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기운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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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김정복전문위원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인사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수원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줄인말로 경실련에서 세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시민의 대표들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걸로 알고 세분 중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기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회원 인사소개)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부터 실시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검토 및 현장답사등 감사준비를 위해 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작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수원시의회가 지난 '91년 4월 개원된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축적한 경험으로 더욱 알찬 감사가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소행정과 보건등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 당면한 사업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년 감사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원시에서 시행한 개선할 사항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도 진솔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나 회피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김정복전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전에 방청석 정리를 위해서 한 2∼3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광운위원장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보건사회국을 제외한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건사회국 감사가 끝난 이후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성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또한 배부한 감사순서 및 주요 감사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오전중에 보건사회국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계획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시간 안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보건사회국장님이신 이말봉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기전에 인사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국장이하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수렴하여 정성껏 시정을 펴나가는데 올바르게 반영해서 수원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운위원장

이미 2년간에 감사를 실시해 오고 그간에 충분히 안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사회과 분야의 첫 번째 질의자이신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네, 김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회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드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이 벌써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나도 미약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경조사 찾아보기가 '92년도에도 주요사업으로 올라왔고 또한 '93년도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대상자 명단파악이라고 했는데도 대상자 명단자료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 대상자의 파악경위와 경조사 지원자 명단제출, 또 3개 구청이 대상자가 차이점이 금년도에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제가 감사의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제가 사회과에 근무한 경력이 짧아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통·반장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구청에 통보가 돼가지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실적은 총 42가구에 1,22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별로는 장안구에 30가구, 권선구에 11가구, 팔달구에 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추후대책으로는 통·반장이 신고가 된 것을 통 담당공무원도 수시로 담당통을 방문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누락 및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조사 지원자 명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감사에 올린 것은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장제비로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해당이 없는 분도 타는 분들이 있고, 또 그보다도 못한 분이 추진이 안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찾아보려고 사실은 이 장제비 지원에 관한 건은 경조사 지원자 명단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해주시겠어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리고 대상자 파악과정에서 물론 각 동사무소, 통·반장들을 못 믿는게 아니고 그 선발과정에서 거기에 약간의 잘못된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겁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자꾸 바뀐다면 이 행정을 누가 끌어가는 겁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김경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것을 하시려면 현장을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첫째 부탁이고 또 제출자 명단을 추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분의 대상자 명단을 비치하고 계십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다면 그 자료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이후에도 감사를 받으실 분들께서는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제가 선정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위원

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경조사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동에서 선발을 해서 구에서 종합해서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서 숫자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동에서 선정할 때 거택보호자 대상자에 한해서 경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분이 사망했을 때는 통·반장을 통해서 동에 연락하면 동에서 즉시 요청하고 우리 시에 전화보고를 하든지 서면보고를 하든지 즉시 사망했다면 발인하기 이전까지 이것을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가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인척이 없고 친척이 없으면 거기에 장례를 치루기 전 통·반장이 있으면 통·반장에게 이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틀림없이 우리가 지출한 명단이 있고 거택보호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려운 환경과 그늘진 사회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행히 수원에서 작년 4월에 우만사회복지회관에 수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 '92년도에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회가 능력이 없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수원시에서 사회복지회관 수탁자로 계약된 자체, 또 선정된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또 원인 무효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체자금을 예산 20%는 스스로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광주와 대구에서 제가 수탁된 계약서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20%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겠다는게 나와있고, 또 은행잔고증명까지 했는데 수원시에서 계약한 경기사회복지 협의회에서는 그것이 제시가 안됐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맨입으로 들어와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애초 여기보면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에 아파트가 목욕탕시설이 없다보니까 목욕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건데 목욕탕을 운영 않고 어제 현장에 나가 본 결과 그 자리에 목욕탕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과 관장실로 쓰는 것이 약 63평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용도로서 쓰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던건데 이렇게 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별로 혜택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이권,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당초 수입의 내용보다는 굉장히 많은 평수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로 봐서 앞으로 차후에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 되지 않겠느냐, 계약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또 시에서도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초 제가 파악한바로는 보건사회부로부터 경기도에 협조공문이 내려간 것을 제가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우만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렸고 협조가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도 수원시도 그러한 내용의 협조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수원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수탁자로 정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욕탕을 당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지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지역에 노인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그 노인정의 방바닥이 굉장히 열기가 안들어와 가지고 냉합니다. 또 온풍기를 시에서 준것도 아니고 2개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그것을 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양반들이 그렇게 찬 환경속에 나와 가지고 과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돈벌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놀이방에 연탄난로도 아니고 석유난로 조그만 것 2개를 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린애들이 거기서 어느정도 놀 수 있습니까? 바닥에 난방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감독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어떤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금년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연무사회복지관과 또 우만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실태가 있느냐 하면 특별후원자로서 돈을 1년에 얼마씩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명단에 올려 놓고 그것을 조작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시에서 이런 사회복지관, 물론 시에서 또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부어주고 또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다음에 우만동 3단지에 보면 영구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대상자가 거의 343세대, 많은 대상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일인당 한달에 10㎏씩 그다음에 연료비 그다음에 부식비 이렇게 지원받습니다만 이것을 통장이 나누어 주면서 일부러 30㎏씩 나누어 주어야 될 것 10㎏씩 준 가구가 두가구가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나니까 통장이 66㎏를, 문제가 되니까 양쪽집에다가 다시 되돌려 놓고 또한 민방위 안나온다고 해서 3만원씩을 아마 한집에 받은거 같아요.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3만원을 주고서 영수증을 되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들이 어려운 사람 또 조금 약간 지능수가 낮은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이런 예산을 빼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중요한게 이것이 제대로, 국가시책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면 제대로 본인들 한테 돌아가는,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감독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 소홀한거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도장을 맡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는지 모릅니다. 또 그전에는 나와서 쌀이 나왔으니까 받아가라는 연락이라도 나왔고 요근래에는 또 전표로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건데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우만동에서 발표되니까 이것을 문제삼은 사람한테 굉장히, 동사무소와 관계기관의 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압력과 또 그사람들로 하여금 낯을 못들게 하는 어떤 대우랄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과같은 사건과 이런 내용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관내 우만사회복지관이 당초 처음에 수탁을 주었을 때의 배치계획과 상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2층에 63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도록 여러차례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겠다해서 경기도 사회과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일간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도 제가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을 얻어 가지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서 이전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2층에 59평을 이용하도록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복지회관에서 수입만을,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입이 나오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목욕탕의 운영은 틀림없이 적자운영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치 않고 또 안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문을 발송을 하고 만약에 내년초에 그것을 운영 안할 것 같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한가지로 3년마다 위탁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위탁갱신을 다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관철해 주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부실경영자로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영세민들이 급식비를 갖다가 일부를 지급하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통장이 나누어서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동장과 담당직원들을 불러다가 엄중하게 훈계를 했고 해당통장은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도장을 갖다가 통장이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임의로 그것을 덜 타고 더 타고하는 행위가 발생 할 때에는 앞으로 문책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과 어린이방 등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하지않고 무슨 환풍, 온풍기라든지 석유난로등을 이용해서 위험할 뿐아니라 도 온방에도 별로 효력을 발생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일간 안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뗄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특별 후원자에 대해서도요, 그것을 노출은 안시키고 그냥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서류조작을 하는 경우가 지난 봄에 밝혀져 가지고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감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그 후원자들에 대한 그 현황은 저희가 뽑아달라고, 요즘에 와서야 저희가 뽑아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전화로다가 확인을 하든지 실지가서 확인을 하든지 또 입금한 것과 그사람이 후원한 금액등이 맞는지를 한번 대조를,

박선옥위원

그런데요, 지난 봄철에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오기를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이름이 빠졌더라, 또 자기가 누구랑 같이 결연이 됐는데 그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있더라, 돈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 관에서 돈만 보태주니까 알아서 운영해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만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또 문제 되는 것이 뭐냐하면 매분기, 매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80%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 자체예산가지고 그것이 지원이 되고 투입이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정 문제 그다음에 놀이방문제를 차게 난방도 안시키고 그렇게, 현재 수입에 들어오는 사업만 열심히 했지, 돈버는 것만 열심히 했지 그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20%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다 서야된다 그겁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회관에서 20%를 자비로 내야될 뿐만이 아니고 사무실 자체에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저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번 만나서 나가시도록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서 그 사회복지관 운영의 운영비를 일부 붑담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세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실, 관장실로 쓰고 있는 63평을 언제까지 내보내시겠습니까? 주민들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사람들 돈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거 보면, 돈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된겁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눈에 가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태주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와서 사무실 공간을 오히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복지협의회의 체면에 먹칠한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걸 경기도와 여러방면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94년도 9월말까지 내 보내도록,

박선옥위원

그럼 목욕탕은 언제부터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목욕탕은 6월말가지.

박선옥위원

그것은 너무 길죠, 겨울철에 답답하고 하니까 그것을 당장이라도 지시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지시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면에 있어서 사람도 있어야되고 보일러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시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결탁이 되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낳는 겁니다. 제발 수원시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시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왜 이 명령을 못내립니까? 됐습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그안으로도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현장확인이나 또는 성의있는 자료준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의 질의를 더 받고 이어서 이수연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우만사회복지건이나 박선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그 외의 것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먼저,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행정에 애를 많이 쓰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조금전에 박선옥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수원시에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적과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우리가 추진 방향을 너무나,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박선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상 처음의 목적과 정말로 우리가 위원으로서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아픈 심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70년대의 급성장하는 고도산업, 산업화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 계층별 국민들이 갈등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전적 복지국가건설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처음에 위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개선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욕탕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연질색할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지역 주민 그단지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가장 목욕탕을 열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목욕탕이 개관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관장실이나 사무실, 저희가 가 보니까 위장인지 저희들을 보이기 위한 것인지 조명을 전부 꺼놔가지고 정말로 음산하고 요즘 초겨울날씨가 가뜩이나 음산한데 그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복지회관이 따뜻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가정과 같은 이런 시설을 해 놨음에도 관리 소홀로 싸늘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편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부방이라든지 탁아, 유아시설을 가보니까 정말로 다른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비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더욱더 시설면이나 모든 관리면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시간 이후에 정말로 잘된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국가 공무원들의 따뜻한 성의있는 이런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상천 위원 질의 계시죠.

염상천위원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우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미적지근하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약간이나마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사는 사람들이 이 복지관에 목욕탕시설을 해줬는데 목욕탕은 고사하고 현재 탈의실에다 놀이방을 꾸며놓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압니다. 세상에 목욕은 못해줄망정 거기다 무슨 놀이방시설을 하고 어떻게 애당초에 하라는 규정대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와서 감사해서 목욕탕하나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목욕탕 운영실시에 대해서 무슨 보일러 기사가 필요하고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목욕을 못했으면 이런 감사자료를 구하러 간 박선옥 위원님한테 주민들이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시 의원이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나 국장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에서는 앉아서 그런거나 구경하고 감사때 이런걸 지적하면 할 계획이라는 얘기나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틀림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을 매일 운영을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운영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만약에 보일러실이 제대로만 때게된다면 주위에 아이들이 노는데도 연료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그러냐 보일러를 때게된다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열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언제까지 실시할 건지 아니면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걸 국장님 입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우선 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박선옥 위원님하고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꼭 하여야 할 일이고 꼭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보일러 시설이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운영을 했어야 할텐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우선 감독소홀도 되겠지만 그 복지관에 지금 현재 인원 구성으로 봐서 보일러 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현재 인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보일러 시설을 하게 되면 모든 건축물 내에 다른 시설은 난방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오늘 한다 내일 한다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해서 거기 보일러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우리가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상 연료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물론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후원자들이 후원한테 대해서 은폐했다 하는 그런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데서도 우리가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 인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고 바로 인원보충에 대한 것을 인사부서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기사가 확보되면 되는대로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인원보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달입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운영한다고 해도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해도 3개월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국장님이 목욕탕을 운영한다. 그것은 시정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익히 아시다시피 이 추운 겨울에 저소득층에 있는 그분들이 그 돈을 들여서 그 훌륭한 목욕탕 시설을 해놨는데 목욕탕은 고사하고 거기다 놀이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틀림없이 인원보충을 해서 목욕탕을 가동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만 임시변통을 하시지 말고 해줄려면 이 겨울안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감사를 백날하면 뭐합니까? 시정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염 위원님, 역시 감사를 하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됐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염 위원님 말씀하신 목욕탕에 대한 탈의실에 대한거는 바로 우리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운영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운전기사를 빨리 보충을 해가지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운전기사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 목욕탕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서 그렇게 되셨다니까 이걸 서면답변으로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보사경제위원회에다 해주십시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서면답변은 여기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부족하다면,

염상천위원

종합적인 것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서면답변은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인원보충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이 사회복지관 지난년도 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원장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또 시설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여러번 당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간에 일상의 업무이신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안하시고 시정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까 과장님께서는 '94년도 6월까지 꼭 목욕탕을 개설하시겠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또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두분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봐지고 감사이전에 충실히 검토하셔서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옥위원

잠깐만요, 내년 6월이면 여름이예요. 여름철에 해가지고 또 걸러서 하다보면 또 시월달가서 얼렁뚱땅 하다보면 그 사람 기간이 3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20%라면 약 2,000만원∼1,500만원 정도는 자체부담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돈이 들어오면 운영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는 한 푼도 안내고 들어와서 돈이나 챙기고 생색이나 내겠다는 얘기니까 금년 말부터 1월까지는 목욕탕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광운위원장

답변을 받아보면 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또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감사를 임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상당히 포기하다시피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의 관심사항은 요 앞전에 박선옥 위원이나 박우양 위원께서 감사질의사항으로 대두 되었던 우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이 우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만 감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앞전에 보일러 부분의 관계는 사실은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 행정관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우만복지관의 떳떳한 얼굴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누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수탁 체결이 잘못된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수원시 행정관청이 우만사회복지관 그러니까 경기도 사회복지회에 어떠한 요구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우만동에 살고 있으면서 우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은 저의 마음을 잘 아실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어제 저희가 가보았지만 지금 얼마전에 충청도에서 부랑아시설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주의산만한 아이들에게 난로 두 개가 어린이집 방안에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화재의 요인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장의 마음이 조금 열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자체를 시 행정관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궁자 관장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달구 가정복지과나 팔달구 사회과에서 상당히 우만사회복지관 김궁자 관장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탁을 잘못해줬다고 해서 그걸 시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궁자 사회복지관 관장은 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의미조차도 모르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복지관 운영조례나 규정이나 업무 규칙에 보면 적합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얼마전에 저희 수원시에서 무료 급식소를 우만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 설치를 하면서 가스통을 팔달구 가정복지과에서 설치를 하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만사회복지관을, 우만 3단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고 사회에 불만도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노인회장님게서 이게 가스통이 위험하니까 2층으로 올려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하는 말 우리가 장애자 시설로 넣어줬고 주방도 뺏겼으니 뭐를 또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그런 것을 저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마지막 실타래를 제가 풀어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사람 마음 자체가 그 복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관청이 자기에게 도와준다는 걸 엄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공무원을 불필요하게 괴롭힌다거나, 또 어떤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우만 3단지 주민들은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없다고 광고해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를 팔아 먹느냐 그건 없는 사람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사국장님과 사회과장님이 여기서 단호하게 해결지어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과장님과 국장님도 더더욱 우만사회복지관에 말하실 자격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내일이면 12월인데 동절기에 보일러 난방시설이 안된다면 모든 시설이 마비됩니다. 우리 이 사무실에도 보일러시설이 안되면 추워서 어쩔줄 모르는데 그 노인정 보일러시설이 안됩니다. 그 어린이집이 보일러 시설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보일러 기사를 채용하고 싶은 관장의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주고 지원을 해준다는거 억만금을 줘봐도 그 사람은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사회복지할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일러 기술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인지 그쪽에서 채용을 하게끔 보수를 준다는 의미인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동절기이고 또 팔달구에서는 청장님이나 노인분이나 오시면 무슨 임기응변으로 환풍기시설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 아래 팔달구청이 저는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지관의 설치의미가 종합복지관은 목욕탕이 가능한게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이 없다면 제대로 종합복지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4월이면 아마 협약이 갱신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내리기 이전에는 정말 없는 장애자를 빙자해서 어떤 사람에게 배불러 주는 이런 복지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요. 저희가 어제 상당히 놀랜 것은 복지회관 목욕탕 안에 엄청난 선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 안에. 그래서 저는 주민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없는 영세민을 팔아서 복지회관에서 많은 수입을 잡는데 우리는 하나도 혜택받은게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팝니까? 저는 그래도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목욕탕에 보니까 엄청난 선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주민의 말씀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는 어려운 사람과 노인과 장애자를 마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면 복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복지관을 설치할 의무조차 없는 사항이니 만큼 다시 김궁자 관장을 경질하는 의미를 갖든지 아니면 복지관협약을 다시 재규정을 하시든지 어떠한 단언이 내리기 전에는 저희도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질의 마친 겁니까?

이수연위원

아니, 대답한거 조금전에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기사를 시에서 내정해 줄것인지 아니면 기사비용을 대줄 것인지 어떻게 하실건지, 제일 우선 목적은 우선 그쪽에 보일러가 가동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난로도 우리집안에서 쓰는 가정용 난로를 어린이집의 주의산만한 아이들이 가운데 놓고 노는데 언제 화재요인이 있을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선 대답해 주세요.

