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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기현 의원 발언

제23회 제4차 본회의1993-11-30

임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군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나 방침이나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7건이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5건해서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4,500천원, 도비 330,000천원, 군비가 770,000천원 합쳐서 1,13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포장이 82개소 13,926㎡, 소하천정비가 18건 1,8101m, 하수도설치가 11건에 798m, 승차대기소 1개소에 6m가 되겠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4개소 가로화단 설치가 1개소,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5개소, 걸이대 및 벽보판 보수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4개소가 되겠으며, 가로화단설치가 1개소,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5개소, 걸이대 및 벽보판 보수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9개소 중에 5개소에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또한 가로화단 설치가 1개소 역시 추진중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 현재 추진중인 것이 용인읍 삼가리, 원삼면 좌항국민학교 앞하고 내사면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은 현재 구성면 지역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부지면적은 66,877㎡ 평수로 환산하면 20,23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2,763㎡ 836평입니다. 부대시설이 7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양여금 6억, 도비 11억, 군비 19억 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입로개설 토공이 666m 완공 됐습니다. 본관 부지조성이 3,500㎡완료 됐습니다. 주차장 역시 토공을 2,500㎡ 완료했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자료에는 2층 골조공사 중인데 현재 2층 골조공사가 끝나고 3층 골조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관 건축 계속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666㎡ 완료중이고 부대시설을 6개 종류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생활체육교실운영 외 6개종목 사업비는 29,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3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4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3교실, 노인체육대학운영 2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운영 1교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출전 1회500 체육시설 개방확대로서 71개소에 사업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분기별 1회씩 3회를 개최했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은 2개반 27명으로 점검업소 4,749개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소수 519개 업소를 적발, 현지 시정조치가 40개업소로 조치내용은 행정처분이 26개 업소, 위생검사 4개업소 세무조사의뢰가 66개 업소, 자율인하가 383개 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업소 카드관리를 비치하고 특별관리 월4회, 일반관리 월2회 점검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 60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캠페인 5회 665명, 전단 3회 3,000장을 배부하고 기회교육 200회 17,413명, 간담회 15회 247명 군수서한문 3회 6,500명 기타 홍보물은 전단, 플래카드, 유선방송 1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융자는 소규모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은행자금으로 기 조성된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추천해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대상은 주 사무소와 공장이 본 군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중 가동중인 2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당 1억원씩을 융자를 해 왔습니다.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2년간 70%를 상환하는 것으로 금리는 년10%로 기업체 부담이 7%. 나머지도 정부가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11개업체 하반기에 9개업체 모두 20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적극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3년을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자율실천의 해로 정하고 당면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며 올바른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캠페인을 매월 1회씩 9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서 년3,5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밖에 유선방송에 40회, 홍보유인물 5,000부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도로, 공터에 무단 방치되는 차량이 급증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 주변미관 저해 및 사고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유자불명 등으로 강제폐차한 것이 94대, 자진 이동폐차한 것이 44대, 처리 중인 것이 23대, 총 161대를 처리 내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이동 폐차토록 조치하되 전 조치 미이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 강제폐차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 경찰관서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460,000천원을 지원해서 교통신호등 설치 25개소, 교통신호등 보수 2개소, 점멸신호등 설치 6개소 태양열 경보등 설치 71개소, 반사경설치 1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2개소 모두 13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주민 스스로 이제는 지켜야겠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 5,463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82건을 견인조치 했습니다. 위반에 돌입한 차량을 현장에서 6,070건을 적발해 가지고 현장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중점 단속지역을 선정하여 중점단속을 해 나가고 야간단속반을 계속해서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견인위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21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차량등록업무 실시 후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및 보다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차량등록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시킴으로써 민원인을 위한 민원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무료대서제 운영을 총 240건에 520명을 실시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안내홍보 및 교육으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안내가 1회,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주 1회씩 68회를 실시하고 차량등록할 때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대신에 책임보험 가입확인된 고무인을 새겨서 93년 4월 이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정기검사 및 미필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총 260회 9,100명에게 통지해서 납부토록 촉구했습니다. 그밖에 도난차량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차량등록현황은 승용차가 18,478대 승합차가 3,573대, 화물차가 8,216대, 특수화물이 363대 해서 10월말 현재 저희관내 차량등록대수가 30,063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에 비교해 볼 때 5,592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순전히 증가한 차량대수가 그렇습니다. 월평균 따져봤을 때 한달에 560대가 증가했고 하루에 평균 19대가 증가했습니다. 가구수와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10월말 현재 가구가 58,605가구입니다. 그렇게 볼때 1.9가구당 1대 꼴입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10월말 현재 총인구가 189,321명입니다. 인구 6.18명당 1대꼴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119페이지 교통안전신호등 설치에서 태양경보등 설치가 태양열경보등 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 횡단보도에 있는 거예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전구를 이용한게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밤에도 축전해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게 우리 실정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중요도를 봐 가지고 중요한 지역에는 전기를 이용한 신호등을 하고 그밖에 경미한 지역에는......
신철

