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발언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동안 실시하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 사무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70만 시민의 욕구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답변 증언하실 때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책을 하거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의 시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 방향을 유도해 냄은 물론 '94년도예산심의의 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나친 설전이나 경쟁의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새로운 지방의회 감사의 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최적의 모형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실·국 소속 간부들에 대하여 각 실·국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감사 실시에 즈음해서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성득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윤태헌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최영식 담당관입니다. 전산실장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입니다. 그 다음 시정과장입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종합운동장장입니다. 성곽관리사업소소장입니다. 이상 총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국 3개과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권영주 세정과장입니다. 유기훈 세무조사과장입니다. 구본영 회계과장입니다. 이상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위원장님께서 감사순서 및 진행요령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직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감사계획서에 주요 감사사항별로 나열된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준비 시간을 통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 하면 세정과 사항에 대한 건 어느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신 다음에 그 질의 사항이 다섯가지, 여섯가지면 다 끝난뒤에 세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보충질의 하실분은 끝난뒤에 보충질의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동안 계속될 감사에 있어서 철저하고 상세하게 실시하여 뜻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및 '94년도 각 구청별 주요업무 및 사업현황에 대한 현지 추진사항을 감사중지시간을 통하여 확인코져 합니다. 현지 확인은 3개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조는 위원장인 저와 윤명호 위원, 이성국 위원, 정재국 위원, 김용서 위원으로서 장안구청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 2조는 김재봉 부의장, 심상찬 위원, 김종철 위원, 이종구 위원, 진흥국 위원으로서 권선구청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 3조는 박응렬 위원, 서효선 위원, 이관재 위원, 이승대 위원, 조명환 위원으로서 팔달구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이승대 위원님 소관을 일일이 제가 직접 답변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저 보다 좀더 자세히 실무자가 담당관을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아봐야 알죠, 미리 나와 계시면 안되죠.

이승대 위원!

'93년도예산에 책정 된 것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416억 20만원 금년에 집행된 것이 3억 8,44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 본청예산이 1억 75만원, 집행된 것이 1억 75만원이 다 집행됐고, 각 구청에 배당된 예정액은 집행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1개울간에 전부 집행되리라 봅니다만 임의단체 예산을 보면 3억 6,300만원 집행된 것은 1억 2,866만원 집행잔액이 2억 3,434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것입니다. 금년도 1개월 가량을 남겨놓고 이것이 전부 앞으로,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1개월 동안에 2억 3,434만원은 절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식으로 과다책정이 됐는데 각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재원이 모자라는 것을 항상 말씀만 하시고 필요한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기획담당관에게 항목 하나하나를 질의하시는 것보다 기획담당관에게 계속 하실것이 있으니까 네건을 모두 질의하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은 질의하실때는 여기나와 있으면 자기가 기록하고 하는 것을 여기 서서는 못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획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는 것 전부 기록해 가지고 답변자료 만들어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한다고 해놓고 쭉 질의하세요. 하시면 기획담당관이 다 알아가지고 적어가지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위원장님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질의 요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들어 가면서 질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을 오전에 감사사항 설명을 할때 각 위원께서 질의하실 두가지 세가지 있는 것을 전부 소속담당관이나 과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답변한 뒤에 보충질의를 어느분이든지 또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에 따라 일괄해서 질의한 연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사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야만이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묶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감안해서 각자각자의 판단에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실 업무를 오후에 이것을 전부 한다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내무위원회 하기전의 회의때 전부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괄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늘 오전부터 했으면 더 충분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 기획실 사항을 끝내려다 보니까 일단 질의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우리가 답변을 받을게 있는데 계속해서 담당관님 나오셔서,

