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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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장지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부터 '93년도 도시건설소관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2회에 걸친 주요공사현장 및 자료검토 등 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작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91년 4월 개원된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감사가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소관업무는 시민생활중 가장 밀접한 업무로서 주거문제와 도시생활 기반시설을 해결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기반확충, 주택난해결, 공원관리, 맑은물공급 대책등 기타 각종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년 감사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수원시에서 시행한 시책중 개선할 사항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도 명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웅변식의 답변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집행 및 공공용지에 따른 문제점과 처분결산관계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국장님 인사말씀 먼저 안듣고 하십니까?

송재규위원장

그냥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남우철 계획국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수 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이제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실무관계자들께서 업무수행과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예산집행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용지 관리 및 결산상태와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요구답변서에 보면 예산액 약 29억 2,000만원에 지출 3억 7,000만원을 했고 잔액 25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안하고 사업지구내의 주민불편을 방치하는 이유는? 세 번째,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공공용지 자금정산을 안하고 방치해 두는 이유는? 네 번째, '92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공공용지자금청산을 못한 이유는? 다섯 번째,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특별회계수입은 법적으로 그 지역에 환원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막대한 공공용지 대금을 정산 안해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요? 여섯 번째, 매각한 것은 매각일과 정산일이 정확히 기재가 안되어 있고 또한 비교비고란의 일반회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수원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금 하동지구, 지만·인계지구, 권선지구, 영화지구 등 4개지구가 공사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산이 다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이 안된 것은 현재 체비지매각이 완료가 안되었고 체비지매각이 안된 것은 지금 현재 각 관청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아직 대금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하동지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체비지가 남아있고 하동, 지만·인계, 권선, 영화지구해서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총 21필지에 7,407만 4,479㎡가 아직 매각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을 지구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만 지구별로 현재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방치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관공서, 동사무소, 파출소 또 여러 가지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종합운동장, 유아원, 공영주차장 등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아직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네차례를 통해서 매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촉구해서 정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것이 시청옆에 있는 4,500평의 체비지가 있으나, 이것이 약 270억 정도의 체비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예산관계상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되도록 빨리 정산을 해서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각일과 정산일에 대한 비고에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제가 질의한 여섯 개 항목의 답변이 다 되신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실제로 제가 지금 하나하나 판단을,

이근수위원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주셨는데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 전부 다 같은 유형입니다.

이근수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502억 정도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청부지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쓰는 것, 파출소부지, 동사무소부지 등 여러 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사항은 하나도 안해 주셨고 그때도 역시 각 부처에 빨리 협의해서 정산할 수 있겠끔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15억정도가 경찰청에서 파출소라든가 기동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이, 24억이 지금 수원시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이근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사항은 계수사항이라든가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정산이 안된 이유만 답변하십시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들을 우선 체비지에다 건축을 했는데 경찰청도 지금 팔달산 밑에 경찰청땅이 19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수원시에서 매입을 하면서 체비지, 점유체비지를 변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쓰고 있는 각 체비지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일부씩이라도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정산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학교나 다른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왜 정산이 안됩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은 연무중학교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태 전례를 보면 신설학교는, 물론 구획정리지구내 학교용지로 지정된 데에는 예산관계로 지연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땅을 구입해서 건축까지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무중학교는 지금 지은지가 몇 년 되는데 여태 정산을 안했다는 것은 서로 행정관서의 협조가 안됐고 또한 시구획정리사업부서에서 업무태만입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각 파출소 부지도 물론 그 지역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는 좋겠지만 이것이 당초 건축할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고 땅값도 빨리 받아내야지 이것이 법상으로 구획정리지구내 특별회계자금은 그 지역에 환원투자를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한 댓가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당해지역내에서 현재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물론 답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완전한 지구공사완료일과 실제적으로 정산일이 전부 틀리고 그랬는데 구획정리지구내를 가보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불편한 데도 있고 또 공사가 좀 부진해서 도로가 파손됐거나 또는 하수시설용량이 미흡해서 제대로, 비가 많이 오면 카바가 안되거나 또는 준설이 안되어서 하수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어도 공공용지부지 자금을 정산하면 사업지구내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미진해 있고 또한 작년도에는 구획정리지구내 공공용지가 총 몇필지에 대략적으로 얼마가 현재 정산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총 얼마였던 것이 금년에 얼마나 정산하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다는 그런 준비도 안하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자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정산관계를 국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가 예산계에다 강력히 건의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조항을 주장하면서라도 그 구획정리지구내 공공용지 정산관계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년에 매각된 것이 4필지에 4,318,

이근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건 말씀 안하셔도 괜찮은데, 총 얼마에 몇 필지 하셔 가지고 얘길 하셔야지, 여기 있는 거야 자료 주셨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알죠.

송재규위원장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자료나온거 보면 수원시 4필지를 제외한 2필지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93년중 대금정산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게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회계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매입대금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잘 되질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변명비슷한 대답을 하시는데 수원시에서 활용하고 있는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지만 파출소나 학교부지나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쓰고 있는 것은 정리가 안된건 그만치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정산된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몇 번 공문을 발송했는데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하시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4회에 걸쳐서 공문발송을 해당부서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아직 예산확보가 안돼서 매입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럼 공문보낸 근거가 있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왜 그런걸 제출 안해 주십니까? 이 자료에 그게 나왔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문서번호만 위에 나왔습니다. 도시 30320-3061 '92년 9월 17일.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언제까지 정산을 하겠다 하는게 없습니까? 연기만 해달라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줘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계장

그건 기한을 박질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곤란한 경우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체비지 매각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 원가에 대한, 기초 땅값에 대한 예산도 못세우는데 계약을 할 경우에 지금 경기도지방청 같은 경우에 15억원에 계약을 하고서 계약금을 약 3억을 냈는데 본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0%의 이자인 약 2억 1,0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연무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에도 약 4억이 섰었는데 땅값이 7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을 할 경우에는 20% 이자에 대한 담당실무자들의 문책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송재규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산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이쪽에서는 계획을 딱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계장

그런데 매각금액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 예산은 우리 개별지가로 해서 밖에 안세워 주고 저희는 매각할 경우에 감정의뢰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계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막연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계장

한 2필지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경우 심한 경우에 이전계획까지 제출해서 달라는 그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경찰청이나 유관기관에요.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이전계획까지 세워달라고 했는데 '94년 본 예산에 필히 반영하겠다는 각 기관으로부터 온 공문이 다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연무동에 영세민 아파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연무동에 영세민 아파트 부지는 거기에 지금 실제로 거기다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지로 돼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나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짓는 아파트는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지금 연무동에 당초 연립주택을 지을 체비지에 대해서는 별도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게 몇 년 됐죠? 공문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고발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근수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줄 적에 언제까지 자금 정산하겠다는 조건부 없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영화2지구에 정자동 영세민 아파트 부지는 뭡니까? 자료검토 안해보고 나오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거기도 연무동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영화2지구면 구획정리사업 끝난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영화2지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15년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걸 여태 나대지로 방치해둔 겁니까? 이건 막대한 손실이예요. 이걸 15년이상씩 영세민아파트 부지로 방치해 두고서 자금을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2년, 3년만 나대지 두고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린다든가 공지에 대한 세금을 물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송재규위원장

이건 계획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타기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정 안되면 법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12월 2일날 다시 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네.

송재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계 제2호 공원에 대해서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김업환위원

인계 제2호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인계 2호공원 공사진척이 어느정도 된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B브럭은 한 80%정도 돼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조경물 설치한게 B브럭이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김업환위원

그리고 이쪽 화장장 옆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건 한 1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김업환위원

공사 지금 하고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왜 중단상태에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당초 계획이,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야외음악당을 건축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각 전문가들에 따라 거기 위치가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야외음악당 공사비는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김업환위원

확정되진 않았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김업환위원

그리고 거기 조경물은 어느정도 돼 있는 겁니까? 현재.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B브럭 말씀하십니까?

김업환위원

예.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조형물이 어머니상과 상징시설물 2개소 해서 3개소, 또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조형물 3점이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것으로서 조형물은 마치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 완료되지 않은 조형물은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설치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거기 현장 감독이 명령돼 있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명령이 돼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요전에 제가 두 번씩 가도 현장감독을 만나볼 수가 없던데요? 그런건 상주시켜야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한사람이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주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공사장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맡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 공사할 때만 현장에 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다른 때는 다른 현장이라든가 사무실에서 타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김업환위원

거기 나가보셨으면 말이예요. 제가 거기 나가봐서 한가지 지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스텐레스로 휴지통을 만들어놨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김업환위원

그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상당히 지주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38개가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재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업환위원

어떻게 보완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업환위원

옆에 보조봉을 대서, 휴지통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옆으로 벌써 망가진 것도 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기울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공원을 개방했을 적에 그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견적을 받든가 했을적에 보조봉을 옆으로 튼튼히 해서 그걸 견고하게 세워놔야 되는데 바닥에 제가 보니까 보조시멘트 2개를 딱 해놨다 이거예요. 보도도 할려면 스텐레스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에다 육중한 휴지통을 매달아 놨는데, 보도가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조봉만 대는 것이 아니라 그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건 상당히 제가 볼적에 1년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안에 다 망가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정문에는 보도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당초에 보도를 했다가 다시 뜯어놔 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넓혀놨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김업환위원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김업환위원

거기 공원안에 주차시설이 안돼 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차는 통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런데 정문을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조형물 심사라든가 그런걸 했을적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정문이 상당히 적다. 지금 공원이 들어가는 정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문을 크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김업환위원

그리고 거기 수목에 대한 것도 수목이 너무 조잡하다 이거예요, 제가 볼적에, 다른 공원, 우리 수원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도 공원을 둘러보고 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반드시 수정하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어떻습니까, 답변을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무과장님이 나오시고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태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히려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한홍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청앞 88공원 보시면 자연경관이 잘 돼 있죠? 88공원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한홍수위원

인계2호공원이 사실 지금 중장비로 밀기 전에 저렇게 조경이 자연적으로 잘 돼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울창한 수목을 중장비로 민 것은 수원시 예산낭비로 보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와보니까 공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한홍수위원

아니, 국장님 보시는 견해를 물은거죠. 예산낭비예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저런 울창한 수목도 중장비도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외국같은데 공원보면 저런 자연경관을 살려서 한 데가 많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을 살린데도 많고 아니면,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계2호공원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셨을적에 수원시 예산낭비예요. 아니면 그것이 현재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전부 다 있겠습니다만,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 때문에 입장이 거북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거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홍수위원

제가 물은 것은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제가 당초 상태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한홍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청앞처럼 저렇게 자연경관이 돼 있는 산이었다고. 저런 산을 예산을 들여서 중장비로 밀어버리고 타지에 가서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국장님 볼 적에는 예산낭비예요, 아니면 그것이 타당성 있는 공사냐고 물은 것 아니예요. 저 산을 보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물론 임야가 있는 저런 공원도 있고, 또는 조각물만 설치해 갖고 하는 공원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도시계획국장님은 지금 인계2호공원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시장님이 그것이 수원시 예산낭비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지금 전직공무원이 했으니까 전직 공무원 감사하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저렇게 잘 돼 있어서 수원시 부시장은 수원이 예산낭비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그런다고 그러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것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공원도 있고 또는 조각물을 설치하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기 때문에,

한홍수위원

그러면 그 인계2호공원에 나무를 왜 사다 심어요? 그 울창한 3∼40년된 소나무 다 베어버리고 조그만 소나무 돈 들여서 왜 사다 심어요? 심지를 말지.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각물을 하면 거기에 또, 조성한 후에 거기에 맞게,

한홍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예산이 많아요? 그렇진 않죠? 3∼40년 소나무를 베어버리고 조그만 소나무 돈들여서, 수원시 예산이 많습니까? 많진 않죠? 도시계획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실적에 저것과 같이 자연경관을 살려서 예산낭비를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저런걸 베어버리고서 새로 소나무를 돈을 들여서 할려면 저런 소나무를 잠시 옮겼다가 그 소나무를 도로 심는 것이 예산낭비가 안돼죠.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 공무원들은 도시행정하는데 굉장히 부재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중장비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니이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공원을 조성할 때는 저렇게 자연경관이 있으면 살려가지고 수원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들이는 쪽에서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작년에 조재호 부시장님이 그것은 수원시 예산낭비라고 질책했던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국장님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인계2호공원 현지답사 몇 번 정도 해 보셨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3번정도 나갔어요.

이태호위원

80%이상이 수료됐고 80%정도 조성이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현재 개방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과수원같은 것 확인해 보셨어요? 파괴되고 그런 부분들, 보도블럭 주저앉고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벤취를, 벤취하면 흙을 고른 후에 올려놔야 되는데 경사진데다가 배치해 놔갖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달라가지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경사진데 레벨이 안맞는 것, 수평이 안맞는 것은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굉장히 보기 나쁘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수평이 안맞는데가 몇 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정하십시오. 그것 예산낭비 아니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아니 하자가 없어요.

이태호위원

아니, 하자가 없으면 설계상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요청대로 안한건지.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 벤취가 레벨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치설정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자가 아닌데 공사가 평형이 안됐다는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평형을 잡기 위해서, 벤취앞에 평형이 돼야 되는데 경사진 위치선정이 나쁘다 보니까 한쪽은 굉장히 다리가 짧고 한쪽은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위의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벤취를 봤을 때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벤취를 공원에 설치할 때는 물론 평지에도 벤취를 설치하지만 경사진데에도 벤취를 설치합니다. 지금.

이태호위원

그런데 거의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안좋다는 얘기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공원을 전체의 평지를 조성을 하지 앟고 경사지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벤취의 일부, 수평을 맞춰가지고 경사진데다 벤취를 설치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결국 미관에는 상관없고 벤취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미관에 상당히 크게 저해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확인좀 해볼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계공원 B블럭에 설치하게된 애당초 계획변경이 있었지요, 현행 조형물 설치라든가 그런게 변경 계획된 것이 있었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더 많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변경된 것 맞지요? 그러면 또 인계공원 A블럭의 음악당은 언제부터 지었습니까? 결정.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음악당은 수원에 야외음악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음악당을 한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세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인계2호공원에 A블럭하고 또 지금 인계3호공원, 청소년회관 짓는데 그쪽하고 또 한군데는 제2운동장 부지 그쪽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야외음악당을 할려면 부지가 한 만여평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수원시 음악당을 할려면 부지구입비만 해도 5∼6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상당히 힘든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부지매입 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인계2호공원입니다. 그러나 야외음악당은 음향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교수라든가 전문 직원들이 와서 그곳을 현지 답사한 후에야 그곳이 확정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계 제2공원 A블럭에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상중이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B블럭에 현재 조형물 설치 변경이라든가 이 문제도 최근에 '93년도에 변경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시장님이 새로 전 시장님이 오시면서 변경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호선 시장님이 계획을 해놨던걸 전영국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 마음에 안들어서 다시 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음악당 시설이라든가 설치 또 현재도 전영국 시장님께서 만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계획 변경이라든가 일관성없이 무계획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이런 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실시를 하는데 부작용이 나면 그 문제는 많은 공사에 지연이 갈 뿐만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공사비, 예산이 소실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상에 그런 것을 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막아주는 편에서 계획을 일관성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당초 계획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인계2호공원에 계획 변경된 것은 당초 이호선 시장님 계실때는 조형물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상태로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혹시 돈이 많으면 계획했던 것을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끝난걸로 계획을 하고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진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근위원

진수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원에 세 번 나가 보셨다고 했는데 가실당시 걸어 가셨습니까? 차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차를 갖다 문화예술회관에 대고 갔습니다.

진수근위원

그 공원에는 앞으로 지나면서 보니까 수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던데 거기에 몇분이나 오시는걸로 대강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가 그 공원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고 해서 또 공원에는 차가 들어가는 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회관에 주차를 하고 또 제A블럭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진수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차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은 주위에는 주차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는 그 거기서 차를 놓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부터입니다. 문화회관자리도 인계2호공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수근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주차시설이 문화회관에 있는게 아니고 거기 공원에 쉬러 온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가 다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물론 차를 한분한분이 다 가져온다면 물론 들어가기 힘들겠습니다만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진수근위원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계공원은 이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원시민들이 전체가 사용하는 공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차시설을 준비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인계2호공원 A블럭에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수근위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여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7∼800m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왔다가 주차시설을 이쪽에다 해놓고 이쪽으로 공원을 5∼600m를 걸어가야돼요.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공원에 주차시설을 몇백대 시설한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문제를.

진수근위원

공원개발할 때 그것 하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야외음악당 말씀하시는데 야외음악당은 문화원 옆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건 간이, 야외음악당은 아닙니다.

진수근위원

야외음악당이 아니예요? 문화원 옆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간이시설로 해서 풍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면 오페라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음향관계라든가 옆에 무대시설관계 상당히 지금 보완이 많이 돼야 합니다.

