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1993년도 김천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근부시장님, 각 실과소장님, 계장님, 그동안 어려운 종합행정을 추진해 오신데 대해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크고작은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그 성과 역시 시민의 기대에 어느정도 부응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의 1년동안 추진한 사업과 업무가 진정한 시민의 뜻이 담겨있고 합리적으로 목적이 달성됐는가를 재검토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서 해결방안등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함에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감사기간동안 우리 감사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감사도중 여러분과 상반된 의견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만 시행정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의 대변자인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소장님 및 계장님 전원으로 했으며 출석요구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감사는 공개를 원순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각 과 현황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고 감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됨을 알려 드리면서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계획에 의한 실과소순으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의 당초계획과 차질이 있는 관계로 오늘 감사를 실시할 실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사회과, 회계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제는 도시계, 도시개발계, 건축계, 토지관리계로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로는 도시계는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과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며 도시개발계는 도시개발사업 전반과 도시 토목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건축계는 건축허가와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토지관리계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와 개별 토지지가산정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시 총면적 60.59㎢ 중 도시계획구역은 29.331㎢로 비율로 보면 48.4%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면적은 31.263㎢이며 주택현황은 92년도말 19,384동으로 주택보급율은 84.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은 총 16건에 3,518.02㎡를 단속하여 자진철거 조치가 8건, 1,174.5㎡, 355평입니다. 강제철거 조치한 것이 2건에 28.1㎡에 8평, 고발조치후 추가인가한 것은 6건에 2,315.42㎡에 701평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사항입니다. 총 225건에 연면적 115.418.955㎡에 34,914평입니다. 이중 92년도는 총 17건에 27,607.12㎡ 8,351평으로서 준공은 8건에 1,963.34㎡에 593평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9건으로 25,643.78㎡에 7,758평입니다. 93년도분은 총 208건에 87,811.835㎡에 26,563평입니다. 준공된 것은 83건에 25,704.74㎡에 7,775평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125건으로 62,107.055㎡로 18,788평입니다. 다음은 14-3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내역입니다. 총 4건중에서 8억 9,804만4천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 토지형질변경사항 처리는 총 21건에 52,475㎡에 평으로는 15,873평으로서 이 중에서 준공은 10건에 32,195㎡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11건에 20,279㎡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하지 않고 장기간 중단함으로써 미관은 물론 우범지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주로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대형 건물을 건립하면서 사업주체가 부도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왕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업주체를 만나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서 사업진행이 안될 때 현장사무실에는 회사관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흉한 것은 일단 처리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승계업체가 나타나면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도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실시하지 않는 도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주무과장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지금까지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가 오래된 것이 많은데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것은 김천시 발전을 멀리 내도보고 지금 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에는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여러군데 있고 주민 개개인으로 생각을 할 때 이익 때문에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해 놓은 것을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하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축소나 삭제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재정비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로가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못하는 도로, 또 그것은 과거에 몇 십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정과 맞지 않는 것, 그런 도로는 몇 군데,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로현황 관계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 약 4백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것은 몇 % 되지를 않습니다. 시 전반에 결정해 놓은 것이 과거부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설작업을 못한 것이 과반수이상 됩니다.

지금 약 20년전이라든지 또는 10년이상 된 도로, 그 도로들은 올해 전부다 일제 정비를 해서 이것은 필요없는 도로라고 인정되면 과감하게 없앨 용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포함을 시켰고 시전반적으로 전체 다 조치를 하려고 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부는 반영시켰고 시 전반적으로 하려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선이 전부 흐트러지기 때문에, 현재 계획선을 자꾸 없애달라든지 축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하고만 관계되는 사항이고 시 전반적으로 볼때는 없어서는 안될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는데 재벙비시에 한꺼번에 다 없애려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든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시행치 못한 도로는 주무과에서는 심의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개설할 것은 개설한다는 소신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어떤 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했는데 뒤의 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 과연 심의를 한 도로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은 것을 10년이상 해 놓은 도로를 지금 정비치 않은 도로는 전부 재심의를 해서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개설할 것은 몇 년까지는 하겠다, 이것은 3년후에 하겠다, 또는 5년후에 하겠다, 우리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 하는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지 도시계획에 접한 우리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지금 시민들은 도시계획선 하나 때문에 자기 재산의 권리를 반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 입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것을 완전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장 답변은 흘러가는 소리,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밖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

못하는 것을 20년씩 묵혀놓고 하려고 보면 돈이 수백억 드는 도로도 많습니다. 그런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우회도로 하나 내는 것이 돈이 덜 듭니다. 20년씩 묵혀놓고 하지도 못하는 도로를 도로 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전의 우리 김천시 도로행정과 지금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는 우회도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 당시의 계획입니다. 지금에 와서 틀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과감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과장이 돼야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어디서 계획된 것은 계획하고 자세히 모르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이 445개 노선이고 현재 30개 노선은 조정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시에 30개 노선은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이것을 445개중에서 개설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 재조정을 한다든지 없애든지 한다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다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심의하는 도로는 3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럼 이 심의한 것을 언제까지 결정이 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선 30개 노선은 이번에 반영하고 그동안에 나머지 꼭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노선 도로를 결정한 것은 어떠어떠한 도로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자료를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빼놓지도 않고 계획한다고 합니까?

여기 갖고온게 없다는 말입니다.

한 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30개 노선을 전부정리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립니까?

오후에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몇 시입니까?

점심먹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그것은 그때 또 묻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시과에 관한 저의 질의는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자료에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고 바로 의문점이 있는 것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료제출과 동시에 제가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자료제출이 되면 다시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조치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영위원님의 질의는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 도시과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과에 부정·건의가 41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부정은 몇 건이고 건의는 몇 건이며 또 부정과 건의된데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에 내용이 포함이 안 됐고 이래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달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1년이 넘도록 준공검사가 안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건물이 크기 &;#46468;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들어서 김천교육청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공사를 하는데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577.26평이죠? 이것은 아직 건축중에 있습니까, 건축을 다해서 입주해 있습니까?

교육청 건물은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수용자로 하여금 준공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 자체에서 아직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준공처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년, 3년 가도 건축주가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도 괜찮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까?

관청이 되니까 저희들,

이야기가 안됩니다. 관청이 더 모범적이고 법을 지켜야 국민이 따라 지키는데 관청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이 지키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입주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령에 무한정 그렇게 놔둬도 괜찮다는 조항은 없죠?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목격을 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렇다손 치고 김천시 용두동 안희태, 3층 121.14㎡, 이것도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보직을 받고 솔직히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확인하셔서 소신있게 언제까지 시정시키겠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 건립이 다 됐으면 바로 수용가로 하여금 준공계를 내도록 조치하고 덜된 것은 빨리 시공을 마쳐서 준공서류를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주택도 많이 있는데 건축허가상에 어떻습니까? 허가일은 명기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에 준공기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까?

예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예정기간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예정기간도 1차적으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신고를 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보면 허가일은 기재돼어 있는데 예정기간이라고 란을 넣어서 어느 건물은 허가일이 언제고 예정준공일이 언제라는 것을 기재해 줘야 되는데 어물쩡하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묻고자 하는 목적은 예정기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집이 대다수인데 가보면 준공검사 받지 않고 이미 다 들어가서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아셨나 모르셨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셨으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치가 됐어야 하고 안했으면 그것을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겠다는데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조사를 안 했으면 1년이고 얼마고 또 흘러갈 것 아닙니까?

, 12월인데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시정시키세요. 그래야 법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 불과합니다만 금고앞 6만 평 택지조성 사업과 지금까지 4년 여에 걸쳐 계획된 금산동 택지개발, 이것은 내년 3월 쯤 개발이 됩니까?

지금 토개공과 저희 시하고 서로 알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3월 경에는 착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건설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조성은 도시과가 하죠?

예.

길을 닦고 다리 놓는 것을 건설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십니까?

,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닦는다든지 다리를 놔야 하는 지역 같으면 건설과 소관이고,

택지구역내에 있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건설과죠?

그런데 업무한계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부서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것인데 내년 3월 달에 토개공이 택지사업을 착수한다면 진입할 도로가 없고 도로개설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 3월에 합니까?

교동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항이 아니고 공사비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매입해서 하고 그런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택지개발지역안의 문제고,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흙도 실어내야 하고 자동차도 들락거려야 하는데 도로가 없는데 내년 3월부터 하겠다고 보보가 되어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진입로 관계는 어차피 작업장으로 인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가도를 설치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교 설치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가도입니다. 가도 그냥,

소관이라는 전제하에 양 부서가 협의없이 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데 도시과 소관으로는 내년 3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과 소관은 감사할 때,

택지개발하고 연계되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교량 같으면 건설과에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한계를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설과와 도시과가 잘 맞아들어가야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시과장 견해로는 「헬리콥터」로 흙을 떠다 나를 수도 없고 드나들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 과가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과 보고와, 건설과 보고를 나중에 대조해 보면 알지만 건설과에서는 내년 3월부터 택지개발조성하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개설해야 하겠다는 안이 없는 것 같아서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과 관계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과 조치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청안에 부서는 틀리지만 서로 논의가 되고 협의가 안된 계획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택지개발같으면 토개공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작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째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당올라가는 길을 이용해설 직업훈련원 「아파트」뒤쪽으로 진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직업훈련원 밑에 문당 올라가는 기존 교량은 몇 「톤」자동차가,

일단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차량이 다니기에 마땅치 않으면 그 옆에다가 가도를 만듭니다. 가도를 만들어서 중차량이 다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도 만드는 것이 전부다 능사가 됩니까? 가도 만드는 비용을 보태서 본 교량을 놔야 원순 아닙니까?

그 교량은 일단 속에 있는 흙이 다 빠져나와서 교량을 새로 놓든지 하지,

흙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교량을 못 놓는다는 얘기 입니까? 그리고 자꾸 우회해서 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삼천 복개가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수송차량이 들락거려야 용이한데 직업훈련원쪽으로 간회시켜서 그쪽으로 가면,

현재 교삼천으로 차량을 통행시키면 민가들이 많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차라리 직업훈련원 올라가는 길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봅니다.

예. 도시과에서는 속된말로 약은 꾀를 가지고 가교를 놔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시 행정으로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토개공에 요구한 사항은 현재 문당 올라가는 길이 20m 도로로 계획상으로 되어 가는데 그것을 25m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교량은 작업을 할 동안은 놔두든지 해야 되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도로를 25m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어차피 설치가 됩니다.

25m로 하든 30m로 하든 그것은 조치하고 가교를 놔서 홍수가 나서 그 가교가 견뎌나지 못하고 엄청난 주위의 농지에나 피해가 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현재 신음교라든지 직지교 놓을 때 그런 공법으로,

하시적인 것 아닙니까? 한시적이고, 사업물량이 10만 평이나 되는데 잔토가 70만㎥이상이나 나오는 문제인데 그것이 1년에 완공된다고 봅니까?

시간은 장시간 걸립니다.

걸리는데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가교 놔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공자측에서는 가교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 가교 놓으라는 것 보다는 본교 놓으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교놓은 것과 본교 놓은 것과,

나중에 본교는 누가 놓습니까?

