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도 감사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욕에 찬 활동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실로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하여 시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질문하실 동료의원들의 알찬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문하실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 씩 모두 여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 일정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구대언의원, 김주석의원, 박정길의원) TOP (10時 18分)

구대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시장님, 실국장님, 부산시의회가 개원된지 2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비록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자리 이동도 많았습니다. 또 의회의 시정 요구사항도 많았고 시정도 부분적이나마 된 줄 압니다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밝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는 탄식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어느 동료의원은 부산이 아니라 불산이라 하였습니다. 시장님, 동료의원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대로 마실 물, 숨쉴 공기마저 찾기 힘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녹지공간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선을 살리기 위하여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파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바이기에 우리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그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그린벨트완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있는 이 현실에 우리 부산의 시정방향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노력하는 환경보호운동에 역행하여 환경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곡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정지는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 못지않는 명산 봉화산내의 한작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부산시민이 금정산을 아끼듯 봉화산 또한 아끼고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시장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동쪽으로는 50만평 명지주거단지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지사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남쪽으로는 녹산국가공단 및 신호지방공단이 들어서고 북으로는 연탄연료단지 조성으로 서낙동강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부산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곳에 단견행정으로 인하여 서낙동강권 개발이라는 훌륭한 작품을 쓰레기 매립조성으로 망치는 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부산의 쓰레기문제는 심각한 당면 과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400만 부산시민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고 합시다. 또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측의 계획은 봉화산의 7부 내지 8부 능선까지 매립하여 봉화산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올시다. 1만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심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을 총괄한 교수님도 쓰레기를 매립하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보완지시를 통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설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토록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매립장 영향권내에 피해 주민의 동의 없이도 행위허가 승인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하다면 피해 주민의 동의를 받아낼 복안은 갖고 계신지, 세째로 매립장 조성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산이 아니고 늪이나 바다매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쓰레기 처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낙동강권 개발속에 유일한 녹지공간 봉화산을 살려 미래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봉화산의 전경이 담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봉화산 정상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조금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봉화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봉화산에서 북쪽으로 보면은 제일 상단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쪽에 보면은 옴팍한 토지가 과학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경이 녹산벌판이고 서낙동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연료단지가 들어 설 곳입니다. 중앙부분은 붕화산에서 동쪽으로 난 전경입니다.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하단, 엄궁, 다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에서 내려다본 울밑 몰운대입니다. 그리고 몰운대 앞쪽에 백사장 부분이 명지55만평 주거단지가 들어 설 곳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는 제일 밑 쪽 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에서 봉화산 정상에서 바로 가덕도를 향하여 찍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동쪽부분에는 신호지방공단이 들어 설 부분이고 그 위에서 바다면이 보입니다. 바다면이 보이는 부분이 녹산국가공단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봉수대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것입니다. 봉화산 정상에 봉수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있고 녹산벌판이 내려다보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 설명한 봉화산 내에 한작골 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골짜기는 그렇게 시 측에서 설명한 부분보다 여러분 동료의원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협소한 경우가 아니냐 이러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봉화산에서 가덕도를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경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아름답고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도시주택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봉화산 정상에 꼭 한번 모시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그 봉화산 정상에 올라서 보면은 과연 여기가 쓰레기가 들어 설 곳인가 하는 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꼭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51명의 의원들이 봉화산을 등정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업시행에 앞서 지역주민과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께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 드리면은 지금 부산 400만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는 어느 특정지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 이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달라고 이렇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 지역주민이 받는 정신적 타격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나시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인 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 의정단상을 빌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청의 시장님실이 아닌 봉화산정상도 좋고 그 현지인 