진수근위원

예,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경관까지 훼손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도 아까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국장님은 무슨 일이든지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시키면서 일을 하면 시 자체예산이 손실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봐서 잘좀 해서 아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말하자면 인계공원 A공원, B공원이나 자연경관이 괜찮았다 그거예요. 그 산을 헐어 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버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업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그 지역의 모든 계획했던 공사라든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설계했던 것이 변경이 된다 하면 전영국 시장이 지금와서 또 간다면 또 바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에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됐을 겁니다. 이것을 주장해서 이참에 도시국장님 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과 참모진들이 시장님한테 맹렬히 설명을하고 해서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렇고 용역을 줘서 전부 해놓은 것 아닙니까? 투입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막고 참모들이 하시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이건 당신이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전자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서고 수원시 도시계획에 이렇게 된 겁니다. 수원 시민들이 여망이고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실천,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밑의 참모들이 고집을 하셔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승인된대로 해나가야지 당초에 효행공원이라고 해서 글자그대로 효원을, 효원의 도시 수원이 효원을 상징한다고 이호선 시장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 모이는 곳마다 우리 효원공원을 설립한다, 효원의 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홍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지도 나온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다 됐다고 그러는 2호공원이, 가보면 조경물 몇 개 해놓고 이것이 효원의 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 조각에 대한 감상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원에 들어서서 봤을적에 과연 이 공원이 효원을 상징한 공원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얼른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그걸로써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효원의 공원을 차라리 명칭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누가 봤을 때 정문에 들어가서 효원의 공원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효원을 상징할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머니상 그것 조각물 한 서너개 갖다놓고 이것이 효원의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또 A지구하고 B지구하고 분리해서 공사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전자에 우리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공원이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공원을 조성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기 자연에 있는 수목을 다 헤치고 새로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할려면 굳이 공원을 동수원쪽으로만 몰아놔서 매탄공원, 인계공원, A공원, B공원, 올림픽공원, 공원을 전부 이쪽에 동수원쪽으로만 해 놓으면 수원 남문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에 산책을 나올 때 차를 안끌고 나온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한 몇백m만 가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수원의 중심가에서 공원으로 나온다면 전부다 차를 끌고 나올겁니다. 대책이 미흡하다 이거예요. 주차장시설이 그런것도 감안하셔야지 예산을 말이야 자꾸만 공원조성, 공원조성 해가지고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도 앞서 우리 도시계획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방도로나,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는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공원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예산을 수도없이 많이 투입하고 지난번에 작년도 추경예산에도 조형물에 10억을 요구해서 10억이 승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억갖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효원공원입니까? 무슨 조형물로써 그것이 효를 상징합니까? 반드시 뭐냐면, 시장이 말이야 이사람이 가고 나서 또 딴사람이 오면 이거 효행공원하고 걸맞지 않는 공원인데 다시 예산좀 투입해서 다시하라,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합니까? 자꾸만 공원가지고 주물러서 수원시 예산을 공원에다 투입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참모진들이 잘 해서 그 윗분이 오실적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초 계획이 이러니까 하고 또 야외음악당 한다는 것을 지상에 보도가 돼 있고 또 지역 홍보지에서도 잠깐 본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 특히 우리의회 차원에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지상에 왕왕 보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이 어떻게 돼서 우리 시의원들은 모르는데 그것은 외부에 지상보도가 되는 것은 보안이 안되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기사를 준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계2공원에 대한 조형 및 효행조형물이 먼저 시장님하고 지금 시장님 의견이 상당히 틀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금년도 공사 발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형물에 대한 그것이 옛날에 추진하는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단지 조형물이 더 안들어 간 것은 내년이든지 추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은 못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변경한 것은 지금 A블럭 야외음악당은, 지금 수원시의 어느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오신다해서 그래서 먼저 보도가 된거지, 저희들 자체에서 이것을 계획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시국소관이라면 도시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다면 사실 국비보조가 내려온다면 이러 이렇게 해서 야외음악당을 앞으로 설립할 계획인데 우리 의원들은 생각이 어떠냐, 앞으로 우리 수원시 지역여건으로 봐서 과연 야외음악당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정식협의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알적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보조해서 야외음악당을 설치할려고 그런 계획인가보다. 지역주민들이 또 야외음악당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거냐, 수원시 예산나비 아니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할적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답변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원시의 살림살이를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알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사전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이 외부에 자꾸만 홍보가 되고 자꾸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물어올 적에 막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모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그걸 모르면,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모르면, 그러면 시는 의회에서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설립이 돼서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도 우리 손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도시개발에 대한 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거쳐서 보도가 되도록,

송재규위원장

앞으로 도시국장님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백원 위원님,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전에 잠깐 제가 김업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주로 야외음악당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인계2호공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원위원

성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원의 명칭은 어떠한 격식에 맞춰가지고 공원의 명칭이 지어지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더 좋은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지, 북지4호공원이라든가 인계2호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이름밖에 지을 수는 없는가, 가령 동수원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지 모르지만 서수원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는 공원이 없다 이거예요. 같이 세금을 내가지고 동수원쪽만 많은 공원을 설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나 주지 않을까. 인계 몇호 공원 이렇게 짓지 마시고 좀 더 큰 뜻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건가. 또 그 다음에는 지금 효행공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행공원이다 하면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성으로 볼적에 효행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효행공원을 설치한다. 그러면 지지대고개에 있는 효행공원은 누가 보더라도 수원시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그것이 효행공원으로 적합하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형물이 한 두가지라도 다 설치돼 있고 또 자연기념물도 다 돼 있습니다. 이 근방에 설치돼 있는 효행공원은 저희가 볼 적에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중 하나를, 지지대공원에 있는 효행공원의 이름을 그 지역에 맞춰서 적합히 고치든지 이쪽것을 적합히 고치든지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원명칭을 인계2호공원, 인계3호공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법에서 공원을 설치할 때 그 명칭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명칭을 달은 겁니다.

성백원위원

그래서 2호, 3호, 4호에서 꼭 난수법에 의해서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시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서 인계1공원, 2공원 이렇게 돼 있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무슨 공청회를 해서 공원이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지대고개에 있는 효행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 조형물이라든가 전부 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문에도 많이 나와서 효행공원에 주유소가 들어갔느니 식당이 들어갔느니 했는데 그게 지금 저쪽 참전비 있는데만 공원이고 그 밑에 동상있는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행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백원위원

아무리 현재는 기념비 있는데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원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놓고 볼 적에 효행공원이 두군데 있다. 그래서 지지대고개에 있는 효행공원은 우리가 느낌에 타당성이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 효행공원을 설치한다면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이름을 적당히 맞춰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인계 제2공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 나오셨죠? 당초 계획에 설계용역비, 또 조형물 설계용역비, 공사비 당초계획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이걸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다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인계2호공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한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올동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네, 인계2호공원에 당초계획은 조형구조물이 모두 52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집행중인 건은 52점중에 심의비가 시공중에 있고, 그 다음에 상징공간조성에 한점 있습니다. 그리고 효행광장에 성벽 및 공시물 2개소를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슈퍼그래픽이라는 내용이 한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구조물이 완공된 상태로서 앞으로 슈퍼그래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앞으로 세입이라든지 예산전망이 밝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추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당초 용역비가 얼마죠? 공원조성용역비, 또 조형물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학술용역비가 8,800만원, 그 다음에 조각물 용역비가 8억 6,100만원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장

8억씩 들여서 조형물 용역을 해가지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아니요, 학술용역이고 조각물 이것은 사실물입니다. 시설물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주제를 줘서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공사하고 학술내용하고 같이 합쳐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글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하다말고는 이제 그만하겠다. 또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도 확실하게 제시를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상징공원으로서 계획을 세웠다가 현 단계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당초 준공계획이 언제였죠? 준공기한이 언제였죠? 그러면 인계2호공원 답변 안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좀 질의해도 될까요?

송재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어떤 부분이죠?

이태호위원

매탄3동 946-2번지 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과장님, 매탄3동 946-2번지 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매탄공원에 대해서는 그전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그래서 공원 실시계획인가가 났나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거기 매탄공원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매탄3동 동청사 뒤에 있는 부분말이죠. 지금 확실히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위치 개념이 잘 안됩니다.

재규

소재규위원장

팔달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 건설과장 박재규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맞아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탄3동 어린이공원을 당초에 '87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그 자연상태로 남긴 땅을 저희 수원시에서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당시가 언제지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 당시가 '87년도입니다. 총면적이 6,654㎡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012평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공원부지로 확정된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네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

이태호위원

이훈성씨, 이 사진을 갖다가 국장님한테 보여 주세요. '87년도에 공원이 거의 확정된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게 공원 관리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현재 이것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태호위원

자연상태라도 지금 훼손되어 있잖아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거기 훼손시킨 것 보이지요? 자연상태를 보존시킨 것이 아니라.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매탄3동에는 특정인들이 사는 곳이예요? 이게 공원이, 수원시에 공원이 지금 어떻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인계공원 있지요, 인계2호공원 있지요, 그리고 동의 매탄3동을 위한 매탄3동 단지 약 2,000평에 대한 공원을 또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먼저 시 의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나갔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해서 절대 공원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실시하고 있는 중이지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하 도시건설위원들이 전부다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93년 11월 10일날 실시인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착공은 되어 있나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아직 착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안되어 있지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1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나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내년 예산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공원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공원을 위원님께서도 나가 보셨겠지만 그 공원을 개발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또한 그 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려성을 표시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그 공원을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개발해 가지고 주민편익위주로 또는 그 인근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공간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내용을 보면 말이죠, 어린이 야유회장 만들었어요. 야유회장 만들면 수목 다 베어 버리고 공원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또 게이트볼장 만들려면 수목 또 다 베어버려야 해요. 공원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히 있는 것, 어린이놀이터, 지금 거기다 어린이놀이터 만들고 팔각정 만들고 노인휴게실, 2,000평에다가 나무 다 베어야 돼요. 그게 무슨 공원이예요. 그게 시설내역을 보면 노인휴게실 1개소, 어린이야유회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팔각정 2개소, 그러면 손바닥만한 2,000평에다가, 그러면 공원이 지금 매탄동 1, 2호 공원이나, 지금 매탄동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예요. 거기에는 자연 그대로 수목은 살려서 삼림욕장으로 사용하면 공원 만드는 것 보다 더 좋아요. 거기다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분명히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과장님께서도 시인했잖아요. 지금 입장이 난처하다,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건데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을 개발을 할 때는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해 가면서 하겠다는겁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그 2,000평에다가, 2,000평에는 노인휴게실, 어린이야유회장,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팔각정 짓고 나면 뭐가 있어요? 무슨 뭐가 돼요? 뭐가.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수목이 과연 있는 장소에 들어가느냐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조성계획 작성때, 조사할 때는 타당한 어떤 장소를 택해가지고 훼손이 안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하여간 부지면적이 2,000평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2,000평이지요? 야유회장 몇평정도 들어가요?

송재규위원장

이상은 '94년도 계획이지요?

이태호위원

아니예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93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 시정을 시켜서 사전에 방지를 시켜야지요. 무슨 소규모 공원 조성이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이태호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국장님이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시 근린생활이 근린공원 그리고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어린이시설을 주로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설치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림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산에 가서, 자연공원에 가서 설치하게 돼 있고 아파트 단지내라든가 그런데 있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시설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구에서 이것을 설치했고 저희를 도심지 내에서 건립 완공한 2만평이라든가 1만 8,000평, 3,000평, 2,000평 정도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 주로 들어가고 또 도시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림욕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목적에서 구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장에서 어린이놀이터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지역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100m도 안 떨어진 인접해서요. 그리고 2,000평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노인공원도 아니고 지금 2,000평에다가 시설내역을 한번 보세요. 어린이 야유회장 1개소를 20평, 30평 만들거예요? 전체 부지면적이 2,000평이예요, 2,000평에 지금 부대시설은 6개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팔각정 같은 것은 야간에 청소년들 무슨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줄 알아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거기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하게 돼있고 2,000평 정도가 되면 지금 어린이공원 구획정리사업기금에도 1,000평이라든가 2,000평 정도로 어린이공원 용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곳,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거기는 노인정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태호위원

거기 노인정도 아니예요. 노인휴게실이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재검토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이태호위원

재검토 하세요. 정말.

김업환위원

노인정하고 노인회관하고 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노인정이라고 그러면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이 노인정이고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조금 넓은 것을 노인회관이라고 합니다.

김업환위원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라서 아파트내에는 노인회관이 거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다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태호위원

노인회관 같은 것 지어놓으면 야간에 청소년들 와서 소주나 먹고,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예요. 우범지역이 돼요.

송재규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형질변경으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한홍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천유원지내의 불법형질변경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한번 보고받은적이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아시면 아시는대로 지적을 해 보시지요. 어디다 불법 형질변경됐는지.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국민관광지내, 그러니까 위치가 팔달구 하동 산 42-1번지, 42-8번지, 사업 시행자 정자동 8-13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1만 9,567㎡, 이중에서 건축부지가 1,577㎡, 주차장부지가 372㎡, 도로부지가 1,424㎡, 녹지부지가 1만 6,19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허가를 문화예술과에서 당초 국민관광지 지을 때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이것 허가는 '93년 2월 20일자 여관, 식당, 부지조성 허가로 시행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 녹지부지를 빼고, 건축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만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부지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를 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녹지부까지 전부 다 형질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한홍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허가가 안나간 상황이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안나갔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그 부지를 중장비를 대서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랬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훼손을 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바로 원천관리사무소 뒤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업자가 잘못된거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단명령을 내렸고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고발해서 수원시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감독소홀로 견책을 담당공무원이 받았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그 밑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2,000여평이 되는 부분을, 허가가 안난 부분이 대낮에 중장비로, 거기도 산에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대낮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2,000여평의 산이 우리가 장례모실 때 나무 세그루만 베어도 금방 신고 들어가서 시청 공무원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관리사무소 바로, 바로 뒤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한홍수위원

관리사무소 하고 바로 붙었어요. 거기가 그런 대낮에 불법으로 2,000여평을 중장비로 밀어버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중에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홍수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도 그 당시 나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금년 한해 발생된 문제를 다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국장님이 부임해서 한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부임해 오셨으면 업무를 빨리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답사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예요. 무슨 대답마다, 그 당시 나 없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남국장님 오신 이후부터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시면 전임자한테 업무를 보고 받아야 되고 또 현장도 갔다오시고 그래야지, 우리 지방자치법에 남국장님 오신 다음부터 감사하는 건 아니죠? '93년도 감사한 부분을 다 해야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당초 단속을 못한 사항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3,373㎡가 허가가 났습니다. 나서 이 허가를 받으면서 옆에 있는 것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홍수위원

옆댕이가 한 두평입니까? 2,000여평이예요. 울창한 30년, 40년된 나무 빽빽이 들어간 곳이예요. 그러면 그걸 다 파헤친 후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여론과 주민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때서 작은 소나무를 사다 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땅에다 파란 스프레이를 뿌렸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려 드릴께요. 지금 국장님은 허가난 부분 옆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3,40년된 나무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예요. 그러면 3,40년된 울창한 숲이 있고, 파헤쳐진 부분이 2,000여평이죠? 파헤쳐진 부분이 몇평입니까? 한 2,000여평돼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한홍수위원

그러면 옆에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돼죠. 옆에 부분이라는 것은, 허가된 부분에 몇 십평 중장비로 밀은건 그래도 이해가 가요. 2,000여평을 밀었다는건 공무원들의 결탁속에 묵인하지 않고는 절대 안되죠? 생각해 보세요. 관리소가 그 밑에 있고, 일반 사람들이 대낮에 2,000평 산을 불도저로 밀 수 있어요? 국장님, 수원에 지금 일반 시민이 자기땅 2,000여평을, 울창한 3,40년된 나무들이 있는 산을 중장비로 대낮에, 대낮에 전부 미는거 제가 다 봤어요. 대낮에 이렇게 밀 수 있어요? 그럴수 없죠? 상식밖의 일이죠? 그건 공무원이 봐주지 않고는 절대 안돼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낮에 수원에서 3, 40년된 나무 울창한 산을 갖다가 허가도 안받고서 일반 시민이 중장비로 밀을 수 있는건지, 할 수가 있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한홍수위원

그건 어느 공무원이, 누가 다쳐도 어느 공무원의 묵인하에 중장비로 밀은거죠? 그랬다가 그것이 탄로나니까 부랴부랴 나무를 사다가 심고 그것도 안되니까 스프레이를 땅바닥에 뿌린거죠?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를 뿌림으로써 땅이, 최근에 중장비로 밀은 것은 흙이 붉으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면 마치 항공촬영이나 일반시민이 얼핏 관심없는 분들이 볼적에는 몇 년전에 밀은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를 왜 뿌렸는지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나와서 답변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당초에 처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직원이 행정직입니다. 제가 그 차원에서 생각나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닥에 스프레이를 왜 뿌렸는지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제가 질문한 질의사항은 국장님이 스프레이 뿌린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도시계획계장 나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스프레이 뿌린 걸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나와서 그 부분만 답변하라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계장

그게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면서 아마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가 훼손이 돼서 빨갛게 되니까 조경하면서 그걸 자연경관을 주변경관하고 맞게 할려고 스프레이를 한 것으로,

한홍수위원

그럼 시청앞처럼 저런 산을 밀어놓고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저런 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론이 빗발치고 공무원이 징계받으니까 남들이 볼적에 이 땅을 밀은 것이 오래되게 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밀은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계장

은폐라고 그럴 수만은 없겠지만 하여튼 주변경관하고 잘 조화가 되도록,

한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에서 저렇게 스프레이 뿌려 가지고 주변경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는 시민 있어요? 도시계획계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지금 도시계장 답변이 굉장히 어불성설한데, 국장님 들으셨지요? 자연경관이 있는 산을 밀어가지고 거기다 파란 스프레이 뿌린 것이 옆에 산하고 조경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건 말이 안돼죠. 그 산을 허가를 내줘서 밀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허가를 내준 부분에다가 그 위에 2,000평을 또 밀었단 말이예요. 2,000평을 다 밀고 나가지고 그것이, 제가 그걸 시에다 대고 얘길 했어요. 부랴부랴 그때가서 나무를 심고 또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남들이 볼적에는 땅을 오래전에 밀은 것 같이 하기 위해서 파란 스프레이를 바닥에 뿌린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스프레이 뿌린 것은 잔디씨와 같이 뿌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고하니 평떼라든가 줄떼를 심기 힘든 지역은 잔디씨하고,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드립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잔디씨 파종은 몇 월달에 합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씨 파종은,

한홍수위원

봄에 해요, 아니면 엄동설한 지나서 얼음풀릴 무렵에 해요? 잔디씨 파종은 봄에 하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봄, 가을에 합니다.

한홍수위원

국장님 이걸 그렇게 자꾸, 잔디씨 파종을 할려면 봄에 해야죠. 그렇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가을에 합니다.

한홍수위원

예, 봄이나 가을. 스프레이 뿌린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잔디씨가 그럼 파랍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섞어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뭘 섞어요. 스프레이하고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한홍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왜 징계를 받았어요? 잘못해서 징계 받았죠? 두사람씩, 한사람도 아니고 두사람 징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몰라요? 국장님 누가 징계받았는지 몰라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당초에 처리했으면 제가,

한홍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가지 얘기할께요. 국장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도시국장님실에서 제가 그랬죠? 미리 그것을 질의할테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못들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들었습니다.

한홍수위원

감사를 하면서 시의원이 질의 상대되시는 국장한테 이걸 질의 할테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라는 시의원이 있습니까? 그건 왜그러냐, 저희들이 수원시 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저는 원인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10여일전에 제가 그걸 질의할테니까 준비하십시오 했으면 국장님이 시의원을 어떻게 봐왔는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와서 모른다고 그려면 어떻게 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계받은 것은 다 완료된 것은 대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사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속속히 내용 행위가 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 여기 행위가 어떻게 됐으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을 인계받은 것이지 누가 이것 때문에 무슨 징계를 받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는 못받았습니다.

한홍수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15일전에,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15일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하셔야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것이 진행중인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속속들이 전부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홍수위원

들어보세요. 그 사건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금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감사하는 것이지 '92년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허가를 낸 외 2,000여평을 불법으로 밀었죠? 거기는 공무원의 묵인이 안되고 못밀죠? 그래요, 안그래요?

