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호 의원 발언

위원장, 지난 금요일날 예산에 대한 모든 심의를 해본 결과 실과장들이 예산을 얻고자하는 의욕이 불성실했고 두 번째는 이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연구검토 한번 안하여 아라비아숫자도 더듬거리는 과장이 있고 셋째는 산출기초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계산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요소요소 판단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 실고장이 제안설명에 앞서 벙긋벙긋 웃는다던지 방대한 429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며 정신적인 무장이 없는 실과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장께서 유외하셔서 그때그때 예시를 시키고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제안설명을 다 듣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없는 설명에 잘못된 부분, 또 예산이 허황하게 된 부분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시설비, 보상금, 이런쪽에 설명하되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모르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 공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어린이공원내 반월형 의자 및 휴지통 2개소에 대한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어린이공원내 노후 시설물 개체 4개소에 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남구내 어린이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작물 수선 및 도색이 15개소에 3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장비임차 이것은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내 반월형 의자 및 휴지통해서 2개소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했는 것입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지랑 휴게소 공원과 관문놀이터 공원으로 두군데입니다. 연료비에 가로수 약제살포 및 급수유류대가 휘발류가 29만1,900원입니다. 경유가 11만8,692원, 엔진오일이 6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4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가 48만원입니다. 제초기 및 전지기 유지관리비가 24만원 도합 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목전지작업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임부임, 조경수 수목이식 인부임, 수목병충해 방제인부임, 조경기 제초 인부임, 수목시비 및 월동대책 인부임, 병충해 방제 농약 수목시비용 비료해서 도합 5,12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시설비에 화분대 및 보호책도색 및 보수 6개소입니다. 이 6개소는 명동로, 봉덕로, 삼각지, 현충로, 성당로, 이천로 6개소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공사가 1,300만원입니다. 도합 1,4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치기구입, 이것은 풀베는 기계입니다. 이게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시공간녹화에 일반수용비에 전지역 공원화운동 및 녹화사업 사진촬영대가 45만원입니다. 전지역 공원화운동 추진계획서가 20만원 도합 65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화초식제 인부임이 203만 5,000원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열대작물 및 화초 225만원, 이것은 구입해서 세대당 1,500세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꽃거리 조성 화초 28만원, 덩굴장미 60만원 그래서 재료비가 도합 696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화초식제 인부임이 203만5,000원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열대작물 및 화초 225만원, 이것은 구입해서 세대당 1,500세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꽃거리 조성 화초 이것은 180만원입니다. 울타리 미화담장이 덩굴 28만원, 덩굴장미 60만원 그래서 재료비가 도합 696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하는 수용비가 30만원입니다. 산불진압대기 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산불진압동원 야식비 180만원, 여기에 산불진압동원 근무자 급식하는 것은 현재 11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시개발과 직원은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산불진압동원 야식비는 산불발생시에 전 직원이 동원되는 야식비입니다. 육림의 주간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5만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구청에 공동출자를 해서 민간헬기를 대차해서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가 7개 구청 연대로 했다하는데 어디와 했습니까?

지금 7개 구청에서 중구, 서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2,000만원해서 1억을 본청에서 현재 예산이 성립되면 민간헬기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디 지정되는 데는 없네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산불예방 상황실 난방 유류대가 37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력 롭 유지관리비, 무전기 유지관리비해서 72만9,000원입니다. 재료비 무전기 정기 검사수수료 이것은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69만3,000원입니다. 산불예방유급감시원 20명에 대하여 8,268만원입니다. 산불진화도구 100만원입니다. 동짐펌프구입비가 45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깃발이 150만원이고 입간판이 225만원입니다. 야생조수 사료가 4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산불진화 도구는 지난번 앞산에서 수성구쪽에서 산불이 낫을 때 777관리대 병력을 대량 투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777군부대에서도 그 요청도 있고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등짐펌프 구입하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물통, 물을 넣어서 지고 올라가서 잔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낭처럼 생겼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산불진압유공자 보상금입니다. 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산불진압 유공자 보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넣었습니까?

예.

작년에 공로가 큰 주민들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주로 수성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남구에도 사실 고생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일날 산불예방에 대하여 앞산에서 매일 아침 나뭇가지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표창을 한사람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산불진압에 표창할 대상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앞산정상방화선 보수가 8km에 8ha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육림관리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조림지 풀베기용 농기구입니다. 이것이 20만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 50만8,800원입니다. 도합 70만9,000원입니다. 병충해 방지에 시설비에 산림병충해 방제 150ha에 15만7,000원입니다. 10만원은 국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조림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75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묘목대가 300만원, 조림관리용 농기구가 35만원, 그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조림용 농기구 구입해서 사용후에 뒤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후 보관을 합니다.

