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아무 말씀도 못들었습니다. 제가 사무과장으로서 요구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실장한테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계상요구한 사항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나 재정형편상 전액 계상하기는 어려웁겠지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계상해 달라는 부탁은 했었습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수정발의 요구를 해서 소요액을 확보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기획실장을 만난 일이 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과장과 협의해서 수정발의요구를 해주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획실장을 참석시켜서 우리의 실정도 토로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들어보고 나서 협의하기로 하시지요. 사무과장님 기획실장한테 연락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의 출석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내용중에 의정자료 도서구입비는 이번에 관서당경비는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도서구입비는 일반 수용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카바할만큼 의회사무과는 1등급으로 해서 최고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활동비는 전체적인 과 씨링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간에 조절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선진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은 특수활동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7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인근 시군은 5백만원씩 계상했다고 해서 그렇게 꼭 맞추어서 계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백만원을 더해서 7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선진의회시찰 여비는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를 수정발의에서 계상을 해야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대회 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의정보고 대회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기타 보상금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금년도 수준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운영비는 두건을 통합해서 별도로 기획실 예산에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원하신다면 의회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관계는 특별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과장님! 그 수정발의 요구안은 기획실장님께 보여드리고 기획실장님이 검토하시고 의견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사무과장님이 안을 만들어서 절충을 하자는 것이고 수정발의를 하게 되더라도 의회사무과 소관만 여러건 하게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좋은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비단 의회사무과 소관만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현재 수정발의가 여러 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구애받지 마시고 요구하여 주시는데 다만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 전부가 절대적으로 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라도 전문위원실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절대 지배적인 중론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필연적으로 두는 것으로 알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세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축조심사를 하면서 병행해 나가고자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토론을 겸한 축조심사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본 위원이 주관해서 각 항목별 순서대로 한건씩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6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예산중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상단 일용인부임까지는 거의 모두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69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속기록 노트구입 30만원, 그리고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기왕에 짜여진 예산은 그대로 심사해 주시고 수정발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축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삭감문제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서 의사진행이 어려우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심사일정을 다시 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