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원회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지 벌써 세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상 3일간의 아주 짧은 기간에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조사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의사일정의 이유로 짧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법정기일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해외 연수를 갔고 금년 12월말에 정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본인의 형편에 의해서 12월말 이전에 정리를 하려고 청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말에 정기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구 청장님께 사정을 해서 11월로 맞춰 왔습니다. 그것은 11월 초에 자신이 퇴임을 해야 다른 직장을 연계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장에서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30년 이상 되는 분들, 부부동반 연수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기획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소관) - 기획감사실 - 시민과 - 문화공보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시민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대비 또한 간단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회감사실의 감사 실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문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6일자의 모 지방신문에 본 위원의 제보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로 보낸 결산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의혹이 사는 부분이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개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자료관계로 기획감사실에 들렀더니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위원에게 하는 말이 무슨 그런 기사를 나가게 했느냐 하고 힐책하면서 기사화 될 만한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시 말씀드리니까 실장께서 “아니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뭘 잘 모르는 소리지요” 했습니다. 그 자리가 따지고 있을 장소도 아니고 해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장님이 계시는 가운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국장님과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토록 서류가 완벽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계산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가지고 나오셨죠. ’92년도 결산서에 보면 차년도이월사업비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설치내역에 지출잔액난에 말입니다. (㉮-㉰)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었는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모르시면 실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은 총무국장하고는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별개입니다. 저에게 합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된 뒤에 통보해 오고 그래서 모든 절차가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었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하겠는데 좀 서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경리계장 박형수입니다. 기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쇄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가 표시를 한 칸 잘못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예산액에 ㉮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고 지출 원인에 의해서 ㉮가 있고, 지출액에서 ㉯ 지출 잔액에 가서(㉮-㉯)가 되었을 것인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출 잔액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맞습니까?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지출 잔액을 현재 그대로…….
영종
기영종위원
(㉯-㉰)가 맞습니까?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지출 잔액에 대해서 (㉮-㉯)가 맞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가 지출 잔액에 대해서 맞다고요?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아닙니다. 지출 원인 행위에 의해서 지출을 뺀 것이 맞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인쇄물이 지금 예산액에 ㉮가 있지 않아야 되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하여튼 이 인쇄가 잘못됐죠?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표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표시대로 하면 계산이 틀리니까요.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 다음에 ’92년 결산서의 명시이월비 내역하고 ’93년도 예산서상의 명시이월비 조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92년도 결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이 명시이월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다면 의회청사신축건하고 풍향동 금성맨션간 도로개설공사를 제가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두 건이 ’92년도 2월말 사업비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명시이월현황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면 명시이월비조서가 있어요. 맨 뒷부분예요.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예산서를 안 가져 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서를 안 가져 왔어요?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382페이지를 보십시오.
형수
박형수경리계장
지금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차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은 즉, 말하자면 11월이 되면 명시이월을 예산편성에서 매겨집니다. 실질적인 사고이월은 출납폐쇄기가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질이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막상 여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당초의 의회청사신축하고 풍향동 금성맨션간 도로개설 공사를 주무부서에서 이 상황은 ’92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93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작년 12월까지 사고원인 행위를 짓게 되면은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조서에는 되어 있지만 결산상에는 빠진 상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렵니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두 건이 빠진 것은 확실하죠? 서류 상으로 보시기예요. 그렇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2월 30일, 12월 25일이 되더라도 원인 행위를 지어 가지고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대충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신축건에 있어서 말입니다. ’93년도 명시이월조서 내용입니다. 그 의회청사신축건에 있어서 지금 금액이 7억 2,942만 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92년도 1회 추경 때 그것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청사신축에서 7억 3,896만 5,6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2년도 추가경정예산서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여기에 있습니다. 봐 보세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양해해 주십시오. ’92년도 예산서하고 전부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가져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의회청사건축비로 7억 2,098만 5,600원, 방송통신이설비 해서 848만 3,000원, 그 다음 수전설비 용량 증설해서 949만 7,000원 그리고 부대비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것은 시설비고, 부대비로 1,501만 4,400원 그 다음에 151만 7,000원 또 50만 3,000원 이렇게 부대비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맞추어 봐도 조서 내용에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서 금액하고 여기 조서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죠?
영종
기영종위원
’92년도 1회 추경안 예산서, 우선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풍향동 금성맨션간 도로 개설공사건은요. 당초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공사가 세워져 가지고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고 남는 것이 4억 1,328만 8,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면요?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남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에서 지출 행위를 했고 지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지출도 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것은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상의를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렵니다만 그 내용과 결과를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해서 당초에 10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풍향동 금성간 도로개설 관계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사실상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업을 변경하려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사업변경을 안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안 된다. 당초에 의회과에 통과해 가지고 시비를 구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은 당연히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돈을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 처리도 안 되고 사실상 돈이 반납된 상황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시 한 번 자세히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이것이 전체가 시비입니까? 구비는 안 들어 있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처음에 예산이 4억 세워져 있던데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나중에 6억이 추가 되었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억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세워져 있으면 풍향동에서 금성맨션간 도로개설공사에서 10억이 서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6억 정도 설계가 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초의 예산은 10억을 세워 놓았는데, 실지 사업은 6억 가지고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6억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4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시에 반납을 안 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연결사업으로 쓰려고요.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 사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반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 표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이 생겼다 이 말이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명시이월비조서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서와 같이 승인을 합니다. 의결을 한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93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를 학 의결을 해 줬어요. 당연히 명시이월조서를 의결을 해 줬어요. 그렇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 내용도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의 제기 없이 원안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회청사신축건은 이미 의회를 안 짓기로 해서 불용 처리가 되어 버렸고, 풍향동 금성맨션간 개설공사건은 분명히 가고 이월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요청을 했고 또 의회에서는 그대로 의결 처리를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없어요. 말하자면 의결 요청할 건이 못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신축건은 불용 처리가 되어 버렸고 풍향동 금성맨션 도로개설공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다 반납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다가 넣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었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예산 부서에 있었더라면 그 사안내용을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금년 5월에 와 가지고 저번에 기영종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와서 그 사항을 말씀하신 그 때부터 이 내용을 대충 알았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오후에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92년도 결산서를 보십시오.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일련번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에는 6번이고 사고 이월 부분에 있는 일련번호는 10번입니다. 6억 6,610만원 찾았습니까? 보시다시피 사업명도 같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같습니다. 사업명도 같고 예산액도 같고, 지출 원인 행위액도 같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단 틀린 것은 지출 잔액하고 차년도 이월액만 틀립니다. 양쪽에 표시된 것이요. 그런데 왜 명시·사고이월을 양쪽에 표시를 해 놓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미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하나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하나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라는 거죠?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아니 사고이월이면 단일 사업이니까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보통 보면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공사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사가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개설공사는 당해 연도에 입찰까지 해서 원인 행위가 지어졌습니다. 원인 행위가 지어진 사항은 그 다음에 집행을 못 할 때는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된 것이 토지보상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중토위·지토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짓지 못합니다. 원인 행위를 짓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상황입니다만 얼른 보니까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 두 가지고 해서 그렇게 분류된 사항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은요. 결산서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요. 계장님 말씀대로 명시 이월에다 올리려면은 사고이월분에 말하자면 원인 행위를 짓고 즉, 서류 상으로 당초 예산에서 원인 행위를 진 금액만 명시이월에 올려서 예산액으로 배정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여기에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초 예산은 6억 6,610만원입니다. 이 돈에서 지출 원인 행위액을 한 1억 3,900만 3.300원 이것만 명시이월 예산액으로 올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양식 자체도 그렇고요. 예산액하고 지출 원인액에 대한 잔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액을 전부 써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예, 계장님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91년도 보면요.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서류 처리를 해 놓았어요. 말하자면 당초 예산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진 금액을 명시이월은 원인 행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92년도 결산서를 보세요. 사업명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에도 원인 행위를 지은 것처럼 지출액, 또 사고이월에도 똑같이 표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한 번 검토를 전부 해 보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의회에 내는 서류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일관성 있게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것이 회계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했더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영종
기영종위원
이래 놓고 서류가 다 완벽하다, 잘했다 이렇게 항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한 번 봐 봅시다. 사고이월을 보면 일련번호 ⑧하고 ⑨번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92년도 말이죠?
