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과 중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한 분씩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성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 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담당관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요청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조치사항이나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사업이 국도비 요청이 될 것이고 거기에 시자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대한 파악을 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서야 어느 것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가를 아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꼭 차기 년도부터는 시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기부터는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예기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31일까지 국도비 요청의 건이 올라가지요 100일전에 올라가죠 사실 그때는 하절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덧붙여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지적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대형안전사고 예방 현지점검을 작년에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27개소가 문제지역 내지는 대상물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동 점검을 했는데 지금 27개소는 가벼운 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 1회 해당과에서 카드화 관리하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 5개소는 주1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서류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중점관리 5개소는 어디입니까

5개소는 의정부 1동의 국민주택, 동막교, 그리고 흥선지하도, 제일시장, 의정부역 지하상가 및 지하차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 아파트와 동막교와 흥선지하도 같은 곳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현재로서는 건축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균열이 가있다 그래서 주위를 기울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동막교는 다리보다 난간 일부가 파손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 조치를 하고 현재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병행해서 주관과에서 관리점검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가 예상되면 사전에 철저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93년도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하신 기획담당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형안전사고 현지점검 실시해서 점검 결과로 해서 27개소에 주의 카드 관리화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은 별도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안전진단을 가지고도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해서 사업비가 12억5천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7억밖에 안됐고 실제는 4억4천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그렇게 섰는지? 땅값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가지 결론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용현동 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못한 것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예비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차후에도 나오겠지만 의정부 4동에 동사무소도 예산을 줘서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 노인 복지회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이었거든요 재판과정에 있는 땅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착공하는 사례 용현동 중공업단지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용역비를 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지 확인 등을 해서 예산상의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의 27개소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5개소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승인하기 위해서 관계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장마다 다른데 동막교 같은 것은 안전실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고 어려운 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토론된 내용을 보면 축석검문소에서 용현동간 도로포장 연차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녹양동, 양주군간 포장관계 이와 같이 주변 군에서도 의정부의 도로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걱정을 하고 의정부시로 하여금 이런 것을 조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고있는지? 우리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녹양동에서 양주군 복지 2리간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축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고 하는 등 제약을 받고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양주군 군민들에게까지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소한 것은 보수해줄 수 있지만 예산은 투자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주군 마전리에서 의정부시 녹양동으로 도로 포장 도비 요청을 공동적으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축석고개에서 용현동으로 빠지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막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꼭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좀더 중요성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하고 부진사업 조서가 있는데 심사분석과 부진사업 조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형식에 그치고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달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여기에만 이렇게 쓴 겁니까? 행정적으로 결재 과정에서는 자세히 나와있습니까?

네,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 18억은 명시이월할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삭감대상 입니다.

연말 정리 추경때 삭감하실 거죠 ? 그러니까 18억이 주민숙원사업에 못 쓰여졌다 이겁니다.

그것은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대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만큼 대토를 장만하는 것인데, 땅이 매매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에 결함이 옵니다.그래서 다른 지방세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땅 살 것을 결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삭감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때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심사분석이 9월이 아닌 상반기 말쯤에 모든 사업에 대한 부진 사업이라든지 심사분석을 해서 빨리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해야 예산이 사장이 안되고 본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안겠느냐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부진사업 조서가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요.

이것은 원고가 조인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의정부시가 피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지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패소를 했습니다.

피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결론종결이 5월 14일날 되었고 패소한 것은 6월 11일입니다. 피소는 92년12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우리가 고소를 당한 건데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감안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판결이 안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에 대비한 돈이 있잖습니까?

소송에 대비한 돈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비비로 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워야 했었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담당 부서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꼭 패소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의견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10건이면 10건에 대한 몇%를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웁니다만 나중에 많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되는 문제도 있고 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결의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소송에 대한 패소 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기에 많이 패소하다 보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썼다 하면 얘기가 됩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쓸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뭡니까? 제세공과금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진 및 내역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요금이 2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5백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2,000원 받는 것으로 지도감독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시간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10시간으로 늘린다는 예기가 있는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현재는 2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 그런 사례도 있고해서 쇄신방안으로해서 1일 10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시 공보실에서 유선방송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감독을 하시는지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전출입시에는 가입자 증명을 해주면 안 받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시설비만 5천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은 일반 비디오물은 안되고 다만 중계 유선입니다. 타 TV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의 선을 거기서 관리하는 무슨 전주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저 지붕으로 기와를 밟고 넘어 다니고 아무데나 갔다 걸어요. 사실상 지금 통신선을 전부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대책도 없이, 길거리 한번 가보시라구요 그런데 사실 전주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나와서 막 짤라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조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어떤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해서 추후 기획실에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 이것은 단체장으로부터 사유서 같은 것을 하나 제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식에 관련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해명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문화재 21개소인데 도지정 문화재 7개 비 지정문화재, 기타 유적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9개로 알고있는데 11개가 있는데 2개가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토유적이지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세부적인 거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럼 점검을 나갔을 때 무엇을 점검합니까?

