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3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감사자인 우리 위원들이나 피감사자인 집행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궁극 목표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효율적인 행정 수행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금년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상호간 진지한 연구와 논의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선점을 강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자세로 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장님께서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 또는 행정에 대해서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도시국 업무를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장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국은 총 5개 과에 16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인 최용안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계 순위에 의해서 건축과장인 이재택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현식 건설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균 지역교통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광용 지적과장님은 지난 9월 21일 부로 저희 도시국 소관으로 되었습니다만 지난 3주 동안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금년 저희 국에서 시행했던 각종 사업들의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저희들 간부들이 귀감이 되도록 적시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꾸밈없고 숨김없이 충실하고 성실히 감사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내년도에 더욱 거울삼아서 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적과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아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발부담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미징수 부분 8건에 대한 사유와 최고장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뒤에 가서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고재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미징수 부분에 대한 액수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이행하는 그런 문서는 없어요. 문서를 직접 보고 싶다 이겁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해당 계장님 빨리 부탁드립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제일 끝 부분 말입니다. 우산동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산동 골프 연습장은 11월 20일까지이고 용봉동 남일 건설은 ’94년 4월 6일까지입니다. 용봉동 한신주택은 금년 12월 25일까지 되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없습니다. 용봉동 유창건설은 내년도 9월 21일까지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들어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시한을 길게 줬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납부 기간 내에 부과할 때 납부 기간이 11월 20일까지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택지초과소유말입니다. ’93년도 981건 그 명단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 같은데 명단을 봤으면 해서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기 위원님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지적과장님 참고 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92년도 11월 1일 날인가 바꿔졌어요. 주거지역에서 준거지역으로 바꿔진 데가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바꿔져 가지고 도시계획확인을 떼어 보면 몇 월 몇 일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됐다는 기입이 안 됩니다. 증명서에는 증명이 안 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증명도 발행하려면 시에서 발행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일단 우리 북구청에 있는 서류 안에서는 몇 월 몇 일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졌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날짜가 안 나오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며칠 바꿔졌다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92년도 11월 1일인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데가 있어요. 그것을 빼 오세요.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빼 오세요. 북구 관내 다하기 힘들면 서방시장에서 동문로 입구 동일실고까지 빼 오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도면은 말입니다. 계획 승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었다.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도시계획승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윤기
이윤기위원
알아요. 그것을 빼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윤기 위원님 다 끝났어요?
윤기
이윤기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제일 마지막에서 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허가 취소 2개소인데 간단히 이렇게만 해 왔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허가 취소 2개소는 임동 83-6번지 정호삼 씨는 무단 폐업을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무단 폐업을 한지 어떻게 취소된 결과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만 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보겠어요? 과장님이랄지, 전부 결제된 사항을 “이렇게 무단 허가 취소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지적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를 보고 정당하게 취소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업을 한 분이 범을 해서 취소가 됐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가 될텐데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간단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자료, 지금 가져올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 이근택 씨가 사망으로 해서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가져올랍니다. 한 개소는 무단 폐업해서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또 경고가 144개인데 그 경고를 조치한 사항이 나와야지 144개소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이렇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올려 보냈어요. 그 경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철저 이행 여부를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처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미등기토지는 지금 현재 주소가 없으면 보존 등기가 안 납니다. 꼭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미등기에 주소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족보나 호적이나 모든 것의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확실하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그 주소를 기입해 주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해서 기입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주소만 기입해 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지금 미등기가 북구에 전체적으로 전·답·임야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별로 다 나왔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명단이 나와 있죠? 그런데 주소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이름이 없는 것은 우리 북구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북구는 없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미등기된 정보를 주어서 부당하게 미등기가 전매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했던 사항을 검토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기간이 오늘 하루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보좌관도 없이 위원 혼자서 이 서류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기된 경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즉 말하자면 이산가족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촌동에서 그 전에는 살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보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객지로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미등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적이나 호적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노려 가지고 부당하게 이것을 등기필을 해서 전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북구청 지적과에서 그것이 정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나간 자료가 다시 말해서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보려고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미등기가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뭔가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관계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약에 이것이 발견된다면 책임져야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재적등본이나 호적을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직계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법으로 궐석재판이랄지 그런 것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번호를 넣어서 보존등기를 하게끔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절차만은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의 땅을 자기가 사고 팔고 한 것처럼 묘하게 그 땅을 전매할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요. 이름은 안 바꿔집니다. 동명이인이면 그 사람이 전입을 와서 옛날에 토지근방에 있는 주소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동명이인이 아니고는 절대 못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과장님께 이야기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본촌동도 있고 대릉동도 있고 금곡동도 있고 “어디에 미등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해봐라”하고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없어요. 감사 기간 있으나마나예요. 이 서류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92년도부터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이 속에는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미등기 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 하나 제출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전에는 판결로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자기 등기를 했는데 법이 바꿔져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한 주인이 나타났을 때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 편의를 몰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홍보 작전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매일 신문에 홍보 1회, ’93년 2월 20일자 광주 북구보에 1회, ’93년 3월 15일자 소유자별 개인 통지를 1회씩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어서 자료를 조금 보고 싶어요. 홍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 받고 싶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문석 위원님.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범근
송범근위원
행정 감사를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더 시간이 드는데다가 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 볼 말은 물어 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산동 골프연습장이나 용봉동 남일건설, 용봉동 한신주택, 용봉동 유창건설, 여기가 허가 나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가 늦은 이유, 허가 나간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12월 20일까지 기한이다는 그 이유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가 업자한테 체납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동조하고 있는가 하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정에 착수일로부터 준공일을 보고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 착수해도 ’94년까지 갈 수 있고 착수완공시점을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과 기간이라는 것이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고 90일을 경과한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근 1년이라는 납기 기간이 되었습니다. 납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지금 준공검사 끝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자기 땅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로 빌렸습니다. 임대 기간이 1년, 2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면 그만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지만 2억 1,1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제가 보충 말씀드릴랍니다. 우산동 골프연습장이라면 그 지역인 이용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심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난번 11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부과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 자료를 빼 갖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기부 체납으로 해야지 부담금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안 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과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고발 안 하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행정 심판에 들어갔었어요. 공시지가 행정 심판이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26일자로 사실상은 여기서 현재 납기 미도래 건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감액처분 처리를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된다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개발부담금 징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시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오늘에야 출근 했습니다. 아침에 이것을 봤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납기 날짜만 알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보충 하나 할랍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기간이 2년이단 말입니다. 그 때 당시의 공시가격과 2년 후에 준공해 가지고 공시가격이 즉 토지 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개발해서 얻은 금액이 개발부담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공정이 2년이단 말입니다. ’93년 1월 1일 공사해 가지고 2년 후에 개발부담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아파트를 연기해 가지고 1년 더한 데도 있고 2년 더한 데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 값이 차등이 없어서 그렇지 1년이 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2년 사이의 공시가격의 개발부담금만 내야지 그럼 1년 동안 땅 값이 폭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것은 회사 주체들이 공사를 늦게 했으니 개발부담금을 못 내겠다”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발부담금을 건축 허가가 나가 가지고 양도시 일차로 그 때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회사측에서 1년이 넘어서 3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공시가격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으니까 입주자와 아파트 지은 사람 사이에 말썽이 빚어져서 민원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대지에다가 개발했을 때는 비용이 안 나옵니다. 전·답·임야 그런 데가 나오는 건데 고재을 위원님도 보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 심판이라든지 상고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과거에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된 현상이냐면 법으로 보면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을 밀어 가지고 분할 할 때는 분할 시점으로 보는데 건축했을 경우는 준공시점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것도 이것 적용했다. 저것도 저것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선을 일으키니까 부끄럽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중흥건설이나 중흥주택이 그런 현상에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만 이 시점이라는 것은 완공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서 허가를 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 시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봐 가지고 자기들이 25일 이전에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준공검사가 나갔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거예요.
