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감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문예회관 소관 업무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예회관 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최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문예회관 발전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예회관 직원들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며 자세를 가다듬어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예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어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책상에 두었는데 7페이지 뒤에 끼어 주시면 대단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훈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이 개관 1년이 지난 지금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미흡한 면이 많이 있으며 법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봉사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건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보고를 받았는데 개괄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궁금하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 몇 가지를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문예회관에 질의드리면 관람객 현황 자료에 ‘92년도 대비 4%가 증가했다 하는 보고가 있는데 금년도가 10월 30일 현재 20만 7,238명의 관람객, 작년 ’92년도에는 19만 9,887명인데 4%라면 적은 증가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문예회관은 우리 안양의 유일한 문화공간인 동시에 시립회관이 없어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 4% 밖에 증가가 안됐다는 것은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는 대관문제 등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좌석수의 한정으로 인한 것인지 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주차문제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이 2,882만 3,000원으로 상당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개선이 됐었는지 모르나 지난 지하주차장 등을 거의 개방을 안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정됙 앞으로 주차장운영을 시민의 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하자보수 문제인데 불과 개관한 지 얼마 안됐는데 천정보수,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등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예회관이 준공할 당시부터 뭔가 하자 있는 그런 결정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하는 부분, 하자보수는 삼익주택이 했는데 그 당시 공사했던 업체가 해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천정누수현상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건물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친절봉사 자세 확립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함 등 했다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민과 문예회관 공직자들이 똑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 집 안방 드나들 듯이 할 수 있는 편리한 문화공간내지 시민시설로써 어떤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작년도 연말 예산 세울 때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도서구입비로 1억400만원인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다 구입하고 ‘94, ’95년도에도 장서, 도서구입에 대해 적극적, 최대한으로 안양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관장으로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에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4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현재 장서가 3만 7,178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술도서, 특수도서, 일반교양 도서, 학생의 필요한 도서 등 해서 어느 정도의 도서를 장서로 가지고 있으면 도서관의 도서로써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원신 위원님.

변원신입니다. 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1994년도에 조경, 편의시설을 하시겠다고 말씀 계셨는데 잠깐 보니까 나무조경 분야에서 나무식재 느티나무 외 12종 70본, 2,210만원으로 구입해서 도시공간의 문화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느티나무가 몇 년생에 따라 다르겠으나 70본 구입하는데 2,210만원 가지고 훌륭한 나무가 식재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 구체적으로 관장님이 나무식재, 구체적으로 몇 년생, 높이 등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조경분야에 있어 2,21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겠지만 과연 나무식재를 이렇게 해서 조경이 잘 될 것인가, 제가 1992년도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 올라왔고 문화 예술회관은 이미 모든 것이 전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게 되면 굉장히 졸작이 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그런 점에서 아시는 데까지 소상히 나무분야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3항에 의거하면 공연수입이 수반된 공연시에 30%의 수익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이 10%, 20% 감액이 됐을 때 문예회관 대관사용료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설전시장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관리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내부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운영시간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사업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문예회관 직원들에 대해 본청과 다르게 별도의 자체복지라든가 후생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예회관의 야외무대에 대한 사용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 데 그 사용현황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나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나 지금 현재 문예회관의 시설로 봤을 때 기술직인원이 관리하는데 적정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부족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회관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4억 6,000만원 정도 적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까 본위원 질의한 것과 상치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 사업이나 아이템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과 매점 계약 체결 및 운영 실태를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서 정리 사서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별도인원 보충이 요구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정리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따로 있으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총 예산이 크게 나누면 시설관리비, 도서비, 인건비로 해서 연간 ‘93년도에 얼마가 소요됐는지와 ’9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변원신위원님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입관자 현황을 보면 물론,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하단에 ‘92년도 일일 평균입관자 1,156명, ’93년도 일일평균 입관자가 1,13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도서인구들이 출입하는데 현지 이 건물면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입장에서 건축연면적 1,267평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도서관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면적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도 지금 현재로 만족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만약 도서관장님이 미래를 위해 예측컨대 좀 넓혀야 된다, 건축면적이 증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중장기 계획 측면에서 도서관이 동쪽을 보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유지인지 사유건물이 있는데 확보해서 어떠한 건물을 넓힐 의향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문예회관장님과 도서관장님께 한가지씩만 다른 위원님들의 중복을 피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장님께 묻겠는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행사의 중점대관운영사항으로 지역이 문화를 창달하고 친절봉사 행정으로 신뢰받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문화행사시 보면 각종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단체에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30%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고있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내 시립도서관이 장서가 35만 3,871권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장서량이 85만 5,000권으로 41.5%에 불과한데 50만 1,129권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시립도서관 법정장서가 15만권으로 되어 있고 소지하고 있는 것이 21%에 불과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장서부족 등으로 독서실로 전락하고 있고 일반시민들, 주부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도서가 정보사회, 최근첨단 지식 서적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문예회관장님과 도서관장님 두 분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행정관서에서 관장한다고도 보장이 안될 것 같은데 독립체산제로 운영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가상해서 투자 자본금이 얼마고 ‘93년도에 관리하는데 인건비, 경상비가 얼마라 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이나 이용하는 시민, 학생도 이용할 적에 연간 얼마만한 세금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시의원이나 행정관서의 공무원들도 우리가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혜택을 준다는 이런 내용을 대충 알아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얼마의 시비로 몇 사람이 혜택을 보고, 혜택보다는 사람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학생들이 책을 봐도 단돈 100원을 안받아도 으레 관에서 해주는 것이려니 무관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 연간 얼마만한 시비로 혜택이 갈 수 있느냐를 16절지 한 장에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역시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그 건물, 업소를 관리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되는 것이냐, 세금 많이 내는 분들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렇게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같이 인식을 하고 행정·시책에 순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연간 총자본금 얼마 투자해서 인건비·관리비 해서 연간 투자액·사용액을 보고 적자폭을 볼 수 있는 순수 세금을 가지고 보탬이 된다. 안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지계산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은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고 시민의 문예진흥과 창달을 위해 도서관도 배움의 터전을 열어주는 조용한 분위기의 직장입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시민의 바라는 어두운 그늘을 각각 찾아다니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현황 보고에 의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입니다. ‘93년도 실적은 잘 되었다고 보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문예회관 운영 강화를 위해 비예산 사업으로 분기별 문예회관 대관 신청접수를 적절히 하고 시민의 소리함, 운영, 봉사와 친 절 자세를 펼쳐 나가겠다면서 예산사업이 몇 가지 나열되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으로 소강당 중점 미닫이 창문 보수공사를 비롯해 3건에 72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장비보강에는 무대 발레공연 매트구입을 비롯해 4건에 1,700만원, 회관 환경개선사업 2건에 3,4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설립 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94년도에 성립안된다면 관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에게 묻습니다 ‘93년도 각종 시설공사 추진실적 중 공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녹생토 공사 이 지역은 개관 전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몇 차례의 설계 변경에 의해 겨우 준공돼 개관됐는데 그 뒤에 녹생토라면 뒤에 붕괴된 지역을 말하는지 옹벽 및 에 거기가 상당히 지금도 위험지역으로 염려되는 지역인데 이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낙석으로 무너지지 않을 까 하는 등의 기술진의 진단을 받은 일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현황에 없다고 하면서 별도로 관장이 요구한 사항 중 법령에 사서직원이 부족한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일용직 공무원을 쓰도록 건의를 하겠으니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금은 일체의 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서 요구하신 것인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 및 동시행 규칙 27조에 의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후생복지책으로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판매기 4대, 음료수 5대로서 안양시의 공유재산 시설물인데 운영현황을 직영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에 대한 사용이 분명치 않습니다. 후생복지시책으로 운영한다라고 막연하고 또 근거조항 없이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본 청도 자판기는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인데 당연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 세수에 협조가 되고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데 하등 관계없이 수익금을 직원후생복지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특혜사항에 대해 어느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장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최종성입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신 문예회관 이용 인원이 ‘93녀도에 들어 4% 밖에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사정 등의 영향에 의해 시민의 이용율이 좀 낮았으며 이런 현상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도 문예회관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대관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회관 이용율이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운영계획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관행사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면제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전면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용원의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직원들은 관장이 월2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특히 정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고 접촉이 많은 관계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전화를 친절히 받는다든지 안내하는 것을 시민입장에서 바꾸어서 생각해 불편이 없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하자보수는 준공된 ‘89. 12. 5일 이후에 부분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하자보수 사항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며 하자보수 비용은 건축시공업체인 삼익주택에서 부담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94년도말까지 철저한 시설과 건물 및 시설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원신위원께서 ‘94년도 조경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의 조경공간은 현재 국기게양대 주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을 살리기 위해 조경은 크기는 지름이 20㎝, 높이 4m 정도의 느티나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과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입장료를 징수하는 30% 추가사용료 징수제도의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추가사용료 징수실적은 ‘92년도에 1,537만원, ’93년도 9월 30일 현재 878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재정기반이 약한 예술단체의 활성화에 방해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근래 타 시의 문예회관 운영조례가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안양시 문예회관에서도 개선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물 즉 쇼 등은 기준대로 30%, 추가사용료를 받고 기타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30%를 받지 않는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조례제정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나 흥행성 있는 오락프로에 대해서는 30%를 종전대로 받고 나머지 연극이나 음악행사는 전액 안 받는 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설전시장 운영계획에 관한 세부계획으로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수받았을 때는 인수증을 써주고 저희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전시하기 때문에 도난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 청원경찰들의 위치를 조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체 복지정책을 문예회관이 야간행사가 많고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식사입니다. 그래서 자체 식당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온전히 점심이나 저녁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직원들이 월 2～3만원씩 추령해서 그 비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사용현황과 활용방안으로서 현재까지 야외무대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나바다 장날」을 몇 번 개최한 이후에는 실시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활용사항이 상당히 높은데 야외무대가 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성 있는 사업의 유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현재까지는 공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문예회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와 같은 것은 연구는 해 봤으나 할려면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공연단체에서 운영한 수치는 결과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양시에서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형성되면 자체계획을 짜서 흥행사업을 구상해 볼까 합니다. 전문기술 능력 및 인력부족에 관해서는 현재 기술계 직원은 총 16명으로 무대 2명, 음향 2명, 조명 2명, 위생 1명, 건축 1명, 냉·난방 2명, 전기기사 1명, 기계 1명, 관리 2명입니다.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며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대강당과 소강당 회의실이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직원이 골고루 배치돼야 하나 제한된 전문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운영과 관련해 관람시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개방되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조명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 복도에 설치된 조명이 어떠냐고 작가들 의견을 들었더니 현재 설치된 내용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좋은데 설치하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우선 기존 조명으로 운영해 보고 상설전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작가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향후 상설 전시장이 그대로 활용되고 활성화되면 조명이나 시설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야외무대 활용방안인데 서울시 경우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 때 패션쇼나 공연을 시민들을 위해 식사 후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연들은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안양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야외무대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시설보강 등 관계분야 예상사업이 계상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의 방향이 계속 고급화 발전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산요구하는 내용이 기존시설 보수나 유지 측면에 요구하는 내역입니다. 예술문화가 발전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취지에서 봤을 때 만일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문예회관장께서 하자보수에 대해 삼익주택에서 ‘89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서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소강당이나 지하 주차장 누수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누수현상을 하자보수만 하면 전체 건물을 앞으로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보수로 끝나는 건지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점검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94년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와 같은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훈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미약하나마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도서확보 계획은 총 25,000권에 예산 투입 22,000권, 기증도서 3,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15,000권 1억 3,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기증 3,000권에 해서 18,000권을 보유하고 추경예산에 7,000권을 더 확보하여 25,00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술도서 및 각종 도서는 프로테이지에 편중을 기해서 적절히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으로 봐서 장서는 도서열람자에게 제공하기에는 좌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약 60,000권 정도면 별 손색이 없지 않느냐는 소견입니다.