가설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광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반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94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의 2시간 문제가 사실 91년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통합공과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또 개선이 됐는데 항시 지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이제는 이렇게 된 데는 추상적인 얘기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93년도에 우리가 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93년도에 무엇을 했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질의가 나간 겁니다.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복명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1월달에 한군데가 걸렸고 2월달에 3군데가 걸렸고 여기 보니까 7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에서도 같이 나오고 공보처에서도 같이 나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7월 같은 날입니다. 7월에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가서 잡아 온 겁니다. 7월달 하루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명해 보세요

물론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는 시 전체적인 인원을 통해서 한 것이고 7월중에는 일제히 관내에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한 시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별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94년도에는 열심히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정 홍보지 발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통반장 숫자에 의한 뀌어맞추기 식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통장이 반장보고 반장이 통장보고 부녀위원장 보는 겸직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반장 숫자에 의해서 시정 소식지를 최대한으로 통반이 홍보하는데 파급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선 통반장은 우선 다 넣은 것입니다. 다만 반장이 통장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해서 그것은 배부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을 회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농락 당한 느낌입니다. 1972부가 통장한테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줄여도 되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뀌어맞추기식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위원님이 저희는 통반장해서 1972부를 했는데 주 위원님이 통장과 반장을 겸직을 하고 그런 현안이 있다 하기 때문에 통반장을 전부 나가는 것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배부처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30년 편찬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30년 되는 해를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5월28일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3년도 12월30일경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기본계획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거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시켰다는 얘긴데 마음대로 연장이예요 그러니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된 일 잘못된 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룡문화제의 내용이나 또 의정부시가 시승격이 30년이 되고 의정부라는 명칭이 붙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나 민속놀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도단위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정부에 옛 문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민속놀이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루속히 개발 발굴해서 전 시민이 그런 문화로 마음을 뭉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의정부가 내세울만한 게 있고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입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에 공보담당관으로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박창규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피부적으로 동감하고있습니다. 입상실적은 작년도에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결집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를 개발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것을 개발하는 년도로 해서 내후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비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도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서 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민속놀이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의정부시 문화상 시상에 조례에 한 명으로 되어있는 수상자를 조례를 어겨가면서 두명을 줬다는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을 어겨가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몰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더욱 더 큰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러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일이 일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종합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사업년도를 보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93년도 첫해부터 사업 자체가 부진한 사유로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주신대로 93년에서 95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준공 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56페이지 보면은 시정 홍보지 발간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5만5천부가 발행이 돼서 여러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유관단체, 학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역 내에는 종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교단체도 파악을 해서 그 단체에도 의정부 소식지를 한 부씩 전달하므로서 그분들이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회룡문화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저자신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첫째로는 종목수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민간단체로 넘어가면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간은 짧고 종목은 많다보니까 하루에 다섯 건 여섯 건이 동시에 하므로서 그것을 같이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못 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 자체보다는 좀더 앞으로 가면서 내실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처음 추진했던 가장행렬인가요 가장행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부지역만 돌게됩니다. 중앙중심지만 돌기 때문에 의정부시민 전체가 이러한 좋은 볼거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까지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개 동에서 각 동에 골고루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해서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경거리를 많이 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이 저희가 지적하는 가장 행렬을 시민의날 체육대회할때 한번해서 12개 동민들이 전체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룡문화제에 약4천3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 4천 30만원이 어느 행사에 얼마씩 지급이 됐는가하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 회관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약 4,500평을 올해부터 해서 95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201억 2천 3백만원에서 토지 매입비가 33억9천7백만원 토목및 건축비가 157억5천만원 기타부대비가 9억7천6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자원조달계획은 시비가 105억8,300만원해서 52% 도비가 47억7천만원해서 24% 문예진흥기금 87억7천만원해서 24% 로해서 총 201억2,300만원을 예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4억 7천7백만원을 지원요청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고 실무자와 협의결과 계획년도 내에 47억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로 통보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드려서 내년도에 10억을 계획하고 있고 문예진흥기금도 47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을 토지매입비를 18억 4천만원이 있고 그리고 기본 및 설비가 4억2,500만원 도비 및 현황측량 및 감정비등 8백만원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매입비 18억4천만원은 지금 33억이 토지매입비로 필요합니다. 10필지에 22명인데 이것을 당초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18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물론 또 잔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토지 매입하는 방법을 3가지 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액을 주고 계획당시 반액을 주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느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결함이 되어있습니다. 