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수제의원외4인)

이상수 의원입니다. 자기 본업이나 사무에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준비나 예산편성 등의 사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올해도 한달여간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한치의 누락없이 착실히 마무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내년의 계획도 알차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는 군민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횟수로 3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그간 군정질문을 결산해 보니 그 동안 89명의 의원이 253건의 군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월22일 개최된 제17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김동균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2년동안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한해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 11월25일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 맞추어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군정이 되도록 탈바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의 대민 자세와 민원처리에 있어 다소 나아진 면도 있으나 아직까지 문턱이 높고 정신을 못 차린 공직자가 있다는 군민의 소리가 있는바 이후 이러한 여론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면한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천부지 편입보상 문제입니다. 지난 86년부터 하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하천법 제3조, 하천은 국유로 한다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하천부지 편입보상 대상은, 우리 군은 대상은, 우리 군은 2,405필지 446만7천평방미터에 10월말 현재 892필지 161만평방미터에 31억9000만원이 지급되어 36%의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보상이 93년말까지 전액 보상조건으로 동의된 것으로 주민들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기관에 보상을 촉구해 본 적이 있는 지와 아울러 앞으로 언제쯤이면 보상이 끝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보상되고 있는 것도 보상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대상 주민의 원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시가를 따지면 인근 논의 경우 평당 3∼4만여원에 매매되고 있는데 비하여 하천부지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평균 보상가격이 6천원정도로서 그 편차가 너무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 칠서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수락할 그 당시에 논과 밭의 가격차이가 없었습니다. 논과 밭을 맞바꿀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데 현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농로 정비 문제입니다. 작금 행정을 보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고 환경개선이나 관광개발 기지 분야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투자의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없는 환경개선이나 관광개발은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든 농산물 수송의 간선인 농로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계자는 생각이라도 해 보셨는지, 관내 대부분의 농로가 개설되고 지금까지 정비된 적 없이 방치됨으로서 곳곳에 골이 파여 평소는 물론 장마철만 되면 수박이나 참외, 오이 등 생산된 농산물의 운반 애로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산액의 많은 부분이 수송비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2회 추경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기획실장의 보고를 보면 사리부설 조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추곡수매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또한 조수제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개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3% 인상안으로 농민을 희롱하는 처사보다도 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비스켓 하나를 던져주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쾌적한, 살기 좋은 환경개선, 위락시설 다 좋습니다. 이것도 물론 급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경운기가 빠졌을 때 밀어주고 유람가라는 이런 말입니다. 전화를 놓아도 상대방이 있어야지 전화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택시 회사를 차려도 탈 손님이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금년에는 냉해로 인해서 쌀의 수확량이 극히 감소되고 채소값 하락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농로라도 보수하여서 농민이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농로의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앞으로 농로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우리 군의 재정에만 의탁하지 말고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군비와 합하여 전반적인 농로를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방금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항목 중 먼저 하천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부지 보상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나 하천법 제3조에 의해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국회에서 하천구역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사유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든지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이 되어서 부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86년 6월12일자로 법률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공고될 때 하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접수를 해서 보상을 86년부터 95년까지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86년부터 91년 12월말까지 편입 토지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45필지에 446만7천평방미터가 미보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상실적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나 지금현재 446만7천평방미터 중 92년까지가 145만4천평방미터에 27억3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1062필지에 212만8천평방미터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36%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금년도에 50억1만4천원이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비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5억5000만원과 지금 함안군이 시행하고 있는 3개 지역의 연안개발사업에 포함된 44억640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지급이 되어지면 금년말까지 전체적으로 약 48%가 지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비는 지금 재원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지방비도 도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년 배정하는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저조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비 촉구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비 촉구 건의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단 하천에 관련되어 도나 건설부의 회의 때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제출 시에 저희가 상세한 건의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인근 토지가 3만원 내지 4만원하고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균가 6천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지 하천 토지의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평균가를 낸 것은 약 