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의장 !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실과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군수님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므로 우선 군수님이 오후에 일괄답변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끝맺는게 좋을것 같아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 그렇게 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기획실장께서는 잘 들으셔서 전달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 우리 논산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개군에 3개읍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내의 웅군으로써 군민의 숙원중에 하나인 논산시 승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군수와 우리 의회는 논산이 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993년도 논산군의회 정기회에서부터는 논산시 승격을 위한 논산시 승격준비기획단 같은 것을 군수산하에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첫번째 질문으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 우리가 평가 논의하던것 같이 논산이 시가 되려면 현재의 우리군이 시가 되면은 현재의 우리 군의 예산 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승격 준비기획단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 타시가 된것을 보면은 지역을 편입 조정하고 인구유입방법, 재 정계획, 도시계획변경등 시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예로써 본의원이 제22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무과의 서면 답변자료에 의하여 군수산하 공무원중 그공무원 871명중에 170명이나 되는 약20％에 달하는 공무원이 논산군내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가족이 4인으로 볼 때 680명이나 되는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주민을 지원금으로 1인당 18만원씩 계산하면은 1억 2,320만원의 우리군 재정이 아무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실인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사용하는 318대의 자동차중에서 52대가 외지지역의 차적을 둔 차량으로써 평균차량세를 1년 간 최소 30만원으로 본다면 1,5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두가지만 합해보면 약 1억4,000만원의 군재정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설치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어 교육공무원등 논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이곳에 근무지에 이사를 오게 된다면은 논산시 승격은 무난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봉급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구 매력이 늘어난다는 것이요. 따라서 시장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산시 승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하오니 군수께서는 시 설치 준비기획단 설치 기구를 설치할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논산군수께서는 과거 두마면일원을 계룡출장소로 보시는지 현재도 두마면으로 보시는지 유권해석을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두마면으로 보신다면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두마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업무가 처리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그 경비를 부담시킨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사무에 대한것도 무엇이 위탁이 되었고 무엇이 아직까지 위탁이 안돼서 우리군에서 관장하는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도소나 사회과 같은 업무는 이관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관이 된 사무와 이관이 안된사무를 분간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실과소장께서 군정을 집행해 나가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위탁사무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오니 성실한 답변을 군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군정보고 및 질의답변(계 속)

예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실과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 해당실과소에 대해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93업무추진실적과 94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업무추진실적 두번째로 94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3페이지 먼저 93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업무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성과 및 반성과 교훈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써는 논산읍 중심지인 반월로 개통로 및 건양대앞을 통과하는 남부순환도로 개통과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 강산.내동 택지개발추진으로 도시개발의 붐 조성과 관내 무주택 영세민에 대한 내집마련기회 부여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등 복잡 다양화되고 급증추세에 있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반성해볼때 공공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변영향 예측 미흡으로 주민에게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이후 사업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사업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으로 반월로 개설외 19건으로 완료는 11건, 추진중에 있는것은 9건으로 총114억 8,2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70％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내용과 같으며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종합진도가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반체비지 매각부진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비지가 총 30필지중에서 10필지 밖에 매각이 안되어 보상비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유선방송, 반상회회보,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체비지 매각 홍보에 나서겠으며 지장물 보상금수령 및 철거를 위해 관내 주민에게 계속적인 독려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공사 공정계획에 의한 공사추진 독려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논산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과 같으며 저희들이 계획인구를 2011연을 기준으로 6만명을 잡았습니다. 재정비 사업도급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한경기술공사 대표 윤석천 재정비를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적고시용 항공측량은 한국항공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으로써는 재정비는 6월 25일부터 금년 12월 21일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9％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변경고시 지연됨에 따라 지금 도시계획변경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행 관리법상 국토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지연 도시계획 재정비 구역면적 확정지연, 도시계획 재정비 공납.공고지연, 논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지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지연 이러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산부에 농업진흥지역 확정고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하는데 이러한 지연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번에 논산, 강경, 연무 이런 도시계획정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농산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농산부와 협의를 할려고 하겠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변경을 조속히 농산부와 협의해서 고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논산대교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소하천 복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추진실적은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7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복개120m를 계획하였으나 군비부담액 2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당초 계획 120m를 93년도말까지 완료하지 못 하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74m만 완료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 2억 5,000만원은 94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겠으며 공정계획에 의 한 공사추진 및 독려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암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추진실적은 9월 28일날 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하여 공사일시중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13일날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는 종합진도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발전 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상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장물철거후 공사가 중지된 것이 해제됨으로써 바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획구역 면적 18.8㎢입니다. 강경이 4.8㎢, 연무가 14㎢, 계획인구는 45,000명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재정비는 서울에 있는 세기종합기술공사 대표 민봉기이고 지적고시용 항공측량은 한국항공대표 정하룡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재정비는 93년 7월 2일부터 금년 12월 28일까지 되겠고 지적고시용 항공측량은 5월 3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날 지적고시용 항공측량 1차 보고회를 가졌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내용과 같이 현재 농업 진흥지역관계 때문에 농산부와 협의코자 하겠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과업 공정 계획에 의해 사업주민독려 및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에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광지로써의 면모 쇄신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난해 총 사업비 계획에 10억 7천만원을 들여 생활기반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보상금등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 영구임대 주택인 개나리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무주택 영세주민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부여와 영세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차공사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84세대 골조 마감공사와 114세대 골조공사 즉 1∼4층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867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실적은 이것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차 공사로써는 이것은 93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114세대 골조공사 5층에서 15층까지 또 114세대 일부 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적기에 배당되지 않아 현재 1동을 1차, 2차로 말씀드린대로 1차, 2차로 구분되어 현재 시공되고 있어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국비지원사업이므로 국비가 조속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우리 논산군 상수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지원해 주신 결과 저희들 성과가 잘 되었습니다. 내동지구 및 강산지구 또 구획정리 사업, 논산읍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따라서 수량과 필요한 양질의 수돗물이 급격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5일날 충청남도 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이 사업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5일날 본 공사에 대하여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난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는 현재 총 사업비가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5억 7,000만원이고 기 확보된 사업비가 17억 7,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미확보된액은 4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중앙보조금 즉 교부세 지원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시가지 배수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도시미관조성을 기하고자 본사업을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금년에 2,561m와 사업비 3억 3,900만원을 들여서 전부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조기발주하여 우기 이전에 사업완료,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경, 연무간 상수도 송수관교체공사입니다. 