황신철의원

중요한 횡단보도 같은데 그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는 횡단보도 같은데 건널목이라는 사람들한테 예시해 주는 설치에 가서 설치하는게 마땅한 거지요? 그러면 낮에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혼자 깜빡거려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멸등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설치 안 해 주시는 걸로 검토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재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으로 총 금년도 146ha 계획 중에서 저희가 장기수, 속성수, 대묘, 유실수, 조경, 조림, 맹아 등 146ha 100%를 다 춘기에 완료했습니다. 126페이지 육림사업도 금년도 계획 총 1,480ha중에서 추비사업, 덩굴류제거, 조림지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1,480ha를 11월말로 다 마쳤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산 66-1외 9필지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총 설계예산은 230,000천원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1차적으로 56,000천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주차장, 체육시설, 약수터 자연위생화장실, 흄관 부설, 집수암거 등 현재공정은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공기안에 마치겠습니다. 128페이지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부터 수지면사거리 393지방도입니다. 여기에 느티나무 근원직경 8cm짜리 600본을 춘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도 총 1,180ha에서 저희가 솔잎혹파리 50ha, 희불나방 600ha, 오리나무 잎벌레500ha, 기타 해충 30ha를 지상방제 또는 항공방제 등으로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임도개설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이동면 서리 산 27-1번지외 2필지 연장은 4km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만 단 한가지 설계변경은 뭐냐면 이것은 잔디파종입니다. 이것은 동절기고 그래서 이것을 춘기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애당초는 이것이 인력파종 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급경사지로서 인력으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기계식 시드스프레이로 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128페이지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가로수 관리는 수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춘기에 했습니다만 일부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춘기에 보식토록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러면 가로수는 업자가 심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심어주는 거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3년인가 2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129페이지 솔잎혹파리 50ha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재래종 소나무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예, 솔잎혹파리 이것은 50ha는 노송에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되지않아 가지고 솔잎혹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간주사라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이게 집단화되어 있는 겁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군데 군데도 있고 한데 대개 한 지역에 여러 주가 있지요.
본설

구본설의원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강원도에 가다보면 수간주사라고 쓰는데 그것도 다 죽었는데......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경기도 일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저희도 일부 노송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본설

구본설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가로수를 업자가 심고 나서 2년 기간을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동면에 가로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덕성리에서 송전까지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 심은지 4∼5년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게 4∼5년 이상이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봐도 많이 죽었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서 없애는 게 좋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갱신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130페이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1급 임도는 뭐고 2급 임도는 뭡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1급은 상당히 급한 경사지고 2급은 폭이나 노견 이것에 대한 급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사업비가 16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군비로 하는 겁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일부 있지요?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포곡면 신원리외 30개소 중 저희가 819,866천원으로서 2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는 모현면 초부리 상부천 하부제 개수공사로 2회 추경시 확정된 사업으로 10월 29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1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포곡면 금어리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9,440천원 금어천 개수공사는 93년 11월 15일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수지면 성복교개량공사는 성복천개수공사로 하천 폭이 확장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9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은 9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92가을착수경지정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외사면 장평리외 3개소 용천, 석천, 옥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519,752천원에서 국도비 군비 그래서 232.3ha 93년 5월 20일날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장평지구경지정리 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제공 1,787㎡, 호안공 24,099㎡, 구조물공, 낙차공 6개소 사업비는 918,381천원으로 기간은 93년 10월 2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사면 통삼리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0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소 중에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당하∼봉명간 확장공사는 151,400천원으로 현재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동∼어정간 확포장공사는 1,690,000천원으로 현재 공정 80% 연말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 214호선 백암∼죽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굴곡부 개수공사로 해서 사업비는 108,000천원 해서 이것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수포교∼고림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27,000천원으로 현재 공정 100%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일부가 조금 안 되는 상태로 해서 흔들리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버드실 정비공사로 해서 3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공정 50%로 해서 기공승낙 및 벼 수확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구성 농어촌도로공사로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공정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우회도로 개수공사 이것은 3,815,000천원해서 현재 공정 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사업이 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교 가설공사는 448,200천원으로서 완공되겠습니다. 전궁교 가설공사는 630,000천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수교 가설공사는 1,231,000천원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용인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가 11,360,000천원, 2단계가 8,845,000천원, 사업규모는 1단계 18,000톤, 2단계 6,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8월 30일날 가동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공정은 86.3%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10월 18일날에서부터 10월 23일날 6일간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 처분지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에 대해서 94년 5월 8일 준공예정이나 금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어촌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인읍 삼가리외 39개소 중 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000천원으로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완료는 3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면 보정리 2리 하수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초부리, 창리, 송전 4리 것은 12월 10일한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142페이지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국도45호선 우회도로 및 무수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정 80%로 되어 있는데 93. 금년 12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 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무수한 지탄, 심지어는 욕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정길 전의원에 공장부지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재결신청한 바 사업비가 159,166천원에서 증액이 2,137,0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 161,300천원이 재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저희가 11월 27일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공탁을 수원지방법원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일날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등기소에다가 등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바로 군수로 되면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법적 조치에 의해서 대집행하는데 본인이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대집행하는 거지요? 바로 대 집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무수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수교에 바로 작년 임시회의때 건설과장님이 거기서서 동료의원 황의원께서 물으니까 6m가 충분한 도로가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6m인데 더 충분히 하기 위해서 7m로 한다고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 끝나자마자 바로 그 공사를 더 할 적에 얼마 더 들어가느냐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건설과장님이 위에다 어떻게 해서 뭐한다고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교량을 버젓하게 10억씩이나 넘게 들여서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당초에 6m폭으로다는 2차선이 되니까 7m라는 내용은 교량에 턱이 있습니다. 난간 옆으로 된 50전씩해서 7m가 된 사항이고 15m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15m로 확장을 한 사항입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황신철 의원께서 사업비 7m로 했으면 나중에 7m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더 확보를 하지 않을 때 비용이 배로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건설과장 정해산씨가 곱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것 난간위 만큼에 조립을 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다만 교량에 방재턱이 있는데 그것만큼 붕괴될 뿐이지 여기 문제가 없습니다 했다고요.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 내용은 난관을 없애니 피해가 되니까 그 난관을 조립식으로 해서 한쪽을 이리 이전하는 뜻이지요.
기현