그럼 구입해서 한번 쓰고 뒤에 또 쓰면 되겠네요?

이것을 조림을 할 때 배부를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는 도중에 분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수는 합니다마는 100%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막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보관을 했다가 평시에 씁니다. 도시계획관리 249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 이것은 도시국장실 아가씨입니다. 연간 예산이 119만1,000원입니다. 사환입니다. 이 사환은도시개발과 그 다음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과부서에서 한사람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급사아가씨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가 30만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것은 민원창구에서 시민들에게 증명해주는 용지입니다. 6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입안 신문공고료가 3건에 54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토질형질변경 각종 서식이 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면 대형복사가 3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70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4만3,000원, 자산취득비가 22만원, 업무추진비가 53만원, 토지형질변경 감시 및 단속공무원여비가 100만원, 그 다음 252페이지…

과장님 관서당경비에 말입니다. 부서운영비 급량비해서 70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후생복리비해서 매달 직원들에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한테 달라고 그래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주지를 못합니다. 252페이지 도시계획, 특수활동비에 도시계획업무 추진 활동비에 1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설계 용역비가 1,200만원입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천 2-2지구, 2-3지구, 봉덕2지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우리 도시개발과가 94년 8월 10일날 발족이 되어서 직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기입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 냉난방기 400만원, 텔레비전 45만원, 레이져 프린트기가 120만원, 공유기가 15만원, 법령집 책장이 70만원, 소프트웨어 컴퓨터 240만원입니다. 응접셋트가 100만원 이것은 신설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입가격입니까?

예, 그 다음에 25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진대가 3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홍보 및 팜플렛이 100만원, 주거환경재선사업 각종 사진촬영 필림이 6만원이고 인화가 15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36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문공고료 대명8지구에 대한 240만원, 불법광고물 각종 서식 인쇄가 100만원, 불법광고물 기록 보존용 사진촬영 필림이 10만원이고 인화가 22만5,000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883만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천 2-2지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2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이 72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야간급식비 15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를 대집행 급식비 80만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천 2-2지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6명에 대해서도 누구누구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철거장비코프레인외 5종 이렇게 해놓았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주이용간판이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포크레인은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적발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500만원입니다. 역누개발비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신청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간담회 참가보상 100만원시설비입니다. 지정벽보판 보수비가 5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천 2-1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조가 노인정과 독서실에 도합 1억8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까?

예.

219페이지 재료비에 아파트 환경 가꾸기 열매작물 및 화초,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 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느 아파트에 열매작물 및 화초가꾸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명1동 동아공무원아파트, 대명11동 삼두아파트 두군데입니다.

그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추라던지 가지라던지 이런 작물인데 자녀의 자연학습면에서도 실험관찰을 할 수 있고 미화면에서 딱딱한 아파트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교대 위원장→간사)

안용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최일오위원장께서는 한 20분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보상비를 말씀하실 때 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총 5,641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이 3,797만3,000원에서 1,8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행정이 3,253원으로서 1,88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뒷장 262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2,38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253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는 건축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 100만원, 건축업무대행 수수료라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7조에 의한 건축사가 중간검사와 준공검사를 한 뒤에 저희들이 건당 1,000원씩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92년 6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위원 출석수당이 30,000원씩 20명을 12개월로 잡아서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종전에는 건축위원이 구 건축위원이 12명 한도내에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으나 92년 6월 1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5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조례로서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은 13명이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허가접수에 따라서 1회내지 2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3명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13명입니다.