송재규위원장

질문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그렇게 백주에 밀을 수 있는건 공무원과 결탁이 안되고는 안돼죠? 공무원과 결탁이 안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2,000여평씩. 원천유원지에 연간 150만 관광객이 오고 관리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먼저도 봤습니다만,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를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밀은 부분이 관리사무소하고 붙었어요. 딱 붙은 건물이예요, 산하고.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17명씩 있는데 수원시청 공무원이, 원천유원지 연간 150만 관광객이 오는 곳에서 백주에 중장비로 밀을 적에는 관계공무원은 그럼 뭘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당초 허가난 것이 말이죠, 허가는 1만 9,567㎡가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는 다 난겁니다. 허가가 났는데 이것을 행정직이 형질변경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축부지만 딱해서 도로부지만 딱하고 거기에 20%의 필요한 대지면적이라든지 이것을 허가 안내준 겁니다. 실제로 허가면적은 1만 9,567㎡를 내줬고 그 중에서 제하는 것을 건물짓는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내주는 것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형질변경준칙에는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할려면 전체 형질변경하는 것을 내줘야 되는데,

한홍수위원

국장님,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주택허가 안내고 집지을 수는 없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주거지역에다 집을 지었다 이거야, 그럼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허가를 안내고 집을 지을 순 없죠? 주거지역이라도 집 허가가 나와야 집을 지을 수 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녹지지역에 내줄 적에는 바닥면적의 20%밖에 건축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의 20%라고 그러면 만약 바닥면적 20평을 지을라고 그러면 100평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한홍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했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고발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고발은 무슨 내용으로 고발했어요? 사람이 고발을 한번 할려면 심적인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요지 시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송재규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녹지부지를 무단 형질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럼 혐의가 무혐의인 그 사람을 왜 고발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죄가 없는데 왜 징계를 받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허가를 잘못 내주었기 때문에 징계받았습니다.

한홍수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내줘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는 문화예술과 담당공무원이 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가는 시장이 내주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내줍니까 그럼 시장이 징계를 받아야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허가를 문화예술과 말단 공무원이 내줍니까? 아니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아니, 허가낸 것 자체가 허가 나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허가나간 내용 자체가, 시장님이 일일이 몇평 몇평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나간건데 1만 9,567㎡를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딱 형질변경을 다 내 주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정당한건데 그 사람이 건축부지, 도로부지, 주차부지 이것만 택지조성하라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한홍수위원

그 허가는 누가 내줬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물론 시장님이 내줬지요.

한홍수위원

그럼 왜 말단 공무원만 다쳤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일일이 숫자, 숫자관리하기는 힘들잖아요.

한홍수위원

일은 시장님이 하고 다치기는 말단공무원이 다치는 것은 무슨 법이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시장님 보필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잘못 한거예요.

한홍수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먼저 다쳐야지, 왜 말단 공무원이 다칩니까? 이거보세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고발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무혐의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무혐의면 여기 자체적인 공무원이 징계받는 사실도 무효가 돼야 해요. 징계가 해제돼야 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홍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 거기 산 옆에 보면 큰 정수장이 하나 있지요? 정수장옆 산을 밀게 되면 계단식으로 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90 로 깎아서 밀어야 되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단식으로 밀어야 되지요.

한홍수위원

계단식으로 해야 되지요? 그럼 그것이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시정조치 내리고 고발하셨죠? 그것도 모르세요? 정수장 옆을 90 로 깎았어요. 중장비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어물쩡 해놓고서 계단식으로 허가를 내서 어영부영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성의한 것 아니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행위자 자체가 상당히 분분해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행위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담당 관계공무원은 뭐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감독소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홍수위원

잘못된거지요? 그것도 해야 돼요. 또 관리사무소 뒤편에 볼때는 지금 도시국장님 대충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지금 들어 보셔서.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처리수렴안은,

한홍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무 사다 심고 땅바닥에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공 사장이나 누가 볼적에 수원시에서 욕을 안먹고 업자는, 남이 볼 적에는 땅을 밀은지가 오래 되어 보이게 은폐를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건 경황으로 봤을적에,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 확인을,

한홍수위원

지금 우리가 국장님하고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속에 봤을적에 허가된 부분외에 2,000평은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업자가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수원시청 공무원이 볼적에 옆에 밀다 보니까 감독소홀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겁니다. 고발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수원시청 관계 공무원이 업자보고 원상복구를 하라 이거야, 저런 산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켜요? 한다는 것은 작은 소나무나 사다심고, 작은 소나무 심고 보니까 잣나무 하나 보니까 땅이 벌겋고 이것은 큰 말썽소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땅을 푸르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남이 보더라도 이 땅을 밀은지가 오래된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폐한거라고요, 은폐요. 공무원들 시켜서.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여기에 저희가 가진 서류를 보면 지금 중간과정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질의할테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뭔가를 정확하게 끌어내리고 그랬는데, 결국 모르는 양반하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원점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백주에 수원시 원천국민관광지에 연간 150만 인파가 모여드는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2,000여평의 산이 40년된 울창한 숲을 중장비로 밀었다는 사실은 수원시청 관계 공무원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안된다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꾸 되풀이하시고 그것을 모르신다면 삼척동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평을 일어대는데, 관계공무원의 묵인이 아니고는 어떻게 밀어집니까, 그것이?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던게 중간에 못 했다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어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때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세요. 그때 제가 2일날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마지막날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럼, 2일 오후에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고등학교옆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처리계획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장안구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라고 하면 특수고등학교라는 것은 누구나 수원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옆에다가 형질변경을 해 줬는데, 용도가 무엇이고, 건축허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 축대가 본허가시 몇m로 허가가 났는지, 또 설계변경시 몇m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하자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보면 특수하게 다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대림기술개발이라는데에서 점검을 해서, 회사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대는 현재 뽀개져 있고, 물이 새고 있고,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과학고등앟교 하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과학화 시대를 맞이해서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그 학교 주위를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학교 담옆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 9층, 14층 이러한 설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화를 맞이하면서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면 살지 못 한다는 그러한 세계적인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우리 시 당국에서는 어린 새싹 과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학교보다도 기대가 큰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담옆에다가 아파트를 14층, 만약에 그런 것이 올라간다고 했을적에 앞으로 우리 장래가 총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학생이 과연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 학교가 앉은때도 어느 학교, 다른 학교를 도회지를 나와야 되겠지만,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도 바로 그런점에서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적에 우리 시 당국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갖고 하지 않았냐 더 나아가서는 용도에 너무 지나치게 주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거기 과학고등학교는 어느 중학교에서 한명 두명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것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 김완수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학고등학교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위치가 송죽동 98-2번지, 98-3번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형질변경허가가 나간 면적은 총 5,968㎡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용목적은 택지조성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희가 각종 해당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는 허가고, 여기에 따른 농지면 농지, 건축이면 건축, 여러 가지 각 협의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하등의 하자가 없을 경우 위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당시에 주거지역으로서 택지조성목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들어왔을 때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주택관계는 저희가 20세대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계획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주택관계, 고층아파트 관계라든가 그것은 주태건설촉진법을 다루는 부서와 저희가 다시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미리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민원 발생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은 저희가 옹벽은 5∼7m정도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절개를 하면서 그런데 그 구간이 균열이 간다든가 개인사유가 침범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대림기술 개발 대표, 그 다음에 공학박사 임성수씨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됐습니다. 또한 그 경계 측량 침범 관계도 저희가 확장 측량하고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도 민원인이 이해를 하셨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민원인들과 상대를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에는 그런식으로 처리가 됐고, 앞으로도 이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으로서 옹벽 관계라든가 아파트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옹벽관계를 다시한번 회의가 끝나면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계도 관련부서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해서 이 위원님이 뜻하시는 그런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형질변경할 때 처음에 옹벽공사가 몇m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현재 그것이 5m로 돼 있다가 현재 5m 내지 7m로 설치가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본 인가때는 5m였는데 지금은 7m로 돼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봤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가보시면은요, 7m가 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5m만 같으면 그 밑에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10m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 하고 거기 주민들이 이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옹벽사이에 물은 흐르지, 또 거기다 아파트 14층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14층 짓는데 과학고등학교 담 옆에다 14층을 지었을 때 과학고등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새싹들을 기르기 위해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과학고등학교 담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이 공부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택가 가운데에서 과학자가 나옵니까? 조용한데서 뭔가 덜 보고 머리를 덜쓰고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데 담 옆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자그만치 아파트 14층,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정부차원에서라든가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그 지역에다 아파트가 서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아파트 14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옹벽에 물새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옹벽관계는 먼저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도 아울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여기서 보면 안전진단 다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진단을 했다는 자체가 제 자신은 불신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까 옹벽이 부서져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니까 이걸 안전진단 했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그 동네를 완전히 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걸 봤을적에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던건데 그래도 보완이 될까하고 기다려왔던 건데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과장님께서 내 일같이 생각을 하시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과학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시국 주택과 소관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허가후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팽창이 되므로써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 팽창되는 과정에서 주차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층빌딩이나 기타 건축물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우리 시 당국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차고, 휴게실 차고등 여러 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 그것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빌딩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위에 차는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체증을 빚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시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한 780개소에 2만 4,0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대이상 들어가는 곳이 84개소에 4,700여대가 있는데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별로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3/4분기동안 3회에 걸쳐서 관리 주체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서 불법용도변경이 된 사항을 저희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다시 한번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주차장에 대한 단속 점검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빌딩도 그렇고 조그만 상가도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일종의 주차장이지 사실 그것이 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수원시가 그것만 잘 지켜준다면 수원시내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주택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요컨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철거유무와 미 철거시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주택과장님이 아니고 구청 건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권선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권선구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 건축과장 이상윤입니다.

김광수위원

'93년도 11월 28일, 이틀전에 권선 종합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오래된 낡은 재래시장 본 건물 2개동에다가 이어서 불법적으로 수도파이프로 앵글을 만들어서 설치한, 부착을 시켜가지고 인화물질이 아주 강한 천막으로 상가 막사를 만들어서 상품을 진열하는데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사내부에다 온돌방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하면 음식점을 비롯하여 온갖 상행위를 다하고 있어 추운 동절기에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재래시장에 불법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천막상가가 난립하도록 소관 업무기관인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방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천막이라든가 장막을 치는 것은 건축법에 해당이 안돼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가 권선종합시장에 천막파이프로 된 무허가 건축물 점포로서 747㎡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행위일자는 '88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절차를 이행을 해서 '89년도에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현재 40여개의 점포가 있고 영세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고, 또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막사를 치고 있는 사인들이, 개인들이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시장 주식회사 상가주가 만들어서 준겁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처음에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무단점유를 하고 좌판을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천막구조로서 형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상가측에서 임의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렇죠? 불법을 저지른걸 민원처리등 여러 가지가 곤란해서 관에서는, 관계부서 건축과에서는 묵인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주인 최종갑씨를 이미 사법처리 했고요, 묵인한 건 아니고 했고, 강제철거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것이 다 있는데, 그 천막친걸 보면 그 구조가 뒤편에는 전부다 브럭으로 쌓고, 파이프로 해서 천막을 쳐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 안에서 갖은 온갖 상품을 다 진열해 놓고 상행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날씨는 추운 동절기에 그런데 전기배선도 제대로 점검이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위험물질인 LPG같은 것을 쓰고 있고, 그래서 많은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키는데, 게다가 또 차가 막히면 소방차 진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는 사전에 아까 '89년도에 고발조치까지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사전에 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걸 막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위를 개시했을 때 저희 단속반들하고 현지에 투입이 돼서 철거를 진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인들이 집단 반발을 해가지고 저희 청경 6명이 상인 한 200여명한테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형 건축물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권선종합시장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2명의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LPG가스에 대한 폭발 위험성에 대비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수위원

앞으로 화재가 발생돼서 대형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물론 예방행정을 강화해서 화재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수원시장이나 과장님께 책임의 양이 상당히 돌아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물을 그대로 묵인한 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그 민원처리가 야기가 돼서 그것을 진입하지 못해가지고 철거를 못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는 인정은 가지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계도 뿐만 아니라 돋아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관리할겁니까,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3년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또한 그런 대형 화재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권선 종합시장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기존 건물에 단층과 일부 2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통로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통로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설사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전화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적법한 사실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보자체를 이행해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민원, 반발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그렇다면 그 문제가 야기돼서 어렵다면 그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안전조치로서 펌프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해요. 과장님 가보면 아마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또한 낡은 기존건물에다 대가지고 인화성이 강한 천막들을 덮어 씌워 가지고 길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고, 그게 무슨 시장입니까? 원 건물 자체는 빈 가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용은 안하고 천막속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도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천막 설치도 결국 건축법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이미 시설됐던 상태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권선구건축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각 구청마다 3건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요?

송재규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이 불법이지만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조치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 주택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3건이라고요.

송재규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이 계속하세요. 장안구 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그 다음은 팔달구 건축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오전중에 건축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화서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시장 원 건물과 수정맨션간 하천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면서 거기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양편 건물에다가 불법적으로 차양막사 상가를 난립으로 인해 미관상이라든가 대형 화재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철재 파이프를 사용해서 차양설치 및 이러한 장막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아까 말씀은, 권선구 건축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입니까? 법적으로 위법되는 것이 맞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게 순수한 별도의 외동으로 떨어져 있으면 위법이 되겠지만 아까와 약간 상이한게 이것은 별도로 조그만 통로가 있습니다. 권선시장엔요. 저희는 기존건물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긴급조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지금 사진도 있어요. 촬영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맨션건물에다 붙이고 한쪽은 화서시장 원 건물에다 붙여서 천막을 쳤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대로 가운데가 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빈데도 있겠지만 다 막았더라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의 업무에 모름지기 일깨워져 가지고 좋은 업무수행이 되게끔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불법인데 방치해둔 이유는 뭡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노점상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요. 노점상 상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도 노점상하고 관계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기존건물에 붙어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배선관계가 아주 불결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리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권에는 어떤 염치를 불구하고 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말리고 또, 가려서 항상 살피고, 관에서 책임지고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대로 관계 부처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것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노점상을 단속을 해서,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현재 그 부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은 부서에서 어차피 같은 청장님 밑이고, 사장님 밑이니까,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불법 차양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차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노점차원하고 병행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처리한다는 것이 뭡니까,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개선한다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정비차원으로 해야지요.

김광수위원

정비차원으로? 깨끗이 인화물질이 강하지 않도록 깨끗이 주위환경을 정화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겠다? 그거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러 말씀을 못드리고,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서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쇼핑을 건전한 차원에서 마음놓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재예방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팔달구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팔달구 건축과장 질의를 끝으로 중식시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시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본 결과에 의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동시장주식회사 건물은 A동 B동 2개동으로 분리돼 있으며, 시장 가운데로 팔달문, 제일교회, 우만동, 동문, 법원간 개설된 도로와 병행 연결된 12m 도로로서 앞으로 지동 우만동 7만여 주민이 이용해야 할 교통의 요충지로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동시장 주식회사측은 건물을 불법으로 70㎝ 내지 50㎝ 파이프를 사용해 산소용접차양을 설치해서 상가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장 한복판 12m 보도는 상인들이 내놓은 각종 물품들의 진열로 조명은 물론이고, 조립식 함석 및 파이프로 산소용접, 영구적인 차양 시설을 해서 상가 전면에는 4∼5m 도로는 무단 점유 적치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서 통행하는 주민 및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 문제는, 과장님 제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제는 금년 연말 내지 '94년도 상반기면 수원천 복개공사가 준공되어 그후부터는 남문을 잇는 많은 차량 통과와 아울러 주민통행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말야야 할터인데, 이러한 적치물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든가 방안같은 안이 있으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남문과 동문을 잇는 4차선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보도를 점령해서 상 행위를 하고 했지만 그것이 수원천 복개가 완전히 돼서 도로가 사용된다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적치물 관계라든가 상인들 보도점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에 차양을 달아서 완전무결하게 해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팔달구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동시장에 관해서 저희 소관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당초에 형성된 초기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도 적지만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인구가 증가가되고, 또 교통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방금 지적하신 불법 시설물이 보도를 점거하고, 또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시설 차양막이 설치가 되고, 그렇지만 현재 차량통행이나 주변의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자체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어느정도 개인의 가계일지라도 자기땅내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차양막이 설치가 된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당분간 존치를 시키되 도로를 무단점유한 이런 불법시설물이나 차양막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스러운 것은 수원천 복개가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서 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금년말 내지 '94년초에 바로그것이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도로화가 돼가지고 남문으로 돌아나가게 되는데 현재, 다시 말씀드려서 지동시장 형성된 과정을 보면, 바로 밑이 지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로 돼 있고 또 보도옆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입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굵은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용접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건축을 했는데, 앞으로 도로로 사용이되면 도로에 차양친거라든가 이런건 다 걷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얼마나 민원이 야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셔 가지고 상가측에서도 이해가 돼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고, 또 저는 지동에 살기 때문에 같은 동민의 입장에서 원칙은 어디까지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3개구청 건축과장님들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시장이라든가 특정인들, 특정기업, 특정지방 이런 업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민원이 야기돼서 그러니, 뭐 특정인이니 그러니 시장이니 해서 지금 말씀들을 해주시기 위한 구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을 다루시는데 촬영이니 여러 가지 인지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차양을 달고 또 다른데 가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런 당시에 어떻게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적발이 안되고 그대로 묵인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고, 또 어려운 개인들이 혹시 필요로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혹은 방 끝에 보일러실을 한다든가, 한평이나 두평 몇평정도 이용해서 하면 그건 금방와서 때려 부수거든요. 그런건 어떻게 빨리 적발을 해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다고 그걸 정당화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시장의 불법건물하는건 방치가 된다 하는건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혹시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야말로 문민정치와 아울러서 30년만에 부활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소관부서라든가 과장님, 공무원들이 단호한 각오로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생된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하나하나 차등없이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신발생, 사실상 저희 행정력이 70만 수원시민을 편안하게 행정을 하는데는 저희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들추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정비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지금 현재 신발생되고 있는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단체, 또 상대가 큰 이런데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건 정비를 소홀히 하고 좀 그야말로 무허가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철거가 되고, 그런 경우도 과거에나 현재에도 종종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차등없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집행하되 또 어려운, 아주 사정이 딱한 그런 경우는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상대방 입장도 감안해 가며 무허가 건축물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끝으로 3개 구청 건축과장님들께 부탁과 아울러서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불법으로 어떤 특정인이나 어려운 영세민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리과정이 어느정도 실무진의 입장에서, 관에서 요령껏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봐서 당연히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불가피한 사정에서 허가낼 수도 없고, 시장이라든가 지형적인 여건에서 차양이라든가 혹은 화장실, 보일러실을 다소의 한 두평 정도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적발되면 직접 직원들이 가서 동네 사람 보는데서 때려부수지 말고 계도를 하시라고요. 계도를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서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의, 실감나는 일을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3개 구청 건축과장님들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적치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황 팔달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복개에 대해서 도로가 준공된 후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측면에서 그런 적치물이 다 철거가 돼 가지고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과 어울러서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적치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보다 그런 특정인들이 저지르는 것은 모든 법칙 범위내에서, 건축과 단속계의 모든 인원이 동원돼서 전부 철거를 해주시고 이런 불법적인 무허가건물이 뿌리뽑히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홍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절차상 사전에 철거한다는 계도장을 띄우고 주인이 있을 때 살림살이를 내놓은후에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한홍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원천유원지 입구에서 한 사례를 보면 계고장도 없이, 주인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려부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한홍수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까?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상으로, 절차상으로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현장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이 오죽해서 무허가를 짓고 삽니까. 그렇죠?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한홍수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나마, 남이 볼 적에는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인데 그걸 전부 때려부셔가지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물론 불법건물을 지은 그 사람에게 잘못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그 사람에게 여유를 줘가지고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살림살이를 해야지, 전부 때려부셨는데 이런 일은 건축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는 서민이 불법건물을 지으면 때려부수는데 수원 검찰청과 법원과 경찰서내 무허가 건물은 왜 그냥 두십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검찰청과 경찰서, 법원은 특혜입니까?