이광운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우선 이수연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방을 경영하시고 또 과연 우만사회복지관에 대한 것 한가지만 가지고도 감사를 충분히 하실만큼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 준비 됐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예.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조금도 제가 거기에는 의심할 바도 없고 의심할 여지도 없고 역시 제가 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저도 많이 지원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 관계만 아니라 제가 서면 답변을 분명히 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은 예산이 있어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난방시설만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기사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하여튼 그 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가동을 한다, 목욕탕을 개설해서 개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일한다 모래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끝나기 전까지, 서면답변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목욕탕보다는 보일러가, 지금 국장님이 감사 끝나고 나서 우만 복지관 노인정이나 어린이방 방바닥을 만져보고 오십시오. 만져보시면 국장님 과연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 그 생각이, 정말 없을 것입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보일러 관계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답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안에 우리가 그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답변을 받아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저한테 얼마든지 항의를 해 보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보일러가 가동이 안돼서 노인분들이 춥고 떨고해도 언론에 비춰도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의 책임이지 행정관청의 감독이나 관리 소홀한 책임이지 저희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이 동절기에 노인이나 장애자나 어린이가 추운 냉방에서 떨고 있다는 점만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이일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관청이 사실은 소홀히 한겁니다. 이미 상당히, 10월달, 9월달부터 대두되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장애자를, 장애자 휴게실을 마련한 부분은 상당히, 우만 김궁자 관장하고 사회과하고 여러과와 마찰도중에서 탄생된 휴게실입니다. 그렇게 지역과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복지관이 어디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맞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으로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저희는 하십시오 마십시오는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심에 따라 노인분들이나 장애자가 단지 빠른시간안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번더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한다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걱정마시고 서면답변을 받아주세요. 그러시면 그전에 뭔가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박선옥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잘 검토하세요.

이광운위원장

국장님 꼭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특히 뜻있는 분의 기증품같은 귀한 물건이, 목적이 남용이 된다든지 잘못 사용됨으로써 기증한 분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오래 흘렀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장을 재경질을 시키든지 내년 4월에 갱신되면 복지협의회에 다시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두가지 답변만 저에게 해 주십시오.

이광운위원장

김궁자 관장이 과연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지 묻는데에 대해서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장님이나 관장님이나 다 문제가 있는 분이시네요.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그 수탁을 경기도 사회협의회에다 줄건지 안줄건지 그걸 정하셔야죠.

이광운위원장

글쎄, 작년도에도 회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회장이시죠? 지동익씨인가요?

이수연위원

예.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이 잘못한데 대해서는 오늘 이시각부터 우리가 사회과 직원을 보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자부담 안된데 대해서, 자부담을 안한데 대해서도 역시 가서 강요를 하고 만약에 그사람이 자부담을 할 수 없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서 그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바꿔치운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윗분들이 한일이기 때문에 보사국장이 발로 바꿔치운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재조사를 해서 부적당하다,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갱신조치가 안된다면 그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수원시 우만종합 사회복지관 위탁관리 협약서에 보면 지금 9조 1항, 2항에 대면 그 조항이 상당히 저촉이 됩니다. 2항에 보면 수원시가 의사만 있다면 3개월 이내에 그걸 통보해 가지고 해약조치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자꾸 책임회피 하시면,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아니, 책임회피가 아니라 일단 재조사를 해 가지고서 부적당 할때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한다.

이수연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 말을 수용을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아니죠.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수연위원

제 주장은 저희 어제 사회과장도 같이 가셨어요. 재조사를 한다면 지금 목적외에 변경을 하고 나서는 그대로 하고 있다고 봐준다는 것 아닙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글쎄, 못한다는게 아니잖아요. 재조사를 해가지고서 위원님 말씀이신 그런 규정에 해당이 되고 한다면 그 규정에 대한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 규정에 해당이 안된다면 또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재조치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수용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수원시 시장님과 지동익 복지회협의 회장님이 협약서를 쓴 내용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시정이 됐거나 조치가 됐다고 마음이 바뀐다면 그 피해는 그쪽 지역 우만 3단지 주민에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셔야만이 주민들과 어려운 사람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회복지를 풍부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궁자 관장께서는 부임초부터 상당한 오랜기간 근무하시면서 지적된 많은 사항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좀더 사람 됨됨이를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김경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질의자를 바꿨지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먼저 이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만 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2일자 장애인 사랑방이 거기에 개설이 됐죠? 장애인 사랑방, 그런 과정에서 그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그 사랑방에 전화를 놓을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독지가가 전화를 한 대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관장님이 놓지 못하게 한데요. 전화를, 그리고 담합 행위를 하지 말라,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 굉장히 구속을 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보다는 아마 그분이 한 얘기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을 하고 좀 있다가 휴식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창구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대책, 그것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자 생계보조수당 지급실태, 그것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노사화합 추진시책, 그것 세가지를 좀 있다가 휴식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장

1시간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언론사나 또 기타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으시는 관계로 사회과 과장님이나 관계자외에는 휴게실에 가셔서 휴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편한 마음으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이전에 질의를 해 주신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록인원이 현재 2,455명으로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국고예산으로 12명에 2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는 우선 12월부터 1월, 2월까지 3개월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원 실적은 879세대에 2,497명에게 2억 437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김경식위원

과장님, 노사문제는 담당 계장님이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답변 끝나신 거예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예. 두가지는 끝났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한가지 남았죠? 세가지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노사문제는 계장님이 하시니까, 우선 답변한데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실적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장애인 보호장구 대책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 신청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나가고 있죠? 보호장구지원해 주는 사람이,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12명에 24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12명이요? 실적으로는 일곱명 밖에 안나왔죠.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93년도 국고예산으로 12명이 세워진데서 일곱명이 나갔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일곱분 나왔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원시에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대상자는 보호장구가 대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안이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세민 중에서 선출해 가지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12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7명이 됐으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수원시에 영세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2,450명입니다.

김경식위원

그중에서 7명밖에 없는 겁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장애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격은 가지고 있는거니까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은,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한번밖에 안해줍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의 대책은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대책은 2,450명중에서 보호장구가 필요한 사람은 항시 지원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7명 밖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그러니까 12명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명분은 앞으로,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2,400명중에서 7명만 됐다는건 홍보부족 아닌가요?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데다 공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어제 일곱분을 만나봤어요. 만나 봤는데 현재 네분은 우만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시고 나머지 세부는 원하시는 것이 영구임대 아파트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물론 보조해주는 수원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앞으로의 자기들의 바람이라는 것은 그런 20만원 보조보다도 자기들의 안식처인 영구임대 아파트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분은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걸 과장님이 몇 분 안되잖아요. 현재 보호장구 지원해 주는 분이 일곱분 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찾아뵙고 애로가 뭔가 20만원씩 보태줘서 1년에 한번 의료 보호장구나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아파트라든가 또 아니면 취직알선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애인들 2,400명에 대해서 개중에는 부유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가 어려우시고, 또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분들에게 앞으로 추후 대책을 세우려면 영구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응변으로 보호장구나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곱 가구에 대해서 지도 방문을 해서 그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제가 잠깐 또 한번 보충답변을 해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그러시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는 금년도에 몇 명 하셨다고 하셨죠?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879세대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12월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그러니까 '93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1월, 2월까지 해당이 됐습니다. 작년 12월달하고 금년도에 1월, 2월까지 포함돼서 두해에 걸쳐서 기간이 되겠습니다. 3개월간, 12월, 1월, 2월,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민 선정기준의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냥 통·반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제가보기엔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가정방문이라도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그렇게 추진이 올라오면,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문민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뛰는 행정을 해야지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다 하시는 것보다도 이게 구석구석 다녀보면 영세민으로, 물론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이런 것은 영세민의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도와주는건데, 그렇죠?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김경식위원

영세민이 될 수 없는 자격미달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건데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주시고, 또 영세민 선정기준에서도 내년부터는 형평성을 찾으셔서 영세민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

심교섭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라서 그런지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5급까지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병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해당이 되면 본인들이 가서 보호장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로써 연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이렇게 국고보조를 줍니다. 국고보조가 '93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느냐하면 12명에 대해 24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관계도 물론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지만, 협회로 공문을 보내고 반상회 회보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강요는 안 하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 나가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찾아 나가서 하는 행정을 확인행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또 영세민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옛날에 사회과장 할때도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각 동에다 지시를 하고 현지를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다 제대로 잘했다고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간혹 그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있어 가지고요. 이게 원래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또 신청을 안하더라도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다소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넣어서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에 혹시 형평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척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일이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는 형평성을 잃지 않게 각동이나 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몇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에 혹시 자주 불시로 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복지, 대다수가 그런게 아니라 몇몇 사회복지회관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낮에도, 댄스라고 그러죠. 댄스교습소도 아닌데 그걸 한참 남녀 노인도 아니예요. 어떤 분은 젊은 분도 있는데 약 40∼50명이 그런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의 건전여가선용인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건 해도 괜찮은지 단속 근거가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2,396가구에 6,027명이 됩니다. 그중에 거택보호자가 1,076가구에 1,803명이 되고, 자호라보호자가 1,300가구에 4,178명이 되고, 그리고 의료보조가 20가구에 46명이 됩니다. 그래서 2,396가구에 6,027명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지급이 되니,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은 월 1인당 백미 10㎏, 정맥 2.5㎏입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국장님 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 소득이 전혀 없고 몸이 불편해서 행동을 못하는 사람 이런걸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수원시 관내에 독고노인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고노인이요. 65세 이상되는 독고노인인데, 우리 관내에도 있고 그런데요.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래요. 의료보험도 안되고 생활생계보조수당도 전혀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도에가서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조건이 안맞는다고 그래요. 무슨 조건이냐고 했더니 그분 앞으로 땅이 7평인가 10평 미만이예요. 땅이 있어요. 그 땅에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데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안노인네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누가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계가 정말 막막한데 이런 사람을 안도와주고 땅이 10평이고 몇 평 있다고 해서 안도와주면 뭘 먹고 삽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는 그 기준이 일인당 13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다든가, 또 재산이 1,300만원이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홍장유위원

재산이 1,300만원 이하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1,300만원 이하.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분이 있는데 우리가 법정기준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선발하게 되면 또 그사람은 재산이 있는데 왜 나는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준하에서 그런 분들은 선정을 하고 정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면 재산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형편을 봐가지고 우리가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14만원 이하입니다. 그 재산은 1,300만원 이하고요. 의료보조는 15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홍장유위원

네, 그런데 그분은 땅이 10평인데 사실 재산으로 볼 수도 없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게 어느 동이예요?

홍장유위원

연무동입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연무동 어떻게 되세요.

홍장유위원

저희집에를 가끔씩 어렵게 찾아오시는데,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할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요.

홍장유위원

안 노인네인데요. 미안하지만 잊어 버렸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럴께요.

홍장유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춤을 추는 이건 이게 여가 선용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실은 무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안되죠. 그러나 단 60세 이상 노인네들이 거기에 나가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음악이 나와서 춤을 추고 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되도록 그것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대부분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다른거 할 거 없고 하니까 음악이 좋은게 나오면 같이 흔들고 하는데 그런데 40대 미만이라면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안돼죠. 그런,

홍장유위원

그런데 노인분들도 있지만 젊은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단속근거가 있으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노정계장 아까 답변듣고자 했지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노정계장

사회과 노정계장입니다.

김경식위원

노사화합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노정계장

네, 먼저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 도·소매 숙박 등등해서 저희 관내에는 약 1,584개소의 5인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중복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쪽 마이크소리에 제대로 주고 받는 답변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도 볼륨을 낮추고 저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노정계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5인 이상의 업체가 약 1,584개 업체가 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약 9만 4,007명 정도가 10월말 현재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돼서 설립신고를 필해가지고 노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88개소중에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모든 노동조합의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노조가 21개가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 수원시에서 관장하는 67개의 노조를 포함해서 총 88개의 노조가 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노사화합시책을 추진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노사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관계가 평소의 유대가 있어야만 각종 분규가 발생이 된다든가 하기이전에 미리 애로사항들을 경청을 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고, 또 분규가 발생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 평소의 친분을 바탕으로해서 원만하게 노조의 대표라든가 사용자의 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동안에 시간이 날때마다 각 사업장을 수시방문을 해서 대화로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화시책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선 저희 관내의 88개 설립 노조중에 각종 공사라든가 인원이 적으면서 활동이 없는 21개 노조를 제외한 67개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시 관내에 실·국장 또는 과장급 또는 구청의 과장급으로 해서 저희가 노조의 대표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분기 1회정도의 대화를 현장에 나가서 함으로써 그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경청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문제를 끌고가면서 우선 단체협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협상과정에서 각종 분규가 상당히 발생이 될 조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사회과장님을 단장으로해서 저희 사회과의 직원 4명으로해서 사전지도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각 관내의 사업장을 순회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노사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양측을 조정, 지도하는 업무에 주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과정에서 각종 분규가 발생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서도 관할한 과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 공업계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의 소관분야가 되고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측의 중점을 둔다는 것 보다도 우선 노조의 대표자 내지는 그다음에 노조의 임금 교섭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가 관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인 형태의 교육이 상당히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총 수원시 지부에서 저희 수원시의 후원하에 수원시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각종 교섭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지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사업장에 돌아가서 역시 노조의 각 조합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함으로써 강성의 어떤 노사분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각종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인정감을 고취를 해서 그들의 사기 양양 대책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평소에 사기를 올려 줌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각종 분규라든가 이런것들이 사전에 원만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저희가 역시 '93년도에 1회에 걸쳐서 '93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이 되겠습니다. 포항제철이나 고리원자력 발전소 등 영남지역에 대해서 62명의 각 노동조합으로부터 모범 근로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산업시찰을 실시한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더하기 운동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각 조합에서의모범 근로자의 사기를 양양시킬 목적으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32명에 대한 도지사님 내지는 시장님의 표창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250명의 노조의 대표자 내지는 모범근로자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또 더더욱이 교섭의 방법이나 교섭에 있어서의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를 사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답변한 가운데에서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아직까지 노사분규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실무부서에서 그만큼 노력하신 것으로 저도 이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작년도의 주요업무시책으로 한것과 '93년도 주요시책으로 해서 노사부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작년에 비해서 노동조합 순회지도 횟수가 적더라구요. 또 노동조합 경조사 찾아보기도 금년내에 몇건이나 되는지요, 또 한가지 금년도에 근로자 장학금 실적이 없더라구요, 그것 세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담

한상담노정계장

우선 경조사 관계하고 장학금 지급관계 그다음에 노조의 지도 방문관계를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조의 지도관계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원여객을 우선 말씀을 잠시 해올리겠습니다. 수원여객 같은 경우가 올해 임금상승을 상당히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과격양상으로 흐르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평소에 각 노조를 방문을 하고 늘 현장위주의 행정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분규에 돌입된 업체는 없다 하더라도 분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노동조합은 상당이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원여객의 자동차 노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한달 정도의 분규, 소위 말씀드려서 임금협상 과정에서 결렬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약 12차 정도의 협상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노동조합의 방문을 사전에 저희가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이와 같은 형태의 분규가 발생이 될 조짐이 있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조합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경조사를 찾아 보는 것이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경조사시에 나가 본다는 것 보다도 각 노동조합의 실정에 따라서 창립총회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각 노동조합에서 행사를 개최 할때 저희가 나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창립총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노동조합에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갈 때에는 저희가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을 다그칠 수도 없고 또 그런 경우에 공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이 전년도 보다 조금 줄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장학금 관계는 한가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장학금 관계는 전년도 까지는 관에서 그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것은 '92년도까지 지속이 돼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한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도의 나름대로의 '92년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92년도에 노총경기도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에서 일정액씩을 부담을 해 가지고 현재 약 한 50억 정도의 장학기금이 노총 도 본부에서 공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92년도에 저희 수원시에서도 일정액을 부담을 해서 '93년도 이후부터는 시·군의 예산에서 별도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성된 노총 도 본부에서 기금을 가지고 별도의 장학회를 운영을 해서 각 시·군별로 대상자를 선별을 해 가지고 적정 시기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노·정 자매결연 추진에서 시·구 실·국장님들 하고 노조대표들 하고 자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지, 물론 실·국장,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 노조대표 만나실 일이 없죠. 담당 부서도 아닌데, 이것은 제가 보기는 실질적으로 나가 보신분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대화한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지금 노조대표, 노조대표하는데 근로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편안하게 근로를 할 수 있는 후생복지하고 자녀들이 장학제도 그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노조지부장 이런분들은 자기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물론 근로자들이 뽑은 지부장이지만 그 지부장도 되고 나면 하나의 시나 아니면 사주하고 약간의 관변이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의 애로라든가 하는 것이 더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우선 어느 회사라든가 노조간부들 뿐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위주 그런 사주들의 후생복지 시설이라든가 또 사내의 장학금 제도라든가 애경사 제도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시에서도 어느정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노총에다가 건의해서 노총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금년에 노사분규가 수원에서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걸로 인정을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사회과에 대한 보충 질의가 더 계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위원

지금 노정계장님이 나와계시죠, 수원노동상담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노정계장

수원노동상담소는 지금 노총수원시지부에 수원시지부 의장이 계십니다만 그분은 노동상담소 운영예산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실무자가 두분이 계십니다. 사무차장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여직원 한명 이렇게 두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 90만원씩 자금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 90만원이 노동상담, 소위 말해서 각 노조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와서 상담을 할 경우에 상담하시는 분의 인건비 형태가 됩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저는 정비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원노동상담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 노동상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여쭙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수원시 노동상담소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됨으로 해서 노사분규가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 계장님 한번만,

이광운위원장

노정 계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까? 사회계장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연무사회복지회관의 시설 보수금으로 돈을 5,000만원 지원해 준게 있거든요, 지하보수인가?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연초에 이루어진 공사가 여태 계약 보수중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용

윤광용사회계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이었습니다. 500만원으로 해서 485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지하의 방수공사입니다.