영종
기영종위원
예, ’92년도 결산서의 사고이월에 보면은 맨 아래 부분에서 세 번째, 네 번째요.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들어 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이 보조금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보조금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요. ’89년부터 됐습니다. ’91년도 결산서를 봐 보십시오.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91년 예산 56억 4,687만 3,000원 그것에다 ’90년도에서 사고 이월 된 금액이 1억 4,110만 5,800원 그렇게 합해 가지고 57억 8,8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서 회계처리가 됐어요. ’91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56억 4,687만 3,000만원에다 1억 4,115만 5,800원 즉, 1억 4,115만 5,800원은 ’90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하니까 57억 8,800만원 정확하게는 57억 8,803만 1,000원 이것이 예산 현액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 행위를 하고 그랬는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비를 ’91년도 예산액에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91년, ’92년도 전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리에서 보면서 계산하면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메모를 해 주신다면 이것에 의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면 일일이 보면서 내용을 봐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사항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완벽한 답변을 지금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그것을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 두었다가 오후 회의에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입니다. 파랗게 칠한 부분이 ’90년도에 지었습니다. 파랗게 칠한 부분을 사업을 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 4,0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1억 4,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파랗게 칠한 ’90년도 사업 부분에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으니까. 원칙상 그렇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저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억 4,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2/3사업을 하고 1억 4,000만원 정도를 아직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음 연도에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저렇게 칠한 부분이 ’90년도 사업인데 ’92년도 사업에다 일부 합쳐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으로 표시를 해서 ’90년도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넣어 버렸어요. 사고이월을 했으니까 당연히 ’91년도 사업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사고이월된 것은 ’91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91년도 사업으로 바로 되는 것이죠. 명시이월을 해서 다른 사업을 했다면 계속 사업이 아니지만요.
영종
기영종위원
무슨 말이냐면 ’90년도 사업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했어요. 이 부분의 당초 예산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10억 주에서 1억 4,000만원이 그 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원인 행위만 해 놓고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결을 못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완결을 못 지은 부분에다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1억 4,000만원을 전체 ’91년도 사업에다 예산을 합쳐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인 행위가 지어진 그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 사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91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91년도 예산이 56억 4,687만 3,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익년도 이월금액에 사고 이월로 처리된 1억 4,000만원을 합쳤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으로 했어요. 예산 현액으로 지출 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92년도 이월도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2년도 새로운 예산이 22억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 ’91년도에서 35억 2,722만 3,350원을 이월된 금액을 또 합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예산 현액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서 지출 원인 행위를 짓고 지출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 ’91년도 이월은요 금액이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일단 검토를 해 보세요. 그 금액을 합쳐 가지고 말하자면 이월금액을 ’92년도 사업 예산액하고 이월금액을 합쳤다 그 말입니다.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전부 합쳐서 ’91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92년도 예산액에다 또 둘을 합쳐서 예산 현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출 원인 행위를 짓고 지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도 이월되고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제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주무부서하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말한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처리를 해 버리면 ’90년도에 사업한 것을 종결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이월금이 발생이 되어서 또 ’91년도에도 사업 완결을 못 짓고 명시로 이월된 부분이 있고 사고 이월 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92년으로 또 넘겼다 그 말입니다. 넘겼는데 ’92년도 사업을 종결지었는지 안 지은 것인지 결산서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92년도 결산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92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지출 예산액에서 지출 원인 행위액을 하고 그리고 지출을 하고 나면 지출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 지출 잔액은 차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지출 잔액하고 차년도 이월액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일련번호 ⑧입니다. 지출잔액은 분명히 예산액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짓고 지출을 하고 나니까 지출 잔액이 1억 7,88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차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 7,494만원만 차년도 이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바로 ’91년도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잔액은 1억 5,980만 2,000원인데 차년도 이월액은 1억 3,60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은 지출 잔액에서 이월된 금액이 386만 4,000원이 부족하고 ’91년도 사업은 2,374만 7,000원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말하자면 386만 4,000원을 지출하는 가운데서 지출을 하지 못할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지출액에서 지출액 표시를 386만 4,000원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적어도 서류 상으로 지출 잔액하고 이월금액하고는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출잔액하고 차년도 이월액하고 서류상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지출잔액하고 차년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제가 설명한 대로 상관이 없다면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서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지출잔액하고 차년도 이월액하고 맞아야 한다니까요. 그런 중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서류상으로 처리를 안하고 말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서류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386만 4,000원하고 2,374만 7,000원이 나는 아무리 서류를 검토해도 불용처리 된 곳이 없던데, 어떤 식으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불용처리 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것을 계산서의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것을 결산서의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사업을 하죠?