본교는 사업할 때 포함시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병행해서 택지개발공사에다가 가교를 놓으라든지 본교를 놓으라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m 도로를 25m 도로로 저희들이 토개공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쾌한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개공이 부담이 커서 택지개발을 못하겠다 하고 교량을 못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건설과 감사에서 교량진입로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자꾸 질의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 관계하고 되는 것은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토개공과 저희 시하고 절충해서 도로록이면 전부다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달이면 4개월 밖에는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서에 보면 내년 3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현재 작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토치장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곡지구에 지정하는 것도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로서는 사실 토개공에서 하는 일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부곡동 매립지도 할지말지라면서 이런 보고서를 내면 이것은 더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 답 아닙니까?

현재 토개공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중앙부서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3,4월 정도 되면 추진이 안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결정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차이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토개공이 되니까, 거기다가 건설부나 농수산부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전부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전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시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권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1차, 2차 한 힘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시수입사업으로서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향후 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입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주면 됩니까?

적어도 1년은 걸리지 싶습니다.

그 계획 세우는데 1년 걸립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답변에 조금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주의는 받아들이는데 한가지 더 부시장 발언대에 출석시켜 주십시오.

그럼 부시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님 보신바와 같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늘 도시과장이 좀 불손하게 대답한데 대해서 시정의 부책임자로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정을 가라앉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감사에서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부시장님의 사과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대신 앞으로 이틀 더 남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께서 시정시켜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감사기간동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도시과는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아까 박희영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있고 하니까 도시과는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현황은 공노상에서의 불법 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정착을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기간은 년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반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반원은 관리계장외 7명입니다. 단속실적은 잠정 허용구역 노점상 감축이 과년도 55개소에서 47개소로 8개소가 줄었습니다. 준 곳은 모암동 복개천 5개소와 평화동 세무서앞 3개소인데 전업을 권장하고 해서 전업한 분들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19건에 130만원을 했습니다만 징수는 13건에 80만5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6건에 49만5천원입니다. 거의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간동안에 계고서 발부는 85건이고 야간 노점상 정비는 13건입니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금년도분 1억993만3천원과 과년도 773만8천원을 합하여 1억, 1,767만1천원 중에 징수액이 1억 738만2천원이고 미납액이 1,028만9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1.2%입니다. 93년도분은 97%입니다만 과년도분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 8.8%로 미진합니다. 그 다음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93년도 하천사용료 3,374만8천원과 과년도 985만원을 합하여 4,359만8천원인데 현재까지 징수는 3,297만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016만9천원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75.6%로 부진합니다. 93년도분은 94.7%입니다만 과년도수입이 10.1%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년말까지 도로와 하천사용료를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에 부과한 총액은 상수도분에 하수도 4억 2,770만5천원, 지하수분에 대해서 3억 9,690만9천원, 금년도분이 8억 2,461만4천원, 과년도 4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액은 전체가 8억 1,669만2천원, 미징수액이 792만2천원으로 금년도 99%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은 70%까지 징수했습니다만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금년년말 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5 풍수해 위험지구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재해예방은 사업지구 5개소로 해서 사업비 3,315만9천원으로써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15개소에 사업비 1억 4,055만4천원을 투자하여 전체 마무리를 하였고 자력복구 35개소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위험지구 예찰을 강화하여 예찰지구 18개소인데 제방침수 2개소와 도로 교량 3개소, 주택 축대 11개소, 산사태 2개소 등입니다. 관리책임자를 담당 공무원들을 108명을 지정하였고 1개 지구에 공무원 4명, 주민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명피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재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후복구에서 사전계획적 예방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규모는 용량 8만 「톤」중에 하수 6만「톤」, 폐수 2만「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찻집관로 15,443㎞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50억원이며 양여금 341만 4천6백만원, 도비 73억 1천7백만원, 시비 73억 1천7백만원, 원인자부담금이 16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사역을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사역을 완료하여 토지보상도 완료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하고 중앙 설계심의도 심의완료 하였으며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실시 계획허가를 받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허가도 환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찰 공고를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예정일이 12월 28일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서류상 착공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장일은 내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선산통로 확장공사가 추가로 시작되죠?

예.

그 하천에서 지금 계획된 도로 폭을 하천으로 더 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천주변으로 계속 연결시켜나갈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하천에 설계는 금년 옹벽이 끝나는데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내년에 그것도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조금더 가면 제방은 멀리 있고 현 도로에서 따라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천 폭도 넓고 옹벽을 현재 하천을 사용하는 위치에서 바로 나갈수 있다면 도로는 자동으로 될 것이고 하천내의 땅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복잡한 청과가 나간다든지 야채시장, 모든 농산물이 거기로 집결된다든지 시내 도로교통이나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다 못해 우시장이 전문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중 돈이 들지 않는 계획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 설계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폐수처리에 따른 찻집관로도 가야 되고 도로도 가야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 설계를 빨리 해서 찻집관로와의 연계를 시킨다든가 방법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현황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16건중에 6건 과태료 미징수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로 여기에 보면 구멍가게라든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부과했다기보다 도에서 와서 질책을 하면 마지못해 부과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은 돈이 없다고 이러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모암동 복개천과 평화동 세무서앞 포장집이 죽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지가 벌써 3,4년 됩니다. 그 포장이라든가 주위 환경등 미관상 보기가 대단히 불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미관상 좋고, 주위가 깨끗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직하다면 이 분들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종합행정이라는 것이 그네들 복지도 생각해 줘야 되고 의식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죄대한 전업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한 집이라도 빨리 전업화 돼서 그것이 없어지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어려운 점이 환경이 불결하다 해서 가서 시설을 하라고 하면 항구적인 시설을 해 버릴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로써 유지하면서 최대한 전업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더 발전돼서 경제와도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포장만이라도 1년이나 2년이내에 갈아 씌워야 청결한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도로사용료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것인데 왜 체납액이 생깁니까?

우리가 도로사용료는 그래도 그렇게 무리함이 없습니다. 거의다 대지로 사용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천사용료는 사실 체납이 있고 징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자기들 소득이 없었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매기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용만 해 두고 농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불가피하게 돈을 안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가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도로사용료같은 경우는 큰 면적이 없고 자은 면적을 점유하고 이런데 하천같은 경우는 점용면적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하천에 관한 문제는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이 하천 임대계약을 해서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소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그것을 불하라도 시키면 이득을 갖기 위해서 욕심이 나서 하천사용료를 물어가면서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부과된 금액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의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서도 불하한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화해서 하기 좋은데 하천은 용폐를 했을 때 폐천부지라 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점유자가 있을 때는 점유자 연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대신 감정가 이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과년도 미수액이 85%나 됩니다. 그러면 징수는 15%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년도에 수입이 아까, 15-3을 말씀하시죠?

예.

거기보면 과년도 미징수한 것이 773만 8천원이 이월되어온 것 중에 우리가 징수한 것이 68만 4천원 밖에 못했다, 그 앞의 징수분은 이월되지 않고 미징수분을 이월시키니까 징수실적이 사실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예.

사정이야 어떻든 경작하지 않고 하천수지 임대해서 방치를 해 둘 것 같으면 재계약기간 5년이 아닙니까?

예.

5년 시효가 됐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결정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직권으로 점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실무자간에 대화를 해서 취소를 하면 어떻느냐 하니까 실질적인 취소를 했을 때 그분이 인접해서 "어느 분이 경작하던 것인데"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이 관여를 못하더라, 그러면 무단 점용 밖에 안되더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수지 사용료 징수를 했을 때 전액 우리 시수입은 아니죠?

반액입니다. 도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도에서 교부해서 반액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수입을 안 갖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법이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 기능사가 없어서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많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사가 채용되고 그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방범등과 가로등이 날이 밝았는데도 소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챙겨주셔야 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공이 이번에 기능직 한 사람이 들어왔고 인부로서 한 사람이 사역을 하고, 둘이 한 조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로 채용된 사람은 년말까지 못 채우고 오늘까지 근무하고 사람을 내보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오늘 전공들이 나갔으리라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이 노후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흔히 전화신고가 들어오는데 전공들이 수리를 할 때는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등을 켜 놓고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전공이 있는 소재를 모르고 작업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신고를 흔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 일출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91년 5월 23일 이후에 전체 하천수지 사용허가를 내준 515건 중에 5건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전체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21만 3,523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답하셨고, 그리고 하천에 청원경찰이 있죠?

예. 하천에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하천순시를 하십니까?

하천순시를 합니다.

그 구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감천에서 하고, 한 사람은 직지천에서 하고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합니다.

그 분이 하천안에 있는 모든 불법시설이나 청결문제 또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오수 같은 것도 지도단속 감독을 합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천 청경이 처음에 할 때는 무단 골재반출 때문에 청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재반출보다도 환경차원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청원 경찰 두 분을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에서는 하천 청원경찰 두 분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현장에 한 번 같이 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럼 지금 가시겠습니까?

곧 가도록 하죠.

지금 출발하겠습니까?

끝나고,

예. 지금 현지에 출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세요.

예. 연락을 바로 취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시간이 흐르고 현 건설과장께서는 파악이 안 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건설과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 그런 것이라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우리 직지천을 비롯해서 각 하천에 고수부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날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고 관계관이 시정을 하겠다는 답을 얻었는데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지금에 와서도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저희하고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서 개선될 사항이면 개선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축사이전같은 문제도 축협에 이전하는 농가에 5천만원 정도의 저리 융자를 선하고 또 본인이 자의로 이전을 안 했을때는 주무과가 주선을 해서라도 이전시키겠다는 답을 했는데 2년이 흘러도 제가 알기로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년동안 그렇게 해서 단 한 건이라도 이주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지까지 파악치 못했습니다.

MBC에 얼마전에 요란하게 김천 홍보 잘 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천시 부곡동소재, 진입로 문제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입자에서 볼 때 평소 그분이 우리 시의 주무부서에 10여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열 번 정도 들어 왔을 때 보다 친절하고 솔직하게 이해를 시켰더라면 그런 보도정도는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요즘이야 문화정부가 들어서고 민원실 같은데 1회 방문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또 잘돼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비해 본다면 이런 문제는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너무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했고 또 그에 뒤따르는 예산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난 연후에 앞으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공사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도로부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구거부지를 점유한 사람의 건물이 지상물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뢰를 했고 지적도 예정분할을 의뢰했고 그러면 무단 점유자의 사유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 또는 임대를 하겠다는 그 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그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매스컴」에서 했습니다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원은 없도록 해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재임시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 건설과로 본다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민원인이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해결을 호소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에 보도되고 그렇게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송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서로 쌍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해결의 계기가 된 것은 방송이후 아닙니까?

이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분은 넘습니다. 저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도 저하고 면담하는데 한 마디로 자르는데 숨이 막힙디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더욱더 문화정부다 말로만, 어느 연설문이고 어느 인사말에서 문민정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시민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면 시민들 다수가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길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동보주택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질문한 답변이 동보주택 건설이 완공되고 입주가 되기 전에 370m 거리에 300㎜관을 가지고 동보주택에서 생활하수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은제 바깥까지, 은제라는 것은 상수도원 봇자리를 말하는데 은제가지 매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확인과 김천자동차 공업사에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폐수, 기름 등을 자체 정화해서 600㎜관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은제 바깥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확인과 아까 직지천과 감천의 청원경찰이 보고서에 보면 하루 3회이상 입니까, 2회이상입니까?

