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과 수자원관리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남 제6선거구 출신 조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의 바람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 예산 및 결산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92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조 3,81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3.3%로 전년도의 17.5% 보다 5.8%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발생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로 이는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둘째, 경제기획원 및 내무부의 예산집행 지침 중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해연도 지침에 의거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액 일정률을 예산배정 시 삭감함으로써 예산 미배정에서 오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 의결사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행정지도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 착수 시까지 관련기관과의 절차 상 협의지연, 또는 주민들의 반대로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92년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설치예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로 기타 재원조달미비,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불용액 발생의 한 원인입니다.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편성이 안력 하였고 계획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모 일간지에서는 불용액을 낮잠 예산으로 혹평까지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본의원이 분석한 바도 있고 시의회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도 있는데, 개선은커녕 더 심화된 원인과 93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 예상치를 원인별로 밝혀 주시고, 향후 불용액을 없앨 수 있는 치유책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금운영이 년도 말에 집중되는 사례가 많아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시장께서는 예산제안 설명 시 월별, 분기 별 자금운영계획도 미리 밝혀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쇄신차원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분별하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치화시대의 서울시 행정에 걸 맞는 예산편성 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기강문제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쳐 보려는 개혁과 사정의 한파 속에서 몸을 사리고, 위의 눈치나 보며, 자리나 유지하려는 신 보신주의가 공직자의 사기와 의욕을 위축시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께서는 이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묻고 싶습니다. 소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풍토 쇄신과 아울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독 서울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급 이하의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자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시험기술자의 양산을 방지하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전면 폐지하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로자 등 모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행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일전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와 부조리 소지자, 원거리 출퇴근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인사가 빈번하여 사업계획과 집행 상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실무책임자인 과장, 계장, 담당 등이 몽땅 교체됨에 따라 행정공백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특히 예산·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전보가 잦은 관계로 업무승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책임의식과 관련 업무에 대한 애착 부족으로 업무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직원배치 시 전공, 실무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정도는 동일 부서에 근무해야 하며, 실ㆍ과 단위 전보도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최근 1연간 시 산하 기관소속 직원들의 전보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한 94년도 시의회소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회의실 등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하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한 약 12억여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구내식당은 조찬, 오찬, 저녁 간담회 시 적극 활용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복지개선에도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원하고 있어 관련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우리가 요청한 위원회 회의실 임차 및 구내식당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의회 경시의 산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배경 및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5개 특위를 구성하여 위원회 별로 운영계획을 수립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특별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계획이 없는바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처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시의회 개원 이후 93년 11월 15일 현재까지 총 107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그 처리결과는 채택이 28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채택이 안 된 건수가 49건, 철회 11건, 계류 중인 청원이 18건으로 청원심사결과 채택률은 31%이며 불채택률도 무려 53%나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청원소개의원은 법령 등의 위반여부, 채택가능성 여부, 집행부측의 수용 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여 청원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청원을 소개토록 하는 등 청원소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나, 문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채택 후 집행부에 이송한 청원은 최대한 수용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총 28건의 청원 중 접수건수는 일부 수용을 포함하여 단 5건에 불과하고, 중간회시 또는 미회시의 형태로 청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 상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원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이 집행부에서의 수용률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청원처리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화조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주요 건물 등에 대한 정화조청소업무는 서울시가 관련환경업체를 임의로 지정, 용역을 주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시민과의 현장 일체감이 결여되어 청결성 문제도 야기되고 수거료도 과다 지출되어 각 구청별로 시민의 원망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간의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용역현황과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지도 감독 및 과오시정, 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업체 지정실시에서 오는 서비스의 질 저하, 정기적 청소 소홀, 시민 부담가중 등을 줄이고, 주민 자치의식 고취 차원에서 환경용역업체 선정 시 현행의 지정방식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원에 접하여 본의원이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의 정화조청소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지정업체를 통한 청소비의 경우 현 2,000만원인데 반해 자체 관이사무소에서 모의입찰을 통한 청소비는 1,600만원으로 약 400만원의 절약효과가 있었던 바, 시 전체를 계산한다면 천문학적 액수를 주민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꼴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 물탱크 청소자유입찰제도 실시로 물탱크 청소가 종전보다 잘 되어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도 효과가 있었고, 청소비의 절감에 딸 주민의 부담이 줄어든 사례를 거울삼아 속히 청소대행업체 선정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도사업소와 정수사업소를 시찰한 결과,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1급수 식수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이 수돗물을 부신하는 원인은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기술연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음용 수질검사를 믿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는 바, 차제에 이러한 기구를 서울시립대학교에 통합설치하고 학계,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 등의 공동참여 하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 등에 홍보한다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도행정의 부신감도 해소될 수 있으며, 시민이 생수 등 시중 물을 사먹는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생수 등 시민이 식수로 낭비하는 돈이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1년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한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울시의 하수 처리율은 74.9%에 불과하고, 25.1%는 미처리된 상태 그대로 한강에 역류됨에 따라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증설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의원은 이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사업의 특수성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사업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이 자체 수익자금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3,766억원이라 엄청난 부채로 인하여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행정감사자료에 금년도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유수율 목표가 62.7%이고, 무수율이 37.3%로 나타났듯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수율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유수율 제고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난 3연간 3,029억원의 예산을 들여 15년 이상 된 노후관 4,200㎞를 개량하였음을 알고 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유수율의 증가는 5%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후관 교체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무수율이 37.3%라는 것은 무수율의 요인이 루수보다는 불정급수와 수도미터 부 감량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불정급수 단속실적으로 총 1,043건에 10억 7,200만원에 달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며,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불정급수의 철저한 방지책이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최근 2연간 불정급수 적발대비처리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수도미터 불감률은 전국 평균 10.5%로 수도미터 불감률로 인하여 물을 공급하고도 돈을 못 받는 금액이 서울의 경우 1년에 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무부 집계까지 따지게 되면 10.5%가 아니고 12.5%로 상향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사업 본부에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감률을 감소화 시킬 수 있는 정밀도가 좋은 수도미터기로 시급히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시켜 년 400억원이나 되는 요금을 징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도미터기 교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나 미터기 교체를 위한 투자예산 대비보다 많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확신하여 제안 드리는 바로 시장께서는 깊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번 사무 감사를 통하여 서울시가 수도미터기 품질개선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에 KS규격개정을 위한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의 개선이 안 되고, 제도상의 문제 즉, 중소기업육성법 상으로 규정된 조합을 통한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도미터 발주 분을 조달청의 계약분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급수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경 13㎜의 시동유량에 대하여 한국공업규격에서는 시간 당 15ℓ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표준공업규격 즉, ISO에서는 시간 당 5.7ℓ 이하까지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3.75ℓ, 일본은 5 내지 6ℓ 이하의 성능을 가진 우수한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정밀도가 없는 유량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나라 계량기업체들 중에도 외국 수준에 못지 않는 기술수준을 보유한 업체가 있어 이미 성능 좋은 수도미터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요구만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으로 1년에 4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본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부의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길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불정급수 방지와 수도미터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사항에 대해 연도별로 시정 및 개선조치결과를 책자화 시켜 배포함으로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올바른 시정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로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첫 질의자이신 조문진 의원님 내용도 풍부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아울러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소속 강정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관악 제6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강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1회 정기회 벽두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드높은 이 시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의 와중에서 국가이기주의, 지역 블럭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남북간에는 북한의 핵문제로 그야말로 화약고의 뇌관을 눈앞에 둔 현상이고, 국제무역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UR 협상타결이 불원간 이루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21세기를 불과 7ㆍ8년 앞두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하고 꿈에도 그리던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의 확보, 생산성의 향상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시점은 과거의 집적이고 또한 오늘은 내일의 시발입니다. 그러나 지난 2연간의 의정활동과 시 행정을 돌아볼 때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과연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었는지 자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한 미래이기에 이러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사정 기준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시장은 1급 공무원을 포함한 10여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후진을 위한 용퇴라는 미명하에 퇴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떠하든 스스로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사퇴자도 없을 것이요, 이를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권고사직의 냄새가 물신풍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등의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문민정부 하에서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권고사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사퇴자 중에는 정년을 앞둔 사퇴자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법률이 정한 정년이 무슨 큰 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진짜 사퇴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은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모 국장은 직원 간에도 청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잘못이 알려진 것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퇴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마감된 공직재산등록은 이미 공개 대상자의 재산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2급 이하 4급까지의 등록재산에 대하여 실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시민에게 밝혀 놓고 실사를 해야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실사 후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에게 떳떳하고 바로 그것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사기준도 밝히지 않고 미운오리만 선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실사기준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2·3·4급 재산등록 공무원의 평균 등록액, 최고 등록액, 최저등록액도 같이 밝혀 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심어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사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부는 지난 8월 12일자로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행정에 있어서는 금융실명제보다도 시급한 것이 인사실명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 못될 때 권력, 명예, 부, 정보가 왜곡 배분되고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조직의 발전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의 단결마저 해쳐집니다. 역대 시장에게서 서울시 인사행정의 변함없고 인사원칙 하나는 해바라기성 인물이 항시 빛을 보아 왔다는 것이고, 시장 주위를 맴도는 측근들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시장, 부임 후 시장의 인사에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지난 9월말 구청장인사에도 아직 때 이른 몇몇 사람이, 또 특별한 능력이나 업적이 없으면서 일관된 해바라기성 인물이 구청장에 발탁되었다고 일부시민과 공직자들의 말이 자자합니다.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 그것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인사실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일반시민과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동료, 상사, 부하도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공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기간에 사람됨과 능력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사 청탁, 금력, 권력의 난무를 막을 수 있고, 그러한 승진에 따르는 뒷말도 사라질 것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할 것이며, 승진대상자 간에는 선의의 업적경쟁이 일어나고 시행정은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지향적 인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 공무원의 생산성은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봄철이면 산업현장에서 임금투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율은 물가상승율과 생산성 향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을 보면 기본급 3%, 호봉 및 기말수당 상승분 3.2%, 합해서 6.2%밖에 안 되어 금년도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 공무원의 1인당 생산성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려고 노력해 본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계량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적 사고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료 모 의원이 91년도에 비공식적으로 시 본청에 근무하는 20년 근속한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공무원 1인당 유지비용을 산출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수, 후생복지, 교육 훈련 등의 대인적 경비와 근무 공간, 식기, 비품,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대물적 경비로 분류하여 산출한 바, 1인당 연간 3,126만 2,000원의 유지비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하다고 장담하지도 않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갑니다. 과연 1인 당 연간 3,126만원 어치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최근 5연간의 공무원의 생산성은 얼마인지, 1인 당 연간 유지비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공무원의 생산성향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만 우리와 경쟁 상대인 도쿄, 뉴욕, 파리의 공무원보다 우리 공무원의 생산성이 앞서야 하고, 앞설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서울 분할 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연초 언론에는 민자당 안으로 서울을 몇 개시로 분할한다는 구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명분은 거대도시인 서울의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것이나 단체장 선거를 95년에 앞둔 정치권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영향력의 축소를 두려워한 내무부의 합작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은 말할 나위 없이 1일 생활권입니다. 더욱이 서울은 다 같은 생활권입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것이 자치단체 구역변경의 기본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몇 개시로 분할한다고 하여 주민편의를 기할 수도, 반드시 행정능률이 향상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시각입니다. 오히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이기주의적 대립을 심화시켜 시민의 일체감만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시, 군과 다르게 하여 자치구의 예산편성심의 확정권을 서울시로 가져오는 것이 서울의 균형 발전과 서울시 행정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시청사 건립문제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정도600년 주제사업의 92개 단위사업을 보면 다시 보는 서울, 새로 나는 서울, 열려있는 서울, 신명나는 서울 등 희망찬 내일이 설계되어 있고, 21세기에는 세계 주역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새 서울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일제가 한반도를 영구 강점하기 위하여 현 국립박물관과 같이 1926년에 건립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날고 협소하여 시 기구를 다 수용하지도 못하고, 일부는 체육회관 별관, 서소문별관, 을지로 별관에 수용되어 있는가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 본부는 따로 나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과 행정의 낭비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옛 총독부 건물인 현 국립박물관도 철거하기로 방침이 선 바에야, 시장께서도 위의 눈치만 보지 말고 용단을 내려 시청사를 신축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조국의 수도 청사로 부끄럽지 아니할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의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몇 분이 서울시 청사 신축문제를 거론하였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도600년 기념사업단에 의해 시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약 10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교통, 주택에 이어 현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한 번 사용한 배출물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상품화하여 최소한의 쓰레기를 제2차 공해로 유발하지 않도록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도 서기 2000년대까지 재활용 30%, 소각 20%를 정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보다 더 의욕적인 목표로 2001년까지 재활용 목표를 40%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종이, 철, 유리,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생산업체는 내년부터 생산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업체는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73.5%를 13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 40%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가공할 대기공해를 일으킬지도 모를 소각장에 대한 부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지역마다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유통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아 제대로 수거해 가거나 재생하는 일이 원활치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소각은 막대한 비용과 함께 쓰레기에 대해서 무관심을 불러 쓰레기 량을 막대하게 증량시킵니다. 