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도정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2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지난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반성토록 함과 아울러 향후 있게 될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조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각 실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ｏ 공보관실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내무국소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ｏ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ｏ 가정복지국소관 (여성회관포함) ｏ 소방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실 국별로 따로따로 하지않고 일괄해서 결산심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 소관 실 국에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일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추경은 뭣때문에 있는 겁니까? 금년도 추경 몇 번 했어요?

금년도 추경은 한번 했습니다.

추경은 뭣때문에 있는 겁니까?

추경은 당초 예산에 했던 것외에 다른 사유가 생겨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때의 판단과 집행을 하면서 예측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정기능이 추경기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어요? 추경을 하면서 왜 못했느냐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삭감된 돈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한 건 사실아닙니까?

'92년도의 경우 2회 추경이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일이 12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실 국 원에 계상돼있던 것을 연말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와서 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93년도에 됐습니까?

예, 조정됐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93년도에 조정이 됐습니까?

1회때 됐구요, 이번 추경때 의회에 넘기기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추경이 연말에 가서 회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볼때는 모든 회계처리라든지 질서가 너무 완만하게 이뤄졌다, 그때그때마다 탄력성있게 되질 않고 너무 안일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부터는 인건비가 저희 기획관리로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완철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 담당과장님 나와있습니까? 지금 문화재관리에 보니까 법화사지 토지매입만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의 사무감사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법화사지 토지매입도 토지매입 이지만 거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삼존불상이 현재 중국의 자복사라는 절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그대로 가서 모형을 떠오는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서 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했는데 이번 '93년도에 어떻게 올라있지도 않고 집행도 안된 모양이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절충했습니다마는 여의치못해서 못했습니다.

여의치 못한 이유가 뭡니까?

'94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94년도에 확보가 됐습니까?

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됐습니까? 작년에는 예산도 안올린거죠?

예,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500만원 요청했습니다.

500만원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그것이면 됩니까?

그것으로 해서 맞도록 전문가라든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기는 앞으로 토지매입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다른 것은 필요없고?

발굴조사도 겸해서......

작년 발굴조사비도 안올라가 있네요.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기위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발굴이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더 발굴할,

'93년도 일체 발굴비는 지출도 않고 발굴한 실적도 없다는 말이죠?

예,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저는 자료를 제출함에 앞서서 '92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결산검사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별장이라고 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결산보고서상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제주도에 하나 사놨다. 서귀포가 되든 어디 군단위 지역이 되든 제주시가 되든 아파트 사놨는데 그것도 대형아파트, 평수가 많은 그런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해도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의 아파트, 소위 서민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중과세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파트 사줄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사주면 문제가 없겠는데 결국은 제주도 출신이면서 육지에 나간 사람들이 하나쯤 제주도에 올 때 벌초를 할 때든지 뭐하든지 하나 사뒀다가 자기네 와서 상시 사용할려고 해서 사둔 것들이 사실은 별장취급이 돼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증대차원에서는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 하는 거, 또는 그러한 것을 일일이 찾아내서 과세를 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결국 그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해놓으니까 결국 제주도에 아파트를 지어놔도 그러한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조사하는 방법도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합니다. 전기계량기를 이렇게 봐서는 전기계량기를 전혀 안썼으면, 지난달하고 이달에도 안썼으면 이 집에 사람이 안사는구나, 한여름에나 사용했으면 이것은 별장이다, 편지라든지 홍보물 같은게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에 던져지고 있는데 쌓여있다, 이 집에 사람이 안사는구나. 별장이다해서 그것을 찾아서 결국 중과세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건축업계가 침체되는 원인도 바로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사실상 제대로 안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마저 그래버리니까, 물론 육지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별장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출신들이 사뒀다가, 여기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육지로 발령이 났다. 결국은 제주도에 신구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못빌립니다. 그게 별장취급이 돼서 중과세가 된다든지 이러한 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한 규모이하의 건축에 대해서 중과세 하는 것은 다시한번 별장이 아니냐하는 개념을 정리해서 해 주십사해서 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업계의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결국은 이제 제주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우리가 집을 지었든 아파트를 지었든 사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육지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는 수도 있고 무슨 인연으로 해서 제주도에 아파트를 하나 사둬라해서 사는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규모가 큰 것이면 별장취급을 해도 좋지만 소규모까지 인색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이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도에 접수한 지가 한 두달이 지났습니다마는 도에서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파트 규모, 그리고 거기에 상시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낸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부과하고 있고 아파트 규모에 관계없이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항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항상 사람이 비어있고 또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주인이 상시 살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주인이 상시 안살고 있으면 거기에 여러가지 안살고 있다는 거증자료로서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 보고 시청에서 발급하는 공과금에 수도료가 얼마 부과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상시 거주했는가 아닌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전화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없으면 그대로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부과를 했고 아파트 규모에도 그것이 크든 적든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사실상 나왔는데, 거기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요금은 지하실에 있는 전세, 지하실에 관리인이 살고 있고 그 위에는 텅텅 비어있고, 상시 거주하지 않고 이런것을 적발하면서까지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규정상이기 때문에 중앙에 한번 그런것을 건의도 해보고 소명자료에 불충분한 이런것은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관 회의때 또는 기회를 봐서 시정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의 얘기에 추가로 의문의 말씀드리겠는데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장이 그 경내에 관리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게 사치용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양식장 주인이 경내에 별장을 지었을 때, 상시 거주합니까?