8천원에서 1만1천원, 최고 1만4천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실상 개인 같으면 서로 협의해서 주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보상 평가 기준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가사의 이야기나 책자에 보면, 일반 원활한 토지와 규제받는 토지, 즉 말하자면 하천 구역안에서도 지금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활용할 수 있는 토지와 규제받는 토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즉 도로에 편입된 토지라든지 방금과 같은 하천의 토지라든지, 도시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의 1/2이나 그렇지 않으면 1/3 그렇게 평가하도록 평가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상의 평가액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 다음 한쪽으로는 정부의 예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상 개인 심정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더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관계를 조금 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보상 현실화 3만원 내지 4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가기준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규정,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의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보상 실태가 낙동하천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보상비가 적다면 수령에 거부가 도리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보상비 가격이 개인의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보는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이 보상가 관계는 물론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기준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앞으로도 평가사와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정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농로는 참고적으로 저희 함안군이 지금 조사된 바로 전체 1,244km가 있습니다. 농로 1,244km가 있고 그 다음 농로 관계는 지금까지 92년 이전에 다른 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로는 군비나 지원을 해서 정비를 했거나 사리부설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로를 몽리자 즉 수익자 단체별로 자체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92년부터 함안군에는 농로정비를 하고 사리부설을 잘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함안군이 다른 지역보다 좀 특이한 특용작물 특수재배 지구가 많기 때문에 품질의 저하 방지관계 이런 뜻에서 정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좋은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로가 1,244km가 있습니다만, 그 농로 중에서도 특수재배 지역, 단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특작재배 지역의 농로가 약 39km 그 다음 그와 준하는 일반 농로가 약 39km 그래서 78km를 저희가 정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전체 특작 재배 지구 15km에 대해서 2800만원을 투입해서 사리부설을 해왔고, 금년에도 10km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리부설을 했습니다. 농로의 포장도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포장하면 1km당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고 사리부설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현재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로 정비에 대한 정비비는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 심의 때 삭감 없이 좀 통과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이 확보되면 매년 농로관계는 실태조사를 연초에 또 해야 됩니다. 대상지 실태 조사를 해서 도로 상태가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의 시급하고 요철이 심한 지역 등 완급을 가려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4월말까지는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근 시군 사리부설비라든지 농로 정비비 예산을 확보한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창녕군이 금년도에 2000만원, 의령군이 1500만원, 진양, 창원, 합천, 김해, 밀양 이런 군들은 농로 정비비를 한푼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함안군은 수박이라든지 특작 재배지역이 많고 그런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농로정비, 사리부설이라든지 농촌 정비비가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로 정비비를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군비와 합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지금 사실상 농로 포장은 안되더라도 요철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리부설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 포장을 한다, 이래가지고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칠서 이룡 용성리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93년도까지 다 지불된다고 알고 수락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정부에서 법으로 하니까 넘어가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지금도 평균이 8천원 내지 1만원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대산면이나 그외 칠북면, 법수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칠서는 그 당시 논하고 밭하고 맞바꿀 정도로 어떤 사람은 수박이나 심을 사람들은 밭을 선호하고 나는 밭농사는 취미없어 논농사를 짓는다 이래가지고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되었는데 지금 이룡지역에는 한 6천원밖에 안됩니다. 제가 토지 450평인가 들어갔는데 6천원이 안 되는데 뭐, 그게 아주 성토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바꾸었냐하면 논농사를 짓고 돈도 타고 땅도 떼어가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이유에서 승낙했는데 지금은 가격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또 돈을 그렇게 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 안주니까 당장 팔아 가지고 돈을 쓸 사람이 팔지도 못해도 그러니 돈이 빨리 나와지고 현실가와 같이 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보상관계는 95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48%가 금년말 되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천 구역내 보상비 1년에 3억 내지 5억 내려오는 것으로 할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체 보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이 95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년정도 늦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칠서 이룡 제방이라든지 현재 하고있는 하기제, 월촌제, 장암제가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곡제, 95년도에는 낙동강에 이룡제가 되어질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연안개발사업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95년말 되면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액 보상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단가 문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고가격은 군북의 예입니다. 14,000원. 이룡 지역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쪽 토지와 바깥 토지를 맞바꾼다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 자체가 규제나 지형여건 등을 통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평가할 때 그런 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수준과 기반 조성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농로가 사실은 경지조성 할 때 보다 못해가고 있습니다. 