한작골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꼭 성사되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통한 부산지역주민의 보건향상 기여와 임상연구 및 의료 요원 훈련을 통해 지역 의료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2년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립병원이던 것을 효율적인 병원운영과 경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민 누구나가 돈없고 가난한 사람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좋지 못한 오명을 가지고 있어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의료원의 구체적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첫째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92년도 말까지 누적 적자가 28억 8,100만원이며 미수금이 93년 9월말 현재 33억 2,000만원, 그리고 약품대금 등의 미지급금이 32억 800만원과 결손 처분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둘째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의사 일인당 일일 평균진료환자수가 타 시․도 의료원이 41명인데 비해 부산의료원은 29명에 불과하며 의사 일인당 진료 수익도 타 시․도의 월평균 3,000만원에 비해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등의 경우는 타 시, 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하 관리직과 노조원간에 일체감 없는 갈등 지속으로 근무직원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잦은 노사분규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의료원을 외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첫째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에 연간 우리 시에서 약 20억원 보조 및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둘째로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및 잦은 노사분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업무의 특성상 민간부분이 감당하기 힘든 공공사업의 시행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부문을 공공화한 주요이유는 전염병의 예방이나 마약중독자진료, 생활보호자 의료부족 기타 일반병원에서 맡기 힘든 행려환자 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차제에 의료원을 대폭 확장 신축하기보다는 민영화시키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각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시켜 생보자 의료진료와 전염병 예방기능을 맡기고 별도로 마약중독자 보호소와 행려환자 진료소를 설치하는 획기적 방향전환의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문은 가능하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의료원을 신축이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부산의 부산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시민의 입과 입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나도는 소문은 다름아닌 첨단연구단지 부지에 모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입니다. 자동차생산공장유치 계획의 성공은 부산 경제를 회생시킬 획기적 기회입니다. 본 의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희망사항입니다. 왜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중대하고 부산시민이 즐거워 할 이야기를 문제시하고만 있습니까 지금 문민정부의 행정은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민시대의 개혁정책에 걸맞게 시행정 또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밀실행정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무원, 시민 그리고 의회 등 모두가 비밀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논하며 연구하는 시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지사첨단과학연구단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총 투자비와 그 투자비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모회사의 자동차공장 유치계획은 있는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만약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자동차공장을 여론과 같이 과학단지 내에 유치한다면 당초 유치계획에 들어있던 정밀기계, 항공우주, 해양정보 및 통신사업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시민과 더불어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호공단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호동 일대 개발 가능한 100만평 규모의 광활한 용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100만평이라는 대단위 용지를 개발하여 부산상공인의 공장용지 난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정단상을 빌어 본 의원이 한번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호공단지정 승인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둘째 공단지정 승인후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낙동강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덕도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덕도 개발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발안을 감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가덕도 지역은 여름 휴가철 뿐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종합개발이 이루어지려면 투자비 조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종합개발 계획 중 위락단지와 같이 민자 유치 등이 쉬운 부분부터 우선 개발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적인 답변이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문민정부가 출범된 이후 그 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뭔가 바라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 또한 종전과는 다른 변화된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시장께서는 국가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처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인사국장 등 요직을 거쳐서 차관까지 지내시다가 지방 공무원의 총수인 시장으로 부임하신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대표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신 정문화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부산의 시장인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이신 시장의 보수가 중앙정부에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도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구청장도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이 우대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써 주인은 객이 되고 나그네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의 간부는 어떻습니까 3급 국가 공무원은 국장으로 구청장이고 3급 지방공무원은 국장과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과 부국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어떻게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정부발령에 의거 서울에 집과 가족을 두고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있으며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러한 인사제도와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인사전문가이신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같이 국가 공무원이 시 본 청에 과장과 지방공무원인 구청의 국장 즉 국가 4급과 지방 4급을 직교류시켜서 침체된 인사 숨통을 틔워야 되고 중앙 정부, 즉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는 시장이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의 일환인 해외시찰에 있어서도 간부 공무원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시찰 후에는 해당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전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공무원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을 