재산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돼서 이것이 집행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추진이 안된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내년 계획도 지금 대체재산 조성비 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유동성이 많습니다. 신의원님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유동성이 많고 10억이 왔는데 10억 가지고 착공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년에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도 집행시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05억인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20억만 지금 돼 있고해서 세부적인 정확한 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수립하기 힘들지 않나 판단하고있습니다. 재원은 도비나 문예진흥기금 47억씩 한 것은 최대한도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용지 매입하는 자체는 시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땅 확보는 시비로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 하셨듯이 총 소요땅값이 33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20억이다 이거죠? 그것도 지금 대체재산이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20억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100% 된다 치더라도 13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땅 자체도 내년에 못산다 이거죠 그리고 도에서 10억이 내려왔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억이 내려와서 20억 정도의 건축비가 확보가 됐다 그런데 땅은 못 샀다 그럼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13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거 자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땅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시.도.문예진흥기금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땅 소유자와 잘 상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정확한 계획은 못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도에서 올해 10억이 내려왔고 문예진흥기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13억이 시에서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사전사용승락을 받는 방법도 있고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에 반영시키는바 법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억 이나되는 의정부시 단일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협의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을 예를 들어서 18억에 의뢰했었는데 이게 집행이 된다면은 12월초쯤 해서 자금을 확보했다가 계약시에 50%를 주고 그 다음에 한 60일이나 70일 잔금완납 기간을 두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잔여를 확보해서 전부 땅을 배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선 1차적으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재산매각 그런 사항이 세수결함이 됐기 때문에 유보가 돼서 추진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물론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방안입니다. 20억을 가지고 다시 내년에 재감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시라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돼지 안느냐 나름대로 판단해서 세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문예회관이 최소한 내년도에는 착공, 내후년도 초에 착공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정소식지는 배부처를 폭넓게 해서 전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룡문화제 행사에 하루에 5,6개 종목을 해서 너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행사가 복잡하지 않나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문화원하고 최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6일 날은 각종 미술전이나 사진 공모전의 개관만 했지 실질적으로 피크를 9.10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행렬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는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의외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것은 최대한으로 문화원 측과 주관하는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행사비 지출내역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청소년 복지회관이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사용료 징수를 보니까 사실 건물에 비해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향후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회관 관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관리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청소년복지회관의 개관으로 해서 시민회관 관리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일단 시일이 경과된 후에 실무자 입장으로서 결심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의 결심을 들은 후에 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협의 하에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을 하면 벌써 올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지껏 계획도 없고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다 관장을 해야되는데 기획실의 인력이 시 전반에 대해서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시민회관 소관을 보면 도서관 이용인원이 1만424명입니다. 그럼 대관횟수가 263회이면 263일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루에 한 50명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자체는 379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379석에 1일 평균 이용객이 50명이면 14%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의 개관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공휴일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개관을 하고 첫째, 세째주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공휴일도 시간대는 똑같고요 ? 그럼 현재 인원이 이용인원 중에서 일반인하고 학생이 있는데 구분이 됩니까?

칸막이를 설치해서 일반석과 학생석이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이용인원이 학생과 일반인하고 총 이용객수 1만424명에서 구분이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이 약40%로 잡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의정부시에 공립 도서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있고 청소년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첫째는 시설의 미비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방시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연장이 되어야합니다. 전체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이용율을 15%이하로 한다는 것은 시설의 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관 내지는 도서관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 분씩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규 위원님께서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지적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별 심사분석과 부진 사업조서 등을 꾸미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업별 심사분석과 부진 사업 등을 연말에 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또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하고 부진사업 조서 등을 파악을 해서 그 부진 사유를 조기에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는 예산낭비 없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정부에 민속놀이를 조기에 개발해서 의정부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조기에 개발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이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모든 일에 참고가 되고 꼭 실천을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로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실무 부서와의 연락이 잘 안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부진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자료만 제출을 해서 쓸데없는 낭비적인 요소는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자료에 대한 과별 분류는 물론 쓸데없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서 과다 낭비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예회관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200억 이상 들어가는 과다한 투자의 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 내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형식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 자체 감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도나 상급기관에서 지적하는 감사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자체감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김경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폭넓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전체의 체육관과 도서관이 좀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이용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