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위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북구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3년 11월 29일 동년 12월 1일까지 3일간 북구청 사회 산업국에 대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구민의 뜻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여 진정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사항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청소과, 위생과 12월 1일에는 지역 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참석시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서에 따라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속히 감사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제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저희 과에 제출 요구하신 총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23건입니다.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마 설명이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이미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의심나는 점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질의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다음 넘어가도록 해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회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위원들한테만 내력이나 이런 상세한 것들을 통보해 주었거든요. 우리 구청 전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감사 자료 이것도 각 소관의 실, 과에만 무려 열 몇 부해 가지고 나머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사회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역시 도시·총무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하나의 절름발이 식으로 한 쪽이나 알아라는 식의 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33명 위원들에게 주어서 우리 북구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소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이승현 위원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도 사실 요청을 받은 그 과에서만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했던 것을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승현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을 이 현안에다 같이 넣으면 이승현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죠. 도시·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전부 보면 우리가 사실상 도시 위원회 지적 사항이 있는 부분은 도시 위원회에다 넘겨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 달라 아니면 총무 위원회에다 넘겨주면서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짚어 달라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도 하고 우리가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회산업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현안을 우리만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 분들도 알고 있지만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때는 우리 모든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 의회과에서 기획 감사실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기획 감사실 지시를 받아서 유인물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획실에다 말씀할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감사 자료도 우리 사회과 소관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11분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다 해드리고 명단만 그렇게 됐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그러냐면「아우트라인」보다 상세한 것을 알라고 그러거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11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다른 것을 묻기 전에 각 복지관에서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광주 복지관에 18명, 시민 복지관에 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관별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며 또 거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기능직이 몇 명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력서가 없습니까? 또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과와 같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바꾸어 주거나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는가도 물어 보고 싶고 내력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물리치료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로 종사자 사회복지 전문 요원 있죠. 그 사람들 자격이죠.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것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일반 사무 종사자들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 관련된 예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동별에 의해서 80%까지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37.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내역에서 사업 수익과 법인 부담금과 보조금 세 가지고 되어 갖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 법인 부담금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익이 가장 예산의 큰 중심이 되어 갖고 있는데 이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사업 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업 수익이 발생할 만한 항목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물어 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업 수익이라는 것은 각화 복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억 2,3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봉제 공업 있지요. 재봉틀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다른 큰 기업체에서 재봉하는데 한 건 꾸미는데 얼마씩 주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봉틀까지 갖다 놓고 그걸 해 놓으면 거기 와서 영세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한 건 꾸미는데 총 얼마인데 기계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주고 그래서 그런 수익금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각화나 시민이나 광주는 없습니다만 우산, 오치, 두암 같은 목욕탕을 보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에서 오는 것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체육관 운영하는데 있지요. 무료로 하는 데도 있지만 약간 수익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오양운 위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대로 46.5%로 사업 수익을 잡아 놨습니다만 실지로 수익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맞추려고 하니까 서면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80%를 지원 해줘야 하는데 80%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사부에 정해져 있는「타이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 %가 나오는 거예요.
양운
오양운위원
일단 현재 운영 지원에서 사업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제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사회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 가져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한테 줍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노임을 줍니다. 나머지 차액만 수익을 합니다. 각화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많고 아녀자들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 봉제업이랄지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사업 수익이 유발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각화동 봉제나 다른 목욕탕 같은 수익을 발생시킨 사업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유연식 의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두암 종합 사회 복지관에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욕탕을 하나의 수입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수익하기보다는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데요.「서비스」하다 보니까 좀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위원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무슨 연락이 한 번 왔었는데요. 복지관을 가서 보면 노인들 수용 시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따로따로 거처 할 수 있도록 방이 있는데 이 목욕탕을 가동하면 방이 따뜻하고 목욕탕을 안 돌리면 도저히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어 오길래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혹시 목욕탕 안 돌리면 방이 냉방이고 목욕탕을 돌리면 따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6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고용 촉진 직업훈련 명단 및 실태에 있어서「아우트라인」만 내놨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퇴소자들하고 입소자들 그 명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직업 훈련에 어디 몇 명, 우리가 직업 훈련소가 몇 개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20 몇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중장비 그런 데도 다 들어가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그 내력들을 알려고 제가 이걸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중에 이렇게만 해서 보고해 버리면 모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 위원님 명단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언제 입소하고 퇴소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249명 명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부를 더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자퇴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 사람이 자퇴 사유가 타당한가를 실태 조사합니다. 타당하면 인정을 해 주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향후 2년 이내에는 재교육을 못시키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내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따른 기존예산에서 남은 잔액들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산은 집행하고 남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국가에다 반납하고 그럽니다. 국가 정산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입소할 적에 돈을 지불해 줍니까? 입소하고 나서 배우고 난 후에 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대부분 정산을 하고 후에 합니다. 저희들이 출석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보고 한 것을 확인해서 타당하게 되면 동을 통해서 지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7페이지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의료 보호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의료 보호 대상자 중에 의료 보호 카드가 1종, 2종 있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의료 보호 대상자 1종은 5·18가족하고 거택 보호자입니다. 2종은 자활 보호자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종은 전액이 무료고 2종은 자비 부담 20%죠. 사실상 의료 보호 대상자 1종 환자들은 무료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를 완불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는 곳을 가든지 부담 없이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2종 환자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큰 치료를 받고 싶어도 자기 부담이 20%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준비가 안 된다든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고 그래서 이 환자들의 진료비 자체를 월별로 한꺼번에 목돈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내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치료받을 때 30만원 낼 수 있는 돈을 분기별로 매월 1만원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자기가 낼 수 있도록 미래 30만원에 대한 돈을 의료 보험 공단이나 보험 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험 공단하고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요 구청에서 일시해 주시고 본인들에게 후납으로 받는 이런 제도는 어때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바로 이것이 대불금 제도입니다. 이 대불금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자활 보호 대상자 홍길동이가 수술까지 해서 100만원의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그러면 못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정을 병원에서 판단을 해서 대불금 신청을 병원에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대불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안 줄 수 없으니까 줍니다. 그 사람 신청서를 받고 병원에다 줍니다. 주는데 그 돈을 잘 안 갚는다는 말씀입니다. 20만원은 안 갚아요. 이것을 3개월 후부터 분납해서 갚아 주면 쓰겠는데 안 갚아 준다 말입니다. 금년에도 3건에 268만 2,000원 했지 않습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의료보험은 어떻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의료 보험은 일반하고 있는 의료 보험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법 인해서 국가 공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다. 거기 조합장은 운영 위원을 동장들이 한 사람씩 추천을 하죠. 그 사람 자치로 운영을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요. 구청장이 전후에 상당히 관여한다던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구청장은 없고 시·도지사가 관여를 합니다. 광주직할시장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인이 되어 나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정지 예고 통지문 발송을 해서 상당한 납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아까 보고 받았는데요. 20%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병원 측에서 대불금 신청을 바로 해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미리 봐 가지고 자기들이 이 환자들을 판단해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없어서 못 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요렇게 한다고 해서 나 잡아먹지도 않고 이런다는 고질적인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금년에 몇 분 안 되는데 연도별로 쭉 봐 보니까 체납액이 수납액 보다 항상 훨씬 많습니다. 이걸 주위에서도 보고 있고 현재 전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목표를 잡고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본 제도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에 3건밖에 융자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기관에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너무 적게 주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징수 사항은 정지를 한 상태가 아니라 정지를 할라니까 이를테면 엄포를 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없으면 분납이라도 해라 납부를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본 뜻을 아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분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완납한 사람은 2사람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고충을 덜 주면서 국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당신 안 내면 안 되요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없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런다고 의료보호법이 특이해 가지고 두 달만에 한 번씩 독촉장만 내 보내도 시효 소멸이 안됩니다. 제도가 언제까지 간다고 단언을 못해요. 완전히 자활입니다. 거택은 무료가 되니까요. 자활은 20%를 자기 부담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불금이기 때문에 자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나아지면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안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갑갑한 노릇이죠.