이수연위원

계약 만료가 됐습니까? 485만원에,

광용

윤광용사회계장

예.

이수연위원

언제 만료가 됐습니까?

광용

윤광용사회계장

11월 중순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넘어가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같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똑같은 답변도 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러나지 않은 여타 문제점에 대해서도 더욱더 성의를 가지고서 임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보사국장님께서는 그간의 많은 경륜이 계시고 또 인격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 되어서 충분히 지도 감독하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사회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 요구된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위생과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 또 첫 번째 질의는 조한운 위원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에서 나오셨던분은 오후에 참석 안하셨나요?

이수연위원

변경이 되었는데요. 인원이,

이광운위원장

경실련 관계자 계십니까? 오전에 계신분이 아니죠? 서로 얼굴을 익힙시다.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회원 인사) 주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석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사회과 감사를, 충실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잘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쳤습니다. 혹시, 오후에 위생과 감사를 하겠는데 질의하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 되거나 또는 충실치 못할때에 조금 듣기 불편하실 만큼의 그런 공격을 받으시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하므로 가급적이면 위생과 관련 공무원들만 참석해 주시고 다른분들께서는 언론사 관계자나 시민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 계시면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봉규입니다. 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먼저 조한운 위원께서 질의 하실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성대에 이상이 있어서 질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석을 하셨다가 부득이 오후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다른분께서 대신 질의를 해 주실것으로 양해가 된 줄 압니다.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께서 전 보사경제위원장을 역임하신 주성광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낸 것을 대중목욕탕 관리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냈습니다. 위생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목욕탕 관리가 실지 시청과장님 산하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구청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돼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요번에 도의 승인에 의해서 목욕탕까지도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몇가지 관리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서를 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해 오신 업무분야에서 의심나는 점을 질문 하는 것을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 산하에 대중목욕탕이 여기 답변서에 보면 13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관리분야에서 1년에 수질 검사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연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이것은 7월 5일자로 목욕탕 수질검사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검사하도록 다시 고시로 내려왔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언제 7월입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보사부령 제911호 '93년 7월 5일자로 고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럼 앞으로는 1년에 두 번 검사도 안 하겠네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수질검사제가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출입검사 실시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럼 연 2회보다도 더 많이 할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러니까 목욕탕에 수질이 나쁜 것 같더라 하는 제보만 있으면 나가서 검사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다음에 관리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목욕탕 업체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지요. 그 협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협회는 사실상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걸로는 관리협회에서 목욕탕 허가를 득하게 되면 보증금을 5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전 못 들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래서 저는 협회의 근본적인 의무가 뭔데 역시 허가를 관으로부터 득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월 회비를 3만 5,000원씩 수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을 돕는 업체라고 봐야겠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주성광위원

그러면 특혜라기보다 도움을 받는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에서 도움 받은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질검사라든지 또는 일회용 안 쓰기라든지 협회에서 일회용 안쓰기 아크릴이라든지 전단 같은걸 제작해서 목욕탕에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그런거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업소를 방문할 때는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동해서 방문한다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왕에 공직자들이 현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꼭 업체를 앞세워서 가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역시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연관성은 방문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대중성을 띤 위생관리 우리시민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벗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대중탕이다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간다 안간다 하고 사전에 알리는 것보다는 정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도 앞으로 불시에 한다고 할때 불시방문은 협회의 직원을 대동해서 하지 않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려봅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조금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생과가 구청에 단속원으로 5명씩 전부 배치하다 보니까 이누언이 적고, 또 잘 아시지만 현직에서 1년이상 있던 사람은 전부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동으로 전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이 목욕탕을 찾을 때 나가기가 곤란해서 대동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때마다 계장이나 과장이 대동해 가지고 잡음이 나면 안된다고 교육만은 틀림없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강조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네,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될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방문하는 업체는 좀더 시민의 위생관리차원에서도 갑작스럽게 불시에 가서 방문을 해서 위생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셨을 때 보람이 있고 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길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는 종전의 방카C유를 때아가 경유로다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지금 시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행정지도 가격이 1,800원 또 2,000원 받는데 있고 2,200원까지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직원을 시켜가지고 한 이틀 내보냈는데요, 세무사찰이라고 할까 혹시 자기네 비밀이 폭로될까봐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목욕탕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녁 7시쯤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표를 봤더니 표가 96번째예요. 제가, 그래 1일 100명으로 볼 때 거기는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탕만 100명 봤을 때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몇 명이 와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18만원이죠. 25일 볼 때 약 450만원 되나요. 월간 그렇고 거기 인건비가 보일러기사 하나 들어가는데 표받는 아가씨 또 탈의실에서 한사람 운영 세사람이 인건비가 2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감 세입, 세출을 따져봤더니 한 30만원이 이익이 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거기 1회용품 팔고 음료수 팔고 수입으로 봐서 돈 1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는데 한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자기네 운영상 세입하고 세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직원을 두사람 보내서 사실조사를 시켰는데 자기네 비밀이라 알려주지 않아서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역시 운영과정의 수지타산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건데 제가 생각하는거로는 물론 대중목욕탕 하면 일인당 얼마 제가 다니는 목욕탕의 경우는 남자는 2,000원을 받고 여자는 1,800원을 받아요. 이런 차별성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회용 칫솔이라든가 일회용 면도기를 종전까지만 해도 줬습니다만 지금은 2,000원을 받으면서도 안주는 이런 사례로 봤을 적에 우리가 서민 아니면 시민 모두가 부담없이 드나드는 대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좀더 일관성 있는 시의 행정력이 절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을 드린 연료사용 문제도 지금도 싼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수사관처럼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실지 실무에 임하고 있는 계장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사회과 감사과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확인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원이가서 이상없다고 보고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장님, 과장님들이 부하직원의 근무태도도 점검하시는데 많은 발전이라고 할까 시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나 봐서 이런 분야를 좀더 세심히 관심을 쏟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대중목욕탕 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다 2∼3일에 한번 정도는 다들 가실거예요. 그래서 부담없이 드나드는 대중탕 관리에 있어서 어느 목욕탕을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성이 적은 손님이 적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보면 뭔가 위생분야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니면서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그 업체도 발전할 수 있는, 위생이 철저하게 되면 나부터도 불결하면 한번 가보고 안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위생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서 그래도 행정지도력이 우리 서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목욕탕을 드나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관리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일관성 있는 행정이나 확인행정 또 계장이나 과장이 불시에 나가서 이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정기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정기운위원

정기운 위원입니다. 허가업소 수가 사우나탕이 두 곳, 공동탕이 136개인데 사우나탕하고 공동탕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가조건이나 이런게 다른게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저희들이 특수 목욕장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질의 훨씬 낫다고 할까요. 그래서 터어키 탕이 브라운관광호텔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나가 석산개발하고 동수원호텔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복합목욕탕인데 그것이 일반대중탕이 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사우나탕은 잘아시겠지만 위원님, 사실 시설면에서는 일반 목욕탕보다 많이 낫다고 보겠습니다.

다른게 없던데요. 그리고 가격이 다릅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다릅니다. 비싸지요. 사우나탕은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대개보면 공동탕은 공동탕인데 그 시설기준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은 일반 공동탕이 더 좋은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기준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설기준이 시행령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규정 가져오셨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지금 사우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관광호텔이 아니면 사우나시설 허가가 안나가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기운위원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탕하고 사우나탕 하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를,

정기운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메모를 해주세요. 답변하실 걸 메모를 해 주시고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목욕업협회라고 그러나요? 협회가 있지요? 그걸 관에서 인정을 합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협회의 지부장도 경기도 지부에서,

이광운위원장

사단법인이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홍장유위원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협회예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도지부에서 임명을 하고 요식업조합까지도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협회에서 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협회라는건 자생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는 본 목적이 자기들을 위한 보호측면에서 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나가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승인은 보사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돼있고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목욕업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생감시를 협회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생감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수질검사도 일년에 2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협회자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자율지도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인원으로 봐서,

홍장유위원

잘 안되는 것 같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홍장유위원

현재 대중목욕탕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물 가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탕에 물 가는 시기.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아침에 한 번 갈고 오후 2시. 3시에 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하루에 두 번 갑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아침에 하고 오후 2시쯤 한번 다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살 갈지 않고 때만 걷어내고 다시 물을 붓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하루에 두 번씩 간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러니까 오후에 한 번 더 가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건 옛날같이 잠자리채 같은걸로 때만 건져내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요 물갈이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 사람이 그중에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건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생감시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한 교육은 안합니까? 자체에서라든가 시에서라든가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목욕을 갑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옷벗고 탕으로 그냥 들어가요. 사워도 안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탕을 이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샤워를 미리 깨끗이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물하나 찍어 바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 그럼 그게 바로 위험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피부병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는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딴사람한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회하고 같이해서 게첨을 해놓든지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내가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용자에 대한 어떤 푯말이라든가 붙혀놓은게 하나 없어요. 사전에 샤워를 하고 들어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놔야 될텐데, 하다못해 유인물이라도 해서 돌리든가 크게해서 써붙이든가 해야되는데 그런 걸 해놓은데가 없어요. 전혀.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입구에 게첨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걸 못 봤는데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염상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유인물을 보니까 이 한증막이 허가업소가 일곱군데 단속업소 수가 일곱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내에 한증막이 몇 개 업소인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증막 무허가가 몇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내에서 영업정지된 곳이 몇 군데인가를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우선 한증막 일곱군데 명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문 한증막이 장안구 영화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장 한증막이 있고, 유성 한증막이 있습니다. 개성 한증막, 광명 한증막, 청솔 한증막, 진성화장 한증막 이렇게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건 한증막을 무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무허가를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런 사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영업단속이 된 그런 한증막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어느 곳이냐, 우리 수원시내에 주부들이 말입니다. 한증막의 구실을 갖추지 않고 무슨 나무를 때가지고 무슨 한증막이라고해서 그런 영업형태를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까지 우리 관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질의한 본 위원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꼭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상천위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단속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업소라든가, 목욕탕에 관해서만 대략 영업정지가 시행이 된다면 몇 개월을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1차 위반 했을때는 2개월이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 말고 계고부터 해주시는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단속을 나가서 시정지시가 주로 많습니다. 언제까지 꼭 이런 시설은 갖추어라, 또 안했을 때는 나가서 적발하고 오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 적발 되었을 때는 사실상 폐업입니다.

염상천위원

폐업입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한증막 무허가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단속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는 도저히 이것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수원시내에 한증막이 몇군데가 무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몇군데가 있나 없나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으면 단속을 하신 그 실적을 저한테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갈음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수연위원

예.

이광운위원장

해 주세요.

이수연위원

위생 과장님, '91년도 수질검사 부적합 업소가 열두 곳이고요, '93년도 수질검사 부적합 업소가 열여덟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검사에 수질이 부적합 한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청소를 미비해서 부적합 한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연차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정된 곳이 또 한번에 두 번으로 연차적으로 된곳이 있는지, 수질검사 규정을 어디까지 정하시는지,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수질검사 할 때는 나가서 백병으로 가지고 거기에 붓고 봉인을 꼭해 가지고 경기도에 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품목이 스물여덟가지나 있어요.

이수연위원

그렇다면 인체에 해로운 목욕탕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런데 검사내용이 스물여덟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됐다면 청결은 보완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것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청소를 하든지 깨끗이 하게 해서 떠와서 가면 합격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가 지금 보건연구원에 보내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그럼 허가 업소에 허가 취소 사유는 뭡니까? 한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취소가 됐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설물 인가시 하나가 허가 취소가 됐는데요, 난방 한증막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연위원

'91년에 영업정지된 한증막이 이번에 완전히 허가취소가 됐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허가 업소가 '91년도에는 141곳이었는데 '93년도에는 146개 업소거든요, 그러면 다섯곳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이수연위원

수원의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아직 목욕물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 받았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예, 박우양 위원께서 보충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증막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모르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저도 다녀 왔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속이나 지도 계몽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박우양위원

아니, 있다고 답변만 하실게 아니라,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저도 아직 한증막이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에 일곱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기로는 오전에는 남자가 목욕을 하고 오후에는 여자가 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문의 어떤 한증막을 보면 여성전용 한증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전에는 남자가 하고 오후에는 여자가 했는데 근래에는 남자분들은 없고 전부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게 상식적으로 과거에 한증막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무허가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업형태가 24시간하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9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모르시네요. 야간에 올날이트 하는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들이, 특히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 또 질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해서 피부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밥도해 먹고 유흥장 방불케 하는 야간 휴식처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부 여성들이 바람이 나는 여성들이 많은데 집에서는 한증막에 가서 한증을 한다고 갑니다. 알고 계세요? 가 가지고 거기서 자는지 뭘 해먹는지 남자들은 아주 금남의 집입니다. 알고 계세요. 철책으로 해 놔가지고, 무슨 경찰서 보호실처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퇴폐의 온상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시고 과연 거기서 여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인지, 과장님은 여성전용은 못들어가 보았을 것아닙니까? 남자는 못들어 가니까, 이런 것을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한 쪽에서, 한증막이라는 데가 변태로 사실과 다른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분명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들이 아침에 가 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고스톱도 치고 아니면 노닥거려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실시 영업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만 우리가 조사했더니 1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박우양위원

아침이 아니라 11시 반이예요. 알고 계십니까? 출근이 오후 11시 반이예요. 낮에 11시 반이 아니라.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증막의 일곱분을 모여 놓고 얘기를 했더니 신랄하게 자기네도 규정에 잘못된 것만은 인정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시간을 꼭 지킬수가 없다. 일반 목욕탕은 저녁 9시만 되도 문을 닫어도 되지만 한증은 불을 때가지고 방을 달구어 놓으면 그것을 계속 써야 하니까 그것을 1시간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를 들어 보니까 타당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단속계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사람한테 한달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여자는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으니깐, 단속 하도록 지시를 했고 간담회를 10월 17일자인가 일곱분을 모셔가지고 사전 시정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필요에 따라서는 한증막이랄까 이런 필요성도 느낄때가 있을 겁니다. 남성들이 못가시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분이라도 동원하셔서 단속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다섯분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이 지금 직접 실토를 하셨는데 사실 퇴폐행위가 도박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사회적인 여론을 듣습니다. 위생관리 상태는 물론 한증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꼭 지도단속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아주 직업 삼아서 한증막에 한증탕에서 사시는 여성분이 계시다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또 수원은 아닙니다만 서울에서는 단속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구속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수원이라고 없지 않을 겁니다.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셨다가 단속해 주시고, 다음 이수연 위원님께서는,

이수연위원

저는 위생과장님께 위반한 업소명하고 업소 주소를, 위반내용에 구분된 그 업소하고요, 조치 내용에 나온 허가 취소 영업정지, 경고받은 업소마다 주소하고 영업장을 자료를 좀 주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경 형사대에 여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영업시간을 아예 업주들이 얘기 하듯이 한번 가마를 달구어 놨으면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12시까지만 하면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적자니까 그것을 24시간 영업해 주는 방침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왜 12시까지 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다 건의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박 위원님 제가 한증막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증막이라는데를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이 여러 가지 제가 듣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증막이라는 것은 결국 아침에 5시부터 불을 때기지고서, 대개 거기에 오는 분들이 목욕을 하러 오는분들이 아니고 사실상 40대 이상 주부들이 신경통이라든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주로 이분들이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인네들은 소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저녁식사를 다 마치고 8시나 9시에 한증막을 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시간 두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세시간 정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번에 저희 방에다 일곱명의 업주를 불러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불을 땐다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서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지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업주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내용을 확실히 해 가지고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봐라, 도에다가 건의를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 부정 비리가 있다는 것 또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을 것 같으면 한증막 바로 허가 취소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단 경철청에서 여경들이 있어가지고 간혹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사실상 우리 여직원이 하나 있지만 하나로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 제체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라 해서 한달에 한번씩 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 하나 기입을 해 가지고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조치 할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국장님, 단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밤 11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건장한 남자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단골 손님아니면 안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단속이 됩니까? 철책안에서 서서 보고 아는 사람 아니면 안들여 보네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것은 경찰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도경 여경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것은 한증막 무허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이안에 파악을 해서요 여기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이광운위원장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이시간 이후에 빨리 준비하셨다가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분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점심이후에 상당히 피로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여쭙고, 위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마 시술소는 물론 위생과에서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보건소입니까? 그런데 목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이후에 아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장치 않을 만큼, 권장하지 않아야 될 바람직스럽지 못한 업소가 수원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론 허가를 해 준다고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만큼, 안마 시술소에 목욕시설이 꼭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건강관리나 보건증 관계도 아마 단속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와 협조를 하셔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허가를 아주 신중을 기하셔서 더는 신규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같이 증가추세로 나간다면 상당한 업소가 수원시내에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점심식사 이후에 많은 피로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옥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박선옥위원