하여튼 청원경찰이 매일 자기 구역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했는데 얼마 만큼 개선됐는가 현장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럼 담당 과장 나가시겠습니까?

예. 저도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45분인데 아까 박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부터 현장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번째가 환경보호과죠?

예. 환경보호과인데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 질의가 오후로,

이것은 현장을 갔다와서 말씀드릴 것이고,

예. 이 질의를 마치고,

예. 이 질의를 일단 마치고 합시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징수관계가 년말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년도분 미수금은 년말이 아니라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년말에 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년말이라면 모든 분들께서 소비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꼭 없는 달에 징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재고 하셔서 94년도부터는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점용료를 물론 년간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년말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되는 하천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그 납기에 같이 징구 하면서 과거분도 최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하천사용료는 꼭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4.7%가 징수가 됐는데 하필이면 과년도 것이 안 나오고 금년도 것만 받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사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농사를 안 지었다" 이렇게 시골사람들이 무지몽매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징수는 영 못하겠습니다. 만약 금년같이 흉년이 들었으면 다시 그것은 징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3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보는데 대지화 되어 있는데서는 상반기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분이 농작물에 의한 점용료입니다. 그 분들은 사실 하반기분이 걱정입니다. 납기가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됩니다. 그 때 분이 징수율이 또 떨어지지 싶습니다.

받는 분들이 노력하고 지혜를 짜서 과년도부터 원천징수를 하셨더라면 93년도까지 다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광화위원께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김천자동차공업사에서 폐수정화시설 여부를 물었는데 그것을 지난 의회에서 질문했을 때 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전임자가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정비공장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밑에 「아파트」는 「PE파이트」를 묻어놨는데 그저께 하상에 가니까 그것이 노출돼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냐"물었더니 「아파트」의 생활용수 뽑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보주택에서 지은 「아파트」에는 상수원 밑에까지 하수구 처리를 했는데 김천자동차 공업사는 확인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제 업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회피를 한다기 보다 전부 같은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만,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해야 되든가 확인을 해 보고 이야기 해야 되지, 돼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려고 현장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 주무계장님께 물어서도 모릅니까?

그런데 환경관계를, 환경 같으면 환경보호과고 상수원보호구역 같으면 상수도사업소이고 이런데 건설과에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수원 문제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더 잘 알지 싶은데 거기로 미룬다든지 해야지 현재 건설과장께서 같이 현장시찰을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의 과장님이 답변하셨다니까 제가,

업무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관계는 건설과 하수계 소관 아닙니까?

하수는 건설과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관을 말했지 상수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바로 하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이죠. 92년 6월 18일 임시회시 김천자동차 공업사에 폐수처리 방지시설 설치 자체 처리후에 600㎜관을 통해서 노인 복개정 밑으로 해서 방류시킨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폐수같으면 그것은 환경보호과,

가지고 말하지 뭐를 말 합니까?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 같으면 현장법에 기인되겠고,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묻는 취지에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지금 김천자동차 공업사에서 방출하는 하수는 사실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하수이지 생활하수는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방류는 정화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더 잘 알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 금년도 부정. 건의서가 12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부정에 보면 하천부지를 불하해 달라해서 반복부정이 세 번, 네 번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중앙 부서부터 도 단위로 해서 저희들까지 전부다 안 되는 것 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처리한 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계별로 부정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되었더라도 부정 들어온 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처리된 서류철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곧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류를 이해하시도록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점심시간인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이 되겠습니다. 농촌 하천제방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실정입니다. 금산동에 고철, 폐목방치, 부곡동에 생활쓰레기 방치, 금산동진입로 생활쓰레기 방치, 부곡동 쓰리게 방치, 이렇게 대충 부곡동, 금산동에 9월달부터 저희들이 치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직접 치운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 정화조 청소실태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김천시 관내에 분뇨정화조가 2,76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17개소인데 이것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실태는 93년도 정화조 청소통지를 1,426개소를 했고 그 중 정화조 청소이행이 1,097개소로 정화조 청소율이 통지에 비해 7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 8-3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물 처리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시설수가 101개소인데 소가 62개소, 돼지가 23개소, 닭이 16개소, 이 중에서 정화시설이 총 33개소가 돼 있고 소는 17개소, 돼지는 13개소이고 미설치가 68개가 되는데 소는 45, 돼지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도단속은 3개소를 해서 위반한 업소가 2개소입니다. 백옥동 김금희씨는 돈분보관 부적절로 해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고 유진헌씨도 백옥동산에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그것도 돈분 보관시설이 부적절해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4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위반업소가 8개소로 조업정지 2개소, 개선명령 2개소, 경고 3개소, 고발이 1개소 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은 총 2,501대를 실시해서 위반대수가 28대, 매연 10대, 탄화수소 기준치 위반이 18대, 이것은 전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해서 471만원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처리는 14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름을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상금을 1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144개소가 있는데 생활오염 지도를 52개소, 세탁소 등 신고하지 않는 업소들입니다. 그 다음 신고대상 제외업소입니다. 생활악취 대상업소 지도도 43개소, 농협공판장 등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지 않는 업소들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22개소, 이것은 전부다 「아파트」라든지 개인건축을 크게 짓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비법정시설 지도가 27개소, 이런 것은 순수한 전자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5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김천시 덕곡동 108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7,110㎡입니다. 용역비가 5천 9백만원, 용역기관은 서울 유신설계공단(주), 용역기간이 93년 7월 22일에서 11월 8일까지 110일간입니다. 용역검수를 저희들이 해서 건설심의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6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공중변소 현황입니다. 총 12개소에 지금현재 전부다 수세식이고 수거식은 공설운동장만 수거식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대회할 때 쓰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세식이고 올해 감호동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던 2개소를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하고 신축하고 해서 수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8-7 일반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단 폐기물처리장에다가 공단 특정폐기물 소각처리와 함께 병행 설치해서 여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재특융자금 16억 5천5백만원이 시달돼서 내무부장관 승인신청을 지난 주 금요일날 올렸습니다. 지금 쯤은 내무부에 도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8-2에 정화조 청소실태에 보면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씩은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보면 정화조 청소율이 77%로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되는 23%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치도록 종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엽서를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리하게 많이 치면 위생처리장이 소화를 다 못시키기 때문에 적정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는데 등기가 아니고 일반 엽서라서 이 엽서가 중간에 가다가 받아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바빠서 못친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다 보내는데 점검을 해서 금릉위생이나 김천위생 매월쳐서 실적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정화조 통지낸 것과 또 그외 친 것도 오는데 전부 「체크」를 해서 독촉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미뤄서 다 치도록, 거의 100% 가까이 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보고하고는 차이가 생기는데 23%의 미실시된 것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없음"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 것이 의무고 법으로 정해졌다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생처리장 소화능력이 당초 할게 돼 있어도 사실 60㎘를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0㎘가 들어가면 정상처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은 없고 처리능력은 없고 해서 이것을 벌을 주려면 행정에 모순이 있는데 벌을 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때 까지는 미뤄놔야 될 입장입니다.

설치자의 잘못이 아니고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안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에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에 관한 것인데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설치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입법이 없기 때문에 강요는 못합니다. 행정지도로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된 부분이 내년에 입법화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강행해서 전부 설치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원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에 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처라리 모아서 위생업소에서 퍼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이 6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서는 지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데 현재 축산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간이로라도 해야 되죠?

예.

그 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소 30두 이상 돼지 200두 이하도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됩니까?

예.

8-4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환경오염 신고처리에 13건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약 60만원 정도로 세워서 환경오염 신고를 시민들로부터 받으면 한번 신고를 하면 3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오염원을 시민들이 감독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많이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이면 1년에 약 20건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곳곳에서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건에 3만원 씩 줬다하고 환경오염 신고처리를 14건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10건을 했는데 그럼 4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성함을 밝히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찾아드리는데, 또 근간의 신고로서 교동에 공설 운동장으로 가다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동「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비법정시설 지도에 있어서 27개소가 전자 제조업체 입니까?

예. 전자 제조업체는 저희들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는 업체가 아니고 기준이하입니다. 즉 말하자면 교동 같은 경우는 명성전자라든지 우창전자 같은 곳은 신고 이하 시설이라서 허가는 안 받지만 그래도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녀보고 지도 감독한 사항입니다.

전자업체에 납을 때우는 데는 「페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현재 그것이 납땜질 하는 규모가 있는데 조그마한 시설 같으면 신고대상이 아닌데 다량으로 나오면 납땜 자체를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이하로 하는데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7개 업소가 전부 소규모라는 말입니까?

예.

8-6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현황에 있어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십니까?

지금 제가 100%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데는 대충 감호시장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중앙시장도 잘 하고 있고 역내동은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그대로 되고, 대한교통도 그렇고 평화시장도 시장 식육점에서 하고 있는데 괜찮고, 김천역, 고속「터미널」, 남산공원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조금 불결했었는데 녹지과에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1년에 한 번 쓰기 때문에 그렇고, 부고시장도 가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2군데 중에서 과장님께서 현장이 얼마나 잘 됐나 한번 가보십시다.

예.

8-7 일반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에 있어서 국비지원은 현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총규모가 46억인데 소각시설만 32억입니다. 총규모 46억중에는 국비가 23억, 시비가 23억으로 50%, 50%입니다. 국비 23억 중에는 내무부 지방교부세 20억, 도비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3억은 적다, 10억 정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지방채 기채승인 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기채승인 신청 내용에 보면 지방교부세 20억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승인해 줄 때는 자기네들이 준다는 묵시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승인부터 먼저 받는 것입니다.

예. 묵시적으로 내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의장 질문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인데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도축장 관계는 지도점검 실시를 총 여덟 번을 했는데 수시단속을 다섯 번 하고 합동단속을 다섯 번 했는데 합동단속은 어느 기관과 나가서 합니까?

도축장 합동 단속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하고 검찰청하고도 했습니다. 검찰청에도 두 번 같이 했고 경찰서에는 한 번 같이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고대로 여덟 번 정도 현장확인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줘서 잘 이루어 졌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질문됐던 것이고 관계 과장께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에 있든 없든 총괄적으로 환경호보과에서 환경에 관한 사항이라면 지도감독을 해야 하죠?

예.

본다면 그동안에 과장님 답변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지도 계몽을 강화하여 하천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실지로 그렇게 단속이 돼서 하천이나 상수원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법규상에는 단속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지도로써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100%는 할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보고, 실적에도 나옵니다만 시정조치도 내리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부정도 많이 받고 처리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보면 미신고 대상이라도 잘 하는 집도 물론 있는데 잘못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강제규정이 안되니 아무리 이야기 해도 그때 지나가면 그것으로 흘려보내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행정력이 그 정도 미치지를 않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법이 시행되면,

예. 그때 되면 강행조치가 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100% 된다고 봐야죠.