승현
이승현위원
2종 자활 보호자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거택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왜 이것이 많냐면 전체의 84%를 저희들이 영구 임대주택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전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자활이었는데 지금은 더 생활이 나빠져서 거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만약 타구에서 이리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전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빚 진 카드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국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국비니까 좀 쓰자 이런 식으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처리 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0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각 동별로 집행 내역 있지요.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적에 분명히 7,000만원을 얘기해 가지고 각 동의 통장들한테 불우이웃성금을 못 걷게 했었는데 나중에 집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 구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의 전 통장을 모아 놓고 회의를 가져 보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뜯어서 최초로 시작하려고 작년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걷은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해 주면서 왜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까? 통장들이 연말 연시가 되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으러 다니면 주민들이 인사도 않고 피해 다녀 버려요. 이런 애로 사항들을 느끼고 있다고 통장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역시 알고 계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 자신도 공감도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봐서는 안 하려고 그때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전액을 삭감을 하고 모금을 해서 하는데 모금액도 정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92년도 실적만 알라고 그걸 통보해서 자의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원 가까이 덜 모금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먼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 성금으로 바꾼다 해서 지금 현재 광주시에 가서 민간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관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뜻을 알고 가급적이면 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괴리 현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92년도부터 제가 전 사회 과장한테 분명히 질의를 해서 그걸 받아 낸 내용인데 각 동에 20%씩 30% 정도 내려서 돌발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라 해가지고 전 동에 그렇게 내려 간지 알고 있거든요. 이 나머지 예산은 전부 올라가는데 내려 주는 예산은 항상 동결이다 이거예요. 2년 전에도 20%, 1년 전에도 20% 이러는데 각 동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유용하니 잘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좀더 좋은 행정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지금 배정액을 1,700만원 했고 잔액이800만원 남았다 이 말이죠. 집행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동에서 남아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다 써 버린 동이 3개 동 있군요. 다른 동은 거의 절반 정도 써 갖고 있는데요. 그럼, 없는 동은 금년 말까지는 안한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동에다 이미 20%씩 해 놨기 때문에 동장 재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걷어진 돈을 동별로 20%면 20% 이 돈을 갖다가 시정이나 구청장들은 마치 자기들 것처럼 생색을 내고 우리 광주 시민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걷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불우이웃에게 이렇게 많이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하고 홍보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통, 반장들이 애써서 걷어 놓은 돈을 실지로 통, 반이나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60%를 쓰고 40% 정도가 시장이나 구로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걷어진 돈이 그 쪽으로 몽땅 가고 이 쪽으로는 조그마한 돈만 주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 갖고 그 돈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합니다. 이런 못 된 행동은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각 동별로 집행 내역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동 자체 내에서 성금, 거출된 액수의 20%를 해가지고 동장이 임의로 불우이웃을 도와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 범위 내의 액수를 동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사회과에 보고만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러저러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후 집행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선 집행입니다. 나중에 집행 사항은 보고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집행 내역의 정확도 즉 말하자면 동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행 내역 및 관리 실태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한 지도하고 있으신지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2년도 말경에 전부 모금된 금액을 동장들이 일일 언론사에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사에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모금 금액에 대해서 50%인가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2월에, 그 중에서 우리는 동에서 총 모금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을 바로 동장한테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내 준 다음에 집행을 할 때 지침을 분명히 내려 주었습니다. 지침서는 하달이 됩니다. 돌발 영세민이랄지 응급 구호 대상 그런 이웃돕기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도와 주고 동 운영에 적정을 기해라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행정 감사를 통해서 그 집행 사항을 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두암1동 같은 경우 135만원인데 1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은 100% 지불해 버리고 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중흥 3동의 경우는 81만원인데 한 푼도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81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사실이 그러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한 사실이 그래야 되지만 각 동에 불쌍한 분에게 성금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네마다 일어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100% 집행된 곳이 있는가 하면 한 푼도 안 쓴 동이 있는데 한 푼도 안 쓴 돈을 사무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시원하게 확인 행정…….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두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동 행정이 침체 되어서야 되겠느냐 돌발 영세민이 생기게 되면 이웃돕기를 그 안에 우리가 많이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더 잘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두암2동 같은 경우도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 되도록 114만원이라고 하면 큰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그 돈을 갖고 어디다 어떤 분을 줘야 할지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돈이 소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쓴 상태로 처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한 푼도 안 쓴 동은 현장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장들을 불러들여 가지고서라도 이 내역을 한 번 철저히 지도, 감독 해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산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100% 집행한 데도 어디로 집행을 했는가 그것을 한 번 조사해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액수가 작기 때문에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사회과 소관을 전부 마치도록 하죠? 11페이지, 박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취로 구호 사업 현황을 보면 목적과 사업 내용, 또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 구호 사업비 배정 내역에 있어서 적게는 200만원 크게는 1,700만원까지 배정이 됐는데 그 취로 사업비 배정 기준은 어떠한 틀에 입각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각 동별로 계절적으로 봐서 풀베기를 많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전국 체육 대회가 있어 가지고 체육 대회장 청소를 많이 요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봐 가지고 첫째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의 여건과 두 번째로는 이 취로사업에 종사해야 할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번에 이러한 우리 동에 취로사업이 있으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회과에 신청이 되면 그 동에서 신청한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닙니다. 구청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24개 동의 실정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이 동에는 이러한 취로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실행한다 그 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일응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구청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 가지고 각 동에다가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이러한 취로사업이 필요하니 이러한 것을 하십시오”하고 취로 사업비를 내려 준다 이것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봐서 물론 그렇게 된다면 도시 중심 동보다는 변두리 동이 더 필요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왜 그런고 하니 풀베기가 있으니까요. 청소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명절 닥치게 되면 망월동 관계, 시립 공원 묘지 관계랄지 그 다음에 유원지에 따르는 도로변 풀베기랄지, 그 다음에 공한지가 많은 지역이랄지, 그 다음에 불법 벽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일이 많이 소요되지만 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데다가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감안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사업대비 해가지고 배정한다 그 말씀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형채
선형채위원
12페이지, 박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흥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지금 북동이나 유동은 인구가 몇 이나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유동이 34명, 누문동이 10명, 북동이 43명인데 중흥3동은 54명입니다. 가구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우리 중흥2동은 몇 명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45세대요.
형채
선형채위원
여기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중흥2동은 깨끗하고 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별로 작업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본촌동이나 두암2동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런데 자원은 적거든요.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취로 구호 사업비가 상반기에는 국비와 구비로 구성되었는데 하반기에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비와 시비로 구성될 것인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합해서 구성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 예산 지침을 보니까 국비가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가장 많아야 할 복지 행정에 있어서 자주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은 결과적으로 봐서 자체 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금년에 내년도 것을 금년도 정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로 사업비를 상반기에 쓴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임 단가가 1만 3,000원 이것이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 3,000원이라면 상당히 노임 단가가 적은 단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나와서 일할 때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그러한 우려를 낳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만일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없고 구비로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의 기준에 따를 필요 없이 과연 액수를 적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는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루 나와서 과연 성실하게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단가를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이란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공평성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구호 사업 업무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침하고「바란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행정의 고충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돈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동에서 결과 보고할 때 누구 누구가 언제 며칠에 썼다 그것이 올라오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증비서가 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풀베기 같은 것을 않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런 것은 다른 노임에서 나갈 수도 있겠죠?
승현
이승현위원
각 동에 지금 자원을 따져서 구 자체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예산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내려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동을 놓고 봤을 때에 방금 우리 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흥2동 같은 경우 4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인원들이 놀고 있어요. 동운1동 같은 자원이 없어 가지고서 풀베기 작업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가져다가 수가 많은 데는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 봤자 몇 번만 해버리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타동에 있는 자원들도 우리 구청 관내에 모든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승차권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모셔다가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착안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지정이 없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풀」화 해서 취로 사업 대상자들을 하게 되면 지역 폐쇄성은 상실되고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는 고충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려면 취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3페이지, 이것은 박정희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계시네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문종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취로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돈이 있고 집행이 된 돈이 있고 그렇다면 자원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장소가 말하자면 넒은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있는 배정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충효동 같은 경우는 유적지, 유원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인구는 많아 가지고 취로 사업자는 많은데 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데 모셔다 다소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바로 방금 전에 이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체 예산을「풀」화 시켜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런데 유적지가 많고 이런 곳은 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15페이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무엇을 구입해 가지고 쓰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낫 같은 것 사서 쓰라는 것입니다. 철근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낫 같은 것이랄지 빗자루랄지 그런 것 사서 쓰라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에 14페이지 중에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 했는데 취로사업 집행 내역이 14페이지 보면 배정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이 취로 사업비 집행 내역이 12페이지에 있는 취로 구호 사업비 배정 내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배정은 똑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배정이 같은데 배정액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것은 순수한 배정액은 취로 사업비이고 뒤에 가서 보면 15페이지 있죠? 200만원 있죠? 수용비를 둘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그 둘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6페이지, 이승현 위원.