현재 사우나하고 대중탕하고 엄연히 허가사항에서 구분이 돼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탕은 수원시에서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왠만한데 가면 사우나탕이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우나탕이라고 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우나하고 대중탕하고 차이나는게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대중탕에서 사우나라고 붙였다면 무슨 위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우나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은 구별을 하는데 사우나는 관광호텔에 시설기준이 돼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봤습니다만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공동탕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생각의 차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에 대한건 재조사를 해서 사우나탕이냐 공동탕이냐 이것도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하여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현혹돼 가지고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대중탕이면 어떻게 사우나탕이면 어떻습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다음은 조한운 위원께서 감사하실 사항인데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이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이영근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한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를 위해서 단란주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 31개의 단란주점을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로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의 처분 내역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7조 규정에 의해서 단란주점은 주로 가족단위 또 친구끼리 이렇게 화합을 위한 놀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17일 현재 96개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33개소가 허가가 났고, 무허가 업소가 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이전까지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단란주점은 칸막이 설치를 해도 된다. 규정이 됐었습니다. 거기 음향장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업자들이 사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자로 이게 시행령이 공포가 됐는데, 들어가는데 호화로운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지구촌이 돌아가는 지구본있죠.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 칸막이는 일체 해서는 안된다, 단지 음향장치는 해도 괜찮다, 또 기타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밝기가 45데시벨 정도 밝아야한다. 이런 시설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6개소중 33개소는 허가가 나가고 40여개소가 시설해 놓은 걸 뜯어가지고 다시 단란주점 허가를 하려고 하니 사전에 투자한게 아까우니까 그걸 철거를 못하고 지금 무허가 업소가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동안 단속사항은 지난번 경찰, 검찰, 도청, 시청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3월부터 현재까지 했습니다. 허가취소가 그중에서 9개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44개소 시설개수명령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 검찰청에서 지도단속을 같이 하자고해서 직원이 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3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까지 도경에서 도청이나 검찰에서 26개소 적발한데 대한 고발이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숫자 현재까지의 단속결과는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별도로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건 별도로 해주시고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처벌이 더 강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형으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법하게 허가 맡고 영업하는 사람은 불이익 처분이 훨씬 많고 그냥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퇴폐영업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규정을 보시면 유흥조사자를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있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이영근위원

요즘 단란주점 무허가로 하는데 가보십시오. 여자 없는데가 있나, 동석작배라고 그러죠. 앉아서 같이 술도 먹고 시중들고 그런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필요한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자들이 술시중이나 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죠.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답변 이전에 참고로 지적해 드립니다. 아까 밝기를 데시벨로 표현하셨는데 데시벨은 소음측정치고, 그러니까 룩스로 말할 것을 데시벨로 말씀하셨죠. 그런건 오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참 애로가 많습니다. 무허가는 이득을 보고 허가업소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고발을 하면 벌금은 제가 알기에 80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하는데 무허가로 고발했다고 해도 영업을 한다는 말이예요. 무허가업소를 시 관계 규정으로 봐서 이건 없앨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80만원의 벌금을 냈으니까 80만원 손해본 만큼 더 벌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이나 시에서 여기에 강력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점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에 80만원이면 1년에 160만원이예요. 1년에 160만원 낼 작정을 하고 불법퇴폐영업을 하면 그 몇 수십배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벌금 내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강력한 규제가 있다든지 단속할 권한이 있으면 될텐데 그게 없어서,

이영근위원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렇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맹점입니다.

이영근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강력한 처벌이라는게 여태까지 구나 시에서 한게 고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게 80만원 벌금 1년에 160만원 내고 그 수십배의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 다하죠 영업.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이것은 보다 강력하게 무허가로 영업행위하고 퇴폐 변태 영업을 하는 이러한 업소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로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시는 그 분들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허가는 이렇게 변태영업을 하고 허가업소는 허가규정대로 지키려다보니까 손님이 모두 무허가로 가요. 이러다 보니까 허가업소도 그걸 따라하려고해요. 현행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맡은 업소는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무허가로 여태까지 영업한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고맙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보다 실무계장 답변을 듣는게 더 낫겠습니다. 되겠죠?

이광운위원장

네, 되겠습니다.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위생감시계장 민병욱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란주점 허가업소가 33개 무허가가 40개라고 말씀하셨죠?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네.

김경식위원

이 자료는 언제 뽑은 겁니까?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그것은 11월 17일 현재 허가업소수 33개소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5개로 되어있어요?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그것은 그 전에 뽑았던 겁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를 뽑는데 그전 것을 가져옵니까?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자료제출 요구한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5개고 현재는 33개고,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언제인지 모르지만 허가업소수는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달라졌다는 증빙서류라든지 폐업을 했다든가 뭐가 나와야죠.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폐업이 아니고 허가업소 수는 신고로 된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는데 줄어들었다고요. 8개가,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지금 28일 현재 업소수가 40개소인데 장안구가 13개, 권선구가 14개, 팔달구가 13개,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자료 불충분이죠.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 작성하는 날짜마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요구한지 한달이 됐습니까? 며칠이 됐는데 이거 3∼4일 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왜 25개냐 이거예요?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거기 자료 뽑은게 11월 11일자 현재를 기준으로 잡아서 뽑은 거고 지금 한 것은 그이후에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은 33개라고 하셨는데,

이광운위원장

자료를 부실자료를 주셨군요.

김경식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보사부에서 입법돼 가지고 예약받은게 금년이죠?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단란주점의 주목적은 전국적으로 추산돼 있는 카페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단란주점 허가가 생긴건데, 첫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다른 지역은 군단위도 일반주거지역에 조건이 맞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정도는 일반주거지라도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수원에서만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란주점에서 아까 이영근 위원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가 40개라는데 왜 시에서 행정부처에서 왜 단속을 못합니까? 꼭 검찰에다 해야 됩니까? 경찰에다 해야되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우리가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것이 허가업소를 보호하는 측면이지 무허가업소 그사람들도 시설투자를 최소한 6,000∼7,000만원에서 1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1월달에는 법이 어느정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해놨다가 칸막이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수원시민입니다. 자기들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못 살게만 만드는 것이 행정부처가 아니라 그런걸 빨리 건축위원회고 어디고 얘기해서 다른 군단위도 이걸 일반주거지역에도 허가가 나가게끔 만드는데 하물며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이걸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수원에 간선도로도 보통 20m도로 전부다 이런데 그런 상업화된 일반지역에선 분명히 허가조건이 돼야 되요. 허가를 내줘야 되요. 이사람들이 벌금 80만원이지만 8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습 무허가업소로 두 번 고발되면 구속이예요. 왜 법적인 조치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이영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변태영업이 나올 수가 없죠. 아가씨 두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도청소재지가 뒤져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단란주점은 조한운 위원이 질의하신 목적은 지금 허가된 업소도 사실은 방음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방음상태가 안좋아서 그 안에서야 괜찮은데 외지로 자꾸 주택가 주변에 이렇게 있다보니까 무허가들이 허가도 안내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게 있었어요?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이게 보사부장관이 시도지사 위임사항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네.

김경식위원

그래서 빨리해서 무허가도 살릴 수 있는데는 그분들도 우리 수원시민이니까 빨리 살려야 되는 겁니다. 또 상습적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데는 단수, 단전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걸로 얼마든지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찰에다 내밀고 경찰에다 밀고 이건 마찬가징입니다. 사우나고 안마시술소고 제가 답답해서 아까 보충질의도 안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에 주어진 보사국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을 전부 내밀고 밥그릇을 남한테 줍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검축심의위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우리 수원시 조례로 20m면 20m도로변에 상업화된 지역은 허가를 득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거기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허가문제는 지금 수원시 조례에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허가는 보건사회부 고시 1993-67호 '93년 7월 27일날에 고시된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가능하도록 건축법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보사부 고시에서는 일반주거 지역은 허가가 제한된 고시로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서규정을 넣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조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택과에다 협조전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아직은 우리 수원지역은 그것이 좀 이르다하는 의견으로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른시의, 서울특별시 인천시 또는 다른 시에서의 흐름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어서 허가를 해서 그 무허가 업소를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이끌어 주어서 법적인 보호를 해 주자는 것이 각 시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건축위원회에다가 재심의 의뢰를 해서 완화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11월 17일날 주택과에다가 다시한번 이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우리 의견을 제출해서 이번 심의때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통일해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 40개소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서부터 시청 구청 합해서 단속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89개소를 고발 했습니다. 또 허가업소중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하시는 두 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허가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 위반해서 불법영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뿐만 아니라 허가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영업정지 한 개소, 시설개선 명령 한 개소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단속은 저희 시청 구청 직원들이 합동을 해서 지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무허가 업소가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희하고 요구를 해서 제의를 해서 검찰과 저희 시정과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검찰에다가 의뢰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도 그동안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고 검찰하고는 우리가 검찰측에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단속하였던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단전은 한전에서, 전기관계는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전측에다가 단전을 의뢰하고 또 단수는 수도과에서 수돗물관계이기 때문에 수도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무허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검찰에서 합동으로 단속해서 고발조치 한것에 대해서 최소한 2회이상 3회이상 고발조치 됐지만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부서에서는 컴퓨터로 그 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강력하게 자체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는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허가업소 방음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환경에 대한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나갈때는 45db 이하로 해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준에 지키도록 업소에 대해서 계속 지도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켜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속시에는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가 없습니다. 각 구청에 소음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서 단속나갈 때마다 현지에서 측정을 해서 이것이 45db 이하의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장님,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 업소를 기히 만드는 것을, 행정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건축심의위원회에 이걸 통과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허가업소로 이끄는 것이 제일 우선 순위고 그 다음이 허가를 낼 수 없는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수 단전을 의뢰 한거예요?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예.

김경식위원

단전, 단수만 하면 영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허가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그런 길이 있는데도 못한것이면 이게 뒤져가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빨리 해 가지고 허가 낼 수 있게끔 끌어 주고 정히 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면 우리가 단수, 단전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허가업소를 보호하는 것도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광운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실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핵심만을,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단란주점,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정서 욕구불만에 의해서 이런 것이, 모든 오락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다방이라는 것이 To인가 이것이 묶여 가지고서 허가를 낼 수 없고 이런 상태로 있다가 다 풀어져 가지고 자유화가 됐는데, 단란주점도 예를 들면 수원시내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To관계가 있어요?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격한 기준에 맞으면, 중복된 얘기지만 허가를 내주어야지 그사람들이 한두푼 들인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서, 허가 업체는 뭐고 무허가 업체는 뭐냐 이거예요.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고 허가지역으로서는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용도,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인가 또 일반 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준공업지역인가, 이 네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40개 업소가 무허가라고 아까 얘기 하셨죠?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예.

김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없이 마음대로 한것입니까?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40개 업소를 조사를 했는데 13개소가 일반 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개소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주택과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통과가되면 구제가 될 수 있고 나머지 27군데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칸막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칸막이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까 다른것도 감사할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한다면 기준에 입각해서 되는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된다는 선을 그어가지고 해야지, 그걸 무허가는 뭐고 허가는 뭐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 두루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안되면 엄격하게 제재를 해라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민병욱위생감시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계몽의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지도계몽이고 뭐고, 법에 근거해서 할건하고 하지 말아야 할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광운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밖에 또 질의 하실분이 많이 계실것으로 압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단란주점, 특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꼭 개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분은 현장을 직접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방문도 하셔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된 점이 빨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기장까지 지도단속을 맡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홍장유위원

시에서 맡고 계시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홍장유위원

학교 환경친화 구역이 몇 m인지도 물론 아시겠지요? 몇 m입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절대지역이 학교 정문에서 50m인데요, 상대지역이 200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그 200m 이내에 있는 유기장이라든가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유해업소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홍장유위원

지금 정비대상 업소수가 몇 개가 됩니까? 우리 수원시 관내에, 파악된게 없습니까? 먼저 화장장이 한 개 있죠? 정비대상 업체가, 언제까지 정비할 겁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금방 시정을 조치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이걸 확인해 본 결과는 화장장이 1개 업소, 숙박업이 3개 업소, 당구장이 2개 업소, 전자유기장이 49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만화가게까지 포함해서 총 82개 업체가 지금 유해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95년말까지 이전 대상업소로 되어 있는데 '95년 말까지 이전이 되겠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우선 첫째는 보상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딴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9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예, 그리고 혹시 심야 야간음식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광운위원장

다시한번 해 주세요. 못들으셨어요.

홍장유위원

심야야간 음식점 실태파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것이 전체가 한 7,050여 개소가 됩니다만 금년도 10월 말까지 2,372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몇 개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2,372개소요.

홍장유위원

그건 일반음식점이고요, 주로 야간에만,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업소.

김경식위원

야식집이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간외에 하는 것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은 안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꼭 야간에만 하는데, 무려 승용차를 몇 대씩 놓고 또 오토바이를 한 10여대를 놨습니다. 이사람들이 전화로 음식을 주문을 받는데 이걸 하는 업소가 한군데가 있는데 밤새도록 나른답니다. 수원시내 전역, 전구역만 아니라 오산까지도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가보면 퇴폐적인 행위를 하고 있데요. 주로 여관, 가정집, 가정집에서도 밤새도록 노는 그런 장소랍니다. 배달하는 배달요원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우리 수원시내에 이런 것이 있었나? 하면서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성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업체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제가 거기까지 알아보질 않았는데 여하튼 그 식당안에서 음식만 조리하는 사람이 다섯명 최소한으로 다섯명, 많을땐 일곱, 여덟명이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즉시즉시 사방 안가는 곳이 없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입니까? 하는 얘깁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이것이 업종으로 봐서는 대중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물론 대중음식점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중음식점은 낮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밤 12시까지.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모르십니까? 주로 새벽 2시, 3시, 5시까지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성업이 된답니다.

이광운위원장

야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지가 오래됐는데 그 실태를 모르고 계시다면,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거죠.

홍장유위원

그런데 이런 대로변도 아니고 어느 가정집에서 한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실태를 완전히 파악해서,

홍장유위원

그런 말도 못 들어 보셨어요? 이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통보를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해 주시고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전대상 업소는 아까 파악이 안되었다고 그러셨나요? 화장장 1개소, 숙박업 3개소, 당구장 2개소, 전자유기장 49개소, 만화가게 27개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이 82개소는 교육청에서 집중 지정된 업종인데요,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유관단체하고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하겠습니다요? 미리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 업체가 어디데 위치하고 있는가, 이건 모르십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서류상으로 82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일 아니겠어요?

이광운위원장

소재지가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대지역, 절대지역인데요. 그것은 제가,

홍장유위원

이것은 절대구역내에 있는 겁니다. 50m이내에, 그리고 이 골프 연습장도 유해업소로 해당이 되지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골프연습장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여기 숫자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골프연습장이 해당이 안돼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것은,

홍장유위원

당구장도 역시, 알겠습니다. 유해업소 이것도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15일까지 주소까지 전부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주소까지해서 어느 동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준비가 안된 것은 준비를 언제까지 해 주신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미온적인 답변은 가급적이면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다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계시죠?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 단속실적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자료를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단속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감히 짐작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월달부터 단속을,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이게 불법과의 전쟁, 그러니까 3년 전체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3년간?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보니까요, 그동안에 240일 동안 1,000여명이 동원이 돼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에는 132개 업체가 단속이 1회∼2회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가 된 자료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낼 때 상호를 여러분들이신경을 쓰시죠? 상호가 같으면 안내주죠?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호라도 내줍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시로 봤을 때 거기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중국식당이라든지 저쪽에 중국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비슷할 때는 변경해서 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상호를 보면 그 업소가 술집인지 중국집인지 일식집인지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호만 들어도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음식점을 허가를 내줄 때 보면 술을 장사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자체부터 외국이름이 있는가하면 여러번 몇 개 봅니다만 미인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가 내줄때부터 상호관계도 철저히 해주셔야만, 그래서 변태영업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만들어 주는게 아닌가 허가할때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변태영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동수원 상가에 심야영업이 무허가 영업행위가 근절되었는지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얼마전에 가봤습니다만, 전부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132군데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속이 단속으로 끝났지 시정조치나 우리시민들이 지금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만여명이 240회에 걸쳐서 정말로 야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고생한 것 만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은 단속을 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업소끼리 어느 업소는 단속을 하고 어느 업소는 봐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 구성이 돼있어서 어느 업소가 단속이 되면 전화나 구두로 연락을 해서 사전에 단속을 파악을 해서 문을 닫으면서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 그런거는 불시에 단속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미리 금요일날은 어디 어디 지역을 나간다. 이렇게 사전에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수시로 변경을 해서 단속을 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몇가지만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명칭을 가지고 허가를 할때는 허가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혼돈될까봐 그런 사항을 지시하겠습니다. 동수원상가는 작년 11월경에 경찰하고 강하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1명까지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동안에 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합건물이 3동이 되겠습니다. 점포가 42개소에 현재 한동은 완전히 철거하고 두 동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달구청에다 알아봤더니 시설만 적법하면 허가를 양성화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사항이 전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단속이 이렇습니다. 전국 일제단속이 내무부에서 한달에 한번도 일제단속이 한달에 한번 떨어집니다. 그건 수시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떨어 뜨리는 날도 있고 어떤때는 토요일날 비밀리에 지시가 내립니다. 그리고 자체단속이 구청과 시와 합동으로 할때도 있고 또 구간 교체단속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7번∼9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이 고생하는건 틀림없고 좋은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같은 업을 해도 악질 이런 사람을 철저히 단속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대중음식점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됩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업소주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죠. 안된다고 그러면 매월 평균 신규업소가 몇이나 되고 폐업한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조사하신 것 있지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건 미처 월별로 파악을 못했는데,

박우양위원

매달 집계가 나와있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통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허가나 폐업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김종훈위원

이걸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단속현황이라고 하고 1번 장안놀이마당 박남순 장안구 북수동 157번지하고 영업정지 동그라미 했죠? 이렇게 해서 소재지가 파악된거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김종훈위원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바탕골 경양식 김경옥 정자동 435-1하고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해서 소재지 파악이 완전히 됩니까? 예를 들면 매산동 몇 번지 누구 누구업주, 업체명 이렇게 돼있는데 소재지가 파악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매산로면 1가, 2가, 3가가 있고 정자동도 1동, 2동이 있고 세류동도 1, 2, 3동이 있고 매탄동도 1, 2, 3동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해내셔서 이걸 단속대장이라고 낸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아무리 우체국에 갖다대고 전문가를 갖다대도 이거 못찾습니다. 매산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런식으로 단속하고 132개 업체 단속했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런 허무맹랑한 근거서류가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지번이 엄연히 몇가 몇가가 있고 몇동 몇동이 있는데 덮어놓고 세류동, 매산동 뭐 북수동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밤에 영업업소에 가면 이렇게 허가증이 돼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아니, 허가장에도 이렇게 허가가 나간단 말이예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 허가증 나간 기재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아니,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서 확인이 돼냐 이거예요, 관내 소재지에,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래서 지금은 구청에서 허가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는데,

김종훈위원

구청 얘기하시지 말고 요전에 시에서 구로다 위임사항을 허가 사항으로 조례가 나갔죠, 나갔으면 이게 지번도 번지수도 확실치 않아서 이게 단속대상이라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김위원님!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광운위원장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시인하셨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원 어디 무슨 음식점 그렇게 안낸게 다행입니다.