송재규위원장

그 사항은 시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기로,

한홍수위원

아니, 지금 건물이 팔달구 내에 있는 건물이예요. 팔달구내에 있어 가지고 팔달구 단속계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다니면서 해요. 팔달구청 관할이거든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법원하고 경찰서내에.

한홍수위원

검찰청, 세군데에 있는거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그 안에 기존 무허가 건물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 한평짜리 배니다로 지은 것도 알고 와요? 건물 뒤에 반평짜리 오토바이 들여놓은 베니다로 막은 것도 적발돼서 나왔어요. 그런것까지. 그런데 어떻게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내에 있는 불법건물은 놔둡니까? 거기는 수원시청 공무원이 들어가기 겁이 난다는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건드리기가. 그리고 일반시민들, 시민들 이런 빽없고 그런 사람들은 백주에 살림살이 두고서 원천유원지 앞에서 전부 때려부시고.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유원지 입구에 지난번에,

한홍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원천유원지내에 가 보셨어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한홍수위원

보시니까 안됐죠?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비록 규정에 의해서 법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하고 경찰서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가 확인이 되며 일반 개인건축물에 준해서 정비가 되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원천유원지 입구에 있는 상황을 잘 아시니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팔달구내에서는 안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두 번 다시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사람이 무허가를 지으니까 서전에 때려부시지 마시고 그 사람이 충분히 살림을 이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가서 때려부시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오전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일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미준공되는 이유와 건축준공 하자로 발생되는 민원처리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김업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업환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몇가지 우리가 통용되는데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 준공된 건축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건축허가 동시에 감리가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건축과 동시에 감리도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건축 등에 즉시 시정 또는 설계변경하여 건축후의 피해는 최소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같은 대지내에 말이지요. 어느 한편에 불법의 공작물이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나대지위에 하나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불법공작물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가정했을적에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준공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있던 공작물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다든가 또 건축공사중에 감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당초에 허가된 설계와 구조가 달랐을 때는 즉시 감리가 시정해서 그 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감리의 의무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런데 감리가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독부서에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위원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정의부터 내려보세요. 건축물은 어떠 어떠 해야 건축물인가 건축물의 정의.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김 위원님께서 건물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물을 저희가 통상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내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이라 하면 3면이 벽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m50이상이 되면서 덮개가 돼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견지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벽과 기둥과 지붕중에서 두 개가 충족이 되면 저희가 건물로, 건축물로 분류를 합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면 벽이 없고 천막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천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설부에서도 확실한 유권해석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천막을 갖다가 지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딱부러지게 유권해석으로 나온게 없어서 사실 정환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천막이 지붕이다, 아니다라고 그것을 딱부러지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업환위원

그런데 세무부서에서는 3면이 벽이 돼 있고, 높이가 1m50이 되면 건축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대지면적에 천막이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낼려니까. 그 건축 공작물이 천막이 있어서 준공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20여일씩 지연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책을 잡을 수 있다면 책을 잡아서 공무원의 권위의식을 높이는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느 모순점이 드러나면, 거기서 민원을 괴롭히는 것이 아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무허가 건축물도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권선구 구청 청사에 수도과, 건축과가 있는 건물이 과연 수원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느냐, 돼 있다면 건축물 대장 사본을 해오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전 광장에 보면 수원시에서 간판을 걸고 무허가 건물이 거기도 몇동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도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축물이 아니라면 공작물은 역전 광장에다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어느 헌법의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매탄3동 신축공사장을 제가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 건폐율에 적합한 주차시설이 몇평이 되어 있으며 현재로는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 먼저 김 위원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동 부지내에서 불법건물이 있었는데 허가가 나가지고 준공할 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준공을 내주지 않아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판단해 보건대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는 그걸로 아마 시설물인지 공작물인지 또 불법건물인지를 정확히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그걸 갖다가 불법건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돼가지고 준공이 될 때는 동일 부지내에 불법건물이 있으면 이것은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당시에 이것을 불법건물로 인정을 해서 준공을 내줄수가 없더라고 하는 사항은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우리가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개별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항을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민원인한테 어떤 피해나 지연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청의 수도과 청사하고 역전광장에 무허가 건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가 아니고 그건 건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 한 위원님께서 잠깐 공공기관의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협의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현재 법적인 제재장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 수도과가 그것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은 건축협의는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문 외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전에 있던 부녀아동상담소 콘테이너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업환위원

그옆에 맞은편에 지하도 입구에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탄3동의 신축공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로 나간 사항인데 건축협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관계 부서에서 처리가 된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업환위원

주차장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거쳤다면 그 협의에 의해서 가결된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도로하고 청사가 접해있는데 과연 청사를 그렇게 해서 주차장시설이 돼 있지 않고 그렇다면 교통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이 동사무소와 같이, 만약에 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다면 딱지를 뗄 것 아니겠어요. 주차위반 딱지를 뗄 것이다 이거예요. 또 어차피 불가피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또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물이라 해서 거기다가 차선을 임의로 그려 놓을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개인이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했을적에 그것이 주차장 시설물로 인하든가 해서, 반드시 준공이 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소요시켜 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지하층에서든가 주차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신축청사가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허가와 동시에 감리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리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규정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일러 주십시오. 상당히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감리이전에 감리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아니면 후에 후납이 되느냐.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통상적으로는 감리비를 설계비를 낼 때 같이 감리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그건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이것이 감리가 이루어졌을 적에 감리수수료를 후불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감리 수수료를 선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대가만은 그 건축물이 견고하게 확실히 설계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감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가 과연 나가서 수시로 시정이라든가 감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축주에게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권선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천막하나 쳐놓고 거기다 조그만 샷시같은걸 해놨는데 그걸 철거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당시에 동일번지니까 대지는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공작물이 설치돼 있으면 허가상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철거를 시켜놓고 내줘야 되는데 허가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건축주가 뭐 압니까? 집 다 지어서, 점포를 몇십개씩 지어서 나중에 입주를 시키고 준공을 넣으니까 그것이 준공이 안되더라. 그것은 뭐냐, 공무원보다 감리가 이것은 공작물이 있어서 준공을 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막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피해를 줄이는데 몇억씩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한 20여일씩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천막있다고 안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공무원을 불신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은 휘하에 단속반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반들이 현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나가서 철거를 하느냐, 내 눈에 적발된 것은 꼭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 먼저 감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비 관계는 실제로 선불이냐 후불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규정된 요율에 의한 감리비만 실제로 받으면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감리를 할 때 정확히 감리가 돼서 적법하고도 완벽한 건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주 감리를 하든 아니면 비상주감리를 하든, 혹은 건축사 수임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하든간에 저희가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저희가 위법한 감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처분을 하므로 해서 감리가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런 것은 뭐냐하면, 합법적은 아닙니다만 조건부 사용허가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송림빌딩에도 사전 사용승낙서에서 그야말로 에레베이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수의 민원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적에 그러한 편법이 아니라 합법인, 사전 계도를 해서 한달후면 열흘후에 철거를해라 해서 사용허가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 시민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깨우쳐서 항상 공무원들은 민원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믿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약속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따르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고, 무허가 건물 단속반들을 보면 어디에 가면 별것도 아니예요. 이건 감안할 수도 있는거고 이건 반드시 철거를 해야겠다. 내가 볼 적에도 이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되겠다 이런 것을 과연 판단을 해서 무허가를 철거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가서 힘을 대봅니다. 힘으로 해서 힘이 나보다 약하면 부시고 힘이 나보다 쎄다 하면 '헐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도하고 물러선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장안구청에서 무허가 적발건수가 96건, 권선구에서 똑같이 96건, 팔달구에서 94건 적발입니다. 그리고 신고에 접한 것이 권선구에서는 140건이고, 총건수 245건중에서 그리고 장안구에서는 26건, 팔달구는 주민의 계도가 잘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가 6건밖에 안됩니다. 팔달구는. 그건 주민의 계도가 잘 돼서 무허가를 짓고도 방치해도 괜찮고, 아니면 무허가가 그야말로 여기 나온 숫자대로 없으면 다행인데 그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건 제가 현지에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선구에서는 계도가 2건, 고발이 6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선구에서는 무허가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숫자상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상에 있죠? 250만원인가 아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해 놓고 하나도 지출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신고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대상자는 없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 먼저 단속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별로 37명이 무허가건물 단속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을 매일같이,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책임하에 1일교육을 실시하고 매일같이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1일 복명일지를 적어가지고 매일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저는 확답을 못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사전에 지도, 예방, 관리를 통해가지고 최대한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그러한 불평불만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철거문제 관계에서 김 위원님께서 비유를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하나의 불법사항에 대한 적법성 확보라는 문제하고,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영세민의 생계안정이라는 그러한 양 가치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항시 고민을 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지 실제로 힘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 철거되고 어느 건물은 철거가 안되고 하는 사항은 항상 저희가 적법성 확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영세시민의 생계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항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신고보상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시에서 예산이 2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가 금년도에 180여건이 신고가 됐는데 신고에 따른 보상비를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신고를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해타산에 의한 상대방 건물을 철거해 주시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관계에서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보상비를 줄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 뿐입니다.

송재규위원장

대략 무허가문제,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진수근위원

네. 수원시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완공은 되는데 준공처리를 못한 건물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진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 미준공 건물이 10월말 현재 공동주택이 95건, 그 다음에 일반건물이 212건 해가지고 총 307건의 미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건물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95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검사를 신청을 안한 곳이 3건, 그 다음에 공사중에 있는 것이 57건, 착공이 안된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물 212건중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56건, 그 다음에 착공이 안된 것이 56건 있습니다.

진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공이 돼서도 미준공처리된게 몇 개냐 그걸 물은 거예요.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중인 것이 아니라, 현황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은 완전히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건축허가하고 준공관계를 보게 되면은요, 건물은 실질적으로 다 됐는데 준공이 안된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수근위원

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준공을 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건 건축주가 하루바삐 하고자 하는 사항이데, 건물은 다 됐는데 만약에 준공검사신청을 안해 가지고 미준공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진수근위원

준공신고를 안한게 아니라, 이걸 내가 볼적에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건축허가를 냄으로써 감리사가 따라 가지고 그 건물이 완공이 되기까지를 항시 와서 봐가지고 잘못된 설계를, 설계에 준해서 하면 다행이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봐주고 그냥 오바되게 하다 보니까 감리로서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때가서 준공을 안내주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걸 볼 적에 건축허가 내주마 허락해 놓고 감리비는 이미 벌써 선납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모양새가 달라졌거나 건폐율이 위법이 됐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다면, 끝까지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지적을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든지 뭘하든지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걸 지적않고 놔두다 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그런대로완공이 됐어요. 그런대로 완공이 됐는데 그때가서 준공을 낼라고 그러니까 그걸 물고 늘어져서 고발조치한다고 그러는데 고발이 능사입니까? 우선 계도를 해서, 물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감리가 가서 시정을 했으면 시정을 해가지고 공사중단을 했다면 자기 잘못을 알고 건물을 못지으니까 싫어하겠지만 그걸 지적 않고 가만있다가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고발조치를 한거, 그게 아마 이렇게 돼서 미준공처리가 많지 않느냐, 이것은 수원시내 3개구청 각 동에 몇십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났다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요지가 아마 공사중에, 공사과정상에 그러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안해가지고 위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법시공이 있어가지고 준공을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완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완공이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를 해서 설계도면대로 적법하게 시공이 됐으면 그걸 저희가 준공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됐으면, 그것은 준공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건물은 겉모양으로 봐서 건물은 다된 것 같은데 실제로 준공을 못내는 것은 그것은 당초 허가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위법 시공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감리가 사전에 계도를 해가지고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감리가, 건축주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수시로 감리를 하면서 위법사항을 시정을 요구를 해도 건축주가 시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감리를 못해 가지고 건물이 위법 시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리를 적정하게 처분을 합니다만 전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이행을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여럽지요. 그래서 현재 건물은 다 된 것 같으면서도 준공을 못내는 이유는 대부분 위법 시공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김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팔달구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시지요. 팔달구 건축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련의 건축직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박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아직 기술적인 면에는 이해가 덜 가시는걸로 알아서 내가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팔달구청 산하에 그런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 됐을 적에 준공이 안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안되겠지죠? 그래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고발조치해서 과징금 냈으면, 과징금을 냈다 이거예요, 800만원정도 냈을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평생을 못하도록 방치해 둡니까? 아니면 우리 허가부서에서 이것을 다시 추인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저희 팔달구가 지난 2월 1일자로 개청이 돼서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시의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물이 완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끝났지만 준공이 안될 수 있는, 준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88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의 건축 허가분중에 준공이 안된 약 250건을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191건은 사소한 그런 설계도서에 사소한 상이한 사항, 이런 경우에는 모두 준공이 다 됐는데 현재까지도 준공검사 처리가 못되고 있는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세 번, 네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행 건축법에서 비록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또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가 되고 했지만 현행 건축법상으로 도저히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 입장으로 봐서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돼서 건물등기도 못내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담당 감리자나 담당 공무원들이 제때에 그런 잘못된 공사내용을 시정하지를 못했다, 이것은 그래서 담당 공무원만의 잘못이다 이것보다는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약 10년전 지난 '80년대 초에 정부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돼서 양성화 된 바가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일부 위법 시공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10년전의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개인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보호를 하고 또 재산권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위법된, 추가로 위법 조치된 부분을 철거해서 적법하게 시정을 하지 않고서는 건물에 대한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저희 관내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괴로울 정도로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공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건물주인도 시간은 늦었지만 또 비록 검찰에 고발돼서 벌금을 납부한 그 액수이상으로, 실행을 할려면 또 비용이 추가로 들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본인 스스로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축법이 자꾸 강화되고 또 과거에는 3층으로 허가가 돼서 그 땅에는 3층 건물밖에 건축허용이 안되는데 4층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저 경찰고발이나 하고 1년이고 3년이고 그냥 지나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 무허가, 무단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징수를 해야될 입장이고,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부과가 됐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정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래서 건축과장님,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까?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아니, 현실적으로 앞으로 위법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내 건축사들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겠지만, 기왕에 잘못으로 건축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 건물소유자 스스로 이제,

송재규위원장

그만 하세요. 감리가 뭐하는 겁니까? 감리가 공사가 잘 돼느냐 잘못돼느냐 감독하는건데 건축주가 잘못하면 감리가 지적을 해서 제대로 말을 안들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지요. 무슨 얘기를 자꾸 합니까? 감리가 뭐예요, 그런데도 계속 준공이 진행이 되면 감리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당연히 저희가 잘잘못의 범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처벌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법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잘못이 꼭 감리 건축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건축주한테 있고 그 다음에 감리 건축사한테 있는 겁니다.

김업환위원

이거보세요. 감리가 첫째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건축주가 돈가지고 설계를 해줘서 설계도면을 볼 줄 압니까?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감리수수료를 주고 감리를 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요 그러면 돈만 주면 이사람이 다 알아서 준공을 해다 주겠지 이렇게 믿는 것이지. 거기서 건축주가 감리 설계사하고 감리가 뭔지 그 사람들이 압니까? 대부분 인식을 할적에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렇다면 감리가 해서 건축물이 2층으로 올라갈 것이 3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다 완성돼도 놔두는 사람은 누가 했느냐? 이것은 감리의 책임도 있고 감리는 우리 행정당국에다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묵인하고, 서로가 알고 묵인했다면 감리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것이고 쌍방이 어느쪽이 낫고 덜 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법적으로다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과징금을 냈다. 그러면 추후로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무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대로 이것을 유도해서 아니면, 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민원에 대한 것을 청취를 해서, 위에까지 도, 내무부, 건설부로 올라가서 그것이 법이 제정되는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울지 않는애 젖줍니까? 여기 밑의 실무진에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역경에 있는 국민들을 깨우쳐야겠다. 이런 것을 하나 아이디어를 내서 위에다 올리는 것이 의무이지 건축주가 잘못됐다고 안하면 됩니까?

송재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리가 공사를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예.

송재규위원장

그럼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공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됐다 이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전부 조사해서 조치할 용의가 없어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수시로 감리 건축사로부터 건축주가 인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도서를 벗어 나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로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감리 건축사는 바로 허가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일차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걸로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사가 감리 건축사의,

송재규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 감리자가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실무 건축관계 공무원이 조치를 안했으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송재규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누가 공사중지를 못시켰느냐, 그 책임을 물어서 지금 현재 그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으면 그 당시의 감리가 누구냐 파악을 해서 지금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거예요.

하준

황하준팔달구건축과장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것은 팔달구의 사항만이 아니니까.