그러나 재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며, 시민에게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막대한 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열악한 재활용 투자 여건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앞으로 40% 재활용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구인 관악구의 경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1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당 전철역 입체교차로 공사, 난곡사거리의 지하보도 공사, 그리고 시흥대로 보라매공원 간의 확장공사의 경우 예정보다 지연 착공되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6·70년대의 공무원들은 밤낮없이 뛰었지만, 90년대 공무원들은 가장 무사 안일한 집단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이러한 비난을 벗어날 때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고 밝아오는 21세기를 희망찬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랑 스런 서울, 세계속의 서울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도 정기회의 본회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경청하셔서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고 격조 높고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을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속 최명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이원종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3기 지하철 노선 안이 잘못되었으므로 전면 수정할 것을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1기와 제2기 지하철역 위치를 보면 어느 지역을 주로 통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지하철역 숫자는 일조의 각 자치구별 지하철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기 지하철 노선안에 의한 주요 통과지점이 73개 지역으로 발표되었고, 그 지점을 청사 예정지점으로 보았을 때, 지하철역이 송파구 등 특정 구에만 집중됨으로써 각 자치구간 지하철역 숫자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3기 지하철 노선안은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기 지하철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기 노선안은 송파구에 9개 지점, 강남에 8개 지점, 영등포에 10개 지점, 중구에 10개 지점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 통과하여 제1·2기와 합하면 송파와 강남구는 무려 26개, 영등포구는 20개, 중구는 24개 지하철역이 됩니다. 반면에 제3기 노선안을 보면 관악, 종로, 은평구는 전혀 통과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봉, 양천, 중랑구 등은 단 1개 지점만 통과하여 제1기와 2기를 합해도 양천은 6개에 불과하고, 중랑은 8개, 도봉은 4개, 관악은 4개 지하철역에 불과하므로 제3기 지하철 노선안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방침이 창피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입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12m 이상의 도로율도 송파, 강남, 영등포, 중구 등은 평균 13%이지만 도봉, 양천, 중랑, 관악은 그 절반에 불과한 평균 7% 밖에 안 되는 부끄러운 현 실정에서 제3기 지하철 노선까지 철저하게,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한 것은 그 지역사람들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서울시장! 이것이 서울시정의 현주소입니까? 무슨 원칙과 근거로, 무슨 이유와 목적 때문에 도봉, 양천, 중랑, 관악은 이처럼 가혹하게, 이처럼 가혹하게 차별 대우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개 구는 서울시 인구의 약 1/4이라는 23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면서 서울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차별대우 아닌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은커녕 기형발전에 공헌했다는, 기형발전에 앞장을 섰다는 불명예는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은 물론 이원종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므로, 지금이야말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획기적인 용단, 획기적인 용단을 밝혀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제3기 지하철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 전면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강정석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포매립지 매립예정기간 25년은 완전 허구입니다. 91년 준공한 금포매립지의 매립용량은 2억 7,800만 톤으로 매립예정기간이 25년이었으나, 93년 서울시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92년 대비 25% 감소한 1일 1만 2,960톤이고, 이것은 금포매립지 반입쓰레기 총량은 연간 706만 톤입니다. 여기서 매립용량 2억 7,800만 톤을 706만 톤으로 나누면 39.4, 약 40년이 됩니다. 즉, 40년을 매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년이 나옵니까? 또한 이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쓰레기량이 약 28%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했을 때에 금포매립지의 매립예정기간은 약 5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0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쓰레기양을 앞으로 계속 발생단계에서 감소시키고, 재활용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면 매립예정기간 25년의 3배 이상인 70년 연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 타당성, 필요성으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근거인 금포매립지 25년 사용은 허구임이 밝혀졌고, 40년으로 대폭 수정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더 이상 계속 강행해야 할 근거와 명분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각장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과연 그 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봅시다. 상계 쓰레기소각장 일 800톤입니다. 설치비용이 400억원, 시설용량은 연간 29만 2,000톤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금포매립지까지 수송 반입하는 비용인 연간 22억 4,000만원으로 환산해 보면 약 18연간이나 쓸 수 있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제입니다, 전혀 부적절합니다. 또한 연간 29만 2,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쓰레기 소각장의 연간 운영비를 80억원으로 보면 같은 용량의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위한 보상금의 약 3.6배에 해당되므로 동 쓰레기소각장 운영비 80억원을 재활용쓰레기 수거 보상금으로 활용하면 29만 톤의 3.6배에 해당하는 104만 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 면에서는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최후수단,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이 수치는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져봅시다. 93년 서울시에서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얼마나 수거했는지, 또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는지 따져봅시다. 93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월 재활용쓰레기로 분리수거한 량은 매월 금포매립지에 반입한 쓰레기의 약 3%에 불과한 1만 1,943톤에 불과하며, 서울시 및 구청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월 2억 7,000만원이지만, 그 중에서 보상금은 35%인 9,300만원이므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금포매립지까지 수송 및 반입료로 매월 지출되는 29억 8,000만원의 약 3%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금포매립지까지 수송 반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민간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톤당 거의 똑같으므로 적극적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서울시가 마땅히 취할 정책이라는 것을 이 수치는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소각장 건설 추진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따져봅시다. 94년 재활용쓰레기 수거 지원금은 얼마이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따져봅시다. 93년 서울시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으로 매월 지출한 액수는 9,3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금포매립지까지의 수송 반입료로 매월 지출되는 29억 8,000만원의 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94년 예산안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등으로는 594억 2,300만원이나, 재활용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등의 3%에 불과하지만, 연간 금포매립지까지의 수송 반입료 360억원과 합하면 재활용쓰레기 수거 지원 등에는 서울시에서 겨우 1.9%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재활용쓰레기 수거 지원에는 1.9%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또한 얼마나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웅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된 최우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 감량정책과 분리수거 재활용정책이 되어야 하고, 그 부수적으로 매립과 퇴비화, 그리고 소각을 검토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94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매립과 소각위주 정책이 최우선이고, 부수적으로 마지못해 시늉만 하는 정책이 쓰레기 감량정책이고 분리수거 재활용정책이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즉시 쓰레기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재개발 예정지역 도로개설은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에게 답변한 서울시장의 서면답변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자 본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11월 6일자 시장 중, 봉천 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 시 약수로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재개발로 인해 공짜로 생긴 도로부지에다 서울시는 토목공사만 하여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반증자료를 본의원은 제시하면서, 즉시 재개발 시행 이전에 도로 개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에는 왕복 4차선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재개발지역에 저촉된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법적근거도 없이 도로개설을 안 해주고 있는 지역이 이곳을 비롯해서 정릉4구역, 도원구역, 산천구역 등 여섯 곳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개발지역 주민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재개발지역이지만 시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미 도로개발공사를 해 준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90년 준공한 30m 도로 논현로가 역삼 재개발예정구역에 저촉됐습니다. 동작구청에서 91년 준공한 20m 진입도로,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도 사당 2ㆍ4재개발예정구역에 저촉됐습니다. 그 외에 최근 5년 동안에 4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답변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답변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재개발 후 또는 병행하여 도로 개설하겠다는 것은 필요성, 타당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도로개설 자체를 아예 않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빨라야 5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도 걸리는 기약 없는, 세월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6·70년대 한강변 수재민들의 정책적인 집단 이주지역인 봉천동 등 달동네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가 자랑하는 그 방침이 재개발 촉진이므로 달동네 재개발에 서울시는 팔 걷어붙이고 적극 도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후 또는 병행하여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재개발로 인해 공짜로 생긴 도로부지에다 서울시는 나중에 아스팔트만 깔겠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재개발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시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4차선 도로 내의 부량주택 철거 이주, 그리고 아파트 보상비용 등까지 재개발 주민들에게 몽땅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장, 이래도 괜찮습니까? 표현이 매우 부적절할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야말로 서울시 체면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비난조차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달동네 재개발 주민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무슨 염치로, 무슨 낯으로 재개발 이익까지, 서민들의 그 재개발 이익까지 뺏어가는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정책을 서민들에게, 불쌍한 서민들에게 적용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시장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마약과를 신설하여 마약 확산에 대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사범의 지역 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마약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서울지역입니다. 특히 마약사범을 보면 주부들의 비율이 지난 해 0.9%에서 2.3%로 증가한 것을 비롯,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마약전담과 하나도 없이, 그렇지 않아도 연간 2만 여 건, 연간 2만 여 건의 각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는 의약과에 마약 단속업무를 떠넘기는 등 마약 확산방지에 너무 안이하게 수수방관한 것이 마약확산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서울시는 급속한 마약 확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체 마약사범의 1/3이 몰려있는 서울에서 아직까지 전담할 마약과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너무 안이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표본입니다. 즉시 보사환경국에 마약과를 신설함으로써 무서운 마약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연구기관들은 시립대 산하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시립대학, 시정개발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교통관이사업소 등이 난입해 있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중복 투자를 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상호보완에 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구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예산 중 연구와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91억 5,0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42억원, 교통관이사업소 9억 5,000만원이고, 교육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보면, 공무원교육원 53억원, 시립대학 147억 8,000만 원 등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해서 총 344억원, 3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인, 세계적 흐름인 대학교내 부설 연구소, 대학교 산하부설 연구소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연구는 바늘과 실처럼 반드시 함께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현재처럼 떨어져 있으면 훌륭한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에 6개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 지금처럼 문어발식으로 각각 난입해서 존재해야 할 근거나 이유, 타당성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문민시대의 통·폐합 흐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립대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민생치안 격려비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94년부터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112방범순찰 격려비 등 민생치안 격려비, 민생치안 격려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서울을 더 원할 뿐이지 관변단체들의 억지 동원된 구호와 피켓, 머리띠, 어깨띠가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식상한 캠페인은 더 이상 아무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관악산 자연공원을 관악구에 모든 관리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14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관악산 자연공원 관리비를 관악구에 떠넘기면서 그 밑에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월 평균 2,500만원씩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떳떳한지 서울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장,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명진 의원, 광범위한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소속 조희준 의원입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서초구 출신 이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발한 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뜨거운 애착으로 사랑을 쏟고 계시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안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정치에 부푼 가슴으로 적극 동참하고, 밖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의 새물결속에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 우뚝 서 있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 통일의 그날을 꿈꾸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온 겨레의 여망을 안고 탄생된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한국병은 단시일 내에 고쳐 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원칙보다는 요령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어 정직성, 신뢰성, 공평성, 준법성 등은 하나의 겉치레로 전락하여 행동의 규제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한국병은 우리 모두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확인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선도적인 서울시 공무원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넘는 일천 백만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 대도시로서, 5만 5,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공무원으로서 이루어진 조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께 시정에 관해 질문한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서울시 기구와 정원의 적정한 조직진단과 조정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척 어려운 작업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개혁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개선작업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는 강력한 정부조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 의지와도 방향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조직은 21세기적 경영으로 혁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과 머리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시대이며, 서울시의 경영도 거대한 고체형의 조직에서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유체형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원대한 미래와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아서 전반적인 경영 진단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성 대비, 원가, 인력, 개개인의 근무상황, 조직관리를 진단하여 현재의 기구와 인력이 비효율성, 낭비성, 창의성의 결여 또는 서비스의식의 부족함이 없는지,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획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과 등급별 정원 책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5만 5,152명으로 그 중 기능직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8.4%에 해당하는 1만 5,604명이며, 기능직공무원은 정부의 고용직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정규공무원화 계획에 의거 전환 개선된 정규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환될 당시에 근무연한에 따른 호봉은 인정받았으나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정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나 1년 또는 2년 근무자나 똑같이 9등급, 또는 10등급으로 정원만 책정해 놓고 상위직 정원을 책정하지 않아 승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지고 있는데, 현재의 공무원 보수체제는 계급별 호봉승급제이기 때문에 보수 면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낮은 위치에서 어려운 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기능직공무원의 6등급 이하 등급별 정원을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훈련계획 수립과 교육훈련계획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가치관과 행태의 변화를 일으키고, 직무 수행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에서는 직급별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및 참여교육 등 정신교육과 심성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보화 사회와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의식의 변화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지방공무원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여러 교육과정 속에 지방자치에 관한 교 과정을 설정할 바가 있는지? 만약 설정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새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훈련계획의 수립은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이 요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인 총무처장관의 지침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이첩지침에 근거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독자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육청의 교육재정자립도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전입금이 93년도에는 2,715억원이 지원되고, 94년도에는 4,0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인데, 지방교육의 자주성이라 함은 교육재정을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재원의 확보가 중앙정부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역류되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민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원이 확보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명실 공히 중앙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비 등 많은 사업자금을 외채 등 부채를 부담하면서 교육청의 전입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교육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교육 자치제를 확립하며,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하철 1호선 중 서울시청역과 종각역 간의 궤도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지하철은 수도 서울시가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인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중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 줄 기간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보신 서울시민은 누구나 다 걱정되는 것은 지하철1호선의 서울시청역에서 종각역까지 구간에 지하철운행 시에 감속운행과 궤도의 시끄러운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동차의 궤도 회전구배가 R 250도이여야 하는데 건설당시 모 신문사가 그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득이 회전궤도를 구배를 R 180도로 무리한 공사를 한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행 중 사고발생지점도 거의 이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하철건설도 신공법이 개발되어 지하까지 개방하지 않고 가능하다는데,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못된 궤도설치를 고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의 역할은 책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독서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도서관은 공공 도서관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단일화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야만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루어 공공 도서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을 내무부 지원사업으로 인구 20만 이상 시·구 새마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의 하나인 움직이는 도서관 업무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측면이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도서관 사업의 전문기관인 교육청의 공공 도서관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애초에 이동도서차량이 약 20여대가 당시 서울시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이 새마을본부 모씨에게 생색용 내지는 아첨용으로 이관할 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지금까지 팽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잘못을 그대로 둘 것인가,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음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세종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시설배치방안과 수지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방대한 기구와 많은 시설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의 혈세인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 사용도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건설은 1978년 4월에 준공한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 전당으로써 연건평 1만 6,500평으로 강당, 회의장, 전시장, 연회장, 기타 사무실 등으로 배치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문화예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타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한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연습에도 이럼으로써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세종문화회관의 시설물을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공간으로만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1층 세종홀인데, 이 세종홀의 연간 순리이금이 300만원 남짓 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광화문에 5·6평짜리 서점만 가져도 1년에 이 이상의 순 이금을 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거대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 연간 300만원 남짓한 순익만 가지고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운영이라고는 일면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1층 세종홀, 레스토랑, 연회장을 지하로 옮기고, 로얄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도 몇 배의 대관료만 받아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실태로 보면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전과 같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세종홀의 획기적 운영 개선책이 있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초구 방배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배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 지정 신청은 방배동 2637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이미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방배 제1재개발지구와 접한 지역으로서 89년 9월 주택개량재개발 신규지정 신청, 89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 건설부에 전달하여 세 차례나 자료보완이 있었고, 91년 4월 18일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용도변경의 변경권한이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서 91년 4월 20일 재개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91년 6월 21일 건설부장관의 업무처리지침에는 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을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고, 재개발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미리 변경 고시하거나, 향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재개발지역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금지하는 지침에 따라서 위 재개발지구 신청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설부 지침에 맞지 않아 재개발지구 구역지정이 부가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추진이 취소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될 지역입니다. 