1964연에 매설된 흄관으로 누수가 심하여 급수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 계획이 18,290m로써 총사업비는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노후된 상수관, 즉 현재 노선에는 옛날의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연차별로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 기준 및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과세시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9만 5천여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군 14읍면, 195,628필지에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쳤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조사를 갔다가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써 타 업무 중복으로 조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전문성 결여로 산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교표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담 및 수범사례입니다. 우수사례명은 가로등 신속수선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지난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가로등수선 2,384등을 수선하였고 가로등 청소는 887 등을 청소를 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반 사업자에게 수선을 맡겼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6,54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직영한 결과 2,222만 9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319만 1천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밝은 거리 조성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향 및 집단민원처리입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논산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따른 보상관계가 민원 상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은 논산읍 대교리 18번지 황인위외에 52인 내용은 보상금의 저렴 및 집단이주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위탁 협약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논산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구간내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93년 9월 8일 민원인에게 보상가격 통보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내 지장물 보상대상 53명중 37명이 국유토지점유로 대지보상은 없고 지장물 보상금으로는 현 규모 면적정도의 주거용 건물을 대체 취득불가하여 이의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보상민원인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 및 이주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이주 대책수립 시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저희들 군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4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업무계획은 활기찬 도시개발 즉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민원사무의 현장확인과 신속처리로 성실, 봉사, 책임행정의 정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외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생활편익 및 도로파손 확대방지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하여 94년 6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즉 소하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소하천이 복개가 안되어 하절기에는 악취 및 도시환경 저해로 사업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사업량이 650m이고 폭은 1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10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곳으로써 도로개설이 안되어 화재시 소방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대형화재가 우려가 있고 또 공설시장과 또 우회도로가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10월경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를 말씀드리면 대흥천 말단부분에 도에서 서창 배수장을 완공하고 이어 대흥천의 교량을 가설하고 있으므로 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하하천주변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량은 연장이 165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여 9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과 연무로를 연결하여 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여 10월경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과 지방도 697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발주하여 11월경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3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입니다. 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사업량이 59.22㎢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이 40.42㎢, 강경이 4.8㎢, 연무가 14㎢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5월에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하여 11월에 지적고시 완료를 하고 94년 10월에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지적고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토지구획정리입니다. 이 본사업은 지난 90년도부터 계속해서 본 사업의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4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3억 3,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갔다가 마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하여 완료통지 및 공고를 하겠으며 95년 1월달에 환지처분 용역을 발주를 하여 95년 6월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완료를 하겠으며 95년 7월 사업 완료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인 개나리아파트 건설사업 입니다. 먼저 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따라 공사진도 및 입주자의 입주시기에 영향이 있어 관련 상급부서에 자금이 배정될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한동으로써 200세대입니다. 한세대가 14.7평으로써 그 이외의 부대시설이 상가 및 점포가 있습니다 94연에는 예산이 16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거진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94년 5월까지 입주자선정 완료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완료는 저희들이 94년 8월까지 공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본 지구는 자연녹지내 유원지의 시설지구로 지정화 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하여 주택개량 및 재산권행사에 제약된 것이 해제가 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일반 주거지역화 되었습니다. 이로 이하여 93년 계속사업으로 잔여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설치 및 노인 회관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8억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4년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이 도시지역생활편익과 편리한 생활공간 또 깨끗하고 정비된 기반시설, 풍요로운 농촌면모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무부 지침시달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사업대상자의 적정한 선정으로 완벽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적기 자금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군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의원님들의 성의에 보답코자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달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겠으며 94년 4월에 사업추진을 하고 94년 10월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을 하고 11월에 사업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참 제일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논산군이 시가 된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논산읍의 확충에 필요한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논산천 상류 은진면 성평리 지내에 자체취수를 개발하여 논산읍 인구 급증에 대비하여 연 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성평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이 관촉정수장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논산읍 및 그 일원에 대해서 현재 광역상수도물과 급수를 하고 있으나 정수장 위치가 낮아 현재 건양대 부근 및 은진면일원, 일대에 현재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시행하여 그 고지대를 선택하여 배수장을 설치함으로써 건양대 부근 및 은진면 일대를 급수를 하여서 논산읍 시세확장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65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7억 7,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며 94년도에는 3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5년 이후에는 17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취수시설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부대시설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급수량 증대는 현재 성평취수장에서 일 5,400㎡를 생산하고 있는데 본사업을 함으로써 전체 28,600톤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평취수장의 순 증가량은 23,200톤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분을 집행을 3월달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겠으며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첫째 사업을 할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저희들이 17억7,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94년도에 확보할 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액이 12억이 되는데 18억이 부족액이 됩니다. 그 부족액 18억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상부기관인 충청남도 지사 및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가야곡간 송수관교체공사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일정별 계획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죄송한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유인물이 잘못돼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가 총 사업량이 2,000m이고 위치는 도시구역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치선정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공하여 우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토지가격의 동일성과 일관성 유지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읍면 공시지가 조사원 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인력 및 소요예산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가조사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나누어 드리고 본의원님들한테 홍보되도록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남부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논산읍 도시교통량을 우회시키고자 도면과 같이 아오교 다리에서 백제병원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논산읍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18,000대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논산읍을 경유하지 않고서 본 도로를 우회시킴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을 위해서 본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중앙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에 계신 우리 여러 선배님과 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뜻에 따라서 열심히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1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3㎞, 폭은 1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저희들 도시과 직원명단입니다. 본 명단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가운데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기간이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작업이 확실히 마무리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작업 완료전이나 후에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참고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단독으로 용역회사에서 작업한대로 마무리시킬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49페이지 개별고시지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완전히 잘못되고 이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시가보다 3배나 비싼놈의 공시지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의원님 ! (장화수의원 거수) 장화수의원님 말씀하세요.

20페이지 강경, 연무간 상수도 송수관 교체공사 몇년전에 일부 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이 내용은 기존에 교체한 관까지 전부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하시고요. 3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취락구조 개선사업 개선 1개소라고 했는데 이 1개소가 어느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약없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10년이고 20연이고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이 사업을 하고 끝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 답변하겠습니다.

예 ! 그렇게 하세요.