나오는 것은 지금 담당관이 앉아서 질의하시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니까 앉아서 해도 되는데, 누구한테 질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앉아서 계시다가 답변할 때 나와서 해주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의단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에는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300만원이 보조가 됐고 대한노인회수원시지부에는 활동비 지원으로 54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비 지원명목으로 정액 보조가 가능한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여타 그 정액 보조 단체나 그 단체에 보조된 내역을 보면 새마을 협의회다, 또한 부녀회다, 바르게살기협의회다,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책정해 놓고 남아 있는데 정말로 사회활동을 하고있는, 찾아서 봉사하고 있는 노인들이나 노인단체나, 또 충분히 자력을 갖고 있는 모범자운전회 같은데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노인회는 54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실제로 임의단체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이 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5,4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안에 인원이 모자라서 자율방범대가 각 지방마다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정말로 밤잠을 못자고 지역마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치안이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율방범대 같은 정말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지원을 좀더해야 되지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듣고자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성득입니다. 이승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의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와 또 형평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특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임의 단체에 한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 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임의 단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 단체가 지금 저희가 14개 단체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의 단체에 대한 현행 지원액수 보다 상향조정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지만 어느정도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 같으신데 이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 단체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이고 줄이고 할 수가 없고 다만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라고 저희가 예산에 일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을 보면 근거로서는 우선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보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자가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보조를 받고자 하는 금액, 그 다음에 단체별로 부담액, 사업의 기간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우선 첨부해서 보조 요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청 각 사업 주관과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심층 분석을하고 조사해서 보조금의 교부를 법령과 예산의 목적이랄까 또는 보조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부담능력의 정확성을 분석해서 풀보조예산범위내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사실 근거로서는 사회단체별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그 다음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의 대상 그 다음에 제7조 보조금의 보조 결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부서별로 확인결과 금년에 대한노인회수원시지회에서 '94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 지원 요구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로 당초 73만원에서 226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덜 됐다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성적을 봐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단체와는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시정과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정성 여부를 검토분석해서 과연 그 활동에 소요되는 그 소요경비가 정말 그만큼 들겠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활동된 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말이죠, 지침에 의해서 물론 그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새마을 과장을 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는 70년대에 정말 새마을 가꾸기가, 새마을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두고 그러다가 현재로서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내 꽃길 조성이라든가 또는 소하천 살리기운동 또는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인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라든가 또는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인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라든가 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주민의식개혁을 전 주민의 동참하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는 작은 봉사라든지 친절운동 전개, 하고 주변청소년선도 등 활동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시민 질서 함양과 그 다음에 퇴폐향락풍조의 추방이라든가 밝은 사회 정착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 예총지부에서는 이것도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익히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향토문화예술창달이라든가 시민 정서함양 등을 위한 화홍문화제 그 다음에 문화수원예술제, 효원의성곽순례, 대보름민속놀이마당 또 그 다음에 수원여름음악축제 이렇게해서 전국 제일의 문화 예술활동으로 정액 보조 지원 이상으로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정신 함양과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 역량제고, 또 새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 운동전개인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는 자유평화수호 의지의 확산, 그 다음에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의 지원조달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대학운영이라든지 체조교실운영, 또는 노인질서봉사대운영, 노인취업알선등 각종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체육회에서는 시민체력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체육의 육성보호, 그 다음에 도 체육대회 참가, 그 다음에 각종 경기대회의 파견, 시민체육대회 개최 그 다음에 기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제반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과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수원시 체육회로서는 활동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제39회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합우승을 4연패를 한 것, 위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그 다음에 제74회 전국체전에서는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 선수가 견인차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제1회 동아시아 대회에서는 정구부라든가 역도가 우리 수원시 선수가 큰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가 상당한 정액보조단체에 활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이 그런 식으로 피부에 닿게끔 느끼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시효과적인 띠나 두르고 캠페인이나 조금한다 뭐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지원된 금액이 일부에서는 관광여비로 사용이 되고 또 무슨 단합대회다 뭐다 그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물론 효과가 안 나는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활동하는 단체는 활동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느낄때는 저 사람들 정부에서 대주는 지원비 갖고 관광버스나 타고 놀러나 다닌다 무슨 단합대회나 한단말이죠,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감액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도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더 지원의 기회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성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단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물으셨고, 또 자율방범대 등등 자생단체와 같은데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 이었습니다.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자리에서 나올만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항시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변조직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관변조직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도 중복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관변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조직이 돼가지고 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으로는 순수적인 내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또 임의단체는 내 지역의 방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결성한 스스로 주민들이 일어선 그런 단체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또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자생단체를 아마 적극 지원토록 예산차원에서 꼭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서둔동에서는 '92년도 6월달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실상 '91년 12월달에 그 지역 주민이, 24살 먹은 젊은 친구가 밤 12시에 어떤 괴한한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치안행정이 항상 미흡해서 그 범인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했습니다. 그와 같이 내 지역을 지키고 내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 또 내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라면 시에서 풀보조비나 또 어떤 등등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원토록 해가지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70만 시민을 위해서 수원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는 임의단체가 아닌 자생단체에도 시에서의 적극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대하고, 급식비 그리고 장비 일부를 저희 시예산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예산담당관을 한지 며칠이 안됩니다. 그래서 확답을 드릴수는 없고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관계과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몇 개의 자율방범대에 소액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자율방범대는 시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52개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시정과 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두개씩 있어 가지고 한60여개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의 방범대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오후 7시부터 새벽 2∼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몇 개조를 편성해서 돌고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여름, 겨울 복장하고 또 무전기하고 해서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역주민, 유지들이 무전기 몇 대 회사하고 또 겨울에는 방범대원 복장을 회사하고 그래서 겨우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과 주민들의 뜻을 참작하셔 가지고 적극 반영토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관변단체에 대한 물론 예산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명세서나 부대서류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내주고 자기들 임의로, 아까 얘기한대로 관광이나 다니고, 자기네들 회식이나 하고 끝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회, 노인회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일단은 보조를 줄 적에 아주 명시를 해서 줍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출한 후에는 정산서를 내도록 아주 의무적으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에 시주관부서에서, 정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가 확실하냐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다시 저희 감사받듯이 저희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청 예산이 6,800만, 지원금액이 7,747만 2,000원, 본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지원금액 7,747만 2,000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임의단체에서 행사가 있을때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관계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이 적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주관과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저희는 예산요구, 사업내용등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당초에 본 예산을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세우신거 아니예요?

임의보조단체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정액보조단체만 당초예산에 세우고 임의단체는 그때그때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사업주관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요청을 하지요.

그러시다면 '93년도의 지원금액은 얼마였었습니까?

'92년도는 9,7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요? 지원금액이 약 1억되는군요.

예.