용수로도 그렇고 배수로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사 소출을 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수리시설이라든가 용수시설이라든가 농로가 잘되지 않으면 원가를 줄일 수 없는 방법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물을 용수할 때 입구에 있는 논과 말미에 있는 논의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실되는 분야, 물의 양이 적고 한시간만에 물을 댈 수 있던 게 지금에 와서는 말미에는 5∼6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뭐냐 농민들이 그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로 역시 농사를 짓다보니까 무너져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농로를 되찾는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고 용수로를 U자형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이 유실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농약과 비료값을 낮추어 준다고 해서 농민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될 수 있게끔 소득을 올려주는 원가에 한번 생각을 해 봐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수로에 토공을 용수로에 대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나 이런 관계는 보강하는 방법과 농로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농경지를 갉아먹는 현상으로 인해 되찾기 문제입니다. 농로관계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문제가 달라졌습니다마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농로 관계는 외부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몽리자들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자기들 소유입니다. 물론 소유권 자체는 공공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몽리자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상례였는데 지금 현재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개발 측면에서 사리부설이라는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로 되찾기 이런 문제는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현황 조사를 해서 되찾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보강문제는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전 용수로에 대한 토공 용수로를 전부 구조물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역을 하면서 용수로에 대해서 전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고 경지정리를 한 농로에도 전체 포장을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ha당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하고 나서 사후에 민원이라든지 통행불편이 있다는 것이 도에 건의가 되고 저희들도 심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나 중앙정부가 거기에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용수로 이런 문제는 토공이 누수가 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실태 조사를 해서 완급을 가려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 부지사업은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넉넉히 주지 않으면서 실제 사무를 맡아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주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금액이 지급되고 군유지나 국유지로 바뀐 하천부지 관리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함안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가서 매입금액을 인수받고 지금도 토지에 대한 연고주장을 하면서 대리경작을 주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대리경작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함안군내 기 매입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 본 일이 없다면 앞으로 관리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나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공사로 인해 가지고 형질을 변경해 버렸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 점사용 허가를 해서 농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의원님 말씀은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 역시 점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실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의 양도, 양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행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매년 연초가 되면 점사용 허가를 합니다. 할 때 읍면이나 본청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관계조사는 한바 없지만 내년도 점사용 허가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로 사리부설을 한다면 하천사리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걸 묻냐 하면 사리를 하면 원석대는 안 주는데 깬돌을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니까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그마한 이걸 하면서 사서 넣고 할려면 수지가 맞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그리고 특히 칠서, 법수, 저습지는 하천 사리에 큰돌이 들어가야만 농로보수가 되는 것이지 깬돌을 넣어 가지고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 자갈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주면 많은 실적을 올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 92년도와 93년도를 대비해서 92년도에는 2800만원을 가지고 15km를 했고 93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10km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깬돌로 한 것과 자연 자갈을 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로사리 부설관계는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깬돌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천자갈을 가져올 수 있는 예정지가 충분히 있으면 다행인데 함안은 인근 의령이나 창녕보다도 자갈이 좀 적습니다. 물론 농로 사리부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가능한 저도 하천사리를 이용해서 농로 사리부설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민의 복지증진과 문민정부에 발맞추어 항상 애쓰시는 공창석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께 감사 드리며 문민정부의 첫 해를 마감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는 실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본 의원은 군정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 번째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 공단조성과 영농기계화로 지역발전은 급변하고 군민차량 증가수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차량은 사치품이 아닌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마산시에서 함안군으로 자동차 민원업무가 이관되어 생소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최근에 전입한 주민과 일부주민의 무지한 소치로서 등록 및 신고를 못해 과태료를 행정에 지불하게 되며 또는 행정에서 형사 고발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하여 차주들이 당황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임시운행증과 계속검사증 및 폐차증명서 뒷면에는 몇월몇일까지 행정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생업에 쫓기어 잊어버리고 일부 주민들은 신고를 못해 과태료나 형사 고발되어 벌금까지 하고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실 직원과 왕왕 다투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주민이 이주시 자동차 주소변경과 소유권 이전은 어느 행정에서도 기재되지 아니함은 물론 증명서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검사 시기가 되면 과태료를 행정 당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과태료 수입이 세입의 일부가 되겠지만 그 주민은 정당한 세금이 아닌 과태료와 벌금을 행정에 징수 당했을 때 그 주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벌금과 과태료를 피해주민이 최소화되도록 자동차 민원업무 부서에서 유인물을 비치해 두어 자동차 민원으로 방문하는 차주들에게 계몽할 것이며 반상회 회보 및 함안소식지를 통하여 또는 함안신문에 광고를 내어 함안군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계몽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주민에게 어떤 계도를 하여 피해과대발생을 최소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 초 온 국가의 염원이었던 새마을 소도읍 사업은 각 지역이 급변하게 발전되었습니다. 