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는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세입 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써 제주도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있게될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문화진흥원 순으로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종합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 원별로 세입 세출결산 개요설명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청취한 다음 해당 국 원별 결산 심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참석해 주신 국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오전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2시에 한 것은 나름대로의 당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때문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2시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국 같은 기타 국에서는 또 본청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가결 내지 부결의 판정은 오늘의 심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고 시간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지역경제국 순으로 개요설명 및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끝나는대로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그전에 전문위원에게 하나 질의합시다.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세입 세출 결산서의 양식이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상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입니까?

이 양식은 지방재정법상 이런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안쓴돈 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지출행위가 소멸된 부분을 전부 합쳐서 불용액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1천만원 세웠다가 집행은 900만원 밖에 안했는데 쓰다 나머지 100만원은 불용액으로 같이 하면 됩니까?

표현 자체가 절감이면 절감부분에 하고 이월이면 이월이지 일반적으로 전체를 불용액으로 표시를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내 얘기는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 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92년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소멸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불용액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는 1천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900만원을 하고 100만원이 남았다면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거든요. 엄격히 말해서 회계법상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한 양식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액, 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소멸된 부분, 전부 합쳐서 불용액이라고 일컬어진다 이거죠?

예,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자체는 우리가 만든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돼요? 불용액 가운데에서 계획취소 되거나 집행사유가 소멸된 부분은 얼마, 예산절감 부분은 얼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급여가 1억9,298만2천원이란 말이예요. 급여에 어째서 2억원의 불용액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과다책정해서 연금부담금도 과다불입되고 그렇게 될 것이면 추경을 해서 해야지 인건비에 2억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을 승인하는데 엉터리로 해 준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아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돼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계획변경 취소든가 경상비는 절감액으로 잘라지든가 또 사업하다 나머지든가 이러한 것을 명시를 어디에 하느냐,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본 결산서에는 못넣었기 때문에 부속서류에 10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원인별로 해서 명시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원대로 하지 않고 정원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정원대로 합니다.

정원이 300명이고 현원이 250명이면 50명이 결원인데 도 자체에서 50명 결원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원래는 정원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결원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인건비만은 넉넉하게 넣자는 것이구만요?

아닙니다. 정원대로 호봉수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추경때 좀 삭감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2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그만큼 급한 곳에 2억원이라는 돈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다 쓸 수 있었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니까 현원대로 해서 증원이 되면 증원되는 대로 해야지, 그것도 당신네 사정이고 도민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92년도 당시에는 얼마나 돈이 없고 배고팠어요! 그 당시 2억원이라는 돈은 큰돈이란 말이예요. 그야말로 주민숙원 사업이라도 큰 공사 하나라도 했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인건비로 무더기로 넣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원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고 또 언제 충원될지 모르니까 정원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적으로 정원대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과다책정해서 연금부담금이 과다불입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잔액이 과다 남았으니까 추경 때 이것을 깎으라는 얘깁니다.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6,800만원이 남았는데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 63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반경상비가 470만원이 되는데 후계자 해외 연수갈 때 인원이 줄어서 150만원이 남았고, 유인물하면서 인쇄비를 절감시킨 것이 310만원 입니다.

말씀 가운데, 해외연수 하면서 인원이 줄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일정이라든지 대상지 조정으로 남았습니다.

소관 국장이 예정대로 집행 안하면 벌 받는 일 없어요? 예산서에는 5박4일인데 마음 내키는대로 6박7일, 3박4일로 해 버리고, 예산대로 집행해야지.

당초에 30명을 선발했는데 불가피 여권준비라든가 시일 때문에 못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추진 같은 것도 집행잔액에 있습니까?

작년도는 재해가 없어서 상황실 운영 요원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사실 돈은 써도 되는데,

작년에 재해가 없다면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야 되는데, 500만원 중에 390만원 쓰고 130만원이 남았어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유인물은 미리 만들어 집니다. 언제 재해가 돌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쓰고 실지 재해가 발생돼야 급량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각종 유인물 제작등 해서 5,500만원이 예산인데 4,800만원 쓰고 670만원이 남았는데 유인물 제작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그때 심의를 심도있게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용도를 잘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주로 책자 발간입니다.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9페이지에 제주도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 대상이 3,531만6천원인데 집행은 2,495만5천원이고 잔액은 1,031만1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원인이 뭡니까?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했는데 대상이 안나와버렸습니다. 대상이 1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대상이 안나와서 버금상부터 주다보니까 일등 상품이 남은 겁니다.