건설부의 입장은 도시계획변경 결정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니 서울시장이 결정하여 건설부에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하라는 주장이고, 서울시의 주관국에서는 재개발지구 지정권자인 건설부장관의 지침으로 금지되어 불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재개발구역 지정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용도지역변경가능여부를 건설부와 회신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권한을 위임받고, 또 많은 지역 구민의 수연 간에 걸친 절실한 요구와 약 1년여의 가까운 시간을 들여 현지답사 등을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의견이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지만 녹지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이며, 저소득 국민의 주택해결을 위해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한 곳인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달려드는 시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서울시는 더욱 발전한다는 자세와 달려드는 시민에게 호응의 자세로 다가서는 공무원이 많을 때에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서울특별시의 발전은 더더욱 무궁하리라고 믿으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방효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방효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소신에 따라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 경영측면의 총괄 질의입니다. 이제 시민은 서울특별시의 양적인 팽창보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민적 욕구가 조속히 충족되지 못한다면 지금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의 차원을 넘어선 조세저항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운영도 기업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생산적 향상에 주력함은 물론, 행정력에 의한 시민 통치개념에서 벗어나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집행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운용의 문제점 중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이란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운영 상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운용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금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2개의 종류로서 92년 말 현재 1,078억 6,300만원이라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91년도의 933억 1,400만원에 비해서 145억 4,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금이 그 활용도가 20% 이하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과 같이 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도 다섯 개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12개 기금의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학사업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89년 12월에 담당직원이 장학금 1억여 원을 횡령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의 관계서류조차 폐기시킴으로써 금액조차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사건 이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써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여해 주라고 편성한 예산을 전혀 대여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 그대로를 은행계좌에 적금만 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바로 이런 분야가 기금으로 신설 운영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체납 지방세 최고장 남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시세 결산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무려 1,021억 3,800만원이나 되는데, 체납액이 이처럼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더욱이 11월 들어 처리한 독촉장이 500만 건이나 되고, 그에 상응해서 하루 평균 8·900건의 항의와 부평이 서울시에 쇄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조세시효가 지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체납자로 몰아 시민을 역정 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산압류 엄포에 놀라서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도 상당수 다시 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태는 방대한 서울시 조직의 커다란 수치인 것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는 얼마나 크며, 신뢰성이 실추된 서울시 행정은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서울시 세무행정조직은 대오 각성해서 체납 지방세를 줄이고, 징수방법과 관리 과학화를 통하여 세무행정의 맹점을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매립지 운영과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92회계연도 한 해 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투자한 예산이 236억원으로써, 앞으로도 수백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에 따른 투자효과의 거양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또한 매립지 운영에 있어서도 금포지역 주민의 이기심에 의한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수용된 점은 없었는지의 여부와, 금후 매립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확고히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지도 쓰레기매입장 폐쇄에 따른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등 부지활용과 오랜 동안 희생을 감수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합리적으로 수렴하면서 마무이사업 착수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은 충분히 강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관리 이원화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2기 지하철 운영주체를 새로 만들어서 현 지하철공사와 분리 운영하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2조 4,000억원 규모의 지하철공사가 지금까지의 운영관리와 노무관리의 실패를 자인하고 또 하나의 지하철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기회에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당장 공사화가 시급한 기구에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느냐? 현행지하철공사설치조례를 보면, 정관 변경, 예산 인준 등이 사실상 시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이사회는 한낱 심의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의 이원화를 바라보며 의아해 하는 시민은 과연 누구를 질책해야 맞는 것입니까? 물론 공기업의 특수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장하는 불편부당한 사례에 관한 시정요구 민원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의 해결원칙이 철저히 준용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실례로써 93년 10월 20일 동대문구 전농1동 도시가스 공사 대상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당기관인 서울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에서 그 공사 자체는 적법하므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 옴에 따라 해당시민들이 대단히 분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한 가구 당 122만원이고, 세입자 1세대 당 4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입자 부담 49만 5,000원의 부당성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옥에 세입자가 3집인 경우에 가옥주보다 많은 148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과, 불과 1·20㎝ 정도의 연결하는 공사를 이미 가옥소유주가 인입공사 시 부담했던 시설분담금 노무비 시공 및 안전관리비ㆍ재료비 등을 이중부담시킴으로써 공사 현장 실비 산출결과보다 세입자 세대 당 30만원 정도가 과다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175만 세입세대에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에는 5,250억원의 폭리를 시공업체에게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이처럼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민원은 서민 가계를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시공업체의 선정과 시민 부담금 결정을 위한 가격결정 심의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복주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보다 절실한 것은 외형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실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시정개혁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긴급 제안합니다. 먼저 관리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을 위해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온종일 도로교통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징수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서울시내 유료도로를 전면 무료화 하십시오. 또 하난, 의료서비스 기반이 취약했던 시절에 가동된 보건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쇄신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시립병원 등을 매각해서라도 119구급기능까지를 흡수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명실상부한 지역 의료기관으로 확충하든지, 아니면 방만한 인력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보건소 제도를 폐지하든가, 결단을 내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통방송 역할이 자가용소유자의 정보제공 채널이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바, 기구와 조직을 개편해서 시민방송 형태로 만들어서 각종 행정정보와 개발정보 등을 전달하는 종합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제11회 정기의회야말로 시정의 일대변화를 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효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유기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유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민정부에 의한 개혁과 창조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국병을 퇴치해야 합니다. 한국병의 퇴치는 그 동안 고여 있던 썩은 물을 갈고 새로운 물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채워진 물이 고여서 썩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인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6일 1,037명의 인원감축과 2국 7과 13계와 1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5연간 정원을 연결키로 하였습니다. 1,037명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감축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에 배속된 운전면허시험장 소속 686명 등을 감축인원에 포함시켜 대수술을 한 것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위직급에 해당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변화와 개혁에 맞게 기구축소와 올바른 감축을 하였다고 서울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의 결여와 거기다가 무사안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행정소송이 지난해 보다 무려 23%나 늘었으며, 재소율도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송비용도 늘어 올해 들어서만 21억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결여된 전문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 시에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예산의 불용액 발생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경비절감, 그리고 사업집행 잔액, 사업계획조정 등의 사유도 있었으나 그 중에는 지출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월등하게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면에서 드러난 것은 92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17.5%인데 반하여 91회계연도에는 서울시 예산의 23.3%인 무려 1조 3,812억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1회계연도 결산 시 서울시의 답변은 불용액은 앞으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세입전망을 좀더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92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액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하여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80년도에 이 제로베이스 운영방법을 도입 시행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이 실패한 제보베이스 운영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야말로 그때그때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불용액 문제를 해결해서 사장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92회계연도 결산 시에 나타난 예산현액 1조 5,724억 원 중에 62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내용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 제55조,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헌법 제55조제1항에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의 근간인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제1항 역시 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난 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 하에 향후 5연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의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라고 제시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3년도 정부예산을 살펴보니 도로 등 국가기간산업에 계속비로 당초에 1,114억 6,000만원, 그리고 수정예산이 4,13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재원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건설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9년부터 올해 말까지 지하철건설 총 투자비는 2조 8,017억원인데 공사가 97년까지임을 감안하면 4년 이상 지났는데도 기존 투자비가 총 사업비의 3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지하철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입니다. 내년도 지하철사업비는 2조 1,077억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3조 4,000억원의 무려 63%이고 전체예산의 27%수준입니다. 한해 사업비로는 아마도 사상 최대인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왜 지금까지 비싼 금리의 차관만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증권사들인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텝리, 일본의 노무라 야마이치 등이 좋은 조건으로 양키본드를 발행하여 쓰라고 하는데도 이 양키본드를 발행하여 쓰라고 하는데도 이 양키본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서울시에서는 싼 금리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고, 지하철 요금도 그만큼 인하할 수 있어 서민생활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단지 재무부의 통화팽창이란 이유만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정부지원금이 4,145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2,480억원에 불과한데 부산과 대구 등 지방 지하철건설비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책정된 금액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 시장이 자리에만 연연하여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소신 없는 행정이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달기본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시대화에 걸맞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필요 없는 계약수수료를 조달청에 지불함에 따라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조달기금법 개정을 건의하여 서울시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50억 원 이상, 그리고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계약예정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상한선을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조달품목 물품구입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조달품목이 많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 수돗물 공급과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수돗물은 우수한 수돗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6,325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일 619만 톤의 생산시설에서 하루 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최대 급수량은 542ℓ인데, 수질은 법률 제4257호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과 보건사회부 훈령 제744호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1급수인 BOD 1ppm의 우수한 수돗물로 공급되고 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0월말 현재 서울시내 급수가구 338만 명 중에 1/3인 110만 가구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간 수천억 원어치의 생수를 서서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사용량을 오히려 줄이기 위하여 수질검토의 신뢰성과 홍보에 대하여 등한시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 생산원가가 1ℓ당 264원인데 반해서 수도요금은 194원이니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적자가 크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경실련, 시민대표들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주고 그 단체들이 참여해서 수질에 대한 구성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질검토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주체였던 단체들과 학자들로 하여금 TV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발표케 되면 시민들은 그 결과를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월 수질검사위원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매월 시민에게 발표를 하지만 서울시민들은 전혀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서울시에서 아까같이 그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 주체가 돼서 그네들이 한 결과를 그네들이 발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발표를 해서 그 결과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아주 우수한 수돗물로 판명이 될 경우 시민들이 그 비싼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마 시민들은 수돗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수돗물 개선을 위한 예산이나 수질검사, 그리고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우수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의 마지막 남아 있는 미개발지역인 마곡, 발산동 등 일대의 130만평에 대한 계획에 있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조성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강서구의 기능과 국제공항관문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천, 금포, 일산, 원당을 잇는 서부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하고, 또한 국제관문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공항 타운을 조성하여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국제회의장, 물류센터, 문화시설, 위락시설, 전원주택단지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 서부의 부도심권과 국제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양대교 건설시 영종도 국제공항을 잇는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고속철도가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를 경유토록 하고, 그곳에 역사를 설치하면 강서구민의 교통수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서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교에서 차량들이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환경을 쾌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자는 국민의 열망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야말로 한국의 동맥이요 심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한국 건설은 서울시 공복으로부터 이루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저 선진조국으로 진입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같이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종 의원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김형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민주당소속 김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영광스럽게도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정을 질문하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5만 여 일선 공무원에게 시의원으로서 아니,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애정으로 로고에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2년 9월 27일에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정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정 질문한 바 있으나, 오늘은 지방자치에 알맞은 서울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큰 테두리를 잡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반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3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서울시는 