윤기
이윤기위원
한 달, 두 달은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데는 알고 있죠? 1년 반이 넘었어요. 그 쪽의 입주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1년 반이 넘어 버렸는데 고시 가격이 올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년 계약으로 했으니까 개발부담금 1년 반이 넘어 오른 것은 회사측에서 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못 내겠다”라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기가 되어 있어요.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업자가 1년이 넘었다. 2년이 넘었다. 업자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단 조합주택,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지은 주택 교원주택이라든지 한전직장조합이라든지 시 공무원 무주택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는 개인 대 개인으로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값 상승분 하고 입주자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조합교류, 두암동 교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등에서는 2년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반 연장해 가지고 3년 반이 걸려서 지었어요. 입주자들은 “2년 것만 내겠다.” “1년 반 오른 것은 회사측에서 내라”하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예요.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시기 이전에 조금 전에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담당 계장님이나 계원을 불러서 해 주시고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11구획정리 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11구획 정리 지구가 작년도 11월 6일부로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행 안 하고 지정 고시 상태로 놔두고 있을 때는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가 나가지 않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간의 범위가 정해져 가지고 그 기간이 넘었을 대는 즉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사업 시행하지 않더라도 인·허가만큼은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 없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구획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서면으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 관계는 제가 옛날에 봐서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고 서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 11지구로 예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로는 11지구, 거기에 광송간 지구 하나 더해 가지고 12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좀 전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 택지의 효용 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다만 여기 지구는 제가 알기는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택지가 백지한지라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 결정된 후에 우선 토지 소유자가 조합으로 하여금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기간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기간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공공 부문에서 사업 시행 명령을 받아서 시행지 지정을 받습니다만 여기 용봉주택의 택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용 가치가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용 가치가 적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거센 반대 의견이 있다는 시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 목적은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뜻도 있고 대지로서 효용 증진을 기하고 도 어느 경우에는 공 개념 기초에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좋냐고 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어디까지 반대하고 어디까지 찬성이냐 그것의 심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을 이 위원님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즉 공영개발사업 측에서는 5년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구 지정 당시에 5년이 넘으면 자동 시효가 넘어서 취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확실히 그 절차가 없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준한다면 5년 이내에 지구 지정 취소를 해야 되고 5년 이전에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실시계획사업승인만 얻어 놓으면 연장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오늘 질의는 아까 실시 계획에 5년간이라는 기간을 다른 것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구획정리 사업은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을 비교해 가지고 5년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는 모든 인·허가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허가 내고 싶어도 지주 입장에서는 못 내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자들도 거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로 내지는 인·허가를 내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지주들의 다른 것이 없고 단지 재산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5년이든, 3년이든 간에 실시 기간이 한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무한히 실시 기간까지 인·허가 나가지 않을 때는 지주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을 볼 때 1년 내지 2년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인·허가만큼은 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봉동 11구획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저는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용봉동 구획정리라는 개념 자체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여지가 없고 그것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상식 이하로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반대론을 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매사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지원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는 열외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내심 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보다는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려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일정 기간 내에 인·허가만큼은 사업을 실시 못했을 때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이 있냐, 없냐를 묻고 싶은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되면은 법원 등기가 되고 구청으로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시행명령신고가 되면 토지 분할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공장물 신청이라든지 모든 건축물 허가가 일제히 중지됩니다. 다만 매매로 인한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장물 신축이라든지 건물을 허가 내 주면 좋겠다”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종전의 토지를 백지화하고 계획선을 다시 긋고 할 때 거기에 법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작정 지구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유권 행사에 이렇게 지장을 준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충분히 시 주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감사합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된 것 같습니다만 도시국장 나오셨으니까요.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주들에 대한 명단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참고로…….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로 시행 주체가 광주 시장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시행자가 되었다면 아주 수월합니다만 그 명단에 있어서는 조사하는 방법이 토지대장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 조사를 합니다. 그 절차가 미진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저희들 소관이라면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바로 제출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조사가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권에 관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절충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부동산 관계인데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현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개사나 중개인은 같은 공공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구고 감독권자는 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기
이윤기위원
행정 조치는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간단히 합시다. 중개인은 허가가 안 나오죠?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중개인은 안 나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렇죠? 우리 관내 대부분 말입니다. 절반 정도 그럴 거예요.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중개인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개인이나 중개사의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해요. 요즘 시세가 없으니까 한 달에 6,000원씩 내는 것 그것도 못 내고 있어서 폐업을 했는데 대부분 가보면 중개인이나 중개소는 다른 타의 명의를 빌려다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사 안 해요? 그 조사를 가정 선결적으로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가장 밑바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개할 데를 다른 타 점포에서 했단 말입니다. 중개인 허가 갖고 있는 사람이 당장 뭐라고 하냐면 “허가증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원이에요. 지금 행정당국에서 뭐하냐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냐고 이 말이에요. 중개사하고 중개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업을 못하게끔 지시하세요. 왜냐면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빌려 다 놓고 영업하고 있네요. 이것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과년도에 세입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중개사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공무원 생활한다든지 봉급 생활한다든지 한다는 통보가 와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진을 보고 저희 이름이 송광섭이니까 “송광섭 어디 갔소”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갔소?” 하면 “잠깐 중개하러 갔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영업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잡기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봐서 장표를 기록했냐 안 했냐 하는데 사실상 현지에 가서 보면은 장표를 기록해서 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켜요. 실질적으로 중개사나 중계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개인은 옛날 사람이 많이 갖고 중개사는 정식국가시험을 치러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도덕적인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빌려 가지고 한 사람이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철저히 조사하세요. 대부분 남의 것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영업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윤기 위원이 다 해서 물을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중개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의 성분 파악을 해보면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중개사자격증시험을 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 틀에 박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한다든지 인정 사업을 한다든지 무모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개사 공부를 하면 법적 조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런데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광주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중개사라고 써 붙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거의 3/1정도, 어떻게 보면 반정도 이상이 남의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다가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라고 지적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무식한 소치인지 몰라도 부동산 투기를 해요. 미등기 전매를 한다든지 인 정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즉 말하자면 인정 사업이 있어요. 땅 주인한테 100만원으로 하고 120만원 약속해 가지고 가운데서 20만원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막아야 돼요. 행정관청에서는 우리가 “막아라”하면 가서 물어 보면 “어디 잠깐 나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지적과에서 그것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 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거기가 자격증 있는 진짜가 하고 있구나, 가짜가 하고 있구나 진짜 가짜를 구별해야 하는데 몇 번 돌아보면 금방 알아요. 가짜라면 4, 5번만 가면 금방 알아요. 지적과에 직원이 적다는 둥 가서 보면 잠깐 나갔다는 둥 무책임한 말을 하시는데 조금만 관심을 주면 잡을 수 있어요. 잡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중개사는 복사나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가 버젓이 팔고 있어요. 광주 시내 정식 중개사들이 담배를 팔거나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른 사람들이 옛날 중개인 하는 식으로 뭐다 팔고 뭐다 팔고 그래요. 법 제한을 한 번 묻고 싶어요. 그것이 버젓이 북구 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 무성의 하더라구요. 그것을 자꾸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세요. 가짜 중개사 가려내고, 진짜 중개사들은 담배 팔고 뭣 팔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뭣을 팔아요. 그래서 진짜 중개사들이 자꾸 불평들을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을 관청에서 제재 못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건물은 무허가에다 해요. 대부분 무허가에다 남의 것을 빌려다가 해요. 그것을 철저히 잡아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중개사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 납니까?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16레베.