60,000권이면 장서확보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15만권의 약 21%밖에 안되면 37,000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과 조금 상치되는 것 같고, ‘94년도에 25,000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도서이기 때문에 ’94, ‘95년도 예산 15만권까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양시민이 60만이 넘어 70만이 되고 인구증가하는데 대한 정서함양이나 도서인구 확충을 위해서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대처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권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안양시민을 60만으로 잡아 확보가 되는데, 안양시 도서관 입장에서는 90,000권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고 3월달에 개관예정인 평촌도서관에서 2만권 확보로 15만권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예산 및 기증을 받아서 확보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운영상태로 봐서 60,000권만 있어도 별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90,000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5만권 확보계획은 평촌도서관과 같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식당 및 매점 운영실태로서 식당 및 매점은 안양시 공유재산조례 제 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정리 직원이 부족한데 도서정리계획은 어떤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사서직 1인당 1일 평균 도서정리는 12～15권입니다. 정리요원으로 현재 사서직 5명 중 사서계 근무 3년이 1년에 정리할 수 있는 권수는 10,800권으로‘94년도에 25,000권과 ’95년도 27,700권 확보예정인 도서를 정리하려면 최소한 사서직 3명이 더 있어야 ‘95년까지 정리할 수 있으며 일용직 즉 사서보조직으로 대체할 경우는 8～9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책을 구입했어도 열람까지는 ‘97년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시설비 및 인건비 비교분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건비는 3억 1,829만 6천원이고 운영비는 3억 7,791만 3천원, 주요사업비는 2억 3,855만 4천원으로 계 9억 3,766만 9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서구입비는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구입비 내용은 ‘93년도에 1억 400만원, ’94년도 본 예산에 1억 3,500만원, 추가로 7,000권 더 확보 예정입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아까 식당과 매점이 임대계약이 돼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대 있는 건지 얼마의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 투자내역이 포함돼 있죠. 그러면 ‘92, ’93, ‘94년 시설비에 관해서만 투자된 내역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 때 참고로 하려고 하니 서면으로 해주시고 식당과 매점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답변 끝나고 바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우선 좋은 질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문직과 상의해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만족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는 안양시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학생들이 주가 돼서 주차장이 1,200평으로 주차시설이 100대이기 때문에 현 실정으로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의 위원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평촌도서관이 개관예정이 돼있어 현재 이용하는 시민은 불편이 없을 것을 사료되나 앞으로 많은 시민의 이용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돼서 질의하신 사항을 전문직과 상의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의 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고 15만권 중에서 본 안양시립도서관이 9만권, 앞으로 개관될 평촌도서관 6만권, 이렇게 계속해서 15만권으로 돼 있습니다. 9만권에 대해 답변드리면, ‘94년도에 2만 5,000권, ’95년도에 2만 7,000권해서 9만권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한 녹생토공사로 현시설의 안전진단 및 필요성에 대한 질의인데 ’91년도 6월 한국건설안전시굴협회에 의뢰한 안전도 검사에서 현재 우리가 녹생토 공사한 장소를 녹생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회시를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용직 채용요구는 훈령으로 안되는데 요구한 이유는, 근거는 없으나 도서구입 및 정리단계에서 많은 절차를 거쳐 이용자들의 열람 및 대출단계로 가는 단계, 전문사서직 15명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 사서직 5명으로는 부족하여 최소한 사서보조직 15～20명이 있어야 계획된 도서구입에 따른 정리 및 열람실 근무가 가능한 실정이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후생복지로 운영되는 자판기를 직영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야, 도서관 자판기는 인근 기존 도서관에서도 현재 상조회를 조직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도서관의 직영 이유는 이용자들에게 편익시설 제공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측면과 특히, 일요일도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앙양 측면에서 자판기를 본 도서관 상조회를 조직해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합니다만 분명한 답변으로 생각되고.....

그런데 자판기 운영을 직영해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한다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걸 가지고 옥상에 뭘하고 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후생복지 측면이 되겠느냐 하는.....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답변에 의하면 자판기 운영사항은 인근 도서관에서도 상조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안양시 도서관에서도 자체 상조회를 구성해서 휴일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직자들입니다. 어느 제도하에서, 어느 테두리 안의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편익위주로 이러한 시설을 이미 이용하고 임의대로 상조회를 구성하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상조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또 우리 안양시 자치법규상에 상조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겸해서 상조회 구성동기와 구성해서 운영해온 자판기 9대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발표해 주십시오. 또, 자판기 9대를 시설한 동기·소요예산을 포함해서 손익계산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고 관장의 답변에 이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지속하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은 좀 이웃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남의 관례를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앞서가는 안양시의 행정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제도하에 있는 법의 규정에 어긋함이 없이 찾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연하다는 태도로 답변을 하셔서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여기 손익계산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장께서 답변해 주는 과정에 우리 자료에도 전혀 없고 도서관하면 도서대출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인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시설공사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닥트공사 소위 냉방시설에 따른 닥트공사와 지하배기 닥트공사 두가지 공사가 합쳐서 약 8,000여만원이 이미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이런 실내환기 시키고 소음방지 하는 것이 애초 처음 설계될 때 빠져 있어 나중에 추가된 것인지 그 당시에 뭔가 잘못돼 있어서 설계를 바꿔도 개조하는 과정에서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한 손익계산서 금방 답변이 안되겠죠?

예.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여기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김대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해서 만안구감사 중이라도 답변을 들을 테니 확실히 뽑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가 나오고 바로 도서관장으로부터 준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받고, 답변을 위해 정회한 뒤에 간담회를 통해 항후 시간배정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는 계속 받고 있는 것이고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바로 가능하다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나왔거든요.

답변 중에 보충질의니까 끝나면 나올 테니까, 김대식위원 보충질의에 바른 답변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답변준비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처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나고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며, 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과연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법정장서의 25%인 3만 7,000권을 보유해서 ‘94년도 2만 5,000권, ’95년 2만 5,000권 해서 ‘95년까지 9만권 소장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 책을 살 때 일반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사회에 잘맞는 첨단 지식 서적이나 실생활에 도움되는 실용서적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고, 앞으로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독서실로만 된게 아니라 면밀히 원인분석해서 명실상부한 시립도서관으로서 제구실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임훈입니다. 내용상 불미한 여러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현위원님께서 제 답변이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하셨다면 여기에서 공개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상헌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완전한 행정이 되게끔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손익계산 수입내역을 먼저 말씀 드리면 수입이 ‘92년도에 834만 4,950원, ’93년도에 2,282만 3,950원, 계 3,116만 8,900원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은 ‘92년도에 550만원, ’93년도에 2,318만 5,000원, 계2,928만 5,000원입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재료비 구입비로 550만원이 들어갔고, 93년도에는 재료비 구입으로 1,478만 2,700원,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시설로 옥상에 차양막 설치, 오토바이와 이륜차 보관소 시설로 천막설치, 저희들 시설내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이용자들의 비막이, 눈막이로 차양막을 설치해서 시설비로 140만 2,250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탁구대 구입비 및 식기구입, 식당시설보강 등 해서 859만 9,000원 이렇게 사용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법적절차에 맞게끔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판기 구입예산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자판기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판기를 갖다놓고 물건파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든가 이런건 어떻게 처리 됐어요?

전기료 이런 것은 따로 받는게 아니고.....

그러면 수입금내 거기서... 전기료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전기료 납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나 없나 알려 주세요.

도서관내 공공시설비로 전기료 납부하는 것은 제가 실무진에서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 오해가 우리 위원님들께 없도록 하고 또 그것을 관장께서 이상헌위원 질의에 당연하지 않은데는 당연시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대출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저희들이 대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의 첨단서적 및 실생활에 필요한 서적은 저희들이 도서구입 하는데 첨단서적, 전문도어라든지 일반도서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의 계약관계 질의는 현재 면적이 4,190.27㎡ 인데 신청면적 124.15㎡입니다. 사용기간은 9월 26일부터 1년단위로 했기 때문에 금년 9월 26일부터 내년 9월 25일까지 1년간 계약으로 식당은 사용료과 102만2,920원입니다. 매점은 124.15㎡로 연사용료도 똑같은데 면적도 똑같이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중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식당의 식기 및 이런 것들을 자판기 수익금 중 일부로 구입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식당운영은 계약에 의거해서 장소만 계약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식기구입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기입니다.