승현
이승현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본 사회과 소관인 박정희 위원이 현재 참석을 못 했는데요. 13페이지 장애인 명단이라든지 지원 현황을 매듭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명단 및 지원 현황에 있어서 동료 의원인 박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장애인 복지 회관 운영이나 장애인 명단 또 1년에 지원하는 그 내역들을 알고 싶어서 아마 감사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부해 주셨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장애인 명단은 별도로 보내 드렸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도 해 줄 수 있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서요. 장애인등급이 1급하고 6급까지 있는데요. 만약에 장애인 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진단비, 이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급수가 1급은 전부 다 받겠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렇죠. 장애자라도 장애자의 진단비는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에게 진료비를 줄 수는 없죠. 장애자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진료비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많고 보호자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각 급별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현황에 있어서 다른 곳은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작년도 금년도 480만원씩 지금 보장 해 주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는 안 들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장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전도자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종수
문종수위원
16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 대 계획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어떤 안목에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산에 보면 7,000원인가 1만원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회과 오셔서 보셨는가 몰라도 성성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내 돈주듯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주고 있으니까 내 돈 쓰듯이 진짜 아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75만원을 책정했는데 다행히 이런 것이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행려 정신질환자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할 그것이 아니잖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해야 할 처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진단해 주라면 안 해줘요.
종수
문종수위원
정신 병원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딱 인계만 하게 돼 있잖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커버」해 나가기 때문에 진단료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행려 정신질환자 진단비 7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90만원을 했거든요. 15만원이 어디로 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것은 분명히 한 푼도 집행 안 했습니다. 예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추경에 삭감했네요.
종수
문종수위원
18페이지 노사 대표 간담회 75만원이 집행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 청장님이 노사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각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사 화합을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주요 업무를 지역 경제과에다가 지침을 두고 돌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청장님이 직접 썼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8페이지입니다. 선형채 위원.
형채
선형채위원
아까 서두에 설명하면서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업 안내소가 참 횡포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도 보인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방 아가씨 한 사람을 소개해서 보내면 소개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아야 법적 요금이 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5%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태 조사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용 잡부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수용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어 놔서…….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 해 본 사실이 없는데요. 그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그 사항이 위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여러 번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노동청으로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그렇게 횡포를 해도 실질적으로 목격을 않거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조치하고 또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직업안내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직업 안내소에서 종사원들을 놓을 때 어디로 보냈다 하는 기록을 다 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거기에 기록 않고 할 수도 있죠?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직업 안내소에 상근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의 종사원들의 소개비를 업주들이 전부 주고 종사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안 줘요. 그런데 이 고질적인 종사원들을 놔두고서 자기들 안내소에 대우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아가씨를 넣습니다. 선불 딱 주고 일하다가 5일정도 일하고 바꿔치면 수수료가 또 오거든요. 이런 식의 직업 안내소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소개만 해주면 이 집에다가 한 번 넣어 주고 저 집에다가 넣어 주고 그래서 수수료만 받고 이런 고질적인 자기 종사원들의 안내소에 배치되어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조치할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직업 인정에 관한 법에 안내소에는 고정으로 둘 수 있는 유급 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안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개인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안내자가 안내 규정을 무시해서 한다면 그 업소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점을 잘 유의해 주셔서 선형채 위원과 이승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18페이지 노사 화합 간담회, 방금 구청장님 이하 여러 대표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해서 수련 대회를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데 간담회를 여러 번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것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길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목만 짚어서 예산을 세웠냐 이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세웠는데 일은 분명히 했습니다. 했지만은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이중 지출 같은 것을 방지하고 한 번 저쪽에서 더 큰 사업을 해서 지출했는데 우리 예산을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약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성과를 많이 올리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영세민 아파트 그때 당시에 단속을 하니까「그랜져」나 그런 차가 없더니 요즘에는 차들이 서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영세민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우리들이 생각도 못하게 생활들을 합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작년에 제가 8월 1일자로 사회 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때 지적해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제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7월인가 8월인가 했을 때에는 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잘랐습니다. 그런데 두암동이나 새로 지은 데 보면 아파트가 조금 비어 있는데 오치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까봐 또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은 있어도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2페이지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현재 ’92년도까지 행려 사망자 처리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93년도 행려 사망자에 대해서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91년도, ’92년도만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93년도 것도 같이 해주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바로 서면 제출해 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23페이지, 유연식 위원.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활 보호 대상자, 의료 보호 대상자, 모든 것을 볼 때 숫자적으로 두암1동이 유독 좋지 않은 부분에 숫자가 좀 많아 가지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도 보면 두암1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5·18부상자하고 그 명단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기타 영세민 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렇죠. 아마 국가유공자도 아파트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4페이지, 오양운 위원.
양운
오양운위원
영구 임대 주택 입주 신청 및 입주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는 수시 선정이 되어서 시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에 신청하는 시기는 어떻게 수시로 되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입주 신청이 630가구, 현재 90가구인데 두암2차 금호 지구 이렇게 하게 되면 미입주자는 다 끝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약간 약간씩 덜 차드만요. 그러면 일반인들을 넣드만요. 그러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없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공에서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계약을 해서 채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광주권 내 전부 조정을 해서 입주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입주가 오히려 더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추첨해서 떨어져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 영구 임대 주택이 영세민에게 돌아가지 못해서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남았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사례가 있드만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지역에서 일어난 실정과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입주 신청이 63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 90, 미 입주 54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 관내에 전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전부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630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두암2차가 12월 21일까지 해서 입주 예정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540명이 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신청을 수시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영구 임대 주택 신청 자격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생활 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일인 가구는 안 됩니다. 단독 가구는 안 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단독 가구가 안 되는데 단독 가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주민등록상을 보시면 동거자가 있어요.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끝으로 질문할랍니다. 사회복지 회관이 지금 용봉동에 있는 것하고 두암2동에 있는 것하고 복지 회관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복지 회관이 아니죠. 두암2동 것은 노인 복지 회관이라고 해서 가정 복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용봉동에 지어 놓은 것은 특수 10가지 시책 중 한 가지로 해서 ’92년도에 용봉동에 준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하고 노인회하고 독서실하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예산에 보면 기름대 하고 수용비 하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종수
문종수위원
