일 광 주직할시 고시 제105호로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이것은 광주직할시의 녹지과 관장의 업무이고 도시계획 입 안 및 결정시는 사유재산 권익보호 방안으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해서 입지 및 시설 규모의 적정여부와 사업시행 자격여부등을 판단해서 시설 쪽으로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설 지구지정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전체 면적의 56.5 %를 확보한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온천발견 이라든가 여러가 지 사정으로 지가가 급상승을 해서 토지매수에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고 보고있고, 또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개발 주 체가 여러가지 사업장 운영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시의 관장부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인시장과 학동시장의 복개하수도 퇴적물 수거계 획 실적 그 다음에 오. 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 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동구관내의 복개하수도 중에서 퇴 적물을 준설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동계천중 대인시장 중간 지점에서부터 북구 경계까지의 500m 구간입니다. 금년도의 조사결과 암거2련중 1련은 상태가 양호합니다마는 우측 1련에 퇴적물이 약간 쌓여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 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91년 92년도에 학동시장앞 복개가 연약해서 221 m구간을 개설과 동시에 준설했고, 산수2동에 장원파출소 건너편은 복개일부를 철거하고 70m구간을 준설했고, 그다 음에 대인시장에서 한미쇼핑간의 135m와 학동시장, 남문로 횡단보도 50m를 금년도에 고압분사식 준설키로 준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아까말씀드린 미 준설구간 복개 하수도는 지금고압 분사식으로 저희들이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압분사식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정착이 안되고 도입되 고있는 단계이므로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기계가 나오면 이 준설구간을 고압 분사식으로 그렇게 준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폐수는 학동쪽도 그렇고 대인시장쪽도 그렇 습니다마는 차집관거에 의해서 지금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차집관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시탁 의원 ; 그것이 확실해요?

최종만 동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질의를 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보충질의는 주질의하신 의원1인당10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이상 질문 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용 의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했 으면 좋겠는데요.

즉석에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장께서 해주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보충질문도 답변자가 있어야 할텐데 우리는 마이크만 보고 보충질의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이 얼른 뛰어와서 답변 하고 그래야 합니까? 이런의회가 어디 있어요? 김용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국장이 하겠다, 아니면 과장이 하겠다해서 나와서 얘기가 되야할 것 아닙 니까?