진수근위원

잠깐 말씀드리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팔달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예요. 농사짓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로 인해가지고 땅을 몇평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설계허가를 내고 해서 짓다 보니까, 농사꾼이 기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자를 줘가지고 건축하다 보니까 3층인가 4층밖에 못짓는데 4층을 이상하게 베란다식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집주민으로서는 그래 거기까지 해다오 그랬는데, 그렇게 설계까지 나왔고 했는데 업자가 이걸 덮어도 된다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이건, 내가 설계변경해서 준공나가게 해줄테니 그걸 덮자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거 괜찮거든, 준공을 내준다고 하니까 오냐 그렇게 안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송재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중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조치가 아니라 현재 불법건축물 돼 있는 것을 그 당시 감리를 전부 조사해서 처벌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김업환위원

그래서 감리별로 해서 명단을 내주세요. 어느 감리가 그렇게 했나,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공히 다 고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공히 고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인에 한해서 고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나도 불법건물이고 저 사람도 불법건물인데 나는 고발을 안 당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수한 사람들 있죠? 이것이 매탄동 구역하고 권선동 동사무소에서 나오는데, 채비지 매각으로 했을적에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6으로 돼 있죠? 주거가 60%, 근린시설이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그걸 불법용도로 쓰고 있다 그거예요. 불법용도로, 그건 뭐냐하면 거꾸로 됐어요. 근린시설이 60을 쓰고 있고, 큰 30m 도로앞에 자동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지하에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3층 해서 살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주거가 40, 근린시설이 60이 돼 있어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 안돼 있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60:40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허가부서하고 관리측면에 있는 우리 집행부 수원시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빠른 시일내에 바꿔줘야 될 겁니다. 토지매각할적에 근린시설 40, 주거지역 60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매각을 해서 땅을 사다 이용하다 보니까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송재규위원장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주택과장이 파악을 전체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호 위원께서 복합심의허가서류에 대한 각과 타기관 업무,

이태호위원

아니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송재규위원장

이것 먼저 하시죠.

이태호위원

그건 준비가 좀 덜 돼서요. 자료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송재규위원장

그럼 잠깐 있다 하시고 주택과 부분을 계속해서 주택과 부분을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정화조 처리용량 미달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강구대책에 대해서, 또 서문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이주계획,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다수민원 처리 실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대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 건물신축시 정화조 처리용량 미달로 발생되는 문제점하고 강구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준공시에 저희 주택 건축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확인이라든가, 또는 정화조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으로 저희가 확인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때 용량이라든가 또는 준공때 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준공검사필증이라든가 확인의 회신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이주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문아파트가 4개동에 14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구조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평상시에 진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공공사업을 하는 사업목적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민간인 아파트에 대해서 무상으로 보상을 준다거나 이주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팔달산 정비 공원계획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이것에 대한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팔달산정비 공원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공원계획에 먼저 포함이 돼서 철거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잡고 있는 계획은 내년도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는 정자지구에 시영아파트 건립을 하면 지금 거기로 이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조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자협회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월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구조안전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색이라든가 굴뚝이라든가 일부 경미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 공원계획에 삽입을 해야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철거에 따른 보상내지 이주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재규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실태는 자료로다 제출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 수원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과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리 수원시 건축관련 민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우선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현재 세태로 봐서 우선 이해타산하고 그 다음에는 건물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피해로 인한 하나의 보상이라든가, 또는 하자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진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라든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적법한 절차를 지켜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평상시에 계도를 하고 있고, 특히 건물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워낙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보수부분으로 가벼운 사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이 쉽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다수 민원을 포함해 가지고 건축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주위 사람들하고 분쟁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공영개발,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기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순서에 없는데, 저도 거기에 질의가 있거든요.

송재규위원장

이태호 위원이 어디 가실때가 있어서요.

이태호위원

여러 가지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권선시영아파트 건립중에 있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감독관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감독관이 계장 한분하고 직원하고 두명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감독관 사무실은 있나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누가 지어줬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장에서 지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성지 2층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보급자 사무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이태호위원

그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보통 같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보통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사무실은 따로따로 돼 있어요.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한 건물안에 보급자와 감독자 사무실이 함께 있어도 되나 이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급자사무실하고 감독자의 사무실하고 한 건물안에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게 일하는데 상당히 편하고, 또 저희들은, 대형공사는 도급자 사무실이 밑에 대개 있고 또 감리단이 또 있습니다. 공사감리.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시방서는 뭐에서 쓰는거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시방서는, 공사의 모든 것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모든 것은 시방서에 준해서 해야만 되는거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시방서 경기도 총책 현장시설에 보게 되면 말이죠,「도급자는 공사감독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감독용 사무소를 건립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감독용 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여야 하며 도급자가 받은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의 건물이어야 한다. 현장감독용 사무소는 공사완료후 도급자가 철거 소유한다」그러면 이 시방서가 잘못된 거네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공사장은 아파트를 건축하다보면 대지가 남아있는데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태호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방서에 의해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감독관 사무실하고 도급자 사무실은 분명히 별동의 건물이어야 된다라고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방서가 잘못됐다는걸 말씀하시는거 아니냐 이거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그건 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토목공사 같은데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것은 별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또 부지위치가 상당히 적을 때는 밑에가 시공회사 사무실, 2층은 별동으로 생각해서 2층에다 감독관 사무실하고 감리단 사무실하고 같이 옆동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감독관 일지를 보게 되면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가령 철근이 녹이 슬었다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세밀한 부분이 전혀 감독관 일지에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별개로 떨어져 있었다면, 물론 분명히 시방서에는, 이거 경기도에서 나온 시방서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준해서 사무실도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일하기 편하시다고 편하신 방법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영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의 감독관 사무실이 한 건물안에 있습니다. 이 시방서를 만드신분이 저나 국장님보다 못해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사람들 정이 많아요.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그냥 넘어가줘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하냐 이거죠. 잘못된거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잘못된거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수근위원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또 나옵니까?

송재규위원장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원위원

성백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 정자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93년 11월 현재 지구지정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승인이 아직 안났습니다.

성백원위원

그럼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한겁니까?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만든건가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계획이니까요.

성백원위원

계획이예요? 그럼 언제쯤 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건설부에다가 올렸는데요. 그것은 곧 처리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 가지고 건설부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을 만나봤는데 건설부에 가니까 각 부처에 전부다 협조를 합니다. 국방부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 국회관례라든가 각 부처에서 협조공문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건설부에서 들어온게 12월 20일경에 각 부처에서 다 왔습니다. 각 부처에서 온걸 가지고 수원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금년 12월중에는 승인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 거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대개가 저희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이것을 자구 문의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시에서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저희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그 지역에 있는 농민에게 상세히 알려 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농사를,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못짓느냐? 여기 계획서를 보면 내년 농사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이것이 항시 지연되면 아닌게 아니라 금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농사를 한번 지을려면 상당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이 금방 금방 된다고 해놓고도 안되니까 아주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안내문을 좀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한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이근수 위원님 먼저 하실려면 먼저 하세요.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그 추진사항에 '92년 1월 14일에 지구지정 제외통보하고, '93년 1월 26일 지구지정 제외통보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이번에 세 번째 한겁니다. 두 번은 반려되고 세 번째 이번에 해서 된겁니다.

이근수위원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반려된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하라, 이래서 반려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왜 두 번씩 반려가 돼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처음에 반려됐는데 저희들이 급해가지고 똑같이 올렸지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반려된 것을 조정을 안하고 그냥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또 반려된 것 아니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과에서 말입니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중에 우리도 같이 올렸지요. 그랬더니 완전히 된 다음에 해라, 그래서 다시 반려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반려했을 때 지시사항을 보안만 하고서 올렸기 때문에 또 반려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왜 그런 일을 해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빨리 할려고, 같이 추진할려고 그랬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지, 보완지시를 했으면 보완을 해서 올려야지, 똑같이 올리면 당연히 반려되는건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92년 1월 14일날 올렸다가 반려된걸 '93년 1년후에 올리면서도 똑같이 올려가지고 반려가 됐으면 그만큼 1년동안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한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기본계획상에 녹지지역 토지형질변경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걸리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요. 보완지시를 위에서 승인권자가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한거지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완지시를 받았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또 역시 반려될걸 알면서 그대로 올려 가지고 또 반려돼서 그 다음에 3차로 5월 18일날 올린 것 아니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많은 영세민이라든가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노력한 것은, 입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허가권자가 미흡하다고 보완을 하라고 한 것을 보완은 안하고 했다면, 바꿔서 이것이 모든 행정에 일관성있게 조치를 못한 것이니까 실무자로서 책임을 져야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반려된 것은 정자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재 작성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간 상태에서 그 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 기본계획의 변경이 올라간 상태니까 한번더 올려서 같이 처리할려다가 보니까.

이근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하고 제도하고 실무하고 일치가 돼야지요. 이것이 만약에 보완지시가 나왔으면 서류를 올리기 전에 실무자한테 이게 이런 사항인데 보고를 올려도 되겠냐고 물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고 오류가 없지요.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려돼 가지고 또 서류보완하고 그러면 인력손실,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을 주고 실무자에게 그만큼 손실이 됐고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또 "그냥 곧 될겁니다." 한 것이 얼마나 손실을 봤어요! 이것 이 지구안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형질변경 신청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려고 했는데 안해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지구안에 행정소송 들어간게 있는데,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지구지정이 완전히 승인이 안났으면 현재 자연녹지안에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으로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서 농어가 주택을 지을려고 하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 행정소송을 했던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지금 성백원 위원님께서는 정자동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공통되게 거기 토지소유자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농사를 짓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농사도 제대로 못짓고 묵히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로서는 그 모든 것을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서 완벽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모든걸 상부에다가 승인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지, 그리고 꽃뫼부락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꽃뫼부락 관계는 문제점이 수원시로서는 3급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제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해대책으로서는 특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개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문제점에 지적하신대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중에는 반은 자기 땅이고 반은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철로변에 약간 깊은 저지대기 때문에 수해침수지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은데 이런걸 복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야지 어느 한쪽은 이익이 되고 어느 한쪽은 불이익하다면 대다수의 의견이 결집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합당성을 찾아가지고서 공동체 의식의 일원화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한동안 저희 계획은 뭐냐면 꽃뫼부락은 개인택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도 될 수 있으면 주고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어느정도 인식은 돼요. 그러나 복합적으로 깊이있게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정자지구 지구지정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복합적으로 연관이 됐는데 천천지구쪽에는 지금 보상이 나갑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천천지구는 저희 행정지역이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천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이근수위원

거기는 늦게 시작해도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시에서 2년, 3년전에 했는데도 안 나온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천천지구는 당초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돼있던 지역이, 지구지정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는요 수원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손대기 전 아닙니까? '92년도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은거지 '91년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됐을거고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불안에 떨고서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게 잘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연초제조창 옆에 옛날에 도립병원 자리, 거기는 개인이 해가지고, 형질변경해 가지고 병원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하는 것은 못짓고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개인병원은 별도로 한거고요,

이근수위원

별도로 해도 전부다 지금 병원자리도 정자지구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땅 아니예요, 거기도.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병원을 제척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제척을 시켜도 그 푸른다리 안에 땅이 있는거지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관서에서 하는 모순이 바로 드러난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오류라든가 민원인한테 더 이상의 손실을 주지 않도록 해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이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로 돼 있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안됐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내줘 가지고 그걸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법은 현실이 중요해요. 예정지구는 승인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12월 1일부로 낸다고 그러는데 11월달에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실무자가 과잉충성하는 거예요.

송재규위원장

됐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근수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심도있게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오류라든가 더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게끔 명확한 답변을 해주면서 일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음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천에 시영아파트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축했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홍수위원

그 공사 준공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됐었죠? 부실공사라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민원 받았습니다.

한홍수위원

왜 요즘 아파트 짓는 기술이 좋은데 지은지 불과 몇 개월 안가서 부실공사소리를 왜 들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로서는 최대한,

한홍수위원

돈벌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해서 그렇죠? 입주자들로부터 빨리 돈 받을려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동절기 공사는, 물공사는 제해 놓고 내부공사를 한건데요. 물공사는 안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벌써 금이 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찾아오고 색이 퇴색되고 벽이 전부 금이 가고 말이예요. 다른 일반 개인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는 10년이 가도 금이 안가는데 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 아파트만 금방 금이 갑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자에 대한 점은 하자보수를 다 해드렸습니다.

한홍수위원

하자보수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금만 살짝 시멘트로 매워 놨더군요 가보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동절기 겨울에 공사한거예요. 겨울에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봤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거죠. 겨울에 시멘트를 아무리 잘 해도 벽에는 금이 가게 돼 있고 도색을 제 아무리 잘해도 봄에 해빙기 되면 퇴색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겨울에 도색안했습니다.

한홍수위원

안하긴 뭘 안해요. 소장님, 그 아파트가 저희집 앞이예요. 그걸 매일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색도 겨울에 도색을 했어요. 그리고 입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항의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전부 금이 가고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문짝이 맞지 않고 그런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불과 몇개월만에 하자났다는 것은 수원시 명예가 떨어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건립해서 수원시 세수입을 늘리는데 공헌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지금, 그 시영아파트는 서민아파트니까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이 평수가 40평, 50평되고 고급 공무원이 사는 아파트 같으면 이렇게 지었겠느냐, 이건 시영아파트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니까 수원시에서 겨울에 빨리 공사를 완공시켜 가지고 봄에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을려고 날림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주민을 우습게 보고 날림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홍수위원

목적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럼 아파트 지어가지고 불과 2, 3개월도 못가서 부실공사가 발생한건 왜 그런 거예요? 감독소홀입니까? 시공업자 잘못도 있지만 수원시 감독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소장님이 져야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책임은 제가 져야죠.

한홍수위원

그럼 그 부실공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부실공사가 큰게 아니기 때문에,

한홍수위원

안크긴 뭐가 안큽니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찾아오고 얼마나 아우성인지 아세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봐도 제가 수원시의회 의원이고 수원시민이지만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아마 돈이 급했나보다 하는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 많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니까 천지차이예요. 같이 도색하고 같이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문짝이 맞질 않는데. 감독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그럼 소장님 거기서 하자가 얼마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하고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할래요? 사람이 그러면 안돼요. 그 공사를 겨울에 했다니까요. 겨울에 제가 봤어요. 그 옆에 한국아파트는 겨울에 공사를 중단했어요, 동절기라. 그런데 유독 시영아파트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아무리 공법이 발달됐지만 겨울에 저렇게 공사해가지고 틀림없이 하자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릅니까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입주를 시켜가지고 입주금을 빨리 받기 위한, 수원공영개발사업소 고도의 차원에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생각인데 공사가 하자가 발생 안되면 괜찮은데 공사자체가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송재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겨울공사를 하긴 했는데요. 물공사 한 것은 아니고,

한홍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겨울공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색해도?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물공사는 안했죠.

한홍수위원

그러면 도색에 뭐가 들어가요? 도색은 물이 아니고 기름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수성페인트는 물에 타서 칠하는거죠. 말씀해 보세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얘기한 것은 콘크리트 이런 것은 물공사로 봐가지고 못하게 했는데요 페인트는.

한홍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알려 드릴께요. 모든 물체가 추우면 오그라들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홍수위원

더우면 팽창되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한홍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에 물공사를 안했다 이거예요, 겨울에 문짝 맞춰 보세요. 봄에는 맞았죠? 그런데 여름에 더우니까 풀리죠? 늘어나죠? 그러면 맞아요, 안맞아요? 어떻게 물공사만 가지고 안했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 입장에서,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겨울이 문짝이 추우니까 오그라들죠. 문짝을 맞췄다 이거예요, 맞춰가지고 짜줬는데 여름에 가보니까 문짝이 벌어지니까 금방 금이 생겼죠? 그런데 왜 물공사만 가지고 얘길해요. 근본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소장님이 물공사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수성페인트도 마찬가지고 문짝도 겨울에 맞춰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가 추우면 오그라들기 때문에 겨울에 맞춘 문짝은 여름에 더워서 팽창되면 문짝이 맞질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하셔서는 안되시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 주위 한국아파트 그런데는 진정이 들어가서 동절기 공사를 중단했어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는요,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하자보수가 2년간입니다.

한홍수위원

그거 잘해 주세요. 서민들이 다 굉장히 울분을 참고 있어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보충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소장님, 전 아파트가 아니고 아까 정자지구개발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려고 그래요. 올해 지구지정이 12월달에 확정되어 나온다는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안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까 두 번은 반려되고 세 번만에 된다고 그러셨는데 할적마다 될려니하지 반려될 생각은 안하고,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이번에는 각 중앙부처가 다 됐습니다. 건설부 거기만 되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건설부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금년 '93년 만일 전에, 금년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 얘기입니까?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신문에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조선일보 신문보면 11월 25일 신문에 수원시 예산이 8.9%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48억 4,000여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중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은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정자지구로 알고 있고, 재개발사업 및 하수도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신문을 보고 걱정스러운 얘기가 시에서는한다 그러고 신문에서는 안한다고 그러는데 신문은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신문은 매일 집집마다 보고 있고 시에서는 추진한다고, 지장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신문에 의하면 택지개발이 중단돼서, 그것이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적어도 500만원이상 줄었다. 이렇게 돼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변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은 '93년도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구지정이 안돼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늦기 때문에 애당초 받아서,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올해 할려고 그런건데 지구지정이 늦어서 내년에 할려고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농사지어도 되겠죠? 아니, 농사짓지 말아야 되겠네.

동만

한동만공영개발사업소장

농사를 지으면 안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확인하고,

송재규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농사준비를 안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생겼다면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중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기본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낙찰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월중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백원위원

내년 농사를 소장님이 못지신다고 그러셨는데 시민은 전혀 시에서 하는 얘기를 확신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내년 농사를 안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월달 정도까지는, 수집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좀 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초부터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매수는 내년도에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토지매수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안한 상태면, 토지매수를 했더라도 공사발주를 못할 것 같으면 그 토지 주한테 영농을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성백원위원

소유주들이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근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 연관된건데 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는 계획이라든가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내의 직원이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님, 인천, 직원 안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와 또 제가 아까 질의할적에 정자택지개발지구안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마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장안구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각 부처협의과정에서 안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막대한 재산적, 심적 피해를 봐가지고 도에 행정심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재판까지 진행중인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인원안배관계는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해주셔도 됩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 인원 안배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아파트를 하나 지을려면 우리가 건축직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 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송재규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사업을 할적에 아까 한홍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문직이 근무해야할 데에 행정직이 근무하고 또 자기의 미흡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수원시에서 사업을 할려면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뭘좀 실질적으로,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되는 것은 전면 책임감리로 발주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부분에 혹시 질의가 부족하신,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 보충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주택과의 모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업환 위원님 가로수 조경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위원

김업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가로수를 가꾸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은행나무도 있고 쥐똥나무도 있고 또 각종 공원에 따라서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봅니다. 간간이 말이예요, 고사목이 고사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걸 수원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이 심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발생돼 가지고 그것이 보수가 바로 돼느냐하면, 보수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미흡해 가지고 그 보수기한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나무를 식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 공무원이 소홀히 할수록 수원시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가 된 것이 완전히 하자보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녹지과장님. 세류동 정조로거기에 몇주있지요? 그 은행나무가 한주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대략 25만원, 4년생 이상이면 25만원 이상이죠? 4그루이면 벌써 100여만원이 아닙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가로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산업도로외에 연장 117㎞의 간선도로변에 은행나무외 10종으로서 1만 5,677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 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자기 관할구역내 가로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가로수를 신식을 하면 심은해부터 2년동안내에 죽는 가로수에 대해서 그 심은 업자가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내도로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220그루를 심었는데 그중에서 두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두주를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하자기간내에 죽은 나무를 그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안시키면 시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기간내에 죽은 나무를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심는 적기에 가을 또는 봄에, 되도록이면 봄에 식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거기 정조로에 나무가 죽은걸로 알고 있어요. 고사목.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게 금년 가을에 조사를 전부해서, 2년이기 때문에 2년내에 죽은 것은 업자에게 하자보식을 하도록 다 공문을 냈습니다.