그러시죠. 그러시면 예산을 과다 책정하신거 아니예요. '92년도에 예산 지원금액이 약 1억원 밖에 안되신다면 당초예산 세우신건 약2억원 가까이 1억 9,800만원 세우셨으면 과다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임의 보조금도 기준을 책정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책정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약 2억원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92년도에 지원금액이 이미 나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나머지 예산을 불용으로 넘어 가도록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서 '92년도에 1억원의 예산밖에 지원해준게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어떠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과다책정 한다는 것은 행정을 마치 무슨 위에서 지정하는 꼭두각시 행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체질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셔야지, 작년에도 지원금액이 1억원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 1억 9,800만원 세우셨으면, 금년도의 지원금액이 지금까지 7,700만원 이면 역시 '93년말에도 '92년도의 약 9,700만원과 거의 같은 것으로 봤을 적에는 역시 1억원의 예산을 과다 책정하신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93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운영비 지급 현황에서 나오는 이 기준을 '92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각 단체에서 생긴다면 모를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바로 세우시도록, 내년도에는 시정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92년도 하고, 지금 예산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조를 해서 작년 수준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 건을 가지고 얘기가 길게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4억 1,602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이 3억 8,449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간관계로 집행내역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일곱 개 단체에 새마을 사업단체,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일곱게 단체이고, 여기의 경우 정액보조 단체로 한국예총이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운영비 지급현황에 자유총연맹 46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원, 상이군경회, 광복회, 자유총연맹, 대한무공수원지회, 수원모범운전자회, 전국 주부교실 수원시지회, 수원시체육회, 대한노인회 수원시지부, 수원시민 환경행사위원회, 대한반공청년회,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새마을운동 각 시·군·구지부 이렇게 이루 지적 하기조차 복잡한 이러한 집행을 그야말로 임의로 어떤 지출근거도 없으면서 상당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관변단체 또는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급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된 내역에 대해서 지출근거를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가지 사항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는데 만약 보충질의나 질의할 때 중복된 사항은 삼가 하시고, 기타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최영식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3년 11월 8일∼11월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성금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수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감사배경과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둘째, '92년 11월 2일∼11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수원시청 업무전반에 걸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지적 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6월 29일∼7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술업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감시를 받게 된 배경과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수원시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과 징계받은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들은 후, 세 번째 물은 것은 서면 답변 해주시고 감사원 감사하고 경기도 감사 두건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질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다릅니다.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체 감사 실시에 있어 관용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불합리한 감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지, 또한 감사를 의식한 무소신 무사안일의 형태에 의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영식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9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92년도의 경기도 감사관계 사항을 간단하게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 내용은 11월 8일∼9일까지 각종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 계통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모금이 허용된 성금이 사회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 성금 두 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경기도 감사 수감 사항은 '92년 11월 2일∼11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상의 시정사항이 111건, 주의 72건, 개선 2건, 현지조치가 20건해서 총205건을 지적받아서 이 중에서 201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2건은 개선하였으며, 현재 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2건은 권선지구 장다리천 복개 및 도로포장 공사의 부적정 관계, 이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무단사용 부적정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태안읍 신천리 2필지 1,362㎡에 대해 무단 사용해 왔던 사항이 지적이 되어 그것도 11월 15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했기 때문에 11월 15일자로 기히 허가와 그에 따른 부지에 대해서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견책이 16명, 훈계·경고가 50명으로서 처분유보 되었으나, 견책 16명중 11명이 표창 등으로 감량되어서 최종에는 견책이 5명, 훈계·경고가 68명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셋째, '93년 6월 29일∼7월 3일까지 5일간 실시된 경기도기술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의 시정사항이 26건으로 주의 12건 등 38건이 지적되어 36건이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2건의 처리사항은 이목배수관로 부설 공사 불필요한 펜스 설치설계로 과다설계 되었다는 사항이 지적되어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선 시영아파트의 과다설계 주방벽 타일시공이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3월까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와서 '94년도 3월이면 종결될 계획입니다. 또 재정사항에는 1건에 240만원과 회수가 2건에 40만원, 감액이 7건에 1억 6,000만원 그래서 이중 7건이 1,900만원이 정리되었고, 2건 9,900만원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견책이 3명이 나왔고, 훈계 및 경고가 6명으로 모두 9명으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감사실시때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거기에 따른 실적과 불합리한 감사개선방안 무소신, 무사안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과 작년을 비교해서 감사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93년도에 감사 및 감찰의 중점 과제를 윗물맑기운동과 고통분담에 대한 추진사항, 국민편의 위주의 의식과 행태에 대한 개선사항,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 민원인 기관평가제 실시, 지방행정 9대취약업무관련 사항, 지탄대상공직자 색출엄단, 공직내부의 3대부조리 개선등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92년도와 '93년에 공무원에 대한 비위 상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 횟수는 27회이고, '93년도에는 중앙단위의 감사가 국회, 15%가 증가된 4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는 '92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문제사항도 '92년도에 비해 '93년도에는 비위공무원이 20.5%가 증가된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168명이 적발되어서 '92년도에 비해 117명, 129%가 증가된 반면 자체 감사는 396명의 비위 공무원이 발생해서 '92년도에 비해 20명, 50%가 감소된 실적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감사한 결과 비위공무원이 증가된 요인과 자체감사때 비위공무원이 감소된 사유는 사정에 의해서 중앙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회가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시자체에서 감사에 대한 예방조치를 했고, 사전에 행정 제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직급별로 보면 5급이상이 '92년도에 비해 56.8%가 증가되었습니다. 6급에 한해서도 27%가 증가되었고, 7급도 35.4%가 '92년도에 비해 증가되었고, 9급에서도 48.6%가 비위공무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급∼5급 이상까지 증가폭이 증가되는 사유는 연대책임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직에 대한 연대책임을 상위직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6급이상에서 전년도 보다도 비위발생률이 많다. 문책의 대상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유형별로 보면 '92년도에 보면 복무기강이 전체 41.3%에 해당되는 것이 '93년도에는 직무태만이 전체 59.6%에 해당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항이 되느냐 하면 '92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복무기강이 사정차원에서 단속과 감사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복무기강 비율은 적어지고 직무태만의 비율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태만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도 도시건설, 주택사항이 전체에 비해서 302%가 '92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다. 아직까지도 보면 주택, 건설, 도시분야에서 비리사실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이 작년에 비해 21.8%가 증가되었고, 토목직이 23% 증가되었고, 건축분야에서 178%가 '92년도에 비해서 굉장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조금전에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 토목, 도시분야가 아직까지 비위된 사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직기간별로 분석된 것을 말씀드리면 3년 미만이 전년도에 비해 5.5%가 증가되었고, 3년∼5년 사이가 7.7%, 6년∼10년이 11.6%, 10년∼20년이 10.8%, 20년∼30년이 9% 이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6급이상에서 책임을 많이 지기 때문에 증가율이 직무연수가 많은 사람에 한해서 비위 사실이 자꾸 지적되고 있다는 사항이 표시되겠습니다. 학력별로 볼 것 같으면 전체 숫자에 비해 고졸자가 6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졸이상이 11.4%가 증가되었고, 전문대 졸업자가 57.9%가 증가되었고, 대졸이 50.7%가 되었고, 대학원이 50%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비위사실이 많다. 그러니까 두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0세∼25세가 70.5%, 26세∼30세가 20.9%, 31세∼40세가 13.7%, 41세∼50세가 33%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20세∼25세 젊은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직급별로 보거나 상위직급의 비위 사실이 증가되는 반면 하위직에서는 감소되고 있다. 연대책임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복무기강은 감소가 되고 직무태만은 증가되고 있다. 직급별로는 행정, 토목, 건축직의 비리가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들을 우리 수원시하고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어떤 감사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첫째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무원 내부에 대한 조직의 결속 강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의 유지나 기밀유지가 많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의식이 고취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있어야지만 공직사회나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공무원들의 하자나 비위사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러한 것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감사계통이라든지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만 이러한 때에도 그러한 비위사실이 발생될 때에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엄하게 주고 그 대신에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나 특혜를 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4년도에 대한 감사방향과 현재까지 앞으로 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감사의 방향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실적위주의 평면감사에서 질위주의 입체 감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리한 업무의 합법성 추구에서 주요시책의 추진을 추진한 정책감사, 지지도 처벌위주에서 지도교육에 중점을 두는 감사, 그러한 방향에서 '94년도 감사를 하고 그 다음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의 감시제도중 개선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중앙단위로부터 감사제도의 운영 개선사항은 우리가 '93년 8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사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징계, 문책사항중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중 징계 해당사항은 종전과 같이 감사원에서 처분하지만 경징계 해당사항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해서 소속기관장이 처분하는 그러한 감사의 완화제도를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을 필요이상으로 억제해서 2년내에 훈계처분을 3회이상 받았을 때에는 징계요구 대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2회이상의 징계, 훈계를 받아도 징계요구대상이 된다는 것이 폐지되었고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들은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지방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 4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청 공무원이 2회이상 훈계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요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원이나 전국적으로 지난 8월부터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에는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님은 기획실장이 됩니다. 과장은 시정과장, 도시과장, 총무과장 3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해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사항등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는 관용심사위원회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무원들에게 관용심사위 홍보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말씀하세요. 예, 김종철 위원님.