지금 실무자 차원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외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고 회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제도나 사고이월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 적어도 불법은 아니라도 편법을 이용했다 하는 감을 제가 잡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주의의 회계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적지 않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해서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 생각에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발생된 겁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할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든 그렇습니다. 예산 계장님! 조금 나오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조서라든지, 결산 사항은 회계부서라든지 그런 사항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말에 발생이 됩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연말에 시비 보조로 온 것을 어떻게 반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됩니다. 결산 추경에 보면 상황설명서에 내년도 명시이월조서가 ’94년도 상황설명서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금년에 돈을 써 가지고 원인 행위를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보상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원인 행위를 못 짓게 되면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안 될 경우에는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라든가 결산서 내용이 틀림없다면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에 시작되어 금년까지 5년간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도 또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월되어서 무려 6년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에 걸쳐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계속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차라리 ’89년도에 시작을 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가 생긴 이후에라도 의회에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정면을 위배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명시이월제도나 사고이월제도는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규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유와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측을 잘 못했다든지, 또는 예측은 제대로 했어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차질이 생겼다든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는 적지 않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들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혹 때문에 위법까지는 안 했더라도 분명히 명시이월제도, 사고이월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이 것이야 말로 이월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고 행정 편의위주의 회계 처리였다고 본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앞의 전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혹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꼭 준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단가를 산출하는 가격 정보지 한 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순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관변단체 예산지원액하고 그 단체에서 집행한 명세서를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우리 구에서 그 단체에다 집행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한 가지도 나온 게 없어요. 저는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 예산을 그 단체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한답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방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집행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배정만 해 주고 집행하는 관계는 주무부서 즉, 자유총연맹이라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직접 지급하고, 저희들은 배정만 해 주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배정만 해 주고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것은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관변단체 예산지원과 집행내역서”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관변단체 현황을 전부 빼고 금액을 썼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변단체에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서로 보는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각 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관변단체에서 나간 서류를 전부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관변단체에서 쓴 돈은 감사 안 합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니까 내용이 “감사를 했느냐” 하고 질의 사항을 보니까 “없다” 고 여기에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감사는 한 번도 안 하고 돈만 주었다. 이 이야기죠?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원래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는 감사 사항이 아니고 정산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냐면 이 단체가 돈을 나쁜데다 쓰여지는 것을 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다룰 때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굉장히 통사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써서 적은가, 진짜 적으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 해 줄 때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주무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부서에 가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결산 검사를 하면서도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기능 사무기 컴퓨터입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286을 350만원씩 해서 25대를 ’93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지금 286자체가 시중에서는 ’93년도 초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누가 전산 담당입니까? 단종 된 것을 아십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286기종 단종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286, 386이 정부에서는 규격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각 업체에서는 286자체가 ’93년 초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제고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86, 486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데는 586, 486 필요 없으니까 286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86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구입현황 보면 286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 산출은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요. 여기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 386SX 같은 것이 11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지금 현재 예산에 잡기는 그것을 정부 조달가로 해서 잡는 것도 있지만 정부조달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살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잡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일반 시중에는 100만원대면 386을 충분히 사요. 그런데 350만원이고, 386DX는 500만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286자체가 단종 된 제품을 350만원 25대를 요구해 가지고 다른 부서까지 합하면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프린터를 컴퓨터 한 대당 한 대씩 산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되죠.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상혁
김상혁위원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다릅니다. 나와 있어요. 프린트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마시고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중에서 286이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처음에 286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산 것은 386이거든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왜 286이 아니고 386입니까? 그것도 110만원씩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286이 추세가 지나가고 보다 향상된 386을 산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단가 산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86SX는 11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86은 500만원, 286은 350만원이라고 단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10% 절감을 예상해서 10% 절감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려면 10% 예산 절감까지 추가를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예산 절감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가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계상 했던 것은 386SX는 지금 현재 110만원에 조달 수수료 1.4% 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350만원을 책정한 것은 거기에 본체만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레이저를 들여 놓기 위해서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35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본체만 해 가지고 35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레이저가 조달가로 약 115만원에 조달 수수료 별도지만 그것은 A4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은 B4까지 되는 것을 해 가지고 가격이 약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왜 구입을 안 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지금 각 실·과에 1대씩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대씩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만 해도 35대인데요. 각 실·과말고요.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것이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현재 11대입니다. 386DX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면 350만원씩 해 가지고 교육장은 10대 업무용은 15대 해서 25대 아닙니까?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지금 현재 레이저 프린터까지 포함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레이저 프린터는 정수물품에 안 들어갑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본체하고 같이 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표시가 안 됩니까?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보면 전체가 안 나와 있어요. 다기는 사무기 구입 같은 것 386SX 24대 이것 말하는가 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실·과·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한 것입니다. 지금 24대 구입한 것이 교육용 2대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 전산용 4대…….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은 놔두고라도 실과로 나간 것은 놔두고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대수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업무용이라는 것은 현재 실·과·소에 가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실·과·소 업무용을 레이저 프린터를 사기 위해서 350만원이 올려 가지고 세워졌다는데 레이저 프린터를 안 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지금 각 실·과·소에 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대 들어 있으면 1대 정도만 350만원 한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전체 대수를 그렇게 올릴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용도 레이저 프린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장에도 레이저 프린터가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한 대도 안 되어 있던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교육장에 우선 1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가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12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기능 업무용 사무기기라고요.
앞으로는 물품구입을 할 때 단가산출 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산다 그것까지 제출해서 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다시 회계과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다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50만원씩 책정된 보통 60대 되는 것을 110만원씩 구입했단 말씀입니까? 1대당 차이가 240만원입니다. 60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86만 따져서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체만 해 가지고 따지시는데요.
상혁
김상혁위원
다른 것은 안 샀잖아요. 산 근거가 없다니까요.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지금 현재 레이저가 집행만 안 되어 있지 현재 각 실·과·소 다 사서 쓰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왜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안 넣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구입현황은 검수가 다 되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될 때 넣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샀다 그 말씀입니까?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야죠.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저희가 갖고 있을 때는 본체 1대만 하지 프린터는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산업무처리 하는데 이것을 보면 단가 산출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획감사실 추경 때 보겠습니다. 1회 추경을 보면 발간실에서 쓸 수 있는 전자출판 시스템 식자기 2,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실무 계장님 나와 보세요. 여기는 얼마에 샀냐 하면 단가가 260만원에 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싼 단가를 460만원 이상 차이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당초 전자식자기를 구입할 때 서울시스템과 정주기기 두 가지 시스템이 2,500만원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단가는 자기네들 카다로그에 보면 2,500, 2,600, 2,700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중간으로 봐서 2,500만원쯤이면 사겠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의 관계는 그것도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좀 싸게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 생각은 지금 답변한 것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답변한 것이고 단가 자체를 높게 잡아요. 무슨 풀품이든지 그래가지고 10% 절감시켜 주고 전부 예상해 가지고 단가를 잡아요. 그런 것이 허다해요. 앞으로는 단가 자체를 1원 하나가 아쉬운 형편이니까 가장 근접한 단가를 잡아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단가산출이 2,500만원 할 때하고 전자업체가 자꾸 내려가고 경쟁이 되고 해서 싸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레이저디스크를 사기 위해서 350만원 책정했다고 하는데 업무용이요. 그런데 286자체는 하나도 안 사고 386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번에 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입된 명세서를 갖다 주세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를 구입할 때 대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레이저라든지 프린터, 컴퓨터 종합해서 세트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 위원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단가하고 집행하는 단가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사건 있죠. 패소한 사건인데요. 감사 자료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가 4건이에요. 앞의 18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3건”이 패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가 패소한 사건이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판결문 약식에 나와 있는데요.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계장입니다.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일반 민사소송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행정소송에 관련된 부서가 각 실·과·소 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부담금 관계는 이 앞전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개발 시점이라든지 부과 시점이 건설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과했던 사항인데 법원의 판결은 개발 부과 시점 자체가 잘못 되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패소로 나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토지관리계라는 것입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지금은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토지관리계에서 공무원이 잘못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송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고에서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지금 현재 금년에 한 것은 2심에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90년 9월 24일 이후에 광주 고법특별부에서 패소 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모법에 위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패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얼마냐면 5억 2,600만원을 여기에서 부과를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 해야 하는데 그 뒤에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판결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개발부담금을 책정한 당사자 토지관리계에서 그 공무원에 책임이 있고 이 패소되는 사건을 이런 민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누누이 북구청에서 재산관리 과정에서 패소를 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행정소송에 대해서3건인데 아마 징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을 했던, 부과를 했던 사람은 행정적으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 것은요.