용호
이용호위원
16레베 6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식 중개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6평 이상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남의 자격증 빌려서 한 사람은 무허가 건물에다 낸다든지 아니면 6평이 못된 5평이나 4평에다 사무실을 내고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기
이윤기위원
허가 내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서 하고 있다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자격증 빌려주면 구청에서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허가 과정에서 일부 계약자하고 건축물을 내가지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실제 가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다니까요. 허가를 내놓고 반을 갈라 가지고 반틈은 세줘 버리고 그런 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독하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 6평 허가 내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4, 5평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딴 데다가 세를 내줘요. 그런 것을 안 잡더라구요. 그래서 정식 중개사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벌어요. 엉뚱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지말고 지금까지 그 시정 조치를 매번 감사 때마다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이번에 잘 해 보실랍니까? 믿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중개업 부동산 관계나 개발 부담금 업무가 원래는 토지관리과에 있었어요. 우리 지적과에 넘어온 지가 약 2개월도 안 됩니다. 제가 2개월 간 교육을 가서 충분한 답변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서 이 관계도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드릴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과장한테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담당 계장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과장님도 내 말 참고하시고 철저히 가려내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미등기 토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들어가지요? 보증인들의 보증인과 인감증명을 띄고 신원 증명을 이렇게 해서 전부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지방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50세 이상 이여야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약에 10년 이상이 안 된 분을 인후 보증인을 세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상이 안 된 분한테 보증인을 세워서 처리가 되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은 전 과장님이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91년도 것이니까 서류 자체가 보증 기간이 10년이지요? 보증 기간이 10년이니까 민사 시효가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차상 10년 이상 딴 거주지에 토지가 있는데서 10년 이상 사람에 한해서 인후 보증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10년이 못 된 사람이 인후 보증인으로 들어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침서가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침서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지침서대로 이행을 안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장님 보세요. 송양래가 동림동으로 ’86년 11월 1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적은 전라북도 순창군 금가면으로 되어 있어요. ’86년에서 ’92년을 빼 보세요. 10년이 되는가? 또 그리고 송양래가 본적이 서울로 되어 있어요. 원래 본적은 순창군인데 인감증명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전입 날짜가 ’86년 1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땅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세권 씨인데 유천동이 본적이고 신안동이 주소지입니다. 정진개의 양자가 돼서 김세권 씨가 미등기된 것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증인을 누굴 세웠느냐 하면 송양래 씨를 세웠어요. 송양래 씨가 여자 분이에요. 순창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김세권 씨의 땅이 동림동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상식밖에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행정상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연수도 틀려요. 빠진다니까요. 물론 이 사람이 양자로 해서 임야를 미등기로 받았는데 이 과정이 지침서대로 이행이 안 됐다면 행정관청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미등기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본 위원은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위 문제는 다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 하고 간단하게 봤습니다. 삼익 아파트에 보내는 공문을 봤는데 우리 북구청장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허연 백지에다가 글 몇 개 써서 청장님 도장도 안 찍고 7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내는 날짜를 7월이라고만 써 놓고 날은 안 써 있어요. 납부는 7월 25일까지 내라고 써 있거든요. 독촉장에는 아무 것도 안 써 있어요. 이것 보세요.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이재동이라는 이름만 한글로 써 놓고 한문으로는 안 썼어요. 기재될 사항을 전부 빼고 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내용은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공문은 나가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재을위원
그럼 이건 보낸 게 아니에요? 공문을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보냈다 하더라도……. 그리고 7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해 놓고 발부 날짜는 적지 않습니다. 또 수령증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정부과 했을 때만 수령증을 받고 나머지는 수령증을 안 받습니다.
고재을위원
공문을 작성할 때 공문답게 작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감사장에 내놓으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규정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재을위원
공문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뭡니까? 백지에다 몇 자 적어 놓고 감사 자료라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흥건설에 운암동을 보면 부과 액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약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부과 금액하고 여기 업무 보고서하고 4,000만원 차이가 있어요. 개발 부담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7억 4,000만원이죠? (지적계장 최성문 고재을 위원석에 가서 설명)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계장님과 다시 검토하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세요.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앞 시간에 자료 부탁했던 부분 미등기 토지나 임야 소유자 그리고 홍보 실적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홍보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 실적에 가서 보면 “아직도 편의 시책을 모르고 많은 비용을 들여 판결로써 등기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홍보 매체 및 토지 소유자 주소를 파악 개별통지 등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점”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점이라는 소리가 아주 무색해요. 지적과에서 역점을 두었다니까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켜야 할 텐데 홍보 내용을 보게 되면 전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시 행정이라는 겁니다. 크게 부각을 시켜야 할텐데 지금 북구보에는 홍보비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이 만큼 냈습니다. 북구가 홍보를 했다고 이 만큼 냈는데 이 정도라면 구민이 읽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북구보는 집집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북구보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돌리는 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광주 매일에다가 그것도 광주 시내에서 광주 매일이 지방지 중에서 가장 유력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정도 크기로 냅니다. 돈 얼마 주고 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청·시·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돈 안 주고 기사 써 주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지요. 북구보에 내는 것도 실지 과에서는 돈이 안 나가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다음 개별 통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미등기 토지 필지가 임야 556필지하고 토지 1,139필지하고 도합 1,695필지입니다. 약 1,700필지에서 5필지 모자랍니다. 1,700필지가 되는데 홍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겨우 83필지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83필지 그러면 이것이 %로 따졌을 때 몇 %나 되는지 내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700건에 달하는 필지에서 83필지를 해 놓고 역점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돈도 들이지 않고 기자가 그냥 써 주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구보에 게재된 것이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신문보다 조금 더 냈다고 이것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다 이건 전시 효과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이건 서류에 올리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비점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하세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개별통지할 때 우리가 주소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밖에 추적을 못했습니다. 추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력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낸 것입니다. 신문에 내는 것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하고요.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주소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개월 걸렸습니까?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몇 년 됩니다. 내무부령으로 고쳐진 것이 ’87년도지요? 사실은 주소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소재를 알려고 하면 전 호적을 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또 홍보하도록 공문도 나갔습니다만 사실 개별 통지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호적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통지가 어렵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개별 통지를 했어요 미약하다고 가정을 해 놔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북구보에도 크게 내든가 신문에 돈 좀 주고 유명 일간지에 내야 된다 이거예요. 돈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안경을 써도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 않게 몇 줄 써 놓고 홍보라고 하면 홍보의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시내에서 광주 매일을 몇 사람이나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게 냈어도 모두가 보는 유명 일간지에 냈다고 하면 홍보에 역점을 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내 놓고 이걸 홍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행정소송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를 개인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좀 어떻게 해서 이걸 조금 더 아까 말씀과 같이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하시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철저히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매스컴」이나 모든 곳에 내렵니다. 내년 ’94년도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구보나 반회보가 나가기 때문에 다달이는 못 내더라도 분기별로 게재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확실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 어떠 어떠한 홍보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복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앞으로 조치 내용을 정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세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번을 계기로 예산 설정을 못합니까? 홍보 활동비라고 해서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때가 너무 지났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장윤태 위원입니다. 택지 초과 소유자의 현황을 저번에 제출 받았어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86명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런데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금년에 400명 부과했습니다. 과년도 부과된 것이 예를 들어서 누락됐다든지 추가로 해서 400명이기 때문에 본 인원은 340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초과 소유자는 약 1,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내 말은 왜 전원을 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토지 상환에 보면 개인 소유 200평 이상이기 때문에 300평을 갖고 있더라도 일반 건축으로 지어서 택지가 200평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더 못 사게끔 억제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부담금 대상은 아닙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택지 소유 200평 이상 소유하는 사람이 추가 부담금을 무는 게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200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택지라는 것은 나대지하고 주택에 들어 있는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대지 위에 일반 상업용 건물만 지었다고 해도 택지가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에 의하면 내가 300평을 갖고 있더라도 120평을 상업용 건물 대지로 갖고 있다고 하면 부담금 대상자는 아니지만 택지 관리 대상자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986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부담금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거의 340몇 명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황에 보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의 누락 부분과 전입자로 인해 증원이 되어서 4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인원을 다 부과를 했다는 말이지요?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징수는 지금 현재 미비합니다만 약 65%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65%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매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징수 시기가 언제예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8월 31일날 납부로 해서 1,000만원 미만은 9월 31일 1,000만원 이상은 10월 31일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본인한테 예정 통지서는 사전에 보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본인한테 공고해서 나가기 전에 두 번씩 연락을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근거는 있지요? 내지 않았을 때 독촉장은 어떻게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발부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8월말에 납부하는 것과 9월말에 납부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다 발부가 되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두 번씩 발부됐다고 봐야지요. 안 낸 사람에 대해서 개인 당 두 번씩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영수필 통지서를 우리 한테 송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송부를 안 해주고 건설부로 보내요. 그래서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독촉장이 날라 갑니다. 독촉장이 날라 가면 컴퓨터로 하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면 늦게 온다든지 그렇지 않고 건설부에 되돌아갔다가 한달 후에 온다든지 해서 총계 잡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돈을 내지 않을 경우는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1차 독촉해서 5%를 가산을 하고 2차 2%를 가산을 해서 10일까지 해서 25%로 종결을 하고 마감을 짓습니다. 그 때 재산 압류가 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래도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징수가 부여된 일시로부터 기간이 얼마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니까 11개월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11개월 내에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러한 법 절차에 의해서 예정 통지서를 기간 내에 보냈는지, 독촉장을 보냈으면 확실히 보낸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못할 것이 아니냐 재산 압류를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 져야 된다. 그러면 이 근거를 내가 서류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상 없이 확인이 되겠군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러나 단 몇 개는 소인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은행에 우리가 연락을 해 보면 소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가 발출을 해 옵니다만 소인이 좀 안 된 것도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을 때 다른 국민이 그 만큼 못 가진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택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예요. 예를 들면 부자한테는 많이 긁어내야지요. 그리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지만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곤란하다. 그래서 징수 문제는 다른 것에 비해 좀 더 열심히 징수하면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좀 물어 봅시다. 8월 31일 나간 것이 전년도 ’92년도 것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93년도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8월 31일 것이요? 내 얘기는 택지 초과 부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 것 같은데 올해 것이라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왜냐하면 법 시행이 ’92년 3월 2일부터 시행을 해서 ’92년 6월 1일까지인데 6월 1일이 부과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것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부과를 하고 금년도 것은 과년도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6월 1일까지 부과를 한 것이지 택지 초과 부담금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가령 택지 초과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 대지 면적의 몇 %를 짓고 건물이 고시 가격의 10/1 이상이 되어야 면제를 받지요. 다시 얘기해 그 땅값이 1억이라면 1,000만원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면제받는다는 얘기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이 꼭 택시 병산제 같이 날만 지나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수 금액이 8월 30일까지 해달라.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면제를 받기 위해서 2달 후나 3달 후에 건물을 지어요.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4%나 대지일 때는 6%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2달 간격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고지됐다 이 말이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8월 31일날 건축물을 착공했다고 하면 ’94년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날짜 부과를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또 부과를 해요.