당시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들이 혼신을 다하여 우리 함안군 지역 곳곳을 재정비하고 주민 역시 한마음이 되어 자기 땅을 아낌없이 도로 편입에 승낙하여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본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당면과제에만 급급하고 미래지향을 내다보지 못해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박영목 의원님이 소도읍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과 공부정리를 우선적으로 조치할 용의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등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주민 희사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공부 정리가 다소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여 분할 측량한 후 토지 대장을 정리하고 공부정리를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행정당국에 군정질문을 하였는데도 약 10여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무사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군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의원 한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7만여 군민 전체의 목소리라는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물론 인사이동으로 관계 공무원은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군정질문과 답변은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하여야만 군정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각 읍면 주민들은 소도읍사업 편입부지를 보상받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용승낙 및 희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들은 함안군민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늑장을 부려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산면, 함안면, 칠원면 주민들에게 소도읍사업시 도로편입 승낙 및 희사하여준 부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문의한 바 어느 주민 한사람도 현재의 감정가액의 보상을 받지 않을 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칠원 주민들은 77년 소도읍 사업 때부터 도로에 편입된 부지세를 오늘까지 빠짐없이 행정당국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10일 칠원면 청사에서 면장님과 칠원면 관계 공무원 및 주민 10여명이 모여 도로편입 부지 측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주민도 동의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역민이 발전을 위해 자기땅을 도로 편입부지로 사용 승낙 및 희사하였을 때 즉시 군수 앞으로 이전 등기하였더라면 지금 칠원 주민은 17년간이란 긴 세월의 많은 세금을 행정당국에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사용승낙 및 희사한 분들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도로에 편입된 부지세도 행정당국에 지불하였으니 한번 짚고 생각해볼 의지는 없는지. 주민들의 마음은 과격하여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유리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행정당국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보상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징수한 세금을 환불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또 아니면 도로 확장 편입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러한 형편에서 희사한 부지는 어떻게 등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 답변이 아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김석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사무는 지난 9월1일 마산시로부터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그동안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352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된 건수는 139건으로 250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과 동시에 발급되어 자동차 소유자는 이 증을 항시 휴대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등록증이면에는 주소변경등록·계속검사이행·주조장치의 변경승낙·이전등록·말소등록·자가용 사용신고 불이행시의 벌칙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소 변경시는 전입 신고일 15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자동차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제75조2항1호에 의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시운행의 운행기간 10일 초과시부터 적용되며 법 제7조3항 및 동법 제26조3항, 제75조1항에 의거 최저 8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되며 계속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후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법 제41조1항2조, 동법 제75조2항2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 적용되며 폐차 후 말소등록 미이행자는 15일 초과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 등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께서 한번만이라도 등록증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읽어보셨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약 3개월간의 사례로 보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신조차의 임시운행 기간을 약 10여개월간 초과하는 차주가 있는가 하면 채무·세금·과태료 등을 기피하기 위해 노후차를 오지 등에 임의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소유자가 벌칙내용을 알고 있어도 항시 바쁘고 무관심함에 기인하여 소유자가 본의 아니게 과태료 처분을 당하고 있다는 김의원님의 지적은 저희 자동차 등록업무 공무원 모두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인수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대상이 전 군민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해당되어 홍보가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민 거의가 자동차를 소유할 것임에 비추어 군민들이 다만 무관심 등으로 준수사항의 소정기일을 넘겨 선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회보 등을 통한 군민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께서 하신 저희 사회진흥과의 소도읍 사업 시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도로 확장에 따른 편입부지 처리실태, 희사부지에 대한 등기실태, 편입부지 보상, 지방세 과세 환불요구에 대한 4개 항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행한 함안면, 칠원면, 대산면 3개면에 대한 소도읍 개발 사업 편입부지 현황 및 등기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도에 시행한 함안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편입부지 115필지 12,535㎡가 편입되어 78년도에 편입부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으나 공공용지로 미등기 상태에 있으며 77년도에 시행한 칠원면 소도읍 사업의 편입부지 113필지 1,864㎡가 편입되었으며, 편입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용지로 미등기 상태에 있습니다. 79년도에 시행한 대산면 소도읍 개발사업의 편입부지 87필지 10,744㎡중 56필지 498㎡는 83년도에 분할 미 지목변경되어 84년도에 공공용지로 등기되었으며 31필지 10,246㎡는 미등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사업 편입부지의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당시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편입부지 건물에 대하여는 동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사업경영상이 이익·생활편의 등 은닉 범위내에서 수익자부담의 각서에 의거 희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현시점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면 소도읍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7년도 칠원면 소도읍 사업 편입부지 지적 공부정리를 위하여 본할 측량 수수료 491만4천원을 93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93년 