완전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몇 년을 두고 분석해 볼 때 축산농가가 그런대로 수지면에서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공해문제 같은 것도 개선돼야죠.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도단속되고 개선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아까 건설과 현장확인하고, 그것이 끝나고 환경보호과도 시내 몇 군데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폐수가 1건 있고, 다음에는 주공과 현대 「아파트」사이에 분쟁이 일어난게 있고 그 외 서너 건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오염 관계지 싶습니다. 그 내용을,

잘 됐습니까?

예.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임시회에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용호동에서 황금동까지 오는 우회도로가 있죠? 즉 감천냇가를 끼고 있는 우회도로에 보면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나서 날카로운 돌덩어리가 냇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환경보호과에 여름철이면 어린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심지어는 가정 부인네들 빨래도 하러 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휴양처 역할을 하는 냇가에 날카로운 돌무더기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그때 환경과장님도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건설과장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답변은 건설과에서 취급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공사에 대한 문제같으면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날카로운 돌덩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다른 과에 넘기려는 답변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오염 측면에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건드리고 거기서 어떤 공작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주무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 법규상으로 봐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저촉되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주무과에서 공사를 하다 남은 찌꺼기고,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주무 공사부서에서 뒷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촉구를 해 본다고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답변한 내용과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정을 할 뜻을 밝히셨는데 지금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촉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듣기에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한 돌덩이라든지 폐기물 비슷한 것은 환경에 오염을 시킨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과에다가 이관한다면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주택지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문제도 "저것은 도시과에서 할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보면 감천냇가가 그 돌덩이로 인해서 미관상도 미관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예. 박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업무범위로 봐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지나서 위해시설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해시설로 본다면 관리부서에서 위해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공사를 한 돌덩이는 날카로운 폐기물인데 폐기물이 냇가에 떨어짐으로 해서 환경이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환경이 파괴된 요소니까, 사실 건설과에서 건설을 하다가 이게 났으면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제거시키는 임무를 하는 것이 환경담당 과의 임무고 또 과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다른 과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답변은 듣기가 거북한데 한번 가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할 때 같이 가십시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집 판매실적이 1,913「톤」수집해서 판매한 금액이 1억 1,125만 5천원 됐는데 이 금액은 세수에 입금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실적은 두서너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각 동에서 부녀회나 경로당, 이런 단체에서 수집이 돼서 매각한 실적이 5, 60%이상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이 2, 30% 차지할 겁니다. 그 나머지 10% 내외는 우리 시내 야간에 보면 「리어커」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파는 분들이 서너 사람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요즘은 고물상에서 폐지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 단계를 거쳐서 수집돼서 저희들이 판매한 총누계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그분들의 수입으로 합니까?

예. 각자 수집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동단위 부녀회원들이 수집하면 그분들에게 돌아갑니까?

예. 동단위 부녀회원들이 수집한 것은 동단위 부녀회장 통장번호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품의해서 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장려하는 측면에서 50%, 즉 5천원의 보상금이 시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부녀회장 통장으로 5천원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곡동이나 금산동이나 각 동에서 경로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대비해서 1,043「톤」이나 수거돼서 83%가 증가됐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활용품 전담차량을 확보해서 수송이 원활하고 그러니까 수거가 많이 됐습니까?

예. 하루에 현재 4.5「톤」「복사」를 구입해서 하루에 적게 나갈때는 두차, 많이 나갈때는 세차, 한 동네 두 차 나갈때도 있고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13개 동에 일주일에 수집차량이 몇 번이나 나갑니까?

그것은 순서가 있는데 순회때마다 돌아가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부곡동이나 황금동이나 남산동, 모암동 쪽으로는 양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데는 자주 가고 농촌동이라든지 이런데는 한달에 약 두 번 정도 가면 농촌동은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동도 「아파트」에서 수거가 많이 돼서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아파트」단지나 시내동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자주 가는데 상대적으로 외곽지 동에는 수거해 놔도 운반차가 와서 수거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량을 한 대 가지고 하다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 놓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 보고 급하면 연락해서 청소차라도 오후에 한번 실어주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재활용 문제는 범국가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집이 쓰레기, 신문지, 「박스」등을 묶어 놓고 갖고 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종이류는 비가 맞고 이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가 없다 보니까 천막천이나 비닐로 덮어 놓으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 또 앞으로 시예산이 들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은 동단위로 창고가 좀 크게 돼야 하겠고 또 기왕 수거하시는 김에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판매대금이 부녀회 수입으로 들어간다면 몇 백 「퍼센트」더 신장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시내 동네는 창고를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대체하고 농촌동은 동사무소 부지도 넓고,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지을 장소가 동네 어디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동은 지어주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인데 시내 동은 장소. 공간문제가 있고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같은 것, 중고 같은 것은 가격면에서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고, 농촌도 그렇게 해서 재활용쓰레기를 많이 이용하면 수익면에 있어서 이미 억대가 넘어섰는데 앞으로 더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높은 수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쓰레기 수집창고를 과장님께서는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려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오후 3시까지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출석해야 건설과에 대한 것은 매듭을 짓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아직 안 오셨는데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과 도시계획도로망 계획안을 오후 1시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오전에 박희영위원님께서 도시계획문제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박광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동보주택은 종합폐수처리장이 완공될 동안까지 임시 생활폐수관을 상수도 아래쪽까지 매설한데 대해서 60㎜관으로 시설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계장의 노고가 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천 자동차 공업사 안쪽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과와 환경보호과가 협조가 돼서 동보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관처럼 종합폐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찻집관거가 되는 과정까지라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흄」관이라도 매설돼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예.

기업체가 김천지역으로 봐서는 큰 재벌입니다. 심지어 재벌회사가 공장폐수가 방류되도록 했다는 것은 지탄 받아야 하고 그런 기업체가 그렇게 방류하는데 가정집이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부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은 전시용이지 그것이 시민을 위하고 상수도 집수정하고 50m 거리도 안되고, 최근거리는 30m인데 거기에 지금은 지표수가 흐르니까 공장폐수가 떠서 내려가지 한발시에 지표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약 50m 방류되면서 모래속으로 전부 침전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기름속에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전자 공장에 납땜을 해서 「폐놀」이 조금 나와도 법에 위반이 되는데 재벌회사 기업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방류시켜서 그 물을 자기도 먹고 시민이 먹는데 개선안 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안에 시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수익자 부담으로 김천 자동차 공업사가 하든 최소한도 300㎜정도의 PVC관으로 매설하면 수백만 원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회사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잠시 들렀는데 현재 부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직원에게 물었는데 동보 「아파트」에서 취수 보있는데 까지는당초에 「흄」관으로 묻혀져 있었는데 PE관을 추가 부설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주장해서 보에서 그 만큼 뽑아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찻집관로 매설을 하면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만 찻집관로가 깊게 묻혀집니다. 깊게 묻혀졌을 때 같은 구배로 내려가면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면 물론 「사이폰」형식으로 해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찻집관로가 폐쇄 될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동보주택에서 나오는 「흄」관에다가, 한 집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나오는 관로 매설을 하고 하수처리장을 하면 잠정적인 이용이 되고 앞으로는 동보 주책 관도 차집관거에 연결이 되면 언젠가는 폐쇄 돼야 할 상태니까 그때 까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에 대해서는 150ppm넘는 것에 대해서는 호나경보호과에서 규제를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하수도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큰 돈이 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 차원에서라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60㎜관에다 매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 같이 합류를 시키면 현재 방류되는 지점까지는 유출되니까,

종합폐수처리장이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건설기간이 2,3년 걸립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다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년 후에 완공될른지, 얼마에 될른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이 시예산을 들인다면 1000㎜관이나 1500㎜관이라도 해서 봇자리 밑에까지는 이설시켜서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폐수나 공장폐수는 1차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고장님이 가 보셨지만 우회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집수정과 폐수구하고는 불과 20m입니다. 인정합니다.

더 급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주로 하여금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권유를 해보고 굳이 안 된다면 우리 하수도 사업비라도 들여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에 계장님이 인사이동 되시고 과장님이 인사이동 되시고 하니까 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부선 철도 밑 하상에 우회도로 공사하고 마무리 되지 않은 잡석입니다. 이 돌들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여름철에 애들이 나가서 발목도 다친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을 시공회사에다가 얘기해서 말끔히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신 바와 같이 직지천 하상위에 과수원, 목장, 이것은 2년전부터 거론 돼 왔던 것인데 오늘 다시 재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계장님이 안 계시고 인사이동 되시고, 과장님이 인사이동 되시고 하니까 현 과장님께서는 처음 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개선되고 이전돼야 하겠죠?

예.

검토하셔서 개선이 되고 정리가 될 동안까지 후임자 과장이 누가 오시든간에 지속. 연결 되도록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느낀 점인데 항상 돈이 따라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가짐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하천사용료를 내고 사용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예.

그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전 거론됐는데 그때 2년 정도 됐으면 이미 하천사용 기간이 만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만에 하나라도 재계약이 됐다면 앞으로도 4년 내지 5년이 또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재계약을 해줬다면 중도에 목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사용허가가 만료되고 나면 보상문제가 거론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답한 것은 축협 같은데다가 저리로 5천만원까지, 2년, 3년전의 5천만원이면 지금과는 또 다른 액수입니다. 그때 5천만원 정도 융자를 알선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이전하도록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안 했으니까 자꾸 재론되는 것이고, 또 개선되는 시점까지는 자꾸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다소의 이전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은 과장님도 확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을 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건설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ㅣ 다음은 도시과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기준을 우선 검토하는데 대해서 10년 내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축소 및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검토 대상은 도로개설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노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근 대체도로, 즉 구거나 복개 등의 개설로 인해서 존치가 불필요한 노선 등이 있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445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32개 노선을 검토 중 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445개 인데 그 중에서 일부나 전면 개설된 것이 117개 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개설된 현황은 330개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조정 방침은 지난 번에 의회 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해제가 불가피한 대상 노선을 조정하고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선은 노폭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접지 도로개설 및 국. 공유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된 노선중에서 지적고시선과 불일치된 노선은 사실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개설 불가능한 노선 조정, 다음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계획일지라도 필요노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의 위치변경 조정은 원칙상으로 불가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을 할 때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선이라고 판정을 하고 불필요한 노선이라고 판정을 하실 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들을 현지시찰 하면서 보고 "과연 이 도로는 필요없는 도로다, 또는 이 도로는 확장이 불가피한 도로다, 이 도로는 지금은 확장을 못 하더라도 예산이 되는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정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보니까 검토 사항에 3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도로로서 행세 할 수 없는데다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데도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노선 재정비 방침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여건, 이런 것을 전부 보고, 또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손을 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가서 우선 32개를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의 주민들과 진정이 온 것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나가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 노선 그어 놓은 것이 언덕받이라든지 도저히 설치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도 아무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런 32개 노선을 검토대상으로 해서 작업중에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듯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 주민의 여론도 여론이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동에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애로, 특히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는 분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은 일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의한 일도 없고 그냥 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검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재정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불이익을 주는 요소를 주민이 타당성 있다, 과연 이 도로는 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다면 언제 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선만 그어놓고 누가 진정 몇 개 한다고 거기에만 신경써서 도시계획을 손을 댄다면 그것은 옳은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해서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해 온 것을 저희들 자체로 일단 검토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시의원님들에게 한 번 자문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전에, 용역은 돈을 주고 하죠?

