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각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 576만2천원의 사유가 채무가 재력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돼 있는지, 또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주택관리에 대해서도 2,100만원이나 미수납돼 있는 상황의 관계도 어떻게 미수납액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의 사항과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도 2,028만6천원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은 수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납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히 채무자가 재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결손까지 처리할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주택금융자금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현재 미수납돼서 연체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동결 즈음해서 촉구를 하고, 매월마다 나가서 동결에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받을 계기에 있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일부 어려워서 지체가 되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가 연체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누적이 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납부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은 상수도조례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매년 5년을 경과하면 아무도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납부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미수납처리가 된 2,028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과년도 이자수입과 과년도 융자금이자수입을 합해서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92년도와 93년도에 이월에서 군수결정을 해서 93년도에 지금 받아들인 돈이 융자금이자수입은 52만9천원이 전액 징수됐고, 과년도 융자금이자는 78만1,690원 중에서 55만7,8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에서 1,898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4만9천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1,3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2년도에 징수를 결정을 해서 93년도 이월에서 세입을 잡은 것이 1,800만원인데, 93년도 10월말 현재에 징수한 금액이 1,257만7,3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안 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5백여만원을 계속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이 308만7,204원인데 실제적으로 수납총액 116만원 밖에 수납을 못해서 실제적으로 91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수입이 실제적으로는 ‘92년도에 들어와서는 반도 못 거둬들였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앞으로 미수납액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나머지 192만6,544원은 올해 93년도의 예산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또 올라갈텐데 그렇게 되면 93년도에 누적이 되면 과년도 수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다른 사업은 모르더라도 과년도 사업만큼은 지난 91년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록 많이 받아 들였어야 하는 것인데 반도 못 거둬들였는데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액 불용액이 1억1,330만4천원이 불용액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2억4천만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산의 세입 지방채를 굳이 2억4천만원씩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불용액은 1억1,300만원씩 남겨놓고서는 이자를 그냥 앉아서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남은 불용액의 사유를 보면 어디에서 많이 남았는가 하면 결국은 상수도관리에 대한 관리비 사항에서 사업비 8천만원하고, 상수도관리에서 3,300만원으로 그 부분에서 1억1,300만원씩이나 남았다면 세출예산을 잘못 짜지 않았느냐? 상수도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8천만원씩 집행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가 매년 맑은물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맑은물을 공급하겠다는데 사업을 노관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야되는 것을 하지 않아서 괜한 지방채만 2억4천만원씩 들어와서 불용액을 1억1,300만원씩 남겼다는 것은 세출이나 세입에 대한 문제가 맞지를 않는다. 불균형적인 사항이다. 차라리 차입금을 상환하든지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는 해당 기획실에서도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또 해당실과에서는 예산을 쓰겠다고 철저히 사업을 했으며, 최소한도 불용액이 적게되는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관리에서도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수입이 1,559만4천원인데 575만5천원이 이것도 과년도 수입을 많이, 사업수입에서도 덜 거둬들였고, 또 과년도 수입에서도 징수 결정액이 298만5,850원인데 거기에서 실제적 수는 182만원에서 116만5천원을 못 거둬들이는 그런 문제, 이것도 상수도관리나 주택관리나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을 좀 더 94년도에는 정확히 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관계도 미수납액이 많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영세민생활안정 사업으로 3,352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연 이런 불용액을 남겨서 제대로 특별회계에 성격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에 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심사숙고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사유가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조금 남는다고 할지라도, 특별회계 관계에서는 불용액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세출을 짜서 불용액 액수가 남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과년도에 대한 세입에 미수납액이 300만원에서 190만원이 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90만원이 징수가 안 된 것은 대부분이 화천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은 지금 현재 군부라든가, 일반상태에 공가로 되어 있는 그런 기관내에 요금에 대한 징수가 대부분이 되지 않고, 일부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상수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사무소에서 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수도전을 폐쇄를 시킨다든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2억4천만원의 불용액을 시설대상 8천만원하고, 관리비에서 3,300만원해서 1억1,300만원을 불용액을 두면서 지방채를 2억4천만원이나 빌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사창리 상수도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2억4천만원을 92년도에 지방채를 빌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8천만원이 남은 것은 화천상수도 정수장 시설 개량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일부 3,300만원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움으로써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최소한도 불용액이 이 정도 남을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최소한 중간 추경에 1차, 2차 추경이라도 이런 불용액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는 예상을 해야지 불용액을 그대로 의도적으로 남겨놔서 다음 해에 예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서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의 과다 편성에 의한 불용액 문제가 예산편성에 2회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상수도권은 사창상수도 정취수장시설 개량공사비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용액이 남은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재편성을 할 수 없었고, 사업부서에서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불용액이 3,3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관리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에서 7만2천원 10%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금액이고, 사업비 3천351만8천원은 융자금의 목이 511번입니다. 3,352만8천원 중에서 91년도에 들어온 세입 6,10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1억원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33가구를 1억2,8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윤은 당해연도에 희망가구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도 매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지만 분기마다 희망자를 조사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절감조치하고 부족할 시는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92년도에 일반회계가 1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93년도에도 불과 3천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3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연장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다 사용할 수도 있는 장부가 남아 있었는데 불용액을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합의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중에서 지방채 상환의 금리이자 불용액으로 4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지방채 상환 중에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지난해 오지개발사업에서 600만원은 지원된 금액에서 충분히 사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고, 문제점으로 돼있는 것은 편입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든가, 또는 매입을 해서 하든가 해서 했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얻거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는데 한 필지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지 소송이 돼서 지금 1차가 끝나서 상고를 해서 변론기일을 수차하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민의 공리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계속 저희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12월2일경 귀국할 것 같습니다. 하게되면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조의 말씀을 드렸으나 소유주가 조금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응을 해서 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현진입니다. 농공지구 사업비 지방채상환 불용액이 420여만원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체 차입을 저희가 필요할 때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차입을 하기도 했고, 또한 금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인하되는 관계로 이자를 덜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