먼저 우오중의원님께서 강경, 연무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또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 연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제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에 있는 세기종합기술공사에서 현재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갔다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으며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고시지연에 따라서 현재 그 작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나는대로 농수산부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관계때문에 본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현재 협의를 할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본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어느정도 공정이 이루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여 그 의견을 갔다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조사지가 기준과 앞으로의 조사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조사지가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과장을 1연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첫번을 해봤지만은 이것이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표준이 되는것이 표준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제에 따라서 각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성조사는 시.군.읍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표준지를 이용해서 그 필지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보고내용과 같이 표준지가 잘 선택돼야만 그 필지별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지 선택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적절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어요. 표준지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시지가의 3배가 되는 공시지가가 어디에 있을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것이 지금 문제이고 도시안에는 오히려 고시지가가 낮을수도 있습니다. 현시지가보다 그런데 농어촌 에는 지금 공시지가의 3배에 달하는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의 3배가 되는데가 있단 말이죠. 이런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재산세도 물어야 되고 하는데 시골사람이 그만한 값어치도 없는것 가지고 재산세를 만인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의 피해가 아니냐 따라서 이런걸 시정할 방법이 없냐 그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을 갖다가 최고많은 민원 사항이었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준지는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건설부에서 감정사가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표준지는 못고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할적에 그것이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적절한 가격이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만약에 조사가 잘못됐을때에는 그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화수의원님께서 강경, 연무간 송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964년도에 흄관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새 생각하면 흄관으로 송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면 참 할 말이 없죠. 이거 참 사람이 먹는물을 갔다가 흄관으로 매설되었다면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재 강관으로 교체공사를 해서 그 주민들의 강경, 연무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줄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취락구조 구조개선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년 1개마을씩 취락구조개선 마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저희들 군을 잘봤는지 못봤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1개 부락 이상씩 저희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고맙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현재 2개마을을 신청을 했는데 1개부락이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부락을 신청을 했지만은 1개부락밖에 신청이 안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부락이 더 배정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것이 현재 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과 내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년간 상호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지역구 주민들이나 여러 군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최대한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상부와 절충해 가지고서 많은 양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흡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별공시지가는 이거 국세부가기준 및 지방세, 종합토지과세 시가자료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주민에게 보상하는 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에 30∼40％의 보상을 하고 세금은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과다하게 받아가고 이 뭐서민은 밟아뭉게도 되고 이런 행정하는 부서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인가 도시과장의 견해는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도시과 소관 사업비내역중 도시구역으로 선정된 5개읍면별 사업비의 내역을 대비할수 있게끔 좀 선명하게 명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다룰려고 별말씀 안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현재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에서 3가지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또 내무부에서 선정하고 있는 토지등급 또 감정가격 이러한 3가지 가격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서 공사라든가 어떤 공공단체로 인해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할때 보상을 기준하는데 어떤것을 적용할런지 그런것에 따라서 각각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시행함으로써 감정을 어떠한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보상을 준다든가 또는 매입을 했을적에 감정을 한다든가 또는 내무부지가로 하지않고 개별공시지로 해가지고서 개별공시지가 통일된 지가로 보상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통일하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차원에서도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저희들 도시구역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에서 예산안 설명때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내 예산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 도시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덕분으로 금년에 도에서 시.군에 대한 민방위업무 역점시책을 종합평가한 결과 논산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와 교훈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에서는 상시성있는 비상대비태세강화와 생활민방위정착, 소방능력의 확충, 민방위 조직활성화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성과 교훈으로는 재난에 대한 체감도 미약으로 대형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재난에 대한 예방체제구축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안보적 재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날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업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총자원이 1,210명이 있으며 지난 9월에 각종자원을 일제 정비해서 유사시에 완벽한 자원이 지원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입니다. 저희군 관내 대형화재 취약지 4개소와 위험물 취급소 57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는 동시에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641개의 소화기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조달품가격으로 희망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보급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원들의 자녀 24명에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군수님과의 간담회도 4회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소방의날 행사시 5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여 사기앙양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훈련의 실제화입니다. 저희군 관내 민방위교육을 받을 자원은 상.하반기 합쳐서 13,1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비상소집훈련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업무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날로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이며 돌발적인 동시에 대형화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민방위 역량제고와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총력 방제능력배양은 물론 자위적인 방위역량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업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먼저 인력동원 대비태세의 강화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자의 완벽한 관리로 전시동원태세의 완비와 인력동원훈련을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자원변동의 정확한 관리 및 자원의 정확한 조사와 자원통보제도의 확행,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 동원태세의 확립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동원태세의 확립은 물론 비상연락체계정비로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기동조직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찰활동 강화 및 경보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기동조직을 재난대비에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고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사태발생시 즉각 구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는 인명구조대 1개대 23명과 소방기동대 3개대의 90명으로 강경, 성동, 채운면에 각각 1개대에 30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용소방대의 육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재의 홍보요원화하기 위해서 첫째 읍면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소방의 날 행사실시에 범국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우수대원을 28명을 표창할 계획이며 각종 시범훈련 및 체육대회를 통해서 대원간 단합은 물론 사기앙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소방대원의 선진지견학과 군수님과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읍면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를 높여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병력동원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자원의 정예화와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병력동원 집행능력을 배양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군 관내에 지정된 동원자원은 금년에 준한다면 총 3,334명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일결산제의 확행과 매분기마다 동원자원의 날의 행사를 실시하고 신상이동자를 조정해서 원활한 군작전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관계요원의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이로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 및 기동조직을 중점 육성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세째주금요일은 자원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자원을 정비하고 매분기 자원정비에 대한 확인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150대에 대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형식적인 검열이 아닌 실질적인 검열이 되도록 재인식시켜주고 5개대에 대한 기동조직을 중점 육성하면서 상.하반기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민방위대장 임명시에는 민방위복을 제작 지급해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명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수습 지휘훈련으로 민방위대원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민방위요원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간 12명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 교육시키고 일반민방위대원 교육훈련도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매월 민방위훈련시 재난수습 지휘훈련도 연간 10회 실시할 계획이고 기관장 수습 지휘훈련도 연간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내에서 민방위교육을 지정된 일시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상설교육장 운영을 상반기에 3월중에 6일간, 하반기 9월중에 6일간을 군민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특수시책입니다 내용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과 리단위 종합재난 민방위 경보망의 구성 추진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경보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면과 이단위까지 종합재난 경보망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앰프방송시설에 비상방송 자동경보 수신기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꺼져있는 방송시설 스위치를 K B S 라디오방송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조정하면 자동으로 켜져서 경보싸이렌 취명과 동시 안내방송을 해당 주민에게 전달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취약지에 25대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면사무소에 11개소 재난 취약지인 논산천변에 성동, 광석, 강경 대교리등 8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제2훈련소 입영장정 안내를 위한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입영장정과 면회가족에 대한 지역 홍보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 및 숙박등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논산군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래객이 승.