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접수되어 의안 제167호로 11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둘째 지난 10월 20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이 제출접수되어 제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본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내용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11월20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168호로, 넷째 11월20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169호로 다섯째 같은 날 ‘94년도 본예산안 심의요청의 건이 의안 제170호로 접수되어 11월21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 지나온 ‘93년의 군정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94년도의 부여군정을 구상하는 ‘94년도 본예산안 및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부여군민의 대변자로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바라면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보실장입니다. 부여군기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형식 및 자구일부를 수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여군기등 부여군기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군기의 규격,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 내지는 별표 2-16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으로는 제2조 군기 및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1과 같이 한다. 또 2항을 보면 읍면기의 규격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항 군 읍면기는 군.읍.면 및 전체 행사장에 게양해야 한다. 제2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제2조 군.읍.면기 1항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모양은 그런거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읍면기의 규격모양은 별표2-1내지 별표2-16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안을 넣는 것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규격모양이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그 모양을 제작할 때 조그맣게 쓸때는 그 모양을 축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유있게 필요에 따라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기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 조례의 형식 및 일부의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군기 및 읍면기와 휘장의 규격을 필요에 따라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였을 경우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관련되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와 상이되는 사항은 검토한 결과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군기 및 휘장과 철인이 제작 사용상 미비점 보완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기 원안을 시정하기 전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조문상으로

조문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조문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것은 별지 1호 서식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기라고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보면 군기를 120㎝ 가로분을 또 세로를 80㎝ 규격화를 시켜놨어요 규격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쓰는 휘장이나 이런 조그마한 것을 공문서에 쓸 때 줄일수가 없어요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격에 맞게 비율로 축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오래가면 어떤 비율로 축소하고 어떤 비율로 확대시키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규격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축소 확대하자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중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변경승인 요청사항은 토지매입 2필지 4천4백43평방미터에 2천2백50만원과 건물매입 2건 120.8평방미터에 1천2백18만7천원중 총 4건 4천5백 63.8 평방미터에 취득 3천4백68만7천원이 있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4건에 변경승인요청에 따라서 총 101건 1만2천2백5.08평방미터에 65억6천3백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4건에 목록은 초촌 세탑리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외 3건으로서 뒷장에서 건별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촌면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입니다.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이 금년말에 가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현 쓰레기 매립장의 인접지에 있는 2천8백79평방미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6백만원이며 향후 5년간 활용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도는 위치도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주군하고 접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은산시장 장옥 신축입니다. 신축요인은 ‘92년11월25일 화재로 인하여 은산시장 장옥 1동이 손실되었고 공공조합인 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비로 보건신축할 계획입니다. 은산 장옥현황은 총 6동에 9백51.2평방미터인데 그중 1동 93평방미터가 화재를 입어서 공제회비 보상금 7백72만8천원을 수령해서 세입세출내에 돈이 입금돼있고 그 자리에 신축코자 하는 것인데 현지여건상 78평방미터를 증축하고 군비 55만9천원을 합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약도는 도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건축설계 신축입니다. 건축설계 업무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작업실이 없어서 여관등을 이용함으로서 예산낭비 및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청사내에 설계작업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 토지는 본회의장 옆으로 지역경제과로 가는 중간공백기이며 6평정도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90만원중 도비가 273만원이 지원되겠으며 군비는 117만원이 소요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약도는 도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여읍 가중천 정비폐토 처리장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가중천 준설로 이것은 읍장의 보건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할 흙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흙을 확보하고 폐토 처리한 후에 화훼포를 조성할 계획인데 꽃묘포장 임대료로 해마다 부여읍에서 250만원 정도를 주고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대상토지는 부여읍 송곡리 181-2 답 1천5백64평방미터로서 소요예산이 6백50만원 정도이며 필요성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중 꽃묘 포장으로 활용하여 한가지만 가지고도 3년정도면 임대에 드는 돈이 나오고도 땅은 부여군으로 되는 잇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이 23건 1만6천2백46평방미터에 10억8천2백72만9천원이고 처분이 62건에 1만4천6백96평방미터에 19억3백66만2천원입니다. 