특별한 개별적인 법률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가 잘 되겠다고 하는 본 의원에게 주는 핀잔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저한 중앙집권적인 법률의 사례 별 내역에서 3개 법률,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받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무와 그 법령의 내역서에서는 소도 웃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회를 경시하는 서울시장의 도시행정에 대한 무능함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그 별도목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서울시장은 진심으로 서울이라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한 행정의 지도력을 겸비한 시장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째, 서울의 지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지위확보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 게기된 자치사무에 대하여 개별 법규의 개정 추진으로 책임 있는 도시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정부로서 성실하고 강력한 서울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서울시민의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할 것을 법률적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퇴할 수 없는 지방자치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서울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누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인지, 정부와 정부 간에 경쟁의 시대가 이제 온 시대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사무를 쥐고 있지 말고, 지방자치사무에 시시콜콜하게 지시, 지침으로 자치능력을 규제하지 말 것을 우선 내무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구체적인 도시행정에 맞는 지방자치 정착 방안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정부에 걸 맞는 서울시 정부의 직제를 개편하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부는 금영삼 대통령의 작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큰 정부의 직제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택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건대 종합건설 본부, 도시개발공사, 민방위국, 내무국의 행정과, 청소사업본부의 청소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관리실의 시정개발담당관, 체육시설관이사업소, 교통관이사업소, 시정쇄신기획원, 행정쇄신추진국장, 상황총괄반장, 내무보사반장, 교통대책반장, 재무경제반장, 주택운영반장, 환경대책반장, 건설행정반장, 사회기강확립추진국장, 부조리대책반장, 부조리대책반계장, 질서 확립 반장, 서울600년 기념사업단 기획조정관, 청와대 파견, 총리실 파견, 시설관리공단 파견, 도시개발공사 파견, 이와 같은 직제 또는 유사 직제, 기관 등은 폐지하여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관리국 신설, 기획관리실에 환경심사관을 신설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와 보건환경과 관련된 서울시 모든 행정 전반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국 폐지에 따른 기능 업무는 내무국소관의 과로 축소 조정해서 비상시국의 대체권한을 내무국장에게 주도록 하며, 한강관이사업소는 폐지하고, 그 업무는 하수국 치수과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고수부지 등 시설은 현행처럼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본의원의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의 직제개편을 주장하는 기준은, 첫째로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기획기능만 서울시 정부에 존치하고 둘째, 유사업무의 기획은 주 기능에 맡기고 셋째, 종합건설 본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처럼 공사 대행체제의 기구는 폐지하고, 주무관계국에서 시공의 감독을 맡게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안감과 위화감을 야기 시킬 유이 기관의 폐지로 감사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섯째,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은 팩스기능 또는 출장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현대도시는 경영행정과 기술행정의 복합체입니다. 이원종 시장은 서울시라는 숲과 서울시의 기능조직이라는 나무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행정가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첫째로 지하철건설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은 행정직으로서 경영측면에서 임명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영의 능률성과 시설 공사의 중요도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서울이란 도시기반의 시설이 오히려 우위라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직이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고, 각 구청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의 직급이 무엇 때문에 행정직이 타당한 것인가? 행정직이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직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많아서 기술직은 지금 승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로 부임된 부시장이 기술직이면서도 오히려 기술직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어 서울시정은 기술직으로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도시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둘째, 공무원법상 보직관리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임명했노라 라고 하겠지만, 본 의원 의원생활 2개년 여월에 기관장 재직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기능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는 것인지, 그 자리가 승진 또는 영전을 위해서 대기를 시키는 대기소인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고, 세 번째, 문민정부 이후, 최근의 인사를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도덕을 중시한 것이 이 정부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기간 중에 보도에 의하면 이원종 시장이 사표제출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명단의 내용이 후진에게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퇴한 자라고 하는 바, 이들에 대하여 사실이 그렇다면 도덕적 차원에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개혁이 도덕적인 사람의 청산이라면, 당연히 사퇴 대상이 되어야 할 과거 권위에 의해서 특채된 두 사람의 이사관은 사퇴 대상이 아니고 현재 유임되어 있으며, 직위해제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기용되는 이사관이 있는데,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후진의 진로를 열어 준 선배공직자의 뜻과 같이 유능한 사람이 없는 것인지, 사퇴하고, 유임하고, 재기용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은 각성해서 본의원이 바라는 바, 인사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기반이 이룩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전행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확고한 검토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시행정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산확보에 전전긍긍하는 실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강북정수장 투자사업과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개발사업 투자는 과잉투자의 계획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정수시설능력 619 만 톤 생산에 92년 연간 생산량 18억 3,448만 톤에, 연간 총 급수량 10억 9,633만 톤을 급수하며, 우수율이 40.24%에 이른 7억 3,800만 톤에 이르고, 상수도 보급률은 99.9%에 이르고, 우수율을 현재보다 절반만 급수량으로 전환한다면 약 3억 6,000만 톤에 대한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 생산시설능력 6189만 톤의 평균 생산량 501만 톤에 비하면 생산예비 비율도 20%의 생산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강북정수지 그 계획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강북정수장 총 투자액 2,897억원은 투자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천억 원씩을 투자해서 택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92년도에 49.9%에 불과하고, 택지매수 부진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과 수요 공급의 전망이 없는 예산편성은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고 있게 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결산으로 볼 때 불용액 1조 3,812억원, 사고이월 일반회계 2,523억 2,000만원, 특별회계 699억 7,000만원, 합계 1조 7,034억 9,000만인데, 여기에는 대부분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우리 예산 당국이나 관계국에서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은 91년 9월 29일 시장 방침으로 확정되어서 준비가 완료되어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92년 12월 31일에 턴키베이스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 계약 사실 등은 예산집행이 대통령선거대책 일환으로 서울시정을 파행 운영한 표본인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92년 말 잔액 5,353억원의 책무부담행위액과 93년 10월말 현재 공채발행 원금 1조 6,655억원으로 합계 2조 2,800억원의 빚더미에 있습니다. 채무부담금액은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비의 예산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공채발행 금리도 년 11.6%에서 16.5%의 고율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울시 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철도법 상의 지하철도건설사업비, 환경보전법과 상수도법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수도 투자시설, 하천법상의 보조를 받아야 될 한강관이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법률 외에 지방관여 세법, 지방교부금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서울시 몫이 본의원의 추정된 계산에 의하면 약 2조 5,000억원에 상당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당한 금액은 서울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제2지하철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등 서울시민의 고통을 자임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건전재정 운용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은 90년도 기준 도시계획 면적 2억 1,428만 4,950평에 일천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살고 있어서 인구밀도가 1만 8,121명으로 고밀도 도시입니다. 서울시민 1인당 소요면적은 약 20평정도 됩니다. 서울은 국제적으로 거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첨단의 도시계획시설은 물론이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도, 자연녹지공원 등 아주 사정이 불편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도시계획의 면모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의 토지이용 규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첫째로, 도시계획을 총량적 통제로 개발밀도의 적정화를 기해서 선행적 도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 기능 분리를 전제로 한 화석화된 도시계획에서 입체적 계획으로 도시의 특성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가지의 다양화로 이제 서울과 동경과 북경과 세계 각 도시 간에, 도시 간의 경쟁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은 국제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며, 셋째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단계에 이르는 지구상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만호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계획하는 장기 안목이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미집행 도시계획 안건이 2만 4,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이것은 도시계획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치구에서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예산낭비에 불가한 계획이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구체적인 견해와 도시계획에 의해서 10년 내지 20연간 소유권이 제약된 토지의 계약 보상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교육청에 관한 질문은 생략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정착이 곧 발전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서울지방정부 여러분과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시민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낸 세금이 헛됨이 없고, 다같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지기를 기대하면서, 믿고 사는 이웃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웃이 되는 충정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측 답변에 시간 엄수하셔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한 분의 의원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는 영광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불쾌한 마음과 더불어 집행부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65회 임시회에서 시정발언 중 용산 구청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과잉충성과 더불어 그 공무원들의 자기 직분을 넘어선 월권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8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강로 1가·2가·3가, 청파2동 동장들이 소위 우리 노인들이 머물고 잇는 노인정을 들어가서 갑자기 노인분들을 내몰아 치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징계위원회에 넘겨줄 것을 저는 엄격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무 소식이 없어 1개월 만에 내무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월 10일중 내무국장 답변이 지금 조사관실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 거의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경고조치를 했는지, 구두경고를 했는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내무국장은 시장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본회의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말인지 질타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파면을 요청하기는 했으나 내가 내용을 잘못 조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경고라든지 징계라든지 답변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한들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 바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훌륭하고 온화하고 공무수행 면에서 다방면에 완숙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종 서울특별시장님, 이영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이영춘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응분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있기를 간구 하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전 여덟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원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시 예산 및 결산제도에서부터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기강 문제, 상·하수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유기종 의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을 질문해 주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23.3% 발생한 사유와 개선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집행액이 2,900억원인데 이것은 예산현액의 8.6%로써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등에 기인된 것으로써 이것은 예측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부분에 미집행액이 1조 912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현액의 42.6%나 되어서 과다하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9,150억원은 10개 특별회계 불용액의 8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심체에 따른 택지매각부진으로 인한 세입결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나머지 특별회계 불용액 16.2%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또 잔액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 미집행액 1조 3,812억원의 내역은 예비비 잔액과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결함 등으로써 그 중 미집행액 8,722억원이 인건비, 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예산절감분, 낙찰차액 등이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계획의 수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취소 등 사업 유보액이 52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번 9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7,944억원,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1,029억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5억원 등 93년도 예산편성 시에 총 9,018억원을 92년 대비해 감편성해서 미집행액 발생 주요부분을 개선했고, 앞으로 더욱 세입전망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된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제안 시 월별, 분기별로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세출자금 지출계획은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입징수 시기와 각종 사업 별 시행 순위 등을 연계 검토해서 작성되는 예산배정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시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제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그 동안의 처리상황을 책자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일 본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께 보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인사실명제에서부터 공무원의 생산성, 청사건립, 쓰레기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93년 9월 고위직 10여명이 퇴진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사퇴사유와 등록재산의 실사기준 또 재산등록 공무원의 금액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 잘못된 의식이나 관행을 과감하게 불식을 하고,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봉사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 직원들의 노력이 계속된 가운데 조직 내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한편 후배공무원들의 진로를 넓혀 주자는 뜻에서 지난 번 3급 이상 간부직 10여 명이 9월말 자진 용퇴한 바가 있습니다. 5만 6,000여 시공무원들은 계속 분발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정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재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개대상은 146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논리위원회에서 현재 아직 심사가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자인 640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논리위원회로부터 등록서류 열람허가를 받아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된 자료를 토대로 현재 등록재산의 성실신고 여부, 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에 따른 조치기준 등은 아직 확정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실사작업이 완료되어야 그 결과를 토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산등록과 관련한 실사작업은 공무원들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는 등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위해서 보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빠른 기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재산등록 공무원의 등록재산액공개는 공직자논리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대외적으로 이미 공표된 사항 이외에는 재산등록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직자 논리법 제28조의 비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공표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청사건립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1926년에 건립한 건물 6,000여 평에 본 청사 건물과 서소문 구 검찰청사, 무교동 임차건물 등 6개 별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의 협소와 분산수용에 따른 시민불편과 업무능률의 저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사무자동화 기기설치의 어려움,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의 과다소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새 청사의 마련이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 시청사 건립문제는 서울600년 사업 중에 21세기 대비사업의 하나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해 나갈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21세기연구센터로 하여금 2000년대 수도 서울의 도시기능의 발전방향과 시정기능의 변화를 예측하고, 아울러 시조직과 업무기능의 규모와 기능을 정하고 그리고 건립위치에 대하여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각계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 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3기 지하철 노선문제와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재개발지구 내 문제, 그 다음에 마약에서부터 우리 관악구 자연공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기 지하철망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해 온 이 지하철은 통행 교통수요가 1시간당 대체로 5만 명 수준의 간선도로에 적합한 대량수송수단으로 건설되고 있고, 또 이것은 그 교통량의 흐름에 맞춰서 주로 간선도로망과 연계해서 건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3기 지하철노선을 결정할 때 있어서도 기존노선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통 불편 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또 이 노선을 결정할 때에도, 그 안을 결정할 때에도 사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두고 의도적으로 역을 정했다든지 노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간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이 긴요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 데 그 목표점을 두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더 유용한 이러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하철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고지대 인근이나 또 높은 지역의 기 개발지역에는 사실 지하철 연결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역시 불편한 지역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이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할 경전철망이라든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이러한 지하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불편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의 통·폐합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있고 연구기관으로서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설립규모는 교육법 제82조와 시립대학설립조례에서 의거해서 설치되었고, 대학설립 목적자체가 시민의 교육기관으로서 도시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학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정에 관하여도 학문적 연구로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자료조사, 연구 및 서울특별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서 시 출연 재단법인 형태로 지난 92년 10월 1일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개 연구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능을 지닌 2개 기관은 설립목적이 같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상호 기능면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시립대학교는 학문적인 접근과 인재양성 배출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고, 연구원은 각종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주로 해서 연구 활동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자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효율성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상호 어떻게 연계해서 공조체제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오늘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서울발전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서울의 주요발전과제는 저희들이 급성장기가 남긴 거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어저께가 우리 서울이 여기 정도한지 599년입니다만 정도 당시의 인구 10만이던 것이 2배인 20만으로 느는 데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우리 도시의 급 성장기였던 6ㆍ70년대에 있어서는 63년도 300만이었던 인구가 2배인 600만으로 되는 데는 72년, 결국 9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성장기에 