28페이지에 복지 회관 관리에 시하고 구하고 관리 한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부 국비하고 시비인데 우리가 교부금만 전도 받아 가지고 그냥 한다면 아무런 관리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이란 것은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시설은 운영하려고 하면 장애인 복지법이랄지, 사회 복지법이랄지 해서 법에 비영리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비영리 법인이 3억 이상의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가 아까 말씀한 대로 80%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프로그램」계획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그20%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지어 가지고 허가를 누구한테 내는고 하니 법인 등기를 할 때에는 우리한테 내지만 운영을 하려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솔직히 얘기해서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복지 회관을 운영하다가 어느 경우에 운영을 안 한다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종합 사회복지 회관 서광우 씨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기의 어떤 봉사감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둔다고 할 때 그것은 시·도에다가 폐쇄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의했던 동 현장 감사는…….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것은 점심 후 바로 시행할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가정 복지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감사에 이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질문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1페이지는 이승현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어려운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떠나서 딱딱하니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매주 1회씩 해가지고 40～80명 수용을 하는 것이 남녀 노인들 전부 동일한 것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그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분명히 본 예산 설정에 얘기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목욕을 자주 하셔야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무리 삭감 예산하더라도 노인 복지까지 삭감하면 서 예산 편성 때 저의 동료 위원들 본 위원들 전체가 동일하니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1회 금요일 한 번씩 한다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해주면 좋겠고, 현재 거기에 따른 노인정이 있다는데 그 노인정이 이 목욕탕하고 같이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가지고서 목욕탕을 운영하면 온기가 있고 목욕탕을 가동하지 않으면 냉방이라고 노인 양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어떤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에도 4동을 매일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연료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왜 따뜻하냐면 우리가 목욕탕하고 같이 보일러를 넣더라도 그 방에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미지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욕탕을 가동 할 때는 목욕탕의 연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방이 좀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께서 말씀이 나오신 것 같네요. 저희한테는 그런 불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보일러를 놓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연량을 채우지 못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로 보일러는 놔져 있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스위치를 그 쪽으로 안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조금 추경을 더 세웠어도 약합니다. 내년에는 충분하니 노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연료비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많이 반영하여 주시면 내년에는 노인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중흥2동에 선형채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실을 매일 3명 이상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랄지 하는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상담해 놓고 결과가 있어야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결과는 주로 고부간의 갈등 내지 건강 상담이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은 저희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며느리도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원이 그 가정에 아주 문제가 많으면 방문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도 오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물리 치료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에 진단에 의해서 진찰을 받아 가지고 진단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진단서에 의해서 물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복지 회관에는 보건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진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문진, 타진 같은 진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합적으로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기술이 아닐지라도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의사가 진료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분이 여기를 와서 매일은 진찰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런 정도로 진찰을 받아 가지고 진찰에 의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효험이 있는가, 또 아니면 약과 물리치료를 병합해서 치료를 해야 신속한 치료가 되고 고통이 적을텐데 이렇게 치료의 모든 부분이 신경통이나 요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요. 주로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고 말로만 했다고 하시는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시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환자라고 했을 때 보건소로 옵니다. 근데 개별 개별이 오는 것이 아니라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을 우리 물리치료사가 데리고 보건소로 옵니다. 와서 보건소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신경통 환자니까 어떻게 하라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에 따라 그 분에게 3개월 동안 그 치료를 해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개월 동안이나 그 한 부분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있단 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나올 때까지 해줍니다. 저도 신경통이지만 완벽하게는 안 낫지만 그 노인께서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해줘요.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가 병원에 입원된 환자도 매일 아침 저녁 진찰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독 환자가 된다든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수시 진찰이 있고 수시 관찰을 간호사가 해야 됩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평생 나올 때지 신경통이 노인들에게 왔을 때는 아마 그 양반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완치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의사가 한 번 진찰해 갖고 평생 진찰로 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평생 진찰은 아니지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물리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말하자면 마음대로 치료는 해 주지 않습니다. 단 보건소 의사의 처방서가 다 있습니다. 그 이름하고 부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형채
선형채위원
가정 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환자를 15명이면 15명 진단하러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일단 진단을 받는단 말입니다. 받으면 의사 처방이 나갑니다. 그 처방에 준해 갖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이고 지속적으로 다니겠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래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의사 밑에가 꼭 물리 치료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복지 회관 안에다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더 정확도를 기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1주일에 서너 번일지라도 1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한 번 딱 모시고 오면 나올 때까지…….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나올 때까지라는 것은 석 달까지 계속 안 가고 일주일해서 좋다고 하면 안 나와도 된다 그 말입니다. 3개월로 정했습니다만 앞당긴 겁니다. 어느 노인은 3개월이 넘었어도 다시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가요. 보통 신경통 환자가 많이 오거든요. 특별한 병 환자는 우리한테 안 와요. 큰 병원으로 가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조금 더 축소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서 약속드린 대로 3개월 동안에 그 처방서를 갖고 있었어요. 3개월 넘어서 가자고 해도 노인들이 귀찮다고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말이죠. 복지 행정이 가장 주축을 이루어야 할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일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자 하지 당신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꼭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진찰을 받기 위해서 종합 병원을 찾고 치료가 잘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물리 치료실이라도 만들어 졌으니까 그 양반들이 좀 더 빠른 치료가 되고 복지 행정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진찰을 받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줄여서 하겠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분명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벌써 2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해 온 것들이나 ’94년도 예산안도 봐 봤는데요. 아주 행정이 이렇게 해 주었네 하고 내 보이는 행정이고 전시 행정이며 임기 응변식 행정입니다. 엊그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독거 노인들 위안 잔치 고희연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봤는데요. 저는 와서 닿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 주어서 대단히 고마웠는데요. 동 자체에 대모, 대부 또 대며느리가 있는데 그 독거 노인들이 과거에는 자제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줄곧 독거만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전시 행정적으로 한 사람씩만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서 한 사람 해 줄 것 두 사람 해주면 더 낫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준 것도 진정 우러난 마음에서 대 며느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자식들이 많으면 현재 자식들 데리고 살고 있는 노인 양반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효율적인 행정을 고안해 가지고 할 수 없는가,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으며 소년·소녀가장도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와 주자는데 죽어도 이쁜 놈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미운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지도도 잘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소년·소녀가장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도 주위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들이 너무 의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행정 관청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책임도 있어요. 그 애들 주위에 보고 있는 애기들 보면 전자오락실이나 가고 만화집이라든지, 제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직자로서 우리가 이 애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업무에 임하시고 연구도 좀 많이 해주시라고 부탁을 이번에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9페이지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전국체전 자원 봉사자 명단을 봤습니다. 봉사 관계 공무원이 12명, 자원 봉사자 66명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동별로 골고루 많이 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호 연락을 할 때 소속 단체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자원해서 신청한 분들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받은 것도 있고 동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주부 대학생들 1기가 3월에서 7월까지 마쳤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여기 신청자 분들 중에서 물론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제가 이것을 말하냐면 이와 같은 좋은 행사를 하는데 제가 행사 기간 중에 가서 보니까 애를 쓰시고 그래서 사회단체에 있는 여성분들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전에 관변단체의 때를 벗어 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면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 분들이 실무자가 왔을 때 주로 어떤 소속에 분들로 되어 있는가를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통계 같은 것이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진해서 신청한 분들도 계시고 금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주부 대학 1기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6번에 가서 광산구 신가동이 있는데 원래가 북구 사람인가요. 10페이지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시민 복지 회관에서 신청을 받은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체전 동안에 봉사하고자 한 분들은 전부 각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명이 19개소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3페이지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고발 14건, 가정의례 법률 위반에서 신문 부고 행위 14, 무허가 영업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의사가 3개소가 있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자료 낸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어디어디를 폐업 시켰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장제 봉사단 장의사하고 이곳은 중흥동에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왜 폐업시킨 곳의 간판을 안 떼어 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장제 봉사단 장의사가 김중곤 씨가 하다 그 분이 회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 보니까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판을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 내기로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폐업을 시키면 반드시 간판을 내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장의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하나의 혐오 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에다가 아무리 이것이 자율 기업으로 되고 여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 준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 동의를 얻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가까운 몇 사람 받아 갖고 도장 갖다 찍어 놓은 이런 것을 갖고 확실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고 난 놀랐습니다. 이 골목에 장의사가 여러 개 있어서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요. 이 자료를 낸 이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엊그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해서 간판을 떼어 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흥동에 있는 광명 장의사입니다. 그리고 신안동에 있는 녹원 장의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간판을 떼어 냈는지 확인하러 두 군데 나가 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51회 지도 단속에 예식장 15회, 장의사 결혼 상담소 30회, 무료 예식장 6회 그랬는데 무료 예식장의 지도 단속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민원에 의해서 무료 예식장은 지도 단속을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예식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 왔을 때 말이죠.