그러니가 7명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후에 건축위원에 대한 20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 3명과 건축사 2명, 그 다음 공무원 2명 이렇게해서 7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현도 인부임이라해서 19,400원에 6명에 140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같이 어떤 전산화를 해서 앞으로 발급하도록 지금은 수작업을 해서 그냥 복사를 해서 공문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이 전산화 되어서 모든 것이 전산화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거 200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1997년까지 모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관내에는 가옥 대장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이것이 약 35,000건 정도됩니다. 그중에 92년 6월 1일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이 약 30,00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 7,000건 정도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배치도라던지 평면도라던지 이것을 조사해서 넣엉 되는데 저희들 고충이 뭐냐하면 82년 이전의 것은 공문서 폐지규정에 의해서 도면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집집마다 자로 재어서 그것을 다시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들 발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방법과 단순히 현도사 말하자면 제도사 그렇게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방법을 택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특별히 인부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인력면에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7,000여건 그러면 하루에 집집마다 평균잡아 약 다섯집만 다닌다고 해도 모은 업무를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학교 졸업반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관리대장정리 인부임은 매년 관리대장 정리를 하면서 기존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3번 처우개선비는 모든 단가, 정부노임단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단가에서 10%정도 노임단가가 인상이 안되겠나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현도사라던지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인부가 인부품이 93년도 단가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노임인상이 약 1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물 서식 인쇄 20여종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합동철거 종사자 급식비 이것은 7개 구청 공히해서 무허가 건축물 인부들에 대한 여비라던지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그런 의미에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관서당경비, 급량비 그 뒤쪽에 넘어가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원 시간외 근무수당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가 예년과 같이 3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3만원은 재도용구라던지 그런 것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07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이 200여건이 저희들 구청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계 직원이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관내 경찰서라던지 혹은 각 실과에 인원동원을 하게 됩니다. 약 50명씩 동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심값이라든지 지불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철거임차료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관계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264페이지에 워드프로세서 1대 구입인데 정수에 잡혀 있으며 앞으로 전산작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110만원 주고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절단기, 함마, 함마자루, 빠루 이것은 매년 분실되는 것입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 이것은 뭡니까? 단속하러 가지고 가서 내던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소모품 비슷해서 함마자루 같은 것은 부러지는 것이 많습니다. 절단기도 이빨이 나가고 합니다.

특수활동비해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건축지도계…

건축지도계에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경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간사→위원장)

다음은 정규수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에 몇 페이지인지 제시해 주시고 인건비 및 급여쪽은 제안설명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총무계획하면 을지연습입니다. 책자인쇄, 도로사용등기우송료 이렇게 포함 7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반세금입니다. 정액등 전기요금 여기는 방법등, 가로등 부가세 포함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은 의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의뢰합니다. 그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 부가세 이렇게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내역은 250w, 400w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천대로 배수펌프장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부가세 우리가 한전에 조사했는 양과 저희들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이 가로등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전에 일괄 조사를 해서 저희들과 15만1,000w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초과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해줬습니다. 94년도에 이 돈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약은 초과분에서 못해주겠다는 저희들이 의견이지만 꼭 한전에서 굳이 내밀면 대비하기 위해서 초과에 1,6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사실 한전에 신고안된 무허가 가로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이 초과분 15만1,000w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버티어서 될지 안될지는 저도 확실히 당해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서 다른데 그 하수 준설사업할 수 있도록 한전에 될 수 있으면 안줄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서 다른 사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이것이 전체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를 전체 25명 20회정도 출동한다고 보고 약 25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저희들과 부서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급식비, 수용비, 수수료,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지도감독여비 이렇게해서 2,5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도감독여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서당경비는 저희과에 자체 운영비입니다. 저희들과에서 야간작업이라던가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토요일 오후, 이 급식비는 본과에 하루에 35명이 몇시간 하고 한달에 얼마해서 일년에 얼마들어간다 이렇게 편재상 쓰기가 어려워서 구두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직원이 약 34명이 되는데 아껴써서 예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아껴 쓰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266페이지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왜 우리가 관할하고 요금도 내고 합니까? 원래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본청에서 전부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내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뒤에 나옵니다만 도로유지관리비에서 1억1,000만원정도 저희들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천대로를 시로 이관시켜버리지요? 남구에서 전부 관리한다고 많은 예산도 들고 애를 먹는데 말입니다.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신천대로 관리는 북구, 중구, 남구, 서구가 관계되어 있는데 통상 본청에서 준공되면 관할 구청에 관리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받아놓고 또 시설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되고 요금도 내어야 되고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천대로에 눈치우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그 지하도에 들어 있는 배수펌프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한가지라도 덜어주니 고마운 일입니다. 다하라고 하면 다해야 할 그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과마다 이 급량비, 관서당경비는 다 이렇게 얹혀 있는데 이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여비, 지도감독여비 여기에 과장님의 정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 이야기가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사기수고비 저녁식사대 어디 출장을 간다던지 여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과 계장님이나 이것을 비밀로 하지말고 이만한 돈이 여러분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은 명시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924만원 전부다 건설과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공지해주면 굉장히 보람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여비해서 이것은 청경들에게 돌아가는 여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청경8명에 대해서 28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추진 이것도 일종의 청경들에게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저희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사기와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내주기 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과에는 특수활동비가 과장님 정보비라고 하던데 이것은 청경들에게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국장께서 이야기 해주세요.