인구가 모여들면서 남긴 거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편을 하고, 또 아울러 교통과 환경 등 시민생활의 질이 향상, 그리고 선진국으로 향한 시민 의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과제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1세기 서울발전구상을 서울600년 사업의 역점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금년 9월에 기본방향 설정과 연구자문을 위한 서울21세기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서울21세기연구센터도 시정개발연구원내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600돌이 되는 내년부터 21세기위원회와 연구센터의 운영을 본격화해서 2000년대 제반 여건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통해서 시정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또 도시구조와 기능을 개편해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국제화, 미래화로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도시로 키워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국대륙과 또 일본과 이러한 인근 나라와도 서로 연계를 맺어가면서 폭넓은 방향설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생활과 의식수준의 선진화에 이르기까지 부문별로 발전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편시기와 방향, 또 부시장제 도입,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은 이철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김형규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조직에 관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보다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기구와 인력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단계별로 조직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7월에 감축을 했습니다만 2단계로 조직정비방향은 저희 본청은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정기능 위주로 개편 조정을 하고, 또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집행업무라든가, 또는 대 시민 서비스 기능을 보강을 해서 생활행정전반을 구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정비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서 진단결과를 토대로 명년에 조직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수 부시장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대도시들이 기능별로 시장을 보좌하는 여러 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천백만 명의 거대도시인 서울시도 방대한 시정을 몇 개 분할로 나누어서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정책조정과 관리를 분담시키는 것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서울특별시로서는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이를 구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진행시킨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능분석과 조직진단 그리고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판단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우리 기구정원의 조직진단과 대책으로부터 사기앙양 문제, 훈련 계획, 도서관에서부터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운영방안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화 및 지방자치에 적용할 수 있는 의식개혁을 위한 우리 공무원 훈련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화 및 지방자치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개혁을 위한 우리 공무원 훈련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시 공무원이 의식개혁을 통해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정신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2,1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숙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의식개혁과 시책교육을 모든 교과과정에 편성 운영하겠고, 또 심성개발교육이나 친절봉사 교육을 대부분의 과정에 우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행정 수행능력 함양을 위해서도 전 교과과정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교육 과목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교육 훈련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무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기간, 교과목 등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 교육계획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나 또는 국가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침으로 또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따르고 타 부처와 달리 우리 서울시만 별도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훈련이 되도록 제도개편을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93년도의 경우에 공립중등학교 인건비가 1,325억원이고, 교육재정지원비가 1,307억원, 또 공립도서관 운영비 78억원 등 총 2,710억원이었고, 94년도에는 공립중등교원 인건비 1,437억원, 교육재정지원비 1,286억, 또 공립도서관 운영비 61억원 등 전체 2,784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역시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이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교육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현재 타 시·도와는 달리 중등교원 봉급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교육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효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12개 기금의 현황과 집행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구호 등 12개 기금이 사업목적 별로 설치되어서 기금 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93년 10월말 현재 보유액은 1,371억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근로청소년학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집행율이 낮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0억원, 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5억원인데 그 목표액 조성 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있어서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재해보호기금과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재해발생 또는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자의 융자신청에 따라서 집행되지만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운영은 곤란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료도로, 그 다음에 보건소, 교통방송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에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우리 불용액 증가로부터 계속비제도, 지하철재원,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돗물 홍보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이 부신 이유로는 소득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또 상수원오염에 대한 부안감, 그리고 수질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수질향상을 위해서 환경처, 경기도와 협조해서 상수원 보호에 힘쓰고, 또 수질의 측정, 약품의 투입, 생산량조정 등 정수처리를 컴퓨터로 자동처리하고 있고, 또 노후관 개량사업을 대폭 실시하는 등, 원수에서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것은 그간 물탱크청소와 노후 실내배관의 수질을 악화시켰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가 년2회,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기까지 했고, 또 노후된 실내배관을 교체하거나 세척갱생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더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염려해 주신 홍보활동으로서는 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시민, 학자, 사회단체,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참여폭을 대폭 넓혀 가고, 또 부녀회원 등 여론 지도층에게 홍보교육도 강화하고 또 새로운 홍보기법을 도입을 해서, 즉 상업광고 방식 등을 도입을 해서 신문이나 잡지, 또 TV 영상광고도 실시하도록 검토하는 등 우리 수돗물의 부신을 해소하고,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 중에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연부액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정부에서도 공사총액과 연부금액이 확정이 되고, 연도별 공사금액에 증액이 없는 사업부분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92년도 정부예산의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적용한 예가 없고, 특별회계의 경우에 IBRD 차관사업인 도로분야에 있어서 2건, 3,93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총 예산의 0.8%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지방정부의 경우에 매년 노임이나 공사비 증가율이 90년과 92년 양년을 비교해 볼 때 74.4% 이상이나 돼서 공사비 총액과 연부액을 확정하기가 매우 유동적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비 제도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의 정확성이나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통해서 본 제도의 시행이 가능해 질 경우에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김형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형규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를 대비한 기반행정의 조성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수치에 이르기까지 정밀분석하시고, 폭넓은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대책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아울러서 각 구의 예산권, 인사권, 자치입법권 등이 최근에 많이 강화 되면서 자치제도의 기초를 현재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는 지방자치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간의 지역적인 여건과 산업의 편재, 재정의 불균형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제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의 건립 등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각 지역 간의 이해 갈이나 또 광역행정의 효율적 운영문제 등을 위해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러한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 별로 중앙정부에 업무이양을 대폭 받는 등 이런 관련사항에 노력을 해야겠고, 또 시청과 구청 간에 업무배분을 통한 역할의 분담, 그 다음 재원배분 방식의 재검토 등을 통해서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발전과 아울러서 서울시 전역이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런 광역행정체제 구축에도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의 정착이라는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관련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 구청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직위에 대해서 행정직 보직이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이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44명입니다. 44명이 4급 중에서 오늘 현재로 보면 기술직이 절반이 넘는 25명이고, 행정직이 19명으로 원래 직제 상으로는 행정과 기술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정원 책정은 각 구별로 행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로, 상·하수도, 기타 미개발지역 등 기술적인 행정 비중이 높은 구에는 행정직을 보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운영정원 조정을 해서 지역개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관장들이 6 내지 8개월 만에 자주 보직을 바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빈번한 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또 제가 생각해도 불가피하게 이런 짧은 기간의 기관장들이 많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 지적에 정말 타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공석직위의 발생이나 또는 어떠한 특정직위가 생겼을 때 그 직위에 맞는 최선의 인물을 찾아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러한 짧은 시간 내에 바뀌는 이러한 어려움이 예외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 가능하다면 인사원칙에 크게 위배되거나 조직 전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가급적 단기교체를 지양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관련 명단작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공직자 논리법 상 업무처리 절차의 하나인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대상자 통보 과정이 아마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니가 생각하면서, 그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작성해서 제가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특채 이사관이나 직위 해제자, 징계처분자 등 재기용 등의 인력관리기준을 밝혀라 하는 이러한 질문임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후진을 위해 순수한 의미에서 명예롭게 퇴진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과 또 직위해제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우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직위해제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그 과정에 대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계속적 불이익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또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서 우리 서울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에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답변을 마치면서 또 이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과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간부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해당업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을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신 이외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진 의원님께서 시의회의 구내식당 운영 및 공보실 기능 확대 운영을 위한 부족 사무실 임대료 등 소요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시고, 또 공보관을 확대 운영코자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의회에서 요구된 것이 11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보실의 운영문제 등에 따라서 운영 확대 개편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을 하였고, 또 식당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점에서 불편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94년도와 95년도에는 특히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와 내실 있는 예산의 집행, 그리고 긴축적인 편성과 절약적인 집행을 내세우는 신경제5개년계획 등과 겸해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 서울시에 있는 구내식당의 후문을 개방한다든지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이용도를 높여나간다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계상하지 아니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문진 의원님께서 시의회에 5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위해서 인력과 사무처의 인력 보강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이에 대한 운영방안이 마련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고통분담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상황에서 극히 동결을 해 두고, 또 그 예산도 상당히 억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인력의 증원 등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운영방안이 수립되는 때에 저희들이 함께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서울시공무원의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화라든지 혹은 행정의 전문화 등에 따라서 시민이 행정에 대한 수요는 종전에 비해서 양적으로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려운 참고 견디는 시책과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이미 일부 국·과도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도 약 1,000여명을 줄인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조직정비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게끔 이미 행정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생산성은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계량화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적으로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서울시와 비슷한 대도시와의 공무원 수와 행정업무처리 량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동경도나 뉴욕시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공무원 숫자를 현 시점에서 늘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업무의 행정봉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의 경영적 측면을 강화해 가면서 공무원이 보다 더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명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이고 민생치안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행하는 업무가 사울시민을 위해서, 혹은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증감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그 필요도가 낮아지면 줄여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단체 별 활동내역과 성과 또 능력 또 앞으로의 계속지원의 필요성 등을 따라서 이것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93년에 비해서 94년 즉,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조금 내역은 단체 면에서 약 10여 개를 줄여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줄인다고 해서 그 행정과 그 재원이 바로 지금 민생치안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성은 비교적 적고, 다만 민생치안에 필요한 재원만은 어떠한 방법이든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치안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단체지원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증감이 되고 있고, 내년도는 많이 줄였습니다만 민생치안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희준 의원님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시·도의회 의원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88년 이후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해결되어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는 예산의 부담에 따르는 일이라든지, 혹은 자치단체 상호 간에 있어서 의견의 상충이라든지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토의도 해 보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의회의 협조 내지는 참여방안이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행정협의회에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 간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 의원님께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6등급 이하 등급 별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직 공무원은 그 기능에 상응하는 업무의 수행으로서 그 업무에 수행하는 정도로 직급을 정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의 운영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기능직의 등급별 고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작년 6월에 10등급만 있던 것을 8·9등급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일제정비작업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2·3개월이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통한 각종 시설물의 기능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호봉에 의한 처우개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능직의 사기진작도 또한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약 28.9%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직의 사기진작도 저희들이 잘 챙겨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교육지자제를 확립하는 한편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93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중등교원 인건비 1,325억원 그리고 교육재정지원비, 이것은 담배소비세의 30%입니다. 이것이 1,037억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등을 합해서 2,710억원을 9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94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와 저희 서울시의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각종 관계법령의 개선이 앞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우리 시의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종 의원님께서 지하철 재원마련에 왜 해외의 여러 가지 좋은 채권, 예를 들자면 양키본드와 같은 것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왜 약속대로 다 받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재원조달의 일부분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 중에서 차입재원을 정부에서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입선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 재정운용 상의 가장 유리한 차입선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대하여 해외의 유리한 차관을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의 통화증발 요인으로 직결된다 하는 뜻에서 현재까지 승인을 해 주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 통화증발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하철건설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은 저희 서울시뿐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협조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즉 94년도에도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100억원을 지원을 받았어야 합니다만, 현재 정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2,48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00억원은 현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최소한도 1,000억원을 더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받아와야 할 것은 4,150억원이고 현재까지 지원이 약속되고 있는 것은 3,380억이기 때문에 약 600억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것을 요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형규 의원님께서 작은 정부에 걸 맞는 직제개편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유기종 의원님, 그리고 방효길 의원님, 조희준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등 모두 다 깊은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상반기에 2국 7과를 줄이고 또 정원도 약 1,000여명을 줄였습니다만 저희들도 간단없이 사업소의 유무 내지는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를 해가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 조직 전반에 대해서 특히 사업소 중심으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작고 알찬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형규 의원님께서 최근에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시적 조직, 즉 예를 들자면 행정쇄신기획단이라든지 600년 사업단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관리의 원리 상 임시적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다 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조직 때문에 새로운 정규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또한 과정에 불편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조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구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은 현재의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서로가 응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 임시적 조직만은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게끔 해 가고자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의원님께서 건전재정육성을 위해서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관리 분야 등에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3년도에 사회복지사업, 지하철건설, 서민주택건설, 의료보호기금 지원 등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 2,024억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한 예산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간부 일동이 모두가 