김종훈위원

그건 너무 심한 얘기고 이게 엄연히 번지수가 있는데 덮어놓고 공수표나 마찬가지로 매산동, 세류동, 매탄동 이런 식으로 해놔서 이게 진짜 단속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럼 허가장에도 이렇게 나가느냐 이겁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이전에 허가증이 나간거는,

김종훈위원

매산동이 언제부터 행정이 된겁니까? 왜정때부터 1가, 2가, 3가가 있었지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지금 허가할 때는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착실히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성의껏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걸 단속대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증에 기재사항이 불비해서 허가증이 발급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지만 허가증이 발급이 되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불성실한 자료를 주신겁니다. 그런점은 빨리 시정돼야 합니다.

김종훈위원

과장님이 착하셔서 왠만하면 넘기려고 했었는데 너무 심해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박우양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단속할 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단속하시는 관계자와의 결탁 내지는 정보교류가 있어서 사전에 노출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일부에서 하고있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수원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단속을 하시면 단속을 되풀이 하시는 악순환을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꼭 처벌할 것은 처벌하시고, 또 허가취소할 것은 허가취소를 해주시고 지도계몽으로 끝날때는 지도계몽해 주시고 이렇게 실적있는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지적을 받고 또 이 자리를 모면하시고 1년후면 또 그때나 만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안계시고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국장님계시면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니까 그냥 모면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한가지만 조금만 보충질의 할까요?

이광운위원장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실대로.

김경식위원

변태영업 단속현황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성년자의 출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과장님 알고 계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18세 이하는 안됩니다.

김경식위원

네, 그러면 행정처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미성년자를 받았을 때,

김경식위원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이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영업정지 2개월이요. 그다음에,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그리고 2차가 3개월, 3차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업주가 원할때는 벌금으로도 돼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거는 1차, 2차까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업주가 원할때는 과징금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런데 때로는 그런게 있습니다. 업주는 과징금을 원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영업정지로, 그 업주들이 우리가 단속해서 죽이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다 우리 시민이예요. 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장사인데 그분들을 굳이 영업정지를 내릴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과징금을 내고 하루 영업 안하면 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그건 영업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월동안 문닫아 놓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정이 나오는 겁니다. 2개월동안 몇천만원씩 들여서 영업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몰래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단속기관에서 단속나오면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사주고 좀 봐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법 테두리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항상 베풀어야 됩니다. 과징금으로 하면 과세표에 의해서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개월, 말이 2개월이지 60일동안 업소가 문을 닫으면 그 업소는, 그 사람 목을 조르는거나 똑같으니까, 제가 그런데를 두어군데 봤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왔는데 업주들이 벌금 80만원이나 하루 정지 먹는데 3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이면 90만원인데 그걸 내고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처분 나간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벌금 내는건 과표에 의해서 내는거 아닙니까? 세금과표에 의해서 내는거고 그럴경우는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과징금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여러분께서 피로하실 것 같아서 2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상당히 다음 질의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약수터 식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하신 오찬성 위원께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거로 봐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찬성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찬성 위원이 안계셔서 총괄적인 질의 시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안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가 부적격소로 판명이 났고 부적격소로 판명이 난 약수터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약수터가 28개 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2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2개소만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개소는 팔달 A약수터인데요,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한 삼일 후에 오염원을 제거시키고 3∼5일후에 다시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몇일자로 의뢰를 하셨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10월 27일자인가?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회시를 받으실 기간이 지났지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약 한 보름내지 20일이 걸립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빨리 회시를 받으셔서 독촉하십시오. 그리고 주변환경이 오염이 돼서 약수가 오염이 됐다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수질자체,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됐다면 조속히 폐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앞으로 남은, 질의, 감사를 받을 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유인물에는 우리 관내 약수터가 2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28개소가,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죄송합니다. 정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수질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동에서 의뢰를 해야 해주는 겁니까?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년에 이 수질검사를 몇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약수터는 연2회에 한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보건연구원에다가 떠다 주면 거기서 판정을 하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을 한다 그말씀이죠?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예.

염상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겁니다. 여기 율전동 18-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93년 8월 17일날 검사의뢰를 한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전동에는 약수터가 한 3개정도가 되는데 3개는 그만두더라도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하나는 누락이 되고 율전동 18-1번지만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율전동 18-1하고 율전동 산38,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율전동에는 약수터 3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를 저도 수시로 가서 봅니다. 수시로 가서 보면 1년에 상하반기에 실시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거기에 과장님이 가보시면 수질검사한 날짜를 명시해 놓을 겁니다. 저도 그걸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뿐이 아니고 여기에 기입된, 여기 유인물에 나온 이 약수터는 상·하반기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건 수원시민 전체가 애용하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하반기를 꼭 가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저도 염상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제가 산에 다니면서 보는 약수터 명칭이 없어요. 조원동에 한천 약수터라고도 안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장동에 한처리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주민이 한 50명이 되는데 그 물이 좋다, 산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약수터로 지정을 하고 그랬는데,

주성광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모든 시설을 다 보강해 놓고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판도 다 붙어있는 자리인데 여기 인쇄물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걸 보면 집행부측의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가 무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못믿는, 지하수를 애용하는 차원에서 보았을때에 여기 산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날이 가물 때 물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소량이 나옵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고 나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물론 수질검사를 할때, 1년에 두 번 세 번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는 이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비오고 난 후에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고 그럴까 위생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첨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만 오면 조금 나오던 약수터도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던 실질적인 약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것도 비가 왔을 때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위생관리에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더 관심있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지적드린, 명칭조차 빠져 있는 이것은 행정부측의 준비가 너무 소홀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것을 꼭 시정하고 비가 온 다음에 꼭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질의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심층지하수가 꼭 약수터로, 이렇게 개념이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약수, 수돗물을 못 먹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수를 애용하는데 날로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누락된 지역도 많고 하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차제에 확실한 지하수를 선정하시고 약수로 지정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요, 과장님 보다 계장님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위생계장 정종세입니다.

김경식위원

모범업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 모범업소선정 기준 조항에 의해서 시설이전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리사는 필히 들어가야죠?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예, 조리사는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또 선정이 됐더라도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상을 받으면 탈락되죠?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예, 그것은 지정 취소가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점검한 결과 조리사 미고용업소가 26개인가 하고 또 영업정지를 맞은 데도 아직까지도 모범업소로 되고 있답니다.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모범업소를 지정할때는 연초에 일체 점검을 해가지고 이 업소가 과연 또 적합한 업소인가 아닌가를 재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심의한 과정에서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에 조금 위배가 된다 했을 때는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조치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내려간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정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유지시킨 후에, 또 지정한 업소가 17개 업소가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에 조리사가 없으면 도저히 안되는거죠?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그런데 조리사를 두게되는 직업 위생법상에는 66㎡이상이 되는 업소에 한해서만 조리사를 두게끔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범업소는 옛날에 50㎡이상에 한해서만 저희가 당초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정했습니다만 나중에 확대 지정,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차 40㎡이상까지 재지정을 해서 완화시켜 가지고 지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40㎡이상에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사도 고용한 업소가 있고 또 없는 업소도 됩니다. 66㎡이상만 조리사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모범업소가 조리사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법상은 66㎡이상에 대해서만,

김경식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66㎡이상인 업소에도 조리사가 없어요.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먼저 작년 행정감사때도 그게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요, 조리사를 고용한 업소의 수보다 지금 현 실태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0㎡이상의 업소에 대해선 조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조리사를 미고용시에 행정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 처분이,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행정조치는 1차가 시정지시고, 2차가 영업정지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아니죠. 작년도까지 수원시 담당부서에서 전체 수원시에있는 66㎡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사를 고용을 해라 해가지고 '92년 말일까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업소에 조리사를 고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게 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 데이터를 지금 또 준건지 모르지만 사라일식 같은데는 영업정지 2개월을 맞았는데도 지금 모범업소로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것 한가지와 보건증 몇%이상이면 영업정지입니까?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보건증이 50%, 예를 들어서,

김경식위원

51%이상이죠? 영업정지가,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종업원이 21명인데 3명이 보건증이 없으면 몇%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법의 형평에 어긋나서 시정지시로 떨어집니까?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앞으로 한번 재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 조치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모범업소에 조리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40㎡이상인 모범업소인데 수원에도 식당들이 대형화 추세에 있고 한데 그런 모범업소에서 조리사가 없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불량식품 관계도 되고 전염병도 되고, 그래서 조리사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에 조리사가 없으면 수원시 망신이죠. 다른데는 몰라도. 그리고 모범업소와 식품수거후 검사현황이 세가지를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걸 다루어본적이 있는데, 작년에 올라온거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경된게 없고 조리사 미고용업소 대책하고 보건증관계하고 또 식품수거나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이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나가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구요. 물론 한정된 공무원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이 다른 업소로 하여금 불만의 씨앗이 되더라, 행정처분을 1주일이나 15일 맞았는데 가만이 보면 그냥 쉬쉬하고 문닫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본인만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10일이든 15일이든 관리를 못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의 집에서의 그런 불만, 그러니까 시나 구청에서 봐주는 것처럼 공무원이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봐준다 이런 형태가 나오니깐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 엄연히 조합이라든가 협회도 보사부장관이 인가하는 사단법인이니까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그렇게좀 해주시고 지금도 심야영업을 하는데가 변두리쪽으로 조금 있으니까 각 구청에 감시계가 생겼잖아요.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위생과는 원래 관련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하실게 있을 겁니다. 총괄적인 질의시간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비된 자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보충질의 안 받습니까?

이광운위원장

한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우리 '93년도 예산승인 집행내역을 보면 식품모니터요원회의비이라고 그래가지고 370만원 예산 서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15만원이 되었는데 저는 현재 수원시에 식품모니터요원이 몇 명이 있으며 자격요건과 활동실적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심야영업장비구입비가 미집행인데 언제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과에서 '93년도 예산승인에서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 중에 그 사업비를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한가지 기타경비의 전출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범업소의 수도비지원으로 나가는 것인데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사항인지 간단하게 네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운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네가지가,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모니터요원에 대한건 각 구청에서 요원들이 100명씩 45명씩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업무상 활동비 이런것에 나가는데 그걸 각 구청에서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수연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그냥 일반 주부들입니까?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아닙니다. 일반 모니터 활성 독지가로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위생분야에서 홍보강화, 단속관계에 했을때도 하시고, 자율지도할 때 그때 참여하시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모르신다니까 심야영업 장비구입을 뭐 어떻게 언제 사실 겁니까?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심야영업 장비구입에 대한거는,

이수연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는데,

이광운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거예요? 이거 자료요청 하셨던거죠? 이 위원님.

이수연위원

보충질의예요. '93년도 사업승인 집행내역에서 나오는건데,

종세

정종세식품위생계장

그거는 이 위원님 저희가 예산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계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계장님! 그러게 답변이 되느냐고 여쭤본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되지 않은 예산관계라든지 지금 이수연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아시는데까지 빨리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야구입장비는 단속할 때 모자라든지 완장, 호루라기, 전등 이런걸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각구청에 비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집행내역은 위원님 뭘 말씀하시는건지,

이수연위원

이의동 공동묘지에 경상사업비 부문중에서 많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게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 그래서 화장장이 잘아시지만 그렇고 공동묘지 금년에 일제조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전체가 2만 4,691개가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일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요예산이 단가로 계산했는데 정부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20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5,920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분할계약을 했을 때 그게 어렵지 않느냐 감사때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합니다.

이수연위원

전출금 부분은요, 수도특별회계 수도사업비.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그거는 계량기는 달아가지고서 5만원씩 각자하는데 너무 금액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각구청에다 195개인가해서 892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구청에다 돈을 전부 나눠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안쓴거는 계량기 구입으로 다시 다 쓰실 겁니까?

봉규

김봉규위생과장

나중에 말씀드린건 구청에다 공히 기당 배정을 한거죠.

이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박우양 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해정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해정 과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연료 교체에 따른 관내에 아파트 및 대형업소 계도실태라고 그랬는데 대형업소가 우리 동수원지역에 고층 대형빌딩들이 속속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대형업소나 아파트에서 대기오염 배출업소라고 표현을 하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지금 동수원지역 특히 수원시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든다고 그럽니다. 아주 나쁘고, 오늘 신문에도 토양오염도 심각하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크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청정연료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공공용, 영업용, 아파트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저도 준비는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현재는 똑같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억을 다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왠만한건, 그렇게까지 세세한 건 몰라도.