청경들에게 나갑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특수활동비는 과장의 정보비로 알고 있는데 청경들에게 왜 나가요? 위에 청경들에게 나가는 돈이 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돈은 사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철거추진에 대한 정보비이지 이것을 빼서 제주머니에 개인돈으로 가져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장전주 이설비 10본정도 계산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 지장 전주를 이설하도록 1,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워드프로세서인데 2대, 레이져 프린트기1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전산망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도로전산망하면 도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입력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전산장비라서 확실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른 일반수용비에 등기촉탁수수료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보상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소 불명자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또 보상금 지급 서식 인쇄 이렇게해서 1,3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수당 또 급량비 보상업무추진급식비가 아까 1,3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그 다음 도로축조공사 측량수수료, 측량수수료에는 경계 및 명시측량, 분할측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도로축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대명8동 영대 동창회관 남편도로 70m, 또 봉덕1동 영화탕 북편도로 100m, 대명5동사무소 남편도로 축조 이곳은 비행장촌입니다. 이것이 160m, 이천2동 명동로와 대봉상가 사이에 80m, 그 다음 대명1동 정우맨션 남편도로하다가 남은 40m, 이천1동 미군 장교숙소 동편도로축조 70m, 제2대봉교 이천로간 진로개설 이것은 폭이 25m, 길이 110m입니다. 이것은 본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입니다. 삼각네거리에서 남문간 도로축조 길이 250m,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대명8동 탑동네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5억7,000만원 계상될 것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 4,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측량설계에 따라서 여기서 다른 장비구입이라든가 또 청사진을 굽고 도면을 만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전산기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도로전산망에 필요한 전산기기인데 여기는 용지, 용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기기이기 때문에 대형입니다. 약 18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반세금입니다. 그 회선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전산망특별회선이 한회선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회선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해서 2,14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도로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로 인도 정비공사 이 양지로는 계명전문대학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것이 약 400m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대명5동 174번지에서 1번지 사이에 포장공사 하나 있습니다. 인도블럭 포크레인 포장보수 또 차도블럭입니다. 다음에 대구여상 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양지로 이것 얼마전에 하던데요.

그것은 올라가는 부분에 했고 제일 위에서 성당시장쪽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육교 도색, 그 다음 도로긴급보수 관내일원 전체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효성로 인도정비 다음은 관내 보차도 턱 낮추기인데 이것은 보차도가 높아서 장애인들 휠체어가 못올라온다고 해서 내무부지시로 이것을 낮추게 됩니다. 건설부 지시로 그것을 낮추는 비용입니다.

보차도 낮추는데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이것은 관내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 끝에 보시면 신천대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내려옵니다. 1억1,3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위원 이것은 시비가 내려 옵니까?

예.

이 관리를 도로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눈 치우는 것만은 도로사업소에 넘어가고 인도 깨어지고 아스팔트가 허물어지고 등등 지하 펌프장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라든지 이것이 전부 구청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주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취득비에 보면 항온항습기 있는데 이것은 도로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습기를 배제하는 항습기하고 항온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약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 항은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하셔서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지 또 사용을 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항습은 도로전산망 컴퓨터실을 설치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컴퓨터가 고장이 납니다. 또 너무 추워도 고장이 납니다. 너무 더워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합니다. 현재 컴퓨터 장비조작하는 직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전산기기는 못 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장비가 없지요?

예, 다음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3억은 우리 관내에 가장 시급하고 간단하고 응급처치하는 청장님 포괄사업비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 펌프장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예산이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도가 세군데를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모터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도 있습니다.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동이 고장이 나면 물이 고이거나 하면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저희들이 밤, 새벽 구별없이 나와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 펌프장에 전기안전점검 또 펌프장점검 모타점검이라던가 이렇게해서 1개소에 300만원해서 3개소 9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목 올려놓지 이쪽 저쪽에다 올려 놓았습니까?

조금전에 그것은 시비이고 1억1,300만원…

1억1,300만원도 시비아닙니까?

시비 맞습니다.

어째서 시비입니까?

본청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하라고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시지 돈은 시비가 아닙니다. 신천펌프장 이것도 전부 다 유지관리비에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신천대로가 시에서 인수받은 것이 올해이지요? 작년에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럼 이 모터가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세군데이지요?

예, 세군데입니다.

한군데 모터가 2대 설치되어 있지요?

한 지하실에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마력정도 됩니까?

20내지 30마력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대가 예비이고 세대가 정상적으로 물이 차면 돌아가고 세대는 예비입니까?

예.