10월26일 칠원면 소도읍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 측량 및 공부정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칠원면에 시달하여 칠원면장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주장으로 분할 측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칠원면의 경우 주민이 적정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데 군의 방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편입부지를 희사하는 조건에서 각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편입부지 지방세 과세에 대한 환불 여부 및 군의 조치 계획은 편입부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함안면·대산면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되었으며 편입부지의 지번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칠원면의 경우는 분할측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가 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환불 관계는 사업시행은 사회진흥과에서, 지방세 과세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가 미진한 건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이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편입 문제를 과장님께 질문 드려야 하겠는데 기 개발되고 있는 중앙동 일원의 도로가 실질적으로 전부 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 문제가 득실이 될까 어떨까 싶어서 조치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 건에 재판이 계류된 것도 있고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 도시계획 될 때 공영개발해서 자연 저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집짓는 사람이 답답해서 도로 사 가지고 합니다. 파는 사람이 도로를 빼고 팔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소유주는 전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대단히 큰 민원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날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집을 지을 때 도로를 할 때 기부를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문제가 한건 두건이 아니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오늘 김석만 의원님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을 할 때 내가 누락된 것이 14평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옛날에 중앙동 일원에 집을 팔면서 분할해서 땅을 팔면서 도로를 14평으로 빼놓고 팔았습니다. 나는 재산이라고 그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재산이 14평이 더 있다고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의 선에서 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칠원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동 일원의 집 지으려고 도로 치고 기존도로 옛날에 경지 정리할 때의 도로 외에는 전부가 개인도로 아닙니까? 개인이 낸 도로인데 이것을 전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관계 그런 것은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할 당시의 추진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시대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열망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을 하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보상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챙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93년도 1회 추경을 분할측량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칠원면 청사에서 주민 10여명과 면장님 주도아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내고 땅도 희사하고 이러니 둘 중 한가지를 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법 쪽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용료를, 세금을 냈다면 희사는 그 당시 희사를 하였더라도 부지는 지금 그 주민의 부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또 다른데 알아 보셨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칠원 주민들은 환불을 받는 것보다도 땅을 찾아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등기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면과 함안면은 분할 측량이 되어서 이것은 공공용지다 아니다 구분이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소유자를 별도로 하는 개인사유 재산이라고 할 때는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칠원면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은 해서 가닥은 지어놓고 그러면 분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분할측량을 해서 경계를 밝히고 이쪽은 개인 소유자 것, 이쪽은 공공용지의 편입부지 몇 평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에 지방세 과세분에 대해서 환불이라든지 추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 지구 질문할 때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가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편입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지금 매도를 해도 평균 3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농민들이 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게 했고 지금 판다고 해도 논보다 더 받았으면 받았지 적게 안 받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말이며 조금전 차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김석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지와 공원지역 이래가지고 지번이 같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50평은 주택지고 50평은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주택지 공시지가로 나옵니다. 주민이 팔려고 하면 주택지는 100만원 받을건데 공원지역은 2만원도 못 받습니다. 실평가에 맞는 확실한 공시지가를 내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탁상에 안장 지번이 같다고 해서 그 공시지가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몇 달이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의 지가는 그 특성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가격이 공교롭게도 주거지역도 일부 있고 공원지역도 일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교롭게도 겹쳐져 있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이 예를 들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되어 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토지 특성의 배율이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지역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주거지역이 200원이다 하고 표준지 가격이 두가지 나와 있을 때 그 면적에 따라서 배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필지 중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만큼은 100원이고 이 만큼은 200원이라고 가격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율을 봐서 면적을 어느 정도의 선이 어느 부분에 걸려 있냐에 따라서 배율 산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율 산정하는 방법만 나와있지 표준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토지가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나는 이것이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이의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필 한필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이 토지초과이득세 관계로 인해 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들어온 것은 토지의 심의를 결정해 가지고 하고, 또 기간을 정해 들어온 것을 일괄해서 처리해야지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한필 한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지하고 공원지역하고 2개를 합해서 가격을 낸다고 말씀하셨죠.