그러면 구내식당과 일반식당이 따로 운영됩니까?

구내식당 에 저희들이 염가로, 예를들어 일반인들에게는 면 종류를 저희들 잃반식당 식사류를 구내식당과 계약을 해서 염가제공해서 직원들만 따로 먹는 실정입니다.

그럼 매점계약자와 식당계약자가 같습니까?

틀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공개를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들이....

공개는 하지 않고 작년에 개관하기 전 관여했던 사람들과 같이 현재 1년간 연장해서 계약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이 시정하겠다는 의도가 없이 당연히 해왔고 뜻을 역설해서 보충질의 했는데 소감은 관장이 답변할 사항에 오해가 있어서가 아니예요. 지금 관장이 또 답변 중에 오해가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감정은 떠나시고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랬든지 답변을 잘못해서 그랬든지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고 하고 답변에서 ‘92, ’93해서 약 3,200만원 수입에 약 2,900만원 소요했고, 나머지는 옥상편익시설, 이륜차 보관시설, 후생복지를 식당에 썼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사항은 관장은 관장이라면 시장한테 예산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자판기 돈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일 잘 해 놓고도 자랑할 게 못돼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항은 시장에게 요구해서 편익시설을 조치하고 이러한 자판기 이용해서 세수입을 가져오게끔 했다면 차라리 세원을 많이 갖다 시장한테 주는 것이 더 유능한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문예회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 후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와 함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이거 만안구청 소관 업무 중 기획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먼저 금일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에 앞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집행 과정과 정책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자와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며 수감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만안구청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현황은 간략하게 짧은 시간 내에, 전부 읽은 이런 보고 말고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시간을 얻기 위해 부탁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의 헌신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3년전에 탄생한 지방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화, 민주화의 시대를 연 한 해였고, 또한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긴밀한 협조와 이해 속에서 신한국건설을 선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에 혼신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그 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청산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왔고 거듭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하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해서 우리 의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원 북구청장입니다. 전만기 기획실장입니다. 윤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동호 시민과장입니다. 이홍배 세무과장입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입니다. 윤태웅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와 약간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동 행정의 연계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개별공시지가의 지가결정공고까지의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재무국 업무보고에 보면 ‘96년까지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모든 세금울 다 현실화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동 행정 일선에서 공무원이 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특성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탁상공론이 아닌 도면으로 보는 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통해서 비록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생각이 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공시지가 조사가 동 직원으로 하여금 동 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정내용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쭈어 보고 제 생각으로는 인력문제는 있지만 건설부가 토지가격 비준표와 예상치 비교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확정된다라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건설부에 떠맡기는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위인 안양시 토지평가심의회로 넘어가기 까지는 시가를 결정한 다음에 요식행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공람을 하든가 공고를 하는 것은 바쁜 시민들은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일선에서 많은 질타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것의 하나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동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조세저항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로 봐서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 개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 결원이 9명, 각 동별로 공무원 결원이 10명으로 19명 보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역시 직접 민원에 가담해 있는 민원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결원돼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직접 민원과 관계돼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결원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게 충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같은 경우 결원이 한 명 생겼을 때,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어제 총무국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민원공무원 즉,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민원업무 처리하는 구청 세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결원이 생긴다면 즉시 충원이 돼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본청 총무국 결원현황을 보더라도 직접적인 민원공무원의 결원 숫자가 훨씬 많고 53명 중 60%이상이 직접적 민원부서의 결원숫자고, 나머지 30% 정도가 간접민원내지 지원부서의 결원인데 구청장께서는 직접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보면 동별 현황에서 안양1동 1명, 안양3동 2명, 안양5동 1명, 안양 6동 1명, 안양7동 2명, 안양8동 1명, 석수2동1명, 박달동 1명 해서 동의 민원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 결원이 자그마치 10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와 기존도시,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가 동안구 신도시라고 해서 분동의 계획이라든지 모든 새로운 체제가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에는 과밀동에 대한 분동이 2년전부터 시의회내지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분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리에 대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결원이 된다면 민원에 불편을 주고 민원인에게 저해를 주는 하나의 행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결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본청 감사때도 들었지만 민원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정원보다도 3% 이내에서 더 증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예를 든다면, 안양에 동이 면적 내지 인구를 비례했을 때 어떤 동은 면적이 0.32㎢에 인구가 1만명 이하인데도 동의 공무원 숫자는 약 20명 가까이 있고, 어느 동은 인구가 7.92㎢약 만안구 전체면적의 거의 1/5이상 되는 면적과 인구 4만명 가지고 있는데도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1명인데 1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안양3동, 박달동 같은 데가 그런 예인데 이것은 빈번히 주민에게 불편이 되고 민원이 어떠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이번 차제에 해소될 수 있는 본청내지 구청장님의 그러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구정홍보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구청장님이 오셔서 구정홍보를 안내서로 월 1회씩 의원들에게도 보내주고 하는데 상당히 특색있고 안양 만안구의 돌아가는 구정활동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의 방법을 그런 부분뿐 아니고 직접 주민들과 동민에게 닿을 수 있는 어떠한 홍보방법으로 더 좋은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홍보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배수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봉사자 1,030명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지난번 전년도 예산 다룰 때 언론과 직결돼 있어 민감한 사항이라 일단 지적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동료위원, 본위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도용 신문 배부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지방지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의 목적이 빠른 소식을 듣는 것인데 우선 저희가 1,395부에 대한 신문구독을 하는데 연간 예산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연간 신문 보는데 이것을 만안구에서 시비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것이다라고 고시가 됐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신문사에서 지역에 봉사하니까 거저 주는 것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다음에 또 신문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내져야 하는데 직접 배달 우송이 몇 부가 되는가 파악이 됐는지 30년전만 해도 모든 매체가 없어 중앙에서 나오는 신문이 일주인 걸러도 새로운 소식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가정마다 TV, 라디오 등 몇 대씩 있어서 요즘 우편물이 밀릴 때는 3일이 걸리는데 3일 지난 신문을 과연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가뜩이나 우편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시비손실 등 이중낭비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김대식위원도 말씀했는데 ‘94년에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19페이지 체납세징수 포상금, 그 전에는 체납세 수당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어느 사람은 한 사람이 포상금 110여만원을 수령한 예가 있고 어느 동에 보면 연간 동전체, 지역에서 보면 구청직원은 말할 것 없이 말단동직원이 총동원돼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사람은 이렇게 받고 동직원 20여명이 동원되는데 10만원도 배당이 못되는 이유가 뭐냐, 고액자가 구청에 와서 납부하면 동직원은 애만 실컷 쓰고 보상은 딴 데서 받는 이런 예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정을 의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질서 확립과 도로점용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할에는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을 형성, 상행위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로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안양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안양 중앙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보았겠습니다만 물론, 노점이 없어서는 안되겠으나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노점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중앙시장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토지이용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전에서부터 병목안까지 철도를 ‘90년도말에 철거를 다 했는데 일부구간은 말끔하게 포장돼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또, 뒷골목이다 보니까 청소관계도 그렇고 비포장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포장해서 도로를 사용하든지 그게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물시장 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도 풍물시장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풍물시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상거래질서 문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점포에서 염가 판매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주변상가 영세상인들에게 상당히 지장을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염가판매는 1년중 아마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대형점포나 백화점에서 그러한 횡포아닌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서민 상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지장이 초래돼서 정부를 불신하고 시를 욕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답변준비가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2명이상이 책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각동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자문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일정기간 공고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모두 2만 125필지 중에서 재조사 청구가 237필지가 됐고 그 중에서 조정이 200필지가 됐고 37필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많은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가심사위원회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다수의 오류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동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문평가사의 자문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당 점용자 및 노점상 행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금년 7월 한달동안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114건을 적발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약 1,50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명랑한 가로환경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내 노점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시장내 노점상 ‘71년도에 중앙시장과 더불어 자연히 발생됐는데 ’83년 8월달에 좌판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게 됐고, ‘89년 6월달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노점을 일제정리하면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 435개 점포가 좌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조직으로 안영회라고 결성이 돼서 2명의 관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는 두지 못하고 있고 점차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철도청 소유이고 소유지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를 위한 포장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이한 시설결정변경 및 소유청의 관리계획승인을 얻어 사업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4동 일부포장한 것은 철도청부자가 아니고 시유지였기 때문에 이미 포장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89년 9월달에는 278개소였습니다. 그랬다가 ’90년 8월 25일 현재 206개소였는데 현재 정리한 바로는 131개소가 돼서 75개소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풍물시장에 대한 향후대책은 빈 점포가 10여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아나바다 상설시장을 개점해서 풍물시장과 연계시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전업자금이 금년까지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임대전매 행위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계약해지를 해서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면 상설소에는 연간 60일 범위내에는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만약, 6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하게 되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는 시지역 경제과의 소관이지만 저희 구물가단속반에 의해 이런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에 조치를 의뢰해서 앞으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고 김대식위원님과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인력방안, 구정홍보계획,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체납세 징수 포상금 등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면 먼저 저희 만안구 직원정원은 구청과 동을 총포함해서 53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청이 263명, 동이 274명입니다. 현원은 514명으로 구청이 254명, 동 264명이 되겠고 결원은 총 19명이며 구청이 9명, 동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역은 구의 9명중 기능직 타자직이 2명, 운전원 3명, 기계직 2명이 있고 경찰서에 지원하고 잇는 방범원 고용직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한 결원 10명은 행정직 2명, 세무직 2명, 토목·건축 복수직 9급이 3명, 필기 기능직 3명 해서 총 10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2명은 안양6동 1명, 박달동에 1명이고 세무직 2명 9급은, 토목·건축직 3명, 기능직 3명은 안양1동 세무직 1명, 안양3동 필기 9등급 1명, 세무9급 1명, 안양5동 토목·건축 복수직 9급 1명, 안야6동 행정8급 1명, 안양7동 토목·건축 복수직 2명 그리고 석수2동 필기10등급 1명, 박달동 행정7급 1명 등 해서 동의 10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기획실 타자 10등급 기능직 1명, 총무과 운전원 3명, 방범고용원 2명, 수도과 타자 10등급 1명, 기계 기능직이 수도과에서 1명, 건설과에 1명 이렇게 10명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련부서에서 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안양5동에 토목+건축 복수직 1명과 안양7동에 토목+건축 9급 2명이 민원관련 공무원으로 결원 중에 있는데 이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기술직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저희 현재 신규임용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에서 이들에 대한 신규임용 또는 전보조치가 있을 때 이들을 동이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과대동인 안양3동과 박달동 결원이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동보다는 인구가 많은 동으로 직원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직원분포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적은 동에 서 1명 결운시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이 많은 동에서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안양3동과 박달동에서 일부 결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신규임용이나 전보로 구에 인원이 배치될 시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에 보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건축직관계로 저희 만안구 결원을 메꿔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바로 조치되는 대로 동에 충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 결원에 대한 10명은 안양7동이나 기술·토목직도 민원에 직결되는 공무원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0명이 다 민원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답변 중에 인원이 적은데 보다는 이동이 크고 인원이 많은데서 결원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는데 31명 정원인 박달동이나 안양3동의 경우 동의 규모 등이 주민대비 동 공무원 대비 비유로 봤을 때 한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과밀동이나 과대동은 공무원 결원을 빨리 충원해 주는 것이 민원해소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청 감사시에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해서 오히려 인원을 프라스 시켜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만안구의 인원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주무과장께서나 구청장께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지난 8월부터 만안구에서 매월 시·도의원님께 홍보하고 있는 구정안내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소리를 함께 전한다든가 또는 다채롭게 편집하는 등 특색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만안구에서 추진할 당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은 물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 속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워드프로세서로 프린트를 해서 복사해 송부를 해 드렸고 전문적인 편집진이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에 따라 여러 어려움와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으로 시정홍보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폭넓은 조언을 얻도록 하겠으며 학교 모니터를 통한 시민의 소리, 현장 민원실 운영,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통해 모든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구청내 편집능력이 있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알차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구정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구정의 발전상을 소상하게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언론사와 협조하여 수시로 시사성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금 실시하는 구정안내서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보완해서 충실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많으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계도용 신문의 보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연초에 1,395부를 배부해 왔으나 8월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겸직자와 공직자를 조사해 94부를 감축하여 현재 1,301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조례나 규칙 등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헌신봉사하는 분들에게 신문을 보급하여 사명감 및 소속감을 갖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올바른 국가시책과 우리 고장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년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봉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인정감과 국·도정의 홍보를 위해서도 보급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증액을 고려치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신다고 믿으며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중앙지 배부에 관한 기준이나 언론사간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시에서 시달한 양개구청에 대한 보급계획에 의해 보급을 해왔습니다. 