1페이지 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16건 1만5천97평방미터에 7억3천5백32만1천원, 건물 매입이 7건 1천1백49평방미터에 3억4천7백40만8천원, 도합 23건 1만6천2백46평방미터에 10억8천2백72만9천원이고, 처분은 토지매각이 45건 1만1천9백57평방미터에 17억6천87만5천원 건물매각이 17건 1천7백39평방미터에 1억4천2백78만7천원 도합 19억3천66만2천원 그래서 총 85건중 상반기에 70건 하반기에 15건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23건에 목록열거하였습니다만 다음 장에서 한건한건 설명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홍산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홍산면 청사는 29년전인 1964년에 지은 철골 콘크리트 함석즙으로서 부지면적 545평에 건평 208평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현 홍산면사무소 아래에서 남면으로 가는 길 좌편이 있는 북촌리 78-1외 4필지 9천6백14평방미터중 7천6백29평방미터 평수로 얘기하면 2천3백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은 1억2천2백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지를 확보한 다음 부지확보에 따라서 집짓는 문제는 뒤에 다시 계획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이 해보니까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짓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연말에 가서 발췌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4페이지 도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청 인접사유지 매입입니다. 본군 청사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전계획이 없는가 염려해주셨고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인접사유지 매입안을 1필지만 승인하시고서 삭감한 바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만 타 지역으로 이전신축은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여과과정이 필요할뿐만이 아니라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이 120여억원에 가까운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서 우선 인접사유지를 확보하여 개척코자 하였으며 군청사에 인접한 부여농협토지 등 총 7건에 7억4백48만5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건 위치와 건물이 확보될 경우 행정여건의 개선과 주민편익이 아울러 증진될 것이 기대되고 만약 추후에 이전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정을 십분 헤아려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구룡보건지소 부지매입입니다. 구룡보건지소는 구룡면 태양리 286-2번지 344평방미터상에 197.64평방미터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여공간이 협소해서 주민 이용이 불편하므로 토지는 2천8백79평방미터 중 약1백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남면 청사 인접사유지 매입입니다. 남면 청사부지 동쪽으로 개인토지 9필지 106평방미터 약32평이 편입되어 있어서 땅임자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1백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부지매입으로서 외산 전장, 석성 증산 두군데에 쓰레기매립장이 금년말로 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각 외산은 장항리, 석성은 증산리에 2천5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8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석성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석성보건지소는 1985년도에 건평 45평으로 건축하였는 바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협소하므로 현 건물위에 20평 규모를 증축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4천1백27만2천원 군비 2천63만6천원 도합 6천1백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천면 창고신축인데 청사를 신축않고서 구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양곡 및 제반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면청사부지에 세면 벽돌 스라브로 50평 정도를 지을 계획인데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임천면 충혼당 제실 관리비입니다. 향토문화행사인 임천 충혼제 장소가 산상에 위치하고 협소할뿐 아니라 제수와 제구등을 해마다 운반해야 되는 문제 및 제전행사 준비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전준비와 제구 등 보관 관리를 위한 제실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천면 군사리 산1-1 성흥산내에 13평 정도로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알아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 위원들이 현장을 나오셨을 때 건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도예산을 확보해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실을 건립하느냐하는 문제는 승인을 해 주셔야만 어떤 돈이 됐든 되기 때문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20페이지 세도면 차고신축입니다. 세도면에 보유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차고가 없어서 노지에 방치하는 실정으로서 세도면 청사 부지내에 한 50평 규모를 경량 철골조로 조립식으로 해서 차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지금까지는 취득하는 문제가 지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22페이지부터는 처분대상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45건 건물 17건 총계 62건이고 1만4천6백96평방미터에 19억3백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매각 홍산면 사무소 부지와 건물 매각 옥산 보건지소 건물철거 남면장 관사 철거와 석성면장 관사 매각 그리고 각 읍면에 산제한 폐 도로 대지 잡종지상에 사유건물이 건축되있거나 분산된 소규모 토지의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으되 주민들이 매입을 희망하는 것 또는 농업진흥지역 대부 농경지로써 사실상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유리한 것들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사기를 희망하고 보유해야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번에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총괄로서 가름하고 26페이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지도소 건립 및 부지매각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가 1필지에 1천9백38평 건물이 6동 265.2평이고 매각 예상수입은 13억4백80만원 정도인데 토지는 평당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앝게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실망하는 것보다 낮지 않는가 해서 토지는 60만원 정도, 건물은 53만5천원정도, ‘91년도 1천만원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억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28페이지 홍산면 청사 건물 및 부지매각 이것은 새로 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팔것으로 따져본건데 매각 수입예산은 이것도 토지 50만원 정도 보아서 2억7천2백50만원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또 해야될 것입니다. 30페이지 공유건물 철거 이것은 옥산 안서리에 있는 보건지소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아주 낡아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남면 회동리에 옛날 면장관사가 목조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용도 않고 방치돼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석성면장 관사 매각은 건물 1동에 18.6평인데 