한달내내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갔다왔다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족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별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경내에 그 분이 주소는 물론 서울이겠죠, 서울인데 그 분이 여기에 와서 24시간 내내 살지는 않은거죠. 사업차 갔다왔다해서 거기 와서 양식장 관리를 위해서 경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수년 지난 후에 요즘에 일제 조사가 있다고 해서 사치용, 별장용으로 중과세를 시켰단 말입니다. 행정소송단계에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경우는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실무측면에서 해당된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했기 때문에.

270만원 부과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김위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늘 왔다갔다하고 거기에 왔을 때 기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5, 6년전에 지어진 집인데 그것을 이제와서 하나의 별장용으로 중과세를 준다고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 문제는 부과하는데 사실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근거파악을 하고 부과 했기 때문에 법해석상의 문제라면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묻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은 어떤 하나의 예에 불구하지만만 아주 비일비재하게 다툼의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해줘야지, 수년전 가만히 있다가 요즘와서 어느날 갑자기 감사가 온다, 어떤 조사가 온다, 그래서 시 군에는 이것에서 책임이나 추궁받을까해서 중과세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으로 상당히 물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준이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당초 건축할 때부터 용도가 피서, 휴양, 위락등의 목적으로 지었는가? 이것의 용도가 그외의 것이면 이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시 군에서 실무자들이 법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단순히 파악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소송에 이의제기되면 거기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락등의 목적, 건축물용도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것이 양식장관리를 위한 건물이라면 사치성 재산이 아니다......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고 법해석에 이런것을 정확히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문을 하나 합시다. 아까 김위원도 얘기한 말하고, 제가 얘기한 말하고 복합적으로 담아가지고 이것을 시 군에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말라는 것보다도 법을 지키지말라는 것보다도 과잉으로 인한 어떤 물의를 빚는 것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경우에 왜 거기는 부과를 안하느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게 아니냐 법해석을 과잉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관계에 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별장관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데 그러한 사치성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건 별장이 아닌데 별장에 해당되는 그걸 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으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하나만 주십시오, 뭣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도에서 과세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가서 심판했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했던 자료라도 주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 될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저걸 법원에 가서 결정지어야 합니까? 어디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저것은 일단 시 군에서,

아니, 시 군에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제주도면 제주도에 특수하게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것에 의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기관에 살고 안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할 건데요. 그걸 가지고 답변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저건 평수는 관계없습니까?

예, 평수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한평도 해당되고, 백평도 해당되고.