항상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예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리들의 노력과 어느 정도 비교형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정부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나갈 것임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교통국장이 외부회의에 급하게 참석을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조희준 의원님께서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0일 발표했는데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원부담을 위한 협의와 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확보법에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난 91년 12월에 착수해서 그 동안에 교통정책조정위원회를 여섯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그 경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ㆍ군뿐만 아니라 서울 지방철도청, 지방 국토 관리청 등 관련단체의 참여 하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통부, 건설부, 철도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 20일에 기본계획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서울시민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이에 부족 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즉 도로, 지하철은 국가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휘발유특소세 인상분의 일정부분과 교통범칙금 수입의 전액을 지방 재원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통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구성, 운영하게 되는 중앙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이 대책을 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도 운용자체에 있어서도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교통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원 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희준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설치실태와 그 이용확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이용이 근거리 교통수단 및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에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지난 5월부터 5대 시민운동의 하나로서 실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는 3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에 개통을 해서 현재 일부 이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별로도 하나씩 개설을 해서 22㎞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자전거 보관소도 현재 581개소에 약 1만 4,300대를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이 30개소에 2,700대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각 구청 별로 예산을 넣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침을 주고, 또 보관소도 늘려 나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도시구조가 구릉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로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요건이 있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의 맹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효길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경영, 조직, 예산 등에 관한 서울시의 지나친 감독에 대해 공사의 자율경영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걱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생기는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경영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공사가 발족된 것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철공사는 전액이 서울시가 출자한 서울시비로 건설된 사항이고, 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개선을 위한 지도는 서울시가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 관리방법이 이미 이원화하도록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기존의 지하철공사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경영관리 개선이 이룩되도록 해 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현재 있는 공사에서는 역마다 역장제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6개 내지 7개 역에다가 역장 한 명을 두도록 하고, 또 열차도 한 대당 2명의 승무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1명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경비의 최소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과 교통국의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문진 의원님께서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수도행정 전반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기술연구소 등의 수질검사 기능을 시립대학에 통합을 해서 민간단체 참여하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동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원수와 수도전에 대해서 실시하고, 정수사업소에서는 각 공정 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원수에서 수도전까지 1개 공정으로 되어 있고, 생산 공급 시 빠른 시간 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각 정수사업소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립대학교에 통합해서 민간단체 참여 하에 검사를 하기에는 시설이나 기술, 인력 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서 산업체와 학계 협동연구센터로서 육성을 하고, 수질연구와 정수처리기술 개발 등을 전문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 수질에 대한 안전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민, 시의회,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에서 매월 독자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직접 발표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이 자체수입금으로서는 독립채산제가 되지 못하고, 3,766억원의 부채로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주셨습니다. 상수도 재정실태는 의원임이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예산기준 총 세입은 6,325억원인데 이중 자체수입이 3,22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51%이고, 의존수입이 3,100억원으로서 49% 수입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은 총수입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은 총수입이 2,502억원으로서 전력료, 원수구입비, 약품대 등 경상비 2,526억원의 충당에도 미달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년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가 연간 2,140억원이 소요되는 등, 이것을 주로 부채에 의존하고 있어서 92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3,760억원이 되어 재정상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수입의 주종인 수도요금이 원가 70% 수준으로서의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서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루수를 체계적으로 채지하고, 노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줄이는 동시에 불정급수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으며, 계량기의 정밀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켜 부감율을 감소시키는 등 유수율 향상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보전을 위해서 최근 2연간의 불정급수 단속실적은 총 910건에 12억 5,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 불정급수 단속실적은 총 1,043건에 10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불정급수 유형으로는 요율이 높은 업종의 물을 낮은 업종으로 사용하는 혼용급수와,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급수관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도수,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계량기를 철거한 후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하는 사례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정급수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업종 간의 요금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불정급수 요인을 해소하고 불정급수행위 적발 시에 다섯 배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을 반드시 확정하겠으며, 업소규모가 유사하면서도 동일업종에 비하여 사용량이 현저히 미달하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 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조례위반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연중 상설운영해서 불정급수에 대한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미터 발주방법 개선용의와 정밀도향상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도미터 발주방법 개선은 수도미터는 조달물자로써 중소기업육성법 상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목이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업체에 대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계속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 향상 대책으로써는 우리 시에서는 성능이 좋은 대형 터빈형 75㎜입니다만 신개발 수도미터를 현재 가압장 10개소에 대해서 시험운영 중에 있으므로 그 성능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에 대한 수도미터에 대해서 과거에는 표본검사를 해서 지금 검수를 받았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수를 강화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KS규격 개정은 공진청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여서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에 정밀한 수도미터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의원님께서 건전재정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현재 상수도에 대한 정수시설능력이 619억 톤에 생산능력은 501만 톤이며 예비율이 20%나 되는데, 유수율을 제고한다면 증산효과가 있으므로 강북정수장의 건설을 위한 투자기간을 대폭 늘이거나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9개 정수장에 대한 생산시설 용량은 619만 톤이며, 금년도 하절기에 최대생산량은 536만 톤으로 가동율은 86.6%이고, 예비율이 13.4%입니다. 87년부터 92년까지 과거 5연간 급수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매년 1일 2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생산시설에 대한 예비율을 선진 외국도시의 수준인 15%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참고로 선진국 주요 도시에 대한 예비율을 보면 동경이 17.1%, 오사카가 23.6%, 몬트리올이 28%, 파리가 26%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급수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남북간의 공급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은평, 서대문, 성북 등 취약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이 강북 200만 톤 규모의 정수시설은 그 급수수요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 증대에도 적극 노력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조문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진 의원님이 아마 저에게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정화조 업체가 대개 상당히 용역이 좀 독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요금도 불합리하게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쪽 업계에 조금 개선해서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대행업체가 현재 29개 대행업체가 있고, 또 이 대행업체를 하는 데에는 수질분야의 환경기사 한 사람하고, 그리고 사무실 15㎡, 그리고 흡인차량 7,500ℓ 정도 되는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지역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매년 새로운 업체가 허가되지 않고 거의 고정적으로 지금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이것이 지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업체가 아니면 치워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1년에 4번 정도, 구청에서 2번, 본청에서 2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들은 대개 청소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없느냐, 또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없느냐, 또 영수증을 미 발급하거나 혹은 또 요금을 더 이상 받는 사례가 없느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연한 것 27건, 불친절 10건, 영수증 미 발급 10건, 기타 21건 해설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독점되어 있는 지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풀어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 사항들을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되면 그런 불편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금은 750ℓ 기본으로 해서 1만 6,840원 받도록 되어 있고, 초과 100ℓ에 대해서 1,100원씩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적하신 대로 선의의 경쟁체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정석 의원님께서 저희들 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는 먼저 발생량을 우선 줄여나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량을 소각하거나 위생적으로 매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총 발생량을 1일 1만 6,200톤으로 봤을 때 17.9%에 해당하는 한 2,900톤 정도를 재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목표한 것만큼 잘 성과가 이룩되지 않은 사항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부서 환경처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정하면서 저희들은 40%를 잡았는데 중앙정부는 30%로 이렇게 조정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목표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난지도에 저희들 처리할 때에는 발생량이 사실은 목측으로, 그 부피 톤으로 얼마 되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목측으로 몇 대 곱하기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컴퓨터에서 계측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대책이 무엇이고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아마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 문제는 꾸준히 아마 내년도 94년도에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가장 중점사업이 쓰레기 재활용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비로 18억원 그리고 구비로 72억 원 해서 한 9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현재는 구청에 재활용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활용계가 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단위도 보관창고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단위로 이런 재활용 관계, 보관창고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차량도 전담차량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주 1회 수요일에만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한 2회 정도 더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재활용 문제는 나중에 우리 최명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설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얼마만큼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얼마만큼 역점을 두느냐 여기에 성패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광고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학교교육을 통한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역점을 뒤서 홍보를 하고 또 어떤 면에는 이 재활용하는 데는 추진하고자 하는 어느 계층이 열성을 가지고, 솔직히 좀 아주 속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이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체를 키워나가는데, 예를 들면 추진협의회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수집 여금도 현재 ㎏당 20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인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반대급부로써 혜택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강한 인식을 심어주는 쪽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고요, 또 여금 주는 것도 현재는 추진협의회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담하고 있는 노인회라든가 또 어머니회라든가 부녀단체라든가 주민단체도 이렇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수도권에 약 100여 개의 재생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재생업체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등 방법도 강구해서 재생산업이 육성됨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의원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라 하는 충고의 말씀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최명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종합해서 최의원님의 질의사항을 요약을 해 보면 매립지에 반입하는 물량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잘못됐다, 거기부터 잘못되어 있다. 또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매립의 량이 달라지고 더 더욱이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들 것이고,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지게 되면 매립양도 아울러 줄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25년 시한으로 해 놓은 사항이 40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재활용이 훨씬 더 소각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것을 다 무리하게 그만두고서 소각에 정책을 두는 것은 시책이 잘못되었으니까 차제에 좀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질의한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쓰레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지난 93년 11월 18일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계획안에 전체 2001년까지의 쓰레기의 발생량에 대한 지표, 더 더욱이 각 시·도로, 자차단체별로 발생량과 소각분야에 대한 비율, 이런 사항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하고 배치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역에 대한 매립물량과 그 연한의 산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계산이 잘못된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건설을 하면서 1년에 1만 톤 내지 1만 2,000톤 기준으로 경기도권 일원 다 합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잡아 놓은 숫자는 재활용 분야나 감소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되는 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우에는 난지도에 그대로 계측됐을 때 양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과대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사실 솔직히 시인합니다. 현재 저희들 계측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 300만 톤 정도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25년 계산해서 30년 내지 40년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쓰레기정책에 조정을 하면서 그 분야를 반영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외의 소각시설과 그 다음에 재활용과 그 다음에 매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수치가 높아지면 소각이나 매립해야 될 숫자가 줄어지고, 재활용 숫자가 줄어지면 매립이나 소각이 늘어나는 그런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재활용을 하고 얼마만큼 감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매립의 량과 소각의 량이 완전히 달라진 다는 사항을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여 준 사항들 전부 데이터로 저희들 앞으로 조정 계획하는 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몇 가지 의원님하고 저희들 의견차이가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일 먼저 문제되는 사항이 소각비용하고 매립지 매립비용이 의원님 말씀은 매립지 쪽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간다. 소각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작년에 환경처에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국회도 보고하고 온 사항인데, 소각의 경우 톤당 1만 6,763원 그리고 매립의 경우는 2만 7,025원, 톤당입니다. 이렇게 소각 쪽이 매립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훨씬 더 소각 쪽이 경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 구체적인 자료, 저희들 나중에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봤을 때 재활용하고 소각의 비용을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고 소각은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투자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시민의식이 얼마만큼 재활용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에 대한 계산은 저희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각이 다른 것은 의식보다는 전부 투자해서 시설에 투자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해야 될 소각하고 또 재활용하고를 단순 비용부담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제시한 지표가 30% 재활용, 나머지 저희들에게 준 2001년까지 소각의 비율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38% 소각하고 그리고 매립을 32%하고 재활용을 30% 이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원님 아주 구체적으로 재활용 보조금 주는 분야라든가, 만일의 경우 운송비나 소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했을 때 재활용에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신 사항은 앞으로 계획 조정하는 단계에서 그 사항을 전부 참작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 내에 전체적인 소각량 또 매립량 그리고 재활용량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재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방효길 의원님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투자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그쪽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장래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하는 대목과 또 한 가지는 난지도를 폐쇄하면서 앞으로 난지도의 투자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더 더욱이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반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투자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엄청난 저희들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들 투자된 사항을 좀 보고들 드리면 매립지 확보비용으로 부지보상비 373억 또 1공구 조성하는데 256억, 수송도로 건설하는데 395억, 무려 1,024억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 더 더욱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쪽 경기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부담금, 91년도에 4억 또 92년도에 110억, 93년도에 100억, 내년 예산에는 111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들 수도권 매립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줄 정말로 참 저희들 생각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자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매립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 타 지역에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감안하셔서 처리에 소각시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지나치게 과다한 저희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환경처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투자되는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를 좀 조정해 가지고 상향조정하더라도 그 반입료를 가지고 자체에 조금 더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투자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지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 금년 3월에 난지도를 폐쇄하면서 현재 지금 안정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안정화사업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하면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50㎝ 정도의 복토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것은 냄새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일부 침출수를 누수로부터 조금 배제하는 그런 방법에서 50㎝ 복토를 전부 마쳤고, 그 다음에 사면에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포집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쪽으로 보내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무너져 내리는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 말이 되면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본설계에 이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96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활용 문제도 아까 방의원님, 생태계 부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난지도의 앞으로 안정화 후에 부지 활용은 미래 차세대에 좀 발전된 모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보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의 차세대 개발 유보지 이런 개념에서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지도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현재 거기 쓰레기 환경에 의해서 혹시 건강에 지장되지 않나 하는 그건 생각이 들어서 93년 3월, 그리고 91년 12월 두 번에 걸쳐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난지도의 매립지로 인해서 거기의 영향으로 건강에 지장이 초래되는 그러한 사항은 특별히 발견하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50억, 내년에 40억을 들여서 거기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사소한 이야깁니다만, TV 안테나 난청지역으로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공사하고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안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투자 면도 합리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후 관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 11월에 종합적인 폐기물에 관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항 중에서 조금 정부하고 배치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금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완·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정부의 승인을 맡아서 서울시 계획을 확정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청소사업본부장의 성실하고 현장감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영춘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과 내무국이 서로 이의원님께 보고된 줄 알고 미루다가 결과 통보가 이렇게 늦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무국장이 보고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온전히 내무국장 책임임을 자인합니다. 