만약에 이 시설장비가 고장이 없을 때는 이 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다음 유류대는 이 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준설기라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그 기름값과 수선하면 수선유지비해서 42만8,000원 유류대이고 수선비는 1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준설기가 과거에 비해 사용은 미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집현전 독서실에서 신신정비공장까지 하수도정비, 앞산네거리에서 대명9동 파출소까지 하수도 개수, 다음은 경북여상 북편 하수도 개수, 다음은 경북중학교 북편하수도 개수, 다음에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3,000만원, 봉덕2동 대구은행 부근에 하수도 정비입니다. 가든호텔 서편 하수도 정비, 영선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봉덕2동 고산골하천복개 및 비탈면 정비공사 이것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중에 16개동에 동장님이 계십니다. 동장님들을 봐서는 자기 동네를 팽개치는 동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혹시 동장들이 자기 지역 동에 하수도 관리라던지 이런 것을 모르는 동장도 있습니다. 누구라하면 제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동에 동장들에게 어떤 애로, 하수구가 있느냐 없느냐 적법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동장님이 하기 싫어서 이런 것을 안 올립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견적을 뽑아라하면 견적을 뽑는 것도 지금 담당자가 건설이나 건축에 담당자가 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형식으로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닥치고 보면 재량사업비가 거의 다 예산으로 볼 때는 최고 많은 동네가 2,000만원, 그 다음 1,950만원, 그 다음 700만원 되는 동도 있는데 과연 700만원 가지고 이 하수도 준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미비된 점이 있어 이런 점이 빠진 점이 없는가 확인하고 싶고 또 동장님이 몰라서 못했는 것 또 앞으로는 이런 8억하는 예산이 하수도 준설사업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불요불급한데 또 어느 하수구가 우선 순립를 정해야 되겠느냐 또 과장께서 현지 답사후 예산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다섯째줄 보면 3억7,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수도를 하라하고 계산 조치하라는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사업 고산골 주변 저것이 내년 7월에 정비계획 인가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지 싶습니다.

편성할 적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아마 본청 도시정비과에서 해당과로 이 예산을 편재하라고 지시를 해서 본청에서 내려주는 시비를 주는 조건하에 이 예산을 편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에 약 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번에 한번 기회가 있어 지적을 했는데 명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하수도 준설, 하수도개보수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지금 맨홀과 맨홀사이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20m됩니다.

그것이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없지요?

예.

이것을 개선을 하라고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설치하는 것이 20m씩 두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모순점이 뭐냐하면 지금 인부를 데려다 준설을 합니다.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준설하는 인부들이 노약자 또는 년령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삽의 길이가 아무리 깊어봐야 3m밖에 안돼요. 이쪽 면에서 3m다 끌어내고 저쪽에서 3m다 끌어내고 복판에는 전혀 모래나 지꺼기가 퍼나오지를 않습니다. 기계로 안하는 이상 맨홀의 간격을 12m씩 하면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낼수 있는데 이것을 왜 시정안합니까? 지금 이 개보수 하는게 하수도가 꺼져서 개보수하는게 아니고 흙이라던지 모래라던지 이런 것이 쌓여서 물이 안 빠지니까 전관 개보수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번에 시정 안하시면 지침을 바꿔서 맨홀 간격을 좀 총총히 넣어 주세요. 퍼내기 좋게요.

예,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맨홀을 많이 설치하면 청소할 때도 좋고…

그렇게 답변하시데요.

저도 압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모래를 쓸어놓기 때문에 더 막힐 염려가 있다면 더 퍼내세요. 자기집 부근의 하수구가 막히면 주민이라도 맨홀 뚜껑 열어서 퍼 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유통을 시켜아재 흙이 채여서 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수도 부셔서 또 토관을 묻고 그런게 사실 많습니다. 국장님 400mm 토관이든 500mm 토관이든 묻는 것을 좋은데 지금 토관 물이 놓았는데 준설을 하는게 인력으로 합니까? 장비로 합니까? 인력으로 하지요?

예.

예,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이나 60된 그 부녀자, 할아버지를 동원해서 맨홀 뚜껑 열어서 몇 m까지 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판에는 모래, 생활오수 찌꺼기가 그대로 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을 10m로 하던지 12m로 하던지 좀 간격을 줄여주시면 그래도 퍼내는 데 많이 있거든요. 94년도부터는 남구만이라도 새로 하는 하수도 그런 방침으로 안하시면 어떤쪽이든…

위원장 물론 그런 고충이라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2월1일부터 3일까지 감사이니까 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예산에 좀 설명하도록…

예,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3억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뺀 시설비에서 그 0.72%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급식비에 보면 재해복구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복구 비상근무는 눈이 오는 겨울, 비가 오는 하절기 양쪽을 통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염화칼슘 말이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 왔는 줄 압니다. 한포에 효율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염화칼슘은 눈의 두께가 5cm정도 되면 살포를 합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온 것을 보면 강설예상량이 아주 많이 심하게 예상이 되면 사전에 뿌리라고 되었습니다. 한포가지고 뿌리는 면적은 5혜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눈의 두께가 많이 쌓이면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적게 오면 적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포가지고 얼마 면적을 딱 뿌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작년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왔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에 비례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또 설해대책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용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대비할 수 있겠느냐 느꼈습니다. 재해 역시 안전을 요구할 때 앞산순환도로라든지 언덕이 많은 이천1동 같은 경우에는 20cm, 30cm나 눈이 왓을 때는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안되겠나 지적을 합니다.