윤태
장윤태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재산 압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미납자가 2개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가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유재산도 아니고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12월에 차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등기로는 한 사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초에 연립주택을 지을 때에 자재를 대준 사람인데 사업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니까 자재를 대준 사람이 자재 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 연립주택을 마무리지어서 자기 명의로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금을 물고 있고 입주자들은 우리 권리를 왜 빼았냐 하고 재판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의무자가 패소를 해서 대법원이나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소는 광주에 있을 때 우리 북구에 있었고 토지는 병무청 앞에 있습니다. 병무청 앞에 있는 토지를 매도를 하고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압류할 곳이 없습니다. 그 두 건이 한 3,000만원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시로 봐서도 조치는 빨리 이루어 져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윤기
이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A동에 150평이 있고 B동에도 한 70평이 있단 말입니다. 합해서 택지가 200평이 넘잖아요. 이것도 대상이 되지요? 해당이 되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서울에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좌우지간 한 사람 소유의 택지가 200평이 넘었을 때에는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궐석 재판을 했는데 궐석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어 버리고 없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서 궐석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궐석 재판 판결을 첨부시켜서 미등기 처리를 해주는가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제 땅인데 계약서면 가지고 계약서를 참조시켜 놓고 제가 알기로 상속인 직계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아버지가 팔아 버렸다고 하면 팔은 사람한테 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등기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약서만 일단 첨부시켜 놓고 미등기를 처리해 줘 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 수유인데 내가 죽어 버리고 없으면 우리 장남을 찾아서 미등기 처리한 연후에 아버지가 당신한테 분명히 팔았으니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해서 상속으로 넘겨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차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서만 첨부시켜 놓고 미등기 처리를 해줘 버렸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나쁘게 말하자면 묘하고 세금 포탈을 해 버렸어요. 계약서만 첨부해 놓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계약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참고 자료로 계약서를 놔 둔 것이지 계약서로 해서 주소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한 번 보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신청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신청자가 미등기 처리 기간에 홍보가 나가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집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고인이 되었어요. 고인이 되었으면 내가 산 사람의 자손들한테 이미 당신 아버지한테 사서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인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처리가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계약서만 참고 자료로만 합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중개사들이 중개인이 손해 배상 책임 보증서 이설증으로 해서 영업 정지를 많이 당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걸 깜박 깜박 잊어 버려요. 자동차를 갖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도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중개사 협회에다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만료 10일 전에 돈을 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우편 엽서를 띄워 준다든지 전화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협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중개사나 중개인을 도와주는 게 협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지금 당신 사무실은 손해 배상 책임 보증세를 몇 일까지 내야 됩니다.”라고 협회에서 통보를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옛날처럼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주면 더 좋지만 못하면 협회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도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통지서가 안 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미리 예보를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미리 예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근태 씨가 허가 취소가 되었군요. ’92년 11월 10일 사망을 했는데 허가 취소는 ’93년 4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 공백 기간이 5개월 13일간입니다. 이 5개월 13일간의 공백 기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망을 하면 일주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5개월 13일간은 죽은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서류를 안 보낸다든지 교육을 안 받는다든지 해서 추적 조사를 해야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세요. 그리고「삼우 부동산 주」해 가지고 정호삼 씨 임동 83-6은 ’93년 4월에 똑같이 취소가 되었는데 서류에는 영업 정지 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취소가 안 되고 이 사람만 취소가 되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영업 정지를 받은 뒤 자진 폐업을 해 버렸고 교육도 안 받고 해서 그걸 전부 4월에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그래서 그랬어요. 손해 배상 책임 보험 미설정자 명단을 보니까 다시 나중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6명이 반려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반려를 했는데도 허가 취소가 안 됐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면 다시 독촉을 했을 겁니다. 다시 설정을 하라고 독촉을 하든지 했을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서류에는 반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리 와서 보세요.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아까도 나온 이야기인데 독촉장을 저쪽으로 보낸 거예요. 부과 금액이 77만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859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가산금입니다.
고재을위원
가산금이라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적계장 고재을 위원석에서 설명)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다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운정동 쓰레기 매랍장하고 용봉동 해양도시폭발 그 지구하고 풍향동하고 중흥3동 지구입니다. 중흥3동하고 풍향동은 건설부에 지구 지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일 중으로 주민 총회를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오면 12월 10일 경에 바로 용역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20일경에는 회계과에 의뢰 요청을 할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 때 네 군데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용역 회사는 우리가 지정하지 못하고 회계과에서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거기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12월에 하는데 공고 해가지고 조치되겠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원인 회계만 잡아 가지고 내면 되니까요. 그것은 바로 하면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릴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입지심의는 어떻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금 지구 지정은 두 군데 중흥3동하고 풍향동은 고시가 건설부에서 곧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올해 안에 안 내려왔을 때 예산을…….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설계해 가지고 같이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93년도 예산을 다 못쓰면 어떻게 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이번에 10일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설계해서 의뢰하면 12월 안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명시이월 시키면 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토지형질변경 현황 있죠?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계를 보면 말입니다. ’91년도에는 1건이 있고 원상 복구가 ’92년도에는 1건 ’93년도는 2건입니다. 원상 복구가요. 고발 건은 말입니다. ’91년도는 26건을 하고 ’92년도는 73건 ’93년도 36건인데 36건 중 7건은 검찰청 제3호 감사실로 직접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고발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검찰청으로 직접 7건 이외에는 북구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성질이 검찰청으로 고발 조치할 수도 있고 검찰청으로 직접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럽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검찰하고 합동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검찰에 바로 넣고 그 이외에는 경찰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럼 36건 중 7건은 어떤 사람을 검찰에 직접 보고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고발했던 김치두 계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11월 11일자로 공문이 녹지계에서 같다 온 회의 서류에 의해서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직접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6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 수로 36명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6명중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은 검찰에서 수사의 대상이 됐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서 하느냐 그럼 7사람은 즉 말해서 죄질이 무거우니까 검찰에 수사하라고 의뢰한 것이냐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것이 아닙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고발이 끝난 것입니다. 11월중에 7건을 한 것은 바로 검찰하고 한 것이 바로 보고해 진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월에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접수가 되어서 검찰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 접수된 순위대로 올렸단 말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고발이 36건 중에서 7건이 “+” 됐으니까 29건을 했을 것 아닙니까? 7건을 11월에 된 것을 11월 1일부터 내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 불법 된 것은…….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11월에 형질변경건을 검찰에서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찰에다 하지 않고 검찰에다 했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형질변경이 늘어납니까? 그것 분석해 봤어요. 왜 늘어나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그것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법의 맹점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운암동 지구에 보통 많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한 번 고발하면 3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벼를 심어서 안 되니까 다른 작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 36건이나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발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 가지고 36건이 조치가 된 것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발견된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고해 준 것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형질변경 하려면 부담금도 내야 되고 허가받으려면 절차상 복잡하지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 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래서 이번에 동운동에 불법형질변경으로 해가지고…….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어요. 36건 중에서 동운동이 많다 이겁니까? 동운동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동운동 화훼단지랄지 하남공단 주위에는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던 것이니까 동운동 외 없습니다. 36건 중에서 그러니까 동운동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외 형질변경한 것은 계획적인, 즉 말하자면 형질변경해 가지고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하고 하는데 그것의 원인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그래서 이것의 자료를 해주라 했는데 포괄적으로 36건하고 그건 원상 복구, 7건 검찰청 직접 보고, 구속은 4명, 벌금형은 120명,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떠한어떠한 사람은 7건을 검찰에 양도되고 구속을 4명 한 사람은 죄질이 무거워서 구속됐고 벌금형 120명에 대해서는 가벼워서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이 나와야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지 포괄적으로 했으니 어떻게 알아요? 이것 어떻게 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입건 된 사람은 당초에 형질변경을 답을 전으로 해가지고 다른 대체 작물을 심기로 해가지고…….