시의 배부계획 입안과정에서 언론사간 공평성 문제는 층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와 유사한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신문의 신속배달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우송하는 사례는 없고 대부분 배달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배달사고로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구청에서도 들을 바 있습니다. 이 때마다 조사해서 최근 서울신문 석수지국장을 교체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 구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 대상자들이 구 예산으로 보급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도용 신문이 10여년간 구독된 사항으로 거의가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 준 일은 없으나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효과와 송달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배달이 안될 때 구청으로 전화나 문의가 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구에서 보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문사가 최근에 TV나 라디오에 비교해 여러 가지 신속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신문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TV나 라디오 등은 중앙의 소식을 거의 지방지로서 지역의 소식을 폭넓게 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언론으로서의 가치와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94년도 신문 보급 여부는 조금전 김대식위원께 답변드린대로 지금까지 봉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인정감과 국·도정 홍보를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료로 배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랜 관습에서 모든 사회는 변화한다. 쉽게 말해 모든 행정사무도10년 20년 되면 다 볼펜 가지고 쓰고 펜대 가지고 썼는데 지금 오랜 관습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현대화로 돌아가느냐, 사회가 변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20년 30년전에 하던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한가지 낭비가 아니고 예산낭비, 지원낭비, 인력낭비 세 가지가 다 의문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안구 관할은 거의 다 직접 배달이 될 것이다. 우송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답변했습니다. 직접 배달이 된다라는 것과 시예산으로 보급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현장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배달이 시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인정감 고취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라는 사항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고 꼭 현장확인을 해서 1,395명의 대상자들이 전부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배달과정은 물론 효과·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내온 문제점보다 앞으로 충분히 이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관습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변하는 데 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언론들이 시정이나 구정의 홍보기능 못지 않게 감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낭비 자원낭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역기능 못지 않게 순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배포현황이 나와 있는데 1,395부 배포하던 것을 절감차원에서 94부를 줄였는데 본위원 생각은 기왕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신문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그렇습니다만서도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편중을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왜냐면 일간지는 누구나 보는데 우송해서 오다보면 하루나 이틀 지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왕 배포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고 예산이 수립된다면 배포에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방지 진짜 어렵고 이 지역을 위해서 원가해야겠다는 신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몇 부. 열 세부 이렇게 돼있고 중앙지는 보통 300부 이상인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배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배부대상 선정과 신문사별 배부 부수는 시에서 양개 구청에 대해서 배부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지만 구에서 수립을 안하다 보니까 제도상으로는 조금 신문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에서 배부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까지의 답습에서 벗어나 동안구와 협조해서 총 숫자는 전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 여러 가지 지방지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보완해야 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민계도용 신문이 예산낭비 못지 않게 많은 순기능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린 할 일 다했다는 식인데 앞으로는 받아보는 사람 80% 이상이 이건 공짜인 줄 알고 있다는 건 확실히 해야 되고 매일 우송이 된다는 것은 요즘 우편배달부가 신문이 한 보따리여서 다른 것이 배달이 안된다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방지도 그 지역 보급소에 주면 자연적으로 배달이 되는데 구태여 균일하게 우송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명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은 지급내역과 같이 8월 25일자로 지급을 중지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지급할 세무과 직원이 징수한 체납세액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반기에 있을 체납세 정리기간 중 동 직원에게 지급한 후에 남은 금액을 세무과 직원에세 지급하자고 세무과 과·계장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과 저희들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있어 부과액이 34건 500만원에 징수목표액이 6억6,100만원으로 약 19%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도세의 경우 징수액이 1억6,400, 부과액이 8억9,800, 징수액이 2억100만원 목표대비 122%이고 부과액대비 25%이고 시세는 18%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저조한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공무원이 근본적으로 일손이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증원조치가 필요하다면 증원요구를 해서라도 방안이 강구돼야 체납세 징수실적도 오를 수 있고 체납액이 오래 되다보면 나중에는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원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리율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목표대 89%한 것은 그만큼 ‘93년도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부여할 적에 그 많은 체납세액 중에서 20%인 7억3,900만원만 부과돼도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정리는 1년에 분기별 1회이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원인분석에 의해 징수 가능한 것은 적극 전액 징수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담기구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세무직을 전문화 하겠다는 것이 세정운영의 발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화된 기구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에서 보면 세무공무원 결원이 23명인데 다른 부서의 결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는데 전문화된 요원도 임훈하고 일반 기업체 처우만도 못하기 때문에 전문화 시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세금부과를 했으면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요구해서라도 세무행정에 과감한 쇄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중에 안양6동과 5동,7동 하수도 준공검사시 당연히 토목6급이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목8급이 준공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천 약수터가 관리상태에서는 양호하다고 하였는데 월2회이상 점검을 했고 또한 구청에서는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2차 수질검사 의뢰결과 ‘93. 11. 10일 미회시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회시되었습니다. 지상에도 엄연히 났습니다. 유기화학적 검사냐 세균화학적 검사냐 불합격 판결이 나왔는데 일반 세균 대장균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급수시설과 대피시설로서 급수시설은 만안구 관내 9군데, 대피시설은 4군데입니다. 과연 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질검사는 연 몇 회 실시하며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급수시설과 대비시설 관리대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은 많은 외부인구 유입이 있는 가운데 만안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화합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시설책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기천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의 23만여 주민을 위해서 34억원의 재정을 계속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청장이하 전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청은 ‘92년 10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소장에서 구청장으로 자리가 바뀌었고 구청장의 자리는 지방의 법인체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상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자기 자리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여기 내 몫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만안구의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출장소 시대와 구정행정 집행하는데 달라진 모습을 몇 가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보하게 돼있는 구청장 권한을 구청장이 직접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전보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체 장으로서, 단체장으로 달라진 모습을 차제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정을 베푸는데 지방세 체납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체납액이 누적됨에 따라 그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세금을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경감 해주는 사례가 어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례로 보면 물론, 어려운 여건도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 전부 이월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무지 숙지미숙으로해서 안일한 자세에 포함돼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난 바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체납액은 과년도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다하고 경감시켜줄 수 있는 체납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은 자료에 의해 35억2,300만원에서 34.3%를 징수·정리됐는데 12억1,1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이 기간내에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과, 여기서 또 다시 감액처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만큼 체납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부가 문민정부를 시작하면서 전국적 국민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반해 우리 안양시도 동안·만안구청도 대역점 사업으로 당면사업 중 가장 큰 것으로 행정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업무현황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만안구 청결운동을 위해서 연인원 3만4,000여명을 동원해서 261톤의 오물을 수거하는 등, 최대한의 인원·최대한의 장비,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총력을 경주함에 있어 많은 실적이 고양됐다고 해가지고, 듣건데 우리 안양시 만안구가 경기도에서 가장 잘 됐다고 평을 받아 내무부에 심사하는데 출품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과 노력이 경주되었겠습니다만 여기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 이것이 끝나는게 아니고 매년 지속되는 대청결운동이니 만큼 앞으로 소요될 수 있는 필요불가분의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금액도 동시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관리입니다. 통합공과금관리르 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약간의 불편한 점도 있는데, 우리 만안구청의 통과금자원은 상·하수도 폐기물, 전기, 도시가스, TV시청료를 포함한 자원이 22만 665건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서 월별 부과고지서 발부는 85만390건을 10개월반 고지발부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의신청 접수가 2,519건이 10개 유형별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 이의신청 2,519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사항이 발굴되었던가, 개선책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개인별로 한 것이 65건에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세 지웃액 1억6,3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 819만8,000원이 지급됐고, 여기에서 아까 관계관 답변이 8월부터 포상금 나가는 것이 중지되고, 이유는 동단위에서 징수하는 체납액 징수 공무원에게 우선 포상하기 위해 구단위는 중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금 지급은 구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해 법적으로 허용된 포상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동 구별없이 은닉재산이나 체납세가 발생했으면 시장한테 아무 때고 요구해서 시에 확보된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세무담당관은 이런 것을 포찰하셔서 동직원·구청직원 형평에 위시되는 사항이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개인별 지급 포상금 중 상반기에 12개 동으로 나간 게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10개동 동사무소에 나갔는데 이 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에 의하며 탈루세원관리를 위해서 현지 조사해서 과세 조사건수가 1,672건에 14억2,800만원으로 가중됐습니다. 현지과세, 징수건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공무원인 담당자가 직접 뛰고 찾아다니면서 한 것이 1,672건 중 그 자리에서 고지하고 받은 것이 14억2,800만원이라는 이런 우수한 실적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이 계속돼도 적기에 납기내 세수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징수관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 금액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액이 1억6,398만원인데 부과징수한 것이 14억2,800만입니다. 이것은 은닉재산이 아니고 체납자가 아닌 것인지 탈루세원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을 하는데 매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운영계획을 세워 분기별로 진척관계를 분석하는 심사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고 우리 안양에는 유난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사업중 사고발생하고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허다한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업별·건별로 심사분석을 해야되는데 심사분석이 이루어진 사항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챙기셔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건명과 예산의 금후의 전망 또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을 보면, 행정집행 하면서 본의아니게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진정을 받아서 처리한 것 중에 건수가 46건으로 되었습니다. 46건 진정내용 중 처리는 시기에 맞춰했습니다만, 전부 해당부서내지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지시한 사항만 나와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격인 행정처리가 된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46건 중 처리결과를 다 묻지는 않겠고 몇 가지만 지적해서 물을 테니까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2월 26일 접수한 우성아파트 옆 도원빌딩 신축공사장에서 프레카 작업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오염도 검사의뢰를 해놓고 결과가 없는데 이 사항과 36페이지 10번 4월 13일 접수한 박달동 103번지 도시가스 정압기 압력증가로 인한 폭발위험 있으니 이전요망에 대한 것은 폭발위험으로 상당히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인데 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관련부서 전달이라고 해놓고 결과 이 없으니 이 사항. 그리고 20번에 6월 4일에 접수한 안양3동 1012-10일원 배수관부설 건의에 배수관 부설지시만 해놓고 없는데 예산도 함께 집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6번에 6월 23일 접수한 박달동 139-19 주택용도변경 선처에 용도변경 불가함을 통보했다는데 사후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93년도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사업이 왕왕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사업효과가 좋은데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할수록 예산상의 결손이 많이 오는가 하면 공사자체도 부실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는데 설계변경 내역 16건 중에서 내용을 보면 변경내역이 계약금액이 변경증액됐거나 약간 감액된 공사는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 16건 설계변경내역에서 발주는 구청장이 했겠습니다만 설계는 구에서 한 것인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현장공사 사업장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예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점이 있으면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면 발생부서,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93년도 전체사업을 집행했는데 14건 하시면서 1억6,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역별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비해서 구청장 포괄비로 전부 집행된데 반해 시장이 별도로 전도해 준 포괄비가 있는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양시장이 ’93년도 포괄사업비에서 구청에 전도한 것이 2억1,190만원인데 그에 대한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집행여부와 자금운영관계, 특히 이 포괄사업비가 동장사업이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집행한 돈이 있는가 하면 미집행된 것도 있는 데 얼마전 어느 언론에 의하면 안양7동은 구청에서 외면해가지고 뒷골목이 잘 개발 안되고 예산을 받지 못하는 동이 아니냐는 식으로 지방지에 보도된 사례도 있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안양7동지역이 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양7동에서 집행한 동장포괄사업비를 보면 얼마 쓰지 않고 1,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이렇게 동장이 쓸 수 있는 돈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은 이것이 구청에서 자금전도할 때 각 동별로 형평있게 안해준 것인지, 지역에서 동장이 요청을 안한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열거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 변천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구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일선행정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안구에서는 동주임제 실시책을 했다는 말을 들을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작년 ‘92년 시정질문에 건의·제의한 바 있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이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반해 시에서는 4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목표로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안구에서 이러한 사항을 시행하면서 구청장이 착안한 사항인지, 시에서 지시를 받아 승인을 요하는 사항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면, 연초 심재홍지사 재임시 구민정신운동으로 5대 밝은 정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윤세달지사 부임과 함께 신경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신한국창조와 신경기운동,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 개념정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국민운동이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도록 