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 개방반대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분을 대표하여 영풍군 출신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회 간사께서 쌀개방반대 의지를 타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덧붙여서 우리 쌀개방반대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잠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쌀개방협정이 끝내 실패함에 따라 개방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민이 어려울 때 설마 도와줄 것이 아니냐고 믿던 것이 선량한 농민의 생각이요,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측과 협의사항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우리 농민에게 쌀시장 개방은 절대 안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확대하더라도 쌀개방만은 설마 하고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네바에서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이 협상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삼대통령께서 선거유세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쌀개방만은 절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계는 공동체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대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986년부터 7년간 교섭하여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쌀시장개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116개국중 미국이 주도한 GATT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농민 600만은 정부가 어려울 때 마다 조상의 뿌리인 농촌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여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농민을 위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2001년까지 42조를 투자해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환원하겠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 협상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3.3%, 2005년에 5%, 그 이후는 전면개방이라는 이웃의 농민의 한 사람으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UR협상이 이루어지면 12조7,000억이라는 엄청난 농민의 손해를 가져 온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협상기간이 1주일 남은 시간에 최대의 협상을 이끌어서 농민의 실망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매량문제, 또한 수매가 인상문제에는 인색하면서도 쌀수입개방 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농민의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닥쳐 올 이농현상을 방지하는데 정부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94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