지난 115회 임시회 '93년도 5월 20일자 2차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전영국 시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내무행정의 쇄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통해 이에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다 강력하고 과감한 신상필벌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감사활동으로 인해서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는 보다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통해서 참다운 공직자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사기를 앙양시키고 보다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보다 고차원적인 감사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있으시면, 대안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심상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사항을 보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전 공무원 2,500여명중에서 564명이면 근 20%가 됩니다. 그리고 31개 동장님중에서 스물한분이 받으셨어요. 그게 한 67%, 계장이나 주사보 여기서 문책을 받으신 분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문책 대상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이것을 줄여서 실제 태만한 사람한테만 징계를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비위 공무원의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어떠한 계통을 통한, 어떤 교육을 통한 사항이 별로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지도나 사전예고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항이 서정이 되지 않고 비위 공무원이 발생시에는 우리가 엄중한 벌을 줄 각오이고, 거기에 따른 공무사항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해서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상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564명이라는 것은 자체감사때 지적된 감사신청요원이 아니라 중앙단위부터 전부다 감사된 요원과 시자체에서 지적된 문책대상자가 564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 6급이상의 51.4%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도 제가 분류유형별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급이상은 하위직에서 어떤 문제 비리가 발생되는 사항에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책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전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문책양정은 우리가 양정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문책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양정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수원시 자체감사에 대한 현황을 정리를 했었고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재정사항으로 처분이 10억 4,746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9억 43만 4,000원이 나왔고 미조치된 것이 1억 4,702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92년도 이미 끝났고 지금 '93년도 12월인데 미조치된 이유가 궁금해서 확실히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신분상으로 견책이 16건이 되었습니다만 조치결과는 5건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의 말씀이 조금 비쳤습니다만 16건중 5건만 견책을 하고 나머지는 중지한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93년도 경기도 부분감사 지역감사지요, 5일동안에 재정상 처분이 1억 1,246만 2,000원인데 조치된 것이 1,939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미처분된 9,306만 8,000원 회수건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자체감사에 재정상 추정횟수, 감액된 총금액이 2억 3,245만 5,000원인데 이것이 전액다 회수가 됐는지 또 안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끝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60여회씩 종합, 회계, 부분감사를 했으면서 이렇게 자체감사에서는 재정상 추징횟수 감액조치결과가 이것밖에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부분감사에서는 불과 5일 동안에 처분금액이 1억 1,200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자체감사가 어떻게 60여회, 종합적인 감사, 회계감사 또는 부분감사에서 겨우 2억 3,200이라는 극히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견책대상 24건이, 6급이 10건, 7급이 12건, 8급이 2건입니다. 견책은 아마도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구조상 모든 행동의 결정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시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그런데 6급이상의 견책은 한건도 없습니다. 당연히 견책대상이 직급에 관계없이 분명히 대상을,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 감사에 견책대상이 돼야되는데 주로 현재 힘이 없는 6급이하 주사급 이하만이 견책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께서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가 하도 많아서 순서가 바뀔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감사때 우리가 수감된 사항중에서 1억 4,700만원이 미회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가되나 하면 공사명이 권선지구 장다리천 복개 및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31억 1,700만원 짜리 공사인데 계약일이 '92년 3월 28일이고 도급자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상지건설의 김홍식이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가격이 저렴한 강재동바리 대신에 값이 비싼 목재로다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강재동바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회수금액이 1억 4,700만원이 대상이 되고 그 건으로 인해서 상지건설대표가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금액중에서 1억 4,700만원인데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고, 법원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건중에서 5건에 대한 견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은 6급이하는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상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책을 받았을때는 훈계에 들어가는 경감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급이상은 내무부방관이상의 표창을 받았을때는 자기가 받은 그런것의 감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여섯명중에서 열한명이 감경이 되고 다섯명이 문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감사때 경기도에서는 2주간에 감사한 결과 10억원에 대한 회수금이 정리가 됐는데 경기도 수원시 자체감사에서는 적은 액수가 재정상에 지적이 됐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60회라는 것이 감사활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구청의 감사와 사업소의 감사는 1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특감활동사항으로다가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감사하는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60회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체감사에는 그 정도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예방대책으로 그 취약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분야나 도시분야나 보건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다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나가서 우리가 전부다 조사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또 통보된 사안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그런데서 기인이 되고 행정상의 어떤 지도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시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건수가 그렇게 좀 숫자상으로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자체감사니까 봐주기식 이라든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견책대상이 24건이 있고 6급과 7급과 8급에 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우리가 징계양정이 강할수록, 만약에 5급이나 4급의 대상자를 감봉한다. 어떤 문책의 양정을 강하게 했을때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파면내지 해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양정이 하위직부터, 실무자선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분감사가 5일간 있었는데 그때 지적된 결과가 재정상 기업손실액이 46만 9,000원인데 조치가 불과 1,600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9,300은 왜 아직 미 해결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 금액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중에 있는 것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목배수관로 부실공사, 그러니까 불필요한 펜스설치로 인해서 설계가 과다 설계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430만원하고, 권선시영아파트 과다설계중에서 주방과 타일시공에 대해서 8,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것입니다.