예.

주택지의 가격이 100원이면 거기에 반반 물린 것도 100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특성을 정할 때 주거지역이 몇 % 들어가 있고 공원지역이 몇 % 들어가 있을 때는 꼭 그렇다고 해서 공원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가 경계에 있는 것은 꼭 배이상 차이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그것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조사를 하다가 누락되어 전액 주거가격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의 신청을 해 주시면 즉각 수정을 해 준다든지, 우리 군에 18만 필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가격 산정을 하는데 100% 맞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이의 신청을 해 주시면 즉시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표준액을 정하는데 함안군에서 인력이나 아니면 경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계수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표준지 가격 조사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서 하고 있고 가격 조사하는 금액 거의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있고 일부 금액은 우리 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걸 묻냐하면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정해놓은 공시지가가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100% 맞지 않다고 했는데 몇 %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로 묻는다면 답변이 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데 오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바쁜 생활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잘 하겠지 해 가지고 공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도를 기해야지, 이걸 안한 것보다 훨씬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토초세나 그때 별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나는 볼 때 재조사를 해서 정확도를 기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삼아야지 지금처럼 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한다, 보상을 한다, 아니면 뭘 해준다면 100% 이의 신청할 사람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번에 재산 공개한다고 높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1급만 한다고 하던데 우리 의원이 1급이 된 줄 몰랐습니다. 재산 공개를 한다고 필지 조사를 했더니 광정 조남사 꼭대기에 있는 것이 평당 5만2천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됐어요. 다른 데는 5천 얼마정도 밖에 안 되는데 0이 하나 잘못친 것 아닌 것 아니가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그걸 안 해 봤으면 몰랐을텐데 재산 등록한다고 공시지가를 알아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며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그러면 근사치라도 여기는 100만원짜리니까 여기는 70만원 정한다 하면 함안군 전체가 그 정도 되던가 안 그러면 50만원씩 반씩 기준액을 정했으면 100만원짜리 50만원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구는 5만원짜리를 150만원 해놓고 어떤 지구는 100만원짜리를 3만원에 해 놓으니까 공시지가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황된 공시지가를 믿는 국민이 없을 바에야 차라리 이걸 없애고 새롭게 인력과 돈이 들더라도 새로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정확도를 기해놔야지 공시지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돈은 국가에서 냈으니까 헛돈을 썼고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함안군의 공시지가 정확도가 있는 곳이 내가 볼 때는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모르지 전원다방 근처에는 맞을지 모라도 이걸 가야의 기준점이라 하니까 그것말고는 하나도 안 맞다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뭘한다 뭘한다 이런 이야기로 토지세도 내고 뭘내고 할 바에야 맞지 않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가 수긍이 가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놓고 여기에 맞춰 세금 내라 하면 누가 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인 잘못도 시인합니다.

부분적인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인 잘못이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개정되어 만든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 부서에도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시지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 필지, 우리 군에 약 18만 필지가 공시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매년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감정을 다 할 수 없고 우리 군에서 표준지역이 약 1,500개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성을 옆의 이것이 얼마니까 이것은 얼마다라는 특성을 따져서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의 마음에서도 소홀히 취급하는 분도 있고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지만 그 많은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람을 하는 것은 신문이나 공고판, 읍면게시판에 고시를 해 가지고 하니까 열람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필지마다 개인별로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우편으로 전부 우송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토지가 이상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 달라고 우편으로 우송을 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되어서 차츰 공시지가가 실가격에 가깝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시지가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다 특성의 비율에 따라 동일 필지내에서 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필지 한필지 심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아까 답변하실 때 한필지 한필지 심의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심의를 필필이 다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각 읍면의 여러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소집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필 한필 심의는 하더라도 모아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필지 들어온 것을 오늘 위원회 모여서 이렇게는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차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