예.

허비하면서 돈을 주고 하죠?

주기 전에, 용역 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하면 더 고칠 것도 없고 확실한 계획이 되는데 재정을 허비하면서 용역을 줘서 전부다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또 토의를 한다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용역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별로 이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 놨다가 그 때 재정비단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현재 이것을 건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쉽게 묻겠습니다. 검토사항 이외에, 32개 노선외에 다른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든지 또 확장을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일단 32개 노선관계하고 12월달이나 내년 1월 달쯤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용역 받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대로 의원님과 도시계획위원님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세부계획이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잘 된 도시계획이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더 연구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도 받으면서 도시계획이 잘 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과 언짢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변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게 사과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 도시과 감사 도중에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위원님 질의에 옳게 응하지도 못하고 또 답변 도중에도 말이 좀 듣기 좋지 않게끔 나와서 지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진정된 사항 중에서 평화동 245-91, 이영진 외 25인 진정일이 93년 7월 19일,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구, 조치내용은 보수조치 중인데 여기에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와 버금갑니까?

예.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여차 보증금 같은 것을 받아 놓고 있습니까?

예.

보신조치중이라는 것은 여차보증금 가지고 진정인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부곡동 1099번지 김광일 외 131명, 93년 8월 11일 진정된 것인데 조치내용은 진정인의 70명 진정철회 추진, 건축허가 지연조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 분들이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일조권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진정을 했습니까?

부곡동 1099 김광일 외 131명 「아파트」건립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를 매수하고 그 부근에 토지가 매수가 덜 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매수를 당한 사람은 「아파트」를 빨리 지어달라는 얘기고 토지매수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계 때문에 진정을 낸 것입니다. 그 진정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득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설특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거의7,80%는 설득이 됐는데 나머지 10여 명이 친. 인척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설득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건축법상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저촉이 안 된다면 허가를 무작정 지연해서도 안 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진정 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동 220-1 김천서부 교회 도로무단 점유 건축물 철거요구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교회 정문 들어가는 입구인데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에 들어와 있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또 교인들이 진정을 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작년부터 보상을 주려고 해도 이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부교회 옆에 주택이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무단 점유 했다는 겁니까, 서부교회가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주민이 했습니다.

주택입니까?

예. 주택입니다.

주택이 무단 도로를 점유했다면, 도로는 공유지 아닙니까?

예.

우리 시가 철거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해 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상은 줘야 됩니다.

그 주택을 보상을 해서 이주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땅을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접한,

예. 거기에 저촉되는 것이,

도로부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교회 옆에 무허가 건물입니까?

예. 그것이 화장실과 부속건물입니다.

예. 얼만큼의 보상을 해 줘서 이주 시키는데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세요.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는 우시장, 오늘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깨끗이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관계관의 노고가 컸습니다. 그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김천 자동차 공업사 문제를 과장님도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박위원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폐수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표면수에 따라서 기름이 유입이 되면 기름을 제거하는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름만 제거하고 나머지 물은 우수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정화되는 상태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정도 시설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압니다만 주변이 불결하고 무단방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시를 하겠고, 무단방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시를 하겠고, 무단방류가 안 되고 처리가 지속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보시고 판단이 서리라고 믿는데 그 기계 작동 안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기에만 공장안에 우수가 집합돼서 가득 차면 정화조를 돌려서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감천 상수원에 내려와서 보시니까 시커먼 기름이 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이 아니고 한 것 같으면 작업복 갈아 입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확인 하겠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 짓은 안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생활폐수든 공장폐수든 150ppm 넘을 때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육안으로 봐서도 150ppm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방류시켜도 뭣한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도 집수정이 몇 십 「미터」옆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표수가 계속 1년 내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표수는 곧 고갈됩니다. 그러면 지표수가 흘러가는 것이 없을 때는 거기서 50m도 안 가서 모래층 속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수도로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깥쪽의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안 쪽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주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찰해 보겠습니다. 취지도 해 보고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환경보호과 한 부서의 문제도 아니고 건설과의 한 부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지역경제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공장안 전체의 지도감독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그 정도로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을 작동을 시켜서 취수를 해서 검토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적"이 나오면 전면적인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축장입니다. 그것이 24시간 가동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24시간 가동하는데 물량이 달리면 쉴 때도 있겠죠.

도축을 합니다.

예. 도축은 매일 합니다.

1일 도축량이 적고 많은 차이는 있어도 매일 하는데 회사안의 관계자가 24시간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지적할까요? 24사건울 가동했으면 정화된 폐수구에 폐수가 계속 흘러나가야 하는데 감사나간다고 연락해서 갑자기 돌리니까 기계만 돌지 배수구에 나가는 정화된 정화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24시간 돌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인하시고 개선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방류수에는 항상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공장 관리 자체를 물량이 없어서 중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류수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항상 의뢰를 해 보면 "적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집할 때는 기계를 돌려서 그 물을 채집하니까 기준치가 될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꼭 과장님이...

예. 의원님께서 언제 한 번 취수를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하면 거기에 의해서...

점잖지 못하게 취수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안하시더라도 언제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면 바로 취수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도축장만은 정화가 제대로 돼 나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올해 자주 나가고, 상당히 집중 취약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지 하지 않고는 공장을 돌리지 못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시간 있을 때마다 「체크」해 보십시오.

예. 특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지확인을 하고 오셔서 건설과장께서 우회도로변에 공사를 하다가 떨어진 낙석 불순물들이 우리 감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보셨을 줄 생각됩니다. 그것을 시정은 물론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것을 발견하고 건설과는, 또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옆의 과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든지 환경저해요소가 발생됐으면 옆의 주무 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것은 건설과가 버린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일을 시킨 업자들이 버린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ㅑ 소관은 아니다" 이런 식의 근무를 한다면 우리 김천시의 환경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언제 장소를 막론하고 환경에 저해요소가 발생됐으면 그것을 당장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버렸으니까 안한다" 이러면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을 때, "시민이 버렸으니까 시민과에서 하지 내가 뭐하러 하느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소신있게, 담당한 일을 책임성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능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마침 같이 갔기 때문에 함께 가신 분들이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관심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법규위반 과징금이 감사시에 2,498만3천원인데 감사이후에 년말 부과액이 472만7천원 해서 2,971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된 것이 2,274만 8천원으로 76.6%가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 위반 과태료는 감사시에 1억 1,838만원인데 감사이후에 년말까지 5,130만원, 해서 1억 6,941만원이 부과돼서 1억 2,453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73.5%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는 감사시에 3,778만원인데 그 이후에 징수액이 1,128만1천원으로 30% 징수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불법 주. 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1차 독촉장을 발부 후에 채권확보를 해서 등록차량에 대한 압류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로 징수 실적을 최대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93년도 「택시」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29건인데 승차거부 2건, 부당요금 1건, 「미터」기 미사용 5건, 합승행위 1건, 기타 20건 해서 29건으로서 처분현황은 29건 다 했는데 내용으로는 운행정지 6건, 과징금 부과 12건, 자격정지 11건, 그래서 「택시」불법운행 근절단속 및 신고 홍보활동으로서는 지도 단속 활동을 시 자체에서 월 1회 하고, 도 합동으로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 「센터」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반회보에 3회, 지역 신문에 4회, 그리고 「택시」종사자 교육을 1회 356명 마쳤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계획 지연입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구우시장 앞에 1차 공사입니다. 전체 면적은 1,890평에 주차대수는 230대, 사업비는 1억 4천만원, 공사계약은 92년 12월 21일 날 해서 착공은 92년 12월 26일 날 했습니다. 준공이 93년 6월 12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1-12입니다. 9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79회 임시회 때 박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의 매각 추진 정도 및 구. 도비 요청 현황입니다. 그 조치결과는 공공용지 매각실적은 매각용지 1필지에 1,089평만 매각되고 잔여용지 5필지 7,765평에 지금 현재 입주희망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요청사항은 저희들이 59억 요청계획이었으나 사업비의 하향 조정이라 해서 4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77회 김광석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김천 「인터체인지」∼우회도로∼미곡동 앞을 통과해서 가는데는 도로교통법으로 막을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현재 추풍령 「톨게이트」입구 차선확장공사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만 93년 11월 10일 완공 완료됨으로 인해서 현재 「인터체인지」로 우회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관계로 미곡동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제79회 이재탁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김천시. 금릉군 공통사항인 황금동 정류소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조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 「버스」를 우회시켰을 때 화장실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79회 임시회 때 박광화의원의 질문 사항입니다. 보건당 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관계입니다. 이 조치 결과는 93년 10월 21일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철도횡단 평화육교 사업이 완료되는 94년 5월 경에는 조정할 것으로 협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지점 3개소, 지좌동 삼거리에서 김천교 사거리 직진 신호후∼용호사거리∼삼각「로타리」신호체계 미흡으로 교통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신호등 연계체제를 할 조치사항이 없느냐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2년도 10월 21일날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와 업무를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일 교통 안전공사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면도로 일반통행 관계입니다. 부곡동 남원당약국 앞에서 고속주유소까지 구농고도로를 비롯해서 시내 10여 군데의 일방통행 구역을 시행 검토해 보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93년 10월 21일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와 업무협의한 결과 남원당 약국∼고속주유소 거리와 조흥은행∼성의 여상 입구에 대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10월 25일날 해서 마쳤습니다. 거기에 남원당 약국과 고속 주유소 구간은 66.7%가 하는 것과 맞다, 그리고 조흥은행∼성의 여상 입구는 75.8%가 일방통행을 하는게 맞다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교통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1 중소기업자금 융자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이 129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장등록이 완료된 것은 116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대출해 준 것이 상반기에 8억 5천만원, 하반기에 11억 5천만원으로 총 21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9%의 이율로 1년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2-2 공단내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태평양의 28개 업체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광동 농공단지에 24개 업체, 1차 공단 9개 업체, 2차 공단에 11개 업체의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광동 농공단지에 현재 가동하는 것이 24개 업체에서 17개 업체, 1차 공업단지에 9개 업체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단에는 1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12-3 유료 주차장 및 불법 주차장 단속실적 과태료입니다. 유료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 공용 유료 주차장 현황은 6개소에 주차대수 232대, 그래서 관리자는 5명으로서 년 도로사용료는 3,305만 8,530원이 저희들 시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 유료 주차장 현황은 4개소에 62대를 댈 수 있는 사항으로 4명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과태료는 금년도 들어서 11,89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12,040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6,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금액이 1억 2,315만원이 징수되고 납기 미도래분이 1,210건으로서 3,630만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12-5 공단내 입주업체 선수금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차 단지에 23만 평을 조성해서 분양금액이 638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자료에는 595억 7천 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분양에 대한 42억 7천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납입금액이 498억 3천 5백만원이 납입이 되고 미납액이 97억 3천 8백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12-6 공단 부지 매각 및 대책입니다. 공단부지 현황은 24만 907평으로 미분양면적이 16,567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부지 매각대책은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공회의소나 공업입지 「센터」에 이것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공해업체가 아닌 업종을 선발하다보니 상당히 팔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해업체를 지금이라도 유치시킬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나머지 부지는 파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김천 공업단지에 대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위해서 파는데 시일이 걸리지만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해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93년도 교통안전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6천 7백만원인데 여기에 도색공사로서 시설한 것이 5,369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가 4,460만원, 그리고 「쏠라」형경보등이 1천 5백만원, 노견봉 설치가 340만원, 노면표시병 3,900만원, 제어기 수리 5백만원, 기타 237만원, 집행계획 중에 있는 것이 324만원, 이래서 1억 6천 7백만원인데 집행관계는 보조금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2,179만원은 횡단보도라든지 차선이 옳지 못한 데는 추가로 시에서 2,179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택시」증차 계획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경상북도에 94년도 사업자등록 증차에 따른 공급기준 책정 자료가 아직 시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또 금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과거 연도와 금년도 조사한 내용과 맞춰서 일단 법인체와 개인의 의사를 들어봐서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차 김천 공업단지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신청 현황 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11개 업체에 대한 2차 공단에 조세감면을 해서 공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김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면관계가 대두되는 관계로서 저희들이 92년 10월 27일에 지방세 감면 조례제정을 위한 김천시 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받아서 90년 11월 17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시장지휘보고를 경상북도 지사에게 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 8일날 김천시 조정 위원회에서 김천시 2차 공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6일 허가신청을 경상북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6일 허가신청 보완 요구에 대한 보완서류를 경상북도에 냈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에 도에서 조례안 허가신청을 내무부에 보고해서 93년 10월 27일날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신청에 대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세감면 제정에 대한 허가신청 회시된 내용은 「김천공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제정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내무부 장관 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할 때는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할 수 있으나 김천시 제2차 공단의 경우는 기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타지역의 도시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지구에 입주한 업체는 물론 김천시 1차 공단에 입주한 업체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감면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내무부에 다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를 못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지방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 중소기업자금 융자실적에 1개 연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융자를 합니까?