방금 제가 즉석에서 질의. 답변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 준비를 많이하셔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대한 답변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답변 에 대한 보충질문을 바로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때문에 질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데 시간을 요구해가지고 질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시간을 받 아서 답변하고 나서 뒤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장시간 질의를 하는것에 한 해서 되는것이고, 의장께서 보충질의자를즉석에서 할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질의서를 작성해가지고 할것인가 하셨는 데 제가 즉석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단답식으로 미진한 부분또 조속히 실행해야할 부분들을 요약해서 물어 보려고 질의답변을 즉석에서 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대로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전에도 질문뒤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것으로 하셔 서 질의도 한번은 일괄하고 그뒤에 부족한 부분은 일문일 답식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그런뜻으로 말씀드린것이 저희들 답변준비하는 데에도 좋고 의원님들도 질문하실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니까 김용 의원님이 간단한 내용으로 하 신다면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릴 사항은 시간을 좀 주 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지금 네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청장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미리앞에서 질의했던 의원들은 보충질의가 준 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바로하도록 하고 만일 답변에 시간적여 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회를 요청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식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침하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의원은 청장의 견해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도로침하 보상원인은 함수량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상수도 하수도등 이건 물량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침하가 도 로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도구나 또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 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후에 어떤관의 매설에따른 땅 다짐도 잘하고 그리해가 지고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침하가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청장답변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누수관계 다짐 불량등 통상작 용, 과다적재 차량만제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침화가 있 다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확대해 놓고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불량공사가 실시가 되고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물음에 확대되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있는것이 나타나지 않은가 노상에서 어떻게 해 서 상. 하수도가 누수가 되고 하수도가 누수가 되서야 되겠 습니까, 안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방금 현장확인이나 듣는바에 의하면 감독이 상당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문제는 감독에 주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 겠고, 감독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독은 제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하수도 누수율이 4-50%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해서 도로침하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상. 하수도라든가 많은차량이 지금 저하고 김의원님하고 원인이 크다, 적다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상. 하수도 그런부분을 차 지하고 아까같이 부실시공 분야가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공사감독을 더 강화를 시켜나가 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에 두번째로 가서 도로 관리상태인데 보차도가 구분되 지않는 10m미만 도로 7-8m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도로와 하수도 자리와 높낮음이 심한 곳이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U자형 지금 말하면장. 방 하수도 옛날하수도 그대로 있기때문에 그런데는 하수도를 흄관을 개설을 한 후에만이 도로가장자리와 기본도로 높낮 이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기 흄관으로도 하수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흄관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도로에 자꾸 소파이런 것 들을 하다 보니까 도로중심만 포장을 해버려서 도로 양쪽 끝이 낮아져 버리는 부분이 다시생겨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가장 자리와 도로 중심자리가 일치했다가도 그런부분들이 다시 도로중심을 포장을 해버리니까 도로 양 쪽끝이 낮아져 버린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요,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토목 1계, 토목2계 한 과내에 부속 부분에서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U자형 하수도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 사하는 방법이랄까 또한 각 부서간의 협의체 부진으로 인 해가지고 이렇게 부실한 공사 예산이 낭비되는 공사가 되 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자리에 포장하지 않은 것은 부실시공하고 상관있는 것 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하지 않는것은 이것은 옆에있는 흄관을 올리느냐 그런 것은 결국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 공사와함께 그것을같이 예산을 뒷받침해서 그런 장소들을 다 없애고 하느냐 아니 면 예산한계 때문에 모든 지역들이 많이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실공사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로교통 8조를 보면 보행자 도로 보차도가 구분 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도로 좌측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동구 중심 지역이 아까 10M미만 도로를 보면 이면도로가 정비되지 않는것을 보면은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로중심이나 가장자리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가사 1m-2m남겨두고 도로중심으로만 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과 병행해서 보행을 하다보니까 무질서하기 짝 이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 관할 총체적인 모든 일을 관장하시면 서 그런부분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등한시 하지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봐지고 그래서 부실이란 얘기는 본의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중심에만 하고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인이 다녀야할 자리는 그대로 해가지고 다닐수 없 게끔 하는데, 그책임은 안느끼십니까? 차량을 위주로 해서 도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행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도로관리를 하고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씀은 U자형으로 된데에 대해서는 ...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 흄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흄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포장을 할때 그 위에도 포장하 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 매설된 흄관 덮어진 것도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위로도 포장을 해라 그말입니까?

지면으로 같이 해달라는 애기입니다.

김용 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 니까 건설국장을 좀 나오라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를 말하자면 답변받는 것이 정상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기술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지금 누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거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나을것 같습 니다.

제가 부실이라는데에 대해서는 그말에 포함이 되지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장께서 이유를 달고 나왔습니다. 부실한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은 누구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야되고 안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의원님 말씀이 기 흄관으로 된 하수도를 거기도 포장을 해라 이 말씀입니까?

흄관으로 매설이 된 부위는 낮은데로 놔두고 도로중심에만 포장을 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도로 가장자리도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자리도 포장을 해줘야 된다, 이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러면 도로 가운데로 사람과 병행해라 법령에도 나와있지 않네요. 사람은 가장자리로 다녀야된다 그렇게는 나왔어도

도시국장 우리가 흄관위로 포장을 해도 되는가요?

지면을 같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본도로와 노면을 같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흄관위로 포장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흄관에 물들어가는 그쪽은 계속 올려야 될 것 아니 예요?

올리면서 지금은 6M까지도 조정해서 전폭 포장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전체가 다 포장 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될건데 말입니다.

김의원님이 부실시공이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일부보면 그렇게도 볼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부실시공 입니까?