하차하는 교통요소인 역과 터미널등 4개소에 안내함을 설치 제작케하고 교통.숙박등 지역안내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김영운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50만원을 넣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본의원이 알기로 뭐 불의의 사고, 예를 들면 사망이라든가 화재진압을 하다가 사망이라든 가 또는 뭐 소방차를 끌고가다 차가 뒤집혀서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걸 재해라고 생각하는데 50만원 기금 같으면 어떻게 손쪼금 배껴진거 치료해 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적 차원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기금 같은걸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화재시 같은때에도 순전히 정부에서도 별로 도와주지않고 우리 주민들이 성금으로 보상을 하는 이러한 보상적 차원을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재해보상기금 같은걸 만들면 한 5천만원이라든지 1억이 된다든지 하게 되는데 전체가 도와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50만원 줬다고 하면 이건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이 아니고 이건 어디가는 빵값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재해보상기금 같은 걸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불의의 재해에 대해서 참 명실공히 보상적 차원이 될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러한 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락 민방위대장들의 연령제한은 없는지 대략을 보면 지금 이장들이 60을 후딱 넘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의상 민방위대장을 하는건지 연령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망을 통해서 연락망을 통한다고 했는데 방송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부락을 보면 어떤 부락은 가끔 방송을 하는것 같고 어떤 부락은 방송이 전혀 없는것 같은 부락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나 다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검토해서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기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업무추진상황, 94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은 총평,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미담 및 수범사례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83년도 문화공보분야의 업무방향은 홍보에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군정의 새로운 모습 을 부각하고 문화규범과 가치관정립, 또한 문화재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결과 총평은 공보분야에서는 국도.군정의 주요시책과 군민의 관심사항을 각종 홍보매체에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논산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제6회 놀뫼향토제를 철저한 준비와 조직적인 진행으로 지금까지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많은 군민의 참여와 출향인사들의 성원속에 짜임새가 있었고 특히 문민정부의 각종 행사 간소화시책에 부응 지난 5회 대회시보다 50％정도 절감된 예산으로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1건의 사업중 완공 10건, 추진중 9건, 그리고 2건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아쉬운 점으로는 관촉사 신검당이전과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개설 강경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워 불가피 94연으로 이월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94년도 업무의 방향은 변화와 개혁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홍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의 문화창달과 완벽한 문화재보수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총 28건에 25억 3,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 11건, 추진중 12건, 부진 2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전등 14건에 4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먼저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1일 백중절에 연산백중놀이 민속축제를 연산면에서 가진바가 있었고 9월 25일에는 놀뫼향토제에서의 시연 그리고 지난 10월 9일은 공주시에서의 백제문화제에서의 시연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능보유자에게는 매월 30만원, 기능후보자에게는 매월 20만원을 예산을 지원한바 있고 또한 150명에 대해서 회원증을 발급하여 인정감과 소속감을 부여한바가 있고 연습 및 정기공연 소요경비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전군민의 참여속에 정기공연 및 민속축제로 계승발전을 시키고 기능보유 후보자의 계속적인 육성으로 영구보전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보호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제6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놀뫼향토제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제전행사, 문화예술행사, 민속.체육 친선경기와 기타 행사등 24개 종목으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향토종합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17만 군민의 화합의장을 마련하였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주관부서의 이관 가능성을 제시한바가 있으며 낭비적인 요소의 과감한 제거로 제5회 대회의 50％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관주도를 탈피 민간단체의 이관으로 자율분위기를 제고하고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애향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계백장군 묘제를 활성화하여 장군의 나라사랑 및 충의정신 계승발전으로 우리 군민의 구심체로 화합계기의 장을 마련하는 데로 가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승격 신청을 2건을 하였던바 돈암서원은 현재 도유형문화재입 니다마는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난 10월 16일 지정을 받은바가 있고 노성산성은 현재 도기념물로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신청을 올렸는바 문화체육부에 지표조사 보완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승격 및 지정신청은 황화산성, 연산 표정리와 가야곡 육곡리 고분군, 연산 송정리 마애삼존불, 익안대군 이방의 영정, 개태사 감나무 자생음나무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태사 감나무 자생음나무를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도문화재 위원회에 후보가 되어 가지고 현지조사등을 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체계 조직운영을 위해서 19개소의 19명의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였고 또한 31개소에 대한 26개 기관단체와 문화재 자매결연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엑스포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관촉사지구내 편의시설물 설치 보수와 관내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등을 수록 국영문혼용으로 관광 논산안내 책자 1,500부를 발간하고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와 관광협회 관내 관광알선업체 숙박업소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의 효과로써는 편의시설물 설치로 주민휴식공간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하였고 관광안내책자 발간으로 우리고장의 풍부한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등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정상추진중인 사업은 강경 공공도서관 건립등 12건에 20억 3,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먼저 강경도서관 건립입니다. 강경읍 남교리 구읍사무소 부지 1,975㎡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시설규모는 관람석 265석에 자료열람실정기 간행물실 서고와 장애자 아동열람실, 소강당,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을 규모를 갖추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를 매설하였고 지하 1층에 옹벽 및 바닥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지상 1층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강경지역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반이 연약한 점토층입니다. 두번째로는 착공일로부터 공기가 270일간인데 현재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이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된 이유는 여기에 국비가 2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고보조내시가 지난 3월 23일됐고 보조결정이 지난 7월 2일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조결정이 되어야만이 원인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금년 9월 3일에야 착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책으로써는 매트공법으로 설계시공을 하므로써 연약한 점토층을 해소를 하고 또한 절대공기 부족한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사업으로 94년도 7월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군지편찬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1차년도인 92년도에 집필위원을 위촉,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을 하였고 2차년도인 금년도에 원고보완과 내용검토 편집을 하고3차년도인 내년도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묘비등 금석문 해설과 관혼상제 및 출산.의례등 원고를 보완해서 현재 집필을 하였고 1차 내용검토를 한바 있고 또한 원고 감수 및 편집용역계약체결을 지난 11월 2일 충남대학교 성주탁교수등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말까지 감수 및 편집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고매수는 9,900매로 지난주까지 5천매정도의 감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도 감수 및 편집과정을 수시출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수 및 편집이 완료되는대로 94년도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걸로 해서 오전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 예 ! 그러면은 보고 들을려면 시간이 .......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 그러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욱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 건

이태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제안설명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의 경제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현재 휴경농지는 580ha인데 마지기수로 따지면은8,700마지기인데 마지기당 네섬꼴입니다. 수확한다고 보면 약 45억여만원의 연간 손실이 농민부채이며 충청남도의 농가로부터 3조원의 농민 1인당 170만원이며 논산군의 1가정당 700만원 이며 우리 군민 1인당 약 200만원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농가의 소득의 약 60％이상을 쌀의 의존소득중 현실의 쌀만 의존하더라도 수입개방이 된다면 우리는 살수가 없기에 본의원의 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쌀수입개방에 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30일 본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이 쌀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는바 생존의 근본이 되는 쌀농사는 농촌의 주소득원으로 쌀시장이 개방될때에는 농촌기반이 뿌리채 흔들려 생존의 위험이 뒤따르므로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쌀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쌀은 4,400만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농가의 소득원으로 농민의 생활이 걸려진 쌀수입개방을 적극 저지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자손으로서 「농자천하지대본」의 지속과 보존을 위하여 쌀수입개방결의를 결사 반대한다. 1. 우리는 농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쌀수입개방을 끝까지 반대한다. 1. 우리는 낙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쌀수입개방을 적극 반대한다. 1. 우리는 만일 쌀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은 살농정책으로 우리 농민과 더불어 생존을 위협한 극한 투쟁을 불사한다. 논산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습니다. 본 결의안을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에관한반대결의안을 이태세의원외 9인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에관한 반대결의안을 이태세의원외 9인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규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이 불의의 사고시 재해 보상에 따른 재해보상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있어서 도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산에 일괄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법적인 재해보상금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군에서 계상한 것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재해를 입은 소방대원에 대한 위로금 차원에서 군 자체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질의는 각 부락 리장들이 부락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연령제 한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각 지역과 직장민방위대장은 민방위 규정법 제18조에 보면은 통리 민방위대장은 통리장이 되고, 직장민방위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이 없이 통리장 및 직장의장이 통리대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에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장은 93년도 10월 12일자로 제정된 논산군리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민방위대장은 65세까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각 부락에 설치된 방송시설중 노후되었거나 고장난 방송시설보수 및 설치되지 않은 부락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시설은 주민에게 공지사항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보수나 신설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비상방송등 경보시설을 각종 재난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재난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므로 기존 마을앰프에 종합재난 민방위경보망을 설치하여 도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K B S 라디오방송전파를 이용해서 싸이렌을 자동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도록 설치되었는바 비상방송시설과 보수에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의 보건사업이 다른해 보다 더 원활하게 부진사업 한건없이 잘 추진한 것을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추진실적, 94업무추진계획, 94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사업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오는 환자진료입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해 줌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쳐서 389,0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실적은 471,003명입니다. 