지난 9월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따라서 민주당 용산 지구당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든가 문을 봉쇄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만 대민업무에 있어서 예의에 어긋난 언행으로 불손하게 대한 한강1가 정동균 동장에 대해서는 10월 16일자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원만한 업무 관리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무행정에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많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기강문제에 관련해서 공직자의 사기와 의욕을 위축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되어 온 사정활동과 각종 감사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사기와 의욕이 떨어져 대민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직무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자들에게 개혁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약 4,500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정기간 과오 없이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은 특진,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생긴 과오에 대하여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떨러지지 않도록 관용해 줄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제도를 금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정말 일을 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과 규정만을 내세워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책임회피 등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한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점이 있는 현행 6급 이하 공무원시험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고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특수 공직자에 대해서 특별승진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67년부터 26연간 전체 승진인원의 50%는 심사승진으로 잔여 50%는 시험승진의 방법에 의해서 실시해 오고 있고,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시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승진은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시험 준비로 행정공백 등 지적하신 대로 적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승진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 발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하위 공무원 자질향상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공서열에 의한 심사승진은 우수인력의 승진기회 부여 축소 및 승진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면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승진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승진방법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어느 방법도 가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연구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승진에 따른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주요내용을 우선 보고 드리면, 첫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현행 50과 50에서 점진적으로 시험승진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 준비로 인해서 행정공백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시험시기도 미리 예고해서 연중 불필요한 시험대비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을 최대한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에 확대실시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우수 공무원이 승진되도록 노력하고, 승진제도에 대한 발전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직 활성화와 직무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대폭적인 전보인사 등 금년에 인사이동이 빈번해서 행정공백이 야기되고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최근 1연간 시 산하 소속직원들의 전보 현황과, 두 번째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실시한 시 산하 공무원의 전보현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00명으로 시 전체 일반직공무원 2만 7,800명의 약 16.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동일기간 장기 근무로 인한 지역적인 연고관계에서 오는 유착 비리근절과 인·허가단속 등 민원부조리방지 및 직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년보다 다소 많은 인원을 전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 행정의 전문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이동의 빈도를 적절히 조정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빗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부서장의 책임 하에 부서단위 직장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지적하신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먼저 해바라기성 인사를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실명제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인사실명제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들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 80만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우리시 단독으로 제도화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인사행정은 아시는 대로 체질 상 경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적해 주신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것은 관계부처와 제도화 여부를 협의 또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벽한 인사는 어려울지라도 현행 인사 관계 법령 테두리 안에서 업적과 능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인사가 실현되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 서울시 분할논의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위해서 광역행정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분할 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검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서울은 600년의 유서 깊은 고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로서의 시민의 애정 어린 정서 속에 발전되어 온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대비해서 국제적 도시로서의 기능을 계속 키워 세계 굴지의 도시와 어깨를 겨루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수도입니다. 더욱이 향후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영원한 조국의 수도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역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자치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철호 의원님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기존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변두리지역과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순회하며 도서 대출과 독서상담을 통해서 독서의 저변 확대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1986년에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은 새마을문고 서울시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도서관과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민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고 그 목적하는 바나 봉사영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통합운영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효율적인 이동도서관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심도 있는 정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시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준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지적도가 도면과 현지의 경계가 잘 맞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이에 따른 지적도 정비계획과 앞으로 전산화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지적도가 처음 시작된 것이 1910년도가 되겠습니다. 약 7·80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도가 노후화 돼 있고 또 일부 도면의 접합부분 같은 데가 경계가 맞지 않아서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 80년 초부터 이 지적도를 일제히 정비를 하고 또 전산화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문 나는 지점을 현지에 가서 실측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은 적어도 97년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으로 지금 한 구, 한 동 하나하나씩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기록전산화는 이미 작년에 완료를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해서 이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희준 의원님께서 체납시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든가 또는 체납징수 공무원들의 보상 제도를 좀 마련한다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체납시세가 10월말 현재 2,4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308억원을 받아 들여서 약 11.2%의 징수율을 높였습니다만, 역시 세 규모 자체가 커지다보니까 역시 체납액 자체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11월 1일을 기해서 그 동안에 누적돼있던 체납액 일체를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약간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체납을 일소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전국적인 재산추적 조회라든가 또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또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개인별로 종합전산관리를 해서 적어도 체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도록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충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효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500만 건에 달하는 최고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더욱이 조세시효가 지났는데도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 독촉장이 온 것은 하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체납액을 490만 건에 달하는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이 체납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직원들의 착오라든가 또는 은행에서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든가 또는 일부 시효가 지난 것이 독촉장이 나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체납으로 인한 민원이 없고, 또한 정당하게 납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부에 등재돼 있는 이름이 이번에 완전히 정리가 될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감안해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정리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또한 공부 상 오류 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다음 년도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없도록 정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의원님께서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공사의 발주라든가 하는 것은 우선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화 시대에 상응하는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조달기금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는 계약금액 15억 원 이상의 일반 공사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공사 등은 그 공사계약을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는 전문기구와 또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내역 및 기술적인 검토능력이 우리 시보다는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인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해서 이루어진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대두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조달관계법령을 지금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기금에 대한 금액의 상한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조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청원처리가 지연되고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보내주신 청원을 우선 빨리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접수된 청원은 총 27건이 됩니다. 그 처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 재조정 등 7건에 대해서는 청원내용대로 수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원용지 해제 등 3건은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수용이 부가하도록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7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풍치지구 해제, 지역용도 변경, 고도제한 해제 등 복잡한 사항으로서 법정사항의 절차이행이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아직 종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월초에 청원을 포함한 모든 미해결 민원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청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또 각 구청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국장을 중심으로 한 미해결민원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업무 감독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오ㆍ남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보사환경국에 마약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향악, 퇴폐풍조의 만연으로 마약 오·남용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서도 유흥업소 종사자, 연예인 등에서 청소년, 직장인, 가정주부 등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 오·남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등 청소년층의 약물남용 문제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참고로 1987년 2,016명에서 1992년에는 2,968명으로 5연간 약 1.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마약사범은 1987년 494명에서 1992년에는 681명으로 약 1.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마약관리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약류 취급업소 1만 5,419개소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범시민 마약류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마약남용 예방 홍보영화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대책으로서는 우리 시립정신병원을 마약중독자 치료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979년까지 의약과에 마약계가 설치되어 마약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정부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약무계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는 불법마약 취급사범 단속과 허가된 마약유통관리, 마약 오·남용 예방활동, 중독자 치료 등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에 불법마약 취급사범 단속업무는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마약관련 업무가 축소되어 현재에는 허가된 마약의 유통관리, 마약 오·남용 예방활동과 중독자 치료업무에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 오ㆍ남용 환자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향후 마약 오ㆍ남용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약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과 신설문제는 마약관련 업무의 조정이 중앙부처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 법무부,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효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효길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의 직제가 변화하는 보건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법시행령에 의거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그 동안 시민건강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의 소득의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의 보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대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저소득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수가로 제공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조직으로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등은 고소득 지역으로 진료수요는 미비하나 관악구 등은 저소득층 지역으로 진료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 대처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진단, 물리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5월 보건소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인력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직제에 없는 모성실과 유아실 등 실·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점증하는 노인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등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보건소 기능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집단 거주지역은 일반병원보다 보건소의 질병예방관리와 진료수요가 높음으로 이에 부응하는 기능이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소득 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94년도에 의료 행정수요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1개 보건소를 1차 예방 및 진료기관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대책의 한 과제로 선정해서 보건사회부, 내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되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보건소에서는 방역, 저소득 시민 예방접종과 순수 진료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약국 및 병원 지도감독 등 업무는 구청의 일반 행정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와 우리 시의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보건소 기능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조희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서남권 지역 주민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정동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백지화하고 외발산동에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대로 밝혀주고, 변경사유를 밝혀라, 은평ㆍ서대문·마포 등 서북권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도매시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80년 4월 20일에 서울시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4대 권역으로 나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89년 11월 14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배치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서북지역은 경기도가 이미 고양시 대화동에 부지 4만여 평의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유통권역이 협소하여 농수산물의 반입과 시내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북권은 서남권에 흡수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건의되어 90년 2월 21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인 3대 권역으로 변경, 85년 6월 19일 동남권 가락시장의 개장에 이어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17번지 일원에 95년 말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양천구 신정동 125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으로 추진했으나 신정동의 입지여건을 재검토한 결과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을 더욱 증가시키고, 시장진입 지하차도 및 반출도로의 별도의 공사비가 추가부담 되며, 동 부지 상에 연립주택 2개동 18세대와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공장 140여동, 교회 2개소 등의 지장물이 과다하여 지장물 이전 보상비 등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추진의 곤란 및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동 부지는 또한 자연녹지지역이 31%에 달하고 공원용지의 해제가 아주 곤란하며, 또 옆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연접하여 교육환경을 극히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지의 형태가 굴곡이 많은 비정상적인 토지로써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건물의 적정배치가 곤란한 점 등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 서남 지역은 물론 현재 계획 중인 가양대교 건설로 은평, 서대문, 마포 등의 서북권 지역의 주민의 이용도가 편리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여건 상 사업을 조기 완수할 수 있는 강서구 공항동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 94년 착공 97년 완공계획으로 94년에 사업비 141억원을 편성하고 부지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시에서는 권역 별로 농수산물시장 외에 농산물 직판장을 10개소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중계동과 둔촌동, 창동, 외발산동 4개는 건립이 완료되었거나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은평이나 마포 등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부지를 물색 중이며, 농산물직판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효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1동 주민 민원의 한 예와 같이 도시가스 설비비용이 가옥소유주는 물론 세입자에게 폭리를 주고 있으므로 시공업체선정과 주민 부담금 결정을 위한 가격결정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근본 해결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97년까지 100만호 신규 보급을 해서 그때 되면 보급율이 71.1%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20만 가구를 