시공하면 부실시공도 나옵니다. 사진을 보세요. 시공해서 포장하는 것도 겉에서 사진한번 보세요. 의장! 사진 한번 보여 보세요. 포장된 것은 부실시공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포장된 도로 에다 이렇게 포장 덧씌우기를 한것도 부실시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은 부족 시공같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다른지역 포장을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하 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전에 상가밀집 지역의 교차로가 없는데서 횡단보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로 지정해 주 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일에 수천명이 왕래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청장이 건의사항을 하셔가지고 협력을 하셔서 좀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가 밀집지역 특수한 상가지역이 그런 교차로에서 1일에는 아마 한군데에서 2천명, 3천명 많으면 5천명, 6천명 횡단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상으로 봐서는 교차로 거리 200M 내이니까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예외로 해가 지고 노력을해서 조속히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위 반하는 사람,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조속히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횡단보도가 150M - 200M간격으로 설치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150M-200M 간격으로 설 치하는데 이것을 무제한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특수한지역, 상가밀집 지역이라고 이야 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에 한 5-6천명이 다니는 길이 어디냐하면 대인동 동 개천하고 대인시장하고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많고 또 특수지역으로 제가 얘기하는 곳은 현대극장 부근을 보면 옛날 한전하고 명성예식장 뒷골목 사이의 교차로인데 그곳이 왜 특수지역이냐 하면 주요상가 가 형성되었고, 전부 기계부품 건축자재 이런것들로 되어 있고 운반차량이 상당히 중량품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렇습니다. 1일에 2-3천명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걸로 저는 생각됩 니다. 그런문제를 우선으로 해야되지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설치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송로가 14M 도로로 저희들이 두번 건의 했는데, 시하고 경찰에서 유보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14M이내의 좁은도로로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 건의했는데, 시하고 경찰에서 구송로의 횡단보도를 허락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일 입니다마는 우리 동구 전체로는 볼 수 없지만 일부 상가지 역이라든가 이렇게놓고 봤을때는 일부 상인들은 손님 한분 이라도 끌기위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손님을 끌어다 놓으면 경찰단속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바람에 상품을 제대로 구입을 하지못하고, 가버린 경우도 때에 따라서 왕왕있고 또 노상에서 경찰과 운전자들과의 시비, 마찰등으로 인해가지고 큰소리도 오고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것을 바라보는 학생들이랄지 젊은층들에게 교육상 정서상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단속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런 상가 지역에서는 상품을 싣는 차량에 대해서는 5-10분의 유예시 간을 줘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이나 지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것 이고 그런 부분들도 특수한 지역민들의 실정을 잘 파악하 셔 가지고 애로가 없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고카드까지 고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투스콘이나 아스콘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새 로운 자재를 개발하다보니 기술이나 여러가지 재질적으로 떨어진 부분도있고, 물만 잘빠지면 되기때문에 투수콘으로 포장을 했다 이렇게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만 보십니까? 투수콘의 질이나 품질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투수콘의 자재가 도시국장님 자재를 지금 어디서 공급받지 요?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분위기도 딱 딱하고 그러니까 5분간만 정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잠깐만요. 그것은 문장우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히 끝내고난 뒤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를것 같고해서 5분간만 정회했다가 다 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용 의원의 보충질의가 곧 끝날것 같습니다. 문장우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재를 어디서 가져오든간에 현재 시공이 되어있는 투수콘 의 자재가 품질이 양호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떻 게 보십니까? 불량자재로 안보십니까?

김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투수콘 같은 불량 자재에 대해서 는 막연히 추측해서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저희가 답변할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시험검사를 거쳤다든가 어느지역에 어떤 문제 가 났을때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그러면 제가 현장 한군데를 가르쳐 드릴테니 내일이라도 확인을 하세요.

예.

한일은행 후문건너편 보도를 한번가서 보십시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장은 우리 지역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것들에 대 해서 그렇게도 모르시고 어떻게 지금 답변대에서 계십니까?