김업환위원

물론 금년에 '93년도에 가서 하자보식이 많이 돼 있다. 식수재배에 대해서 하자보식이 많이돼 있다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저도 일일이 공원에 다니면서 가로수 등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후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많이 보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쥐똥나무는 안돼 있는 상태다 그거예요. 그 쥐똥나무 식재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내에도 금년에 들어서 많이 식재가 된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보식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식재를 하는 모양인데 요즘에 심어가지고 살겠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요즘 시기는,

김업환위원

덮어놓고 우리가 감사기간이다 뭐한다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요즘에.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나무심는 시기가 봄에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식재를 하고 가을에는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보통 식재를 합니다. 또 나무심는 시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원에도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농장에도 나무를 심어서 아시겠지만 나무는 수액이 유동되기전,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진후 그러니까 다시 낙엽이 나기전 그 사이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무심는 것은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업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공원관리에 따른, 올림픽공원의 비둘기 사육문제를 여기 질의를 냈습니다만 이것도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송재규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한번 한다음에, 좀 쉬었다 준비해 주세요.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가로수 조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원시 녹지과에서 공원에 식재한 나무를 진흥기업에서 많이 사들였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진흥기업쪽에서 입찰이 많이 됐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렇게 일부, 수원시에 여러개의 조경사업이 있는데 거기서만 이렇게 일부 소개하게 된 것은 특례가 있었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녹지과에서 특혜를 준게 아니고,

한홍수위원

나무를 사왔더라고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나무를 사온게 아니고 이게 공시로 해서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응찰을 해서 그중에서 낙찰이 된 업체에서 나무를 사다 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심는 것이 아니고.

한홍수위원

이게 공개입찰을 본 겁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럼요.

한홍수위원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팔달산 미관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산 비둘기장에서 도청간 가는데 거기 방범초소가 수년전부터 그냥 방치돼 있어요. 추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거기 약간 넘어서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불법 훼손해 가지고 하우스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안용덕위원

또 홍난파 노래비 앞에 매점이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우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팔달산 여기저기 보면 안내문이나 주의사항표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세워야 될 자리는 하나만 세워주시고 노후된 표시판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든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노후목이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우리가 가꿔야 할 소나무가 피해를 입고, 하나 쓰러지면 여러 그루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것을 미리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요망이고요, 그리고 팔달공원이나 장안공원 각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아직 설치안돼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이러면 애로가 있어가지고, 또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돼 있어야 숲이나 공원이 잘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관리원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면서 환경미화원이나 그리고 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쓰러지는 잡목이나 수목을 정비하는데 활용하시면 별도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산을 잘 가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기왕이면 공원마다 기념식수 장려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기념식수 장려운동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출생을 했다거나 또는 결혼이라든가, 생일, 회갑, 또는 승진을 한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홍보를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팔달산 기슭에 이쪽 남쪽으로다가 다른데는 돼 있습니다만, 남쪽방향으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 동상 그 주변도로에, 그 노상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큰크리트 바닥에서 하면, 그래서 그 밑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데서 베드민턴도 좀 칠 수 있게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길에서 베드민턴 치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안용덕위원

아니, 일반인들 아침에 나와서 조깅할 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길에서 베드민턴 치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안용덕위원

예. 그거 어디 장소를 좀 마련해서 해주시면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산에 지금 매점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팔각정은 규모있게 지어서 괜찮은데 노래비 앞에 있는 매점하고 팔달산 위에 있는 매점이 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해서 미관상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입지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팔달산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속에 매점에 대한 기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행할 때 함께 할려고 그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또 팔달산에 매점을 없애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매점을 없앴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에 제가 학교다닐 때 보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조그마한 보자기에다가 아니면 바구니나 이런데다 상평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무질서하게 팔고, 질서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점을 인정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만약 매점을 없앤다고 그러면 공원에 산책나왔다가 사이다 한병 못사먹고 빵 한조각 못사먹고 하면 그래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달산 종합계획에도 매점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그 계획과 함께,

안용덕위원

잠깐만요, 매점을 없애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노래비 앞에 있는 매점은 보기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하고, 그 정상 넘어에 있는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한 것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여쭌거예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홍난파 노래비 앞에 있는 매점은, 위에 두군데 매점은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안하고 있는데, 지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그 종합계획을 시행할 때 그걸 헐고 다시 이쁘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계획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때 자동적으로 그 매점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미관상 좀 좋지 않지만, 지금 또 자꾸 보수를 해라 뭘해라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연고가 인정되고 하는 복잡한 사정이 유발될 것 같아서 현재 급한 것만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임대료는 지금 노래비 앞에 있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였다가 작년인가 금년초에 시로 이전이 돼서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팔각정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팔각정건은 기부채납이 돼서, 20년동안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기부채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임대기간이 끝이나서 저희가 그 건물은 인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문, 또 표시판 이런 것이 여러개 있는데 노후된 것은 간판을 철거하고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안내문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을 써다가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개를 끌고 와가지고 개똥을 놓고, 또 사람들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해서 개를 데려오지 말라 할 때는 그런걸 붙이고, 또 산에 올라가면 그냥 운동을 해도 되는데 나무를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발닫는 부분 껍데기가 아주 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무를 발로 차지 맙시다. 나무를 아낍시다 해서 써서 갖다 붙이고 그랬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은 저희가 떼어버리고 또 그 외 오래돼서 간판이 녹이 난다든지 미관을 저해할 것 같으면 수시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목이 쓰러져서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는데, 태풍이 불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풍이 불어서 큰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지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걸 미리 베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팔달산에 소나무를 가꿀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한2,500∼2,600본 돼요. 그게 한 3년전 얘기인데 그때 그걸 전부 벨려고 나무에다 전부 끈을 맸습니다. 표시해 둘려고, 끈을 매서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이 왜 팔달산 나무를 다 베느냐, 이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도에서도 왜 팔달산에 살아있는 나무를 전부다 베느냐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아주 꼭 베어야 될 것만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미화원들하고 사람들하고 해서 그런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가 가는 것은 저희가 베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미리 좀 베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큰 나무들이 아카시아나무입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천근성 식물입니다. 참나무 같은 것은 심근성 식물이라서 곧은 뿌리가 땅에 박습니다. 이 곧은 뿌리에 의해서 자기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뿌리가 뻗는데 이 아카시아나무는 옆으로 뻗어요. 곧은 뿌리가 없어요. 옆으로 뻗다 보니까, 그게 두과식물이라서 자라긴 참 잘 자랍니다. 황폐한 임지, 땅이 척박한 임지 이런데 복구할려면 아카시아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건 두과식물이기 때문에 공기중에서 질소를 뽑아 가지고 뿌리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자라요. 비료를 좀 덜 줘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팔달산이 척박한 토양인데도 아카시아나무가 이렇게 자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크게 자라고 보니까 천근성인데다가 태풍이 오니까 자기몸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쓰러집니다. 대개 태풍불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땅이 물렁해졌는데 천근성 뿌리니까 물렁물렁한 땅에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번쩍 들립니다. 약한 부분이. 그래서 피해가 가는데, 그래서 나무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요즘에도 벱니다. 그런데 독립심 있는 거 그걸 베면 이 근처가 훤해져 가지고 경관을 저해하겠다 하는데는 저희가 베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쓰러질만한 큰 나무를 골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저희 미화원들이나 청경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팔달산에는 그래도 관리사무소가 충족하진 못하지만 2개소가 있어서 1개소는 청경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은 비둘기장 위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거기에 일단 7시면 모입니다. 모여서 비둘기 모이도 주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일을 나가는데,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있습니다만 여기 올림픽공원이나 매탄공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동씩이라도 지어볼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는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념식수 장려를 해서 출생했을 때나 결혼했을 때 또 회갑이나 생일, 합격자 이런 사람들이 기념으로다가 와서 심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과거에 치산녹화 3개년계획이 선포되고 그리고 '75∼76년경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시에 있을 때도 강감찬 동상 앞에 결혼기념식수를 몇그루 했습니다. 했었는데 또 그것이 하다보니까 잘 안되요. 그래서 못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헌수운동을 했습니다. 헌수운동을 해서 한 100여그루 이상 헌수를 받았습니다만 막상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나무 한그루 헌수하십시오. 3만원 내십시오. 5만원이면 한그루 심습니다. 이렇게 6만원이면 무슨 나무를 왠만한 걸 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라는 행정은 전부 어렵거든요, 준다는 행정은 좋은데 내라는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백몇십그루 해서 팔달산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면 언제라도 팔달산 그 넓은데 빈자리 어느 귀통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정해준 데는 또 잘 안가요. 나는 여기 동상앞에 잘 보이는 곳에다 심어야 되겠다. 거기 나무가 있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집도 세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념식수를 하겠다는 사람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명년도에는 한번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생일이나 자기의 기념을 하고 싶다.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팔달산에다 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내가 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심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동상, 강감찬 동상 주변에 배드민턴 치는 장소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저희가 팔달산에 가보면 강감찬 동상 앞에서 에어로빅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에어로빅이 끝나면 날이 밝으니까 바로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런데 길에다 이쪽 선있는 데서부터 거의 동상 약수터 있는데까지 다 쳐요. 요즘엔 또 서문있는 데도 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달산에 토지를 한 2,000평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산 종합계획에 들어가서 그전의 상업전수학교 자리 있었지요? 그 성밖에. 그것을 산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는지, 그것을 운동하는 운동장으로 계획을 세우면 활용이 좋고 아니면 주차장이나 다른걸로 계획이 돼있으면 그런 것은 조금 어렵겠지요. 그러나 주차장으로 쓴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우리가 차를 못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8시나 돼야 차가 나가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산책객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다니면 배드민턴도 못치고 물도 떠가는데 지장이 있고 하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할 때 그때해서 배드민턴 치는 장소를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저기, 여기 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에 팔달산 수종개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있느냐, 없느냐?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송재규위원장

팔달산 수종개량 계획이 없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임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팔달산 토양이나 저희 앞에 보이는 토양이나 가서 실제로 파 보면요, 삽날 하나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럼, 없다는 것은 수종할 필요가 없다, 수종개량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연구소나 어디에 의뢰해서 분석을 한겁니까? 수종개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아니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 안해야 되는가, 토양이 나빠 가지고 지금 있는 나무가 살아가는 것도 근근히 살아 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 나쁜 토양에 적응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은 그 토양이 맞든 안맞든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는 가서 한 구덩이 파면 돌이 나오고 석별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나무 심어 가지고 저만큼 자랄라면 몇 십%는 죽고 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사는게 매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관은 현재보다,

송재규위원장

좋아요, 그 견해가 과장님 견해입니까? 학술적인 물리적인 견해입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것은 제 견해입니다.

송재규위원장

아, 그러면 한번 의뢰해 봐야죠. 정식으로 식물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단을 해야지, 어떻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수종 갱신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박광휘위원

위원장님,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수종 갱신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양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수원의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 가로수가 플라타나스가 있는 곳이 있었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휘위원

지금 매탄동의 동남아파트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도 있고요, 서울농대에서 서호파출소 앞에도 또 있고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거기는 수양버들입니다.

박광휘위원

수양버들이지요? 거기서부터 역전오는데도 일부 가로수가 있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박광휘위원

예, 은행나무. 수양버들하고 플라타나스를 매년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럼 그 가지치기하는 작업비는 연간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건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휘위원

구청에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요. 기왕이면 연간 작업비가 그렇게 들어갈 바에는 좋은 나무 수종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토양관계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특히 일부 많은 예산이 든다면 부분적이라도, 시범적이라도 소나무 종류라든지, 소나무 종류는 연간 가지치기작업을 하지 않잖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소나무는 가로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광휘위원

적합하지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과장님 견해입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휘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박광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로수에 대한 수종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은 전국에서도 공해 오염도가 가장 심하다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종을, 공해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해서 또 수양버들이나 플라타나스는 계속해서 드는 작업비로서의 드는 예산도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니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양버들이 농대에서 진흥청간에 있고 또 역전에서 부문까지 수양버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농대에서 진흥청까지 있는 나무는 70년대초에 심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전에서 북문까지는 '75년도에 제가 있을 때에 심었습니다. 그 '75년도에 심었으니까 나이가 18년정도 됐나요. 그런데 벌써 고목이 됐어요, 그런걸 보면 수양버들은 징수 수목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이 봄이 되면 5월초되면 종자를 번질려고 꽃이 피는데 꽃이 막 날려요. 그러면 눈에 들어가서 눈병이 생긴다, 안질이 생긴다, 알레르기가 생긴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예요. 자연히 그렇게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게 별로 없고 제가 그래서 몇 년을 두고 약방에 가서 물어 봤어요.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꽃가루가 날려서 안약 사가는 사람 많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이 날리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 우리 인체에 해를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전에는 수양버들을 수원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70년대에는 수양버들 가로수가 아주 붐이 일고 전국에 묘목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었는데 다 베어버리고 지금 그것 남은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안구청하고 권선구청하고 양개 구청에서 수종을 갱신하려고 '94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나스는, 공해를 그래도 카바해 가지고 공해를 걸러 주는게 뭐가 있느냐, 나무밖에 없습니다. 나무, 풀, 그 외에 우리가 화학약품을 뿜어서 공해를 정화시킵니까?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녹지공간이 많아야 되고 산이 많아야 되고 나무가 많아야 되고 이래야 우리 사람이 사는데, 호흡하는데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큰 나무 한 두그루 있으면 그 한 두그루가 1년에 산소를 배출하는 양이 네다섯 식구의 호흡량은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다 나무를 많이 심도록 저희가 장려를 합니다만 이 플라타나스는 우리가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공해를 많이 걸러줘요. 공해에 강해요. 저희들이 볼 때에도 플라타나스 같은 것은 잎이 넓지 않습니까? 잎이 넓은데다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뭘 하나 묻어도 많이 묻을 것 아닙니까? 수양버들이나 이런 것은 잎이 조그마한데 묻어봤자 얼마나 묻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플라타나스가 일부 이런말은 있습니다. 그 플라타나스 잎을 보면 이렇게 넓은데 뒷면을 보면 솜털같이 하얀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날려서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게 아니예요. 그래서 플라타나스가 그런 공해도 많이 걸러주고 또 나무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아주 힘차게 커요.

송재규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길면 다른거 끝나고 이따가 8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종계획하고, 플라타나스는 아직 수종갱신계획을 안했습니다. 수양버들은 수종갱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진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근위원

진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93년도 4월, 연 2년간 우리 매탄공원을 신경써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92년도에도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켜서 해주셨고 금년에 4,000만원 예산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쪽 지역 약수터 있는데 테니스장이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그 높이가 1m인가 1m50인가.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저 넘어 테니스장이요?

진수근위원

그런데 비만오면 무너져가지고,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이쪽 약수터에 있는거요?

진수근위원

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거기 농구장 있죠?

진수근위원

네. 그래서 요전에 국장님하고 가서 한번 국장님도 지시를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시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그 약수터 옆에 보면 그늘받이인가 나무로 해놓은거 있어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약수터위에.

진수근위원

나무로 그늘받이 해놓은 거 있는데 그게 위 높이가 머리까지 닿기 때문에 가다 이마를 깨져 가지고, 여기 김업환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서 경비하는 분인가 공원관리하는 분도 지나가다 이마를 부딪쳐가지고 혹이 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별것도 아니지만, 올려준다고 그러고 올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분들이 여름에 그늘 옆에서 쉬어 갈려다가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쪽 베드민턴장 이런데 화장실을 옮겨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옮기는게 아니라 화장실을 옆에다 또 하나 갖다 놨어요. 장소가 그러니까 적합지도 않고 해서 조금 옆으로 옮겨 주시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옮기는게 아니라 옆에다 또하나 갖다놨으니 어떻게 된겁니까?

송재규위원장

지금 진수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시정이 되겠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장

되는 것으로 딱 얘기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약수터 옆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쌓아서 막을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고, 나무그늘 교정도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그것도 내년에 높이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고 화장실은 바이오 화장실을 갖다놓은 겁니다. 바이오 화장실은 변을 보면 소변은 소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있어서 거기다 세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나요. 첫째, 아무 때나 가서 열어도 냄새가 안납니다. 거기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다된 다음에는 긁어내서 그걸 비료로 쓴다고 그러는데, 냄새 안나고 깨끗하게 해서 그걸 갖다 놨습니다. 지을겁니다.