박우양위원

아니, 성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당당하게 나오셨길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박우양위원

지금 여기보면 미교체 시설이라고 그래서 국립지리원, 매탄현대아파트, 매탄임광아파트, '93년 9월 1일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착공을 하도록 받은게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받은게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작년도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다음에 우리 이민제 위원이 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영통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우리 이쪽 동수원지역에 매탄동, 권선지구 이쪽에 아파트 대형단지가 생기죠, 그다음에 시청주변에 업무용 빌딩들이 생기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박우양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권역을 묶어서 열병합발전소로 이용해서 어떤 난방시설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사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청정연료를 교체하게 되면 많은 예산상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해야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해야됩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향후 3년후라든지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그때가서 만약에 수익성을 볼 때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은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해야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 이게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공약아닌 공약 이렇게 얘기로만 끝나는 건지 그걸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미교체시설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생겼다면 지금 현재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박우양위원

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제가 지난번에 영통지구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 매탄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임광아파트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대상이 아닌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 개 미교체시설은 제가 '90년도에 이미 예고를 해줬습니다. '91년도 9월 1일 대상으로 국립지리원이 청정연료로 바꿔야 된다. 또 매탄이나 임광, 현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고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으로는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위원님께서 수원이 상당히 대기오염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국민전체가 다 협조해 줘야만이 대기오염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요, 대형아파트가 수원에 건립된게 몇 년 됐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재 개요를 말씀드린다면요, 저희가 현재 자료에 보면은 271개소가 있습니다. 271개소하고 현재 대기배출업소 132개 해가지고 약 404개에 대한 대기배출이 있다가, 이 대형아파트는 처음에는 방카C유를 연료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카C유는 아시다시피, 유황성분이 1.6%이상 돼있기 때문에 대기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연료로 바꾸게 되면 경유는 0.2% 청정연료가스는 거의 유황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가 맑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공용이랄지 영업용이랄지 또 아파트랄지 이런데서 청정연료 교체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 세곳에 있는 미교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력이 못미쳐서 현재 미교체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립지리원에 예산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금방될 것 같고 매탄 현대아파트도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매탄 임광아파트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매탄에 임광아파트도 수일내로 기간내에는 추진할걸로 봅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 그러면 3개업체만 교체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배출업소에서 일단은 방카C유를 때는 업소에서 청정연료로 바꾸에 되면 대기배출시설대상에서 제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청의 관리를 안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큰 공공건물이나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도 안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3개업체가 교체가 되면 대기오염이 얼마만큼 좋아집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얼마만큼 좋아진다고 숫자상으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91년도에 0.04PPM에서 현재 금년도의 평균치를 따지면 0.03PPM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진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정도면 숫자상으로 피부로 못느끼는데요, 만약에 2개 아파트와 국립지리원이 교체가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쉽게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여러분 교체하는데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료를 바꾸므로써 공기가 깨끗해지면 결국 이익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이 3개지역의 주민들도 자기가 오염시킨 것을 자기가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돈을 들여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게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수원지역 근교에 공장지대나 공해업소들이 무수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있는 아파트 2개소와 국립지리원만 교체가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깨끗해져서 수원이 대기오염이 5위에 드는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걸 어이다 근거를 두고, 근거가 있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 3개업체만 미 교체시설이고요, 그동안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쭉 추진한 것이 27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업체가 방카C유를 땠던 것을 전부다 청정연료로 바꿨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목욕업소들도 전부 교체하고 그랬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로 이 3개 업체도 교체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시행이 됩니까? 몇월달에.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현재 예산확보가 거의 됐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박우양위원

아니, 누가 다 확보가 돼요, 확보가 됐다고 통지가 왔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매탄 현대아파트도 예산은 현재 주민들이 확보를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탄의 임광아파트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돈을 분담하는 과정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이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늦어졌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공문도 12월 9일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하여튼 새로 부임하셔서 이해정과장님이 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94년도에는 전부 교체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우리 대표자 되시는 분들의 힘이 돼주셔 가지고 금융지원혜택이나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에 관한 사항은 저하고 관계가 멀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려 섭섭합니다만 저희가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지원이 아니고 예산상 융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대기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께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실태를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단속실태에 보면 위반내역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54개 무허가 및 비정상 가동이 13개 기타가 115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공해 배출업소가 총 532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폐수가 283, 대기가 132, 소음진동 121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1,455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18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김경식위원

1,455개 업소라는 것은?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한 개 업소에 대한 두 번, 세 번 단속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의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렸고요, 또한 무허가 및 비정상 가동은 저희가 일반식품과 달라서 저희 공해배출업소에서는 어떤 기준 허가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구가 있으면 다른 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무허가로 판정합니다. 물론 무허가 판정도 있고 또 기존에 소음진동으로 무허가 업소도 있고 해서 1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무허가 및 비정상 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일지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약품을 투입하는 것을 잘못썼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다 좋습니다. 이 위반내역을 한 중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조치내역에 기타라는 것도 있습니까? 시정지시면 시정지시, 경고면 경고지?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경고사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행정지시사항을 위배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기타라고 분리해서 기타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무허가하고 비정상가동한 13개 업소가 전부 폐쇄된 겁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폐쇄됐습니다. 그뒤에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수원시내에 130여개의 세차장이 있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세차장이 과연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질문한 말씀에 저희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상스럽게도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폐수배출업소라고 해야 세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세차장이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다 하천으로 가는 것으로 대중이 다 압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폐수배출업소중 세차장관계는 쏟아진 물이 지하탱크에 저장됐다가 일정한 작업이 끝나고 오후에 물을 올려서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이 대개 알기로는 그것이 전부다 밑바닥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하수구로 흐르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은 지금 세차장의 폐수가 완전 정화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32개 중에서 어떻게 위반 한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폐수배출 업소중에서 세차장만 저희가 별도로 교육은 시켰고 또 국장님 주제하에 훈시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 위반업소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만 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냐 하면 어떻게 허가 관청인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 건도 적발이 안나오고 검찰이 손을 대면 전부다 구속이 된다구요. 이상하잖아요? 사법기관이라 그런가요? 측정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가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똑같은데, 검찰단속은 검찰형사과에서 원래 공해방지에 대한 환경업무에 대해,

김경식위원

지식이 없어서?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조치는 사법상에 있고 행정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서에서 한다면 행정권하고 사법부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나 고발건이 몇건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은 저희가 사법권에 의뢰하지만 기타 배출기관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하게 되면 사법하고 행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회과에서 조치한 것을 저희 시에다가 통보해 주면 저희가 행정권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속에 대한 것은,

김경식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시에서 고발된 것은 무허가를 고발 했겠지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무허가 비정상가동도 고발됩니다.

김경식위원

금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고발조치된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보면 13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전부다 무허가입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무허가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만 고발하는거죠. 허가낸 데는 그럼 결론적으로 폐수가 전부 정화돼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데는 5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그럼 검찰들은 허가기준치가 조금 초과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까지 시킵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허가관청이 시청이다 보니까 사법권도 없고 또 우리 시민이라고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개선명령이나 아니면 경고조치로 이렇게 약하게 하셨겠지.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54개소라고 그랬지만 5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하 건당 60만원짜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상, 재산상 불이익이 가고 또 영업상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제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물론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하다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벌금이 60만원이고 얼마고 해서 업주분들이 생각할때는 60만원 벌금내는 것이 낫지 검찰에서 단속하고 그러면 구속이나 되고 하면 벌금이 몇 수십배가 올라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을 하는데 조금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니까 좀 심각하게 다루어 주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됐습니다.

주성광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럼 주성광 위원님만 한분 받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세차장에 나가고 있는 폐수를 탱크에 끌어 올려서 저장을 했다가 작업이 끝나면 정화시켜서 방류시킨다고 그랬죠? 과장님이 보았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봤습니다.

주성광위원

어디서 봤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세차장에서 봤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7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런 막대한 많은 세차장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예요. 나는 차를 타고 세차장을 그렇게 다녀봐도 폐수를 끌어올려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을 본일이 없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끌어올려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지하탱크가 있습니다. 폐수가 자연적으로 흘러서 밑에 지하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이나 비슷한 입장인데 어차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틀림없는 일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게 그거예요. 세차장에 물뿌리는데, 여기 자가용 다 타고 다니시지만 폐수처리장 통과시켜서 방류시키는거 본분 아마 몇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 일선에서 뛰어 주셔야 될 과장님이 폐수를 끌어올려서 저장했다 정수를 한다 그거는 잘못 보신 관점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주성광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에 고발, 벌금 몇 십만원 물리는 그게 행정입니까? 뭔가 선도적인, 서민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한거 아니예요? 어떻게 고발하고 벌금이나 물리고 엉뚱한 얘기나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폐수 끌어올려서 탱크에 저장한 것을 본일이 없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올려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저장한다니까요.

주성광위원

밑이고 위고 저는 본적이 없어요.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사진을 찍어다가 제출해 주세요. 감사이전에 사전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가져와 보세요.

주성광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본 것으로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왕에 나가는 폐수를 정수해서 우리 폐수를 없애기 위한 시설을 하는 세차장이라면 정말 차한대 세차할 때 기계가 따라서 돌아갈수 있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세차장 처리방식은 화학적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집소에다 집수했다가 오후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신거 같은데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그런 세차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희도 폐수처리장도 저장탱크도 다 있는 업체예요.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만 자꾸하고, 위원은 모르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고발만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에서 지난번에 세차장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또 국장님도 훈시 말씀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 과장님, 우리 주성광 위원님께서는 지하에 있는 시설을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신이 계시고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라면 의회사무국에 비디오도 있습니다. 갖다가 촬영해다가 감사이전에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거의 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세차장마다 이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허가 조건에 다 되어 있는거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게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다면 몇군데 정도를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돼있는 시설을 가동을 안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저장탱크가 지하실이니 위에니, 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이광운위원장

가동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및 문제가 되는 수원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서 위반내역이 여러개 나왔습니다만 폐수배출, 대기배출, 소음진동배출 해가지고 이것이 세가지가 한꺼번에 단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한가지 따로 되어 있는데 세가지가 한꺼번에 배출될 경우도 있는데 세가지가 한꺼번에 단속대상에 걸린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수원천관계보다 환경대기오염관계에서도 수원에 대기오염 측정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시청 옥상하고요, 팔달 옛날 마을금고 옥상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체크하시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체크는 현재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체크하는데에 있어서 수원시청하고 팔달동에 있는 두군데 중에서 오염도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오염도 차이는 팔달 새마을금고가 약간 높습니다.

박선옥위원

약간 높습니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작년에 나와 있는데요? 수치가 어떻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요,

박선옥위원

왜 기억을 못합니까? 거기에 체크도 안하고 자주 안가 보셨어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평균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쪽합친 평균만 가지고 있기때문에요.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평균도 좋은데 가끔 측정이 되셨다면 측정도든가 이것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작년도 같은데 보사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너무 움푹 들어가 가지고 대기가 활로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로 옮겨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가지로 하면 평균치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평균치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 합친 것을,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달동에 위치되어 있는 대기측정하는 데가 과연 전국에서 어느정도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전국 수치로 봐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기준치로 본다면 오염됐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이것이 수질검사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철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물이 어느정도 깨끗이 정화가 되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깨끗합니까? 겨울철에 내려오는 것이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갈수기때는 오염도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우기때는 조금 약하고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수원천에 1/4분기때 103, 2/4분기때 23, 3/4분기때 8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4분기때도 갈수기때로 보는데 이게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러냐하면 3/4분기때라면 장마철이 지나가서 어느정도 정화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구지천에도 보면 1/4분기때 34, 2/4분기때 23, 3/4분기때 7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명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의 의뢰수치인데요, 저희가 채수한 수질의 시간과 장소와, 또 하루에도 변화가 상당히 심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수의 시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침과 오후와 밤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때가 제일 오염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후라도 비가 오면 금방 바뀌어지고요, 대게 보면 아침나절하고요, 저녁에 저녁취사하고 난 다음에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죠?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것이 참 성의없는 답변인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어느 시점을 두느냐, 행정관청에서 보면, 어느 시점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비교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때는 오후에 저희가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오후에, 오후 몇시쯤 하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오후 4시, 5시 사이에 채수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오후 4시 5시에,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하는데 거기서 일반 산업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어느정도 소각하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에 봤습니다. 요근래는 본일이 없고요.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안끼친다고 보세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에 영향을 안끼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환경기준치로 따진다면 0.05ppm인데요, 그것을 태움으로써의 배출허용기준은 아마 아황산가스로 얘기한다면 약 한 850ppm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면 오염이 된다 하는 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산업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수원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안미친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위반된게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냥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뿜는 경우가 있을테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내보내는 장치가 돼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돼있습니다. 애당초부터 대규모 폐기물 소각물은 저희가 환경청에서부터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사전기술감리를 받고 난 다음 시설하고 시설한 후에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한 판정이 있어야만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일반병원 예를 들어서 빈센트병원 같은 데서는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만 거기도 대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런 소규모는 기계에 부착이 되어 나옵니다.

박선옥위원

기계에 부착되어 나오죠, 그리고 2,300만원짜리엔 부착될 수가 없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계자체에 옆에 별도의 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착되어 나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1,000만원짜리 들여서 이의동에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거기도 부착이 돼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측정치에서 일관성있는 행정관청에서 일관성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옮겨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전광판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역전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증설을 어디다 하실 겁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증설하는게 아니고 현재 전광판이 시청 옥상에 있는 데이터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성이 없다해서 팔달 새마을금고에 있는 옥상까지 종합해서 평균치가 나가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증설공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1,3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치가 종합해서 수원역에 표시가 된다는 얘깁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거기 나온건 수원시청에 있는 깨끗한 공기 그 숫자가 나왔네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깨끗한 공기가 아니고요, 애당초 환경처에서 장소선정을 할때 공단이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런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깨끗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시청 여기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환경기준보다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측정장소로는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선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불법공해배출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나갑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신고가 됐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한명 신고를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얼마나 보상금이 나간겁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건당 5만원 나갔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공해배출업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커다란 공장에서 공해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치가 이제까지 나온 것을 보면 너무 적습니다. 예상외로 그것을 공해배출하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측정하는 수치를 보면 상당히 수치가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을 수치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때는 일부러, 예를 들어서 야간도 아니고 일부러 온다간다 통보를 하고가서 배출업소의 것을 채취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수해서 올리는 것도 비밀로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이 저희 시에서 끝나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고 또 제3기관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선옥위원

시에서 몇 명이, 구청에서 몇 명이 배출업소에 가서 채취해오는 겁니까? 총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총 인원이 각 구청에 환경지도계에서 6명씩 해서 18명.

박선옥위원

전담하는 직원이 6명씩해서 18명이 돼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구청별로 6명 시청에서 10명해서 28명쯤 됩니다. 그런데 단속만이 아니고 허가업무도 해주고 각종,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담당하면서,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 업무만 매달리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정원동결도 됐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장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홍장유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은 비단 이 연무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 일부주택들의 수세식 및 재래식 화장실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거, 이거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91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 청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화조관계도 저희가 관리했었습니다만, 시의 청소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청소과에서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홍장유위원

이것도 일종의 폐수배출시설인데요, 그러면 세탁소 정화시설은 알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세탁소는 규모가 큰 대형세탁소만 상업용, 그러니까 병원 빨래라든지 이런걸 쓰는 큰 업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일반 시중에 있는 세탁소는 관리 안하시고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홍장유위원

아니,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여기 사용하는 벤젠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속도 안하고 파악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것이 규제가 필요하다 목욕탕에서 물 쓰고 나가는 것도 규제가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환경관련 법률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단속했으면 공해배출 현황에도 없고 그러면 환경처에서 지시가 없다고 해서 안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하수도로 방류를 하고 있는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텐데 말입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그만 업체까지 관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관계 때문에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어서 환경처에서도,

홍장유위원

아니, 물론 주민과의 직접적인 시설이지만 그 세탁소에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것은 앞으로 파악을 잘해 보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정화조설치, 이 재래식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취급을 안하신다고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연 위원께서 또 보충질의가 계시죠?

이수연위원

네, 청정연료 교체를 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도만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조치를 한곳은 없으시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아직 행정조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9월달에 했기 때문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12월 9일까지 저희가 완료하도록 공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이말씀 드리기는 좀 안됐습니다만 이게 너무 계도 아닌 행정조치 고발조치로 와전이 되어서 우만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량의 기름을 청정연료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이 났고, 또 이에 대해서 무조건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계도를 남은 잔재기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계도만 우선적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임광아파트나 다른 아파트가 계도가 돼서 주민들이 청정연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잔재된 방카C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기름은 돈입니다. 주민들이 방카C유를 저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리 만무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선 관심이 많고 또 아파트 계신분들은 이해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계산을 다해 가지고 시점을 맞춰서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것도 주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른데로 판매해서 수입을 잡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유조회사에서는 이 기름이 일단 탱크에 들어가 있고 불순물이 섞여서 반납이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대단위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가 이건으로 인해서 동네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계도를 하시려면 기름량하고 무조건 행정조치만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공기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업무절충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기간 행정조치도 좋지만 다른데로 판다는 것은 우만동 현대아파트 주민이 여러곳에 의뢰를 한 결과를 보면 다른 유조업자가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매각처리 해야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기름 정수업자한테 팔아야 된다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 과장님께서 청정 환경보호를 하시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주시는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홍장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무얼,

홍장유위원

재래식 화장실에서 정화가 안되고 그냥,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건 청소과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오·폐수인데요, 폐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흐르는 건데요.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환경보호과 내에 청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7일자로 오·폐수관련법률하고 폐기물 관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생기면서 법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보고드린다고 말씀하셨듯이 보고드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고의로 버렸을 경우에는 환경보호법에 걸리고요, 그건 환경보호법에 걸리죠. 청소과법에 안걸리죠.

해정

이해정환경보호과장

환경법이라는 것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이나, 오·폐수관리법이나, 수도법이나 전부 환경보호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청소과에서 다룬다 그 말씀입니다.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이광운위원장

네, 과장님 기술직 과장님답게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은 오염된 이후에 개선을 하자고 하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수질오염같은 것은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아주 되살리기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청정연료로 교체해서 대기오염이 약간의 치수는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매연으로 인한 공해 또한 적지않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적 입장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인원이나 장비도 보강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항상 적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누누이 지적을 드렸는데 이제 3개 구청이 있고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수질분석이나 이런 기본장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염예방 차원에서 배출업소 고발시에 보상금이 5만원이 지급된다는데 금년도 실적이 단 1명뿐이라는 것은 상당히 홍보부족이 요인이 아닌가 배출되는 업소나 기타오염관계에 대한 실상을 다 고발이 안되고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예방차원의 환경보호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홍장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습니다만 도금업소나 병원이나 현상업소 등에서도 독극물에 가까운 위험한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도 이러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위험에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또 자연도 보호하면서 환경보호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모두 아홉분이 있습니다. 시간안배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홍장유 위원이 질의하시게 되겠는데 두분이 양해가 계신걸로 알고 주성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홍장유 위원님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섯시에 볼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보사국장님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러 나섰습니다만, 종일 앉아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 자료를 보면 수원시가 인구는 증가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1,280t에 비해서 826t이면 한 450t 가까운 양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쓰레기는 줄고 있지만 청소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92년도에 1,208t이 발생될 당시에 김포로 수송하는 10t 대형트럭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도의 쓰레기가 감소됐다면 전년도에 준비돼있던 장비가 다 활용이 안되고 쉬고있는 현실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드릴까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지금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총예산이 시청이 약 81억, 장안구가 20억, 권선구가 16억 새로 생긴 팔달구가 8억이 되어서 전체 수원시에 청소에 대한 예산이 '93년도가 약 12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비해서 '91년도나 '92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늘고 장비도 왜 느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성광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91년도, '92년도에 수송하기 위한 장비 준비가 현재 다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양이 줄었지 않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양이 줄은 것은 연탄재가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연탄재가, 과거에 수원시가 연탄재가 줄었을 때는 그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 대개 일단 농촌에 매립하거나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농촌에, 예를 들어서 화훼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김포에 안갔을 뿐이지 그것을 여기 자체 시에서 소비, 소모가 됐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양이 줄지 않았다고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러니까 양 자체는 줄었다 하더라도 김포에 가는 양은 별, 사업이 줄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래서 '92년도에 준비되어 있는 장비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 그말씀이군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좋습니다. 여기 또한가지 자료 나온 것은 보면 우리 수원시의 하루 쓰레기 소각량이 50t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주성광위원

우리 수원시에 3개 구청을 비롯해서 전체로 본 소각 시설이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현재 수원에 소각 시설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당초에 '93년도에도 3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2개 설치 한 것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가연성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태우다 보니까 나일론이라든가 이불 같은 것을 태우다 보니까 섬유가 타가지고 나중에는 소모가 안되고 녹아가지고 기계에 붙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고칠수가 없어요. 만약에 고치게 되면 설치비용 보다도 더 드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이의동 적환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4년 상반기에 끝날 사항이겠지만 그 소각기 사는 예산을,

주성광위원

저 과장님, 앞으로 증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50t 소각을 한다는 서면상의 자료가 나왔다면 우리가 현재이의동 적환장하고 권선구 적환장에 2개에 1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거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삼성전자 근처에 1대 있고 이의동 적환장에 1대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이의동 적환장에 1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자료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지난 11월 9일날 이의동 적환장도 한번 저 나름대로 가보았고, 그날 권선구 적환장도 가보았고 그날 화장장까지 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가보았을 때 이의동 적환장하면 소각시설이 '92년인가 '91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주고 구입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소각시설 기계가 말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92년 10월달에.