일단 답변은 다들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과정에서는, 또 시정과정에서는 감사나 시정에 의한 합의보다는 결과는 항상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감사 최근 대상은 항상 큰 물고기는 빠지고 작은 물고기만 잡히듯이 주로 감사대상공무원도 주로 하위직에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하위직 감사대상을, 하위직이 그렇습니다. 어떤 시정정책이라든가 결정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 충분한 감사결과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정밀하게 감사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께서 시정조정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최영식 감사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줄 믿습니다. 우리 조재호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한 것은 물론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수원시의 시립화장장 이전실무대책반의 반장님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 조 부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둘로 나누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의 근거는 어디에 관계 법령이 있는지 밝혀 주시구요, 현재 수원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각 실·국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참여하시는 국장은 누구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국장님은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 한분만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시정조정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살펴볼때에 '93년 11월 19일자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총 38회의 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화장장 이전 실무대책반장으로 계신 부시장님은 이 문제와 또한 수원시의 많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신규증설 허가권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와같이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네가지 사항으로 질의하셨는데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 각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학계와 그밖에 전문가를 초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조례가 '72년 6월 30일날 수원시조례 제549호로 제정이 됐다가 그 동안에 수없이 개정이 됐습니다. 15회의 개정이 되다 최종 '92년 7월 1일자로 최종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그리고 시책과 각종 법령 기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문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는 심의, 연구, 의결, 기타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이 위원장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본청에 각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국장중에서 의회 사무국장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발령하는 국장은 다 같겠습니다만 의회업무가 아닌 주로 업무적인 집행업무간의 주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은 삽입이 안되어 있고, 그것이 각시군 공히 행정관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시정조정원회 협의 실적은 약 38회나 됩니다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이전문제하고 공동주택 청소의 신규사업자 등록문제등은 심의 한 바가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화장장 이전문제는 사실 저는 실무대책반장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고 그 동안 여러군데 위치를 검토해 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시에서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외적으로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느 인사라든지 알게되면 그쪽에서 반대하면 먼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 하기전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대외비를 감안해서 실무국장이나 실무국장외에 필요하면 도시국장이라든지 관계 국장하고 진지하게 협의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좀더 구체화되고, 또 이것이 시책화 된다 그럴적에는 물론 시정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시에서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 아니냐 하는데를 한두군데를 가정해 깊이 지금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앞으로 그 가정해 놓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워가면서 깊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편의상, 또 업무추진상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일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좀 구체화되면 또 실용단계에 들어서면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청소업체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 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한테도 질문을 주셨었고, 또 보사국장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고, 또 보사관련상임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업체를 늘릴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신규아파트가 더 늘어나고 현재 업체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절차를 밟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도록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이도가 많은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각 국·실장들의 머리를 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느냐!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정이 없도록 하느냐! 또 그것이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충분히 밑에서 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증이 있습니다만 잘 운영해서 또 더 운영을 확대해서 또 지금 금년에 건수가 38건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늘려서 가능한 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김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수원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조례를 설치근거로 답변을 듣고자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법령에 있느냐 이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설치법령이 있느냐, 그 관계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국장인가 어느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외에 본청의 경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와 집행부간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이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의회사무국장의 시정조정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정조정위원회의 극대화 내지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 위원회에 각 구청장, 3개 구청장이 필히 참석토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관계설치법령이 뚜렷하다면 관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청장이나 또는 의회사무국장이나 본청의 경우 각 실·국장이 참여치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장중에서 참석치 못하는 국장이 의회사무국장과 재무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참석치 못하는 분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국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못합니다. 그래 그 인사위원회 위원이 정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정수가 넘는 위원은 그 위원중에서 재무국장이 참석 못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가 아닌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원이 참석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종 조례가 '92년 7월 1일자 조례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려니와 이 문제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부시장님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리에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신규허가문제는 당초 '86년도 당시의 5개업체가 청소대상공동주택이 지금은 두배 내지 세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 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는 지난해 4월중에 수원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청소용역업체 신규허가건에 대한 심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증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시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적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청소업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수와 적정물량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 '86년도에 5개업체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게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연초부터 계속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시기가 되면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6시입니까, 5시입니까?

5시입니다.

