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김종규의원외5인발의)

김종규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잇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기간은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입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남기호의원, 간사에 김종규의원, 위원에는 주진현·김진호·허형만·조광래·배타관의원이고 사무보조직원은 오형수 전문위원외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관계 서류 감사, 보고, 현지 대조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투자 예산에 대한 거양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많은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더욱더 권장을 하고 투자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감자료는 93년 11월 30일 의회에서 요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93년 12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기구표, 관리 기간 조서등 총 136건이며 세부내역은 의안에 첨부된 수감자료 요청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허형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지금 '93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요청 목록에 보면은 가지수가 정해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목록 외에도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확인 조사하거나 또한 관계 서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 수감자료 요청 목록에만 기록된 내용만 감사를 한다면은 마땅히 조사하거나 감사해야할 그 기관이나 또한 목록을 제대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외에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첨부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감사를 하는 동안에 특별히 볼만한 자료 요청이지 전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 안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다른 기타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전체 다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것이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의원입니다. 구성별로 보면 1반, 2반, 3반으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용대로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1반이 2반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볼때는 1반이 2반도 병행해서 볼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건부로해서 삽입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편의상 1반, 2반을 나눈 것이지 결국 1반에 어떤 사항을 2반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반별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반이 2반을 볼 수 있고 2반도 1반을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것보다 그런 내용을 일정에 삽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가령 조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조 내용을 서로가 잘못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예. 김종규의원님

제가 간사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36건은 이 136건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이것은 주요한 착안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 문제는 편의상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항은 자기 소속 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지난 회의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해주십시오.

다음 또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신 세분 의원님께서 '92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마치시고 세밀하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개항만을 설명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462억 2천 754만 5천 170원에 전년도 이월금 59억 8천170만 7천 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수납액은 453억 9천 5만 8원이며, 세출 예산액 462억 2천 754만 5천 170원에 전년도이월금 59억 8천 170만 7천 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지출액은 345억 5천 388만 1천 840원서 그 차인잔액은 108억 3천 616만 8천 16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08억 3천 616만 8천 168원을 모두 회계별로 익년도인 93년도 회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익년도 2월경에는 명시이월이 5억 3천 834만원, 사고이월이 52억 7천 398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천 691만 9천 450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 49억 3천 692만 8천 7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계산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41억 468만 5천 170원에 전년도 이월금 50억 1천 514만 3천 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수납액은 343억 7천 74만 7천 755원이며, 세출예산액 341억 468만 5천 170원에 전년도이월금 50억 1천 514만 3천 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지출액은 260억 1천 756만 6천 6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이 없으므로 83억 5천 318만 1천 65원 모두를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억 3천 834만원, 사고이월 36억 3천 937만 3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천 723만 5천 450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41억 3천 823만 2천 6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13개 특별회계 총 계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1억 2천 286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9억 6천 656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수납액은 110억 1천 930만 2천 253원이고 세출 예산액 121억 2천 286만원에 전년도이월금 9억 6천 656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지출액은 85억 3천 631만 5천 15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24억 8천 298만 7천 10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이 없으므로 24억 8천 298만 7천 103원 모두를 각 특별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16억 3천 460만 7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천 968만 4천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 7억 9천 8696 10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회계년도중에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이체 사용은 없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예산의 전용은 92년도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 6천만원과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비 14억 6천 439만 9천원으로 2건에 15억 2천 439만 9천원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집행 사례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내역은 92년도 가뭄대책으로 인한 이앙답과 미이앙답에 양수급수한 한해장비 양수기 유류대 지원에 483만 6천원과 소형 관정 개발 사업비 지원 2회에 2천 597만원으로 총 3건에 3천 80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1건과 사고이월이 17건으로 총 28건에 41억 7천 771만 3천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12건에 16억 3천 4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산 검사시 기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결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 검사 의견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시정 및 연구 개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세원 확보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한 9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별도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그때 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면에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액 설명에, 3페이지에 보세요. 제1항에 지출액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내역서입니까?

지출액은 345억 5천 388만 1천 8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읽으실 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1항 지출액..... 아니 이것말고 원본, 이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지출액에 345억 5천 388만 1천 8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액 지출액 말입니까? 수납액 말입니까?

이내용과 아까 과장님께서 낭독한 것과 끝에 차이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345억 5천 388만 1천 840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9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결산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 승인안은 별도로 결산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진현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