다원화 및 명칭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와 구 단위에서 소신있게 이러한 국민운동을 하나하나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인부 현황과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월계약 일급지급금액 중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개월분 급여를 줄 수 없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서비스개선의 시책으로 많은 인원이 우편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처리인원의 대상과 신청에 대한 발급 건수 즉, 몇 %나 찾아가는지, 찾아가지 않는데 따른 낭비예산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설치한 방범비상벨의 설치현황과 지금까지의 관리상태, 정상작동여부와 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앞으로의 관리방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중 7월 22일 비상급수시설 정비로 집행한 수중모터펌프 248만6,000원과 관련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있다면 규정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감사결과 보면 행정조치 23건, 재정 16건에 8,210만원 추징 당하는 일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동감사때 구청에서 감사실시 결과도 123건의 행정조치와 465만1,000원의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이월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심사분석보고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에게 와있는 것은 1·4분기, 2·4분기 것인데 3·4분기 심사분석보고서가 제작이 안됐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획실에서 상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우리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293억인데 그 중에서 지역개발비로 40.3% 사용하고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일반행정비가 이와 비슷한 수준인 39.9% 거의 40%, 지역개발비가 일반행정비나 마찬가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직에 비해 경직성 경비가 사업내용에 비해 과다하게 지츨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이것이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조직적 측면에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사업적 측면에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주민 전산관리 및 행망용 컴퓨터 보유실태가 83개로 구청에 26대, 동사무소 57대가 보유됐다고 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장이나 수리로 인해 금년도에 업무의 차질이 없었는지, 첨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기계의 고장이 있을 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는 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관리실태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행망용 컴퓨터와 관련해서 구입한 장비와 보수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수질검사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이상헌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각 동에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고유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한데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체납세 일소대책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민원창구가 비어 버리고 민원인들이 고유업무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러한 사항들이 각 동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추진도 중요하고 각 동,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압니다만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점이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실태가 16건에 38필지 15,953㎡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보유 허가실태와 허가일자 그리고 관리, 점검내역이 있으면 아울러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장부 그러니까 허가서 등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원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서류로 접수된 것은 정확하게 다시 민원들에게 전달되지만 전화접수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건수가 있으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팩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팩스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한 실적이 있는지와 만약 없다면 향후에 팩스 민원 접수를 해서 시민과장이나 전담 직소 민원제 식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거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정책건의랄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로에 원양실업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지하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한 지붕을 철거해서 미관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중앙로에 삼세약국 하나만 제거된 채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병행되겠습니다만 원양실업과 협조해서 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우중에는 내려가는 빗물을 바닥에서 받아낼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이 미관에 실질적으로 저해는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하나 받아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원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아주 훌륭하신 구정 추진사항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내역에다가 그동안 진척사항이 있을 시는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촌지구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땅의 부족현상을 보아 왔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양시 지적공사로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현황측량을 하다보니까 등기 권리 중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땅 30평이 도망가고 실질적으로는 70평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귀에 들립니다. 지적과장님이 그 동안 지적공사로부터 현황측량을 해서 대지였든 임야라든가 잘 관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현상이 들어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등기상 부족평수가 실측에 의해 일어났을 때 그 민원인은 그 30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적상 70평으로 끝나고 30평은 가만히 앉아서 없어지는 것인지 지적과장이 전문가로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오늘도 거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구청감사와 아울러서 동 감사가 있는 것으로 계획서 상에 되어 있는데 만안구 동감사는 현장감사가 아닌 행정감사만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일선 책임관서장으로서 다음 감사에는 동장이 배석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시키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동장님들을 다음 속개시간인 6시 10분까지 배석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순배 간사, 윤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고 이와 관련 해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 4월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해 126건을 발굴, 그 가운데 지난 6월부터는 현장 종합민원실을 14회에 걸쳐 운영한 바 주민으로부터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시에 첨부되는 서류 가운데 구에서 발급하는 16가지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아닌 담당직원이 직접 발급처리해 주는 구 증명 직접 처리제를 실시해 주민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미과세 완납증명 발급개선 등 20건이 행정쇄신을 자체발굴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지난 9월 만안가족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다진 바도 있습니다. 이 사진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 1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24명에게 대전 엑스포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농대 수목원에서 150여명의 미화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생활수기 발표회를 갖고 한마음 한가족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 추진시책으로 지난 9월에 우리 고장 공산품 전시대를 설치해 관내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했습니다. 구정시책에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는 구정 안내서를 보내드리고 있고 이 시책은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직 신뢰받는 공직자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격주별로 이것만은 지키자는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94년도에도 더욱 내실있게 시책을 선정 추진코자 지난 10월에는 ’94년도 구 특수시책 발표회를 개최해 총 28건의 시책을 발굴, 안양1번가 특구선정 등 3건을 선정하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 특수시책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시민과장 김동호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우편민원 팩스가 그 동안 신청발급건수 및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민원제도란 민원인이 원거리의 민원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우체국을 이용해서 각종 팩스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호적등·초본 외에 한 120여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건수는 1,932건이었으며 100%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편민원 종류는 일반 우편민원과 민원편익 전용우편이 있습니다. 일반우편은 일반우표를 붙여주는 것이고 민원우편 전용은 원하는 민원인이 동이나 우체국에서 우편봉투 판매가격 20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왕복 등 기속달료를 지불하면 처리되는 것으로서 회신용 봉투까지 작성해서 동봉하기 때문에 100% 처리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이의신청 2,519건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TV수신료 제외 이의신청 454건, 전·출입을 명의 잘못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한 800건으로 전체건수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원관리 미비로 판단되어 동 사회담당과 전체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토록 하고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통합공과금을 인한 이의신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현황 226,650건과 10월까지의 부과고지 매수 853,890건과의 차이 내역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226,650건은 순수 자원현황이고 853,890건은 그동안 1월～9월까지의 고지서 매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상황불편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 전화접수 건수와 처리건수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만 접수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원실 접수는 18건 중 17건은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1년은 한전에서 처리할 민원이었습니다.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 유형별로는 쓰레기·노상적치물 제거가 7건, 무단주차단속 4건, 상수도 누수 12건 등이었습니다. 처리방법은 민원실에서 전화를 접수하는 즉시 처리과로 지시해서 처리부서에서 즉시 현장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신청제도는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호평을 박 있지만 일부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화민원 신청방법은 민원인이 해당발급기관에 전화로 신청해서 민원실에서는 전화우편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관련부서에 통보 이송해서 발급하며 ‘93년 1월 이후 10월말까지 총 17,116건이 신청되었으나33.2%인 5,690건이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전화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4항에 의거 15일리 경과되면 내부폐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신청해 놓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새로 발급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안구에서는 ‘93. 4. 15일부터 동사무소 및 백화점을 이용한 현장중계민원실을 운영해서 팩스를 통한 민원신청제도를 실시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을 만안구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동사무소나 백화점 쇼핑시에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호적등·초본 등 31종으로서 시 민원 10종, 구 민원 16종, 동 민원 5종입니다. 그간 팩스를 이용해 처리한 건수는 9,349건이었고 주민 가까이서 최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우리 민원 공무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민원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시민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생활불편 민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팩스 온라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서식을 통하지 않고 생활불편 민원으로 신고하거나 제보 고쳐야 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직소민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이 현재는 외부에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다가 나가는 팩스는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해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단위라면 그러한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주민과 행정단위간에 각 동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쉬운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쉽게 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안, 일반인들과 동에서도 접촉할 수 있도록 구청뿐만 아니라 확대실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해 봤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외부전화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하나와 외부전화와 연결시켜서 개방한다 하더라도 생활민원은 가능한데 팩스로 주민등록초본을 보낸다든가 할 때는 직인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인이 찍히는 민원이 아니라 생활불편민원 사항입니다. 다시말해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전화로도 전달이 되는데 정확하게 수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불편사항을 팩스를 통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접수를 시켰을 때 똑같은 효과와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외부전화가 연결이 안돼서 그것은 통신부서와 협의해 다시 한번 연구해서 발전심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PC통신 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PC통신이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하이텔」이나「천리안」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가 20만명 정도밖에 안되어서 만안구청에서도 도입해 보려고 검토해 봤는데 20만이 중·고등학생이 주가 되고 일부 대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PC통신민원은 현재는 실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성북구청의 PC통신에 대해 저도 확인해 본 바가 있지만 그렇게 필요성 있게 많은 자료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고 자료의 보완이 즉시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일반주민이 방문했을 대 구정안내나 민원을 찾았을 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묻기도 하고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재 표지판처럼 전산을 이용해 만약 주민등록이라면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라든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작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맡아서 예산이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P.I.S라고 해서 Publ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말하는 컴퓨터인데 번호를 누르고 고속도로나 이런데서 가시는데 누르면 스피커로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 약력도 나오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장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사유를 답변드리면, ‘92년에 과세한 정OO외 6건에 대하여 납부종용을 하여 왔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내무부에 재산조회 납부종용을 하여 왔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내무부에 재산조회한결과 무재산임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체납액의 39%인 9억1,000만원을 목표로 그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관허사업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체납차량단속을 실시해 11월 29일 현재 동에서 1억원을 징수하고 세무과에서 1억7,800만원 정해서 2억8,000만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발생사례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의 소득세결정에 의하여 과징되는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1차 통보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나 그후 세무서의 국세결정취소나 감액행정결정통보가 있어 감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초보로 인한 감액발생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 포상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을 이번에 100만원 추가 배정 받고 남은 예산과 해서 280만원을 구청과 동 형평에 맞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91년도 과세이전분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 5/100를 지급하는데 각 동에서 징수한 징수내역을 확인해서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91년도분 이전 징수액이 없는 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 12개동이 다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10개동만 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동에 개인명의로 지급을 아니하고 동별로 한 것은 일괄전도를 해서 개인별로는 동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탈루세원 1,672건 14억2,800만원 징수에 대해 부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통보가 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법인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서 ‘93년 6월 30일 발행한 전화번호부를 대조하는등 현지확인 실사를 해서 누락자에 대해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소애는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업소를 현지조사해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과의 허가대장을 대조해서 미준공 건물인데도 입주를 하게 됐을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서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를 대사해서 누락된 미신고가액을 추징하게 된 것입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필통지서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액 산출착오나 세율적용이 착오된 것이 있어서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민방위과장 윤태웅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와 관련된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에 대하여 관리대장 비치여부와 급수시설이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대장에 대한 비치는 급수시설 9개소와 대피시설 4개소를 카드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재 만안구청 관내에는 정부지원 시설 7개소와 공공용시설 2개소 총 9개소가 있습니다만, 만안초등학교 시설은 교실증축으로 인하여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3·4분기 수질검사결과 8개소중 6개소는 식수에 적합하고 2개소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4·4분기 수질검사는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2개소는 대장균 양성 반응으로써 생활용수로는 적합합니다. 현재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신안국민학교와 신안중학교내에 있는 2개소이며 나머지 6개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지속적인 펌핑실시와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속 부적합적으로 판정시에는 경기도 시설관리 지침에 의거 소방용수나 청소용수, 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하겠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법비상벨 설치현황 및 정상작동, 관리상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89년부터 ’91년까지 4만5,366가구에 설치하였고 현재 관리는 2만1,140가구이며 정상작동 될 수 있는 것은 9,687가구입니다. 설치 된 지 2～4년이 지나 작동불량 및 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 설치주민들이 방법비상벨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비상벨 철거와 이사 등으로 방치된 상태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며 현재까지 방법비상벨을 이용한 범죄신고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비상벨 성능이 열악하여 제기능 발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세콤 등 첨단장비를 주민 스스로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귀택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음용수 기준이 보건소에서 8개항목 하고 있습니까?