경춘
배경춘위원
어떤 것이 대법원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이 “개발이익환수금 모범위배” 법률은 뒤늦은 부과는 부당하다 늦게 개발부담금을 책정했던 것은 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광주고법 특별부 재판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일에 중흥건설 대표이사 김윤중 원고가 제기했던 사건 광주직할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의 개발완료시점을 분양완료 때가 아닌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때로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뒤늦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무효다,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5억 2,600만원을 여기에서 부과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소를 당했어요. 문제는 패소를 당하면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되면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3건이 패소당했는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패소한 것은 대법원에 2심 신청을 한 것입니까? 대법원이나 고법에 올린 것입니까? 행정소송은 고법에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종결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1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종결이 나와 있어요. 종합 9건인데 6건을 취하하고, 3건은 패소고, 7건이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패소 중에 있는 것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하고 그 밑에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취소사건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정지처분 취소 사건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패소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사건으로 방금 지적하신 김윤중 씨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에 패소 3건이다 이 말씀이죠, 아까 국장님은 담당했던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에 패소된 사건을 당시에 책임을 졌던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행정소송은 대다수가 소원 전치주의를 밟아 가지고 고법에 바로 들어갑니다. 고법에 패소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하든 뭐하든 간에 검찰의 지위를 받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까지 가야 되느냐 안 되야 되느냐, 거기에서 판결을 해 줍니다. 상소를 해라, 승산이 있다.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경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나 큰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현재 고법에서 패소해서 종결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시를 받고 또 검찰의 지위를 받아 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도 필요없는데 뭐하러 하느냐,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니까 빨리 여기에서 종결짓자 해서 종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결한 것입니다. 나머지 1건은 그렇지 않다. 대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지방비나 국비를 손실시켰다고 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손실을 시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과실하는 측면에서는 민원을 야기시킨 것을 책임을 져야죠. 국가 손실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 들였다. 그리고 왜 민원인에게 그만한 고충을 주었냐, 법의 판결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판결하기는 애매했을 때 상부에 건의 내지 질문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지만 전화로 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애매한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일 안 했을 때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왜 과세를 누락시켰냐 하고 또 직원이 또 직원에게 문책이 따릅니다. 큰 액수를 과세를 안하고 누락시킨 사유, 그러면 신분상 문제가 됩니다. 적은 액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징계가 따릅니다. 과세누락 시켰다 해 가지고 그러면 징계를 먹었는데 2억짜리를 누락시켜서 징계를 먹었는데 과세를 했어요. 추징을 해 가지고 과세를 하니까 법에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대법원에서 져 버렸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그만큼 그 중간에 징계를 먹은 것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자니 애매하고 하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최종은 법원 판결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크게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묻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말한 5억 얼마가 고법에서 패소 당했다 그 말씀입니다. 법무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의 개발부담금을 책정했다가 패소 당했을 때 원고 측에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다시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액이 나와야 문책이 따릅니다. 금액으로 문책을 따라야 하는데 금액으로 한정한 것 같은데 청장이나 그 밑에 국장님들이 이렇게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거란 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자로서 솔직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나온 소송 말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법률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판결로 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요, 감독관에게 잘못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돈의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검토를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법무 담당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이것이 대법원에 안 들어갔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의견과 의사를 듣고 서면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소를 제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고문변호사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렵다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한 것이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인지대가 듭니다.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그 전에 보면 패소한 원고가 판결은 그렇게 나도 소송비용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있다면 20만원 내지 40만원 인지대입니다. 큰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책정을 해서 최종 결제를 누가 합니까? 청장이 하죠?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예, 청장님이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청장이 이 개발부담금을 제 때에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되었는지도 모르고 결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밑에서 올라올 때는 원칙이 맞죠. 과세의 여건이 되니까, 맞죠.
경춘
배경춘위원
맞으면 패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그렇다고 하면 법원이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최종 판결하는 민원 갑과 을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서로 잘한다고 하니까, 서로 자기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최종 심판을 법원에서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청장한테 올라올 때 각 과, 국장 사인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인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어느 때에 책정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몰라서 결재가 되어서 부과시켜 가지고 패소되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행정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무담당께 말씀드린 20페이지 개발부담금 처분취소사건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 안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패소된 것 말입니다. 안 올라갔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 한 것은 계류 중에 있고 이것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20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것은 패소가 된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것도 올라간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패소되어서 올라있는 것입니다만…….
경춘
배경춘위원
대법원에 상소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죠? 부과경위, 1차 패소했던 사본 판결문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개발부담금 책정했던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의 경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박기영 오전 회의를 지금 해 보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 계장님들이 너무 무엇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 질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이 어떤 질의가 나오겠다고 해서 내용 파악을 해서 답변이 술술 나와야죠. 도대체 감사에 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 답변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감사를 앞으로 3일간 한다는 것은 자치 법규에 나와 있어요. 어제, 오늘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감사대비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후 이틀 감사일이 남아 있고 오후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관장하는 실무 분야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좀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전에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회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개발부담금부과패소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중흥건설건에서 말입니다. 중흥건설이 아파트 개발을 완료한 시점이 ’90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소한 경위가 뭐냐는 겁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91년 7월 14일에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를 했다 그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법적인 시효가 완료한 지 3개월 이내에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이 넘은 ’91년 7월 13일에 부과를 해 버리니까 시효가 넘어버린 상태에서 부과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90년 9월 24일에 완료를 했으니까 ’90년 12월말까지는 끝내야 되요. 부과 징수가 완료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년이란 공백을 봐 줬다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징수를 해야 할 시효가 넘어서 부과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왜 늦게 부과를 했는가 하는 점을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법무계에서는 소송의 총괄 내지는 감독을 하는 부서여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담당 공무원을 오라고 하세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토지관리계로부터 답변을 자세히 올리는 것이 저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십시오. ’93년도 공무원 징계 현황과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취학통지서 허위작성 발급에 관한 것에서 네 분이 견책을 받았거든요. 취학통지서 허위작성 발급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학통지서는 매년 금년도 11월 15일 현재 해 가지고 3월 5일에 입학 전에 작성이 됩니다. 맨 처음 시달은 10월 말경에 해서 1차 기초 명부가 되어요. 그런 다음 12월에서 2월까지 해 가지고 전 출입을 정리해 가지고 2월 5일자로 취학통지서가 한달 전에 나갑니다. 확정된 명부에 의해서 취학통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기록해서 나가 가지고 동부 교육청의 자체 행정감사에서 적발 되어 가지고 통보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사람들의 자녀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아니죠. 이 사람, 즉 공무원들이 제3자인 임동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청탁을 받아서 하는 동장이나 공무원들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김관식 씨 등 이런 분들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공무원들이 학부모들의 청탁을 받아서 허위작성을 하게끔 했다 그거죠?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사실상 대상이 아니데 명부를 만들어서 통지서를 지급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입학을 한 거죠.