예. 그것이 중소기업자금이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배정이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데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된 공장에만 한해서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등록은 200㎡ 이상 되는 기업체,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4년간 공장을 실시해서 사업실적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미등록된 업체는 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93년 9월 1일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지급 됐습니까?

다 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은행에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정은 해 놓고 현재 은행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한 곳이 두 서너 군데 있습니다.

4년 정도 평점을 가지고 융자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희망자가 많습니까?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요를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서 중소기업자금 이외에도 중진공에서 별도로 금년도 이식이 0.7%가 되는 중소기업자금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다른데 남은 것을 저희들이 2건을 추가로 3억을 당겨와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 신청 받은 대로 현재까지는 도에서 이야기 해서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에 융자할 때 신용융자를 합니까?

예. 담보제공이 돼야 됩니다.

12-2 공단내 입주업체 가동 현황은 아까 김응규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입주한 업체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4개 업체 중에 2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에 24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가동되는데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라산업과 운남, 암코흥업, 한진산업, 백산, 한국비드, 경인기공, 여기에 대해서는 94년도 2월 달에 가동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다시 환수 받아서 경매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단에는 9개 업체 다 가동이 되고 2차 공단 11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가동중이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코오롱」과「롯데햄」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중소기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코오롱」은 내년도 2월 달에 보고 있고「롯데햄」도 2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예.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26「페이지」주차장 설치건인데 직지천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억 4천만원을 주고 23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현재 당장에는 주차를 시켜서 활용하는 용도는 적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청이 이전을 하고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가 중심지로서 주차시설이 상당히 용이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로 밑 까지의 고수부지 주차장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완공되고 교동사거리 미곡동 쪽에 3차 고수부지 주차장이 완료되면 현재 시내 이면도로의 「버스」,「덤프트럭」등 대형차들을 질서가 지켜지도록 그쪽으로 주차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응급환자나 소방차, 구급차 같은 것이 시내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외곽지에 확장되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떤 질서면에서라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사안으로서 현재 경북선 철도 밑에까지 주차시설을 했을 때 차를 거기다 두고 시내까지 걸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야간에 자고 통근차로 구미라든지 이런데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을 거기다 몰아 놓고 일단은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승강장이라도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차를 갖다 놓고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를 구상을 해 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편의를 의식하다 보면 시가지 안에 있는 큰 시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외곽지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런 대형차만이라도 그쪽으로 주차하지 않는다면 주차장 만드나 마나 필요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노선도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직지사에서 대한교통으로 들어오고 또 공단에 현재 저희들 시청 신청사 부지에도 10월 1일부터 16회 넣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우회시킴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34.1% 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55%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타 도에 있는게 30%정도 되고 납기도래가 안된 것이 1,210건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과태료가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가 없는 관계로 이것은 이전하거나 폐처분 할 때만 돈을 내면 된다는 인식이 배여서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에도 3만원 벌과금에다가 1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다만 얼마라도 적용해서 하는게 좋다, 이래서 건의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12-5 공단내 입주업체 선수금 문제인데 이것이 제일 부진한 것이 경남공업의 10.6%, 동진 「프라스틱」26%, 삼신산업 7% 이런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선수금이 철수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경남공업하고 동진 「프라스틱」, 삼신산업, 세 군데는 꼭 꼬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이 세 군데는 현재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자기들 중소기업체로서 들어와서 하려고 하다가 그 동안에 경기부진도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실명제 관계도 있고 해서 포기할 사항입니다. 자기들 위약금을 떼더라도, 김천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안 되는 사항에서 포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려면 하면 저희들이 종용을 못 하는 것이, 시에서 일단 "너희들 빨리 포기해라" 이러면 위탁금을 10%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용을 해서 자기들 자신이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뭣합니다만 사실상 수 차 건의를 하고 해 봐도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인해서 선수금이 안 들어오고 하면 공단 사업추진에 어떤 차질이 안 옵니까?

차질이 안 온다고는 볼 수 없죠. 만약 이것이 금년도에 기반공사가 10월 달에 준공했습니다만 거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잔금이 10억 정도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관급자재 신청한 것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보상금이 2억 2천만원, 전체적으로 23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선수금 들어온데서 안 나가야 될게 상주통로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체에 계속해서 자금독촉을 하고 이래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 마무리 관계와 보상금 하고 23억을 맞출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이 안 팔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단의 마무리를 위해서 땅을 다 팔아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차질이 온다면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대안은 저희들이 공단 유치할 때 김천에 대한 공해업체를 유치를 못 시킨다, 이래서 시장 결심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지업체나 이런 쪽은 그저께도 왔다갔습니다만 약 5천 5백평, 이렇게 요구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넣었을 때 공해문제도 발생하고 이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파는데까지 팔아보고 안될 때는 그런 업종이라도 유치를 시켜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택시」문제인데 아직도 특정지역에 대한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은 어떠신지 답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공단에 기업체 장들로부터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공단에 가려고 하면 꼭 3천원을 줘야 간다고 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몰래 탑승시키려 갔더니 사람을 알아서 지적을 못하고 그래서 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당신네들이 그렇게 이야기만 할게 아니고 정식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조치를 할 것 아니냐", 한 때는 공단에서 「택시」를 안 타려고 전체적으로 결의까지 하려고 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도 안되고 하물며 사장님들 몇 번 불러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요즘 기사들이 사장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물며 명절날 교통단속 직원이 나가 섰는데도 승차거부를 하고 못 태운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들어온 지도 일주일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치를 못 했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뭔가 조금 「택시」운전자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과 모든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수 차 하려고 노력은 해 봅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본에 NK사 유봉식사장이라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포로서 동경에서 현재 650대의 차를 가지고, 모택동이 와서 비법을 알아 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만 그 분에 대한 「비디오」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속이려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절이 되든 안되든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노력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단속한 것이 월 1회 씩 교통지도반에서 두 사람씩 나갔으니까 현재까지 열한번 했다면 위반사항에 보면 기껏해야 부당요금 한 사람, 개인 「택시」하나, 승차거부 둘, 이런 정도 밖에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기는 나가지만 면에 받치고 이래서 옳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택시」종사자 교육이 년 1회 정도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전체에 대한 사항을 1회 밖에 못 했습니다.

이 1회 교육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소요되는 것은 없고 사실상 교육할 때 우유 한병 정도 돌리는 정도로는 했는데 올해 종사자 교육이 미흡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불친절, 아까 시정해야 할 사항 등등이 이 문제하고 연관이 깊다고 보는데 분기별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을수록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야 개선이 되지, 년 1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니미! 앞으로 분기마다 해서 1년에 최소한 네 번 정도 실시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로 인한 `93교통안전시설비 집행내역인데 총 예산이 1억 6,701만 2천원, 이것을 경찰서에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 돈을 가지고 도색공사, 차선, 횡단보도, 횡당보도예고표시,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 이런 예산에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 준 내역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한계상 이 돈을 신호기 한 대 사는데 얼마를 줬다든지 사용한데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받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상 경찰서 보조관계는 교통업무 자체가 경찰서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신호등 하나 고장이 나서 고치려면 경찰서에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안 돼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사다리를 놓고 고친 적도 있는데 업무 자체가 이원회 돼서 또 경찰서 고유사무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어디어디다 쓰라는 얘기도 못하고 사실상 자료받기가 곤란합니다.

쓰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내시되어 있는 세항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부항에 대한 자료같은 것은 요구하는데 법률상 무리가 따릅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내주지 않겠습니까만,

저 자신도 이원화된 제도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내무부나, 신정부에서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상의 낭비, 등등의 운영상의 문제, 이래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나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내무부에 진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안되고 기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혼나는 것 보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이런 사항을 다른데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김천시에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개혁, 개혁,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확신이 서시면 소신껏 하셔야 개선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려운 것, 다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개혁할 수 없고 개선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3년도 교통량 조사를 93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대상은 「택시」172대 표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조사자료에 보면 증차요인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차요인이 나옵니까?