보급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도시가스로 인해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비는 공급관에서 가정관으로 들어오는 인입배관 길이, 지하매설 배관 길이, 시공 상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 표준 품셈표와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 20평형에 대해서는 112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 부담은 인입 배관 및 지하매설 배관에 따른 도로복구비를 제외하고 사실상 가스렌지에서 계량기까지의 공사비 즉 재료비, 노무비, 시설분담금 등의 설치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표준공사비는 공사과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것이므로 수요자와 시공자 사이에 별도 계약에 의거 공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도시가스회사 및 수요자의 결정사항이고, 공사에 따른 시민 부담금은 앞으로는 가격결정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그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시행중인 표준공사비를 좀더 보완해서 도시가스회사 등에 대해서 최대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청업체 등에 대한 공사비 과다, 공급지연 등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그래서 시에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심층 분석하여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표준 품셈표를 더욱 세분화해 가지고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은 물론이고 신규보급가정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간 12월초에 합동조사반은 저희들 시를 중심으로 특히 감사관실의 협조를 얻고 구와 가스회사 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 조사반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기꺼이 환영을 해서 5자 합동조사를 해서 적나라하게 가스민원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재범입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자연공원의 연간 관리비가 1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악구에서 담당하면서 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2,500만원 수입은 서울시정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원에 대해서 시설하는 문제와 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규정하기 위해서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관리운영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만㎡ 미만의 근린공원의 조성에 대해서도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산 자연공원의 관리는 관악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에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서 교부금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서울시에서 받는 각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액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세입을 가지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전체에 퍼져 있는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2637번지 일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그 밀집된 주택이 난입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2637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약 6,600여 평에 73동의 유허가,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서초구에서 지난9월에 녹지지역에서 주택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건설부의 훈령으로 도시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은 재개발로 구역확장을 하지마라 하는 이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먼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셨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면적이 책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녹지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그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의 구 단위 기본계획을 지역특성을 사려서 공항타운 조성이라든지, 첨단산업정보단지라든지, 또는 전원주택단지를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강서구 마곡동 일대는 약 12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장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가용공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녹지로 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장래 21세기를 대비한 개발유보지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그러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수립을 해서 다른 서울시내 다른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10년 또는 20년 이상 소유권이 제약된 토지가 상당히 많다고 먼저 지적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토지보상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0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천계획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자치구 별로, 지역 별로 생활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담겨져 있는 지역의 발전계획에 맞도록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지난 91년부터 각 구 별로,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 수립된 안을 가지고 이미 지난 11월부터 각 구별로 주민 설명회 등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지금 절차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구에서 기본절차를 끝내고 나면 시에서 구별로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각 구간의 연계성이라든지, 형평성·타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에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의 건수는 약 2,7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년이 넘는 것은 약 72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 20년 넘는 것 중에서 주로 대부분은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650여건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은 주로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간 사유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 수립된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담보대출이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 하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사업시행 시기를 통보해서 피해와 재산권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보상제도의 실시와 장래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후에 2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개설할 수 있는 있도록 각 시설주 별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조기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재정형편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미집행시설이 최소화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재개발 예정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봉천동 약수로 개설을 재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설 촉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구역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당해 도로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토지보상과 공사비를 부담하고 구역 내 저촉되는 주택의 가옥주 등은 재개발사업시행 시에 아파트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합이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울시가 공사비는 부담하고 저촉되는 토지주와 가옥주 등은 재개발사업 시행 시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합이 조치하는 방법 등 재개발구역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을 촉구하신 이 약수로의 개설은 당해 도로의 규모가 폭 20m이고, 남부순환도로와 사당동 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서울시가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재개발구역에 저촉되는 구간에 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당해 재개발구역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도로개설에 저촉되는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도로국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의원님께서 관악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공사가 4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진하게 착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현재 지연 착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당동 입체교차로 시설이 지금 지연 착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설계용역비만을 책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계획한 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설계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35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본 교차로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하에서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 지하의 광장에다 육교 설치를 입체시설로 처리하는 이러한 설계내용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에는 지하철 이외에도 통신구, 하수암거, 기타 지하시설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안전도도 중요하고 그 지역에 통과하는 통신 시설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이에 대한 구조구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 설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에 이르는 것을 전문가에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현재 설계된 내용대로라면 충분한 구조물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난 11월 8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12월 15일경이면 공사가 계약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난곡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설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본 지역이 난곡동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박스가 지하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중앙에 저촉됨으로 본 지하도는 설치를 해 놔도 이용자들이 크게 이것을 기대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다른 의견으로 보도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본 부분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본 공사도 12월 이전에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다음 당곡 지하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봉천동복개공사를 횡단하는 지하보도로써 타당성조사만을 금년에 하도록 용역을 의뢰한 바, 본 지역의 봉천동 봉천천이 깊이가 깊고 넓이가 있는 부분에 반하여 지하보도로 할 경우에는 깊이가 15m 이상 내려가야만 지하보도가 설치 가능하므로 본 시설물이 된다 하더라도 이용 상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판단이 나와서 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이 된 바를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보라매공원까지 가는 도로개설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신 부분은 폭 15m에 길이가 1,300m 하천을 복개하고 개설하는 공사로써, 당초 계획대로 현재 70%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내년 말까지 무사히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연되지 않는 사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국장이 지금 타 부서의 회의에 갔기 때문에 사당동 네거리 주변의 사당역 환승주차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을 도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역 환승주차장은 93년도 7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지면적에 비해서 주차장대수가 너무 적음으로 지하층을 더 깊이 개발해서 주차대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본 설계안이 재심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대신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방효길 의원께서 대 시민 서비스 실용화방안에 따라 유료 도로비 특별회계의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남산1호 터널, 3호 터널 그리고 북악 터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남부순환도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7월 3일 유료도로 징수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도로망 확충과 유료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충당하는 제도에 따라서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징수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그리고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데 70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한 금액은 총 64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비와 유지관리를 포함한 총 투자비는 1,546억원에 해당되므로 총체 유료 도로비를 징수한 것은 42%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체증 여건에 대해서 금년도 8월에 서울시 교통관이사업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체증이 유발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이 42%에 불과한 통행료 징수를 남산1호 터널, 북악3호 터널은 94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남산3호 터널은 9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대로 본 통행료는 징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국장이 답변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의장께 양해를 구해 승낙을 받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마 교통국장께서 오늘 중앙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국장이 임의로 대신 답변한다 함은 회의진행의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조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서울시의 실질적인 하수 처리율은 74.9%에 부과하여 한강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느니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의 개선책으로 하수도사업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이 정도600년을 1년 앞두고 또한 국제도시로서 자리 잡혀 가는 시점에서 조문진 의원님의 서울의 도시발전을 위한 예리한 안목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93년 평균 하수발생량은 하루에 475만 톤이나 하수처리장 용량은 하루에 356만 톤으로 부족한 시설용량의 확충을 위해서 96년도까지 총 6,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총 54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하수량을 100% 처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정독립을 위해서 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체 재원에 의한 독립채산성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은 재원확보 곤란으로 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기업회계의 불실화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건설이 완료되고 하수도 사용료 세입이 증대되는 시점인 96년 이후에는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방효길 의원님께서 교통방송본부가 교통정보만을 치중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정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를 제공할 매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방송은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전문방송으로서 현재 교통과 기상의 정보를 50%, 교통 교양을 30%, 생활정보를 8%, 그 다음에 음악과 오락을 12%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뉴스 가운데에는 현재 30%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 행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방송이 전문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부제도를 공사화 하는 것과 아울러 상업광고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서는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의 교통문화 창달을 하는데 선진적인 기수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 건설시 시청역과 종각역간의 궤도를 설치함에 있어 회전구배를 반경 180도로 무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운행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은 19년 전인 1974년 8월15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여건,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의 보호, 지하철 이용 교통량,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청역과 종각역간의 곡선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곡선으로 인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다만 91년 11월 15일 이 구간에서 레일의 연결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절손되어 응급조치하는 동안 시속 5㎞로 서행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하철 시설 전반에 대한 개량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을 기해 1호선 전 구간에 대한 레일 18.6㎞를 완전 교체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운행 중 곡선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속도 30㎞로 줄여 서행운전하고 있으며, 레일 양측에 탈선방지용 안전 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잘못된 궤도의 수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접대형건물의 철거문제라든지 또 1호선 운행을 장기간 중지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선형의 변경시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하철 운행 장애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효길 의원님께서 대시민서비스 실용화방안으로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은 하루에 19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자정부터 다음 날 안전운행을 위해 전동차 등 각종 시설물을 점검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점검 정비 등 준비를 하려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이 안전운행 확보차원에서 92년 2월부터 운행시간을 55분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종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92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5,724억 원 중 62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의 예산현액 1조 5,724억 원 중에서 62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3%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261억원, 토지매입가격의 조정 및 신설학교 신축공사의 낙찰차액 등 시설사업비 169억원, 예비비 불용액 131억원과 기타 불용액 69억원 등입니다. 이중에는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사전 준비나 분석 등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및 예비비 등 불가피한 것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2년도 불용액 626억원은 예산액의 3.9%로써 91년도 7.2%에 비하여 3.2%가 감소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시에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로 인건비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를 축소시키고, 사무관리 예산을 실정에 맞게 조정 편성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최명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하철 노선안에 대한 이원종 시장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재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무슨 원칙과 근거, 이유와 목적으로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에서 유별나게 송파, 강남, 영등포, 중구 등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통과하도록 노선안을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구체적 수치, 통계, 조사연구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m 이상의 도로율도 서울시에서 최하위인 7%에 불과한 도봉, 양천, 중랑, 관악에는 제3기 지하철 노선안 조차 통과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한 개 지역만 통과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제1ㆍ2ㆍ3기를 합해도 송파와 강남의 1/6에 불과한 4 내지 8개 지역밖에 통과하지 못하는 구체적 근거, 사유, 통계수치, 조사 연구자료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이 4개 구에 거주하는 230만 명의 시민은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렇게 이 4개 특정지역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는데 이것은 차별대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등한 서울시민인데도 차별대우하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곳에 사는 시민은 지하철건설재원을 조금도 부담하지 않는 비납세자의 특수거주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제3기 노선안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간 균형발전원칙에 충실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원칙에 이 명제가 무시되어도 괜찮은 원칙인지, 아니면 대명제인지 또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이 원칙이나 이 대명제는 도대체 언제나 또는 누구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지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 마약과 신설문제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약확산 방지를 위한 지도 계몽 단속 등을 위해 전담과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마땅합니다. 연간 2만 여 건 이렇게 엄청난 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의약과에, 인원조차 몇 명 되지 않는 의약과에 계속 이 업무까지 떠맡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전담계 하나라도 시설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의해서 과로 승격시킬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소각비용, 매립비용, 재활용 수거비용에 있어서 본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를 뒤엎을 수 있거나 불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제시가 마땅히 있어야 했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는 본의원의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제시에 반박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등 쓰레기 관련조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서울시는 쓰레기에 관해서 자체조사 연구 통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서 청소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환경처의 통계나 국가의 지시나 이런 것을 인용해서 말씀할 정도로 자체에서는 조사된 통계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금년 6월에 발행된 자원회수시설건설계획을 보더라도 93년 연간 배출량을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만 6,200톤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만 2,960톤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자체에서 통계조차 하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이런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허위사실이나 부정확한 사실이 제시되었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각과 매립에 있어서 소각이 저렴하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통계 조사 연구결과가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비용과의 비교치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사업본부장의 답변이 시종일관 시민의식 때문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 서울시 및 구청에서 지출한 월 9,300만원의 재활용 쓰레기 보상금은 서울시 및 구청의 쓰레기 관련 총 예산과 비교해서 적정한 것입니까? 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정말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잘못된 정책은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의원의 지적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시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세목적으로 자세한 계수와 수치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보충질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답변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의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명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