연식
유연식위원
우리 관내에 무료 예식장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훈 회관에서 무료로 예식을 해주고 있고 안보 회관,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관, 광주 농협에서 하고 있고 풍향2동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고 YWCA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YWCA에서 예를 들면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어떤 여론 내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불우이웃 차원에서 회의실 같은 곳을 개방해서 무료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예식장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무료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례가 접수가 되어서 단속을 나가셨다 그 말씀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YWCA를 고발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식장에 가면 반드시 고시해 놓은 사항이 걸어져 있어야 할 텐데 우리 눈에 띄는 사실이 전혀 없던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식장 고시는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탁자에 끼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성수기 때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나가다시피 하니까 항상 그걸 첨부하지 않을 때는 어떤 행정 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식장만큼은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단, 장의 업소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 처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분명하니 고객이 예약하러 가서 반드시 보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예식 손님들이 가면 훤히 볼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확실하니 단속을 또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광주직할시장, 결혼 예식장 영업 요금이 지금 이게 각 예식장마다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빈번하니 드레스하고 미용료 관계로 혼주하고 예를 들면 경영자 측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전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만 계약할 당시에 혼주 측에서 절대로 드레스를 다른데서 빌려 오겠다…….
영철
김영철위원
드레스하고 미용료는 빼 놓고 그것을 자율화를 했으니까요. 10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 빼 놓고 다른 것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 얘기를 해 봅시다. 미용료를 한 20만원하고 드레스 비를 약 40만원 하면 60만원이죠. 그러면 다른 것하고 맞아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예식을 맡겼는데 120만원 돈이 들었어요. 왜 고시 가격으로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예식비 같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더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드레스를 40만원이라고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얼마짜리를 계약했는지는 저희가 안 봐서 모릅니다. 드레스는 자율화되었습니다. 사진은 3매 1조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조만 한 것이 아닙니다. 10조를 하면 20만원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부분을 보니까 혼주들이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런데 고시를 보니까 1989년도에 고시 가격을 냈네요. 그 이후로 변동이 없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고시가가 1989년 6월 21일자로 고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로 고시가에 대해서 변동이 없었나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5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아동 보호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현재 애육원이 본 위원 동에가 있습니다. 윤 회장님을 자주 뵙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자꾸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1인 인원 수대로 급식비나 모든 지원이 나가더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인 하루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걸 계산했을 때 사실 그걸로는 이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자제도 되고 했으니까요. 고아원이라고는 관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 자체에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들이 커 나가고 큰애들이나 적은 애들이나 밥을 똑같이 먹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적은 애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죠. 내년에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16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요청하셨죠?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경로당 지원 사항은 충분히 자료로 이해가 갑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했던 사실이 그대로 묵살되어 버리고 감사에 응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가정복지과가 너무 불성실한 행동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항 말고 실제로 내역 어디에 얼마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저희한테 안 넘어 왔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지금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얼마 몇 건에 얼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들 중에 그러니까 어디 노인정에 얼마가 몇 월에 갔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하는 바에 통장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가 어느 경로당의 경우 전혀 입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자료하고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감사에 임하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자체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냥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하려고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자료 요청할 때 신청서 냈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분명히 이승현 위원과 똑같이 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우리가 남은 페이지를 감사하는 도중 박정희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복사로 가져오지 마시고 현재 원안을 그대로 박정희 위원한테 제시해 주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미비 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17페이지입니다. 지금 6개소를 금년에 신축했잖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했다고 보죠. 그러면 이것이 업자한테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한 데도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직영하신 데도 있고 그 자체가 해결합니다. 저희들이 꼭 어떤 업자한테 맡겨라 하는 지시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서류상으로 직영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직영한 데도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업자가 한 데도 있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회사에다 맡긴 데도 있고요. 직영이라 함은 경로당에서 물자를 다 사주고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업자한테 맡겨 갖고 준공 검사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세금을 낸 것이 상당히 많다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세금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 관계가 준공 검사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업자가 했을 때 부가가치의 10%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5,000만원 우리가 주었으니까 10%면 500만원을……. 5,000만원에 대한 10%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모든 영수증만 첨부되어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통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직영을 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소동 대촌 경로당을 가정 복지 과장이 현재 업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첨단 단지로 흘려 갖고 잔여 주민들이 한 2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북구청에서 경로당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좀 더 안에도 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락에서 그 동안 땅으로 보상받은 것을 합쳐 가지고 내부 시설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설계 내역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받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고쳐라, 마라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경로당을 짓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객관성을 두고 보았을 때 경로당은 없는 경로당, 그렇지 않으면 부지도 확보된 경로당, 꼭 노인들이 여가 선용에 필요한 평수를 지어야 하는데 1억원이 넘다 보니까 굉장한 사치성을 띤 것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 생각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자담 비율 그렇게 많이 확보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꼭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다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동에서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서 설계를 빼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면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꼭 필요한 평수에다가 필요한 돈을 들여 갖고 짓도록 하시라고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동 지역에서 큰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층 25평, 위층 25평 해 갖고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돈 갖고는 사실 적습니다. 부락에서 모은 것 바깥에서 부락 출신 독지가들이 좀 지원해 준 것 해 갖고 이왕 마음먹고 지으니까 지역에 목욕탕 같은 것도 이용하려면 전부 시내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당을 중심으로 하지만 부락의 주민이 사용하는 복지시설로서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 짓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1층에 짓고 2층에 인구가 많은데 지은 곳, 그 다음 각종 보일러 시스템 같은 것을 지하에다 묻을 수도 있거든요. 지하에다 하다 보니까 있는 데서는 시설을 가능한 곳에서는 하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거꾸로 그것을 여기서 지원해 준 돈을 제대로 안 쓰면 모르지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는데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짓는다고 해서 경로당에 소요하는 액수로만 맞춰 달라고 했어요. 경로당 짓는 것만 저희한테 보증 신청을 하고…….
양운
오양운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다목적이 아니라 경로당 시설하는데 다시 지원 내력도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오양운 위원님과 별도로 자세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 추진하는데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을 되돌리고 해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구체적인 것을 빼 가지고 서면으로 오양운 위원께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원활히 추진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100% 협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소요 사업비에 보며 비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비품들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여가 시간에 필요로 하는 장기, 바둑, 텔레비전, 시계, 양탄자, 여름 자리, 책상, 선풍기 등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거기에서 직접 구입하게 합니까? 여기에서 구입해서 갖다 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다 돈을 줍니다. 경로당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개소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과의 감사인 사회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TV, 시계, 거울 이런 것들도 전부 비품인데 주민들이 애써서 피땀 흘려 준 돈을 가져다주면 광주직할시장 누구, 광주 어디 청장 누구,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들어오면 겹친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측에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걸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들어 왔을 때는 그걸 구입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해 줘 갖고 산 것은 구청장 명의를 썼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런 명의를 빌려 쓰냐 하는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리고 그것이 갔을 경우에 남은 것들을 산다고 그러는데 비품을 충분히 구입해 주지 왜, 충분히 구입을 해 주지 않아서 그것을 들어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구입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A라는 분이 텔레비전을 기증한다 하면 우리는 비품 구입에서 텔레비전을 하지 않겠다 했을 때 다른 것을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른 것, 대개 무엇을 구입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필요로 한 것을 요구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필요로 할 것을 우리가 다 구입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들추자고 하면 많은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공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복지 사회 건설 구현,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복지과입니다. 복지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의구심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경로당 지원비에 세밀한 지원 내역 해 가지고 현황이 16개소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 해줄 때 임동 은혜경로당의 임차료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청옥동의 경우 월산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가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축 및 임차료 5,000만원 그리고 비품 구입비 150만원, 계가 5,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비품 구입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 심의 해 줄 때 분명히 5,000만원만 세워 줬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비품 구입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신축비만 들어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비품 구입비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부기를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비품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50만원 썼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있습니까? 먼저 썼으니까 올려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먼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분명히 신축 중이니까 거기에 비품이 하나도 없겠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비품 구입비는 분명히 목 자체가 경로당 신축 운영 현황에 들어가는 목이 아닙니다. 