5시면 제가 먼저,

계속 김용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과목별 절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교적 예산절감이 토탈 4억 7,146만 700원 본청에서 절감된 것이 2억 9,829만 2,900원, 장안구에서 8,240만 340원, 권선구가 1,725만 3,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기타 본청에서는 있고 나머지 장안, 권선구에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개 예산절감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거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비가 절감이 많다는 것은 본예산의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선의 절감은 덜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본 예산을, 절감액을 놓고 보면 본 예산에서 시설비를 책정을 하는데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절감에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본 예산을 올바르게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절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찰서 지원금액이 양 서에 4억 7,217만원인데, 경찰서 지원금은 과연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 저희 지방행정을 도와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과연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외의 기타수당 급양비, 수용비, 수수료, 임차료,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답을 주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성득입니다. 우선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과 관련된 여섯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11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상당히 덜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고 답변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우선 소송사건 세건중에 두건이 패소를 했는데 패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매탄2동사무소 사건개요부터 말씀드리고 판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1년 9월에 매탄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대일종합건설이고,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사를 하던중에 옆집 이대순씨 집 벽면에 균열이 가서 시와 대일종합건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1,003만 7,000원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92년 7월 1일 1심에서 도급자인 수원시에서는 지반이 약하다는 사설등에 미리 조사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법 제757조 규정에 따라서 도급자인 시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고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규정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66조 규정에 따라 대일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체결시 건축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중 인접된 제공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급인이, 다시 말씀드려서 업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수임변호사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김태경 변호사한테 일임을 해서 항소를 제기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대일종합건설 대표자와 수십차례 만나서 원심판결 금액은 857만 1,000원을 도급자로 하여금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결을 보았고, 나머지 소송비용 322만 2,000원은 이 사람이 회사 자체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몇 번씩 했고, 계장도 하고, 실무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를 못했다 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시도 책임이 있다는 그러한 판결에 의해서 시에서 소송비용 322만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는 대부분의 행정청에서 사업시행 당해연도 예산 부족등으로해서 저도 관리계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전한다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우선 도로부터 뚫어놓고 동의서나 받아놓고 사실상 아까 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도로개설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최근에 따진다면 '92년 20건, '93년도에 25건해서 총 45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설과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총 대상은 891필지에 4만 409평이 되고 예상보상액이 평당 200만원씩 따져가지고 80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보상은 안 줄 수가 없고 시 재정은 아시다시피 한정되어있고 이래서 '93년도에 미불 보상금집행은 총 62필지에 484평이 되겠습니다. 39억 7,600만원을 지급한 후에, 지금 현재도 지급을 했고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저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타 시군도 과거에 이렇게 무작정 동의서만 받아놓고 도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로서는 지가 상승이 되어 상당한, 이것이 소송이라든가 또는 재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되거나 현재도 개설되는 것은 전액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보상은 꼭 주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 보상지급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동 주민등록위조 사건 개요하고, 패소전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건내역을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사건은 '90년 7월달의 사기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창만외 8인이, 전문 토지사기단이 인천 서구 성남동 554-4 임야 50평의 소유주인 김성순의 사망 및 상속인의 관리 소홀을 틈타서 김성순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송부전을 위조해서 서울 영동우체국을 통해서 연무동으로 주민등록증 일체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송후에 7월 26일, 당해 연도가 되겠습니다. 연무동에서는 완벽하게 위조된 주민등록표 송부전을 접수실무자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모르고 접수비치하게 되어서 주민등록위조단은 당해연도 7월, 8월에 208회에 걸쳐가지고 토지분할승인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사건토지를 매각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입었던 원고가 손해배상금 9억 6,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 진행상황은 '91년 5월 31일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91년 6월 4일 도의 고문변호사 김인화씨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3년 1월 24일 1심 선고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판결을 해서 수원시외 8인은 연대해서 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 잘못 된 것은 주민등록표가 압구정동에 지정우체국인 압구정 현대우체국에서 발송되었는지 여부 미확인을 과실로 손해배상을 해주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자치구 소관 사항이므로 서울시를 상대로한 이 사건은 발탁한다. 또 영동우체국은 주민등록표 수령대상자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는 우체국은 미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수원시만 7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9일 토지사기단 김성만외 7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서울시와 경기도 관할동사무소에 했습니다만 윤병회라는 사건관련자 사기범 두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나머지는 독립세대를 구성했습니다만 재산이 전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2월 8일날 시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했고 소송대리인은 아까 말씀드린 김태경변호사를 저희가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6월 25일날 2심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고가, 피고를 일부패소로 인정을해서 7억원에서 2억으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3일날 시에서 다시 대법원에 김태경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90년 8월 25일∼8월 28일까지 4일간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연무동장 주의, 사무장 징계, 주민등록담당자 문책을 했고 앞으로 사건의 전망이라든지 대책을 보면 현재 대법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가 지정창구를 통해서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미확인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되고 상고심에서 패소할 시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서울특별시라든가 또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 또는 영동우체국을 상대로 기소원을 제기해 놓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각종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시특별지시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하고 그 다음에 통장확인제도가 실질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도록 통장교육도 총무과에서 협조를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지정우체국에 대한 개별등기 접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종합보험가입 여부 및 운전사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본청에서 청소 차량대수는 39대입니다.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가입은 전체 국제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고 차량운전자 책임문제는 인명사고등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고경위를 현지 또는 경찰과 협조해서 조사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2명을 파면조치하고 사실상 저도 청소과장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운전자 잘못으로 인해서 사건이 났을 적에는, 저희 청소차 기사가 했을때는 보상권을 발동을 해서 사실은 변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고 재산도 없고해서 보상권을 발동하기에는 상당히 가혹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파면 조치로 끝내고 상당히 이 사람들 생활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권을 해서 집을 팔아서까지 너희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로포장 관련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동사업자 및 행정처책임과 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엄연히 각종 도로포장 공사시에는 예산회계법 제73조 규정이라든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도급 규정계약상 일반시방서에 공사중의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공지상 또는 인명이라든가 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했을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해야 된다하고 지급계약체결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배상책임은 없고 도급자가 있는게 아니냐, 또한 민법 제757조에 보면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해졌던 손해를 도급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는 사실상 도로공사하는 업자가 있지 시에서는 부담을 안 느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2년에는 소송과 관련된 예산을 4,000만원에서 왜 '93년에는 1억 2,000만원까지 올려서 했고 그 다음에는 공탁비도 2억에서 12억정도로 했느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과거에는 없던 집단 사퇴등 이런 것이 반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개설시의 토지보상문제라든가 등등 상당히 행정이 복잡해짐으로써 거기에 비례해서 이 소송사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사건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외에 저희가 사건외에 지출이 되는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추경때라도 소송사건이 상반기에 세웠다하면 저희가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 답변까지 하시고 이것을 추가질의 하세요.