상혁
김상혁위원
입학 대상이 안 되는데 명부에 올려서 했다 그러죠.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예, 동부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통보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품위유지(화투놀이)도 나와 있는데요. 화투놀이를 세 분이 했는데, 어디에 나가면 창피할 노릇이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4월 14일에 적발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청 내에서 화투를 하다 걸린 거죠?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비상근무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당직실에서 운전 기사님들이 놀다가 지루하니까 시간 보낸다고 하다가 감찰반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기사실에서요.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다 기사들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이런 문제는 감사계에서 잘 지도를 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장소를 가리면서 하는 거지요.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그러니까 회계과 기사님들에게 자꾸 확인을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취약통지서허위작성 발급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감사 때나 부분감사 때 점검을 하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번 적발된 사항은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가옥대장 허위작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성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최종원 씨라고 전에 계장님을 하셨단 말입니다. 뭐냐면 무등산장을 올라가는데 영업 허가를 하려면 가옥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옥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 집에는 집에 없는데 다른 반지를 가지고 그 집에 있는 것처럼 허위가옥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건화 되어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2페이지를 보면 자유총연맹북구지부 운영비 765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운영비가 1,386만원, 그 다음 주부대학 운영지원이 360만원, 국민운동 단체 지원비가 2,480만원인데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뽑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자료로 해 주라고 했는데 방범 초소 말입니다. 한 달에 65만원씩 15개소가 나가잖아요? 그것 좀 빼 주라고 해도 안 빼 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 좀 빼 주십시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만택
정만택위원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말씀해 주세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국민운동단체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 제시되어 있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금액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얼마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94년도 예산 편성도 그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위에서 예산액이 나온다 그 말이죠?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산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를 쓰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요.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지침을 좀 주십시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시·군·구 재정 경상사업비에서 나오는 체육회 진흥보조 같은 거요. 보험단체 보조 같은 것은 법상으로 예산액이 나옵니까? 그것은 안 나오죠?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이 관계는 예산 계장님이 오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것은 내무부령도 없을 것 같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즉, 말하자면 풀 예산에서 나갈 것 같은데 예산액 자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45만원도 좋고, 어떤 데는 200만원, 450만원, 540만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단체별로 나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 있게 나가는지, 도 이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내무부령이 있는 것인지, 청장이 필요해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할 때도 답변을 토대로 예산을 세워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예, 방금 메모를 모두 했습니다. 예산 계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배경춘 위원님 토지관리 계장님 오셨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다름이 아니고 관리계를 당시에 담당 하셨던데요. ’90년 중흥건설 아파트 개발완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패소된 사건일 거예요. 지금 중흥건설 아파트를 개발부담금 5억 2,000 얼마 그것에 대해서 패소된 사항인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90년 9월 24일에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과 징수를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91년 7월 13일에 늦게서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년 공백을 놔두었느냐 그런 문제예요.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했으면 패소 당할 리 없고 5억 2,600만원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억 6,200만원에 대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패소된 원인이 3개월 이내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뒤늦게 ’91년도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년 간은 우리가 봐줬단 말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패소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예, 패소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패소된 것이 아니라 시효가 지나서 부과를 시키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패소가 된 거죠. ’90년부터 ’91년 사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이 눈감아 줬다 그 말입니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토지관리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가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김상혁 위원님,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빼느라 좀 늦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현황에서 조금 전 정만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관한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미루기로 하고, 뒤에 보면 시·군·구 재정지도 세항의 경상사업비 그것은 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체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는 단체를 정하는 것하고 그 예산액 자체가 보조를 해 준 것이 각각 틀려요. 어디는 500만원, 45만원도 있고요. 이렇게 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청장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단체는 정액단체이고 비정액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통북구지회라든지 그런데는 시·도 단위로 얼마, 구 단위로 얼마, 지침에 의해서 못이 박혀지고, 비정액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총 풀예산 목표가 있습니다. 구 단위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청장이 임의대로 금액도 단체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액은 2억 2,000이 됐더라도 지원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전혀 지원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94년도 예산 심의 때 토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관변단체라는 것이 관을 보좌하면서 서로 돕자는 단체라고 해서 서로 돕자는 거죠.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건 전부 구 예산입니까? 26억 2,5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국비·시비도 들어 있고 일부 구비도 들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부 포함된 것이에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서 구비로 100% 지원된 곳은 없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구비로 100% 지원된 곳은 체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번 해보세요. 구비 전체적으로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93년도 상급 감사 기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가운데 정도 보면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그래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세입 예산이 이월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를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의 감사 부분의 질의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사무를 보도록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 감사원 감사를 합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계 소관 업무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의회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안 놓아준다고 그래요.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기획감사업무에서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출내역에 보면은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 또 그 밑에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 예산이 3,060만원, 집행을 1,200만원하고 잔액이 1,860만원이 남았어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이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맞겼습니다. 2천년 대 북구 발전 계획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1,200만원은 선급부로 하고 나머지 1,860만원은 완료되어서 그것이 저희에게 납부가 되었을 때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지금 전대 지역개발연구소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같습니까?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북구 관내에 전남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특히 2천년 대의 북구 발전 계획은 다른 연구소보다는 개발에 조회가 있는 그런 연구소에 맡기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역발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적지 않는 회비니 관공비니 수송이니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2천년 대를 향한 북구 발전 계획은 협의회하고 별개 기관인 전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협의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소장으로 계십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무슨 말인고 하니 소장을 하고 있어도 지역발전 협의회 기관에서 이 발전 계획을 연구했네 하면은 용역비가 협의회 측으로 들어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협의회가 별도의 기구로 있고 실지 연구하는 기관은 전대 지역개발 연구소, 소장님은 협의회 회원의 한 사람이겠지만요. 소장님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분야를 연구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도대체 협의체가 무슨 기관이냐?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만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12월 중에 그 내용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탈락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잘못 연구되었다든지 또 앞으로 더 추가 연구해야 될 사항들은 협의회에서 다시 보고가 되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이요. 협의회 자체가 본 위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주장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요구를 해요. 그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요. 여기다가 용역비를 널어놓고 2천년 대를 향한 북구 발전 계획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이 이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이것은 지역발전 협의회가 없더라도 전대 지역개발연구소를 통해서 2천년 대를 향한 북구지역 발전 계획은 언제든지 의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개인이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전대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 지역발전 협의회의 운영지출 내역에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일한 것처럼요.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그러니까 협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어떠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개발연구소에서 그 방향에 따라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기획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개발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암동 잠실부락이나 문흥동의 개발이나 즉 사업 완료를 한 3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죠?
지금 현재 잠실마을 같은 데는 부과했습니까?
그래도 감면해 주고 부과할 것은 해야죠. 원칙대로 해 놓고 보니까 손해가 났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 사업에 땅을 공용으로 해서 넘겨줄 때는 사실상 싼 가격으로 하고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공사비도 상하수도 다해서 불하를 분양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땅값의 두 배 이상을 분양 가격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부과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온다? 손해본다? 지금 토지개발 공사를 일반 시민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착취한다고요. 싸게 사 가지고 개발을 좀 하고 나중에 분양할 때는 배 이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 개발한 것 중에서 토공이나 주공 부담금 한 번 울린 적이 없습니까?
오치요?
그러니까 토공이나 지공에서 공원이나 부지 같은 것을 시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공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구만요. 다 부담금 대신에 넘겨준 것인가 보군요.
자기들은 얼마나 인심을 쓴지 압니까?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를 사업완공일로부터 택지개발과 준공은 좀 다르지만 택지개발을 정의한 것 아닙니까? 준공은 지금까지 지은 것이고요. 그러면 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공시지가는 준공일 이후 몇 개월 내에 공시지가를 공표합니까?
보통 공시지가는 5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 준공일을 무시하고 발표를 하네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법무 계장님! 조금 전 제가 말한 것이 1991년 9월 13일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대법원이 기각시켰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한 말과 같아요. 대법원 판례가 여기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여기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유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 시점에서 매입한 가격도 볼 수도 있고 개발을 완료해 놓고 지금 아까 말한 이렇게 되었는데 택지로 변경이 되었다. 했을 때의 차등 가격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양면으로 봤어요. 패소된 이우는 즉 기각시킨 이유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봐도 안 된다 그거예요. 조금 전 답변이 그랬죠. 대통령령이 중흥건설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법령이 내려와서 졌다 그 이야기를 금방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판결문에 진 이유를 당신들이 보는 시점은 다르게 봤어요. 차이가 있게 봤어요. 여기서 지금 판결문에 보는 내용은 개발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개발을 했으면 개발한 다음 3개월 이내에 공시지가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3개월 이내에 개발환수금 이익을 징수해야 된다. 그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당신들이 조금 전 말하는 그것들의 부과 문제를 개발을 다 완료해 놓고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분양을 기점으로 해서 환수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진거 아니냐 그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진 이유를 봤더니 ’93년 대통령령이 달랐는데 그 안에 그것을 적용해서 졌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91년 9월 13일에 대통령령이 내려와서 제기된 사항이 있어요? 이 소송을 언제 했어요?
내용이 같아요?