광인
김광인위원
답 듣기 전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보고하고 여기 감사 자료 보고를 보면요. 토지형질 변경이 ’93년도 25건인데 여기는 36건이거든요. 그럼 7건이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 고발된 것은 7건이 10월 30일 이후부터 일어난 수가 7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36건에서 7건을 빼면 29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25건으로 되어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작성상 실책이…….
광인
김광인위원
그럼 이 자체를 믿겠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업무 보고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광인
김광인위원
업무 보고를 언제 받았어요? 이것도 11월에 받은 거예요. 감사 자료도 11월에 받고 이렇게 틀리니 무슨 업무를 받겠어요?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물어 봤던 사항이고 합해서 다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와야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단속 조사반 편성 운영을 보면 말입니다. 관할 전지역 전수 조사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자 색출 및 주민 제보 홍보 등 불법행위 현장 적발 시 작업 중지, 사진 촬영 시인서 첨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작업 중지를 내리는데도 저녁이면 매워 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놔두고 그럽니까? 그것은 자료가 넘어오면 말씀드리고 하고 옥외 광고물 담당하신 분 계세요?
광인
김광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정남
남정남위원장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종렬
허종렬광고물관리계장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옥외 광고물 일반 사항에 대한 조치해 가지고요. 5페이지입니다. 허가 만료가 2건 자진 철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고발이 1건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종렬
허종렬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허종렬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93년도 허가 표시의 취소 건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법 광고물에서 요건불비라는 것은요. 이것은 적발하게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설치한 것을 요건불비하고 합니다. 요건불비에서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요건불비입니다. 그 옆에 철거 대상 요건불비 이것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1,445건입니다. 그것을 동으로 지시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옥외 광고물 무단 조치 사항에 밑에 보면 자진 철거가 1,445건이 되었습니다. 1,445건에서 하나는 우리가 고발해서 1,445건을 처리했습니다. 고발한 1건은 구 고속터미널 앞에 화진공영에서 삼보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고발해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계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북구 관내에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까?
종렬
허종렬광고물관리계장
아니 불법 광고물이 1,445건이 있었죠. 그런데 자진 철거를 1,444건하고 거기서 1건은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없다면 이것이 끝난 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 원하신다면 바로 차로 확인해 보면 나오니까요.
종룔
허종룔광고물관리계장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없다고 볼 수 없다면 왜 여기다 이렇게 해 놓아요.
종렬
허종렬광고물관리계장
왜냐면 광고물은 조사할 당시에 없더라도 규격이 맞지 않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나 깜짝 놀라 버렸어요. 없다면 우리 북구 관내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과정을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직접 가서 이것이 불법 광고물인가 허가를 내준 광고물인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법 광고물이라면 행정관에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요.
종렬
허종렬광고물관리계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통계를 받은 것은 동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고…….
승대
이승대위원
계장님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도 많고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 솔직하게 자료 요청해 주세요. 계장님이 솔직하게 자료 요청하면 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나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거기 현황들이 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현황은 나와 있는데 불법 행위자, 건수, 조치 등의 현황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행위자가 없었고 건수가 없었고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서 우리가 보게끔 안 내놓은 겁니까? 자료 제출 시 내 놓으려고 안 내놓은 겁니까? 현황만 나열되어 있지 조치나 불법 행위자 건수 현황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 어렵고 이것은 하나의 나열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안 내놓았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행위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적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뻔히 눈감고 아웅이 아니라 눈뜨고 아웅이네요. 우리가 문맹자가 아니고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수를 조치했고 얼마나 행위자가 있었고 어떤 행위로서 조치를 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까막눈도 아니고 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현황을 안 내놓으면 자료 제출하려면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것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보고 “자료 제출 많이 한다. 심부름 많이 시킨다.” 그럴 겁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개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깊게 못 새긴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행위자가 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안 해 놓았냔 말이에요? 그럼 자료로 요구합니다. 행위자 조치 등 현황 자료 요구하고 다음 청원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4명 있죠? 근무일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것은 제가 해 놓았어요.
문석
유문석위원
작년에 청원경찰 근무일지 엉성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잘해 놓았는가 보기 위해서 이 위원님이 요청했다니까 가져오시고 추가로 말씀드린 불법 행위자 조치 건수 이런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행정감사를 하려면 집행했던 관련 서류를 전부 가져와야 합니다. 뭐든 보자면 내려가서 가져오고 한나절이 걸려요. 감사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줬습니다. 그 중에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범근
송범근위원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자료 요청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산 세웠던 것을 확인할 때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자료가 한아름이 되고 아주 방대한 자료라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백지 한 장이면 되는데 이것은 행정감사를 가볍게 받으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도시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사업은 김치두 계장님 소관인데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문화, 서산, 충효, 청옥, 장운, 오치, 상소동 이 7개 동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구역 안에서 식당같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 안 나와 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소상하게 가져오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을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 자격을 무시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이것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봐 가지고 정당하게 무슨 일이 처리되는가 그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 보세요.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내려가시면서 자료를 부탁할랍니다. 가로수 관계인데요. ’93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가로수벽 공사 같은 것 여러 가지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아까 개발제한구역자료 가져올 때 말입니다. 근무일지를 제가 부탁 안 했습니다. 유문석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해 오십시오. 행정감사자료에서 불법형질변경건수만 나왔는데 올해 ’93년도 형질변경 건수가 안 나와 있어요.
문석
유문석위원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윤기
이윤기위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문석
유문석위원
3페이지.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 허가 건수 말입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허가 건수요. 그리고 자료가 있어야지 뭐가 되겠네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13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불법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화동 구 철도부지 아시죠? 각화동 각화국민학교 보면 담양수로로 나가는 옛날 철도에 지금 시멘트 포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신고가 자주 들어 와서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포장 공사가 자꾸 허물어진다고 해요. “왜 허물어 진다냐”고 물어 보니까 “15톤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길일 다 망가졌어요.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전부 땅을 메웠어요. 제가 직접 가 보니까「포크레인」평탄 작업을 하고 있고 덤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했는가 물어 보니까 이 땅주인이 누구냐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물어 보니까 나를 밀고 나가 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랍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때 적발해서 검찰청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고 있어요. 땅 주인을 고발해도 계속 작업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고발하면 뭐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행위가 계속되면 계속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용호
이용호위원
벌금을 물고라도 할란다고 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또 다시 2차, 3차 고발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원칙적으로 못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렵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나온 사항입니다. 다만 법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구속자가 몇 명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구속자는 4명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와 같이 적발했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법을 강화해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부동지 같은 데는 못쓰는 땅으로 해가지고 다른 농작물을 할란다 해가지고 풀려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농작물 안 짓고 다른 것을 했을 때 바로 구속됩니다. 부동지나 못쓰는 땅 같은 것은 좋게 평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벌금도 안 물리고 무명의로 해서 전부 나온단 말입니다. 못쓴 논을 좋게 밭으로 해서 작물을 심으면…….