여기 자체 현황에는 신축비나 임차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상세하니 위원님들한테 비품 구입비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추경 때 저희가 비품 구입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실무자께서 본 예산에 비품 구입비를 누락시켜 가지고 올렸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이미 내려왔는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정기 추경 때 비품 구입비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번에 저희가 결산 결과를 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시에서는 돈이 나와 있는데도 과에서 몰라 가지고 이런 비품 구입비 같은 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 났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기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비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 주려면 지원이 다 따라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얻을 때 비품 구입비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근데 느닷없이 그 때에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서야 알고 비품 구입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저는 다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자한테 비품 구입비에 대해서 물었더니 마지막 정기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비품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안 올린 것뿐이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건축이 준공되어서 6개소에 대해서 개설한 개소가 없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만 비품 구입비가 나가는데 개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질 성분도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기에만 명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명히 사용해야 됩니다. 말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1차 추경안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저희가 정기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질문한 이유는 저희 관에 있는 공직자 되신 분들이 저번에 예산 결산을 해 본 결과 본 예산에 1차 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야 될 예산도 3차까지 걸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어떤 길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그 예가 왜 있었냐면 저희가 저번에 분명히 지원금 나가는 게 북구 자체에서 나간 게 아니라 국가 시설비로 나간 게 있었는데 그 지원금은 전혀 과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 불용액으로 엄청남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92년도에 혜택을 받아야 할 북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자체를 그 때 그 때 올려야 될 사항인데도 분할해서 올리는 그 자체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일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올해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맞춰서 그걸 완벽하니 추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애기 젖 달라는 식으로 시청에 가서 이것 좀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또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알고 있으며 가서 사정해서 가져오고 저희 북구가 예산이 시에서 가장 적게 옵니다. 그것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저희가 저번에 이 문제를 가지기 전에 제가 우리 동 공사비용으로 타 오기 위해서 시장실에 갔을 때 시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실과에서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왜 위원님이 갖고 오셨냐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봤을 때 제가 한심스러워서 이 말을 드리는 거고, 원래 비품 구입비가 이 목에 설정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 자체의 보고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체에는 이미 벌써 완료했다고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150만원이 완료된 데는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신축에 대한 완료입니다. 그러나 돈은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신축비에 대한 돈도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왜 준공필 해서 나온 다음에 돈을 완료 해 주기 때문에 돈도 안 나갔습니다만 신축에 대한 완료라고 해서 완 자를 써 놨습니다.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8페이지, 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말고 전년도 우리 가정 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92년도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복지과는 매해 그 때 안 쓰면 그 년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라도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불용액이 무려 1억 4,800만원이에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불용액이 나가지 않게 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나 그 불용액에 대해서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남아 있는 숫자일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과 자체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불우 아동 복지라든가 생활 보호 대상자 복지 면에서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유독 다른 과보다도 복지과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덜 가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한 눈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복지 정책이 앞서가는 것이지 그냥 어느 정도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연말 닥쳐 가지고 충분히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혜택이 가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그걸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다음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제가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내시를 받았을 때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나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쩔수 없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1억을 책정했는데 대상자가 50명밖에 발생을 안 했다면 5,000만원이 불용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인정이 가는 불용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이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21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정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한해서 제 지역인 두암1동 관내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내역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북구 관내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수노인정에 월 2만원씩 해서 연 24만원입니다. 집행이 되면 집행 당시 그 노인정에서 수령을 해 갑니까? 아니면 직원이 출장을 가서 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구좌에다 넣어 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돈만 넣어 주지 그 노인정 운영할 때 그 돈 쓰는 내역까지는 일일이 확인이 안 되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확인은 안 합니다. 단, 우리가 연초에 사업 계획에 따라 그 운영비로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하는데 필요한 전기료나 공공료 등으로 사용하시라 하고 연탄 값만 연료대로 사용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노인정의 월 2만원이 사실상 액수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나 사실상 가장 고귀하고 중한 돈입니다. 그 분들이 각자 노인들께서 가정에서는 아무리 윤택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분들이지만 이것이 대중적인 면에서 노인정에 나오셨을 때는 아주 소중한 2만원입니다. 그 돈, 집행 과정을 앞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각 노인정을 보면 행사 때 저희들한테 안내장이 많이 날아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1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저희 광주는 어떻고 전국적으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2만원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분명히 서울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서울은 예를 들면 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에 의한 내시에 의하면 2만원씩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자체 내에서 구비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적다고 생각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연구를 했지만 당초에 경로당 정수도 보조를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 때마다 저희가 증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구비로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저희가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면 북구 관내 총 예산을 복지 측면에 얼마를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만 자꾸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 더는 확보 못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매월 지급하는 2만원씩이 적다고 생각했을 경우 지금 현재 적다고 생각했으면 매월별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지금 전국적으로 2만원씩을 드렸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틀립니다. 구비 자체에서 해결하든 시비 자체에서 해결하든 어쨌든지 간에 시 전체에서 목을 설정해 가지고 각 구에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금액을 같다 하면 분명히 이 금액도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도 시에서 설정을 해서 구비로 다 보내 주기 때문에 나갔어야 되는데 왜 서울은 틀리며,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받아 가지고 복지 정책을 얼마나 세밀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완전히 복지 정책을 말로만 하고 있고 얼굴 내밀기 식이에요. 시작할 때 시장 얼굴 내밀기 식 아니면 복지 과장 얼굴 내밀기 식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복지 회관 운영이 그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자체가 금액이 2만원씩이 분명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조 내시를 하면서 2만원씩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시비나 구비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할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액수가 다르겠죠. 저희 구청에서 당초에는 94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129개소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서는 충분한 복지사업에 2만원씩이란 돈을 1개소만 해도 12달이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에 그것을 일단 했으니까 그 만큼 저희도 복지 사업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액수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주셨고 3만원씩 해 주셨을 때에는 구비로 충당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시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 이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과장께서 현재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본 환경 보호 업무의 기술성을 고려하여 정연성 환경지도계장께서 감사 제출 자료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지도계장은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정연성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양영 제지 오·폐수 처리 시설 문제, 그런데 여기에 나오기를 “영산강천 매년 오염도 측정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영산강천 오염도 측정 현황에서 용산교하고 응용교가 어디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삼소동에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만 지정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 다른 데서는 일정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무등경기장하고 용산교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방금 유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 초부터 우리 북구 자체에서도 우리 북구 관내를 흐르는 영산강 상류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시료 채취 지점이 용산교하고 응용교 해가지고 5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교라 하면 지금 용전에서 대치 방면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응용교는 대전면 응용부락에서 영산강으로 들어오기 전에 농로라든가 용수로라든가 이런 소 하천 흘러가는 것은 영산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운교가 왜 영산강 오염도 측정 시료 채취 지점이 되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혹시 다리를 용두교라든가 월출동에 있는 영산강 물이 흘러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리가 맞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용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 신근식 청장님께서 이쪽 부근에 참 침출수 관계로 물이 흘러서 폐수가 처리돼서 바로 지하로 스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겠다 한 번 해봐라”해서 그 장소를 택했던 것입니다. 처리된 폐수가 다시 밖으로, 다시 말해서 복류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질병에 원인이 있지 않냐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응용교를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물의 흐르는 점이 거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한 번 위치는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그 위치가 틀려 있으면 장소를 바꾼다든지 할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측정 항목에서 “PH하고 DO산소 용존량,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SS침전물량 그리고 대장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산가 수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울 때 지금 나온 이「데이타」를 들이 영산강 상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선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지금 판정을 보시면 2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보다 더 악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2등급이면 우선은 큰 적신호는 없다는 뜻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5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BOD같은 경우는 4회 째는 급격하게 그전에 잊었던 것 두 배 이상 되었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날짜가 명기돼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참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월 1회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대충 한 4, 5월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기는 제가 별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BOD양의 특별하게 많을 때 4회 째 때 14ppm에 이를 때 그 시기에 주요 오염 물질을 배출시킨 지역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그때 당시에 농지개량 조합 밑에 가면 다리가 있었는데요. 