이건 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고 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담당관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분, 심상찬 위원.

심상찬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몇 가지 미흡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가 재판을 거는데 무조건대고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그런 재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 어떤 재판을 거는데 1심에서 끝날 것을 자꾸 시에서는 항고를 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항고하고 상소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절제한 그런 방법보다도 변호사들을 많이 수원시에 두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게 패소다 그러면 1심에서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이 앞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민원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도로공사측에 모든 책임을 져서 수원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전례에 수원시가 길을 잘못 닦아서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작년 7월달인데,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금혜. 1990년 6월 13일 21시경 수원차 5599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신리 472 소재 삼성코닝 후문앞 도로상을 태안농협 망포지점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가로 약 1.6m, 깊이 약 10㎝의 노면요철 부분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최원철 운전의 경기1바 7815택시의 좌측 앞부분 바퀴부분을 들이 받아 중뇌좌상, 혈복막, 폐좌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냥 23시 15분경에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4,600만원을 수원시에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수원시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수원시가 행하는 공사 모든 절차의 범위내에서 수원시가 책임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관리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사중에 말씀 드린것이고,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로에 요철이 생겼다든가, 또는 파손이 됐든가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평상시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삼성코닝에서 발생한 것은 삼성코닝에서 부담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반은 물어주었지요?

이것은 작년에 삼성코닝에서 협의해서 삼성코닝에서 다 물어주었습니다.

수원시도 반반인데, 그러면 삼성코닝에서 전부 다 물어 주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비용의 일부만 저희가 물어 주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요! 본래는 수원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예.

보충질의 하실분 해주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도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미보상 도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보상 도로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금년에도 미보상도로가 어떤 사람은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주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저희 지역에도 벌써 수년전부터 이 도시계획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힘있는 사람은 가서 소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면 이 보상금액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정과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미보상 토지냐, 몇 년도의 미보상 토지냐, 또는 어느 지역이냐, 등등 해가지고 1차는 관계과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보상을 줄 적에는 감독을 합니다. 물론 감독을 하고 다 합니다만 시조정위원회에서 1차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누구 아는 사람이다. 또 뭐 관계있다 해가지고 먼저 우선순위로 지급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몇몇 사람들이 진정서내고 그러면 준다 이런걸 받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실무 기획담당관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밖에 지금 시중에서는 꼭 소송을 해야지만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빨리 알아야 돼요. 알고서 뭐 해야지, 그냥 있으면 다른 사람들 전부다 소송하면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억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중에서 금년에 보상액이 50∼60억 된다.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균형있게,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용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용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예산절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감 방법은 예년에는 예산 절감을 일률적으로 절감 비목 1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절감비목이 기타 비목이죠. 나누어서 편성된 예산에서 절감했습니다만 신년도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는 '94년도의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이고, 그 다음에 사업효과가 결여된 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편성예산의 집행시에도 절감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집행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 절감운영이 거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93년도에는 예산절감추진실적을 9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723억원의 5.4%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인상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의 예산 소득은 16억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월액 여비라든가, 경상경비에서 5%∼30%까지 차등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의 경우에 31억원을 절감을 했고, 사업변경이라든가 또는 초과계상분, 아까 말씀하신 초과계상분 설계감액등으로 인해서 47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94억 2,500만원을 절감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으로 10억원,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구입비 부담금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구입등으로 해서 12억원 주민숙원사업 및 팔달구청개청에 따른 사업비로 70억 9,500만원, 절감 자원으로 94억 2,500만원 이외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등 추경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구의 시설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절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판단에 의한다면 장안구같은 경우 예를 들어 8억 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만 회계과장 할 적에 저도 항상 협의 받으러 오면 야단을 칩니다. 절감승인을 요해가지고, 왜 그럼 당초에 너희가 근사치로 설계를 하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해서 불용액을 만드느냐 해서 야단을 치고 합니다만 어쨌든지 이런 시설비는 당초에 계산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실은 설계를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m니까 개략적으로 m당 얼마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절감액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건 합쳐 가지고 이런 절감액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지원비에 대한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계도 민생치안 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안정,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방도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경찰서별로 전도요구를 받아가지고 일상경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단체의 보조금 나가는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경찰서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업백서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움은 물론 예산보조를 해줬을 때에는 반드시 연말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도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말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그 외의 것은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찰서별로 예산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4억 7,21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서가 2억 3,300만원, 남부서가 2억 3,800만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전부 치안과 관계된, 사실상 경찰서에 다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늘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지방경찰서에 뭐 전부 시민을 위한, 민생치안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한 예산이 지워됐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보조금도 일상경비로 주신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거죠? 엄격히 구분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줘야 될 돈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찰본부에서 충분히 주면 저희가,

아니! 글쎄 민생치안을 위해서 드리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행정과 경찰업무가 물론 업무가 다르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공히 같은 입상입니다만 경찰에서 우리 수원시 지방보조비를 받아 가면서 행정을 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방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된 경찰외에는 지방행정비 보조받는 것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정이 경찰행정에 업무를 협조하러 갔을 때 적어도 우리 민생치안을 위해서 일반경비로 보조를 받으면서도 관계된 기관에 유기적으로 협조 안 하려고 할때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경찰입니다만 그런 문제는 양개 경찰서에서 관계된 장님들과 직원들에게도 알려 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의회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찰에 일반적인 교통 행정문제라든지 기타 민원으로 갔을 때 일반 의원들이 경찰 행정쪽에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부탁하러 갔을때도 전혀 몰라요,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자기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의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가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이런거는 충분히, 준 만큼의 일반적인,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가져 갔을때는 예산사용을 따지고 결과를 좀 찾아내고, 그래서 경찰관계된 분들로 하여금 일반보조비 몇 억원씩 받아가는 문제는 적어도 유기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향상 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이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다 옳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절감시책이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고 작년도 시정행감에도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처리결과도 받아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저희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아니고 어떤 사업가를 놓고 봤을 때 사업가가 과연 내년도 회사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시설비 책정하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소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를 해올때는 적어도 즉 말하자면 설계도,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 예산을 정말 아낀다면 나중에 불용 예산에 가서는 버리시면 안됩니다. 쓰시기는 쓰시지만도 불요불급한데 예산편성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관계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얼마나 목을 메는데도, 1∼2,000만원까지도 아껴 쓰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정도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획실에서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다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다니까 되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다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분,