정남
남정남위원장
내용에 따라서 선별한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그 15t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서 길 망가뜨린 것은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가요? 길 피해 보상 그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담당 계장에게 몇 번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고 이제 입 아파서 말하기 싫고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번 해주십시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15t 차가 밤에 가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때 그 때 회의할 때 대답하고 끝나 버린 것이 뭐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서산동 주공아파트 고속도로 옆에 시멘으로 상당히 돋아졌던데 위치를 모르면 가르쳐 줄게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김광인 위원님 말씀에 대답할게요. 오치 굴다리 지나서 왼쪽에…….
광인
김광인위원
거기가 도로 부지 아니에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시설녹지변에 생산녹지 일부가 걸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 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공 지사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주민들 대표를 만나느라 몇 차례 갔었습니다. 앞에 조그마하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담을 1m 50㎝ 정도 쌓고 나머지 벽돌로 40전이나 기초를 해 놓고 쌓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허가 유무를 확인했더니 허가가 안 난 상태여서 불허가 통지를 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짓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날 데가 못 되는데 불법으로 하다가 저희들 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일부가 철거가 되고 지금 못 짓는 상태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큰 평수를 바닥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제가 계속 갔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물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더 이상 안 지을 겁니다. 저희가 철거 지시를 해서 안 올라가 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한다면 바로 고발 조치되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엄청나게 재산 피해를 많이 받죠.
광인
김광인위원
그런 방법은 사전에 제대로 해야죠.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위치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안 보이고 뒤에서는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안 보이고 여기서 서울 방향으로 고속도로 탔을 때만 보이지 순천으로 갈 때는 차선이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제가 몇 차례 갔을 때 거기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음식점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음식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야 음식점이 되고 거기 진입로도 아파트 진입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허가 날 수 없는 부적지로 되어서 그 사람이 행정재심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처리했습니다. 안될 겁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거기가 말입니다. 사담인데 우리 자재를 갖다 썼는데 그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사 안 해버리고 200만원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광인
김광인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1, 200평이 아니고 상당히 큰 평수라니까요.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비가 약 300만원 돈 나가고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금년예요? 금년에는 광고물 철거 인부가 없어요.
건재
이건재위원
내년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불법광고물판에 붙이지 않고 아무 데나 붙였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벌과금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벌과금은 한 번도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법적으로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제도화 해가지고 동장이라든지 동직원들이 또 일용 인부들께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붙인 사람 있고 행정에서는 떼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대개 보면은 불법 광고물이 붙어 가지고 있는데 동 직원 말은 일용 인부가 떼고 다니는데 그 제거 광고물을 제대로 수거, 소각하지 않는다든가 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장 이하 여러 직원들과 일용 인부들이 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 가지고 일정한 곳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떼어낸 그 밑에다 전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할 입장에서 환경을 더럽히는 입장이 된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한 가지 연구해 보실 것은 이런 것을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잡아내란 말입니다. 결국은 벌과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그 비용으로 철거하게끔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함부로 불법 광고물을 붙이자고 않을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시정도 되면서 또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벌과금도 부과시키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면서 동 직원들이나 일용 인부를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리 조례라 개정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대부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내 전화번호라든가 또는 상호라든가 전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적발해 가지고 벌과금 부과시킬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 점을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전에 전주에 “사람 구함” 전화번호 해가지고 한 것을 시에서도 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하게 되면 벌과금이 국고로 들어갈 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가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조례로 해가지고 붙이게 되면 우리가 벌과금 얼마라도 부과시킬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보란 소리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과태료 추징은 나와 있거든요. 벽보는 3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국고도 들어갑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시행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불법 광고물은 적발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대부분 전화번호라든가 상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고지서 보내 가지고 벌과금 부과 시켰을 때 아마 그런 사람들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우리 예산 낭비해 가면서 동장 이하 직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떼어 낸 것도 문제인데 떼어 낸 것을 전부 철거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환경에 저해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개발제한구역 근무일지를 보면 뭐가 틀리냐면 8월 7일 청옥동, 문화동 보면 “우천시 사무실 대기하였음”하고 나와 있어요. 담당이 정완주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이 쪽을 보면 맑음 해가지고 의료비 무슨 조사하고 왔다고 적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죠. 가령 어떤 데는 비가 와서 사무실에 대기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맑음 되어 가지고 누가 가서 순찰하게 돌아 왔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 장운동에 보면 갔다 왔어요. 이 쪽에 보면 우천 관계로 사무실에서 대기하였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날씨가 비가 온 데도 있고 안 온데도 있고 그럽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비가 와 가지고 자기 업무가 조금 밀린 사람들은 비가 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잡일을 보고 잡일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비가 오지는 않았으니까 나가서 일을 보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8월 6일은 약간 흐리다 비가 오고 8월 7일도 약간 비가 왔습니다. 8월 9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고 8월 10일부터 맑았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지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결제를 과장이 하는데 제가 9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할 때는 계속 검토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지도했음” 이렇게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야지 너희들 보는 것은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모여 놓고 교육을 한 번 시켰어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심지어 행정감사를 보는데 서류상 날씨까지 틀리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분들이 따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서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청원 경찰들이 나갑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분들이 몇 일간 근무한다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대기는 어디서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사무실에서 출근해 가지고 지시 받고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원래 제한구역 청원경찰로 지정이 된 사람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청원경찰 되기 전에 옛날부터 한 사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생기면서 취업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자료 부탁했죠? 이 분들 근무일지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다니까 한 달에 나가는 박봉,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청원 경찰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하고 혜택이 같겠네요? 일반 서류가 틀리는데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이 위원 말씀에 덧붙입니다. 작년에 내가 근무일지를 중점적으로 사무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근무한 분은 알겠지만 저것으로 행정부 직원들한테 맹타를 퍼부었어요. 그 때 말씀이 너무 형식적이고 도식화된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을 잘 좀 하라고 지적한 것인데 금년에 와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날마다 저런 것 정리함으로서 자기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도 그래요 “오전에 맑았다 오후에 흐렸다”, “오전에 비왔다 오후에 흐렸다” 이렇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명기하려면 “오전에는 이슬비가 왔음, 오후에는 구름이 끼었음”, “오후에는 악천후 관계로 출타를 못했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가 왔다”고 쓴 사람은 맞는 소리예요. 그 날이 우천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기했단 사람은 거짓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맑음” 이라고 써 놓은 사람은 그 날 일지를 안 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흐린지 맑은지 모르고 “맑음”이라고 써 버리면 “맑음”이 대체적으로 많으니까 “맑음”, “맑음” 써버리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사항이 또 되는 겁니다. 항상 답습이에요. 답습, 한 번 고쳐 버리면 그만인데…….
윤기
이윤기위원
이 네 분 나갔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다 나갔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보니까 형식적이어서 앞으로 자세히 써 라고 그랬습니다. 일지 쓰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일지 하나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근무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날마다 망원경으로 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십니까? 저것도 제대로 못해 놓는데 저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겠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일지 쓴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5. 16후로 그 때는 업무 일지라고 해 가지고 시간 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뭐했다고 시간 별로 전 공무원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써 가지고 다음에 감사 온다면 써 가지고 도 지방과장님한테 월급 도둑놈이다. 아무 것도 한 하고 놀았다고 던지고 그랬습니다만 일 바빠도 쓰는 것은 등한히 했는데…….
문석
유문석위원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보니까 일지를 1주일 것을 안 써 가지고 한 볼펜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도장만 찍고「싸인」만 해 놨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 받았는데 저것 하나도 야무지게 못해 놓았다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야무지게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분들 활동은 뭣으로 합니까? 차로 합니까? 오토바이로 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자기 차 있는 사람은 차로 하고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스를 이용해서 도보로 한다든지 그럽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분들이 일단 출근하셔 가지고 나가면 퇴근하기 전에 들어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 분들이 맡은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들 감봉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옛날에 한 사람 면직도 시켰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면직시킨 이유는 뭐예요? 봐줘서 그랬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자기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해 준 것은 면직시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특별한 사항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북문로 문예회관 옆과 시티힐 호텔 옆에「가이스카향」그것 2.0에서 0.6㎝ 여기 공사 내역서를 보면 920주 해가지고 3,757원 단가 들어왔죠? 여기 보면 또 920주 해가지고 9,900 그랬어요. 이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사 내역서 여기 보면 3,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식재 인부입니다. 수목 식재에 대해서 단가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나무 단가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덧붙여 얘기할랍니다. 이렇게 수목을 구입할 때에 일반 회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조달청에서 받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대체적으로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전국으로 물가 조사표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자재 같은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데서 단가가 덜 드는 것도 저 위에 가면 더 드는 것도 있고…….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니까 수목도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요? 그것은 뒷 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은 건설 협회에서 물가 조사를…….