지금 패소된 이유가 개발부담금 취소에 의해서 패소 당한 것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어떤 판례냐 하면, 결국 원심이 그 사건 내용과 같아요.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것으로 보고 내가 매입했던 가격을 소명한 것으로 하고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개발부담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 사건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이나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A토지에 대해서 10원 주고 샀다가 B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 그 차등을 보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보면 중흥건설이 평균 4억 6,000얼마죠? 여기 나와 있어요. 5억 2,600만원. 이것이 반구비로 들어와요. 반국비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보는 시각은 무엇인가를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어째서 당신들은 법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은데 개발했을 때와 개발 안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시점으로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완료했을 때 준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이 지금 논인데 대지로 변경시켰다 이 말입니다. 대지로 변경이 되어서 모든 서류가 여기에서 완전히 대지라고 밀었다 그 말이에요. 좋게요. 이때를 준공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누가 감사를 합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구청에서 하죠.
영종
기영종위원
서류상 공상 정리가 된 것을 준공 검사일이라고 봅니까?
개발환수금이라는 것은 건축하고 달라요. 말하자면 2만평을 개발한다고 합시다. 지목상 전이나 답을 대지로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 검사가 떨어지고 지목이 바뀝니까?
준공 검사는 해당 구청에서 해 주죠.
준공 검사가 완료되어야 지목이 변경 된다고요?
그러면 그 시점을 준공한 시점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1만㎡ 이상은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준공일로부터 언제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어요.
2월 19일이요?
그러면 1만㎡ 이상은 언제 부과해야 한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30일에 준공을 했다면서요. 개발이익환수금 고지를 한 것은 ’92년 2월 19일이잖아요.
아! 1만㎡ 미만이니까. 그러면 ’92년도 공시지가는 5월에 이루어졌죠. 5월에 공시지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1만㎡ 이하도 감정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아! 원칙은 감정을 해서 부과를 시켜야 되고 1만㎡ 미만은 예외 규정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다음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까?
아파트는 분양을 보통 설계만 해 놓고 끝내 버리잖아요.
’93년 5월의 판례가 났다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5월 10일에 대법원 나왔는데 조금 전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아파트 허가를 구청에서 감독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내시를 할 때 얼마를 받겠다. 언제 분양을 하겠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분양 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산출을 저것으로 본 것이고, 당신들이 보는 것은 분양이 끝난 뒤고 건물자체로 준공을 봤을 때 보는 시각이었고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아파트를 지으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요. 감독권이 구청에 있어요. 감독할 때 금액도 얼마 받겠다. 몇 평 받겠다. 언제 분양 받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전부 다 명시되어서 건축과에 신청을 한다는 것이 전부 다 명시되어서 건축과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대법원에서 기각될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래도 항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월 10일에 재판에서 기각되었어요. 중흥건설도 판례 되었어요. 이것도 곧 기각되어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었구만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 전에 개발부담금을 매겼던 그 업체에서도 항소하겠네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과거에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은…….
상혁
김상혁위원
이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앞으로는 우리가 판례를 얻고 패소도 했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넘길 때 말입니다.
또요? 어떻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구만요.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중흥건설은 시효가 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과를 못한다 이거죠?
영종
기영종위원
대법원 판례가 이상하게 되었네, 엄연히 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야 되겠네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 배경춘 위원 질의 관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13페이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을 보십시오. 감사계에서 하는 감사 내용이죠?
어느 부서에서 감사합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구청 감사계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 감사하고 부분 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동사무소만 감사합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구청은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3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종합 감사와 부분 감사를 모두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별도로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자료가 많은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지적할 사항이 많던가요?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한 번씩만 해도 50～60건이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합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아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징계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경고 정도는 있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감사계장
경고도 없고 주의·훈계만 있습니다. 경고는 동장님에 대한 경고입니다. 23페이지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장님! 오전에 제가 물어 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빼 주시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힘들고 그러니까 내일 중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답변을 하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할 사항이고 답변 사항 중 도시정비과 사항하고 의회사무소 신축 관계는 회계과에서 회계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저에게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종합해서 하지 마시고 실무과과장, 계장이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추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무를 아시는 분이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내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금액이 틀린 것이라든지, 불용액처리, 조금 전 지출 잔액하고 이월 금액하고 금액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 질의를 이만 끝내고, 답변 사항은 내일 종합해서 예산계장에게 주선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징수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의 말썽이 있습니다.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하는 이런 말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징수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은 물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숙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배경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는 ’89년 12월 24일 광주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현황은 위탁 기관이 기관별로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 TV이렇게 해서 구성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배경은 각종 공과금 검침원을 과장하여 가정집 강도라든지 부녀자 폭행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주민불편, 불안요소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제도 변경을 검토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은 지금 시 공과금계는 예산 편성과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전도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구청이 4명이고, 동이 9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총예산은 전액 인건비입니다만 11억 9,400만원을 저희들이 전도 자금으로서 집행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9억 9,9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은 동에 있는 통합공과금 요원이 집집마다 검침을 하죠? 그 사람이 임의로 자율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해 가지고 최후 감독 기관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까? 조금 전에 나온 상수도를 보면 2만 8,519건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본부에 이것을 전부다 다 돈이 들어가죠? 구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상수도로 나갑니까? 2만 8,519건에 대해서 수도 검침을 지금 하러 다니는데 우리 북구가 몇 세대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대 집집마다 다녀서 금액을 매기는데 그 검침할 때 몇 톤 썼다고 세대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상수도 본부와 여기와 정밀하게 통계가 맞는데 그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매월 3회 차수별로 1일부터 5일 차수가 있습니다. 1차는 2일부터 5일, 2차는 7일부터 10일, 이것은 20일 납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3차는 10일부터 15일, 4차는 17일부터 20일 그것은 말일이고, 5차는 20일부터 26일 그렇게 해서 3회 통합공과금 요원이 검침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좀 속된 말입니다만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월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아까 매월 점검한 것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5일에 북구를 점검을 했다 언제 20일부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대별로 몇 톤 몇 톤이라고 물 쓴 양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구청으로 총 5일부터 20일까지 납부했던 것 몇 톤이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검침한 숫자가 상수도본부 것하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바로 그것이 주민세액 부담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1993년 12월 5일 검침을 했는데 북구일원에서 100만톤을 썼다 했을 때 상수도본부하고 100만톤이 맞아야 하는데 만약 상수도본부에서는 70만톤이나 썼다 하면 30만톤에 대한 부과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것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떻게 맞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든지 맞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러니까 동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검침한 사항을 테이타 통신에 의해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10일, 20일 해서 사전에 전부 옵니다. 정확하게 몇 톤 썼다 해서 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좋은데 여기서 구청 통합공과금 요원이 했든 과장님이 입력을 해서 몇 톤인지 아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이 통계가 상수도본부에 넘어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집행부가 핵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더도 내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이 계산 착오는 물론 잘못이 되겠지만 상수도 본부에서 자료가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 통합공과금 직원이 도시가스든 수도든 검침해 가지고 집계가 정보시스템에 넘어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요.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통계상으로 1000톤 썼는데 700톤 쓴 것으로 한 것은 안되죠. 언젠가는 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 위원님 집 검침을 했는데 100톤을 썼는데 70톤 쓴 것으로 해 봤자 계량기가 100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인지를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여기에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씀이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물이 1톤이 얼마라고 규정이 있겠죠? 가정용, 사업용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는 몇 % 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100% 부담을 6개 업태에서 합니다. 전기가 32.53%, 상수도가 20.19% 저희들이 돈 낸 것, 걷어진 돈에 대해서 20.19%를 시에다 냅니다. 동 통합공과금 직원은 90명, 저희 직원 4명해서 94명의 월급하고 여비를 거기 100%에서 줍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낮은 것이 폐기물 오물 수거료가 7.69%입니다. 백분율로 해서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나가고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시에다가 우리가 지불하는 돈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을 받아 주면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 방금 TV수신료 29.72%를 시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0원 아닙니까. 2,500원에 대한 29.72%를 시에다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각 동과 구청 직원 94명의 인건비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공과금 일반회계에서는 10원도 안 나가고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한전 전기요금 또는 TV시청료 이것이 시에서 몇 % 들어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오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징수율은 TV시청료라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9월말 현재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94%의 징수 실적을 올렸는데요. TV가 88%로 제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같이 하니까 9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납이 되면 지금 전기료 이런 것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 얼마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1년 계약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로 시에서 몇 %를 줍니까? 시에서 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몇 %를 받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시 공과금특별회계에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전도 자금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 예산이 11억 9,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냐면 수용비하고 공과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1억 9,400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들어온 금액이 전도 금액에 같이 포함해서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받으면 예산 편성해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매번 전도 자금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월급 때는 월급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어긋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10원도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전도 자금이 오면 몇 %가 오면 공과금 관리하고 시민과의 그 업무에만 쓰도록 주는 것이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그러니까요. 