주성광위원

그것이 1,500만원 주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50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주성광위원

그러면 5t 트럭으로 10대분을 어디다 태우는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서 이것을 질문을 드려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이의동 적환장을 갔을 당시에 보면 그때 소각도 별로 하지 않는 상태고 또 여기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역시 수원시민이 뽑아준 시위원이다 보니까 관계되는 보사에 대해서 이의동 적환장의 소각시설 이라든가 이런걸 항상 보고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지 자료에 내는 50t 소각은 어디다 하는 거냐? 이것이 한번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이 50t 소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도 가식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불법인줄 알면서도 김포에 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가끔가다 태우는 수도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태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렇데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주변에서 아닌게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청소원이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자료 내는 것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제가 아는 걸로 1,500만원짜리 이의동 적환장 설치에 놓은 것이 1t인가 얼마를 태운다는 것으로 제가 참고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50t 이라는 막대한 양을 소각시킨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좀 잘못 됐죠. 그렇죠? 50t이면 5t 트럭 10대를 소각시키는 건데 이걸 어디다 태웁니까?

이광운위원장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성광위원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것을 자율소각소 아니면 농촌 소각소라든가 작업장 소각 또는 노상소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새벽 같은데 보면 연기나는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연기나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한말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날이 밝으면서 목욕탕을 간다든가 문을 열고 나가다 보면 아닌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가 주변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의 대로변이나 이 주변을 보면 경제석이 아니면 바닥이 우리 예산 들여서 콘크리트 바닥 해 놨죠? 그거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모으다 보면 금방 태워서 양을 줄일 수 있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말씀대로 실지 소각을 합니다. 그 소각을 한 뒤에 재를 쓸어 내는 과정에서 보면 그 비싼 예산을 들인 아스팔트 바닥이 파져 있어요. 그게 열을 가하면 타지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각할 때 아스팔트나 그런데서 태우지는 않습니다.

주성광위원

우리 집앞에 태운 자리를 확보해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대개 조금씩 적환하는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서 조금 태우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다음에 경계석 같은 것이 그슬려 가지고 막말로 개잡아서 그슬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은 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일 아니냐 해서 이것은 오늘 감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에 대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태우다 보면 아닌게 아니라 10원을 벌기 위해서 100원 1,000원을 내버려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다 그거예요. 그렇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저희 쓰레기에 대한 문책을 제가 달게 받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이 쓰레기 행정이라는게 70만 시민에 대한, 전부 민원입니다. 그리고 365일이 전부 쓰레기 민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 행정은 잘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365일을 어떻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광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적해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미화원들께서는 어렵지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아스팔트 바닥이나 경계석을 위주로 해서 소각시키는 것을 금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는 거니까 시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선옥위원

시정 하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각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런식으로 50t을 소각시킨다면, 이 자리에 계신 환경보호 과장님은 단속하셔야 돼요. 이건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법을 또 위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후에는 주택가나 시내에서는 절대 쓰레기를 소각시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그리고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제가 아는 것으로 3∼4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과 우리 모두에게 귀가 아프도록 강조하고 있는 분리수거, 이것이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관건이 될겁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를 가서 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리통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분리하고 수집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수거를 하는 청소차들이 가져갈때는 혼합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말로만 떠드는 홍보행정을 하고 있지, 실지 행동으로는 하나도 못 옮기고 있다 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뒤 따르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공히 느낄 수 있는 사실이어서 이런 말씀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분야도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과 같이 그야말로 색깔을 분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실어오는 차가 그야말로 음악소리가 다를 정도의 분리는 못되어 있을망정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처럼 재활용이니 매립용이니 등등 분류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보는데서 한차에 쏟아가는 그런 것은 정말이지 주민들의 많이 불만이, 지금도 민원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차원에서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 하는 것은 전제가 되겠지만 이 문제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행정을 올바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분리 수거에 대해서는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행정, 이래서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94년도부터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와 참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몇분 하신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총 예산이 126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폐기물 사용료,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폐기물 수거로 내는게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일반 가정에 대한 오물 수거료, 그것이 '93년도 12월말 추정을 해서 한 8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여기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홍장유위원

파악 안하셨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한 112억 정도의 적자가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년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1년에 수원시에서 100억 적자가 납니다. 그렇지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이 100억이 어디 국고에서 보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 회계에서 이것을 차용해다 쓰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그냥 매꿔주는 거예요, 이건.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저희 일선의 행정이 다만 수원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홍장유위원

우리는 수원시만 얘기하는 거지, 딴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쓰레기 사정이 수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홍장유위원

알았습니다. 됐구요, 수원시 폐기물이 매년 처리비용이 100억씩 적자가 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연간 200억 추가 부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수원시 총 인구가 70만 4,000명입니다. 총 세대수가 21만 1,000세대가 되고요, 그 21만 1,000세대중에 쓰레기 처리 대행업자가 한 6만 세대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 나머지 16만 1,000세대중 약 6만 1,000세대는 타종식 수거세대로 보고 다음 10만 세대는 방문 수거세대가 됩니다. 방문수거 아시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미화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가지고 가는거, 그런데 이걸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폐기물 수거료를 내면서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한달에 최저 5,000원 최고 1만원까지 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러면 10만 세대로 보고 약 한 1세대당 7,000원씩 보면 이게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열두로 곱하면 12개월이니까, 연간 84억 이라는 주민의 추가부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가 8,901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2,69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11만 5,908세대가 여기도 식품 접객업소니 이런데는 몇군데 제가 가보니까,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쓰레기 양이 많은데는, 그러면 이걸 곱해 보니까 약 7만원씩 보니까 97억 4,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소규모 공장 폐기물도 있어요. 가정 가내공업이라든가 연무동에도 보면 오버록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폐품, 쓰레기 이것이 엄청나게 양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한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추산하는건데 약 200억이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이라는 것이 시에서는 시대로 100억을 적자를 보고, 시민은 시민대로 또 역시 200억을 추가부담을 하니, 이런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시정하는 그런 구상은 안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개 골목도 큰 골목에서 타종식으로 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운반쓰레기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일부에서는 타종식을 해도 새벽에 일어나기가 귀찮아서인지 나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음식점 같은데서도 타종식을 하는 차량에 버리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배정된 미화원들한테 "아저씨 한달에 5,000원씩 줄테니까 이것좀 치워 주십시오." 하는 이런 예가 왕왕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 같은데서도 양이 많이 나오니까는, 보통 4시 내지 3시 방이면 쓰레기 운반차들이 타종을 하고 다닙니다. 그때쯤 노 부부들이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쓰레기 차까지 가기가 힘이 들고 또 맞벌이 부부대로 또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귀찮기 때문에 동에 배정된 미화원들로 하여금 한달에 얼마씩 줄테니까 치워 주십시오. 그런 예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홍장유위원

왕왕이 아니고요, 거의다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고의성보다도 물론 저희 미화원들이 돈을 받아 가는 것도 잘못이 있지만 또 일부 시민들이 또 유혹을 합니다.

홍장유위원

유혹을 하는게 아니라요, 타종식 차 다니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 없이 다녀요. 자기네 멋대로 다닙니다. 어떤날은 낮에 오는 날도 있고 어떤날은 밤에 한 3시나 4시경에 나오는데 그럼 3시나 4시경에 잠 한참 잘때에 차가 지나가는데 옷입고 뛰어 나오면, 가지고 나오면 벌써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3시에 나오느냐 하면 미화원들이 3시에 나오고 3시반에 나오는 것은 1시간만 늦어도 청소를 못합니다. 차량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수거 차량도 그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5시 6시만 되면 차량 때문에 도저히 쓰레기를 수거를 못합니다. 시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새벽 같이 다니느냐, 미화원들도 잠을 안자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니지 않으면 수원시 쓰레기를 수거를 못합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물론 어려운줄 알고 다 이해는 됩니다만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뭐냐면 조그만 골목에도 한쪽에는 밤이되면 전부 차량이 양쪽에 승용차들이 다 주차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쓰레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도저히 쓰레기를 수거를 못합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차가 밀리고 이런 것은 압니다. 아닌데 공부를 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몇십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되면 전체 수원시민 수거세대를 전체를 방문수거를 해요. 문전수거나 방문수거나 집집마다 미화원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는 아침에 출근할 적에 비닐봉지에 싸서 문전에 놓으면 미화원들이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 사항이 '92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기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가지고 5월달인가 6월달에 그것을 문전수거식으로 두 개 구청에 샘플로해서 보름동안 한적이 있었습니다.

정기운위원

어느 동입니까? 그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동수원 세무서 부근하고 권선국민학교 부근, 지동시장 부근 1.2㎞ 이걸 샘플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립니다. 지금 타종식으로 하면 아까 안나오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는거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가지고 나오면 미화원들이 받아서 던져서 하는데, 이게 문전수거식이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또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차량을 따라다니는 미화원이 188명입니다. 거기에 94명이 더 증원이 돼야 하고 예산이 일년에 10억이 더 소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문전식은 안하고 타종식만 계속 해왔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94명이라는 쓰레기 상차요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1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지원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보니까 2.5t 트럭을 46대정도 지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확정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46대가 2.5t 트럭이 수원에 지원이 되면 상당히 문전식 수거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검토사항 이라는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기운위원

정기운 위원입니다. 제가 문전수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그 데이터는 말이죠, 과장님! 샘플로 두군데 했다는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를 청구한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는 타종식 수거로 한 상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문 안에 있는거 가서 끌고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간거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적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갑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기운위원

문전수거하는데 뭐냐면 그 동네에다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전부 대문앞에다 갖다 놓으시오. 그리고 수거를 하는데 왜 돈이 더들어 가느냐 이거죠. 무슨 10억씩 더들어 갑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지방신문에도 한번 나온적이 있었지만 인천시에서도 타종식으로 하다가 문전식으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에도 대실패를 해가지고 그것이 의회라든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아니, 인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있는 방식에다 대문열고 가져가는 것보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그런 이론적으로는 좋은데요, 이런게 있습니다.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쓰레기차가 움직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정기운위원

아침에 갖다 놓으면 대개 8시부터 9시사이에 수거를 해가는데, 그렇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니죠, 저희가 타종식으로 하는건 보통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6시나 6시 30분이면 끝납니다.

정기운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는 보통 8시에서 9시사이에 와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식하고 타종식은 그 데이터가 문전수거를 해서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데이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홍보를 해서 저녁이건 아침이건 좌우지간 그걸 대문 앞에다 갖다놓고 바로 싣기만 롤러카에다 바로 싣기만 하면 금방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10억씩 더 들어가는 예산이 나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지금 타종식으로 해가도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누가 지금 종쳤다고 해서 들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대문에가서 벨 누르고 수거하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타종식이란건 쓰레기차에 음악을 틀고하는 사항을 타종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기운위원

글쎄요. 음악소리를 내고 오면 누가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홍장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타종식으로 해서 절대 그대로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도 안되는 겁니다. 홍장유 위원이 전부 집집마다 5,000원 내지 4,000원 전부 받기 때문에 이게 분리수거가 안되고 전부 한통에만 갖다 놓으면 돈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되고 그냥 싣고 가는 실정이예요. 지금.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사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행정을 집행하는 도중에도 모두 잘된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데,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오히려 우리가 감시를 받는건지 과장님이 말입니다. 지금 청소차가 몇시에 어디서 운행되는지 그 상태까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말씀이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정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는 범위까지만 얘기를 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차라리 답변을 안하고 그리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아까 주성광 위원님이나 홍장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문전수거가 이렇게 돼서 그런 시정이 요구돼서, 우리 수원시민이 편리한 이런 행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쓰레기차 하나 몇시에 다니는지도 모른 과장님이 거기에 서서 여기에 시 위원이 감사받는 겁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누가 감사받는 겁니까?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염상천 위원께서 수감자세가 성실치 못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다음 홍장유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홍장유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홍장유위원

좀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의 소관이라고 한 노후주택들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돼 있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화조설치 의무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집엘 가니까 집수리를 하는데 화장실 수리를 하는데 하수도로 연결이 됐어요. 제거식 통에. 그통에서 하수도로 직접 연결이 돼서 거기서 계속 변을 보면 하수도로 그냥 내려가요. 이런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 하나에 890세대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예요. 이거를 정화조로 개조를 하게끔 할 용의가 없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저희 시에서는 재래식 변소에서 하수관에 임의로 연결해서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장유위원

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이건 주민들이라든가 가만히 있지 않을 사항인데.

홍장유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수리 하는데를 보고요. 주민들이 수군수군대요. 직접 가서 말은 못하고 수군수군 대서 무슨 얘긴가 했더니 바로 하수도로 연결이 됐어요. 제거식 통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 사항을 완전히 주변주민들로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항으로 시차원에서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이건 동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에 행정당국에 고발, 신고토록 하고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이 제거식이 890개나 1개동에 파악된게 이건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차원에서 수세식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 보조를 줘가지고 개조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나마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쉽게 말해서 김포 매립지 연료비가 남았는데 남은게 지금 1,700만원입니다. 이건 경유 연료비예요. 차량 경유 구입비인데 이걸 한 드럼에 4만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447드럼이예요. 이걸 한달내에 다씁니까? 차가 몇 대입니까? 차가 몇 대인지 몰라도 아마 차 목욕까지 다 시킬겁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은 12월분의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10만 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10만 예요? 500드럼을 쓴단 말이예요?

홍장유위원

한달에?

이광운위원장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답변하세요. 경유 한 드럼에 4만원이 아니예요, 지금.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월 저희가 7만 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에 남은 것은 저희가 12월달에 구입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연료비.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 구입비가 1,800만원, 쓰레기 파쇄기 구입비가 5,000만원, 이동 펑크수리 장비구입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지금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약 38억이 남았습니다. 38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예산만 이렇게 많이 따놓고서 이용을 안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남은 예산은 금년에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거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현재 입찰이 회계과에서 되어서 12월에 구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 펑크수리 장비는 12월달에 470만원정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여기 보면 다 구입요청중, 구입요청중, 구입요청중이라고 그랬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리고 파쇄기는 조달청에 구입의뢰 중이기 때문에 12월데 입찰이 되어서 12월중에 저희한테 납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월된거는 쓰레기 적환장거기에 대한 22억만 이월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네, 지금 지적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그동안 우리 청소과장님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좀 환경이 좋은데서 청소도 깨끗이 속히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구상도 하시고 연구도 좀 하셔서 좋은 청소 행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규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한분만 드리고 이민제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솔직히 노상소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저희 동네에 한달전에 집이 세체가 도시계획으로 헐리게 됐어요. 헐어 냈는데 옛날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지저분한게 많습니다. 그걸 소각하는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기와장하고 쓰레기가 엄청 많은 집인데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전부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잔여토지에다 다 묻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싹 집 세채분이 하나도 없이 거기서 처리가 돼 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있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가서 파보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겉만 살짝 덮어 놓은거지 밭도 못해먹고 기와장이고 뭐고 다 묻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청소를 하긴 했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앞으로는 노상소각사항이 없더록,

정규호위원

아니, 노상이 아니라 지저분한 것을 기와장이고 뭐고 다 실어가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잔여토지에다 다 묻어버렸다니까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건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쓰레기 행정이 아니라,

정규호위원

아니, 그게 청소행정이 아니겠어요. 다 청소행정이지.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글쎄 그건 집을 헐고 난 잔재인데 일종의,

정규호위원

그렇죠 잔재죠. 그러니까 구청사업을 하는데 도로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걸 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나가는데 불순물 나온 것을 묻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채고 많은 분량인데 하나도 실어간게 없어요. 다 거기다 묻어버렸지. 그럼 지하수도 오염될거 아닙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생활쓰레기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청소사항은 일단 생활쓰레기 기준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활쓰레기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됩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는 도로사업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당연히 실어가야죠. 매립을 거기다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사업장 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로 보기엔 약간,

정규호위원

아니, 생활쓰레기로 보지 않더라도 청소과에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일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업자를 시켜서 파가라든지.