지금현재 94년도 증차문제는 90년도, 91년도, 92년도까지 교통량 조사 했을 때는 실사율이 50%, 51%, 58%,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사율이 29%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내년도에 대한 증차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고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29.9% 가지고는 증차를 증차를 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나 도내 평균수치를 따져볼 때 개인 「택시」를 말씀드린다면 도내 시도는 9년 2개월, 저희들 시는 10년 9개월 정도 됩니다만 그런 문제, 그리고 현재 공단이 내년도 가동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인구증가율에 다라서 증차되는 문제, 그리고 시민소득증대로 인한 이용증가에 따른 문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증차가 돼야 될 것 같고, 교통 실사율에 의하면 증차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김천공단이 내년도에는 가동율이 높아지고 우리 시 인구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증차 이 있다고 됐을 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서이 부제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현재 부제를 92년도 3월달인가 그때 해서 상당히 고충을 당했습니다만 실사를 해 보고 해서 일단 증차문제보다도 부제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만 과연 증차를 하지 않았을 때 개인 「택시」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의 문제나 반발이 생기지 않겠나,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서 박위원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해 보려고 고민중에 있는 시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지난 번에 부제조정을 하고 했을 때는 근무자들의 거센반발은 증차를 시키고 부제를 늘리고 해서 양수 겹장을 치니까 반발 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차가 실질적으로 김천의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하고 또 증차라는 것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인사회가 존재하는 한, 또 앞으로의 개인 「택시」자격여건을 어떻게 할른지 모르지만 영업사업용 자동차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백 「퍼센트」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데 단, 객관성을 가지고 소수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느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느냐, 결론은 그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하튼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김천공업단지 입주업체 지방세감면 신청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봐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2차 공단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단을 내무부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았더라면 입주업체들이 지금처럼 침체되고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들은 게획대로 잘 이루어 졌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그것을 하지 않고 실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사 입주업체가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오고 하니까 중간에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리니까 결론은 "불가" 쪽이지요. 내용에 보면 "불균일 과세 할 수 있으나 기 조성이 완료되거나 조성중인 타지역의 도시 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지구에 입주한 업체는 물론 김천 1차 공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와의 과세평형을 고려할 때는 감면이 곤란하다"는 회시인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공단 다 승인돼서 조성이 다 되고 입주업체도 그때 당시로는 100% 다 입주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감면 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차 공단 계획단계부터 과장님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솔직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2차 공단은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산업과장으로 왔을 때 이미 도시계획구역안에 공단으로서 조성이 돼서 「코오롱」과 「롯데햄」, 그리고 「럭키화이바그라스」, 몇 군데가 계약이 완료돼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와서 이 내용을 저희들 11개 공단기업체내에서 부장급들이 모인 추진위원회가 조성돼서 거기의 건의를 받아서 이 내용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지역내에 공단으로서 조성할 당시에 지방세감면을 들고 일어서서 국회의원이라도 중앙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됐더라면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김천이 공단하는데 혜택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와서 이런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으로 봐서는 박위원님 말씀은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원망스러운 것이 이 사항을 공단조성을 과에 이원화시켜서 추진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사실상 선수금이라든지 공장 추진하는 모든 것을 도시과면 도시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한 군데서 맡아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제재요건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돈을 받고,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돈이 들어오든 말든 해야 된다고 밀고 나가고, 저희들은 돈 받는데만 쫓아다니면서 사장들한테 고개숙여 가면서 받아오면 또 돈 안받아 온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업무자체가 중간에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도 도시과에서 이 사항을 당초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계약 어지간히 다 하고 마무리단계에 와서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공단기업체에 대한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들어와 줘서 뭔가 혜택이라도 줘서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고 하물며 도의 세정과, 내무부 과정과에도 수 차 아는 사람을 통하고 해서 도의 세정과에서는 되든 안되든 김천이 이런 상황이니까 올려보자, 내무부에 「로비」활동을 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때가 작년도 12월 달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오는 과도기에 이야기를 하니 공무원들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기업체 간부들을 보내니까 만나 주지도 않고 이래서 미뤄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이 사항이 도시계획내에 공단조성한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도 건의하려고 저희들에게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제기획원쪽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런 사항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왔든, 지역경제과에서 왔든 그로 인해서 89억이라는 돈이 도망간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89억을 당초에 상주통로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결국은 18만 2천원의 분양단가에서 29만 7천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받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 상주통로에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결국은 기업체들의 당초 18만 2천원에 계약해 놓고 추가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 됐을 때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 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코오롱」이나 대기업쪽에서 김천에 공장을 유치했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는 15만 8천원이라는 선은 전국적으로 현재 공단에 선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평균이 23만 8천원, 저희들이 약 2만원 정도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큼이라도 그렇게 해 와서 공장이 유치됐다는 것과 89억에 대한 손실이 왔다는 문제는 하나를 잃은 대신 하나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9억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는 못 맞췄습니다만 30억의 수준을 맞춰서 나머지는 분양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공단도 들어서고 상주통로가 저렇게 안 됐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점은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결과적으로 결론만 놓고 이야기 하자면 당초부터 계획단계에서 지방공단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그렇게 했으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안이 하게 땅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대지가 잘 분양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모든 국가경제가 하향세를 타니까 바로 입주업체에게 구실을 준 것이 그것입니다. 89억을 자기들 돈을 내려니까 아까우니까 구실을 붙인 것이 지방공단 지정을 해 주지 않아서 5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89억을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이렇고, 저렇게 평가하면 저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89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수입에서 손실이 왔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예. 그 당시 계획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융자금액이 한도금액이 있죠?

예. 중소기업 융자한도가 92년도까지는 1개 업체에 5천만원으로 돼 있다가,

석유판매점이 있고 그 우측에 화재난 것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장님도 심려하고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이라면 시설에 대한 규정이 갖춰져야 하는데 LPG「탱크」도로쪽이나 가정집 뒤켠에 상당히 갖다가 재워놓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제재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보급소도 있죠? 이것도 안전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점검해 주시고, 다음에는 금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진정. 건의가 10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진정이고 건의된 것입니까?

진정. 건의된 것은 주로 주. 정차 단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차선을 그어 놓은데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 곳에 세워놓지 않고 앞의 차만 딱지를 붙이고 뒤의 차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든지 주로 교통단속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를 해 줍니다만 주로 그런 것이 많고, 승. 허가문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건의된 내용중에 주민들이나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건 다 적절하게 처리 됐습니까?

예. 전부 통보되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8분인데 감사를 해야 할 실과소는 사회과, 회계과, 보건소로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녁식사를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사회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생활보호대상자 조사 현황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조사 및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18조, 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과 매년 보사부의 지침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93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반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보호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9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가족사항,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소득 및 재산보유사항,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동조사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직권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누락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에도 김천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8월 2일 조례 1646호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적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4년도 신청 및 조사현황은 신청자는 1,184가구 3,496명으로 거택보호자가 340가구 701명, 자활보호자가 844가구 2,795명입니다. 소득 및 재산의 조사는 소득이 최저 2만원 이하인 자로부터 최고 20만원 초과자까지 16단계였으며 재산은 최저 2만원 이하인 자로부터 최고 2천만원 초과자까지 12단계로 조사가 됐습니다. 94년도 동별 조사현황은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현황을 93년도와 대비해 보면 신청자는 가구가 114가구로 8.8%, 가구원이 549명으로 13.5%, 감소되었으며 93년도 조사된 1,298가구 4,045명도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정은 신청자의 11% 정도가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인원은 현년도 1,147가구 3,449명 보다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주요 감소인원은 보호대상자의 소득 수준 향상, 의료부조대상자의 보호중지, 단속가구의 사망, 전출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기준,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은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영세민 세입자 전세융자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입니다. 월세거주자의 전세전환은 지난 91년도부터 92년사이 융자한 것으로 총 165가구에 8억 4천 7백만원의 전세보증금에 융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신음지구 영구임대 「아파트」입주자 100세대에 가구당 백만원 씩 총 1억원이 무보증. 무이자 3년후 일시불 상환조건으로 융자되었습니다. 이중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본인의 전세포기 등으로 계약세대가 「아파트」등 32세대 발생하여 현재 전세거주자는 133세대에 6억 7천 9백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주거안정 사업은 전세해약으로 인해 회수되는 융자금 1억원을 전세금으로 전환하고 현재 시공중인 부곡동 영구임대 「아파트」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94년도 예산에 1억 6천 9백만원도 계상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 총 2억 6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월세, 또는 무주택자에게 융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소규모 영세 상행위를 통한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93년도 사업비는 4천 2백만원이었으나 융자실적은 2세대에 1천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액 시비이며 94년도에는 융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저소득층 월동대책입니다. 월동기의 생계곤란자, 저소득자 구호는 1,750만원, 도비 366만 5천원, 시비 1,383만 5천원의 예산으로 93년도 12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구호할 예정입니다. 구호대상자는 겨울 계절적 실업, 불의의 재난, 돌발사고, 장기 와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로 구호기준은 백미 가구당 월 10㎏, 정맥 2.5㎏, 부식비 가구당 일 700원, 열비 45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현재 각 동별로 통담당 공무원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 어제까지 대상자를 선정, 시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월동기 생계비 지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호비 백미 1인 월 10㎏, 정맥이 2.5㎏, 부식비 가구주 일 700원 외 월동용 연료비로 가구당 일 675원을 93년 10월부터 94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3,49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 이웃돕기 성금은 93년 10월 1일부터 94년 1월까지 2개월간 모금할 계획으로 서한문 발송, 반회보, 지역 언론,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전 시민의 자발, 자의적 참여를 유도, 모금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수된 성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장애인, 불의의 재난자,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3년 년말 불우이웃 위문은 3천여 명 총 4,786만 6천원, 그 중에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영세모자세대, 장애인, 노인 등 불우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중점 위문을 실시하고 기관. 단체, 봉사단체, 기업체, 지역유지, 독지가 등 재력있는 인사의 자율적 참여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은 1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1,076명에게 1인당 노임 1만 3천원 씩 1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취업알선 실적입니다. 현재 취업알선을 위한 창구는 시 1개소, 동 13개소로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 취업알선 실적은 구인신청이 총 90명으로서 직종별 내역은 단순직이 81명, 기술직이 9명인데 반하여 구직신청은 60명, 단순직이 31명, 기술직이 29명으로 구인요청에 비해 구직희망자가 30명이 적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접수된 구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은 저조한 실적으로 17명으로서 전부 단순직종에 알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각종 성금집행 내역입니다. 93년도 이웃돕기 성금 총액은 1억 653만원으로 92년도 이월액이 5,119만 5천원, 93년도 지정기탁금이 617만원, 시 자체 모금액이 2,187만 9천원, 도지원금이 2,725만 9천원 등입니다. 성금의 집행을 살펴보면 총 53건에 7,724만 9천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지정기탁금이 21건 709만원, 일반기탁금이 27건 2,290만원, 도지원금 5건에 4,725만 9천원이 집행되어 현재 집행잔액은 2,928만 1천원입니다. 성금의 일자별. 대상별 집행내역은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환경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93년도 환경위생업소는 총 1,972개소로 식품위생업소 1,453개소, 공중위생업소 519개소,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750, 휴게음식점이 161, 단란주점 7, 유흥주점 99, 자동판매기 152, 식육판매 111, 식품제조.가공 124, 기타 집단급식소 등 49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10, 목욕업 19, 이.미용업 249, 전자유기장 60, 위생관련영업 3, 기타 세탁소 등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은 93년 7월 3일 보사부령 제910호에 의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대중음식점, 다방업, 유흥접객업, 과자점 등 10개 업종의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4개 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93년도 지도. 단속 상황은 식품위생 업소 585개소, 공중위생업소 166개소로 총 위반업소는 751개소이며 단속 실적을 구분해 보면 식품위생업소중 일반음식점 342, 휴게음식점 64, 유흥주점 54, 기타 125개소가 적발되어 허가취소 24, 형사고발 40, 영업정지 및 과징금 102, 시설개수 시정등 419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52, 이. 미용업소 51, 전자유기장 37, 기타 26개소가 적발되어 허가취소후 영업정지 4, 시설개수 및 경고 153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자판기 설치 및 점검내역입니다. 93년도 11월 현재 총 자판기 설치 신고 업소 수는 152개소 전체 업소의 44%인 6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미필 58, 시설물 무단철거 4, 일일점검표 미부착 2, 청소상태 불량 3개소로 4개소는 폐쇄장치, 6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조치 하였으며 1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식품자판기 판매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질. 상습적으로 신고를 특하지 않는 국민은행 등 14개소에 대하여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련서류 일체를 검찰 지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간이 급수시설 현황 및 지원금 내역과 문제점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총 8개소로 신음동 삼애농장 1개소, 금산동 당곡 2반, 당곡 4반에 각 1개소, 부곡동 문지알, 원골마을에 각 1개소, 지좌동 호동, 무실 각 1개소, 대마동 모광 1개소가 있으며 이들 간이급수시설 수원형태는 지하수가 6개소, 지표수가 1개소, 용천수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지원금은 총 1억 7,657만 2천원으로 국비 1,477만 5천원, 도비 1억 1,161만 2천원, 시비 3,501만 1천원, 자부담 1,517만 4천원입니다. 지원금 내역은 신음동 삼애농장에 1억 720만 5천원, 금산동 당곡 2반에 43만 3천원, 부곡동 문지알에 254만 4천원, 원골마을에 5천만원, 지좌동 호동에 428만원, 무실 389만원, 대마동 모광에 76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부곡동 원골마을에 관할 도의원, 시의원님의 협조로 도지사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년말에 60여 가구에 맑은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각 동별로 간이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단위별로 관리인을 임명,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가 없는 활동이기에 자칫 관리가 소홀 할 수도 있어 주변환경 미정비와 송수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만 관리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간이 급수 시설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리인에게 활동에 상응하는 혜택이 앞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은 매년 2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시비로 적립, 95년까지 1억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기금은 92년 2천만원, 93년 4천만원으로 목표의 60%인 6천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343만 3천원의 이자가 발생, 금년도 처음 시행하였으며 장학생의 자격은 관내주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생 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백분의 40이내인 자, 타 장하금의 수혜자가 아닌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93년 장학생 추천은 총 26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5명으로 장학생 선발은 시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학생 7명, 도장학생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기준은 학교별로 배정하고 동일학교는 성적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총 490만원으로서 시장학생 7명인데 중학 4명, 고등학교 3명에 270만원, 도장학생 6명에 220만원이 지급되었고 1인당 지급액은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 도.시 장학생 구분없이 균일하게 지급 되었습니다. 94년도 장핵생 명단은 하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환경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상황에, 지금 차방의 차값에 대해서 자율화 이후에 고삐풀린 망아지 처럼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제권은 없다 하더라도 지도. 단속은 해야 하는데 그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실적이 있으면서 차 값은 자꾸 올라가니 이것이 바로 문제점 아닙니까? 특히나 예식장 차방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될른지 모르지만 차방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커피」한 잔에 천원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입니다.