윤기
이윤기위원
수목은 조달청에서 가져온 것은 여러 가지 안정성을 생각해서 하는데 나무를 심어 놓고「파이프」지주를 제작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부산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파이프 같은 것은 우리 광주에서 하십시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광주에서 제작한 분이 있으면 기와에 써 주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한 곳이 없어요. 제가 한 번 물어 볼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중흥3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설명 한 번 해보실랍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중흥3동 말이죠?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과장님 왜 이 말을 물어 보냐면 주민들이 100%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처럼 그런 여론이 있기에 이 기회에 물어 보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계장님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중흥3동 지구는 1지구는 현재 고시가 되어 가지고 도로 개설이나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 경위가 ’89년 4월 1일 임시 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89년 6월에 사전 지구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89년도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한 다음에 주민 동의서를 얻어서 지구 지정까지 해서 건설부 고시를 해서 광주시 고시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남성 노인당 땅입니다. 전체가 남성 노인당 땅인데 주민들이 10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108세대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주민들이 자기 집을 지어서 108세대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 주택을…….
정남
남정남위원장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남성 노인당 땅이라 그 요구 조건이 108세대 한 집 당 3,000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당 남성 노인당에다가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한 세대당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한 세대당요. 그래서 한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35억도 남성 노인당에서 승낙을 하셨는데 조건이 국민주택이 약 25.7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31평지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31평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상당한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30평까지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25.7평입니다. 한 18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1평이고 그리고 기간은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이 전부 반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경찰 입회에서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살라니까 개발을 못한다. 시한부로 해서 시청 주택과가…….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31평까지 하려면 개선 계획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건설부 고시로 해서 주택 공사하고 땅 주와 건물주가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 구청은 떠나고요. 그래서 개선 계획을 다시 바꿔져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김치두 계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불법 토지 형질 변경 현황을 보니까 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의 처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행위자는 흙을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으로 매립을 한 사람이고 토지 소유자는 별도로 있는데 고발을 한다거나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야기될 때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금 벌금을 보니까 행위자 자체만 나옵니다. 벌금형은…….
승대
이승대위원
토지 소유자는 안 물고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경찰서에 물어 보니까 행위자만 처벌한답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자는 자기가 행위 자체는 안 했으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땅 주인이 인정을 해 줬으니까 땅 주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즉 말하자면 임대를 할 때에는 “내가 그 곳에 무엇 무엇을 하려니까 임대를 합시다”라고 계약 체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말하자면 토지 소유자가 업자를 통해서 메꿔 주라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돈을 주고 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처벌을 받겠지만 땅 소유자가 틀리고 행위자가 다를 때에는 쌍 벌로 땅 소유자나 행위자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행위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게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땅 소유자는 처벌을 안 받고 행위자만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시고 녹지계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토질 형질 변경 현황을 보면 일련번호 15번입니다. 일련번호 15번에 양산동 1-6번지 임야가 1,107ha인데 거기에 부담금을 산출한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녹지계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임야도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에 도시 구역 내에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다뤄서 바로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고발이 안 되고 정식 허가를 받게 된다면 대체금의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1,107ha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체금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체금을 불입한다면…….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실행지 여건이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승대
이승대위원
대충 대충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불법을 할 때에 얼마만큼 이득을 얻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양산동 산6번지 임야가 있는데 1,107ha입니다. 녹지계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대체금은 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얼마를 불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사실상 도시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답하고 전하고는 산업계에서 지금 대체금을 받고 임야는 녹지계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임야를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전부를 하려고 하면 절차상 녹지계장님을 찾아가야 될 텐데 이 정도 평수라고 하면 대체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적용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시 지가액의 100/20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조련비는 그 때 그 때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에서 합니다. 금년도 책정 단가가 532원인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부담금은 공시 지가액의 100/20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액수가 많습니다. 100/20이고 산림청에서 한 것이 1ha당…….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대체 조림비이고요. 그것이 532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532원이라고요. 그러시고 우리 녹지계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 봅시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것을 자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녹지계장님이 운이 있는가 가서 보니까 복사기도 으리으리하고 안 보일 길래 신청을 안 했는데「부정 입산물 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부정 입산물 단속이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요새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면서 베라고 해도 베지를 않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순회해서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만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없지요. 담양 같은 데에는 대나무만 외지로 팔려고 해도 반출증이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 없이 대나무를 벨 경우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산림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 광주 같으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허가를 받아서 대나무를 벱니다. 그 외 지역은 대나무를 임의 벌채를 합니다. 신고자가 소비하려면 임의로 베 버려도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지금 청옥동이나 충효동에 소나무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파 가지고 벌채, 벌목이 아니라 그걸 파 가지고 담양 군청에다 옮기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허가를 해 줍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해 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를 지금 광주 시내에 있는 소나무를 본촌동에 있는 소나무를 영광이나 서울로 가져 가려고 해도 반출증을 해 줍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정당하게 허가품이면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허가품이면 된다고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 채벌 기준이 나무 크기에 따라서 1층 발코니 이상 자랐으면 그 사이에서 솎아서 벌채 허가를 내 줍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허가를 하려고 하면 그 위치에 가서 “이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하고 현지에 가서 실무 직원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런 연후에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자동차에 실어서 옮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광주직할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아는데 부정 입산물 단속 실적에서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실적이 있으면 한 번 내놔 보세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 광주 관내에는 없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무를 베라고 해도 인건비 때문에 못 베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수종이 좋아서 나무를 파다가 정원수를 만든다고 할지 큰 나무를 갖다가 뿌리를 박아 세운다고 할지 만들 수가 있지요. 가령 무등산 근교나 시골에 정자나무 뿌리랄지 이런 것을 베어 가지고 죽여 가지고 할 수가 있지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고 김치두 계장님 지금 제가 건축과 할 때에 불법 건물 위반자 동장님들의 출석 요구서를 내놨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들도 나와 계시는데 동운1동 동장님 잠자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곳 직원들 뭣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동림동 지역이 최고로 많은데 무허가 건물도 거기가 최고로 많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랍니까? 형질 변경한 것도 동림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내가 보자니 김치두 계장님이 직원이나 청원 경찰로 해서 발견된 것도 있지만 또 동에서도 신고 들어 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내가 알기로 동장이 순화를 해서 신고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가 자꾸 독버섯처럼 자라나면 아까 유문석 위원 말씀대로 “벌금 300만원이다. 고발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묘안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안 끊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동원 1동이나 24개 동에 전부 다 기동 순찰대나 차도 다 매입했지요? 기동성이 없다면 혹 이해라도 갑니다. 지역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동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늘 불법 건물, 무허가 건물도 늘 동운1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다 지금 불법 토지 형질 변경도 동림동이 많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동장을 불렀어요. 따져 보려고 여기 지침서에 보면 무허가 건물도 당연히 동장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동장의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만약에 본촌동에서 형질 변경이 발생했을 때 동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1차는 동장한테 있겠지만요.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 있겠지 만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 동장한테 불렀으니까 당신들 낮잠 잤냐고 따져 볼 거예요. 잠깨라고 지침서가 있어요? 없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침서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없는데 어떻게 각 동에 시달을 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까지 1차는 동장님 책임이다. 이런 지침서는 없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자주 보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보내면 어떻게 동장님이 처리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불법 형질 변경이 없도록 발견 시에 바로…….
