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년 한해도 고르지 못한 기후조건을 맺어 이제는 추곡수매를 한창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수매장을 가보셨으리라 믿고 농민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군민을 위해 펼쳐진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회기는 각종 안건과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중요한 안건인만큼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진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 11. 19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둘째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부여군공공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다섯째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려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3년 11월 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고한 안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 13958호 ‘93년 8월 14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43조 2항 및 도로법 시행령 26조 2의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 현행의 부여군도로점용료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지금 6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산정기준이 일반적으로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로부지에 전주라든지 전화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구법에 보면 전기시설 및 전선도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이렇게 점용료 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일때는 5백원, 예치주일때는 800원 철단일때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는 1개 1년에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은 1년에 9백원, 공중전화의 경우는 2만4천1백원,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읍면에 조사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상당히 말이 많은 하수도관이라든지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도 직경별로 부과점용료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길이 1㎡당 1년간의 사용료 예를들면 직경 0.1m 이하의 경우 1m당 1년에 150원 이렇게 명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점용구분을 상세하게 해놓고 또한 그 유형별로도 상세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일 경우는 그렇고 매년일 경우는 별표 2와 같이 전년도 점용료에다 전년도 점용료 곱하기 100분의 10의 증가율에서 100분의 10을 빼서 100분의 3을 부과하는 이렇게 고정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이런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배경은 대통령령 13958호 ‘93년8월14일 후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규정되있어 현행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점용료 부과대상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별표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지를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군에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등기이전이라든가 수속이 안돼서 개인소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이 희사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쓰고 있지만 명의는 아직까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법정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142개 노선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포장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일부 해주어 가면서 명의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신암, 웅평이라든지 쌍북 정동간 이것은 지금 분할측량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됐다 하더라도 법정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일부 주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해서 다시 소유권을 찾아 놓는 이런 계획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 지주가 그러한 승낙을 해서 한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가보니까 도로로 편입되었다 이겁니다. 처음에 승낙해서 도로가 난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대비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그 선례를 보면 기히 도로로 나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줄 경우는 그 인근지역의 보상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로 돼있는 상태는 지목이 현행이 도로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의 토지가의 5분의 1정도만 보상이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보리고개에 같은 그런 문제 그렇다면 시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달라고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감정가격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인근지역의 토지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다 전답이 아니고 대지가 아니다.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인근지역의 대지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감정원에 우리가 보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때에는 감정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군요

저희들은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한 금액을 평균에...

아니 감정가격에 준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지주입장에서는 그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을 다 받을려고 할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시가지에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사할때는 못느꼈는데 외지에서는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시가지가 아니고 시골 같은곳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용납이 될 것 같은데 시내권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5분의 1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지주가 들을 것이냐

그것은 시가지에서는 안들을 겁니다.

안듣죠.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재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나는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은 지방민들이 얘기했던 편의상 도로확장하는데 해주었지만 그게 제대로 확장이 되어서 군유지로 도로부지를 완전히 빠져서 등기까지 넘겨준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거란 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징수하는데에는 빠질 것 아녜요 완전히 우리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에 의뢰를 하라고 햇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그렇게 자세히 알수있겠느냐 하는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또 여기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것하고 대장 만들 것 만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징수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은 도로라도 한쪽은 군 소유 도로 부지가 되고 한쪽은 개인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장하다보면 한쪽에는 원도로죠. 그런데 한쪽에는 늘리다보니 개인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노선조사를 했을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군도와 지방도와 군도는 소유권이 거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농어촌도로 그것은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 부지에 전주하나 세우는데 승낙을 받고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받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전주는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끝에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그것은 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서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25%인가 26%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농어촌도로는 보상이 있어요 군부지에

지금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각하 공약사업으로 ‘92년까지 군도 80%를 한다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그 다음해 ’94년 12월말까지 80% 이상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군도에 투자되었던 것을 농어촌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10억내지 12억이 오는데 앞으로 95년도 이후에는 10배를 계산하면 약 110억 100억정도 되지 않느냐 지금 군도가 100억 정도 왔다갔다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보상하며 도로확포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듣고 이해가 됩니다만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되었고 후반적인 문제로 볼적에 노점 또 상품진열대 또 그 외에 가스관에서 도로를 훼손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런 교통적인 문제, 후반적인 문제가 부수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동안에는 노점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겠지만 노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같은 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하면 점용허가를 해줄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주면 그 주위도 깨끗하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다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자꾸 나와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합법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서 도로 점용료 징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도로를 훼손해서 배관을 묻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가운데 자르고 했다 이랬을 적에 그것이 바로 마무리가 안되고 적어도 1개월이상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매년 연초하고 연말에 굴착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금년도에는 몇월경에 어느 노선을 파헤칠것이냐 그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전주와 새신주 공사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도 아직 예산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내지 3개월 4개월 걸리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적법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기히 해놓고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 다시 되메우기를 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려서 치바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즉시 포장을 했을 경우에 한 1㎝내지 1.5㎝가 치바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경과시킨 다음에 완벽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신공사인가 유사한 것을 보면 이 길에서 이쪽에서 이리로 넣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했는데 오래 되니까 굴곡주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데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어디서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지방도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이 넣어 잇는 상태고 또 복구자체를 국도같은 경우는 국도유지에서 포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즉시 와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히 개정안을 보면 점용료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표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합의보다는 저희들이 부과를 못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것은 군유지나 국가소유의 군에 소유하는 땅에 할때에는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고 사유지에 했을때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법인력이 안들어 있어요 기히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땅에 할적에도 이와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주민이 오지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철판이라든지 고압전주를 세워야되겠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추진하느냐하면 그 동네사람 수용가가 그 토지 지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 동네 전기가 들어오는데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조금 양보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전주는 양보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고압철탑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지상권과 지하권을 사서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개인의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팝니다. 그러다보니 법을 모르는 촌 사람들은 관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 관계내지 전주를 심는데 대한 주민들의 보상관계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전과 협약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국도 지방도 군도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무상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우리가 점용료를 그동안 안받았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 5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전주를 심을때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전할때는 우리가 보상비 50% 내주어야 되고 저 사람들도 점용료는 이 기준에 의해서 50%를 우리한테 매년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이 증대되고 그래서 카인테리어니 주유소니 차량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은 들어가는 통행을 말하자면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무시하고 인도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로 점용사용료에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 했을적에

