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내무, 가정복지, 산림, 민방위 업무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용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제고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로 면지역에선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계를 신설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읍과 추부면에서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8개면은 총무계에서 사회복지사 1명이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한 현실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규분석 증설 및 공무원 증원 억제 지시로 현재로서는 신설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취지를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상 사무보조원 역할을 하는 일용직 공무원의 채용문제는 책임의 한계성으로 중요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한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자가 많아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또한 본청에 있는 일용직에 지급되는 각종 보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 책임성을 요하는 업무는 정규공무원에게 업무분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조역할을 현재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인사규정을 제정해서 여덟 분에 대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환보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인건비는 얼마인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용직 공무원의 보수는 사무보조가 기말수당을 포함해서 1달치 평균을 내보면 58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 77명으로 보아서 4,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님, 또 정현수 의원께서 하신 질문 사항에는 다소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보고를 드려도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의 정보가 사전 누설되고 있다 하는데 직원들의 업무 보안유지가 취약한 것으로 보완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설되는 사례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가 평소에 보안담당관인 내무과장이 연 4회 직원에 대한 분기교육과 분임보안담당관인 각 실과장이 자기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허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특별정신 교육과 제가 당·숙직 신고 시에는 반드시 문서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 시 잘된 점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10일부터 실시된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처리를 민편위주로 실시해서 참 봉사를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민원서류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후 현재까지 복합민원이 512건이 접수가 되어 504건으로 98%의 실적으로 하였습니다만 민원처리 기간이 과거보다도 민원방문처리제 이후에는 법정처리 기간이 많게는 25일 내지 30일까지 단축이 됐으며 평균적으로 2일 내지 5일씩 단축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전산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함으로서 민원 첨부서류의 간소화와 서식 날인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불가 또는 반료되는 민원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이를 3심제를 운영을 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심제라 하면 첫 번째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각 실과의 해당자가 종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불가할 시에는 다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재심까지 받는 등 불가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 36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책은 무엇이 있겠느냐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안내 음성사서함을 설치하여 24시간 전천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반상회에 4회, 지역신문에 6회, 지방신문에 3회, 기타 반상회 행정신문 또 민원봉투를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까지 활용결과는 843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원처리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주재로 해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인허가 담당자 및 주무계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민원처리 과정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없는지 부서간의 협조사항은 없는지를 현재까지 25회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민원접수 처리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접수와 동시 접수증을 배부하여 민원인이 문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절차가 신청서 한 장으로 7개 분야를 동시에 확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오전 중에 지적과장이 말씀하신 지적민원 공부정리 신청제도 개선이 종전의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시책으로는 무료법률 상담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겠고, 다만 앞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겠느냐 진실한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실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더 많은 친절봉사와 노력 또 새로운 시책의 발굴 또 비현실적인 관계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공직자 뿐만 아니라 기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식구조 및 행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아쉬웠던 점이라면 일부 민원인이 법이나 제도로 안 되는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저희들은 가능한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다소 민원인들에게 다소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는 법규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그 동안 민원행정에 완벽한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그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요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에 따른 승진이나 연고지 배치, 장기근속 등의 기준이 확실치 않은데 그 이외의 적용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사업무에서는 인사는 만사임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진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 예정인원에 대한 승진후보자의 배수 범위 내에서 당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의 구성을 보면 근무성적 40%, 경력 45%, 교육성적 15%로 해서 구성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다음에는 군 본청직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을 때도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연고지 배치 및 장기근속이 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누구나 3년 이상 계속 근무함을 장기근속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및 연고지에 배치하고 있으나 특정면의 경우 연고 공무원수가 많아 인접면에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 근속자를 순환보직하다 보면 연고지에서 멀리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고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갈 때에는 누구나가 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한 인사발령은 연고지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 전입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전입을 희망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전입시험으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직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지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요건 외에 다른 기준 및 적용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리고 그 동안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본청에서는 장기 근속자가 한분도 없고 다만 읍면에 계장 몇 분이 연고지 관계로 순환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머지 14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고 인사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실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배치시 공무원의 소양을 갖추자 중 친절하며 외모가 단정하고 미소를 겸비한 공직자들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사 우대를 본다면 평정 시에는 가점 평정으로서 2.5점의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이 있어서 우선 반영을 하고 특히 희망부서가 있을 때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민원실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현원을 3병 다시 말해서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을 저희들이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가능한한 승진 시에는 전보하는데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공직자의 친절도가 약해 민원인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친절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은행에 견학을 해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성사서함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름하고 계속해서 음성사서함의 설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내 잡상인들이 통제 없이 출입을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는 물론 직원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실 근무 청경으로 하여금 잡상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토록 하겠으며,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청내에는 출입문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잡상인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해서 잡상인들이 우리 군청에는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고, 출입, 판매 불가 인식을 심어 주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 질문사항이 아니었고, 자동차 폐차업자 지정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못해 드리겠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경계 측량 후에 묘지면적이 약 500,000㎡로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면적이 약 500,000㎡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잡목을 제고하고 또 정비 시에 사용가능 면적은 224,80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65,000㎡ 정도는 계속이나 악산, 암벽 등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당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묘지가 매장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장제도를 인식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납골당을 1개소라도 설치가 되면 기존 묘지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무연분묘를 납골당에 안장을 함으로서 묘지면적을 다소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일본을 다녀온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본은 현재 와장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한 분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꼭 그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보다는 납골당을 설치해서 앞으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서 한 50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화장제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을 계속적인 보수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저희도 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수용을 해서 원활히 보수를 해 드리고 신축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 군비로서는 노인시설 신축이나 보수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도비에 의존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그 동안 신축도 했고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군 재정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보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