승대
이승대위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보내지요. 동장을 찍어서요. 그럼 동운1동에는 몇 번이나 그걸 공문은 보냈어요? 공문철에 있지요? 몇 번 보냈다는 게 나오지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여러 번 보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무시한 거 아닙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저희 지역은 거의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고 앞으로는 개념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도 많이 들어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역 여건상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럼 차라리 지역 여건상 그러신다고 과장님도 웃으시면서 그러는데 그럼 차라리 풀어 버리세요. 그 곳을 차라리 주거 지역으로 풀어서 상가도 짓고 집도 짓고 그러라고 풀어 준다고 하지 법으로 묶어 놓고 희생자만 만드니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내가 왜 물어 보냐면 내일 모레면 여기에 불법 건물 위반자 동자들이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 때 한꺼번에 추궁하려고 물어 본 거예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 지침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조치를 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섰을 때에는 구청에 고발을 해서 구청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 동 행정의 제반 사항을 위반 사항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책임 한계를 따지자면 그리고 자기가 못 미치는 영역은 시청이나 우리 구청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질 변경이 많이 발생한 지구의 동기를 살펴보면 하남공단 진입로가 도로 개설과 맞물려서 그 지역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또 그 지역은 교통 계획상 제 기억으로는 ’90년 5월말로 도시 기본 계획이 광주시에 수립되면서 현재는 생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란을 보면 생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에 보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기본 계획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지적 고시를 해야만 완전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는데 그 관계가 절차상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그 곳이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때에는 “빨리 풀어서 재산권 행사도 원만하게 해 주십사”고 건의도 하고 공문도 1월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에서는 그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벗어나는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공영 개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거 지역으로 풀어 버렸을 때에는 그 곳 토지 매수에 대한 엄청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를 풀기 위해서 시에서 놔둔 것입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개발하려고 해 놓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빨리 되지 않는다면 주거 지역으로 빨리 풀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문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순찰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동장님들이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동력 있는 순찰을 하도록 저희들도 그 쪽의 취약 지역인 동운1동, 본촌동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국장님 본촌동은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이 불법 형질 변경 건으로 검찰에 보고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촌동장도 참석 해라고 출석 요구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 곳은 계획적으로 어떤 시장이나 영리적인 돈 벌기 위한 것보다는 그 지역의 농민을 위한 건조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본촌동에서 일어났던 사항이라 살을 부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가고 대장에 의하면 거의가 다 동림동입니다. 저도 가끔 그 곳을 지나다 보면 거의가 다 메워진 상태예요. 다 메워진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를 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풀어 주든가 해야지 돼요. 지금 4차선이 뚫려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목을 보고 상인들이 그 곳에 집중적으로 나선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풀어 준다거나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한 바 있고요. 녹지계장님, 지금 바윗덩이 같은 돌을 광주 시내에 들여와 야적을 해 놓고 있어요. 산림을 훼손해서 들여서 왔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다를 어떻게 해서 들여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서 들여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단속을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광주 시내에 보면 예쁘장한 돌이랄지 울퉁불퉁한 바윗덩이 같은 돌이 산이나 바다를 훼손하고 들어오지 그것을 주워서 들여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 많이 야적되어 있어요. 장식품으로 돌 하나에 많은 돈을 받고 팔고 있는데 그것이 정식 허가 절차에 의해서 들여온 돌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 계장한테 들어봅시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이 금년 봄에 검찰에서도 조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부당한 돌이 많이 반입이 되었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 지역에 들여오는 돌이 경상도 합천인가 하는 곳에서 반출증을 끊어서 들여온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합천에서 들여온 돌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모양새 좋은 돌이 많이 있어요. 어디인지 가보라면 가보겠는데 그 돌이 광주까지 넘어 올 때는 여하튼 산림 훼손이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옛날에 이후락 씨가 충청북도 단양 어디 쯤에 있을 것입니다. 천연 동굴인가 그 동굴 앞에 있는 돌을 이후락 씨가 다 실어가 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돌이 광주 직할시에 넘어 왔다면 아마 자연이 다 훼손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 계장님 아십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상록도서관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본촌동에 대량 있어요. 대림 목재소 앞예요.
승대
이승대위원
내가 그 돌을 유심히 봤는데 합천 해인사 돌도 아니에요. 어느 한 곳을 망쳐 버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갔다 부어 놨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도둑질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그 후 단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돌을 가져다 자기 집 정원에 조경을 한다면 별 문제인데 야적을 해 놓고 팝니다. 호텔 등에 막대한 돈을 받고 팔아요. 그것이 계장님 소관이라면 검토를 해서 반출증이 끊어 왔긴 하지만 합천군에 조회도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8만 대장경을 가지고 합천 해인사가 있는 명산인데 그 산을 망치고 들여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대부분 합천에서 들여온 것이 많습니다. 저수지를 막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들여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 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행정 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노파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을 했을 때에 차후에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북구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단 형질 변경이 됨으로서 무단 불법 건물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무단 형질 변경을 못하게 하고 불법 건물을 못 들어서게 해야 됩니다. 동장님이 그 동의 모든 행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 동에서 못 짓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분이 동장님하고 어떤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곳에 건물을 지어 버렸어요. 여기에다가 관련 공무원이 이 일로 뇌물을 먹은 좋지 않은 일이 우리 북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알지요? 20% 공정 이하는 동장님 책임이지만 20%가 넘었을 때에는 건축과 지도계에 신고하면 끝난다 “내 책임은 끝난다”고 동장님이 말해서 우리가 출석 요구를 안 시켰습니까? 그 때 동장님이 와서 “난 잘못이 없다”고 기고만장해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장님 가령 이웃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 때 소방서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동장님 책임이 끝납니까?”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사항을 해결을 못하고 동장님이 “건축가 지도계에 연락을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상당한 질타를 받고 갔습니다. 간 뒤에 들리는 말이 예를 들어 “의회에 가서 당당히 답변하고 왔습니다.”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 다음날 당장 동장님은 불러서 사과 말씀 들었는데 무허가 형질 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애초에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주거 환경 개선 도로 개설 사업을 하는데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북구 내의 경우 환경 개선 도로 개설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 몇 곳이 있는데 그 순서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서열을 매겨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연차별 도시 계획은 도시개발과 개발계에서 세우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임시 조치법으로 ’99년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내가 물은 것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작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것은 도시 계획법으로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 연도에 따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에만 ’99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는 몇 m로 하는데 1번을 어느 쪽으로 뚫어야 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 위원회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공사 계획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도시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99년도까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지구라고 할지 도시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에 그 구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도로 개설을 하는 것 말입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용역 설계에 들어 갈 때 어디가 제일 시급한가를 따져서 그것대로 저희들이 실시 계획인가를 받을 때에 나오고 도시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 놓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우선 순위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 영세민들이 사는 아주 낙후된 지역은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 등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돼서 그 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도 융자도 하고 시비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사실은 거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할 때에는 동장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가져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의 경우는 공영 개발에서 아파트 5층으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의 경우는 더 많은 6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즉시 주거 지역이 돼서 중흥3동하고 용봉동 지구의 해양 도시가스 주변하고 거기가 주거 지역인데 용역 발주 단계에 있고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것이 중흥3동 2지구하고 풍향동에 지구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아주 취약 지구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 여건이 아주 재래적인 마을이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전에는 국고 보조라든지 시비 보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개정이 돼서 구청이 단독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구 지역만 하는 것이 능이냐 우리가 할 만한 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 지정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오늘은 행정 감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을 세우면 적소에 적절하게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써야 하는데 추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제반 자료를 행정 감사를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서 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개발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인데 잘못 징수해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산동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분명히 산을 밀어서 개발을 해놓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시에 다시 건의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쓰일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그 날짜가 적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써먹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진을 현상할 때에 날짜가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송범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몸둘 바를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지만 이것이 감사 자료인지 행정 자료인지 모를 정도인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어여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미비점, 개발 부담금 골프장 관계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개발 부담금 부과 시점에서는 거기에 개발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토지를 대소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 지가 개별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 객관적으로 감정 가격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으로 했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개별지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저희 토지 관리 위원회에 의의 신청이 돼서 1차에 사실은 기각됐던 사항입니다. 이용호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그 후에 다시 재심의 기회가 있어서 그 공원 지역이 너무 많지 않느냐? 감정 가격하고 개별 지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재심에서 받아 들여져 개별 지가 자체가 하양 조정됨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개별 부담금 자료가 과세 자료 미달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자체가 늦었더라면 부과를 시켜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 납부하는 기간과 맞물려서 먼저 선행이 개별지가 자체적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좀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할랍니다. 오전에 개별 부담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법적인 용어 해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시점하고 준공시점 그 자체가 시행령하고 모범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형상이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설부에서 법 시행이 법제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를 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석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행정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책임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