저도 과장이지만 저의 월급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나 세 명은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전도 자금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지, 일반회계에서는 10원도 안 쓰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전도 자금의 내역을 봐야겠네요. 전도 자금으로 들어온 것은 남은 금액이나 부족한 금액은 없어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전도 자금으로 쓰고 연말에 남을 때에는 즉시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로 반납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더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반납해 본 일이 있다구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연말에 가서 불용액을 인건비 같은 것은 항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할 때는 반납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현장민원 해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현장민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지도계에서 아파트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이런 것은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부과징수 실적이 아주 양호하네요. 99.4%니까 100%에 가깝고 다른 과의 과태료 징수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주 시민과가 높은데요. 지금 과태료는 어떤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과태료 부과 근거는 호적법에 의해서 보통 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에는 호적법 제49조에 의해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5만원부터 10만원이라는 것은 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냐면 혜택 기간이라든지 신고 의무자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적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민들 편에서 적게 부과를 합니다. 물론 세수입증대 면에서는 많이 해야 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저선 출생 신고 기간이 1개월이 넘었을 때는 5만원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1개월이 넘었을 대는 5만원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1개월이 넘어 가지고 2, 3개월이라면 기간으로 하는데 최저 금액인 5만원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같은 것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만원부터 10만원입니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호주승계 같은 것은 법을 위반해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호적 과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이 주종이네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하한선이 5만원, 상한선이 10만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임의로가 아니라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했을 때도 기간을 산정 해서 부과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될 수 있으면 시민 편에서 적게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구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1개월 미만일 때는 5/100를 적용하고 1개월부터 3개월 미만일 때는 10/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징수는 납입 고지서를 써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다 내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가 한 달 정도 늦었다 한 달 정도 늦어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안 받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아니죠. 법에 의해서 출생 같으면 의사의 출생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초에 출생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라도 출생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과태료를 출생 신고함과 동시에 징수를 하냐구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출생증명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봐서 한 달이 넘었을 때 1개월 미만이라고 하면 5/100를 적용해서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하면 본인이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고지용지에 써 줍니다. 그러면 민원실 옆 광주은행에다 본인이 가서 내고 영수증을 주면 저희들이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대요. 발생이 된다면 정확하게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적은 법이든, 큰 법이든 법은 법인데 법을 어기니까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구요. 그러면 어느 시효가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징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아주 징수 실적이 좋아서 칭찬해 주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호적계나 직원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사실상 잘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출생 신고를 동에서 안 합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보시면 미납이 4건 있는데요. 이것이 동에서 체납된 것입니다.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나 동에서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받으면 본적지가 여기면 사망신고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동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요. 사망 처리다 되었다고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호적 과태료 말고 다른 것은 없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시민과에서는 통합공과금 외에는 없죠?
경춘
배경춘위원
전·출입 과태료도 있잖아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전·출입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주민등록 말소되어 가지고 살리고 할 때 하는 것 말입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아까 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망이나 호적상속이나 출생이나 재판이윤, 계명, 호적정정 이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14일이 넘었을 때나 자동차 같은 것 기한 내에 안 했을 때 50만원까지 부과하는데요. 그것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와 조금 떨어진 사항인데 시민과장은 시민과에 있는 부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좋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나 청사진이나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엿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책임을 갖고 계신 국장님들한테 이야기하렵니다만 그 전에 명심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시민과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사무 분담 업무 규정에 의해서 2년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민과장으로 온지 11개월 되는데 예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와서 인사 우대하고 사기앙양 이것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독대를 몇 번 한 적이 있고 또 시민과에 대해서 뭔가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번에 7월 1일자 인사이동 때에도 호적계장이 동장으로 나갔고 또 공과금계 차석 이정희 씨라고 계시는데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민원 1회 방문간담회 때 청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시민과에 주사보 여직원이 들어 있습니다. 호적계장이 여자분인데 그 분보다 6, 7개월 늦는 분들이고 주사보로 오래 있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여직원 주사보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 주시면 청장님은 여직원들에게서 대호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기대는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정희 씨라는 분이 유동 사무장 직무대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배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박스 기사로 해서 여 사무장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승진도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인사에도 저희 병무계장과 몇 분이 경합이 있어 가지고 부청장님이 청장님께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에서 연배로 보나 연령으로 봐서도 동장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병무계장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표창이 예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에 표창 건의를 했어요. 안되대요. 왜 안 되는냐 하고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민원부서는 창구가 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하고 총무과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시민과가 창구 아니면 어디가 창구냐” 거기에서 고를 풀었어요. 제가 와서 구청장 표창 네 사람 주고 이번에 한 사람 시장 표창도 올렸고, 지금 민원처리계장 배병규가 내무부 장관 표창으로 연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번에 광주시에서 제일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직원들 뒤에 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제도 사무분장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 애로 사항이 있으면, 능력은 없지만 청장님하고 독대를 하더라도 애로 사항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직원이 옮길란다고 해요. 그래서 부청장님께 직접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로 영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자기는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되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 신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 300일짜리 사환이 있는데 설성금이라고 그 아가씨가 6, 7년 있다가 금년 7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 TO는 결원을 10% 일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3%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사환이 있었는데 7월에 그만 두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외에 가셨습니다만 엊그저께 저희 국장님이나 실장님께 그랬습니다. 시민과 같이 이렇게 일이 많고 하루면 수 천명이 “왔다갔다하는 곳에서 사환이 없이 아침이면 저희 직원들이 책상 닦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에 방침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산 부기에는 사환이 없습니다. 작년에 총무과 부기에 4명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민과에 하나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총무과에만 3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환이 300일짜리가 그 날 그만두면 그 날 부로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300일짜리 사환이 부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으로서 시민과 감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시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 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오늘 구의회로부터 우리 실·소관 ’93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감사받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를 봐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 면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금년에 개·보수 4개소를 하는데 3,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서도 1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학 씨 같은 분 가옥에 대해서는요. 이 분이 아무 국가 유공자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집을 몇 년 개·보수를 하는데 비용을 들어야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공시 가격으로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1억 1,000만원이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왔어요. 금년에 개·보수를 한 돈이 3,150만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3,150만원은 금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향의 도시로서의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나 전통적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될 만한 유적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투쟁을 해서라도 시에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되도록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는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계속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면 구예산으로만 나옵니까? 국비나 시예산으로는 안 들어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시비 보조가 평상적으로 50%, 5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자가유선방송 있지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호텔이나 방에 전선을 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나왔는데요. 폐지한 경위가 뭡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 전 군사정권 하에서 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 많이 재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출범 이후에 되도록이면 민주화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나 정부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학 이것도 7월 29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그동안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94년 1월 1일자로써 폐지가 될 만한 전망 사항이지 확실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합니까? 법률로 통과되어야 폐지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인지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구청의 임의 사항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입법 예고라고 하는데 입법 예고가 뭡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결을 거쳐 가지고 전부 다 구청으로 시달만 되면 그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 시에서 방송심의위원회, 유선방송심의위원회에서 좀 아십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약간 내용을 압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는 데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심의 위원이 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그 동안에 규제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던 일들을 각 지역에서 지방 의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아마 해당 지역단위 유선방송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공보실 소관 업무이고 시에서도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아마 제가 확실하게 증거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유추해석입니다. 시에서 실무를 다루고 있는 공보실에서 심의 대상 인원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있을 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청에서 심의 위원을 두 사람을 추천을 받는데 집행부로는 참조 총무 과장님 앞으로 한 통을 보내서 두 사람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천 과정에서 공보실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급은 했지만요.