진도는 121％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때로는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는 이런때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 지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성실, 친절한 진료를 확행토록 하기 위해서 근무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해서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계획은 현지출장 지도 점검이 2개월에 한번씩, 그리고 수시점검은 한달에 한번씩인데 실제는 매주 실시하는 그러한 점검을 전화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점검이 5회, 수시 점검이 10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도 계속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가 3연간 배치한 정원외의 자리가 없는 시한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6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신종질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면역인구를 확대하고 방역취약지, 환경위생 불결지에 대해서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및 보균검사를 실시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 써 군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예방접종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소아마비, D.P.T, M.M.R, D.T, B.C.G풍진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 종목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은 모두 130,660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143,893명을 접종해서 110.1％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방역사업중에 병역소독입니다.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급수시설 소독인데 이중에 미진한 것은 급수시설소독이 연말까지 시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아직 87％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치보다 오히려 상회하는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균검사입니다. 콜레라, 장티프스, AlDS검사 그 다음에 수족관 해수검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6,980명에 대해서 실적은 1,0261명147％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유료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균검사대상자가 보균검사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업무 추진상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지방비부담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접종인구를 확대하고 주민홍보강화로 자발적인 보균검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lDS에 대한 검사를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의약업소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감시를 통한 의.약업소 수준향상 및 환자의 편익을 확보하고 마약류를 엄격히 관리하여 불법공급과 수요를 차단하고 이의 남용으로 인한 범죄발생과 사회질서 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업소 감시, 의약사 감시 그리고 수시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대마단속, 앵속밀 경작단속,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단속, 무허가 의약품판매 행위단속, 전부 계획 대 실적은 상회하는 실적을 거수했고 비고난에 보시면은 단속한 결과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야생대마단속은 8건에 대해서 228 본 수거 폐지한바 있고 앵속밀 경작 단속은 94건에 2,092본을 압수해서 처리한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5개소를 실시했고,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은 논산읍 기연슈퍼등 24개소에 대해서 각서를 징취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업무가 아무래도 과다하기 때문에 감시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활용가능인력에 대한 감시업무 교육실시를 해서 감시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피임보급으로 인구적정 유지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주민 건강기반구축 및 모자보건향상으로 건강한 2세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가족계획,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 선천성 대상이상검사등 모든 사업을 다 목표 대 실적 정상치를 거수했습니다마는, 다만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에 있어서 95.6％, 92.1％의 실 적을 거수한 것은 아직 연말 목표달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과 성장단계별 적기 서비스제공으로 영.유아기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지체아 예방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성인병 증가추세에 따른 가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은 12,140명 계획에 11,596명으로 95.5％, 보건교육은 12,729명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연인원 11,596명, 신규자가 2,463명, 이상자가 9,133명입니다. 그표 아래를 보시면은 매년 35세에 달하는 사람이 평균 2,260명 가량이됩니다. 이 사람과 이상자로서 실인원으로 나타난 1,852명을 계속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초조사는 91연과 92년도에 이미 기초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노인층 소외감 해소 및 자가건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 줬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보건교육,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진료활동, 예방접종, 마을건강교육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보건진료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거의 총체적인 진도는 101.4％입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결핵관리등 가족계획과 영유아보건등은 미진한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특히 마을건강교육은 연차별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총인원에 대한 비율은 58.5％입니다. 추진성과는 주민에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및 보건 예방활동과 보건교육강화로 주민 건강유지를 도모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모성암 검진입니다. 자궁암과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성, 퇴행성질환인 성인병 증가추세에 대처하고 암 조기발견으로 모성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2,160명의 실적 2,160명 100％ 가협 위탁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대상자는 2자녀이하 단산가정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자궁암은 양성이 2명, 의양성이 8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성 2명에 대해서는 수술을 필해서 현재 진료중에 있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아직 양성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암을 조기발견해서 모성건강증진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결핵관리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강화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유병률 감소해서 군민건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B.C.G접종신규등록, 등록환자 관리, 주민검진등 제반사업을 거의 100％ 초과하는 진도를 보였습니다마는 다만 B.C.G예방접종만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아직 100％가 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군내 환자등록수는 4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치료중 인내심 부족으로 복약을 중단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핵약은 너무 오래먹기 때문에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끊고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치료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형 검사입니다. 목적은 기형아 출산예방으로 건전한 자녀를 육성하고 조기 혈액형검사로 응급시 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풍진예방접종은 2천명 전부 완료했고 영유아혈액형 검사는 85.7％로써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여고 1년생에게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므로 해서 나중에 출가했을때 유산을 한다든지 기형아 출산하는 것을 예방해 주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데 그 효과가 있고 등록된 영유아 혈액형 검사는 필요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의 업무추진실적은 보고드렸고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입니다. 문화 및 식생활 수준향상으로 성인병환자가 증가하고 퇴행 및 성인병환자 증가로 주민의료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수인성전염병 및 신종질환발생이 증가되므로 해서 예방접종 및 방역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이성관계가 무질서해져서 AlDS 환자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과제로써는 질병에서의 고통해소를 위해서 실질적 의료봉사에 힘쓰고 성인병 환자관리를 위한 효율적 가정간호와 빈틈없는 전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4년도의 사업별 내용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 금년도의 사업과 그 시행방법과 내용등이 똑같고 또 목표량도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93년도 달리 내년도에 특별히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자합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강경보건지소와 연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내년도에는 두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경 보건지소는 건물이 대단히 노후돼 있고 또 협소합니다. 환자진료에 대단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연산면 보건지소는 연산면 다목적 회관의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료업무에 어려움은 물론 보건기관으로서는 부적당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간판도 못걸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신축은 강경, 연산 모두 60평씩 신축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그동안에 제가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도 여러차례 갔었고 전화도 몇번 했었고 해서 도비 확보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만 새로 집을 지어야 할 부지가 문제인데 강경보건지소는 강경읍 남교리내 적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보건지소 부지를 팔고 그쪽을 사서 다시 신축하는 그런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산보건지소는 연산면 청동리내 적지를 선정을 해서 집을 지어볼 생각입니다. 구 보건지소가 청동 국민학교 뒤쪽에 있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질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현재다목적회관부근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60평씩 집을 짓게되고 소요예산은 1억 8,572만 4천원씩입니다. 국비 2/3, 군비 1/3 그래서 내년도에 기필코 새로 집을 지어서 제대로 보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적면 대명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바와 같이 외성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명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길가에 있는데 두마하고 논산간 도로확장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거기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헐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돼서 새로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적면 대명보건진료소 신축은 25평 건물을 짓게 됩니다. 신축장소는 내내 부적면 외성리내 적지를 선정을 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부지확보는 잔여토지 현재 118평이확보가 돼 있는데 그중에 33평이 도로편입이 됐고 나머지가 85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과연 지을수 있을지 없을지 실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두고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94만 5천원입니다. 부지확보하는데 2,775만 3천원, 공사금액은 6,519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간질병환자 관리입니다. 