송재규위원장

기왕 늦어지니까 계속 해야 되겠는데, 다른 공원에도 바이오 화장실 다 갖다 놨어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팔달산에 2개 갖다 놨고요,

송재규위원장

앞으로 그런 계획있어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금년에 8개를 놨습니다. 삼림욕장에 2개 놓고 매탄공원에 놓고, 올림픽공원에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잠깐 순서를 어느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본 질의가 끝나면서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본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하고, 보충질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근수 위원님 삼림욕장 시설물설치와 한일합섬쪽 진입로 대책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그 분야에만 계속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삼림욕장 시설물 설치와 한일합섬쪽 진입로 대책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2년도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을 했는데,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산림욕장 시설물 설치현황 및 한일합섬쪽 진입로 대책안에도 자료를 보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 대략적인 수치만 있고 자금이 얼마들고, 총 얼마 들고 하는 것이 안나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체 삼림욕장을 위해서 시설이 얼마 돼 있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다는 걸 좀 총괄적으로 자료를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진입로 관계를 두가지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한가지만이라도 대략 계획을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860m에 약 7억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많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삼림욕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약수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공보상의 도로가 아니고 그냥 개인땅에, 옛날에 농로였던 것을 새마을도로 확장으로 해서 차가 못다니던 걸 삼림욕장을 하면서 차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안주게 하거나 또는 하천이 옆에 있으니까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나 도로포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연녹지안에는 도시계획선도 없고 한데 그건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나 이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데도 간혹 사업이 된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땅을 도로고 아닌데 지금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세금감면을 못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법 232조에 12령 제194조의 1호에 의해서는 가능하나 측량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보면 측량을,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지로 활용을 못하고 도로로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뭔가 책임자로서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송재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삼림욕장에 시설한 것은, 시설내용만 적어서 제출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적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장안구청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예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따져 보니까 측량하는 것은 필지별로 십몇 만원인가 들어가요, 한필지하는데. 그런데 세제혜택 주는 것은 불과 1,000원 미만이예요. 그러면 그걸 시가 측량을 해야 된다는건 말도 안되고 받을 사람이 측량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근수위원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삼림욕장 진입로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시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 삼림욕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로로도 활용을 하고,

이근수위원

그 안에 농지는 전부다 외지 사람이지, 그 주변에 있는 땅만 그 지역 사람거지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외지사람 것이기 때문에 농로의 가치는 없어요. 지금 삼림욕장의 진입로로 거의 대다수 사용하고 있지 농로의 가치는 없어요. 그 실정을 과장님이, 과장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관계는 저희가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측량해서 매수를 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하나, 그 옆에 기히 하천이 있으니까 그 하천을 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연구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게 주민을 위해서, 활용면에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면에서 유익하나를 분석 안했다는게 말이 안되죠.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하천을 복개할 계획을 세워보니까요. 하천이 이 길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중간에서 산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근수위원

중간에 가서는 길이 연결되죠.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아니죠. 저 산밑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또 도시 계획선을 그어야 돼요. 또 지금 길난 것을 놔두고 다른데로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 제시도 안했고 저한테 주시지도 않았죠?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뭘로다가 하천이 길로 연결되지 않고 빠졌다는 걸, 뭘보고 답변하십니까? 그럼.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저희는 실천 가능한 쪽으로 해서,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공무원 탁상공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현실에 입각한 답변이 아니예요. 지금 삼림욕장 휴식공간 자리에서부터 이쪽 한일합섬 뒤에 신원여객 차고 있는데까지 하천이 있는데 왜 하천이 없습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흐르는데 왜 아니예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 하천이 지금 우리 가는 길쪽으로 나지 않고 저 산밑으로 돌았잖아요.

이근수위원

산밑으로 돌아도 하천이 연결되니까 그걸 길로다 사용하면 되죠. 도시계획선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 도로와 또 하천,

이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도 안보고 엉뚱하게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진입에서부터, 하천이 도로와 연결이 안된게 아니고 삼림욕장 휴식공간 있는 데까지 하천이 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연결이 안된다고 그러십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빙돌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돌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장 복개를 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나요.

이근수위원

예산이 얼마드나 산정해 보셨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거리가 우선 길고,

이근수위원

아니, 산정을 해보셨냐고요?

송재규위원장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도로계획선을 긋는다고 했고, 현재 녹지과장이 현지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일 이근수 위원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셔서 대략 의견취합을 두분이 해보시죠?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도 제가 하천복개해서 도로낼 수 있는 사업비와, 또 직접 가서 도로계획선에 의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노선으로 정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삼림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옛날에 간호전문대학을 유치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안팔기 때문에 간호전문대학을 유치못한 겁니다. 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장안구청에서 사업을 할적에도 사전에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안 구하고 이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란이 생겨서 제가 답변해 가지고 사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삼림욕장 시설물에 대한 진입로 대책안에 대해서는 아마 녹지과장님께서 도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권한외 업무적인 문제로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이근수위원

그러면 세제감면관계는 못하시는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해가지고 세제를 감면해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계획선 그어가지고 보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현 시가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로 토지보상이 아니고 세금에 대한 면세기 때문에,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제를 받을려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분할측량을 한다는 이유는 현재 도로를 분할 측량해 가지고 도로사용하는 것을, 그걸 지목으로 도로로 변경하여 세무과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는 시민들이 계속 사용한 토지를 나중에 도시계획선으로 그래가지고 감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싸게 나옵니다.

이근수위원

그건 부서별 협조로 해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세제부서에서 확실한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가분할을 해서 도로라고 해 가지고 세제감면을 못받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세제감면에 대해서는 더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북문 양쪽 도로변에 설치한 화단 조성 및 장안공원 관리상태, 수화농조옆 공원에 대한 관리상태, 하이웨이 백화점, 수화농조예식장에 설치한 화단관리상태, 이렇게 한데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항목이 여러 가지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걸릴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7월 9일자 어제 28일자로 가 봤습니다만 첫째, 수원 전신전화국위 샘터다방이 있습니다. 그 앞 시내버스정류장 옆 북쪽 보도 쥐똥나무 식재 및 화단조성한 것을 시내버스 이용 손님들에 의해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당국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이 지역에 설치한 화단에 쥐똥나무 식재 및 보호망을 폐지하고 아래 양쪽을 시내버스정류장 확장으로 이용객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보도블럭이 깔아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아니예요. 이 사진을 좀 가져가세요. 사진이 이것도 있고 또 있는데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문 장강 중국음식점위에, 사진에서는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영복여고 진입로 하천 복개까지 쥐똥나무 화단을 각 상가 및 손님들에 의해 무차별하게 훼손 화단 보호철책위에 상품 포장박스 및 쓰레기, 자전거를 자의적으로 기대놓아 무차별하게 화단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어렵고 이것도 문제점인데, 이것도 역시 이 구간만은 폐쇄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장안공원 관리상태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화된 화단 향나무 전지후에 그것을 제거해 주지않고 그 전지한 나무들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는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그 즉시 그것을 제거해서 딴데로 처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잔디도 예쁘게 단장을 했으면 그것도 제거된 풀을 없애야 되는데 역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쥐똥나무도 순을 전지한 후에 역시 그것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가지를 예쁘게 다듬어서 전지한 후에 잔여 순을 깨끗이 치워달라는 얘기로,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북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촬영한 것을 제시해 드린거예요. 그리고 장안공원에 현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여름에 한번 지적으르 한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조경사업이라든가 전지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북문 화단은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좁고 해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장안공원에서 북문권 정비계획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공원의 향나무 전지관계는 향나무를 늦은 봄에, 초여름에 전지를 하고, 전지를 한 사람이 다 떨어 버렸으면 깨끗한데 그걸 다 떨지를 않고 지나가서 그것이 말라가지고 빨갛게 되니까 아주 상당히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람을 하나 더 쓰더라도 뒤에 따라 오면서 다 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깎은 것은 그것은 좀 수긍이 갑니다. 그건 잘라서 놓아두면 바로 마르거든요, 그러면 분량이 적어져요. 쓸어도 잘 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루이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것도 바로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 잔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사람은 톱으로 자르기 때문에 쭉 자르고 가고 뒤에 사람이 쳐서 처리하게 되는데 간혹 그게 꽂혀 가지고 안떨어지는게 있어요. 그게 말르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잘랐을 때는 파란게 안 보이거든요. 잘 구분이 안되는데, 그 다음 할 때는 다시 지도해가지고 미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정류장도 말씀하셨나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안구청에서 북문권 정비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단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모두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게 좋겠어요.

김광수위원

작년부터 제가 지시한 것인데. 위원장님 시간에 쫓긴다고 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송재규위원장

마음 푹 놓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는 수화농조예식장옆 공원 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세요. 제가 문제점을 제시할께요. 수화농조예식장 옆에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해 놓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고급 관상수 화단으로 조성, 조경 식재해 휴식토록 훌륭하게 시설을 갖추어 놓은 장소에다가 매일같이 온갖 승용차가 진입을 빈 공간없이 전용 주차장을 방불케 함은 물론이고 조경해 놓은, 많은 관상수를 마구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조예식장측은 지하주차장 입구 오른쪽에 조경해 놓은 석죽담을 허물고 승용차 출입구를 만들어 특히 주말 공휴일이면 농조예식장 및 지하 연회장에 혼·갑연을 찾는 많은 하객들의 전용주차장으로 변질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조해 놓은 이유는 수화농조예식장측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처사가 아닌지 이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사실하고 이 외에 제가 지적한 후 어떻게 관리 조치를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이곳은 녹지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팔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정비라든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가보면 과거에는 농조예식장 개방하기전 또 그 주변 음식점을 개장하기 전에는 잘 보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들이 개장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오고 차도 오고 하니까, 차를 놓을곳이 없으니까 차를 여기에 많이 주차시켜 놓았는데 사진에서도 보고 제가 어제도 가보았습니다만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어디로 들어왔나 보니까, 한 8개소가 터져 있어요.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돌맹이 있는 것은 돌맹이 치워 버리고, 또 막혀진 것은 뚫어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뜯어 버렸어요. 차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도 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구요, 얘기해 보니까 알면서도 공간이 없으니까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이 지역 8개소에 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다 막아 가지고 차는 물론 못 들어오게 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못하게 구청에서 관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녹지도로로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말씀, 앞으로 전적으로 각별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관리보존, 그렇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용도로, 보행자가 전용도로를 쓰면서 쉬고 싶을 때 쉬기도 하고 거기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자기 휴식을 할 수 있는 신성한 곳입니다, 거기가. 나무가 아주 좋고, 언젠가 언제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실태를 보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저는 휴일날, 휴일날도 가보고 일반 평일도 가보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가서 봤습니다. 평일이나 어떤 휴무일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차가 만원이라,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좋은 관상수를 식재해 놓은 자체를 보존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어느정도 관리를 잘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돼서 그런 특정 예식장이라든가 큰 대형 건물에서 전용 주차장식으로 마구 드나들면서 쓸 수 없게끔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실 수 있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농조예식장에 한달이면 몇 번씩 가고 그러는데 저도 느끼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태 못하신 이유는 뭐예요?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또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예식장 뒷부분 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한 브럭코너 교차지점마다 설치한 화단은 한군데도 온전하게 보존 관리된데를 발견조차 할 수가 없으며, 또 마구 훼손만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가 흉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훼손된 나무를 제거해서 폐쇄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를 잘 하고 다듬어서 가꾸면 보기가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화단도 좋고 공해제거도 시켜주고 미화상으로도 좋고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관리를 한번 잘못하면, 보존을 잘못하게 되면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흉하고, 그리고 철책을 이쁘게 구부려서 해놓은 것을 전부 밟아서 눌러놓고, 그리고 거기 상나무인가 무슨 철쭉꽃나무니 꽃나무 좋은거 고급나무는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밟아서 부러지고,

김광수위원

예, 잘 아시네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특수한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처음에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도시계획 입안해서 만들었다고 그대로 그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쭉 해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보존하기 좋고 훼손 안되는데는 그대로 하도록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훼손시키고 하는 불가피한 자리는 차라리 없애버리면 비판의 대상이 안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예산나비만 하게 되면 민원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도 사람이 다니니까요, 또 다니기 좋은데다가, 거기가 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많이 해놨어요. 많이 다녀서, 다시 심어도 또 다니고 이러는 자리는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일부 없애고, 또 존치가 잘 될 자리는 존치를 하고 이렇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는 시정을 꼭 해주세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경치좋고 아름다운 팔달산에 우리 수원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시민회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시민회관 주위가 과연 아름다우냐 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위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나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주위는 벗겨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 시민회관은 특히 경기도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회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위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왜 못가꾸십니까? 그 주위에는 지금 나무를 다 베셨죠? 알고 계십니까? 시민회관 지으면서 심은 나무가 다 베어져 있습니다. 녹지과장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송재규위원장

무슨 나무를, 올라가는데 가로수를 벤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예. 가로수가 도청쪽으로 다 베어져 있습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건 개나리가 늘어진 걸 전지를 했고, 심은 나무를 베지는 않았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베었습니다. 가로수를 다 베었습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수양버들 가로수를 말씀하시는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권선구 보건소에서부터 도청 후문까지, 그러니까 시민회관 앞을 지나서 도청 후문까지 거기에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걸 권선구청에서 벚나무 82주를 수종을 갱신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했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게 11월 18일날 끝났습니다. 그건 갱신했습니다. 도서관 뒤에 팔달산 나무를 베었다고 하시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걸 베면, 한그루 베고, 또 한그루 심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베어서 제쳐만 놨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거기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수원시 녹지관리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참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수원에 그래도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는 도서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 앉아서 속삭일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옆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향교라고 했을적에 과연 관찰있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효원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수원에서. 향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훤하고 얼마나 허탈합니까. 빈집같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이렇게 재정이 없습니까? 없는 것도 찾아서 가꿔야 될텐데 있는 것도 이렇게 헌신짝같이 버립니까? 거기 올라가다가 제가 향교를 보고 저 나름대로 부끄러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향교주변을 푸르럽게 만들어 주시고, 수원의 도서실이 거기 있고 또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회관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데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녹지과에서 그거라도 좀 살리십시오. 모범답게. 보십시오,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내려가 보세요. 쥐똥나무고 뭐고 엉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거기 예산 투입을 하셔서 거길 푸르르게 가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재규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주변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무성해가지고, '65년도인가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져가지고 벚꽃이 피니까 경기도청에서 축제를 합니다. 벚꽃축제를.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울타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팔달산 돌아가면서 벚나무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같이 맞춰줄려고. 그런데 금년에 권선구청에서 이것도 같이 맞추자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뒤부터 시민회관 올라가는 양쪽 가로수하고 수양버들을 베고 벚나무를 심고, 또 거기서 넘어가서 도청 정문으로 내려가는데를 벚나무를 심어서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5년, 6년 내지 몇해 후면 같이 연계해서 벚꽃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베었을 때는 보기 싫지만 그게 자라면,

도형

이도형위원

하여튼 거기에 향교도 있고 하니까 좀 아름답게 가꿔서 나무도 좀 잘 가꿔주십시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장

벚꽃나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벚꽃나무동산, 벚꽃을 각 구청에서 수정갱신하느라고, 도청입구에서부터 시민회관 앞까지 심는다는데, 장안구에서는 운동장 근처를 벚꽃나무로 덮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정서라든가 시민정서로서 벚꽃나무 어떻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라 하면 일본의 국화다해서, 과거 우리가 36년동안 억압을 받았는데 그걸 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의 원산지가 어디냐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예요. 원래는 산꽃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꽃나무, 왕꽃나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산꽃나무가 원 토산지는 한국이예요. 마치 코스모스가 소련의 국화이지만 우리 가로변에 피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는 어디든 잘 됩니다. 아주 적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벚꽃나무가 그런 차원에서 일본 국화이지만 지금은 벌써 한 45년이상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해방되고 벚꽃나무 많이 베었죠. 다 베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꽃이 좋으니까 그걸 또 다시 심어서 벚꽃축제도 하고, 진해같은데 또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같은데는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이면 아주 좋게 가꿔서 꽃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꼭 일본의 국화라고 해서 나쁘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나무를 심으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닐 한때 꽃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벚꽃나무가 원래 원산지가 제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사전에 있어요.

송재규위원장

사전에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벚꽃나무에 대한 장점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녹지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인데 수원시에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꽃에 대한 애착을 갖고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무궁화를 저희가 매년 2,000본에서 10,000본씩 식재를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벚꽃축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청 뒤 길옆에하고 장안구청에서는 운동장 주변하고, 또 권선구청에서는 전 보건소 자리에서부터 시민회관 들어가는 길까지 벚꽃으로다가 바꿔서 수종갱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궁화동산을 그렇게 장려한 장소가 있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심은데, 집단으로 심은데는 없고, 도청 정문앞에 무궁화가 상당히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삽수도 채취를 합니다. 그걸 잘라서 심으면 자라니까.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주세요. 무궁화 없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벚꽃거리모양처럼 무궁화 동산이라든가, 무궁화를 심어서 장려하는데가 있냐고요, 하다못해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다가 무궁화를 집단적으로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그건 많이 심었어요. 병무청 울타리, 길옆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전지도 잘해요, 매년 깨끗하게, 공원에도 무더기 무더기 많이 심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무궁화를 공원이라든가 거리에다가 심어가지고 물론 벚꽃이 꽃이 좋아서 그렇지만 오래는 못갑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가요. 그러면 무궁화는 한달이상 석달까지 가는데, 그런 것을 거리에 심고 공원에 심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징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애들이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국가 상징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심어져 있는게 많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심어져 있는데가 많은 곳은 많은데 우리가 여러군데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공원 어느 한곳에다가 무궁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무궁화동산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 아이들이 공원에 가게되면 "무궁화동산에 가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만들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앞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치 않습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시 김업환 위원님께서 양묘장 스크류식 미 개설에 대하여, 또한 다른 보완관리 상태라든가, 이런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김업환 위원입니다. 덧붙혀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녹지 과장님, 여기 비둘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장이 있고 팔달산 공원에도 있는데 몇 마리나 됩니까? 여기 88공원에 있는 비둘기 숫자와 팔달산 공원에 있는 비둘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500마리씩 있는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추산이예요? 일개 시골의 양계장에 가서 양계업자한테 "당신네 병아리가 몇 마리냐?" 물으면 몇 마리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마리수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느, 추산량이 500마리?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여기 500마리 저기 500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것은 뭐냐면 관리자 측에서 볼적에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00마리라면 여기에서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마리인지, 확실한 숫자를 몰라가지고 사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금년에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대략 하루에 한포대씩만 갖다 주면 되겠지, 이렇게 말이 되냔 말이예요! 이렇게 행정을 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송재규위원장

시간이 벌써 한시간 지났는데 이제 이 녹지과를 아주 끝내고 휴식시간을 들어 갈려고 해 보는데 안될 것 같아요.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해 가지고 삼국지 읽고 계시는 기분인데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질의는 짤막하게 해달라고 강요하면서 공무원한테는 주문을 안하세요? 좀 해주세요.

송재규위원장

질의를 짧게 하고 답변을 길게 받자 이겁니다. (웃 음)

김업환위원

거기 비둘기의 정확한 총수와 '94년도 이에 대한 예산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 증빙서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송재규위원장

질의사항을 한번에 뭐뭐뭐뭐 해가지고 한번에 질의해 주고 그 준비를 계속 하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업환위원

우리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하자." 구하는 항상 외칩니다. "우리 지역 개발에 있어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자." 이런 어느 특정인이 공원을 하나 지정했을 때는 수십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치 못하고 내버려두면 시 녹지과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균형없는 예산을, 고루 각 공원이라고 지정을 해 놨으면 공원에 예산을 고루 투입해서 균형있게 공원을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이 맞아요? 맞습니까?