막연하게 불량자재가 있을거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불량자재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지금 질 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량자재이다 아니다하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확 인 안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청장은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부실한 자재로 공사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장은 뭣하고 그런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까?

김의원님의 질의내용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질의를 해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공사현장이 한두곳이 아닌데 막연하게 불량자재 쓰고있지 않느냐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답변대에 서세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답변하게 하시지 부실공사로 인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항들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부실공사가 부실자재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 가 확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건설현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개별 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근의 보도를 한번 보세요! 또한 보도 확포장 공사 2M폭의 길이 300M 콘크리트 확포장 보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서에서 그랬었습니다. 상급관청에서 발주한 폭 2M, 길이 300M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보면 광주대교에서 천변교 동림교 입니다 그러면 현대극장 그 건너편 확포장된 인도를 보면 알수가 있을 겁니다.

수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청장의 답변은 현장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흥분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거기사이인데 현대극장 어디일 것이다만 추측을 해가지고 과중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침하가 되고 마모가 되었다고 답하면서 바로 그 건너편인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계세요? 저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어디라고 적시를 안해 주 시니까 저희가 그쪽을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 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지 현장행정이 가능한것 아니겠 습니까? 이제 말씀을 오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하수도사업에서 흄관과 맨홀에 대해 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흄관과 맨홀은 답변에서 관급자재라고 하시는데 저도 관급 자재인지는 압니다, 어떻습니까? 검수과정에서 우리 감독관이 검수도 하지않고 막 받아들이는 겁니까?

관급자재는 조달해주는 업체가 정부에서 품질보증을 해주 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물어 보는것이 아닙니다.

외형만 구격만 맞나 안맞나 확인합니다.

현지에서 물건인수 과정에서는 전혀 검수도 안하고 그냥 받아들입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진작부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작부터 그랬습니까?

그리고 K. S품이 아닌것은 테스트를 하고 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K. S품이 아닌것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달품목이다 해가지고 조달품을 주면 구청에서는 공사현장만 감독하고, 자재에 대해서는 아무 감독권이 없 겠네요?

규격에 맞는가 맞지않는가만 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파손이 있는가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조달품목 이기때문에 재질이랄까 품질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아무 답변을 할수가 없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본 의원이 흄관같은 것 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재인가 아닌가는 속에 들어있는 철선을 보며는 어떤거는 철선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거는 적게 들어있고, 마모가 잘되고 이런것도 제가 공사현장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본의원이 물어본 것이고 또 칼라형 맨 홀에 대해서는 맨홀의 받침판이 주철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매설해 놓은것을 보면 일부 침하된 맨홀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의원이 떠들어서 봤더니 그것은 주철 재가 아닌 앵글로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부위가 떨어지 니까 맨홀이 침하가 되는 이런 맨홀들이 시내 여러곳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불량자재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아마 조달청에서 주는 자재이니까 그대 로만 받아서 검수도 하지 않고 눈으로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만 되면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자재로 사용을 하면 평소 우리 구민들의 예산으로 구입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앵글 용접이면 현장에서 시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공이 아니고 맨홀 받침판,칼라 맨홀은 사각이지요? 사각 밑에 받침판을 다른제품은 다 주철재로 되어있어요. 쇠로 한덩어리 붙어있는 주철재 공장에서 주물로 부어져 만들어져 나온것 그런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맨홀을 보면 용접을 드문드문 해가지고 용접 부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재질을 보면 앵글이나 일반 철자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자재를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건이라고 봤을때에 어디다 가 이런것들을 우리 시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물어봐야 될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흄관이나 맨홀의 재질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 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흄관을 사용해서 칼라로 해가지고 거기다 조인트를 하다보니까 그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 제품이라서 운반과정에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조인트 부분을 고무링을 사용해서 물이 하나도 하수구에서 안새는 제 품도 지금 광주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이시점에서 제가 어느 기회에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간간으로 철재로해서 많이 녹이 슬지않는 관이 우리관내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한1년 전 부터 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품이 나오면 전부 제품을 바꿀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호도 부실이 안생기도록 조인트 같은 부분도 안 전한 철재로 해서 좋은 제품으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내용을 한번 파악 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맨홀이 구한전 밑에 일고쪽 맨홀을 떠들어보면 알수 있고 금남전자상가로 옛날 대한극장 거기서 시외버스 종합 터미널 후문 그리고 증심사 올라가는길 거기도 제가 맨홀을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철재가 아닌 철재로 용접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결과를 자료로서 별도로 내용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김용 의원 이해가 되신다면 모든 미진한 부분은 행정감사를 내일 모래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 세세한 사항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리 김용 의원님게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 고 지금현재 일문일답식의 회의진행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 고 분위기도 원만치 못한것 같은데, 다시한번 정회를 요청 합니다. 5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하도록 합시다.

