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임광선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정부의 추곡수매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그리고 '93년도 행정 사무감사실시와 특위활동을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린 후 심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516억 2,534만5천 원에 세입결산액은 651억 2,483만2,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6억 355만2,63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5억 2,127만9,5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45억 3,488만5천 원의 예산액 중 12억 5,405만 4천 원이 지출되고, 32억 8,083만1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4건으로 153억6,376만 2천 원의 예산액 중 137억 5,639만4천 원이 지출원인 행위되어 106억 9,215만2천 원이 지출되었고, 30억 8,092만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사용되었는바, 9,462만5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7,804만 9,920원이 지출되고, 1,657만5,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권의 경우 '92년도 말 현재 8억 8,745만7,390원이며, 채무의 경우 '92년도 말 현재 98억 5,012만6,01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억 7,734만8,0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경우 '9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52억 860만3천 원이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등 4개 기금에 전부 5억 5,791만6,520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밝혀진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제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손광수 의원, 김학서 의원께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기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과 새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큰 문제점은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일부 예산의 경우 의회의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이기는 하지만 법규에 저촉되게 재정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재정통제가 약한 기금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각성과 재정운영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쳤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예산집행 중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 사유가 발생되어 예비비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예비비예산액 24억 4,743만7천 원, 예비비지출 결정액 9,462만 5천 원, 예비비지출액 7,804만9,920원, 예비비불용액 1,657만5,080원입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드리고, 예비비지출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승인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18일 결정된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 결정내용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 타결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는 결정으로 이 정부안대로 추곡수매가 이루어진다면 농촌경제는 더욱 침체화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것이 우려되어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니 어려운 우리지역의 농촌경제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