말씀대로 염화칼슘 165만원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설해대책 염화칼슘을 본청에서 구입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구입한 분중에 600포를 배당받아 놓았습니다. 각 구에 비하면 몇배가 됩니다. 이래서 재고품과 약 1,000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310포가 각동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저희들 창고와 노상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왜 약하냐하면 명년도에 본청에서 안사주면 우리가 추경에 염화칼슘을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는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1,000포로서 유용적절하게 써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해대책 모래주머니 덮어씌우는 비닐도 소요되는 모래 기타 장갑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재해대책비가 아주 빈약하게 4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94년도 방제계획책자 발급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모자라는 것을 조금 더 보완시켜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예산이 편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재설예방대책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PHP관등 5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어 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제안설명할과가 3개과가 남았습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위원장→간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중간중간 답변을 해주시면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보상비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편성 290페이지입니다. 목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중에서 94년도 충무계획에 따라 충무계획 인쇄비 42만원, 충무계획에 따른 임무고지서 인쇄비 10만원, 동원차량 표지인쇄비 40만원, 차선도색 및 정비사업비가 2개소에 400만원…

차선도색 정비업소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2개업소가 아니고 2개소인데 이것은 특정지역을 정한 곳이 아니고 관내 65개소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실태를 파악해서 차선이 마멸된 곳이라던지 또 정비해야 될 장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에 대한 것인데 400을 정해 놓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근거는 m당 약1,000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알기로는 m당 700원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공사비가 약 700원정도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0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단가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딱 1,000원은 아닙니다.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하면 약 40%정도 올랐는데 이것을 감해서 알뜰한 차선도색과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공사집행 과정에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서에 2개소 그러지 말고 하나씩 묶어 버리면 될 것인데 2개소라해서 나누었습니까?

1m에 약 1,000원 드는데 200만원해서 2개소해서 400만원하니까 산출근거가 빠졌으니까 혼돈하기 마련이라 말이에요. 저희들도 예산을 약 3년 다루어서 그래도 출산근거가 명확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교통홍보전담 및 유인물 인쇄비가 매당 20원해서 약 25,000매, 50만원해서 일반수용비가 542만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가 1,944만8,000원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배정된 것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3 특수활동비 이것은 교통관계업무 추진 특별판공비입니다. 100만원, 그 다음 404 시설비 시내버스 정류소 인근 벤치설치 이것이 내년도에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12군데에 인조목으로 노약자들이던가 이런 사람이 기다릴 때 앉을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2군데에 120만원…

1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서부정류장에서 성당시장까지 그 시범가로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두류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단속입니다. 불법주차단속에서 일용인부임이 연간 한사람에 620만7,000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9,163만6,000원, 그 내용은 첫째 과태료부과대장 자동차 스티카외 1종 이것은 매당 60원해서 20,000매 120만원, 주차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가 매당 35원씩 20,000매 7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매당 30원씩 해서 10,000매 35만원, 주정차위반자동차 대장 이것은 박스당 나옵니다. 박스당 60,000원해서 4박스에 24만원, 그 다음 주차위반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가 역시 4박스에 60,000원해서 24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봉투 매당 30원해서 10,000매에 30만원, 자동차압류보고서 매당 30원해서 10,000매해서 30만원, 그 다음 저희들 무전기가 여섯 대 있습니다. 무전기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가 대당 6,300원씩해서 6대에 37만8,000원,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이것은 세입금액과 일치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만한 세입이 들어와서 지출이 됩니다.

이것이 주간이지요?

예, 주간입니다.

작년에 안 넣었습니까?

작년에 한 대 넣었는데 그 이후에 업무량도 많이 이관이 되었고 또 교통업무관계민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민원창구에 또 별도로 기계를 설치했는데 현재 기계가 없어서 우리 사무실에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항에 1번 차량운행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이 967만6,000원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로서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박스당 6만원씩 2박스를 인쇄해야 됩니다. 다음 책임보험 가입 명령서 엽서 역시 2박스에 박스당 6만원 그 다음 의견진술서 용지 역시 6만원에 2박스 그 다음 방기차량 수거 수수료 이것은 대당 6만원해서 dr 130대정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 각종 자동차 정보물이라던가 민원창구에서 쓰는 각종 용지 인쇄비가 112만원…