예. 8개항입니다.

음용수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8개항목 가지고 과연 식수로서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갑니다. 수돗물에 준하는 판정기준 30여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판정기준에 의해 제대로 판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한가지는 이 업무에 관련된 것인데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고장났을 경우에 자체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고칩니까?

예, 자체예산 가지고 고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나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고친 것이 몇 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과 관련해서 최귀택위원님께 질의하신 유원지 약수터 수질이 음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건전생활계에서는 약수터시설관리를 맡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수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수질은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삼성천 약수터 수질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금면 8월30일～11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황산, 불소, 일반 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어 ‘93년 10월 20일 음용 시 유해할 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저희가 부착했고 11월 19일 네 번째 수질검사가 다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에 식수를 포함해 음료로 쓰지 말라는 경고문 판을 11월 26일날 설치했습니다. 현재, 삼성천 약수터는 약수터의 기능을 폐쇄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수질검사 절차와 현재 2회 실시하는 것을 연4회로 증가해서 실시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약수터 주변 취약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보수하고 있고 환경위생과 및 만안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옹달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연2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2회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4회 증가 실시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일자를 연2회 규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2회 외에 추가로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별 일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 2회이상 수질검사 의뢰는 그들의 업무처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만안구 보건소에 연4회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내년부터는 의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는 28개 항목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8개 항목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거환경연구원에서의 28개 항목을 연2회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연4회 8개 항목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약수터 수질관리를 이용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문제점과 ‘94년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도시화와 산업화와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 심성과 함부로 버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해 낸 각종 오물쓰레기에 의해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 전국토에 버려진 쓰레기를 단 기간 내에 수거 정리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며 분리수거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을 촉구하여 소중한 국토를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주요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첫째, 단기간내 실시한 결과로 인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피로 각 자생단체 및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일반시민의 참여가 사실상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로인해 앞으로 대대적인 시민운동의식개혁운동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이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각종 홍보 및 장비구입,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 기존장비 및 홍보망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의식개혁운동을 했고 이러한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청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부각을 시키지 못한 점도 시인을 합니다. 향후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대청결운동에 따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93년 12월 2일부터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여러 가지 있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94년도에 만안구 으뜸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 3개분야 15개사업이 있는데 3개 분야별로 생활환경개선분야에 저희가 석수2동 석수역 옆의 화단을 조성코자 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보조 분야고 안양2동 삼성천 고수부지 옹벽을 설치코자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로 석수2동에 있는 만안교 주변 시설물 정비 및 주변에 대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8,711만4,000원을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이중 당초 금액보다 증액된 것이 5건, 감액된 것 3건으로 공사별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안양2동 구대교-만안국교간 하수도 교체공사는 당초 설계계획구간이 인도측으로 설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지하 통신케이블 등 지하지장물이 노출되어 공사시공이 불가하므로 차도측으로 변경시공하여 607만원이 증액됐고 둘째, 현충탑 진입로공사는 당초 차도 경계석 85m를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 발주하였으니 내구성 및 미관이 뛰어난 화강암을 경계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셋째, 안양역전 우체국 포장공사는 당초 사급자재중 스틸그레이팅 21개를 한조다 4,000원으로 내역에 계산하였으나 물가정보확인결과 한조당 3만1,000원으로 되어 내역을 수정해서 18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설계변경은 중앙고 구간이 시공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1차 설계변경, 증액하였으나 비산고가차로 개량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굴착공사가 중지되어 2차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양6동 도서관앞 절개지옹벽공사는 붕괴위험지역 사면이 증가 조경블럭 현지 실제 면적이 늘어 증액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시공과정에서 실제 시공물량이 현 여건산 변경이 불가하여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을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계변경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설계변경은 건설과장이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서면내지 구두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임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제 실시의 목적은 동행정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직원업무량이 과다하고 간부공무원의 지휘관계가 도달됐으며, 동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에 주임제를 두어 동 행정조직의 강화는 물론 업무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각 동의 공무원 수가 임시적 포함 30명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동이 많고 사무장 1인으로는 업무지시 복무감독 등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81년도까지는 동에 계장직제를 두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고 행정여건이 유사한 서울시의 경우는 주임제를 도입,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11월 1일 만안구에서는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 우선 직원수에 인한 1차 대상동을 선정했습니다. 직원수가 가장 많은 동은 안양3동과 박달동이 되겠습니다만, 분동을 예상해서 두 동을 제외한 안양2동을 직원수가 가장 많은 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직원을 가지고 있는 석수1동을 선택했고 제일 직원이 적은 안양4동을 선정해서 각각 현재 해당 동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범적으로 3개동을 선정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계속 12개동에 확대·발전 시켜나갈 예정으로 있고 현재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시에 보고된 사항으로 시에서 동의 주임제 직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제 실시 추진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8월 5일날 구청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검토·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등 2개구청을 현지 출장·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11월 1일날 저희 만안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하는 것을 시장님 재가를 득하고 이와 관련할 운영규정·지침을 만들어 11월 9일날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확대운영에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 밝은정신 운동과 신경기인운동 및 신한국창조의 시책업무가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변하고 주민들이 혼돈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의 만안구 자체에서 소신있게 시책을 펴나갈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세가지 운동은 모두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책사업의 명칭은 사실상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모든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듯이 이러한 시책, 행정의 목표도 한번 설정된 그런 사업의 목적이 성취되면 더 이상의 목적을 설정·추진하고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듯이 국민의식개혁운동의 시책사업도 그때 상황이나 국민의식수준에 맞게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경기지사님 시기에는 5대 밝은정신운동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현지사님께서는 신경기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발맞춰서 신경기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구도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고 전체적인 목적에 위배되진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코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경기운동 등 각종 주요시책 추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채학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일용인부 현황과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급여를 미지급한 일은 없는가, 그에 따른 사기저하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만안구와 만안구 산하 각동의 일용근무자가 보너스를 지급받는 근무자 지정자 정원이 159명이고,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수수료인부가 53명, 총 212명의 일용직 인부를 확보하고 있고 구에서 정원 147명인 근무지 지정자가 현원은 139명입니다. 동에서 근무지 지정자 12명중 현재 2개동이 모자라 10명을 현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구에서 수수료인부 31명, 동에서 22명으로 총 53명 됐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시책 추진과 예산절감 이런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동안 공무원 증원을 억제해 온 바 있어 저희가 그만둬서 결원이 된 인원을 증원하지 않아 예산이 그대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이 부족하여 일용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은 아닙니다. 또한. 일용인부가 그동안 억제돼서 각 과에서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지난 11월 22일날 일용직 인부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검토·조정해 가지고 각 과별로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시민과 민원편의를 위해 2명, 세무과의 각종 지방세징수를 위해 3명, 지적과 지적공부·서류정리로 4명, 건설과 노점상·노상적치물 관계로 2명 해서 총 11명의 그동안 억제해왔던 일용인부를 11월 22일자로 추가 사역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가 억제해왔던 예산과 대비해서 12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사역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과 수시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대화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화시 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인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이런 하위직 직원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예산종 지역개발비와 일반행정비가 비슷한데 조직과 관련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달라하는 질의가 계셔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일반행정비가 113억 9,100만원 중에서 저희 조직 관련해서 편중된 경직성 경비, 인건비는 49억8,200만원으로써 현재 저희구는 12개실과와 12개동 그리고 42개 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총 공무원수는 749명인데 이중에서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537명, 이것은 정원을 말씀드리는 사항이며 일용직이 근무지지정, 수수료 인부 합해서 212명이 되겠습니다. 급여에 계산된 경직성 경비를 %로 따져보면 일반행정비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 구가 생겨서 각 종 행정시책이 시에서 추진하는게 많이 이관이 되어 현재 저희구는 계속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조직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조직이 늘어나면 인원도 증가가 되고 이와 관련한 경직성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다 구청의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 도시과 업무를 분리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중 청소업무를 분리해서 청소과를 신설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건의를 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직관리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수질검사 방법 및 항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 보건직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특수제작된 멸균 소독된 채수정에 물을 받아서 밀봉한 후에 당일자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 직원의 검사결과가 와서 저희가 수질검사 안내 게시판에 전부 기록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28개 항목으로서 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필요 하시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종 시책업무 추진에 있어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어 민원행정 업무 등 동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각 시책추진과 지방세 체납세 특별징수 등 실질적으로 동 직원들이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관계로 인해 민원업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원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등 현장 출장 또는 현장 참여시에 민원공무원을 포함한 각 부서별 필수요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대인관계 지장이 없는 직원들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도 각 과에서 행사를 할 때 무절제한 직원 동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출장가지 않고 전부 자리에 앉아서 민원을 보는 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인관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런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공무원의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철저히 안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토지소유실태와 관리점검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는 도지사가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만안구관내는 총 16건으로 면적은 15,953㎡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토지관리 실태에 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 토지관리 실태는 연1회 실태조사를 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도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건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도에서 국적상실자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 구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실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분할 측량시 면적증감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현재 1건이 발견되어 처리를 못했습니다. 