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류근두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한 결과안에 대하여 제2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15.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6.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7.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8.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9.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20.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1.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2.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3.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24.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25.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6.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류근두입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행 중구 조례의 대부분이 지방의회 개원전에 재정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역실정과 상위되는 경우와 주민의 불편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정비로 주민의 편익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난 93년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류근두위원, 간사에는 진재희위원, 위원으로서는 김기려위원, 김상수위원, 진철수위원, 손진리위원, 도기석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정비추진계획 수립은 위원회에 일임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9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로 하였으나 활동기간이 짧아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총 82건을 하나하나 예비심사로 개정 26건, 폐기 1건, 제정 2건, 총 29건을 정비하여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개진된 11건에 대한 처리는 반영 8건, 유보 3건으로 최종심사 의결을 끝으로 총 정비대상조례 82건 중 26건 (개정 25건, 폐기 1건)을 최종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제약과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는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나마 의회차원에서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1차로 하였으며 더욱이 의회가 조례정비를 주도하게 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정립에 기여하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관계 법규 때문에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및 사무과 직원 여러분과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활동결과가 중구의회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첫째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두 번째로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총무과 소관으로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사회 .산업국 소관으로서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이상 25건과 폐지조례로서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안 26건입니다. 한건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님!) 예. (

- 의장님!)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리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가운데 특별위원회에서 제정코자 했던 두 가지의 조례를 유보상태로 보고했습니다. 그 조례의 하나는 대구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대한조례, 또 한 가지는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에대한조례 이 두 가지는 우리 구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그러한 조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재처리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건을 회기 중 이에 대한 심의를 해 주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좌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

- 분명히 제가 얘기하기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면 당연히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재의원 이해가 갑니까? (

- 예, 됩니다) 그러면 손진리의원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며 유보된 안건에 대하여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유보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 두 건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의건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모든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현중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94재정운용방향, 94예산안 개요, 예산안 규모, 총괄, 일반회계 세입분석, 일반회계 세출분석, 주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9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4년도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주요사업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9.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