예, 그래서 심사청구방법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는 심사청구를 내무부장관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무부장관까지 심사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패소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 패소니 행정소송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없게끔 행정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근간이 없고 기준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나는 피해를 본다, 도나 시 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하니까 이러지 않게끔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30일을 살지 않은 집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30일에 대해 1.1초가 지나면은 이건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그 집에 가서 삽니까? 시계를 달아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데 지금까지 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그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한 것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히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무부가 마련했든 어디가 마련했든간에 지방세 징수행정에 관한 그런 걸 가지고 준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솔직히 이건 명확한 기준들이 나와줘야 다툼의 소지가 없게 되죠.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에 대해 이의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같은 것이 설정이 돼있어서 납세자도 기분좋게 내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별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한민국 건축법에, 예를들어 일반주택이다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하는데 별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건축법상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별장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 자료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 별장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돼서 그러한 서술적인 게 없는데도 우리 도의회에서 별장현황을 요구하면 답변서에 별장현황이라고 해서 과세대상까지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별장개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항 1호에 별장개념이 사치성재산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사치성재산(별장등에 대한 중과세)"이렇게 해서 이건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법개정이 앞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에 대해 전년도대비한 게 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정력측정 해가지고 세입총액이 현년도가 55.5%, 전년도가 53.3%,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립도는 세입총액때 자체재원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입총액에서 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액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뺀 것을 가지고 전체예산으로 나눈 겁니다.

세외수입에?

예,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원에 대해서 1,300억원과 차이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세입총액하고 세출총액이.

그러니까 세입 1,500을 받아들여서 세출 1,300을 하는데 그 2백이 어디 도망갔느냐 이거죠. 숫자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됐든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산한 결과 남은 이월액입니다, 그 차이가.

세출총액에 있어서 1인당재정규모가 현년도가 250,810천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1인당재정규모에 현년도 250,810천원과 전년도 202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 하면은 세입총액이 22,460,303천원이 증액이 됐고, 세출총액이 27,027,018천원이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차인잔액 증감액을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의 '92년도에 대한 세입 총액 세출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자립도는 저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한해서 총예산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합계를 나눈 프로테이지가 55.1%라는 겁니다. 다음 1인당재정규모는 총세입액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원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만2,000원이 '91년도이고 '93년도는 250,810원인데 "천원"이란 글자가 잘못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는 "20만2,000원"이고 또 하나는 "250,810천원"이라고 돼있으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알 겁니까?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죠?

예.

"810"을 없애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됐으면 간단할 건데 이건 어느 누구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91년도에 20만2,000원에서 '93년도에 25만810원입니다.

그러니까 55.5%하고 53.3%의 비율을 놓고 보면 이건 벌써 도저히 맞지 않는 계수가 세개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걸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 결산심사과정에서 나와야 됩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이월액이 26억4,399만4,000원이 돼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맞죠? 세입부분에 미수납 처리 이월액이 '93년도로 이월된 것이 이 금액이 맞죠? 대답만 하십시오.

예.

'93년도로 이월이 되면 이건 별도 관리합니까? 통합관리합니까? 별도 관리하죠?

예.

별도관리하시면 '92년도 미수납 이월액중에서 '93년도에 수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수납되고 지금 현재 얼마가 미수납으로 됐는지 얘길 해 보십시오.

10월말현재 징수된 것은 11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은 한 15억원정도가 돼있는데요?

예.

이 미수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처할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힘든 세금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돼있고 또 공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매가 이뤄지면 공매가 이뤄질 걸로 봐서 그래도 15억원이 남습니까?

그건 아직 현찰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15억원을 받아낼 대책이.

지금 대책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재산이 돼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압류재산으로 강매하게 되면 들어올 세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중에 앞으로 얼마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얼마는 아까 말씀한 행방불명 무재산돼가지고 못받을 금액 그것이 분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분석해서. 그걸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 분석표를 좀 주십시오.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현황이고 이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분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어떻게 해서 시정을 하겠다든지 무슨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분석표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세외수입계장입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하도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쓰다가 남은 돈인데 이 남은 돈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기 보다는 지방재정의 경직화에 의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계획변경 취소된 것,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문제, 예산을 절감한 문제, 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마음대로 집행을 못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경직화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또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잔액도 남고해서 불가피 매년 10 15%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돈이 어느 목적에 쓰게끔 구분돼있는 돈이 못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로 환원을 시킵니다마는 나머지 돈은 전부 이월액으로 잡아서 뒷해 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예비비등을 불용액으로 잡고 있습니까?

돈 쓰다 남은 것은 전부 불용액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을 시켜서 다음 회계년도에 연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예산편성때 하고 있습니까?

예, 1원도 안틀리고 뒷해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니까 다음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한해동안 살림을 살아서 가령 불용액이 25%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안합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됐는데 104페이지에 보면은,

이건 현황아닙니까?