작년에 방기차량 수거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의 것이 안나오고 91년, 92년동안에 전부 305대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수거했는 것이 165대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183대가 발생되어서 자진처리가 74개이고 저희들이 직권폐쇄한 것이 56대, 그 다음 53대가 지금 수거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 맨 마지막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도 운수업무에 따른 각종 지도단속이 많습니다. 지도단속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명시해 놓았다가 차후에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전에 과장께서는 일반운영비에 재산취득비, 시설비, 보상비등을 말씀해 주시고 제산설명을 하실 때 책자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또 제안설명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한달전에 토지관리과 우리 지적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지적관리와 토지관리 목이 2개입니다. 먼저 지적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총 예산은 3,8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19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별로는 창구민원등본발급 전산용지 인쇄가 30원×10,000매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및 공유지 연명부 인쇄가 30원×10,000매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인 등록번호 및 기타 전산용지 인쇄가 30원×7,000매해서 21만원, 그리고 지적도근점 보수에서 1점당 수수료가 17,000원×30점해서 51만원,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1점당 29,000원해서 30점 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총 예산은 7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기록전산입력 및 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 예산은 1,6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부서운영비가 32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0만3,000원, 자산취득비가 13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46만원, 지도감독여비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21만4,000원이고 그 내용별로는 토지등급 촉탁보조인부임이 일당 14,300원×2명, 140일로 계산하면 4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기록 전산화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당 14,300원×4명, 140일해서 8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비 1,201만2,000원×10분의 10해서 1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등급 촉탁보조인부임이 2명이고 토지기록전산화 보조인부임이 4명인데 지적과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140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밤낮 인부 이렇게 해서 2명씩 140일씩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께 제가 우리 그 창구민원을 대비를 해서 인부임을 증원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이 이상 더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근본적으로 증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마다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 불요불급한 인원이라면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를 거치던지 아니면 청장님께 어떤 보고를 해서 인원을 더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선 정규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규직원을 현재로서는 법으로 동결해놓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인부임을 정산을 해서 지적보조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그 WS는 워커스테션이라해서 즉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대해서 240만원, 그리고 레이져프린트기 이것은 비충격식 프린트기입니다. 한 대가 120만원, 그리고 충격식 프린트기 1대 55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사고 올해 또 사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이 1대씩 공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충격식 프린트기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4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 되려면 8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에서 올려왔는 것이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행정당국에서 편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물량이 말이지요. 매년 올라오고 추경때도 매년 올라옵니다.

지금 16대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렇게 하면…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각 계장이나 직원들이 책상위에 서류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전부 다 컴퓨터로 바로 앉아서 때려보면 이 민원이 접수되어 있나 처리가 되었나 전부 다 알게되고…

예, 압니다. 여기는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묻는데 다른데도 전부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회사에도 개인이 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남구에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 자산취득비해서 전부 전자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민원서류가 결국은 자동화되는 그런 혈세가 아닙니까? 그런 현상에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에는 상여금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상여금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상용인부임은 보너스와 이런 것이 다 나가고 일용은 14,300원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덮어놓고 일용인부임 해놓고 어떻게 된거요?

그러니까 상용인부는 상용이라고 표시를 하란 말입니다.

예.

예, 압니다.

앞으로 상용은 상용으로 부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7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일반수용비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애도 많이 씁니다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반수용비에 택지소유상환 관련 서식인쇄가 50원×10,000매 39종을 해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면 대형복사 및 토지특성조사표외 2종 50원×5,000매해서 4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조사부 및 명부 50원×5,000매해서 4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필지부 및 통지문 40원×35,000매×3회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54페이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27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 110원×35,000건×1회해서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고지서 발부우편요금이 710원×500건×4회해서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총 예산은 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과징 및 토지 거래신고검인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300원×6명×140일해서 1,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요원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300원×25명×50일에 2분의 1해서 89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191만9,000원이 되고 내용은 토지평가자문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191만8,4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진화 보건소 사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보건행정은 소장님보다도 사무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요지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무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제안설명하실 때 각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들 남구보건소 예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들 예산의 총 규모가 14억4,522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3억3,905만5,000원 보다도 약 1억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19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에서 급량비가 50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839만원, 자산취득비가 25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310만원, 지도감독여비가 990만원, 이래서 내년도 관서당경비가 4,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는 776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실관리 유료입니다. 작년보다 387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방카C유에서 전부 경유로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작년보다도 올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960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가 371만7,760원, 다음에 방역장비유지비가 296만6,000원, 의료장비유지비가 310만원 이래서 총 9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310만원에 포함시켰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총 재료비 예산이 9,40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방역용 유류가 경유가 1,346만2,196원, 휘발유가 456만9,024원 그 다음 방역용 약품이 970원, 인건비가 6,332만4,000원, 기타 305만6,000원 이래서 9,406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타운영비에 1억9,367만8,000원입니다. 이 내역중에서 묶어서 말씀드리면 검사시약대가 5,392만원, 그 다음 X-레이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필립이라든지 현상약이라든지 344만원, 그 다음 역시 예방접종비가 6,298만8,000원, 그 다음 임산부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가 133만원, 이래서 내년도 기타 운영비가 1억9,3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페이지입니다.