직급별 인원과 비율을 그리고 귀국 후에 해당부서에 얼마나 근무하였는지 근무기간별로 밝혀 주심과 동시에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여론과 지상보도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있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무사안일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개혁이다 사정이다 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연말에 하위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무사안일은 더욱 심화되고 최근 국가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항만개발과 해안개발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와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교역도시로, 우리나라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육성을 하고 21세기를 향한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개발하고 신항만을 건설하는 등 바다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며 항구의 해양 특별시로 지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 400만의 국내 제2의 도시이고 세계 제일의 해상관문, 수출․입 컨테이너95%처리,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항 등 명목상으로는 대단히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교통난, 재정난, 용지난 등 심각한 난제를 안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최악이고 부가가치 생산액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더라도 5개 직할시에서도 최 하위권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고장 부산은 항만과 함께 태어나서 항만의 개발에 따라 성장해서 지금은 400만을 포용하는 거대 도시로 변모했으며 항만 또한 부산경제전체의 부가가치의 34.2%인 10조원 이상을 매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의 27%인 120만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3만 9,000t급 외항상선 한 척이 입항을 하면 부대 경비 등 입항료를 제외하고도 2억 4,300만이 떨어지는데 바다를 떠난 부산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산을 조명해 볼 때 일본, 한반도,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수송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역내 교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서 항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시와 항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항만관리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문제입니다. 현재 항만법 체제하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항만의 투자, 관리, 운영권을 모두 독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부산의 생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행정적인 항만개발은 부산의 도시계획, 교통계획은 지방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요 400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관리, 운영권도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웃 일본에서만 해도 항만의 관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항만시설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와 지방이 시설비를 분담하여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국을 두고 산하에 부와 과를 두고 막강한 행정 기구를 세워 두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항만의 관리, 운영권을 이양 받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부산 이전 문제입니다. 부산항은 화물처리능력 부족으로 체선화 현상, 내륙연계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망 미비, 도로시설과 항만시설의 조화문제 등 항만행정의 중앙정부 독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체의 중앙정부의 해운항만청이 부산에 있을 경우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도시로써의 위상이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외청 11개 모두가 97년 말까지 대전으로 이전시킬 계획아래서 정부의 제3종합청사를 7월 달부터 대전에 건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왕에 서울을 떠날 바에야 차제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은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또한 해양전진기지로 육성을 하겠다고 역대 시장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호처럼 외쳐왔습니다. 정문화시장도 예외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해양개발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정부는 해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연구, 교육, 기술, 정보 및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집결시킨 해양기술도시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해양기술도시의 건설에 우리 부산이 연구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의 해양개발 의도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누락이 되어서 해양특별시 건설이 역대 시장의 헛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대 도시의 도시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면서도 전국에서 최고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부산교통대책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교통실정은 굳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부산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어느 곳에 체증이 심하다 안 심하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문현로타리를 비롯해서 만덕터널, 김해-부산간 도로교통 취약지에 시장이나 우리 시의 간부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하루 손실이 19억 7,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풀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생을 몇 년만 더 참으면 해결이 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400만 시민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 계획에 의거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 교통은 교통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부산교통의 대중교통 부족입니다.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교통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부채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부산교통공단설치법을 제정, 교통공단을 교통부로 이관시키는 문제와 지하철 조기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부산교통공단을 정부에 이관시킴으로써 1호선 4단계와 2호선 건설 등이 최소한 몇 년은 지연되었고 부산교통공단을 교통부 산하에 두었을 경우 중앙 정부의 관계자들이 무엇이 급해서 부산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설치겠습니까 부산교통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교통공단을 교통부로 이관한 이유를 역대 시장들도 부산 지하철 건설이 중앙정부의 책임인양 책임회피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로 인한 부채는 지하철 경영으로 갚아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 정부와 합동으로 갚아야 될 것이고 세계 어느 도시치고 지하철로 인한 부채 때문에 홍역을 치르지 않는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 47만 시민을 위해서 부채 1조 6,0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갚도록 하고 교통공단만 부산시 산하로 조속히 복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정치적 환경도 그렇고 정시장님의 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관리, 운영 중인 각종 기금 중 유휴 기금으로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는 등 지하철 건설 