거기에 원인이 나왔습니다. 「불용액 현황」밑에 보면 그 원인별로 나왔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얼마,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얼마, 예산절감해서 또 얼마,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목별로 나와있습니다. 그 남은 돈은 전부 뒷해 익년도에 이월시켜서 100%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93년도에 불용액이 '92년도하고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까?

제가 한 10년이상 통계를 해봐도 10 15%정도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사업을 집행하다가 돈이 남죠?

예.

그걸 불용액으로 잡습니까?

예산결산에는 집행하다 남은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으로 잡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1년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가령 1/4분기에 불용액이 나타나서 2/4분기나 3/4분기에 추경할 때 반영한 게 얼마입니까? 불용액중에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했느냐 이겁니다.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추경에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서 돈이 사장되지 않고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되는 걸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성에 맞는 어떤 결산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당해년도 결산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안맞지 않습니까? 내무부는 전국 단위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썼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그대로 내무부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침은 없습니다.

만들면은 위법입니까?

이때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게 의식전환이 안돼서 그래요! 자꾸 내무부, 내무부에만 하는 그런 예속적인 생각이 꽉차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심사시에 그 결산서식이라든가 양식이 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위법이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녜요?

중앙에 내려준 지침의 테두리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하는 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면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책임성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내년되면 전국 시 도별로 결산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도단위에서 쓰는 중앙의 국고보조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재원이 계획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시 도는 이익을 보고, 어떤 도는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결산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침,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포함을 시켜서 결산검사 지침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방의회가 안생겼으면 내무부 지침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지방의원들의 중심하에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어떤 결산기준재정이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물론 내무부 지침도 골간이 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무부 지침이 무슨 법령적인 효과를 가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뿐입니다. 그 기준에서 다소 빗나갔다고 해서 문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결산지침 내지는 결산기준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고 국고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집행지침이나 이거 거역했다간 내무부한테 혼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산하는 지침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58.2%입니다. 아직 국고보조라든지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자립도를 빨리 100%달성을 해서, 우리 지방세수입만 가지고 우리 도정이 움직여질 수 있다고 하면 그이상 바람직스러운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재정자립도가 모자란 부분만큼 국고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무부에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교부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자립도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속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런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109페이지에 보면 「시군구행정운영」에서 경상사업비에 집행잔액이 2,177천원이 남았는데 이거 다 쓰면 안되는 겁니까? 시 군은 돈을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남아도는 게 몇 %입니까?

30%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은 돈은 쓰고 있는 거지요.

10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26,26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부문에 예산집행잔액이 3,22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집행잔액은 시 군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걸 10%절감해서 344천원, 그리고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을 10% 절감한 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군에 대해서는 더 쓸 수 없어요? 그걸 꼭 10%절감이다 해가지고 똑같이 하지말고. 시 군에 나가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군수를 해보셨죠?

이것은 정부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절감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10% 절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때 충당을 하도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조화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액 10,718백만원중 4,416백만원이 예비비로 41.2%에 달하여 이는 전체결산액 130,873백만원의 3.4%에 해당되어 본예산의 삭감액을 예비비로 모아놓고 집행이 안됨으로써 시작부터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서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삭감액의 전용을 명확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주도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결산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예, 기타사항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주도내에서 도 시 군, 사업소를 전부 포함해서 결원이 얼마냐 이겁니다.

도 시 군 공무원 결원현황을 10월 30일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업소를 포함한 총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4,478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4,302명입니다. 현재 176명이 결원중에 있고 결원율이 3.9%입니다. 기관별 결원상태를 말씀드리면 도본청이 3.5% 결원이 돼있고, 시 군이 평균 4.1%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이 도 본청보다 결원율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 임용대기자가 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군에서 채용이 돼서 보충이 되면 시 군의 순결원율은 1.2%가 사실상 되겠습니다. '93년도 신규임용 현황은 총 187명이 공개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해서 지금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력수급 사정 등 여러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결원이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원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결원된 사람의 임무를 대임하고 있는데 이게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충원이 안되는 경우는, 행정직같은 직렬은 임용후보자가 항상 대기해 있기 때문에 즉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직이라든가 보건직, 토목직, 전기직, 이런 것은 봉급이 적다고해서 일하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기술직이 봉급이 적기 때문에 충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자주 시험을 보게 합니다마는 응시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행정직은 상당히 경쟁이 높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물어보실 말씀 안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