면적을 측정한 결과 대장상 면적은 132㎡이고 지적도상 면적은 111㎡가 산출돼서 오차면적이 약 21㎡입니다.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신규면적 허용오차 범위가 있는데 약 9㎡만 공차내에 들기 때문에 분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법정오차가 약 13㎡가 나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면적증감에 대한 처리대책을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면적 정정 신청을 받아서 하는 처리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측량검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 지적사항 중 안양1동·5동·7동 하수도 준공검사시 토목6급이 처리해야 하나 토목8급이 처리한 사유입니다. 안양시 자치법규 즉, 안양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은 과장,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계장급 공무원이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1동·5동·7동은 저희가 감사 당시 토목당당 직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발견해서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각 동이 모두 시정되어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당시에 동에서는 6급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마땅하나 이러한 사실을 미숙지하여 담당직원이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동 행정감사도 예방적 차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에 중점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결과와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만안구 관내 올해 총 사업은 8개 분야에 17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분기까지 추진사항은 완료가 55건, 정상추진 115건, 부진사업 2건으로 구정의 전반적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진사업은 박달동 7·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협의보상이 지연되어 10. 30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 중입니다. 사고이원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안될 때는 타절준공을 해서라도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체납액 관리의 부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와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목표에 상당히 부진해서 11. 11일부터 12. 11일까지를 하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목표 8,700만원을 설정,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특별징수 기간도 11. 15일부터 실시해서 총 1억6,900만원을 목표로 전 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 중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연내에 모든 부진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진정서 결과의 세부적 내용을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해 소관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요약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우성아파트 옆 도원빌딩 신축공사장에서 브레카 작업 중 소음발생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93. 3. 5일자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소음측정검사를 의뢰해서 3. 22일자로 적합하다는 판단회시를 받아 진정인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기준치가 70dB이지만 측정결과 68dB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음발생은 암반 프레스 작업으로 일시적인 소음이 발생되었음을 관련 공무원이 현제 출장해 공사주와 함께 설명하므로써 진정인이 동 진정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박달동 103번지 도시가스 정압기에 압력증가로 인한 폭발위웜이 있으니 이전을 요망하는 진정건에 대해서는 본 업무가 시의 소관업무로 진정서 접수 즉시 시에 진달하였으며 차후에 시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압기는 폭발시설물이 아니며 이상 발생시 자동차단장치에 의해 전자공급이 자동 중단되는 안전시설이라는 회시를 받아 동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양3동 1012～10번지 일대 배수관 부설건의 진정에 대해서는 ‘93. 7. 1일부터 7. 30일까지 총 2,235만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해서 진정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박달동 139-19 주택용도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진정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빌딩내에 기 설치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조치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4항에 위배되므로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작성해서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사항이 충실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허위원께 질의하신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과 시장 포괄사업비 전도 등 2억 1,100만원의 내역, 동장 포괄사업비의 부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억 중에서 금년도 집행실적은 14건에 1억6,400만원을 집행, 현재 잔액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만안구 으뜸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주변공사에 2,400여만원을 투자했고 재해대책 차원의 안양5동 옹벽설치 공사에 682만원을 투입해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실제잔액은 420만원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 포괄사업비가 전도된 2억1,100만원은 안양3동 안양공고 뒤하수도 교체공사에 4,500만원, 안양3동 수암천 옹벽설치 공사에 2,000만원, 석수1동 삼막천 옹벽설치 공사에 2,500만원, 염불암 입구 하천정비공사에 1,300만원, 박달동 하수도 공사에 2,460만원, 관내 체육공원 및 약수터 정비공사에 4,800만원을 투입해서 전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현재 12개 동에 미집행액이 6,300여만원입니다. 이중 안양1동·7동·8동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지만 현재는 전부 계획된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면 향후에는 모든 공사가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에서 구로 승격되어 달라진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으로 단 기간내에 답변준비하는 어려움과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없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변동된 지표를 소개 드리면 출장소 당시 인구 28만6천명에서 현재는 27만4천명으로 1만2,400명이 평촌지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은 11개동 297개통에서 12개동 360개 통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은 안양7동이 편입되어 늘어난 사항입니다. 구의 기구는 7개과 39개 계에서 1실 11과 42개계로 확대되어 보다 폭넓은 주민을 위한 시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405명에서 537명, 예산 또한 449억에서 574억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인사에 대한 권한도 7급이하의 승진·전보·근무평정 및 동장임용, 6급 계장급에 대한 전보 및 보직·고용원 임명,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도 위임된 상태입니다. 셋째로 대민서비스가 개선사항으로 공연신고, 행정서사업 허가, 고압가스·액화가스 허가, 노외주차장 신고 및 허가, 의료업소 시설인허가 신고, 건설사업용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구로 위임되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구민을 위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달라진 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구로 승격되어 이에 걸맞는 자질향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구청에 걸맞는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만안구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중 수중모터펌프 교체사업으로 248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집행 목적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대상사업 선정은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재해예방사업,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등으로 뒷골목 포장, 하수도 정비, 보안 등 및 급수난 해결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수중모터펌프 교체사업은 안양2동 챔피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이번에 모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물은 단수시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시설이며 수질검사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경로당 및 고지대 급수난 해결 명목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공동수 설치 목적으로 쓰였느냐를 봤을 때 집행의 성격이 모호하다, 민방위과장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에 동장 포괄사업비 중 일부도 사용한 바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포괄사업비의 사업선정 대상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식수로 당장 사용되는 비상급수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신안 국민학교와 신안 중학교만 급수로 사용되지요 지금 민방위과장님? 그런 상태인데 급하게 포괄사업비를 투입할 정도로, 사업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애매한 사업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는 연초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4개동, 회계감사 6개동을 완료하였으며 총 지적사항은 123건으로 재정상 추징 240여만원, 회수 220만원 등 460여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3명, 주의 24명 등 총 27명을 징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동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으로서는 동 감사 지적사항을 관련동에 통보하여 1개월간 기간을 주어 시정 및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상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서를 첨부. 결과를 제출 받으로서 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개 동의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조치결과를 취합해서 종결처리했으며 11월달에 실시한 안양4동과 안양6동 감사결과는 현재 정리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동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사항, 불용액 현황,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292억중 10월말 현재 168억이 집행되어 57%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124억이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집행이 부진한 주요사업은 인건비에서 약 9억1천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이것은 11월 12월 봉급분과 결원분에 대한 봉급입니다. 청사 증축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 이중 안양4동 신축공사비 4억원이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또한 소방도로 개설공사 10개사업은 총 292억이지만 약 30%인 88억이 집행되고 약 59억이 토지 및 지장물협의 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9억9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런 큰 미집행 사항을 제외하면 약 44억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11월 12월중에 경상적경비와 사회복지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 커다란 집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예산집행과 관련된 불용액은 총 13개 사업에 19억9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3개 사업에 약 23억 5,400만원이며 안양5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비는 약 11억이지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4년 2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사고 명시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동 소골안 주변 도로개설 총 7억9,900만원으로 지난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 내년 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4동 청사건립도 ‘93년 12월에 도시계획 결정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총 만안구청에는 3개 사업에 2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예상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규모 중 일반행정비가 40%로 지역개발비가 비슷한 것은 예산편성상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전의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예산의 입안·통제·집행까지 제반수단을 강구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모든 예산이 가급적이면 지역개발에 좀 더 중점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실무에서부터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전산화사업 중 그간의 관리상태·보수계약에 관한 건은 그간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이익·보수실태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산심의때 자료로 활용을 하고 서면으로 받고, 고장시 대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전산망 고장시 어떻게 대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실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관리, 전상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는 62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보수업 체인 삼보컴퓨터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안양에 상주하고 있는 AS요원이 고장신고시 즉시 출장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관리는 월 61만6,000원에 계약이 돼있고, 연간 730만2,000원에 계약이 되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불시에 망이 고장났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대비하는지 대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기능 사무기기나 간단한 고장시에는 전산을 전공한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등록 발급시 컴퓨터 고장이 났을 경우 어떤 식으로 업무를 대치해서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처리를 하느냐는 말씀이고, 토지대장같은 경우, 도전상망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복사를 해서 그렇게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토지대장같은 경우에 도에서 5시만 되면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30분전에 미리 전산자료를 닫아 버리죠?