세멘벽돌 기와로 1960년도로 되어있는 것인데 관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불용재산이고 노후 협소한 건물로 보존가치가 없고 건축부지가 사유지로 재산권 행사도 곤란하고 토지소유주가 그 건물을 매수해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넣었는데 매각수입 예상은 대장가격 기준으로 78만7천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잡종 국유지 재산매각인데 매각 대상 이것은 일반인에게 매각할 건만 여기 나왔는데 총 43필지에 4천7백46평방미터 그 중에서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가 20필지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로써 3필지 건물 최소면적의 미달 14필지 농협 진흥지역 대부받은 농지가 6필지로서 이것은 뒤에는 금액만 죽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23페이지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페이지 보시면 일련번호가 20, 21, 22 즉 된 것이 36까지 붙고 다음장 다음장이 나오는데 앞장까지한 것은 공공에 관련되는 것 지금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에게 팔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일련번호 20은 제목이 도로인데 26평방미터로서 규암 반산지명내에 폐도입니다. 판다고 하면 평가액은 650만원, 21번도 도로인데 14평방미터 350만원, 22번도 도로 35평방미터 875만원 다음에 규암면으로 보아서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대지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에 25번부터 35번까지는 은산면에 있는 것인데 재산에 표시를 보면 3평방미터 그 아래가서 40평방미터는 은산 농협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인데 건축면적이 미달되는 것이고 다음에 31번부터 35번까지는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이고 다음에 36번은 외산면인데 이것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24p보시면 37, 38, 39, 40, 41, 42, 43번까지 이것은 외산면하고 홍산면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44번부터 49번까지는 홍산면에 하나하고 나머지는 옥산면에 건물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것 다음에 50번하고 51번은 사유건물이 있는 것, 다음에 52번, 53번 이것은 밭인데 농업진흥지역 대부농경지이고 25페이지 54, 55번은 농업진흥지역대부농경지 56번은 건축 최소면적 미달 57, 58번은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59 농업진흥지역 대부 농경지 6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1, 62는 건축 최소면적 미달 여기에 관련되는 도면을 전부 그려놓았는데 대조를 저희가 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차원이나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보조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가하겠다 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따져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특별회계가 53페이지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일반회계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한건 있는데 마지막장에 잡종 군비 매각이라고 55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천면 만사리 산 123～7번지인데 지적은 60평이고 활용사항은 공부상 사유 임야가운데 위치한 소규모 재산으로서 위치상으로나 재산 규모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적고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매각함이 합리적 재산관리로 보이기 때문에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해당되고 매각예상수입은 30만원정도 이것은 군수입이 될 때 재산형평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년도중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에 변동이 있어 부여군공유재산 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역의 골자를 살펴보면 토지가 2건 건물 취득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은 없습니다. 금회에 요청된 취득예정 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건물 2동은 각각 도비보조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년도내에 취득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또한 2건의 토지 역시 면단위 쓰레기위생매립장과 화훼포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계획으로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취득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회계년도중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재산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조성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해온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내역을 보면 토지의 취득이 16필지에 15,097평방미터 건물은 7동에 1,140평방미터 그리고 처분하여야 할 대상은 토지가 45필지에 12,957평방미터 건물이 17동에 1,739평으로 돼있습니다. 본 계획의 문제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을 살펴보면 ‘94 회계연도중에 즉 내년도중에 처분하여야 할 재산은 총 62건으로 예정가액이 19억3백만원 상당인데 비하여 취득예정 재산은 총 23건에 10억8천2백만원만 예정돼있어 처분예정재산 가액이 취득예정재산 가액보다 8억2천1백만원이 많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한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라도 공유재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집행부에서 ‘94년도중에 시행하여야 할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군청사 인접부지의 매입과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의 매각계획 등 막대한 군재정의 변동을 초래하는 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임을 감안하여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형편 및 사업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를 지금 그지역주민들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부 보건소 옆으로 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전체적으로 5만원씩 해서 이장 자신이 땅도 내놓으면서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100평 1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거야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많아요. 10만원 줄테니 이것만 내놓아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한 4천평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할려고 이장하고 열심히 노력중인데 아마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하여는 미리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보건소하고 구룡하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목록 38번 39번 이것 가격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외산 만수리 2-109번 현종범 매수희망자 2-115 이것도 내내 같은 사람이 희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평가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데... 그리고 구룡보건지소 앞 주택 취락구조개선사업하는데 같이...

2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매각 하는 거죠?

예. 매각은 1감정법인을.... 매입은 2개 감정...

매입만 2개 감정에 의해서 하고 팔아먹는 매각은 1개 감정... 이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