본의원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동구가 가장 세수가 열악한 것은 모두가 다알고 있는 데 지난번에 심우인 의원께서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시세, 담배 소비세, 주민세, 구세를 이양해주고 지방세는 시. 군. 구를 30%에 우리가 가져오는데 어떻게 세외수입 징수교부 금을 50%로 올려 줄것으로 건의한 바 있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했습니까?

했습니다.

92년 2월1일날인가 한번 했지요. 92년도에 했지요. 그런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세무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건의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하신 담배소비세가 전국적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담배소비세를 구세로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렇게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도 이렇게 해주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있어요?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직할시나 군에서는 세수를 하고있는데 우리구만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할시만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담배세만 된다고 해도 우리세수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데 여기자료는 있습니다만은 88억 정도되요.

저희들이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마음이 풀릴 정도로 세수가 되는데...

의장! 회의질서 유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답배 소비는 우리동구가 제일 많이하고, 공 기는 제일 나쁜곳에 살고 수입은 세수는 제일 못받고 있고 아뭏튼 과장이나 청장께서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광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하도가 되었든, 도 로상류가 되었든 시의 도로점용 조례에 의하면 점용료를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 편익 시설등이 지하도나 광고물이 되었든 간에 똑같이 지방재정 법에의해서 기부체납이 된 시설물인 데 지하도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지상은 우리구에서 못하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충 잘 아시겠지요? 아까 답변하시다시피 버스광고 박스,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전신주라든가 그러나 우리가 지하도나 통로같은 것은 우리 같은 도로점용료를 받고있고 그 차이점을 한번 말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동구에서 전기료까지 전신주나 이런데 다 물 고 있는데 그 비영리 사업한테는 왜 광고를 부착하게 하고 세수를 못받고 있는가,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 로 점용 40조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 82년도 8월30일 이 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자료가 있는데 보실려면 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옆에 표지판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부과를 할려고 확인한 결과 거기가 지금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현재 눈이나 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옆에가 광고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당초 게약할때 그 설치한 회사에서 그것을 광고물을 하면서 거기는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 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점용료를 과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편익시설을 설치한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을....

지금 이 숫자라든가 금액이 상당한 금액 입니다. 전신주만도 4,300주고....

그리고 전신전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법이 개 정되었기 때문에 시조례만 개정이 되면 즉시 거기는 50%를 부과할 계획 입니다.

법은 개정되었는데 왜 세수를 못하느냐 이 말이예요. 날짜가 90년 8월30일 지방자치시대 이후로 된건데 ....