축산사업소 전체 불용액이 9,968만원인데 내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3,01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목상 재료비기타로써 2,7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한우 합성품종 사육비입니다. 당초는 1년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험장에서 건초를 15톤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약 950만원 정도가 재료비기타에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사슴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50두를 도입해서 도착가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약 661만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질육시험사업 50두입니다마는 당초 입식 시기를 연초부터 계상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여건상 생산 송아지를 구입했는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험을 시행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재료비 1,170만2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235만원은 방목 진입로 포장시설비 잔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초 계획대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양질육성 관계인데 당초에 사료를 계상할 때는 연초부터 계상했습니다 마는 실상 도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보통 2 3달에 분만합니다. 그래서 4,5개월 짜리를 농가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한 7월달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9월쯤부터 시작되어서 지연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어정관리 주요사업비에 국고보조금 133만2천원이 반납되었고 수산증식에 6,348만2천원이 연말에 반납되는데 연초 계획대로 안되고 반납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어선 사업비가 당초에 물량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 포기해서 물량이 감된 것, 또 우리가 폐유수집 관계라든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의 답변이 본인이 안하고 싶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윤태현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신청한 사람이 여러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에서 안되면 2차선 사람을 해 줘야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수요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중앙과의 보조금 정산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에 예산을 타러갈 때는 로비를 해서 타오는데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그럽니다.

어초시설 3,600만원은 어느 항목입니까?

주요사업비 1억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혀 집행 안된 것이죠?

선체장비 미검사 실시라는 것은 뭐죠, 지도선을 검사 안했다는 거예요?

'92년도에 60톤짜리는 '91년도에 지은 것으로 수리를 안했습니다.

'91년도에 지은 배를 '92년도에 검사를 안받을 것이면, 검사를 2년마다 한번 받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4년에 한번인데 지도선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충돌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쓰기를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해 놓고 '92년도는 그런 충돌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그돈은 집행하지 않고 남았다는 겁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관서운영비에 5,800만원 맞죠?

저희가 당초에 선박비를 해서 관서운영경비로 계상해서 180일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책정했습니다. 실지 운영해 보니까 116일 밖에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대에 알아보니까 폭풍주의보 발효일수가 66일이었습니다. 66일에 116일을 더하면 날짜로 보면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180일 입니다마는 예산지침에도 불구하고 150일로 일단 계상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실지 실적급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실경비 요인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비고란에 선체장비 검사 미실시라고 되었는데 아무리 지도선 이고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부분적으로 끼어있고 아까 180일에 대한 것도 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180일로 예산을 뒷받침 해 줬는데 116일 밖에 안한 이유가 뭐예요?

날씨 때문에,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단속측면에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180일 세워줘도 116일 밖에 안했다면 어업지도선 문제는 앞으로 돈타령은 못합니다.

집행실적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마디 드리겠는데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수산분야에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문제 못지 않게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옥돔, 도미새끼, 새우 작은 것, 잡는 것은 현행법상 규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수산과 담당직원을 한림에서 만났는데 사실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는 자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도선이 360일을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예산상으로 180일을 세워놓고 116일밖에 안해서 예산을 남겼다면 도에서 상당한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투자보다도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업지도과장이 길을 잃어 허둥대고 있습니까? 도둑배를 잡을려면 어떤 방향으로 배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죠. 속력을 빨리 하느냐, 배 접안을 시킬 수 있게 하느냐, 갈팡질팡 해서는 안돼죠.

320톤의 속력은 170롯트로 파고 3m정도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도록 배를 짓고 있습니다.

탐라호는 '91년도에 지었죠? 2년이 못가서 배를 못쓰게 되었죠?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못쓰니까 새것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탐라호가 충분히 어업지도선으로서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면 왜 새것을 짓느냔 말입니다.

북군 북제주호 통제는 북군 수산과에서 합니까?

관리청이 북군수입니다.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탐라호가 어디에 있는데 부정어업을 신창 앞바다에 있다고 하면 북제주호도 출동시킬 수 있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창어민들의 얘기가 신창 앞바다에 선망들이 꽉 차있다고 그럽디다. 돈 몇억 들여서 투자하는 것 못지 않게 있는 것을 지켜주세요.