담당관님이 바쁘시다니까 실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보상액도 많은 기획실에서 실제 예산을 짜는데도 애로사항도 많고 또 국·도비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국·도비 로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행정사무간소화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간소화추진 실적현황을 주셨는데, 기획실장님은 행정 간소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 부탁드리고, 분야별 과제채택현황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토탈 건수가 66건, 내무행정 21건, 보사경제가 31건, 도시건설 11건 추진현황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여기 저희한테 자료주신 현황이 행정간소화에 타당성이 있는 추진방향을 내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도 하는일이 없어서 그냥 가시적으로 해 놓으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찬 위원께서 예산안의 한도액이 상당히 서로 봐서는 급박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공직자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응했느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지금도 국회에서 '94년도 예산안 통과를 보지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안을 계획하고 발의하려면 적어도 예산개시 3개월전에 이러한 것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현안사항이 나와야되고 만약 그렇다면 '94년도에 우리 수원시가 주요, 그 중에서 일상 법정경비라든지, 경상경비,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외 우리 시가 해야할 계속 사업비, 대단위 계속사업비라든지 또는 시의 시책사업 또는 각 구별로 동별로 의원님들이 갈망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 사업들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따른 투자재원에 따라서 예산 확보는 과연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이 적어도 9월달에는 그러한 윤곽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 여러 가지, 지난달에는 어려운 여건, 실무진이 그런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사전에 책정이 되지않고 긴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것을 해 보니까 해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관계는 어제 김인영 의원님을 모시고 이러한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적어도 의원님이 국·도비 얼마, 도비 얼마 중요한 사업, 계속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5시 30분에 이호정 의원님을 모시고, 또 이어서 남평우 의원님을 모시고 또 내일은 도의원 일곱분을 모시고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지금도 저는 아쉬운 것이 예산을 그래도 할 때까지는 안되지만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어떠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할때마다 재원의 염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특히 저희는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마을에 무엇인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겠다고 애타게 하는 것을 다 못해 드리고 그야말로 한건 아니면 두건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의 재원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수증대를 해서 골목골목까지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서 위원님께서 행정간소화 실적,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행정간소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문민정부가 개혁차원에서 행정관서의 사무적체가 너무나 까다롭다 그리고 뭘 하려면 어떤 사업계획서 하나하려면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호적 등·초본까지 수 없는 첨부물을 내니까 그것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내무부장관께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러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면 한번에 이러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된 66건은 그 중에 김위원님이 보시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정간소화냐, 저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간소화냐 그러나 시 전체직원 머리에서 행정간소화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또는 행정간소화 이전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창안된 것이 66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자정의지의 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민원인이 한분 오면 서류가 미비하면 또 시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오지 않기 위해서 그 담당자의 직·성명을 서류 위에다가 고무인을 찍어서, 전화번호와 함께 가져가는 우편물에 찍어주면 다시 오지 않고 전화로 알아보고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조회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매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그러한 불필요한 기간을 줄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맡고 있는 회사에 가서 복명으로서 대체하는 방법. 이러한 것이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66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간소화해서 일전에도 총리실에서 감사를 해 갔습니다만 수원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 뿐 아니고 수시로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간소화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점차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행정간소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 지금 아이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3,000여 공직자가 각 실·과별로 내는 행정간소화 과제가 이것뿐이라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노선정비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평상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간소화입니까? 회계과에서 낸 것은 기관장 및 간부실 축조 조정논의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간소화 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문민시대에 와서, 여기 실·과별로 내놓은 것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한심스럽습니다. 또 그렇지않고 시민과에서 내놓은 채권시세 1일 공시안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시민회관에서 내놓은 것이라든지, 세정과에서 내놓은 것등은 좋은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기타 회계과, 사회진흥과, 시정과에서 내 놓은 것 등은 나쁜말로 하면 나이롱입니다. 전부 다 기획실장님 '94년도에는, 다른 말씀 안올리겠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선택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93년도로 마감하시고 행정간소화과제를 '94년도에는 새로 선택할 용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윗 분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실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과의 자기들 일입니다. 할 것이 없으니가 내놓아서 했다. 이것을 누가 보면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만 알아야지, 다른 분들이 알면 이거, 이거 도대체 숙제인지 뭔지 구분이 안됩니다. 어쨌든 '94년도에는 좋은 과제를 내놓으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나 누가봐도 행정간소화에 큰 일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놓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안행정을 하는데 같이 협조하면서 70만 시민의 치안에 시비를 투자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아까 김용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또는 우리 의원들이 경찰서에 어떤 사안을 제시해서, 요청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예를 들지요. 우리 시의원 마흔다섯분인데, 우리 시비가지고 하면서도 경찰서에 의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호등관계입니다. 몇 분 의원들의 불평이 전부 그것입니다. 해당과에가가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전부 보이콧트 당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할 때 2,000만원이면 될 것을 무슨 이유를 달아서, 저는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까지도, 건설과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4억 7,000까지 지원을 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느냐, 문제가 뭐냐하면 김용서 위원이 아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협조하는 뜻에서 이분들이 바쁜데 경찰서 가서 사정하고 이런 식은 아니고 해당과에 그런 사업을 다 계획해서 자꾸 끌고해서 의원들이 기분이 언짢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용서 위원님의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과정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실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로비를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부터는 필히 9월 이전에 짜셔서 기획실에서 뭘 알려 주셔야 그 양반들이 로비를 해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해서 로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관계인데 김종철 위원과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대신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하루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