30분전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만안구는 아니지만 작년에 5시에 1시간 일 더하기 운동으로 5시 20분에 토지대장을 동안구에 발급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5시에 도에서 전산실을 닫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급이 불가능할 때 구청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연장민원처리 중에 토지대장발급은 어떻게 줍니까? 제 증명을, 연장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 토지대장 발급이 가능합니까?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데 심사분석보고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4분기까지 토지대장발급한 것이 14건으로 제증명, 연장민원처리제 심사분석 실적보고서에 보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1시간 이상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처리를 꼭 시간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민원처리제에서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발급은 제의되지 않습니까? 아침 같은 때는 어떠합니까?

시작을 8시 30분쯤 키면 도에서 한 8시40분쯤내지 그 정도면.....

거의 업무시간이 다 돼서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리한 기계자체는 좋지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가 자료가 손상 입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행정전산망 운영자체도 좋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철저히 하셔야지만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 같아 노파심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본 감사중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업무추진 중 미진했던 점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은 바로 개선하고 좀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후 만안구관할 12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안구 관할 1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안양시의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이승우입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입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안양7동장 이기동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입니다. 박달동장 정운관입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동정수행에 수고를 하시는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동대항 체육대회가 동으로서는 가장 큰 행사고 또 행사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동의 소요경비를 보면 최하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경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삭감을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행사를 치루는지 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론 각동 모두가 입장이 틀리겠습니다만 동장님들끼리 합의를 해서 대표로 한사람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수고 하시는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본청·구청을 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께 몇가지만 현실에 직면되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분이 대표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 관내에는 여러 군데 포괄사업비 사용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골목골목에 대체적으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이 자료에 의해 뽑아보니 아까도 구청 감사시에 나왔습니다만, 미집행이 약 2,300만원이 있으면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 중에 고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인해 동민·주민의 불편이 적은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구청장님께 예산편상시 또는 의회에서 예산의결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만, ‘93년도까지는 동장 포괄사업비나 구청장 포괄사업비, 시장 포괄사업비가 내무부 예산편상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50만이상의 인구가 있는 시장은 5억, 25만 이상되는 구청은 2억, 동장에 한해서는 3,000원씩 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라 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93년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좀전에 구청감사시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로 면적이 0.32㎢가 있는데 있는가 하면 7.92㎢가 있는 면적의 차이에도 20배에 가까운 면적, 1만명이하 인구가 있는 동이 있고 4만명에 가까운 동민을 가지고 있는 면적 등등 포괄사업비는 현실에 맞고 지역 동의 여건에 맞게 탄력성 있게 책정이 되어 줬으면 좋겠고 예산안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내무부 편성지침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상명하달식의 지시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하나의 지침은 지침으로 끝나고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그러한 어떤 동장 포괄사업비가 예산편성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드리며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러한 쪽의 예산을 세우는데 주력을 하는 쪽으로 의원들도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일단서면 1·4분기～4·4분기까지 연중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은데 연말에 와서 많이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상하수도 파는 것, 덧씌우기 공사 등등 굉장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보안등·방범 등이 동네마다 잘 설치되고 있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어느 일부분에는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점멸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꺼져있는 상태에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현실이 맞는, 보안등·방범 등으로 백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 대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93년도 보고내지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친절교육에 대해 구청에서는 아까 자료에 의하면 구의 2,012명을 특별정신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했는데 동에서도 동장님이 직접 그러한 친절교육이나 대민교육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신한국 또는 문민시대에 맞는 주민을 민본으로 하는 동행정 내지는 대민·민원공무원들이 가장 귀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 주력해서, 그러한 안이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동장님을 대표해서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식위원 수과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기왕에 오늘 구청감사와 만안구동사무소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계신데 몇 가지 참고로 앞으로 각 지역의 문제에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만 지역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10여장 찍어 왔습니다. 안양2동. 저희동네, 대농단지 등등 가보면 상수도 공사를 한 지가 불과 3주밖에 안됐는데 전기통신공사에서 또 팝니다. 그런가 하면 하수도공사를 또 옆에 파고 해서 한 두 군데를 한 달이 안됐는데 두 번씩 굴착하는 현상, 또 그런가하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든지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좋은데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주민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본청감사에서도 작년도에도 이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노면을 굴착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3년 이내에 팔 때는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 관내에서 하는 하수도 상수도 등은 같이 늘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통신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되니까 파고 묻고 나서 불과 마무리 공사도 되지 않은 부분에서 또 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는 굴착에 대한 허가는 본청 내지 구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한번 파면 2～3년은 다시 파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적어지고 민원도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파고 나서 오래 방치되는 문제점, 덧씌우기 공사 내지 파는 부분을 방치하니까 주민이 다니는데 시골길 이상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시정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크게 역점을 두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그만두고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시정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도 계속 반복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시에 최소한 해당 통·반장 정도는 사전에 예고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무런 일이 없다가 저녁에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이 각 동에 통보없이 언제부터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라는 통보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동에서 조차 공사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민원은 동사무소로 제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도 만안구 관내에서라도 어디 관내에서 공사가 벌어지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청 하수과라면 하수과라는 공사시행부서를 명기해 주고 시공업체명과 전화까지 명기해서 공사장입구에 표시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서 약간의 불편을 감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실질적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동장님들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만안구관할 12개동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이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관할 12개 도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