잘알겠습니다. 단속도 그렇게 하고 작은 고기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행정쇄신위원회에 어업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도록 하는 제안보고를 드리면서도 우리 건의사항이 수산청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을 개선해 주고 잘못된 절차,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무국장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에 옥돔연승어업이 경비가 800만원 합니다. 15일동안 작업하면 650만원 밖에 못잡아요. 250만원이 결손입니다. 왜냐, 자원이 없어요. 고기가 클 시간이 없이 대구리가 가서 생선 작은 것들을 전부 잡아버리니까 고기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초시설을 할 겁니까, 바다정화를 할 겁니까? 안됩니다.

물론 정화도 하고 고기 자원조성도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고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들도 일부 경미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저인망, 해적선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산청장 도방문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 중앙회의 때를 통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계속 중앙에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인망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옥돔이 잡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나고가 잡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새우가 잡힌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은 주로 옥돔만 잡는단 말입니다. 법적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연구를 하세요. 어민들이 생활 이전에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우린 다 살았다.' 감귤이 생존산업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 어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계속적으로 절충하면서 제도도 개선하고 그부분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산국,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교통관광국소관

경상사업비에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광사진 공모, 안내판, 부조리단속 요원, 팜플렛, 관광협회 보조금, 관광종사원 국외 현장교육 등 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4천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뭡니까, 예산 과다 책정입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 취소된 것입니까? 사업계획 변경취소는 하나도 없고 예산절감이 1,900만원, 집행잔액이 2천만원,

대강 예산절감을 10%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3억7,300만원의 10%만 해도 3,700만원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교통관광국 불용액이 2억4,1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1억5,500만원이 되었는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경찰행정 부분이 빠졌습니다. 경찰의 교통부분이 우리 예산과목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략이 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것은 경찰이 포함이 되고 여기 것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리) ｏ 개발국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소관포함)

3,896만원이 직원 2명의 것만은 아니죠?

직원 평균호봉을 중간치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호봉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불용액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의 불용액이 3억162만1,600원인데 설명해 주실까요?

그것은 도로사업비 부문에서 3억원이 발생했는데 도로관리부분에서 2,800만원, 도로교량건설에 1억6,900만원, 도로교량부분은 산록도로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 입니다마는 암거박스를 줄여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배수로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암거 축소에 따라 1억6,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부분에서 1억3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부분은 관서당경비라든지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고 주요사업비 부분에서 시설비에서 약390만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애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상을 못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이 되었군요.

민원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암거 구조를 줄이고 배수로를 별도로 추가해서 도로교량사업비에서는 일부 절감이 되었고 배수로 부분에 별도로 8천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수선비 1,700만원 집행잔액은 뭡니까?

대수선비는 포장덧씌우기라든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산록도로 1개 포장 및 교량건설 공사 해서 시공공기 보다 계약공기가 적어서 연기를 해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운영은 매년 연도별 독립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계약은 공사가 15개월이 소요되더라도 당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그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밖에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월이 예견되는 것이라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예견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계약공기를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할 때 충분히 시공공기가 설계사무소에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회계법상에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밖에 일차계약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93년 2월 28일까지 공사할 것을 7월 30일까지 변경해 줬지 않습니까? 이유가 단지 계약공기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연기를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공사를 빨리 못해서 지체보상을 안물어주기 위해서 봐준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실제는 금년 7월달까지 공사를 해야되는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연도폐쇄기 밖에 공사계약 기간을 더 줄수가 없어서 하나의 회계처리상 그렇게 공기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이유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연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안설명서 16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불용액이 1,137만9,140원이 남았는데 예산액은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2만860만원인데 비고란에 측량 및 실시계획 설계를 자체 실시했다고 하는데 애당초 예산 1,400만원을 쓸 때는 이것을 제3자에게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260만원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1,137만원이 남았다, 예산 세울 때 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애당초 제3자에게 용역을 줄려고 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든지 제3자에게 용역을 안주고 측량 및 실시설계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애당초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 부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해서, 사실은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안된 부분이 1천여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유로공사에 따른 것이었는데 유로공사를 그때 당시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도 소요하게 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일단은 공기문제라든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살림살이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히 사정을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측량 및 설계가 가능한 것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측량설계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직접 설계하고 측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공기라든지 용역을 발주해서 하게 되면 공기도 단축되고, 민원을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1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1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뭡니까?