고기가 뜬다고 해서 가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10월 이렇게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양영제지하고 담양 쪽에 있는 남일 피혁에 가서 영산강 상류 지역이 전에는 상당히 맑았는데 지금은 월출동 지역에 보가 있는데 물이 아주 흐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등뼈가 휜 물고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한 공문을 보고 수고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조 공문을 띄울 때 또 거기 출장을 하신 뒤에 거기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양영 제지에서는 환경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알고 폐수 방지 확충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폐수 3차 처리 시설과 소각 시설을 확충할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일 피혁은 가서 보니까 ’87년에 폐수 처리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알려 주었습니다. 현장에 입회한 배출소 관리인과 부사장 격인 사람한테 메모해서 알려줬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갈 계획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특히 피혁 공장에서는 가죽 가공을 하면서 상당한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서 제대로 배수 처리를 못 할 때에는 지금 북구 관내에 있는 우리 직원이 담양군에 가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지적의 효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환경청에라도 이야기해서 적극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전남 담양 군수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폐수 수질 관리 협조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전라남도청에 합동 단속 요청 전화 통화를 해 놨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영산강 수질을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주호 물은 광주 시민이 먹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보셨는지 해 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광주호는 동복 관리 사무소에서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북구에서는 거기에 관리를 않고 있다고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판정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사하는 기계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조사를 했길래 이 2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물인데 현재 우리가 시야로 그냥 보아도 그렇게 더러운 물이 어떻게 2등 급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생활 환경 2등급이라고 하면 상수원수 2급, 수산 용수 1급, 수영 용수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PH는 6.5～8.5사이에 있으면 2등 급수이고 양호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3ppm 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ppm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부유물질 SS는 25ppm 이하입니다. DO 용존 산소량은 5ppm 이상입니다. 대장균수 100㎜당 1,000 이하입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위원
상수원이나 모든 농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기계 차이에 있어서 현재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잰 수치하고 현재 관공서에서 잰 수치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용수 이것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등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물질들이 떠다니고 있고 거기 갔다 오면 발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것이 2등 급수로 충분하다고 판정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밝히라 이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하천수 수질 기준이나 음용수 수질 기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시각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잇습니다. 이 사항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 공해 시험법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영제지는 협조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보존법에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하셨는데 이 단속은 몇 차례나 하신 결과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회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 실적표에 나와 있는 것은 11번 한 통계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단속은 북구청 자체로 하신 단속입니까, 검·경·시 합동으로 하신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북구청 자체로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승용차, 화물차, 버스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49건 하셨구만요. 이것을 각 차종별로 명세를 좀 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단속 대상이 어디에 많은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새 차가 나와도 매연 측정을 해 보면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관에서 연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왕왕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 차에서 매연이 나와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비 공장에 가서 정비 점검 사항에 보면 제작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가 측정을 해봐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도 새 차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배제한다 그 말씀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단속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차량 제작사가 원인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차주가 새 차를 출고해 가지고 며칠 내에 매연 측정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적정 기준일 이내에 난 것은 분명히 그 자동차를 만든 제작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다가 매연 발생이 심한 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야하고 제작한 회사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데 이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적용 제외된 차량은 1년 이내에 2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단서 조항에 붙어 있습니다. 차량 제작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1년 이내에 2만㎞ 미만인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년 이내에 2만㎞ 이내에는 차량 소유자가 제재 조치에서 제외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1년 이내이면서 2만㎞ 미만을 가동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매연이나 일산화탄소를 과다하게 측정치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정비 공장에서 그런 부분으로 차량 자체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주고 운전자가 있을 때에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계장님이 지금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년 이내에 2만㎞ 이내의 차량이 매연을 과다 발생했을 때에는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텐데 1년 이상 2만㎞ 이상 운행했을 때 차량 소유자만 거기에 해당되고 제작 회사에서 출고 전에 모든 검사를 마쳤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량 차량을 시중에 출고했을 때에도 그 사람들한테는 제재 조치가 안가냐 그 말씀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제작 회사에서 제작사 잘못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하고 환경처 교통 지도과에서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작사 차량 6대 이상 나오면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차량들은 환경처에 보고를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바로 보고가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시기나 장소가 보편적으로 11번을 할 때 어디였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문화동 파출소 앞에서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화동 파출소에서 단속을 하는 줄 알면 마치 비유해서 말하자면 현대 극장 뒤에서 음주 단속을 주로 하니까 술 먹은 사람은 그 곳을 피해 갑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죠. 거기 장소를 거기에서만 해서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바꿔 가면서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단속 사항을 문화동 파출소면 파출소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면 도저히 잡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각 개인 승용차는 걸립니다만 각 회사 차량은 딱 한 대 걸리면 회사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있는고 하니 막대기 가지고 뒤에서 마후라를 전부 두드려 가지고 후까시 내면 가스가 싹 나와 버려요. 잡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열 번 좋습니다만 과연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대기 중 오염을 방지하려고 생각한다면 단속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일반 승용차를 하고 각 회사에 있는 회사 차량들은 차고로 가서 검사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알고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했습니다. 했는데 좀 빠뜨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했냐 하면 각화동에 5개 운수 회사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실시는 하셨구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직접 차고에 가서 한 것하고 도중에서 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차량이 움직이는 시간에 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동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은 상식밖에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은 주로 거리에서 많이 했는데 차고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보다도 거리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는 것은 적발 대수가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물론 적발 대수가 많은 것은 개인 소유 차량은 적발하기가 더 쉬운가 모르겠으나 사실은 매연을 많이 발산하는 회사 차량들 제가 회사 차량을 주로 말하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운행 시간이 개인 소유 차량보다는 회사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운행 시간이 많다는 것은 대기 오염을 더 시키는 차량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들을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할텐데 그 차량들을 기준으로 할 때 문화동 파출소 앞에서 하는 것이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홍보 면에서 문화동 파출소 앞에서 하는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피해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점검을 강력히 해야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고지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곁들여 한 마디 묻겠는데 실시 시간이 언제 언제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월중에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매월 한 번씩 하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하면서 단속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무료 점검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요. ’93년 11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현대, 대우, 기아, 아시아, 쌍룡 등 자동차 계열사와 합동으로 공공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회하면서 무료 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관내 주민 차량을 대상으로 제작사 합동으로 무료 점검 및 A/S를 북구청 후문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획대로 서면으로 한 장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 계장님께서는 5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이전 명령 등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사업장 이전 명령 등 조치를 몇 개 업소나 이전을 시켰으며 이전 업소의 명은? 그리고 공해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오염을 시킨 업소 명이라든가 또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업소 거기의 단속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당시 두암동에 아파트 공사 현장을 그때 아마 우리들이 모두 환경보호과의 비산 먼지 단속 때문에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산 먼지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발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지적 사항들이 하나도 어떻게 조치했노라고 결과 보고가 없고 또 지금까지 행정부 일을 보면 좌우지간 의원님들은 이렇게 애써서 질의를 하고 참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했노라고 결과 보고가 없어 그냥 전부 어떻게 되었는지 뭐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 뿐 만이 아니고 전체 실·과들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조치했는데 이렇게 조치했노라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개개인 의원님들에게 전부 못 보내 주면 위원장님에게나 간사님한테만 보내 줘도 또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줘도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것도 답변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온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같이 무등 건설에 갔던 세륜 세차장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토록 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두암 지구 비산 먼지 관리 사업장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연식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 7개 업소 명단을 말씀드리자면 금광 기업, (주) 광주 고속, 삼릉 건설 제4, 5공구, 대주 건설, 제일 건설, 대덕 건설이 있는데 위반 업소가 금광 기업하고 삼릉 건설 제4, 5공구였습니다. 비산 먼지 억제 시설을 잘하지 않고 사업 개시하다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조치 이행 명령과 동시에 사법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비산 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운영입니다. 세륜세차시설 미설치입니다. 도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산 먼지 관계도 상당히 많이 뛰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번호 51번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해 배출 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아까 비산 먼지나 오·폐수도 큰 공해입니다만 소음 공해도 무지하게 큰 공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나는「파일」박는 소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나 지도해 보셨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지도를 수차하고 있습니다만 작업 시간 조정이라든지 방음 시설 설치라든지 다음에 소음 발생 기계 사용 금지라든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기계가 항타기입니다. 항타기가 유압식인 경우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업자 측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현재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파일 항타기를 쓰면 소음이 심하게 안 날텐데 지금 일반 파일 기계를 쓰기 때문에 소음이 무지하게 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재할 조치는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소음 기계의 사용 금지, 방음 시설 설치, 그리고 거기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연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한 후에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31사단 앞에를 가면 공간 아파트하고 모아입니까? 