한홍수위원

맞으면 맞는다고 그래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김업환위원

맞으면, 여기 올림픽공원은 수원시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해서 투입을 했어요. 공원 반쪽은 공원이고 반쪽은 불모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높은 사람들이 수원시 방문객들이 들여다 보는 공원이니까 조경물을 수억씩 들여서 해놓고 저쪽으로는 약수터가 다 망가지고 그러는데 황폐된 곳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서 거기 아마 부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황폐하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여기도 아마 경기도 도지사가 이 공원 옆에 와 있으면 잘 가꿔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인을 우대해서 행정을 펴 나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탄공원을 가보니까 매탄공원에, 지난번에 공원 조성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개나리를 젓가락 같은 것을 꼽아 놨어요. 하여튼 30㎝정도 되는 것을 꽂아 놨어요. 물론 시방서라든가 설계상에 개나리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무는 크건 작건간에 개나리 나무 심었으니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꽂아 놨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파고라를 몇 백만원씩 들여서, 25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파고라를 세워 놨으면 그 가치있게 효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등나무를 올려놨다 이거예요. 등나무가 키가 30㎝전 되는 등나무를 파고라 옆에 꽂아 놨는데 이게 사람의 발에 밟혀가지고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올라갑니까? 이러한, 그것을 보고 준공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어이가 없다. 부시장님도 현장에 나와 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낭비고 졸속행정을 펴 나가서야 되겠느냐 말이예요. 그것을 준공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로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파고라 해놓은데 일제히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서 금년 '94년도 봄에 등나무로 다시 심어 놓으세요. 하자보수로, 예산이 없으면 업체에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든가, 그 하자보수가 가능하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작년에 심은건 가능합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하자보수를 하고 만약에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우리 수원시 예산에서도 충당해서 그것을 반드시 심어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장

녹지과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감사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만 남은 것이죠?

송재규위원장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하고 도시과 일부 마무리지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홍수위원

저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만 남았다면 세가지 질의를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송재규위원장

그러시면 약 5분만 휴식을 갖고 원천유원지하고 도시과를 아주 다 끝내는게 어떻겠습니까?

한홍수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제가 2일날 답변하기로 했었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한홍수위원

딴게 뭐 있어요, 그거 아니예요? 국장님 자료가 준비 안돼서 2일날 답변할 거예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2일날.

한홍수위원

도시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

여기 있잖아요. 원천유원지 이것 다른 사람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쉬었다 해요.

송재규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 시간이 지금 5시 15분인데 6시에는 무조건 끝내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6시안에 못끝나면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9시반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유원지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원천유원지를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다가 그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한홍수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93년도 7월 십 몇일자로 나왔습니다.

한홍수위원

원천유원지에 회지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가 방갈로부터 산으로 났는데 거기가 왜 물로 돌지 않고, 물로 돌았으면 굉장히 좋은 도로를 두고 왜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배경을 아세요?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시면 그것을 아시는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한홍수 위원님께서 양해가 계시면 빠른 시일안에,

한홍수위원

또 두 번째,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가 국민관광지에서 유원지로 바뀌었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한홍수위원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150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천유원지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유원지 세부조성 기본계획이 수립이돼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유원지내에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관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별로 없고 대부분 민간의 개인주택으로 해서 영세한 상업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89가구가, 일반 매점도 개인것이고 또 숙박업, 유선업도 개인겁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세부조성기본계획이 돼서 그것이 실천단계에 와서 민자유치가 되고, 또 관에서도 그에 따른 세부설치를 할 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입장료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현재로서는 입장료가 불가하지만 수원시에서 조성계획이 끝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예.

한홍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원천유원지 주차료 징수에 관해서, 원천유원지내 각종 시설물 공사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규위원장

원천유원지내 불법형질변경은,

한홍수위원

아까 도시과에 질의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원천유원지를 본 위원은 많이 못 가봅니다. 어쩌다 모임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가봅니다만, 가보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은 원천유원지 좌우로 회지도로가 개설이 됐다 하는 것에 저는 상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유원지에 날개를 뻗치고 뛰어들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유원지로 좋구나, 유원지의 면모를 갖추어가는구나 느꼈는데 그 회지도로를 들어가 보니까 일요일이나 휴일이나 평일을 막론하고 승용차들이 마구 회지도로변에다가 주·정차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 그래도 괜찮습니까? 유원지내 회지도로라든가 그런데 막 주·정차를 시켜놓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는 모르겠지만 유원지내 회지도로라는 것은, 물론 차도 필요에 의해서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유원지에 즐기러간 손님들이 쇼핑을 하면서 즐겁게 걷고, 국민정신휴양, 정서함양을 위해서 가장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무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말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회지도로변 불법주정차는 사실상 주정차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내에는 하동 주차장이 한 2,000평에 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 원천주차장이 540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객의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 세부조성계획에 주차장 시설이 몇 만평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회지도로변 그 건너편에 주차장이 들어서도록 이렇게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렬주차를 해서 차량의 통제를 하면서 관광객에게 편의제공도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난점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건 지금 소장님이 시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앞으로 주차장 확보까지는 묵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정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 마련할 때까지 그 공간에 차를 못대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최대한도로, 여분있는 땅은 될 수 있는대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회지도로변에 있는 도로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요. 그쪽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주차를 안하고 빈터 여백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다음에 병행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위험이 없도록, 특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실거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수원시가 매일마다 인구팽창이 달라집니다. 보통 4%, 5%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는데 얼마 안가서 2000년전에 100만이라는 인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갈데가 없어요. 조그만 공원아니면 원천유원지를 찾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이나 외지에 있는 손님이 찾아와서 가장 뜻있고 신선한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잘 보존과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동 동사무소 진입로, 8m로 진입로가 작년인가 그런대로 완공이 됐다고 해서 차가 통행이 되는데 그리로 차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원천유원지 정문으로 통하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관리상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수원에서 안산방향 또,

김광수위원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직통도로로 해서 많이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행락철 빼놓고,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나머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하루 차가 몇 대 통행하는지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예. 1일 1만 7∼8000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다 해서요.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너무 과장하신 것 같은데,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1만 1,980대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한 100대는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대가 다녀도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 대신 그건 소형차가 아니고 대형트레일러, 심지어 15t트럭이상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원천유원지, 우리 수원시의 대표적인 유원지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 진입로에 차가 1시간에 100여대이상 다닌다면 하루에 적어도 한 1,500∼1,600대가 되지 않겠느냐, 밤까지 다닌다면. 그 많은 차가 다니면서 매연으로 훼손을 하면서 유원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유원지를 보존하고 깨끗이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많이 들어오는 차를 멀리 돌린다든가, 도로를 변경해서. 돌린다든가 혹은 앞으로 어떤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가 통과도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행락객들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관계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통행제한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도로 차량을 우회전시키면, 태평양화학 그 도로가 한 35m 연결될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다니는 도로가 조금 형편이 펴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상이라 막을 수가 없고 또 실제 여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통행제한을 하고 평일날은 행락객이 안오니까.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 개설됐다고 그러셨는데,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태평양화학쪽에 연결도로가 되면 바로.

김광수위원

진입로가 아니고요? 이의동 진입로가 아니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의동 진입로하고 태평양 도시계획선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김광수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도시과에서 설계를 해서 입안을 해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외지차가 관광을 목적으로 오지 않는 차는 거기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맞지요? 그런 생각 안하세요? 그런걸 연구하셔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원천유원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적극적으로 막고 주·정차도 막아주시고 주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정국

김정국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성남가는 길에서 이의동 사무소 들어오는 길을 작년에 확장했는데요, 집단부락 있는데로 들어오는 곡점에 길이 붕괴돼 가지고 차가 교차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송재규위원장

보상합의가 안돼 가지고 거기만 안된 거 아니예요. 보상이 안돼서 못한 거예요. 더 안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원천유원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93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님별로 작성하셔서 산회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5시46분인데 조금전에 6시까지 마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6시에 마칠 수 있도록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도시과 질의가 자료 요청한 자료요지외의 것도 해도 됩니까?

송재규위원장

예.

한홍수위원

그럼, 한홍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명쾌하게 짤막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도를 보면 20년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개설도 못해 놓고서 도시계획도를 모두 그어 놨어요. 그것이 현재 20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그럼 20년전에 그런 도시계획도로로 지적도상에 해놓고 도로개설도 못할 바에는 이제는 지방화시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폐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지금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상당히 많고, 20년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된 것이 지적한 사항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수원시 발전, 앞으로 발전을 봐가지고 그 도로가 없으면 그 지역에 다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낙후돼서 20년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건설부에다 상당히 강도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야 그 지역이, 그 도로 주변이 발전이되지,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건축허가라든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계속 존치를 시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한홍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 변두리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몇 년을 더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국장님 말이예요, 수원시에서 말이예요. 20년동안 장기 미집행 해놓고서도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수원시 예산으로 봐서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년전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은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그 소유자들은 재산권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피해도 주니까 그걸 재정비 계획을 해주셔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시켜 주든지 해주셔야지 계속 20년동안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얼만큼 피해를 주실 겁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가, 다음달이면 어느정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시에도 실제로 도로계획이 필요없는 지역 그런 지역은 이번에 재정비에 포함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한홍수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홍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정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평소에 불이익을 많이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지, 낙후된 지역 그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주민, 주거환경이라든가 이것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남북이 반토막으로, 3.8선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오고 가다가 좌정해 가지고 형성된 자의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이 수원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동지역 세류1동 등 여러군데가 인계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다가 절개지, 또 지형도 잘 보지도 않고 상태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 옛날 20년전인 70년초에 탁상공론 내지는 사무실에 앉아서 임의대로 여기 줄을 그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쭉쭉 그어놓은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전가도 도로라든가 계획선에 의해서 난다 해도 필요도 없겠고, 나는데 큰 재정적인 시 예산이 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규모라든가 주민들 어떤 집행된 과정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데다가 선을 그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그 먼저 각 동이라든가 이지역 통장님들, 유지들 심지어 우리 45명 의원들을 통해서 평소 주민들 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필요없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신청해 달라고 하고 사실 꼭 필요한 것 생활여건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로 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야 되겠다. 신청을 받아서 한겁니다. 저도 한 열댓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그런, 특히 시 의원님들이 제시해 드린 것은 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직접 물어보고 계약까지 한겁니다. 그걸 상기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도시계획 폐지라든가, 새로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100%가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어디를 하겠다 못하겠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대신에 현지답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하여튼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실줄 압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노력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위원

저희 한홍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돼있는 문제는 시급하지 않으면 취소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도로를 하나 뚫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수인선에 협궤철도계획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수인선에 협궤철도는 사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협궤철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는 철도청에서 수원에서 인천까지가는 일반철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휘위원

제가 며칠전에 지상에서 본 바로는 평동일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휘위원

그 신문내용대로 그대로,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신문내용이 어떻게 잘 못봤습니다만 평동일대 먼저 당초에 주거전용지역과 또 기본계획안에, 집단지역이 있는데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주거전용지역은 전체는 주거지역으로 풀고 또 집단지역에서도 연차별로 푸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이면서도 주거지역으로 푸는데가 있고,

박광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위 새터부락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 주민이 약 3,0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수원천으로 비만 오면 그 철도로 사람이 다녀가지고 몇년전에는 철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실제 도로가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11월 26일 화재가 났습니다. 조그만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일곱 대가 와가지고 차돌릴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에 도로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 새터마을이,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겁니다. 변경이 되면 자연히 도로망을 새로 계획하게 됩니다. 도로계획선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휘위원

도로계획선을 넣어 주시는거지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박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진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근위원

진수근 위원입니다. 듣자하니, 수원지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매탄3동 뒤에 가면 농지도 많이 있지요. 신매탄 거기 면적이 얼마 안되지만 그쪽 지역이 삼성전자 공장이 엄청 많이 들어서 가지고 폐수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실정인데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언제나 개발되나,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향간엔 누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본인들이 먹지 않고 시중에다 매각을 하고 지금 해경인가요 이쪽에서 주문을해서 차로 실어다가 집단적으로다 몇차씩 실어다 풀어서 잡수시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 일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일부 도시구역인지 어딘지 그쪽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개발될 소지는 없는건지,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수원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정자지구가 건설돼 있고 매탄3지구가 되겠습니다. 매탄3지구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지구지정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각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자지구가 1차되면서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근위원

그렇다면 말씀인데 이게 신빙성은, 내가 들은 것으로는 신빙성이 있는데, 여기서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느 뭔가 여기 관할하는 분이 어떤분이 제일 높은지 몰라도 그 양반 말씀이 '98년 개발을 하는걸로 보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사람도 역시 신빙성,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까지 아시고 계신지.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갔고 지난번 정자지구처럼 반려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자지구보다 추진이 늦지 않을 겁니다.

진수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개발이 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아무소리 안하는 거지, 만약에 '98년부터 된다 소리나오면 거기 사람들 아우성 납니다. 그런 실정이예요,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된다, 된다 하면 참고, 참고, 자꾸만 자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치 않으면 '98년도에 개발을 한다 소리하면 그 사람들 아마 어제 시청 로비에 와서 시위하는 것 이상으로 심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왕 할려면 그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개발한다고 모두 억제만 시켜놓고, 동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할려면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예. 빨리 서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 실시계획 인가승인요청이 되면 이게 너무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아직 발주보다도 보상통보도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써 '93년도 사업지연은 더군다나, 아주 과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그냥 못쓰고 넘어가는 중대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좀 승인을 미리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승인이 늦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지연, 불용액까지도 질의를 할 준비를 했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상이 시 건설과라든가 구청 건설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옵니다. 인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복합 1회처리에 의해서 승인내 주는 기간이 4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대개 40일 이전에 전부 나가는데 한꺼번에 17개 노선이라든가 12개 노선이 한꺼번에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12개라든가 10개 이것을 전부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전부 다 맞춰가지고, 검토하는 중에 보면 또 보완지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기간은 40일동안이지만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60일간게 있는 것으로, 한꺼번에 17건인가 18건이 들어와서 그 건이 그렇게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미리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와서 의논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뭐를 했으면 좀 빨리 나갔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94년도부터는 연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연초에 실시인가를 신청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 해 사업계획은 그 해 연초에 행정지도로 계획인가 승인을 해주는걸로.

김업환위원

도시국장님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각 부서에서 시행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얘길 하는데, 그리고 처리기간이 40일인데 40일을 못맞춰서 60일이 됐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항상 규정만 가지고 따지는데 민원처리를 1주일이면 1주일내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놓고 여기에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여태 안보내 주냐' 그러면 '처리기간이 3일 남았습니다' 하는 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 집행서를 딱 보면, 금년도 사업시행 할 예산서를 딱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도로개설이 있고, 교량파손이 있다 이런 것은 딱 봐가지고 부서에 독촉을 해서 빨리 가지고 들어와서 설계를 맞춰서 심의를 끝내자 이러면 되는거지 거기서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부서에서 올 때까지. 찾아서 하는 행정을 펴야지. 자꾸만 이유를 달지 마세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하도 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업환위원

뭐가 많이 들어와요. 아침 10시까지 참모회의 한다고 모여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실무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웃 음)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매듭을 하나씩 지어 나가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집행 및 공공용지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처분결산관계는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근수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고서 다시 요구할 것 있으면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 사항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채비지중 유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정산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유관기관에서, 경찰청이나 교육청 기 사용토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계획서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인계 제2호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금 B브럭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먼저 조각물이 서있는 B브럭은 금년 12월 15일이 준공일이고 저쪽 A브럭, 그러니까 화장장있는 브럭은 '94년 12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송재규위원장

예산은 다 서있습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A브럭 예산은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B브럭은 금년말까지 준공이 다 되는 것이죠? 조형물까지 다 됩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당초의 조형물은 지금 예산상 빼놓고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면 마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조형물 예산은 다 서있는 것 아닙니까?

김업환위원

조형물 먼저번에 10억 선거죠. 7억하고 나중에 3억,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억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12억, 그래서 내년도까지 준공기한이 잡혀있고 5억이 발주 안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보해서 검토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전체 현재 인계2호공원 공사비가 80억가량 돼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80억을 들여서 얼마만큼 우리 수원시민의 효과를 보느냐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계2호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인계공원 5억원 남은 잔여금이 올해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는거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명시이월입니다.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할 적에 어려운 역경속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뭐죠? 1년동안.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종 조형물은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사는 현재 B브럭은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외음악당 이러한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현재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은 그때그때 빨리 검토해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된 것 같애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는 돈에 그걸 해줬더니 그것이 지금 이월이 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 소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김업환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또 시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 분 의향에 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안일무사한, 다시 말씀드려서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고, 시정이 안되고 실천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우선은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참모님들이, 국장님들 뭐하시는 거여요. 아침마다 참모회의 하시는데 시장님이 고집하더라도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장님께 조언해 드리고 해서 현실에 맞게 여론정치를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여론시책을 펴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 조경한다든가하는 예산 다 깍아버릴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12월 2일날 한홍수 위원님이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은 오늘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라든가 여기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근위원

국장님께 아까 제가 매탄3동 뒤에 있는, 막은 것을 갖다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계획소관 업무에 대한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많은 자료검토 및 원인분석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많은 노력과 준비해 주신 도시계획국장님이하 관계자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93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내용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경기도의 수부도시답게 미려한 도시계획과 수원특성에 맞게 변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건설국 소관업무 '93행정사무감사를 기히 배부해 드린 일정별 관계공무원 출석해 주시고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시민이 수원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지, 뭐하는 겁니까? 울화통이 터져요, 보면 말이예요. 그래서 수목도 좀 갱신하고 나무도 더 심고 공간에는 전부 나무를 보식을 하세요. 그런 용의가 있으세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이 공원을 조성할적에 이 인근이 개발됐습니다. 공원에 그래도 꽤많이 다녀 봤는데, 공원에 복숭아나무 심어놓고 대추나무 심어놓은 공원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세대가 가서 50년후에 그야말로 유실수는 공원에 심어서 그걸 따먹고 익은걸 볼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복숭아나무를 심고, 조경업자가 권선동 과수원 전부 개발될 때 뽑아다 놓은 것 갖다 놓고 돈 받아 갔을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복숭아나무 심을 수 있어요? 대추나무, 복숭아나무가 공원에 있습니까? 그게 필요합니까? 현 사회실태에 맞느냐, 이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을 내 일이다, 내 공원을 가꾸는 것이다,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네.

김업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고루 해서 균형있게 공원이 전부 발전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이 지정을 했다고 해서 몇십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같지도 않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뭐 효행공원이라고 해서 몇십억씩 들여놨어야 가보니까, 나는 효친사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원에 시청사앞에 가꿔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부 방문객이 볼 때에도 "아, 저 정도면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되고. 그런데 치우치세요, 예산을.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예. '94년도 공원관리는 제가 각 공원을 골고루 다 열심히 해서 가꾸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