이광운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정규호위원

글쎄 생활쓰레기가 아닌건 알아요. 그런데 청소업무에서 당연히 해야될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집을 헐었을 경우에 잔재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자가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찾아서 시정을 하든지 해야되죠. 그냥 우리소관 아니라고 미루실 겁니까? 사업장 쓰레기는 아무데나 매립해도 괜찮아요? 주거지에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글쎄 그건 저희 청소과에서 관할해야될 사항으로 보시면,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이건 담당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다 연락해서.

이광운위원장

다음은 이민제 위원께서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 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보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 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91년도 우리 최순식 부시장님께서 그때도 우리 수원시에 앞으로의 장래의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거시적인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꼭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93년도 마지막 11월 30일에 아마 이 문제가 또 다시 대두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추진기간 내용에 보면 '93년 11월∼'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추진이 되는지의 답변과 또 용량이 600t 1일 소각처리 시설하고 토지개발공사 부담이 200t 수원시 부담이 400t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사실 우리 최순식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영통지구를 100만t 개발을 했을 때에 그 공원 부지가 30만평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3만평을 영통지구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택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3만평을 우리 쓰레기 소각장 및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관계 공무원이 바뀌시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안을 내주셨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 또 수원시에서 부담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보면 면적상으로 보아서 그때는 공원부지내 3만평을 꼭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택지 개발내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9,000평 또 열병합 발전소로 2,000평 이렇게 내주셨는데 소요예산을 볼 것 같으면 1,200억원하고, 1,1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그때 당시에 기히 설치했더라면 이보다 작은 반의 액수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도 설치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가 되겠고 또 그당시에는 이 재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돈으로 전액 부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수원시 부담이 거의 2/3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가 우리 전국에서 8개 도시에 속해 있고 또한 수부도시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인데, 또한 재원도 제가 알기로는 몇째 안가는 그런 도시입니다만 우리 보다 재원이 뒤떨어진 성남시나 또 그 외에도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지금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실히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최순식 부시장님이 공원부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의사록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 건설은 정자 택지개발지역과 영통·영덕 택지개발지역에 건설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통·영덕 택지개발 승인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우선 영통·영덕 택지개발지역에 소각장을 건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지구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만여평에 규모는 1일 500t정도 소각하는 걸로해서 사업비는 1,000억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93년 9월∼'97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정해가지고서 하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영덕 택지개발지역에는 면적을 30만평이라고 우리 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원 지역이 30만평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9,000평 이것은 1일 소각시설을 갖다가 600t, 이렇게 해서 600t중에 200t을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400t은 수원시 부담으로 그 소요예산은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토지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가령 거기서 이익을 봐가지고 시에 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먼저번에 김상복 국장님께서 현지를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김국장님이 추진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분이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실지로 보면 소각장 기술용역 규모 600t 정도의 소각장 시설을 갖다가 금년 12월부터 '94년 11월까지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작성,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입찰안내서 작성 이것을 우리가 먼저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기술심사를 내무부에 의뢰를 하고 이것이 1,000t급 이상이면 내무부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건설부에다가 우리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해놓고, 11월 20몇일날 승인요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80억입니다. 80억에서 도비가 12억 시비가 68억, 이래서 이것을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열병합 그 계획은 수원 영통, 용인, 영덕 택지개발지구인데 이것은 면적이 한 2만여평이 됩니다. 열병합 시설 규모는 열병합발전소가 전기 6만 6,000kw 그 다음에 보조 보일러 시설이 100t, 4기를 갖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축열기를 1,100㎡에 2기를 설치를 하고 열수송 배관이 60㎞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윤곽적인 계획으로써 지금 작성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투자를 하는걸로 하되 '94년 1월∼'97년 12월까지 1,100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94년도부터 '97년까지는 확실히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신지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금 승인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시설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제위원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믿어 보십시오.

이민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6만 6,000kw에 대한 전기를 지금 동수원 일대에다가 공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예, 그런 구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네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믿어 주십시오.

김종훈위원

아까 어디서 투자한다고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종훈위원

그것은 민자입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게 민자입니다.

김종훈위원

민자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자유치 하는 것은,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이게 정무투자기관이예요. 지역난방공사가 상공부소관으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수입이 나오면 빼간다는 얘기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열공급 해주고 전기료를 받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식이죠.

박선옥위원

국장님, 지금 얼마전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들어 보니까요, 쓰레기 매립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2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굳이 수원시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80%라든가 들일게 아니고, 어떻게 정부차원에서 지원 받는 식으로 방향을 돌릴 구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하고 김상복 국장님하고 그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수원시 부담으로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을 우리가 좀 뺏어오자, 만약에 이걸 설치할 때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 누구를 갖다가 교섭을 하든지해서 정부예산을 좀 빼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김 국장하고 나하고 앉아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구상이 안되었으면 모르나 구상이 2조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소각장건설에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수원시에서 부담을 적게해서 다른데로 예산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가능한대로 쓰레기 소각장에 빠른 시간내에 확실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환경처에 하여튼 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국장님,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수원시 뿐 아니고 여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수원시가 12억보다 더 많은 액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연차별 투자니까, 연차별로 가령 금년에 '93년도 12억, 그 다음에 또 더 나오고 더 나오고 그럽니다.

이광운위원장

총액을 얼마나 지원을 받으실겁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80억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서 250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민제 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민제위원

국장님한테는 마쳤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쓰레기 소각 문제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요, 청소용역업체가 있지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이민제위원

그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을 단속을 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단속보다도 저희들이 수거업체하고 보통 한달에 2∼3번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도감독이지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동네에서. "어디 적환장에서 쓰레기 태우는데 좀 단속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많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야밤에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업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류가 있겠지만 수원시가 가뜩이나 환경기준오염치가 제일 심각하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영근 위원께서 구청 청소과 신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구청 청소과 직제신설에 대해서 '91년도하고 '92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 부분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구청청소과 신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에 승인 요청을 '92년 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계, 그리고 청소과에 청소1계, 청소2계, 인원은 10명 이렇게 늘려 달라고 도에다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92년도 8월 27일자 또 실무과에서 재건의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환경미화계, 청소과 1계, 2계 인원을 2명이 늘려서 12명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 '93년 3월 11일에 훈령이 된걸 보면, 공무원 기구정원 동결로 인하여 구청 청소과 직제는 보류되었고 환경 요원 30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온 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런 민원을 갖다가 증원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는 기구를 확장도 못하고 인원도 확충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해제 되기전에는 지금 증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안배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현실에 청소과 직제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있어야 합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는 현실과 동떨어진 훈령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훈령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현실을 무시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줄이고 축소도하고 늘리수도 있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지 요사이 환경문제라든지 더나아가서 청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항 자체에서 훈령 제272호로 증원을 안시켜주겠다 증과를 안시켜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가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훈령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우리 이위원님 말씀 잘 듣고 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기구나 증원을 안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일선 기관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도에다 재건의를 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과 증설은 안되고 환경미화원만 30명을 지난번에 증원을 시킨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구조를 보면 물론 손발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 몸둥아리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죠. 이 30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으면 이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선구에 이 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걸 명심하시고 다시한번 이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이영근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문전수거식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이영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94명이 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이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방법도 개수를 하시겠다고 안을 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9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94명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계직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필히 국장님이 꼭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줘보겠습니다. 저희가 '90년부터 '93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줄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92년도에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이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걸 기준으로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영근위원

그래서 예산심의할때도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가 줄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지금 이 위원님은 2㎏이 넘는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영근위원

그렇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와서 다시 재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원시 쓰레기 물량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은 계획으로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다 확인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라든가 여기서 자체소각 하는 것이라든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1.2㎏정도가 수원시 일인당 발생량이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2㎏이 발생된 수치하고 볼 때 상당히 줄은걸로 수치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영근위원

그게 줄은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비자체가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인원이 그렇다면 줄어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다 필요하시다면요. 다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럼 장비와 인원이 느는데 어떻게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당초에 2.1㎏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부피, 양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건 쓰레기가 줄은게 아니고 기 '91년도, '92년도 통계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실제 쓰레기 자체는 줄은게 아니라,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제가 전과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저기 하는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쓰레기 배출량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계산이라는 것은 이게 물론 일인 기준으로해서 몇 t이라고 1.2㎏, 1.3㎏ 이렇게 됐는데, 우선 그 당시에 지금 현재보다는 연탄을 쓰는 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탄을 쓰지 않고 연료나 이런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우선 연탄재가 많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줄었다는 그 자체가 주가보면 연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머릿속에 안들어 있는데, 우리가 수원시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게 5만세대든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선 연탄은 하나만 해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주로 줄은 것이 연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그 말씀이 타당하신데 실제로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탄 아궁이였다가 다른 연료로 바뀌어서 쓰레기 양이 줄은건 사실인데 실제 동절기만 줄었죠. 그 다음 과장님 말씀대로 연탄재 발생량은 자체 수원시 농토에다 다 소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를 매립장에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훨씬 많이 늘었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연탄재가 줄기 때문에 그 양이 줄었다는 얘기지 김포에 가는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근위원

실제로 지금보면 생활가구, 일반가구라든가 가전제품 같은거 이런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걸 비교하면 절대 쓰레기가 줄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래서 연간 적자가 얼마시라고 그랬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110억입니다.

이영근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실 때 적자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도저히 엄청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묘안이 없습니다.

이영근위원

여태까지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생각 못해봤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쓰레기를 직영하는데 하고 위탁하는데 하고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지금 직영하는데는 성남, 수원시만 하고 그 외에는 위탁을 합니다.

이영근위원

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생기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한다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게 아니라 시자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영근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정도의 시 적자는 안된다고 보는데,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저희 허가업체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위탁,

이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이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답변하실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평상의 업무로 생각하시고 일상의 생활로 생각하시고 업무파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다음은 정기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기운위원

정기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행정감사시 주택쓰레기 수거방식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당시 유기헌 청소과장이 계실 때 타종식 수거를 바꿔서 문전식 수거방향으로 시급히 시정해서 하겠다고 하고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디 예정지역을 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현재 어떻게 방안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인사에 의해서 왔는데 금년도에, 우선 수거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방식·타종식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청소업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일환으로써 문전식 수거방식을 시행하고자 저희가 3월달에 일주일간을 구별 한곳씩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타종식으로 운영시는 세대당 1분 40초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전식으로 전환했을 시는 세대당 2분 30초 정도의 1일 7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었습니다. 문전식수거에 따른 청소의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소요되는 사항, 예산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타종식 방법을 계속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t 트럭을 수원시에 46대를 지원하는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종식에서 문전식수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46대의 2.5t 트럭이니까 왠만한 골목에는 다 다닐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운전기사가 확보가 되니까 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항이 상당히 검토사항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아니, 거기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시범지역에서 타종식 수거방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쓰레기를 가지고 청소차 앞으로 나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타종식은 대개 한 골목길에는 다 그런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홍장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집집마다 돈을 내니까 전부 와서 가져가는 방식이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타종식이 됩니까? 청소원이 집집마다 다 가서 수거를 해갑니다. 한달에 얼마씩 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전식 수거라는건 그 지역에다 홍보를 해서 몇시까지 쓰레기를 대문앞에 갖다 놓으면 다 치워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가면서 주어 담는데 어떻게 2분씩 걸립니까? 한 세대당.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도로변에있는 쓰레기만 버리는게 아니라 한참 골목에 올라가면,

정기운위원

골목에도 나올 때 어디다 갖다 놓게되면 처리가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지역엔 그럼,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어느 정도 집하를 해놔서 그걸 걷어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문전식이라는건 대로변에만 해당이 되는거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목을 올라갔을 경우에는 도저히 문전식이라는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기운위원

그려면 현재 타종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목에서 다 가져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타종식으로 하면 아주머니들이 다 가지고 나옵니다.

정기운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못 아신거죠. 현재 그런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중부담이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문전식 수거를 해서 골목에서 안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 용기를 갖다놓고 그걸 치워가면 빨리 수거도 되고 또 분리수거도 빨리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꾸 그것을 힘들게 얘기 하십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전식 수거방식이 아니고, 하나의 어느 도로변이면 조그만 집하장이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되지 그것을 문전식으로 볼 수는 없죠.

정기운위원

아니죠. 그건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골목에서 차가 언제 오는지 그걸 대기했다가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문전식 수거를 제가 자꾸 강요하는건 앞으로 분리수거의 정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전식 수거를 하셔야지 안하면 분리수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얼마를 냈으면 이게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한꺼번에 넣어서 두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리수거가 됩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분리수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각 구청 실무과장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좋은 사항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언제쯤 그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이 사항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정기운위원

대개 언제쯤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이 사항은 각 구청에 과장님들이나 실무계장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정기운위원

상반기 내에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수원시 전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이 좋다해가지고 수원시 전반적으로 확신이 됐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니까.

정기운위원

아니죠. 지금 타종식이나 문전수거나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문전식 수거를 해야만 그게 이행이 되지 지금 타종식 현재 이 방법으로는 절대 분리수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먼저 '91년, '92년도인가 그때 쓰레기 수거차량을 롤러식 자동차로 점차적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번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이번에 아홉 대 샀습니다.

정기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올라갔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도 46대가 그런 차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기운위원

점차적으로 전부 바뀝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걸 빨리 바꾸셔야지 너무 이게 상차식이니까 힘들어서 청소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소요가 되니까 롤러차라면 딱 두사람만 있으면 되는데요. 세사람 네사람씩 전부 가서 수거하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청소원도 들어오는걸 기피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바꾸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특히 내년초에는 문전식 수거가 되는걸로 알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장유위원

잠깐만 제가 우리 정기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전식 수거를 하면 과장님은 아까 인원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하셨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홍장유위원

절대로 그런게 아니고요.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하되 지금 다 문전식 수거방식인데 그렇게 하되 다만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양성화시켜라 이겁니다.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낼거 내가면서 시에서는 수거료를 받고 또 미화원한테는 그만큼 상당한 보수를 주면 양성화가 되는건데. 특별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다 음성적으로 문전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구청의 실무진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과장님은 여태 뭐하셨길래 실무진 실무진 얘기 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런것도 여태 파악도 못하시고 뭐하셨습니까? 그럼.

박선옥위원

과장님!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국장님께 건의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보면 타종이 돼가지고 나올때는 20%인원이 사실 들고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다 미리 길옆에다 이렇게 집하장같이 조금씩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미화원들이 들어서 올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골목안으로 들어가 있을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김상복 국장님께서 따방이라고 그러데요. 별도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래가 실제로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내는 것이 한달에 1,500원에다가 별도로 미화원들한테 내는게 한 5,000원서부터 7,000원 그정도 보통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앞으로 시에서 구상할게 뭐냐하면 청소용역업체가 꼭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그런 단지만 갈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산등성이 없는 평지로 되어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용역업체를 갖다가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1,500원에다가 6,000원, 7,000원 낸다면 1가구에 무는 것이 현재 8,000원 정도 부담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가지고 아파트에서 4,000원정도의 부담을 안고 청소비를 내고 청소를 시키는 입장이니까, 우리도 각 가정에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현실적으로 4,000원이나 5,000원정도의 청소비를 받고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시켜가지고 차량도 보면 압축쓰레기차 2.5t짜리죠? 작은차가 운행이 되니까, 왠만하면 평지동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청소 용역업체로 하여금 청소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수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구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광운위원장

있으시면 있는대로 말씀하세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청소과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시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청소용역업체를 준다는 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제가 용역업체에 준다는 얘기는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우리가 지금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에다가 환경미화원을 1개 동이면 동, 시범동을 정해가지고 한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한다면 거의 신풍동이나 왠만한 잘사는데 같은 경우는 거의다 맡기는 경우가 80%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이중으로 한 7,000∼8,000원 들어가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어떤지 하여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이것 한가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올려 받는다 공식적으로, 이런동을 시범적으로 하다 하는데는 현금을 더 받는다 이건 못하고 지금 현재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금현재 인원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난다음에 거기서 또 연구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모순점이 있을 때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은 연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광운위원장

감사 첫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임국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청소차량의 순회도, 몇시에 어느 지역을 통과한다든지하는 순회도 및 배치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리로 생각되는 따방이라는, 은어가 되는데 이중으로 내는 주민부담, 수거료 이외에 또 뒷거래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절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께서 항상 사명감을 가지시고 언제나 떳떳하게 질의에 임해주시는 그런 자세가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맑고 공정한 공무를 집행함으로써 언제고 질의하신 위원이 질의하실때는 가슴을 펴시고 떳떳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만 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도 해주시고 또 평소에 업무도 충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승진을 해 가실망정 그러신다 하더라도 계시는 동안은 업무를 충실히 해줘야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될겁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수고하신 위원님이나 또 답변에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하신분도 계시고 또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청소과 부분을 다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에 1시간을 당기겠습니다. 내일 아침 감사는 오전 9시부터 청소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