풀사업비를 집행하다 남은 것인데 시 군의 보조비가 아니고 도비로 계산되어 있어서 도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연말정산을 해서 공사입찰한 잔액이 다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풀사업비 중에는 시 군에 보조비로 다 줘 버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원이 불용액인데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비고란에 직원 2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써있는데 2명의 결원으로 1억원이 생겼단 말입니까?

작년에 행적직에서 2사람이 결원되었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결원이 2사람이 되어서 사업소니까 보충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두사람 결원에 1억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연간 추계된 것입니다.

상여, 정액, 보너스든 간에 2사람 결원으로 인해서 1억원이 생겼다면 사무실 직원이 1년간 5천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이안에 여비든 뭐든 다 들어있습니다. 꼭 두사람 분이 아니라,

비고란에 직원 2명 결원 집행잔액이라고 쓴 것을 직접 보셨잖아요. 인건비에서 2명 결원이 1억원이라면 도 전체로는 몇백억원이 생기겠네?

지금 목별로 놨으니까 이런데,

'92년도 결원이 몇명이고 정원이 몇명입니까?

정원은 64명이고 현원은 62명입니다.

2명 결원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이 1억원이다 이겁니까?

1,500만원 기타직보수가 뭐예요? 이것만 빼면 나머지는 정액수당이지, 맞을테죠. 그런데 자원관리사업소는 3명이 결원인데도 2,800만원 밖에 안되었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명결원인데 1억원이 불용액이다, 어디가 잘못입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3명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2,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2명 결원은 1억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급여에 2사람 3,235만8,590원 해서 한달 봉급으로 뽑아보니까 140만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타직보수 1,500만원은 청경보수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많아졌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에 정보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10% 예산절감도 없어요?

그것은 기준이,

일어서서 대답을 하십시오. 질서를 지킵시다.

저희들 관계는 실지 직원 3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의 목에 세세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급여, 상여, 기타,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9,95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들 각자 의심나는 점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잘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원이 전부 지방비예요?

예.

경제작물시험 같은 것은 상당히 중시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에 예산이 2,200만원 씩이나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나 남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손을 벌리고 '92년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사업물량은 상당히 많고 뒷받침이 안되어서 뭔가 작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해 주십사해서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진흥원에서 경제작물시험이라든가 이런 곳에 불용액이 4천만원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과다책정입니까, 계획의 변경입니까? 무슨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뭡니까?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 1차산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예산을 안썼다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작물시험 관계에서 2,200만원 절감액은 지시에 의한 절감액이기 때문에,

무슨 지시입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씀씀이를 아껴써서 국장들 판공비나 이런 것에서 해야지, 경제작물시험비에는 더 투자를 해야지, 예산절감은 예산 전과목에 적용이 됩니까?

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2,200만원이 아니고 3,945만7천원이 남았어요.

2,200만원은 절감액이고 1,700만원은 화훼자동화 온실시설비 집행잔액의 1,500만원을 합친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남긴 돈은 300만원 수준에 못쓴 것입니다.

아니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 남은 돈이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은 1,700만원인데 그중에는 자동화 유리온실을 지을 때 깍아서 남은 것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액 관계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절감액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2,202만8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돈은 있어야 될 돈인데 제주도민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될 돈인데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절감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 쓸모가 없어서 남긴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2,200만원이 쓸모가 없어서 남긴 돈이 아니고 쓸데는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쓰지 말라니까 안쓴다는 얘기죠. 이만큼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소신껏 제주도민을 위해서 써 주셔야죠. 절감액 대상이 아니다, 쓸 곳은 있지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깎은 것이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쓰다 남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1,700만원인데 유리 온실을 하다보니까 1,400만원밖에 안들고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남은 것이고, 2,200만원은 쓸모가 있는 돈이지만 상급기관에서 10%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짜른 것이다, 우리는 한심하다 이거죠?

앞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지원 사업에도 1천만원을 깎아 버렸네요.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집행할려고 해도 이돈은 우리한테 와보지 못한 돈입니다. 왔는데 안써서 돌린 것이 아니고 배정부터 없어져버렸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분기별로 자금배정할 때?

일괄해서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금고에 140억원 정기예금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런 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