간질발작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가 늘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했고 부득이 내년사업으로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간질병환자있는 가정은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전가족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을 놓을수 없는 그런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쓰러지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장로회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외국인선교단체에서 간질병환자에게 투약을 해주고 치료를 해줬는데 금년말로 그 사업이 공교롭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환자치료와 간호 및 투약으로 발작지연 및 회수경감, 환자사생활보호를 위한 비공개치료 및 방문간호, 치료된 환자 정상생활 유도하는데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논산군내 거주자 90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자 추정수는 문헌에 의하면 인구1,000명당 0.8명이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죽 열거를 했는데 전문의 수당을 줘야하고 환자 1차검진, 환자 2차검진을 해야 하고 약품비, X-Ray 장비, 소모품 및 인쇄물인데 이게 내년에 시작하면은 X-Ray장비는 다시 돈드는게 없고 약품비도 본인 부담금만 무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돈 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 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중에 윤석주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윤석주의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삭제하기로 이렇게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양해좀 하셨지요. 삭제를 할까요 ?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계획 대 실적 100％ 완료했습니다. 147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10ha로써 전량완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 470ha 이 사업도 역시 전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 5㎞, 보수 1㎞ 역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금년은 큰 산불이 없이 단 한건도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큰 산불없이 한해를 보내게 된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산불예방도 예방위주로 실시를 해서 단 한건도 산불없는 해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350ha인데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전량 완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1주를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외과수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임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는 무단점유지를 456필지에서 321필지를 배부 완료하고 135필지는 지금 측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측량이 완료되는대로 대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은 역시 금년도 사업과 동일한 사업량이고 91연부터 97연까지 산지 자원화시책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조림실적은 금년도까지 559ha를 완료하면은 596ha가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40ha를 하고 97연까지 3개년을 경유해서 456ha를 하면은 저희군의 조림은 전량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도 역시 매년 번복되는 사업이고 물량만 약간 틀리는데 내년도 380ha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역시 가로수도 매년 되풀이되는 가로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육림사업도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80ha가 내년도 계획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는 4㎞가 되는데 신설이 3㎞, 보수 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연산면 고양리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산불방지는 예방위주가 되어야 되지 딴 초등진화도 어려운 실정이고 예방위주의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내년은 단 한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고 내년도도 역시 겨울철 영농교육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도 금년과 동일한 사항인데 물량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00ha가 내년도는 전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호수 109본중에 외과수술을 1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9페이지 야생조수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도 역시 산불과 마찬가지로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수렵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산불예방과 병행해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표고재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사업은 저희들 관내 76농가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64농가를 실시를 하고 내년도 12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고재배사업도 농외소득사업의 증대가 될수 있도록 자목공급이라든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임야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094필지중에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135필지 측량이 끝나는 상반기중으로 대비를 해서 공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군에 2,000ha 대상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합리적인 산림 경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예산심의때 자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는데 군 재정상 예산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1회추경때나 제가 특수시책을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방제가 과연 자금을 투하한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은 분석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공방제가 사실 번거롭기만 하지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사실은 본의원도 벌곡면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가 또 금년 장마에 그렇게 부실한 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야생조수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동단 6명이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총이 논산군에 1,721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공기총을 두팀으로 해가지고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아 우리 본의원이 생각해봐도 단속이 된다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건데요. 산불방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근자에 와서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진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용소방대들에게 보수를 주라는건 아닙나다마는 그래도 그들이 다른 불이 났을때 출동할 때는 그들이 목욕할수 있는 출동수당이라도 나옵니다마는 산에 올라가서 헤집고 다닐때 그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들에게 목욕이나 할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줄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안계신지작년 업무보고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그냥 그때마다 연구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간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뭔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간을 드릴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방제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해충방제는 전량 항공방제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해충방제에 박멸하는데는 효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약제동력분무기라든지 이런걸로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국비라든지 헬기지원이 됐든지 중앙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항공방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항공방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애로점에는 양봉 양장업자들 양어장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저희 욕심같아서는 전량을 항공방제로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싶은 그 런 효과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박해영의원님께서 임도시설의 필요성과 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임도는 사실상 저도 필요성이라는 굳이 꼭 있다 없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을 조림보다는 육림위주로 산림에서 국민에게 기여하는 휴양림 조성이라든가 임도시설을 확충해서 산간마을 오지연결 효과라든지 임업경영에 쓸수 있는 도로확충을 하기 위해서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쉬운 것은 크게 활용이 100％ 되지 않는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관계는 금년 작년에 한데 하고 다음 언제 기회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마는 큰 피해없이 보수가 다 돼있습니다. 약간의 무로라든지 균열이 된데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강대혁의원님께서 산불진화작업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들에 다소 목욕비라도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는데요. 금년에 약간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은 안돼도 주민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산불이 나면 제일선두에 나와서 진화하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산림사업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보답을 하고 댓가를 할수 있느냐 하는것을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장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유급감시원 배치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답변을 올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

다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

예 ! 제가 야생조수보호 기동단 6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명은 어떤 사람으로 2개단이 편성이 됐나하고 공기총이 1,721점이 논산군에 있다고 했는데 이 인 원으로 과연 이것이 단속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 안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반이라고 하는것은 산림과 직원10명으로 하여금 5명씩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순회 윤번제로 순찰을 하고 다행히 저희군 관내 공기총 소지자가 많은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 산불예방계도를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공기총을 가지고 다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수렵을 못하지요. 그런데 별로 전연 못본 형체가 있었는데 작년 가야곡하고 양촌 경계에서 승용차로 하나 소지한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지고 있지않고 제가 미리 도착을 했는데 안에 보니까 총케이스안에 총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는데 만약 가지고 다닌다면은 총포화약 도금류 단속법에 의하면은 미수범 처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저희들은 단속을 할려고 하는데 극히 저희들이 출장을 하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이 제가 영농교육장에 가서 산불예방하고 주로 야생조수보호 관계에 대한 총포를 소지를 한다든지 공기총에 조정기를 부착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과중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철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4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종합평가로써 총 27개 분야중에서 완결이 13개분야 그중 추진중에 있는것이 14개 분야로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부사업별 11월 20일 현재로 27개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발취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만 국.도비 30억5,313만 3천원, 군비 44억 7,887만 9천원 모두 75억 3,201만 2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진도 90％이고 연말까지 98％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추진 상황중에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새마을운동 재점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 새마을환경사업 4개 분야만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135건, 문화복지시설사업 1건, 생산소득기반사업 4건 해서 모두 140건에 대해서 도비 4억 2천만원, 군비 9,800만원 모두 14억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20건, 항공학교 주변 숙원사업 14건, 규모 지역개발사업 70건, 기타 지역개발사업 11건 모두 115건중에서 106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늦게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상월면 학당 노인회관, 연산면 송산 노인회관, 양촌면 남산 노인회관이 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써는 모두 회관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1리회관, 서창1리회관, 연무 죽평2리회관, 광석 득윤3리회관 율리2리포장, 성동 우곤1리회관 이렇게 해서 6건이 추진중인데 모두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입니다. 이는 연차사업으로 93년도는 40억을 투자해서 46m가 현재 복개에 몰타를 설치해서 12월 15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으로써 93년도 1억 7,914만 2천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현재 6,101 만 2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마는 모두12월중 회수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2억 1,600만원으로써 실적은 1억 1,600만원해서 12월까지는 모두 융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취약지등 낙후지역 및 중점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촉진을 위한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건만 보고드립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은 광고물 게시대 설치 12개소, 게시대 및 게시판보수 25개소의 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써 5,896건의 광고물 정비사업 모두 37개소에 5,876건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은 93년도 10월 16일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자연보호 교육실시는 충청남도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하는 6개 과정중 68명 2개가족에 대해서 241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1연부터 10개년 계획사업으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서는 3개 사업중에 2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가야곡 강청리와 두월리간 도로포장공사는 12월 6일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간이승강장 현대화사업은 간이승강장 신설 9동, 기존승강장 보수 71동 모두 8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불량환경정비사업과 건물정비사업, 주변환경사업3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건물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2건에 대해서 국.