그 두 개 회사가 한꺼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 쇠망치 소리가 어떻게나 심하게 나던지 그 주변 사람들 죽을 지경입니다.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겨우 피해 준다는 것이 아침 이른 시간 피해서 7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7시 반이면 물론 일찍 출근하신 분은 출근하실 것입니다만 집에 남은 가족들은 노이로제에 완전히 걸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그쪽 현장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막무가내거든요. 그것을 좀 단속할 수 없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단속해 줄 수 있습니다. 엊그제 3일 전에도 그 사항이 접수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단속하면 단속하는 것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단속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면 작업 중지가 되어 버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작업 중지라도 시켜서 파일 항타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든지 자기들이 자기 기업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도 생각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공해도 소음 공해지만 연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약속했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단속한 결과와 차후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굴뚝 측정기 가스 및 먼지 측정기 3,800만원 집행 명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액이 대기 굴뚝 시료 채취기가 3,800만원인데 “신한과학”이네요. 그리고 밑에「U·S·A」약 1,450만원 지금 “조달 구입 중” 해놨는데 이 기계는 지금 현재 조달 구입 중입니까?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당초에 이것이 3,800만원 이것이 매연 측정기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93년 11월 10일 서울까지 가 가지고 그것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이 1,450만원하고 수수료까지 해서 1,600만원이 드는데 그 내용은 그 것만 지금 현재 입찰이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회계과로 예산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3,8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된 시기가 언제죠?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올해 1차 추경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3,800만원을 책정할 당시 산출 근거를 어디다 두고 3,8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당초에 3,800만원이란 숫자는 개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견적 받은 것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견적을 받을 때 조달청으로 한 번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이 기계의 사용 및 가격을 전혀 파악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 업자한테 견적서 두 장 갖다 주라 해가지고 3,80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막상 기계를 구입하려고 해보니까 총 소요 경비까지 해서 1,600만원밖에 안 들게 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이것은 당초에 좋은 물건이 각 회사마다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서는 우리가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자 도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기업체마다 전부 다 입찰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왜 이게 연말 다 되어서야 한 것이죠? 예산을 본 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 구입 시기, 모든 것이 확정되어진 연후에 예산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이 다 되도록 이 기계를 구입할 수 없었는가 한 번 거기에 대하여 답해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다른 뜻이 전혀 없으니까요.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이것이 우리가 6월에 예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너무나 등한시하고…….
연식
유연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청구해 놓고 일 처리는 굉장히 등한시해 버리고 연말이 되니까 이것이 잘못하다가 어떻게 예산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는 부랴부랴 조달청에 연락하니까 기계가 3,800만원짜리는 없고 1,400만원짜리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9월에 우리가 조달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다만, 옛날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고 한 가지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열 가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일 처음에 영산강 수질 오염부터 나왔는데 다 그것 주먹구구식으로 연필로 장난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실제로 실무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물론 능력 한계도 있고 또 이것이 관례대로 내려오는 행정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가 지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성장하는 것이 보여야지 이대로 적당히 넘어가고 내년 ’94년도에 다른 일을 했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한 이런 것이 보였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실질 적은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해 주십사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요. 그러나 이 정도 해두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방금 유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아니면 집행하려고 한 예산을 그대로 그냥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태도가 확실히 드러났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오염도 수질 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8개월 올렸기 때문에 1개월을 삭감해서 7개월을 분명히 예산에 새워 줬습니다. 그러면 7개월 세워 줬는데도 지금 몇 개월 했냐 하면 5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이란 것은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것 것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7개월치 세워 줬으면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분명히 8개월 신청한 것은 두 개소 해가지고 월별로 하겠다고 그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월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8개월 해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1만 1,96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19만 1,360원을 올렸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1월부터 2월, 3월, 4월 10월까지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세워 주기도 전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수입증지로 수수료 내용은 갈음을 하고 있답니다. 수입 증지가 그 이전에 남아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지출한 것하고 쭉 모자라서 그것을 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계장님이 수입증지로 변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오염도 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하천 수질” 그래서 1만 1,960원을 두 개소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두 개소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치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치를 7개월로 1개월 삭감을 해서 딱 올려 줬으면 그 때부터 사용이 돼야 됩니다. 쓰다가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부터 사용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는 10월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그것이 수불 대장에 남아 있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개월치만 썼다는 것입니까, 5개월치를 썼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수불 대장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 드리죠. (환경관리계장 김정호, 박정희 위원 좌석으로 가서 수불 대장 제시 후 설명)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질문할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박정희 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 동안에 내가 정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랍니다. 참고 자료 보내 주신 것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참고 자료가 목욕탕 새벽녘, 초저녁 단속에 대한 것을 그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내 주셨네요. 여기 보면 감시 초소를 두 군데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용봉동 우산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각화동 금호타운 관리 사무소하고 두 군데를 지금 감시 초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당초에는 모아아파트하고 용봉동 주공 아파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아아파트 쪽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화동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두 군데서 감시 초소가 가동되고 있다고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소장님한테 위촉서까지 다 나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아파트 관리 소장이 감시 초소 책임을 맡았다 그 말씀이죠.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비능률적인 것 같은데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관심을 가져 주고 동절기 매연에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아파트 관리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목욕탕에 새까만 연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신고를 해줄까요.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그 분 빼놓고 각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신고 받은 데로 할 것입니다. 24개 동과 아파트 옥상이 좋을 것 같아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분들한테만 맡겨 버리면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권을 가지고 처벌권까지 갖고 있는 분이 감독을 해도 어려운 처지에 관연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누구나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아파트 관리소 소장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게끔 했는데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좋은 점은 그 아파트 관리인으로 간 소장님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우리 보일러 자체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저희들이 홍보할 사항을 되돌려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었다고요.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박정희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이월액이 환경 오염도 검수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수입증지 값이 이월된 금액이 19만 6,87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1차 추경(6월)에 분명히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금액입니다. 얼마를 해줬냐면 8개월 해가지고 19만 1,860원을 올렸는데 1개월 분을 깎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6월부터 이 금액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불용액이 있다 하는데 그 불용액을 가지고 지금 사용했다고 한 결과 서류를 검토해 보니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1, 2 3, 4월 검사를 하고 10월에 분명히 검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수입인지 값으로 환경처에 들어가는 금액이 1월에 분명히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1월, 2월은 맞습니다. 그러면 1월에 두 차례 했다고 보고가 되어야 되고 2월에는 한 차례 했다고 보고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두 차례 됐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월까지 메워졌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6월, 8월, 11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서하고 지금 현재 지불 도장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28만 3,500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기 전에 분명히 1년 내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거면 추경에 올리지 않아야 될 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로서는 상식 이하의 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의 질문 내용에 가서 계장으로서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적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하니 작성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에게 전해 주시고 박정희 위원께서는 그 지적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속기록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박정희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당초에 공해 감시 목적으로 예산은 하천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해 업소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출 허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목적으로 나갔고 차제에 저희들이 ’91년도 ’92년도에 무등 경기장 앞으로 1개소를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무등 경기장도 좋지만 응용교랄지 세수 지점을 늘려주라 해서 아마 무등경기장에서 응용교로 넘어간 사항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고 도중에 저희들 배출 업소 환경 감시원 내무도 수수료에 수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 소음 규제 지역이나 건설 소음 규제 지역 할 때도 저희들이 또 돈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 수불 대장은 환경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수불 대장입니다. 단지 하천수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었고 이월된 돈을 사용하는 근거는 그것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보충 자료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2개소를 설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2개소를 설정했고 그 전에 보고서는 2개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됐다 하면 4개소가 분명히 검사가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3개소가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무등경기장, 응용교, 용산교하고 3개소가 되어야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개소가 되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지출된 내역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서류 자체가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회피하려고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지도계장
원래는 1개소가 있고 2개소 해서 3개소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등 경기장은 빼 버렸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뺄 자리는 빼고 정확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회산업으로 넘겨주시도록 해 주세요. 나중에 그것을 속기록에 다시 올리도록 할라니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