전투경찰 신체검사 2,000원, 400명 이것은 검사품목이 무엇무엇을 합니까?

신체검사는 X-레이 흉부와 그 다음에 간염, 그 다음 성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8종류됩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에 203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보건업무활성화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이 정보비입니까?

예,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운영정보비입니다.

어디 보건소장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장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소장님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을 포함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이것이 누구 정보비, 판공비 명시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요.

205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와 4급…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비로 간주하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피임약제약 콘돔보급 수수료 재활용입니다. 그 다음 자궁내 장치시술 재활용비, 항결핵 보급수수료 재활용비 61만2,000원,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13만9,000원, 그 다음 구료비 이것은 X-선 촬영용 환자복입니다. 6만5,350원, 404시설비입니다. 보일러실 방수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설치비가 500만원…

그런데 보일러실 방수가 터졌습니까?

보일러실 방수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래서 벽마다 물이 새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것을 평을 따져서 지금 53평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고 1,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대충 환산을 했는데 전문가 이야기는 1,200만원 정도면 수리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첫째, X-선 간활용 콜리메타 이것이 60만원 형광지가 30만원, 혈압계가 스텐드가 2개 20만원, 탁상용이 5개 25만원, 청진기가 3개에 9만원, 자동약포장기 55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150만원, 그 다음 수동분무기가 30,000원씩 10대인데 이것이 30만원 자전거가 78만원…

자전거는 뭐하는데 씁니까?

자전거는 방역용입니다. 동 방역요원들이 타고 다니며 방위하는 자전거입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하니까 교체될 자전거가 6대입니다.

몇 년을 썼습니까?

5년을 썼는 것도 있고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5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장님 물리치료실을 신문에 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치료실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남구보건소에서 남구구민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중앙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력의 보강이라든지 정수책정이라든지 이런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를 남구 보건소에서 먼저 실시를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하도록 방침을 정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치료 장비구입도 저희 의회에서 부결한다면 물리치료실을 설치못한다는 것을 사무장께서는 알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와 협의와 공조도 이루기도 전에 언론에서 남구와 수성구에 물리치료실을 한다고 먼저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런 것이 발상되었는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는데서 사무장께서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도에 자료를 준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도 깜짝놀라서 알아보니까 본청 보건과에서 우리가 하는 상황을 아이템을 준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아이템을 준 것도 아니고 남구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이야기한 것이 하나의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안드리고 기사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동네주민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그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나아가 이제는 치과라든지 하나의 보건소가 종합병원에 가까운 쪽으로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때는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에 먼저 나고 그렇다고 의회와 집행부서가 협의된 사항도 아닌데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동네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남구보건소가 이런 복지사업한다 설명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수시책사업이 나오면 반드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2대는 어디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저희들 보건소는 전부가 환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서가 되어서 원칙으로 하면 전 부서에 공기청정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저희들 영유아실입니다. 모자보건실 어린아이들 많이 오고 산모들 많이 오고하는 여기에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환자가 많이 오는 병리실입니다. 우선 두군데는 시급한 상황이니까 설치해 줘야 안되겠나해서 두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부 물리치료실장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195페이지에 방역사업 유류에 1,800ℓ, 4,000ℓ, 22,000ℓ 연막하는데 쓰는 기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구시내의 사용총계가 있습니까? 기름쓰는 양의 합계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연막소득 하루살이 정도는 죽을지 몰라도…

파리등도 직접 맞으면 죽습니다.

전국에 소비되는 기름의 양을 알아서 데이터 한번 내주세요.

전국의 소비량은 보건소에서 알길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장께서는 제안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소장님과 사무장께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특수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및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많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사무장께서는 상세하게 내용에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일러 방수공사 금액을 하나 보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견적서를 받아서 올바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주었더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예산의 전반에 대해 잘 몰랐는 점에 대해서 직무대리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정진화 사무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집행부서의 9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실과는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 진행을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 방법을 협의코자 정회를 한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2시 40분인데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간 하자는 이 있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시 40분인데 3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간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사전 협의한대로 각 위원님께서 조정한 의견으로는 회의중 제시한 부분을 예결위원회로 통보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료위원 여러분게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별첨 조정한 내역을 예결특별위원회로 통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