도비 1억 1,750만원, 군비 1억 1,750만원, 주민부담 1천만원씩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가림판보수, 세로포장, 하수구는 2회 추경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엑스포대비 군전역화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사업에 대해서 1억 8,063만 8천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심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으로써 92연까지는 토지 및 건물보상 8억 3,244만원, 건물철거 27동, 대토분양은 16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건물철거 3통을 하고 현재 8동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큰 실적을 거두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유지상에 있는 사유건물 소지자에 대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승소판결이후 대체집행하기 위해서 대체 집행 신청한 결과 집달관들이 대체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대체집행의뢰를 한 결과 현재 집달관이 다시 오늘자로 경계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이유는 체육소는 53㎡중에서 6㎡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군유지가 아닌 그리고 체육소는 53㎡중에서 1㎡가 국유지로 돼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따라서 경계측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경계측량의뢰를 한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동중에서 6동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아서 강제집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그중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0년부터 95연까지 연차사업으로써 92년까지 27억 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했고 93년도에는 16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추가용지매입 10,464㎡에 2억 9,733만 1천원을 투자해서 11월 8일까지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조성 및 2차 옹벽공사는 92년도 이월공사에 의해서 12월 18일까지 228.8m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공 및 배수공은 89,860㎡의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억 5,536만 9천원을 설계 발주를 해서 16일에 입찰을 하고 12월 19일에 착공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군장비 지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사업도 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94년도 스텐드 다만 94년도 스텐드 공사발주를 위해서 12월 5일경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우수선수 직장팀 육성입니다. 근대 5종경기 4명에 대해서 7,690만원을 들여서 훈련을 시킨결과 3회에 대한 입상을 한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해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7개 사업과 비정규 야간학교운영 3개교, 청소년 어울마 당 12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개소 모두 4개 사업에 대해서 4/4분기까지 집행이 되면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됩니다. 94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에 대해서는 94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로써 우리로서는 건강한 국토를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결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되고 개발수용증대로 인하여 황폐화, 오탁화 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옛 금수강산이 될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일이 과제로써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분야별 업무추진을 23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15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주민의 총체적인 복지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이 건강국토사업은 93연부터 2000연까지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풍요로운 금수강산이 되도록 추진하는 중앙계획의 하부계획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15개 사업중 94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가꾸기 사업과 자연경관보존으로 연산천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이래서 94년도에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리장, 사회지도층인사, 농어민후계자, 공무원, 학생, 지도자자녀등 모두 374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심문고가 15개소, 마을문고 3개소, 문고센터 1개소 해서 저희 관내에 19개 문고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심문고 15개소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으로 1개년에 94년도에 5개소, 95년도에 5개소, 96년도에 5개소 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이 950만원, 도비지원이 750만원, 군비가 8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입니다. 그동안에 9집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예산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5개읍면에 대해서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자립의욕이 강하며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과 가구에 대해서 소득금고는 가구당 100만원이상 200만원이내 특별지원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내의 사업을 94년도에는 소득금고 45가구, 특별지원 사업 14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92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읍면당 시멘트1,000포씩 균형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94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지속적 정비관리로 지정게시대 게시판확대 실시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 여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도록 매주 토요일을 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시대 14개소, 게시대 게시판 보수 146개소에 대해서 3,968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호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의 유산을 마련코자 국토대청결의 날을 매주 첫주 토요일에 민간과 관.군 총체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가정은 내가 내직장과 내부락은 자기 각각 내직장에서 내부락에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취약지를 지정해서 책임지역을 지정해서 정화할수 있도록 71개소의 취약지역을 책임분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으로는 충청남도 자연학습원에서 공무원, 학생,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 봉사대원을 육성을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시범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93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연서부터 99연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벌곡 만목리에서 대덕리간 2,000m, 벌곡 한삼천리 1,000m 양촌 중산 2리에서 중산 3리까지 1,500m의 사업을 국비 4억 2,800만원도비 9,200만원, 군비 9,100만원 모두 6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간이승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으로 부지 20평이상 승강장면적 3평정도로 해서 신설이 20개소, 보수가 30개소 모두 50개소에 대해서 8,4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논산군 가야 곡면 육곡리에 300평 규모로 부지에 건평 150평 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이용훈씨가 93년 8월 23일에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국비 8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1억 3천만원 모두 2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전역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고장을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93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쾌적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연변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써 철도연변의 불량환경 및 시설의 점진적 정의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그간에 가림판설치라든지 보수했던 사업보다는 소음방지판 설치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부창 3리에 250m에 대해서 1억 5,18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시 변경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7개 사업에 1,42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청소년의 달」행사 5월에 1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 1회 14명,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확대 실시 12월 1일부터 명년 1월 30일까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2회, 여가선용 취미생활지원 3개단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교육 1회 14명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극기훈련이 되겠습니다. 1회 100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우정과 여가선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군내 청소년 21,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논산 군민회관 또는 학교에서 논산 문화원주관으로 논산문화원 전문지도자 또는 레크레이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학교 공부방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연무읍 동산 1리에 1일 31명이 이용을 하는데 월간 93명, 연간 11,160명으로서 자원봉사자 3명을 확보를 해서 상담실운영, 도서대출, 시청각교육, 상담지도, 학습지도,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1,4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호롱불야간학교, 황산야간학교, 놀뫼야간학교 3개교에 69명이 됩니다. 교구구입, 도서구입비 검정고시 할때의 보상금등 하는 사업으로써 무진학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에 주력을 하도록 하는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1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9개 사업 1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1회 240만원 정액이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은 1회 5천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 1회 7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1회 500만원, 각종 경기단체 교육행사 지원 500만원, 전국체전출전 지원 1회 500만원, 도민체전출전 지원 1회 500만원, 각 학교 체육육성지원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3천만원 해서 1억 9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체육공원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논산 강산리 체육공원 강경에 채운산과 옥녀봉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 도색 65종, 시설물 보수 100건, 시설물 설치 10건 모두 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쾌적한 군민훈련장으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9개 사업에 6,447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연간 참여인원 80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천명,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 80명, 클럽대항 체육대회 10종목에 1천명,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분기마다 하는 사업이 됩니다, 150명. 주부 생활체육대회 4종목에 대해서 1천명, 제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1회 150명 출전하는 사업으로써 2,500만원, 동호인 클럽지도자 배치 2명 840만원 모두 6,447만원이 소요하는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직장팀 육성입니다. 직장팀 육성으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을 통한 내고장의 명예선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직장팀은 근대 5종으로써 선수 4∼5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830만원중에서 금년도에는 50％ 지원계획에 의해서 3,915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강화훈련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94년도는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서 우수성적을 거수 할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써 읍면별 게이트볼 분회가 조직이 14개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5개 조직이 돼 있습니다. 5개 조직중에서 2개 운동장이 있고 3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3개 운동장에 대해서 경기장 설치를 해주면서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운동장 설치하는데 2,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 94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55억이 됩니다. 