그것은 사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도라하면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세차를 하기 위해서 넘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부여군수가 만약에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는 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도에 만약 그런 시설이 들었다든지 할때는 협의하에 그것을 3m면 3m, 5m면 5m를 인도를 끌어주고 횡단보도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차는 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건너가게끔 그렇게 평면교차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여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정이 몇 개 있어서 차가 턱지니까 앞에다가 콘크리트 토막이나 놓고 넘어가고 해서 보도블럭이 깨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위법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점용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점용의 하나가 된다 말예요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다 하면 차를 통과할 수 있게끔 방금 설명한대로 보도를 끊어 주고 횡단보도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먼저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이 관할구역의 변동으로 인한 관계규정은 보안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에 일치되도록 별표개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은 위치가 각 지소가 홍산지소만 안되었고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설치조례중 제12조에 보면 보건소에 입원실을 두어서 입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이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입원서약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여군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대한 것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해서 보건소 관리운영규정이 1993년도 3월 1일에 의해서 시행되어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존치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입니다. 지난해 보건진료소질 때 전부 건물이 마을회관에서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21개소가 다 설치되어서 지역에 대한 위치를 정위치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제843호로 제정된 이후 5회에 긍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은 되었으나 관할구역 조정은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조정하여 관할구역에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과 개정조정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상 및 배경과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1981년 11월 28일 제671호로 제정된 이후 7회에 긍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위시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금번 부여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은 개정될 보건소는 몇 개나 됩니까?

14군데입니다.

아니 14군데가 전부 그간에 현위치에 있는 것이 아녜요.

아니 현 위치가 있는데가 있고요 아닌곳이 예를들어서 구룡이 마을회관을 지었잖습니까? 현 위치로 가서 장소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몇 개소나 되냐고요

그것이 번지가 틀린곳이 2군데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광활구역이 축소가 되네요

예 일부축소가 됩니다.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축소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부 그전에 진료소를 지을때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소가 다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축소가 되는 것은 거리상 이용료 보다 거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광활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지장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소운영협의회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1993년 3월 1일자 시행이 되어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존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의사가 관에서 모자랐을때에 군비를 들여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의사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장학금제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안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부여군 ｏｏ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보사부훈령 제666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회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ｏｏ군 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은 보건지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직제 및 정원승인이 되었을 경우 검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93. 8. 25자 읍면보건 요원에 대한 정원이 보건소로 조정되었을뿐 보건지소에 대한 직제 및 정원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ｏｏ군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준칙“안”은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폐지하고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장으로부터 회계업무 일체를 인계받아서 예산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현행 적용되는 조례는 존치가 상실되므로 보사부훈령 제666호 ‘93. 3. 1.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그동안 지급하기 위하여 1978. 12. 22 부여군조례 제 843호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농어촌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 배치로 본 조례는 존치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여군공공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별 효과를 못 얻었죠

효과보다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체수입에서 저희들이 관에서 인건비와 건물과 3개월에 치료.... 생겼을 때 인건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협의회에 입금을 시켜서 협의회장은 면장이죠.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제도가 우리 군비로 주었습니까?

군비요 6년간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없었지요 그전에는 의사가 없어서 지소에 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장학금을 주어서 5년간 근무를 해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중보건의가 왔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기구를 폐지한다 이런 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출장을 갈때는 보건소장 결재 승인을 받아서 갑니다.

만약에 보건소장님의 승인이 안딸어졌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죠 만약에 아플때도 사후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환자들은 아침에 일찍 치료하고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일찍 오는 편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10시 아니면 안봐주어요 9시 되면 원칙적으로 봐주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지소마다 약값부채가 있습니다. 지소장이 바뀌었다. 전자가 약값부채가 얼마다 이랬을적에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자기것만 관리합니다. 전자가 부채가 얼마 있었으니까 나는 그게 없었다 그것은 전자거다.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군 예산에 흡수하기 때문에 금년에 있는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갚아라 이랬는데 빚이 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의사마다 약이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선배가 쓴 약을 써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의사가 그 약을 안써요. 그런데 다른 것을 몰라도 소장이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진료의 권한은 제가 침해를 못합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몇군데는 빚이 약간 있고요 몇군데는 의료보험받고 하면 갚을 수 있고 이래서 자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질이 좀 좋아지고 사명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우리 내산 보건지소장 전에 있던 사람이 있을적에 부채가 약 4백만원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갚아 나갔어요 갚다보니 지금 운영지원협의회가 없어지니까 면장한테 상의할 것을 못한다. 뭐냐니까 거기 환자들이 대기하는데 난방시설은 있지만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못돌리고 여기에 난로를 놓아야 하는데 내가 내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채를 갚다보니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구나 또 면장도 역시 운영지원협회 회장으로서 부채가 있다는 것을 자꾸와서 상담을 한답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 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지원협의회 회장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다. 뭐냐면 감기환자가 와서 냉한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환경을 맞춰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보건소장님이 보셔서 그 사항이 미비한 것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산같은데는 강선생이 아주 잘하는 선생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자기네들이 세입을 자율적으로 받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냐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벌면 번만큼 그 지소에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더 열심히 잘 할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