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현황을 보면 92년말 현재 기금액이 589억원이고 금년말 이면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한 해분 적립금은 146억 원이나 되지마는 지출액은 불과 14억원 이고 지출은 수입의 1/10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중기 감가상각 적립기금, 유료도로보수비 적립기금 등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 기금은 적립만 하지 어떤 식으로든지 운용을 안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3난 중에 하나가 재정난인데 600억원 가까운 재원을 활용을 안하고 어떻게 재정난만 탓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171억원으로 기금 중 가장 많고 금액도 상당한데 현재 재개발사업은 전혀 안 되고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개발신탁, 기업금전신탁, 공공예금 등으로 저축을 해 놓고 있어 이자 수입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기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하철 건설자금 등을 활용한다든지 지하철공채를 매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확보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 종착역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이 부산역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부산역사를 민자를 유치해서 증축시켜서 고속전철과 새마을호를 전담케 하고 부산전역은 무궁화, 통일호 역 청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부산역사를 고속철도 역사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장소문제가 타당하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부산역으로 단일화하기보다는 부산역, 부전역의 복수역이 좋고 단일역으로 부산역보다는 부전역이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인구 분포 상으로나 지리적 여건, 환승에 따른 교통여건이나 건설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라고 합니다. 유독 중앙정부에서만이 부산역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어떤 자세로 대처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듣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의 다수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강서구 대저동에 종착역유치 견해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되고 교통부에서 일부 보완토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조속 보완확정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교통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교통정책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가로망 정비계획 중 외․내곽 순환도로와 도시철도 중 대중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핵심 모두가 인공섬과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공섬이 언제 건설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용역비, 인건비 등 여기에 투자된 비용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인공섬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인공섬으로 인하여 계획을 세웠던 부산교통의 가로망정비, 외 내곽 순환도로 모두가 인공섬을 축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인공섬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 시간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에 있어서 대규모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불신과 불평을 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수정화조 청소에 대한 문제로써 지금 부산시내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각 구별로 2개 내지 3개 업체로 총 24개 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횡포를 부리느냐하면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청소실시예고통지서를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남발하기도하고 예정된 일자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독촉 최고장을 발부를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집을 비워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화조뚜껑이 폐쇄되어 있는 불량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서 확인해 준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질서도 없이 도로변 공지 등에 주차함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신사례의 원인은 시나 구에서 지도, 감독 잘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몇 개 업체에 독점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독점업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업체를 대폭 확대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제의를 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동료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연지 세동아파트입니다. 10만㎡를 살짝 비껴선 9만 9,400㎡를 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은 나와서 법에 의해서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했다가 그 과장이 대단히 불미스럽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은 법을 조금 비켜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그 추진사항은 본회의시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에 답변한 사항은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만 하고 그대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료의원 51명 모두는 시장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때 시장과 내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20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이 질문을 정시장님께 했습니다. 정시장님의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 인공섬개발, 서낙동강권 개발 등 이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 의회, 행정 등 언론계, 학계, 예술계 등을 총 망라해서 세칭 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 시장께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글 모르는 소외시민에 대해서도 서종수 내무국장께서 문맹자에 대한 교육청 부서에서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로사업 추진문제입니다. 금년도 도로공사 대부분이 토막공사, 찔끔 공사로 인해서 사업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질문에 정시장께서도 이 질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설명하시고 내년 예산 제출시에는 이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서 제출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회 승인을 받고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박대석의원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켜 제출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세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 입니다마는 보다 성의 있는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점심식사도 할 겸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3時 18分 繼續開議)