임기현의원

난관을 없애고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놓은건데 하나 더 놓자 그래서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법이 없으니까 그럼 말 떨어질 새 없이 해마다 다리 놓으니까 94년도에 거기다가 더 놓은 것 없습니까? 또 다리만 놓다 무수교 다리만 뻔질 놓다보니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는 다리 자꾸 놓아서 무엇합니까?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종합발전 계획구상 및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세부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발전계획은 93년 8월 23일 용역을 완료하고 93년 12월중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후 94년 3월중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시기본계획은 93년 8월 23일 용역을 완료하고 94년 3월중에 지방의회의결을 수렴한 후 94년 4월중 지역공청회 개최 및 공람을 마쳐서 94년 6월중에 경기도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사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세부 추진계획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중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후 93년 12월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기흥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92년 12월 28일 용역을 완료하고 93년 1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올 93년 5월 31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여 93년 10월 20일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확장부문 구역계 문제로 소위원회를 구성 확인을 하였습니다. 93년 11월 3일 소위원회 구성 현지확인 구역계를 조정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93년 12월중에 변경된 구역계를 도청 지역계획과와 사전협의하여 93년 12월중에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옆에는 도시계획재정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후 재정비 사항을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2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둔전지구와 천리지구는 93년 11월 10일 용역을 완료하고 93년 12월중에 공람 및 관계부처에 협의 후 94년 1월중에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 94년 3월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취락지역 계획은 93년 12월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93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3년 1월 6일부로 3월 20일까지입니다. 저희 용인군의 총 필지는 193,061필지 중에 조사대상 필지수는 160,37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목상 도로, 하천, 구거, 공공용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반은 92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요령으로는 개별필지별 특성 35개 항목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특성을 비교조정으로 적용 지가산정을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가조사 요원을 92년 12월 28일날 도에서 교육을 마쳐서 93년 1월 26일날 지방평가심의위원회에서 표준치 심의를 마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 6일서부터 3월 13일까지 읍·면에서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다시 읍면에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3월 30일날 군에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 읍·면에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 4월 22일∼5월 10일까지 군에서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마쳐서 5월 22일날 그 연도에 지가 결정이 공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는 똑같은 연도만 바뀝니다마는 날짜는 똑같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및 경정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따라서 올 용인군에 재조사 청구필지가 접수된 것은 3,80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정신청 필지수는 1,73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93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30일간 11개 조사반 98명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 93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군에서 4일간 심의해서 93년 9월 20일날 지가결정 및 민원인에게 회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신청은 여기서 경정신청은 90년도 지가를 재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경정신청이 되겠습니다. 경정신청은 93년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8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19까지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20일날 지가결정 및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완공이 6개소에 1km, 추진중인 것이 연내 사업완료가 5개소, 계속사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학천변 도로개설공사, 양지사거리 확포장공사, 모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흥구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흥신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인 역북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그 일정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것은 양지국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용인여중 뒤 도로개설공사, 미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용마국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인읍사무소 뒤 도로개설공사는 공사준공기간은 12월 30일날 입니다만 현재 용지보상 완료하고 토공이 완료되어서 12월 6일 포장공사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경남유치원 뒤 개설공사 마평리∼남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전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가로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가로등설치공사는 용인헌병초소부터 정신병원까지 100등을 완료했습니다. 신갈가로등 설치공사는 신갈고속도로부터 수원시까지 176등을 완료했습니다. 금학천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금학천변에 도시계획도로에 15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용인 육교설치공사와 남사에 봉무교 가설공사 2개소가 있습니다. 용인 육교설치공사는 현재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12월 2일날 준공 검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봉무교 가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목적,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계획에 의거 이동면이 3,860m, 수지면이 1,140m, 총 5,000m를 완공했습니다. 누수보수도 994개소 용인읍과 기흥읍이 완료했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각 읍·면이 341개소가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도 1일 8,000톤으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163페이지 주택과 소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기간은 93년 3월부터 93년 11월말로서 주택개량 62동, 사업비 868,00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605가구, 사업비 605,000천원, 불량화장실 개량 448동, 사업비 224,000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93년 11월 13일 현재 주택개량 62동 29억,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605가구, 불량화장실 개량 448동 100%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주택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주택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이것밖에 없어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 예산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앞으로 추진사항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94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4년은 94년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럼 금년에 주택과에서는 이것밖에 한일이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 예산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건축허가 인허가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오늘 이 업무보고가 93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인데 이것 외에 건축허가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예산 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그렇게 없단 말이예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는 인·허가......
영희