시 조례를 현재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들에게라든가 시에다가 촉구를해서 빨리 개 정토록 강구를 하셔야지 뭐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하면 그때사 하고 그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건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섯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업허가 불법 영업허가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 이었는데 우리 청장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82평이라고 건축물 용도는 점포로써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공용도로의 지적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평수는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120평이라고 이렇 게 나왔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허가를 내줄때 상관이 확인 점검을 했을것 아니냐 그래서 불법 영업허가로 나중에 3자가 진정을 하니까 그때사 지적이 되었는데 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구속이 되냐 그점과 그 리고 이분이 87년도에 입사해서 보건사회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주 모범 공무원이예요. 그런데 상관이 뻔히알고 도장을 찍었을 것인데 그 하부직 의 말단 공무원만 구속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구청장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그냥 인사이동에 좀 말썽이 있으면 보내 버려갖고 또 유야무야 흘려버리고 이것이 92 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이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받아 왔습니다. 세무과장이랑 보십시요. 우선은 하자가 없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휘 감독자가 도장을 찍을때는 확인을하고, 그러면 120평과 40 평 차이라면 이광현 전청장이 우리 구청사를 매도할때 평 당 2,5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금액을 약10억 이상 이 개인사유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상으로는 하자가 없기때문에 영업허가를 내주었 지만요 그점이 애매하더라는 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글쎄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이게 기소 유예가 되겠습니까? 이런 처리로 끝나겠습니까? 제가볼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가가 안 나갈 것이 허가가 나갔다면 어떻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는 단지 영업 시설면적을 축소해서 허가를 내준 사 항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과연 그렇 게 문제가 되는 큰 사항이면 어떻게 공소유예로 되겠느냐.

검찰의 공소하고 기소유예법을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구형이라든가 이렇게 공소사실은 전혀 책임을 안 느끼고 판사에서 판결만 받아야 죄가 됩니까?

이것은 그래도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때문에 판결 을 우선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판결까지 안간사항입니다만은 기소유예로 이렇게 된거니까.

건축과장이나 상의 한마디 없었다고 말씀을 했고 또 분명 히 개수명령을 허가상 평수를 40평이상을 공부상 있는 토 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차 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뒤로 기소유예 처리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에 대해서요? 직원에 대해서는 2개월 정직 처분한 바 있습니다.

2개월 정직 처분?

그런데 그때 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는걸로 단지허가를 하 는 과정에서 공문서 도장을 담당직원이 출원자가 직접 고 쳐 주어야 될 사항을 자기가 편리를 봐주는 의미인가 몰라 도 고쳐서 했기때문에 그 사항만 문제가 되지 이것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이것이 검찰에서 그대로 끝났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것 같이 원래 평수 그 사람이 그만큼 객실 통로 사이를 나중에 자기가 공유부분을 그사람이 차지하는 효과를 가졌지 않느냐,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공유부 분이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천장을 재보면 면적은 넓은데 허가상 평수는 적고 그러면 사유재산은 엄청난 득을 보지 않느냐.

그럼 그 부분은 행정당국의 공지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거 누가 확인했죠?

실지를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위생과장님 확인된 내용좀 보여주시면...

보충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끝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의원도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개 점포의 총면적이 271.21㎡ 약81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허가신청을 할때 이전체 면적을 포함을 해가지고 271.21㎡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그것을 삭제를 하고, 실제로 대장상에는 262.92㎡ 79평으로 되 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허가신청 면적을 기재했습니다. 정정기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그때 나머지의 차이가 나는 8.92㎡이것은 저도 그때당시에 건축법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으로 건축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상에는 그러한 통로의 기재가 이런것이 표시가 안됐다고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할때 통로를 제외하고 실제 건축은 되겠지만 통로를 제외하고 허가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통로를 제외한 실제 건축면적은 가정으로 해서 80평일것 같으면 통로가 점포사 이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10평이라고 하면 10평 건축면적 에 포함을 안하고 허가를 해줘 버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이면적이 났기때문에 건축허가 대장상에 면적하고 일치를 시켜서 허가를 해주고 하기위해서 이렇게 면적이 차이 가 난다...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네요.

아뭏튼 그 허가내역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허가 내역이 없어요?

약 10억여원의 재산이 떠버린거예요.

청장님! 분명히 해주세요.

지방 재정법 제77조를 제가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도 나와있어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그런데 건축과장하고 상의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해가지 고 말썽이 생긴거 아니예요?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관계없지요.

아뭏튼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시원한 답변을 못하니까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과 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최종만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여러의원님들 또 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