구대언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 답변이 없었던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상세하게 직접 답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 중 특히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현장답사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의논하여 꼭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시행에 앞서 지역 주민과 시장의 대화를 이 의정단상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혹시 잊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 시장님 그렇습니다. 어느 보상에서 복토를 해서 대토권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안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시장님 실에서 지역주민을 불러서 동의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매립조성 예정지인 주민 동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장께서의 답변은 타 시․도가 하니 우리 시도 해야된다는, 조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후의 공동의견이 이대로는, 부산시 의료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의 의견일치입니다. 이 점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만성적자, 경영불실 등 최악입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은 최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보조금 및 출연금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영합리화 및 장기적으로 신축 ․이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래합니다.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예산이나 결산 때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용역을 합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죠 조그만한 사안이 있어도 용역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잘 분석이 안되시는 모양인데 부산의료원은 해마다 몇 십억씩 타 시․도가 하니까 한다는 그 답변은 조금 뭐하게 들립니다마는 장기 이전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만성적자, 이건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줄일 수 없겠습니까 시정 질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의료원은 1일 진료환자수가 41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료원은 29명에 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장님 아시면 답변바라고요. 의사 1인당 진료수익도 타 시․도 년 평균 3,000만원인데 부산시는 2,300만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의사가 대하고,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원장도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답변을 이래도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경영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산의료원이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점 참작하여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의료원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특별한, 의회 의원이든, 관계공무원이든, 그 분야에 전문가든간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그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장님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라면서 보충질문 맺겠습니다. (禹炳澤議長과 金和燮副議長 司會交代)

구대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오늘 정문화시장께서는 역대 시장님들은 답변에서 거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오늘 답변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답변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질문 중에서 부산의 재정난에 대해서 지금 600억원이 있고 금년 말 되면 800억 정도가 되는 기금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은 불과 14억 밖에 되지를 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에 본회의 질문 시에 아파트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90평 내지 100평의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옛날 20년 전에 지은 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변소를 사용하는 이러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려서 되도록 이면 재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기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적립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대체 우리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답변만 하고 지나간 것이 여실히 이 기금 결산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고속전철역을 부산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승객과 화물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한 부산역은 승객과 화물을 구분해서 부전역을 정류소를 만들든지 해서 복수역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까지의 부산시에 하는 모든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앙에 어떠한 변경을 요구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섬건설 문제를 재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인공섬을 축으로 한 순환도로와 도시교통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겠다든지 안 하면 좀 몇 년을 미루겠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인공섬을 축으로 한 외․내곽 순환도로, 도시 철도교통, 이 문제가 인공섬보다 더 크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한 4년이 됐습니다마는 역대 시장님들이 그대로 자꾸 지나왔습니다. 또 몇 억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답변을 안한 사항 중에서 항만청과 수산청 부산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전에서 외청, 11개를 건립을 해서 대전에 옮기게돼 있는데 이왕 서울을 떠날 바에야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현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어떻습니까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께서 하신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무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절충이 된 다음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화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 뜻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 시청에서 생각해서 생곡 지점이다.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든요.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번에 본 정기회의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는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대안이 시민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승인안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조성 예정지 부지 취득승인권, 예산권 우리 동료의원들도 애매모호 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직접 보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주민들의 대안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후에 예산이나 조성지 부지취득권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관계 국장님과의 충분한 대화 후에 시장님의 대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제와 본 의원이 중재를 해서 국장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한 이후에 예산이 통과되는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신 인공섬 문제인데 지금저가 질문을 했는 것은 인공섬을 축으로 해서 부산가로망 정비, 또 외각 순환 도로, 도시 철도 대중교통체계 등 이게 첨부가 되 있는데 인공섬을 안 해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공섬을 축으로 해서하고 있는데 인공섬을 안 하게 되면 이 지금 대중 교통, 여러 가지 순환도로 그 교통에 맞겠느냐 그러면 시장님 답변은 인공섬하신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단히 궁금한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과 저가 좀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과 아마 시민들이 그 점을 물을 때는 대단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문화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