안영희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추호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런 뜻은 없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방위대 조직은 총 500개대에 26,021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지역 민방위대가 435개대에 19,493명, 직장민방위대가 64개대에 6,414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11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대 실기실습 교육강화로 생활민방위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민방위대장 지휘역량 제고로 민방위대의 자율운영을 강화하며 각종 재난대비에 효율적 제대편성으로 상시 대응할 태세를 확립토록 하여 신한국 창조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율민방위대 4개대를 재편성하여 지휘용 앰프 4대를 지원하였고 재난취약지역 시범민방위대를 지정 육성하여 전자메가폰외 17종 157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방기동대 정비는 6개대에 120명을 재편성하여 풍수해시 자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용인군 민방위대 활성화로 경기도 속에 용인의 민방위대 활동을 빛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예기치 않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공용 대피시설 27개소, 비상용급수시설 7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이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비상대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93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관내 25개 기관 182명이 참가하는 '93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훈련내용은 도상 및 실제훈련으로 주민모의 신고, 인력동원, 소방 방역훈련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일제 정비를 위하여 93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2종 기술훈련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종사자 1,484명을 지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강화입니다. 범 군민적인 화재예방 생활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군 특색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군내 앰프발송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중요화재지역의 화재통보자료, 반상회지, 용인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활동 강화로는 화재취약지 및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3개소, 숙박시설 2개소, 복지시설 5개소 등에 총 10개소를 지정하여 가스 및 위험물 저장취급에 안전수칙 이행 등 소방시설 제반사항 및 안전수칙 이행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정밀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500개대에 26,02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육대상 인원은 500개대에 13,044명으로 전 대원이 50%가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유인물에는 11월 12일 현재인데 어제 11월 29일 현재 12,960명의 교육을 완료에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참자는 12월중 보충교육을 통하여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신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기교육은 인명구조, 소방활동, 산불진화, 화재진화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병무행정은 징병검사 대상인원 2,095명중 2,084명이 수검하여 99.4%가 되고 현역병 입영은 669명중 652명이 입영하여 93.2%가 되겠습니다. 방위소집은 778명중 709명이 소집하여 91%의 소집실적을 올렸고 병력동원 훈련은 5,300명중 5,243명의 실적을 올려 98.9%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 기관하고 인원 중 25기관은 우리 관공서입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도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182명은 뭡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년 182명이 아니고 매일 182명이 나와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주민은 아니고?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주민은 아닙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훈련성과가 총체적, 안보태세에 따른 군민 공감대 형성이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정도는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면 안됩니까?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그래서 훈련 성과를......
용중

박용중의원

93년도 을지연습한 것을 해 주신건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임시회가 있다던지, 의원 간담회의 석상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을지연습을 할 계획이다.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주고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93년도는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의원님들도 저희 을지연습 기간 중에 위문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앞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농촌지도소장님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학 지도과장님이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농촌지도소 소관하고 보건소 소관만 남았는데 이것은 교육 지도내용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황신철 의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보건소 2개소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실과소장 여러분 2일간에 걸쳐 한해동안 용인군 발전에 대해 노력하신 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주민의 불편불만 해소와 수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에 주야를 막론하고 고생하신 용인군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