설계용역 3억, 부지조성 12억, 주경기장 40억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38페이지 재원확보는 교 부세 15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융자 지역개발기금 기채를 승인받아서 20억 해서 모두 5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교부세가 기왕에 받아져 있으면서 계속공설운동장의 명목으로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회의원 김범명의원과 연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는 현재 3억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연중 계속 추진해서 1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조기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경기장인 스텐드 공사도 일시에 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 지원사업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개면의 몇개리에 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초에 이것이 책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간이승강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은 국도변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또하나는 간이승강장은 쫓아다니는 사람들만 해주는 건지 군수님 군정보고때도 균형발전이다 기획실 중장기 계획에서도 균형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께서는 이 간이승강장이 편중이 됐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아울러 편중이 됐다고 생각되시면은 내년도 계획도 그렇게 편중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선처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에 대해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자금이라고 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때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논산군을 빛내는 체육선수들에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의원의 면출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감이 있습니다마는 연산상고의 여자축구부가 작 년 금년 계속해서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연산중학교 펜싱부가 계속해서 논산군대표 또 충남대표로 출전하고 있는데 계속 준우승 내지 우승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됐는지 그 내역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게이트볼 하는 어른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정신좀 차려야 되겠어요. 예산확보 2,100만원을 떡하니 해가지고 구장설치 3개소에 1,500만원 기구구입비 12세트 기구까지 몽땅 사주는 모양인데 9개 지역을 읍면조직을 촉진을 하고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기장을 만든다는데 지금 우리 부적면은 내가 부적면출신이라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게이트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특수층 몇사람만 읍면에 한개씩 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9개 지역을 조직을 확장을 하고 이게 게이트볼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것은 사업계획을 넣을 적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농민들이 요새 수매때문에 난리 가 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적에는 수매도 못해 죽게 생겼는데 이것들 게이트볼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서 읍면에다 이런 지시나 한다고 할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 혈세를 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합리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자꾸 만들어서 이것보면 말이죠 사회진흥 과 소관은 그냥 주는데만 전반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상당히 의혹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계획보고상 보고하는데 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돈안주면 못할테지 그야 뻔한 얘기 아닙니까 ? 그러나 이런것을 내놨다 안 내놓은 것보다 애시당초 지탄받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서 내놔야 할건데 예산심의 하는 데는 아니지만 이런것을 죽 나열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내놓기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기전에 무엇인가 실제 집행하는 과장이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서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몇몇사람이 와서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하니까 자꾸 넣어가지고 이모양으로 됐다 이겁니다. 이런건 좀 질의가 아니라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엄경윤의원 거수) 엄경윤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속고유의 멋이 담긴 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말한듯이 요전에 논산신문에 게재된바 있지만 성동국민학교가 농악회 충청남도에서 준우승을 하고 왔다는 논산신문을 본적이 있는데 이런데 지원되는 자금이 상당히 극소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건 논산군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학교도 조금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을 관주도하에서 민간주도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추진계획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면 항공학교 주변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항공학교 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항공학교 주변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범군민 반대 위원회도 아직 해체도 안되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항공학교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여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 의원입니다. 체육진흥 32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얘기로 씨름선수가 도나가고 군 나가는데 500만원, 700만원씩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데 5천만원 또 군체육회 운영비가 240만원등 총 9개 사업에 1억 94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 씨름왕선발대회할때는 각읍면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군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5∼6명 가는데 도씨름왕 선발대회에서 같은 500만원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생활체육회가 따로있고 주부생활체육회가 따로있고, 가족생활체육캠프대회에 몇 백만원, 동호인 클럽지도자 배치 2명에 대한 840만원은 동호인클럽 지도자 배치를 어떠한 지도자들로 배치를 하는 것인가동호인이 근 10여개가 넘는데 이 부분에 지도자를 2명만 배치한다고 보면은 대학교의 전문교수가 배치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는 만능선수가 아니면은 지도자로서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소요예산의 깊은 내역까지 말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아까 서평석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세요 군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다 예산 7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5명씩 온다고 하더라도 50명이 됐든지 700만원 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선수가 선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데 몇백명이나 가는지 몰라도 한번가는데 500만원씩 돈을썼다 그럼 50 만원씩은 월급을 주고 50만원 가지고가서 여관비하고 쓰는건지 이렇게끔 해놓으니까 상식에 안맞는 짓이니까 의원들이 통탄해서 업무질의가 아니라 규탄하는데 가까워졌다 이겁니다. 보세요. 누가 보던지 만약에 시골에 사는 농민이 본다고 할적에는 체육대회 하는데만 1억 9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걸 보고야 이것들 미친놈이라는 소리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군민전체가 긍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져야 한다 이겁니다. 500만원 가지고 도민체육대회를 대전 아니면 천안서 할건데 몇명이나 가는지 몰라도 500만원 들어간다 하 면 이건 상식밖의 얘기예요. 이런걸 가지고 질책을 하는데 다음예산편성할때 다루면 되지만은 하도 이런 문제를 내놓고서 우리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과한 얘기도 나오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런것 할적에는 현실에 맞게 타인이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재차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즉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한거에 대한 실적 이 저조하다 12월중에 지원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13개마을에 1억 5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5개마을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12월중에 자금이 전부 회수되기 때문에 자금순환에 의해서 회수받아서 지원이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12월중에 상환을 완료받아서 8개마을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되는대로 바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도로변 간이승강장 현대화사업중 국도변에 설치할수 있 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변에도 주민들.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를 마련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설치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쫓아다녀야 해주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설치할때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이 쫓아와서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균형이 맞지 않는 편중적인 간이승강장 설치된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은 노면은 길은데가 있고 짧은데가 있기 때문에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지역의 취락이 많은데 적은데 따라서 간이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되게 설치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균형이 될수 있도록 또 어떠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 펜싱팀지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학교체육지원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팀별로 육성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된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엄경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강대혁의원님과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체육팀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점차적으로 민간주도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면서 현재새마을조직이 현재 민간주도로 할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민운동으로 될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평석 부의장님께서 동호인 관리 및 클럽지도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하면서 저희한테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종업원 500인 이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50％를 지원되도록 부담하도록 해서 84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격은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기지도자 또는 사회체육지도자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 고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항공학교 주변 정화사업에 대한 그 용어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항공학교 주변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의 논산의 주민여론이라든지 군의 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 그런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있는 사업명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업명목을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학교체육진흥자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학교체육진흥기금으로 5천만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거지 교육청에서야 그 학교 저희들하는데 안 주겠어요. 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예 ! 그러면은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된 군정에 관한 종합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논산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왕에 계룡출장소 문제가 거론됐기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벌써 3연차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1995년도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상될수도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1995년 두마면은 계룡시 승격이 되지 않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내는 행정구역상 논산군 두마면이기 때문에 논산군수를 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현재 인구증가추세로는 두마면 인구가 약 25,000여명이 됩니다. 이 많은주민이 행정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논산군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마면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선거를 하는데 주민의 관심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마면민의 잘못 판단으로 두마면을 제외한 14개 읍면의 군민정서와는 다른분이 군수에 피선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마면민은 논산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없고 그동안 논산군수의 행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 황당한 질문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이와같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군수께서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두마면민 문제를 연구해보셨는지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마면민이 참정권을 포기했을 경우 그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 질문한 사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하시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