영종
기영종위원
심의 위원이 시에서 허가할 수 있는 중개유선방송 심의 위원회이냐 이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유선방송은 구에서 하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예, 자가유선방송은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105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이 법이 폐지가 되면은 이미 허가가 나간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관의 행정이 업무의 행정으로 유관이 되고 그런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민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법을 정하게 될는지 저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이미 ’93년 8월 29일자로 유선방송관리법이 폐지될 것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94년도 1월 1일 폐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허가를 이 시점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국회에서 이 폐지가 이미 입법 예고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제가 온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허가를 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자가유선방송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구에서는 ’93년 7월 29일 이후에 허가해 준 사항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입법 예고 된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가해 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93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5월경에 있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5월경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없다고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3페이지 종교단체 현황 내역을 보면은 사찰에 원효사가 있는데 종교단체라고 해 가지고 천주교나 기독교는 종교단체에 안 들어갑니까?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는 전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사찰만 등록을 한다고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사찰도 전통 사찰만 우리가 등록을 하지요.
만택
정만택위원
새로 지은 조그마한데는 등록을 안 해도 되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7페이지 ’93년도 불용예산현황에 대해서요. 보도특집수수료 이것뿐만이 아니고 왜 이렇게 불용화 예산을 안 썼는가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93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했겠지요. 평년과 마찬가지로 구청에 대해서 특집보도를 언론사, 방송사에 하고 그에 따르는 사례비로 보도특집수수료를 구예산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금년 2월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실행 예산을 편성을 하고 10%～20% 절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이행을 안 하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요인 발생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내년으로 반납하는 결과가 된 것이고 북구보 게재 원고료도 예산에 소요되는 액수만큼 우리가 책정을 했던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적게 되도록 이면 우리가 원고료의 요인을 자제하고 억제를 하면서 이 돈이 남아돌면서 결과적으로 구 예산을 남긴 결과가 되었고 북구보 우송봉투제작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별도로 봉투를 제작 요구하는데요.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딱지를 활용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보도특집수수료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안 되죠. 내년 예산도 긴축예산으로 금년 예산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종목 선정 용역인데 해마다 시·군·구 자치구별로 국가경연대회에 출전하는데 우리도 연초에는 일 개 팀을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용역의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의뢰는 전대 유명한 교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북구가 제외되고 광산이 출전하게끔 되어서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었고, 전국체전성화봉송로 및 경기장여홍무대운영 이것은 지난번 체전할 때 성화봉송로가 들어올 때 거리 요소, 요소에서 환영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악을 쳤고, 체육대회기간에 경기장, 운동장마다 동 별로 농악대를 조성해서 나가 가지고 경기의 여흥을 북돋아 주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1,68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은 우리가 창하고 음식하고 2명씩 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승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학생 두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창에 두 사람, 전통음식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선정이 되고 세 사람이 미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말하자면 선정을 못했군요?
상혁
김상혁위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가을 10월경에 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6페이지 북구보 발행에서 배부처가 여러 곳이 있는데 출향인사분들에게는 대개 몇 명이나 배부합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출향인사는 162명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주로 이 분들은 서울에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대구에 있는 호남향우회 중에서 북구 관내 인사들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정만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재 재산관리보수 및 유적지보수현황이요. 문화재를 지키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충효동 왕버들 보호철책 및 지주설치 이런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했어요. 한 번에 문제의 부분을 연결해서 해결을 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생긴지가 3년이 됩니다만 해마다 계속 몇 천만원을 요구가 된 단 말입니다.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요. 그런 식으로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우리 잘못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이 빈약한 탓입니다. 당초에는 우리도 한 번에 보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액을 올립니다만 시에서도 시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머리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되니까 거기에 구비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결하지 못하고 해 마다 밀쳐진다 이 말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보호철책 보호공사는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 있던데요. 내년에도 다 못합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다 끝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풍암정 보수공사는 여름철에 가 보니까 보수가 안 되어 있던데 언제 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9월 안에 끝났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언제 시작해서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착공은 7월말에 해 가지고 10월초까지 끝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000만원이죠?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전액 다 들어갔어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부족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지적 사항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000만원으로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지붕을 했습니다. 완전 해체를 하고 기와 전체를 갈아가지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지붕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대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정자 자체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요. 문화재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문제점들은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한 번에 사업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에 그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전에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화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2,000만원 가까이 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경 때 삭감이 되었었어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인데 구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잉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서요.
상혁
김상혁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에 넣었다가 기획감사실에 넣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사항에 따라서 구민의 날 행사가 간단한 식으로만 대처되는 탓에 예산을 문화공보실 예산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 전체 모든 것이 삭감된 것을 많이 봤는데 올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세울 정도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을 보면 예산 절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비는요. 우리가 감하려고 해도 실장이나 계장님들이 이것만은 감하면 안됩니다. 이것만은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깎아야 되지만 상황을 봐서 올려 준 것도 중앙에서 1/3 깎으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깎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도 정보비 같은 것도 필요 부분만 올리세요. 정말 필요하면 깎겠습니까? 예산을 깎을 때는 죽는 소리를 해요. 시를 운영을 못한다고 그래 놓고 위에서 깎으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시달되는 지침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가 균일하게 지침을 준수하는데 따른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끼리 자치구 예산에 편성, 심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곧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은 꼭 놓아 달라고 사정을 하렵니다. 전국적인 예산 분야는 아닙니다만 정보비라고 할 것 같으면 구 전체의 범위 내에서 공보실로 할 해가 얼마나 되느냐 10%가 되느냐 5%가 되느냐 할 때 저는 보다 더 공보 행정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라면 많이 좀 넣어 주라고 더 사정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얼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어렵게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타의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상관이 없는데 마구 깎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 해서 올려 줬는가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단가도 또 개수도 필요하다고 승인을 해 주면 필요한 만큼 써야지 위에서 중앙부서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개수가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면 연초에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한 격동기 때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 사항, 애로 사항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까다롭게 필요한 부분만 예산 승인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꼭 필요한 사항은 승인해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전부 다 필요하다고 그러겠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공보실의 감사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