다른 차방은 다 다녀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축의금 가져가셔서 차 한잔 안드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빈. 자유예식장 다 같습니다.

일반다방에 「커피」값이 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식장 차방은 하루에 수 백 명을 접하는, 또 수입면에서도 일주일에, 특히나 일요일, 토요일은 수입도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자율화 해서 8백원 받는 일반 차방에 비해서 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커피」만 천원인데 국산차 먹으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하면서 국산차 값은 배나 더 합니다. 그래서 국산차 종류가 제가 간단하게 주워 섬겨도 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최하가 천원에서 천오백원, 2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반다방도 국산차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좀 있는 차방은 다른데 2천원 받는 것 천오백원 정도 받는데 있고, 인접해 있는 충북 정도만 가도 여기서 2천원 받는 것 천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도. 계몽이 옳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천시내 다방업소가 150개가 되는데 가금 우리가 알다시피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일일이 전부 매주 다니지를 못하는데,

. 우리 사회과 한 계에서 차방 백오십 몇 군데를 다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방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불러다가 다그치면 금방 시정될 것이고, 9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차 한번에 한해서 지도해서 불응할 때는 당장에 위생점검하고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이러면 그것 같이 겁내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당국이 묵인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매주 물가단속반을 조성해서 하는데 위생계에서도 우리가 32개 품목, 즉 말해서 짜장면부터 시작해서 설렁탕, 여러 가지 음식값을 인상되는 것은 다니면서 행정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했든간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문제시 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음식값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 차방에 대해서 국산차 종류가 은행차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차는 은행 알을 분쇄한 것이 30% 정도 든 것인데 이것은 차 한잔타는 재료의 원가가 백원입니다. 백원 짜리 원가를 물을 타서 줘 놓고 김천에서 최하 천오백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율무차, 쑥차, 설록차, 마차, 들깨차, 칡차, 유자차, 대추, 생강, 오미자, 산수유, 이렇게 있는데,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추차, 생강차 달인 것 원료가 별거 아닙니다. 대추 한 되 얼마 합니까? 그런데 유자차는 「수퍼마켓」에 가면 가공된 병 하나가 2천 2백원 하는데 2천2백원 짜리 유자차 하나 갖다가 차방에서 차를 탈 것 같으면 최소한 스무잔 이상 나옵니다. 오미자, 산수유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천원 받는 것이 유자차, 오미자차, 산수유, 대추, 생강,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역이 이래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산차 뿐 아니고 외국차도 차 종류는 판매하는데 사실상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다방에 게시해 놓고 가격을 받는대로 게시만 하면 위반은 아닙니다. 단,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써 억제하는 것이지 자기가 세무서 신고하고 게시해서 조금 더 받아도 사실상 법적,

대한민국에 우리 김천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라는 제목하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본다면 시정시키고 단속을 강화해서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도 하고 위생조사를 해서 위반되지 않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낮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방에 차 값은 행정지도로써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낮춰주세요. 예식장 차방부터 낮춰주세요.

예.

150여 개의 차방이 있다고 했는데 시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몇 군데 소수도 아닙니다. 차방 여종업원이 오후 세 시만 되면 차방에 없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확인이 안되고 하셨다면, 티켓장사하러 나갑니다. 노래방 같은데 요즘 아주 많답니다.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는 미용실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미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 머리라는 「파마」, 이것은 시내 중심가를 기준한다면 최하가 만오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만원, 2만5천원, 3만원, 이래서 이름이 건강「파마」라는 「파마」는 한 번 하는데 5만원 간답니다. 이것 또한 자율이라도 그 자율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 값의 차이가 만오천원과 2만원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미용사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머리를 감고 하는데 5천원, 만원, 만오천원, 2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약품의 차이다, 그래서 미용재료실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약품의 좋고 나쁜 것의 차이는 5백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5백원 나는 약을 가지고 이용객한테 만오천원 짜리는 약이 나쁘고 2만원, 2만5천원, 이런 것은 약이 좋으니까 약값이 그렇게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장원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가격을 조정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소도시에서 물론 돈 가진 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꾸 유혹을 하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우리 김천만이라도 좀 검소한 쓰임새가 되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 간이 급수시설, 이것이 우리 관내에 금산동, 부곡동, 지좌동,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수라 하지요?

예.

금년도에 상수도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시에서 위생계에서는 분기별로 한번 씩은 점검을 하고 책임 관리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당곡 2반, 4반, 문지알, 원곡마을, 이런데 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있고 분기별로 우리가 수질을 수거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수질검사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먹어도 적격합니까?

예. 그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두 군데는 대장균하고 세균이 있어서 새로 검사해서 보건소의 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모두 합격판정 기준이 났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에 동장이 책임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이 관리하고 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될텐데 그 대책에 가서는 관리인을 활동비를 줘서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연부락 단위로 자체에서 선정해서 관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식수 공급원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는데 보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께 엄격하게 하명을 해서, 또 관할통장이 있고 그래서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현장확인 해도 잘 돼 갑니다. 그래 구태여 예산에 없는 관리비까지, 관리비를 주면 동장을 줍니까?

관리위원회에 관리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지역의 물이 없으면 안되고 그 만큼 소중한 물인데 그정도도 관리 못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차 동장하고 수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관계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9-1919, 전화 구인신청이 실지로 실적이 많은데 이 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취업실적 말입니까?

예.

취업실적이 사실상 조금 저조합니다.

이것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다 나은 자리를 원할 것이고 구인하는 업체나 이런데서는 일반 작업을 하는 구인이 많겠죠?

단순 노무직을 구인을 하고 구직하는 사람은 편하고, 생산직외 다른 사무직이라든지 편한 직을 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체에 알선해 주면 이틀도 안돼서 안 나오고, 이래서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81명을 구하는데 31명 밖에 취업이 안되고, 생산직은 취업관계가 희망자가 있으면 상당히 알선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업체에서 구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국환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이 되겠습니다. 공사일반 경쟁계약 집행상황, 다시 말해서 3천만원 이상은 직지천 주차장 건설외 17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3억 1,754만 5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6-2 제한경쟁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청사 건립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생처리장 회전원판 접촉조수선공사외 45건으로 금년도 전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6-4 차량운행실태가 되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 및 운전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9대인데 승용차가 12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 11대, 청소차 9대, 「앰블런스」2대, 해서 운전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차신청 관리차량이 12대고 고유업무 전용차량이 27대, 다시 말해서 각 실과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27대입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고유업무 전용차량에 대한 현황은 27대 인데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9필지에 대해서 2,916.7㎡, 평수로 885평입니다. 1억 4,755만원에 매각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92년도 12월 1일부터 93년 11월 10일까지 전체 21필지에 대해서 대부료가 221만 6,39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3필지에 대해서 180평으로 3억 6,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2필지에 임대료 28만 4,510원입니다. 시유지 대부료입니다. 다음에 6-6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기 의회 승인을 득해서 43건에 1억 914만 1천원으로써 43건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6-7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 공유 재산 임대료 징수실적 저소인데 과년도 철수실적이 13.2%로 부진한 사유가 부과과이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은 이후에 93년 국. 공유 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9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추진한 결과 과년도분이 3,325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년도 것을 137만 9천원 징수를 해서 지금현재 3,187만 9천원이 미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저조한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과년도분을 체납액을 단절시켜서 총계를 놔서 해 본 결과가 누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곧 철수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년도 고액 체납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역내동, 남천동, 황금동 등지 변두리 즉 공원지대와 연접한데 접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전부 생계 곤란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어디까지나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 이것은 결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현상에 놓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깔고 앉은 한 할수 없이 년년이 반기별로 과징을 하기 때문에 도리없이 과징은 자꾸 해 나가고 낼 능력은 없고, 대책이 막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겠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그것을 쫓아낸다면 갈 곳도 없는 막연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치우치고 있습니다만 공방, 또는 저희들 직원이 전담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제77회 임시회 때 박희영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시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질문점에 대한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기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대로 추진한 결과 지금은 시청사가 현재 4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회 임시회 때 김정배의원께서 지난 9월 19일 3층바닥 붕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이후의 조치결과는 여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회사, 감리단, 감독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3년 10월 10일 청내 기숙직 공무원 6명과 관재계 담당계장, 직원을 내보내서 완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촉구하고 지금 보건소동, 식당동 부분별로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꼭 입회해서 그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위험이 따르지 않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지금까지는 하자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고, 또 올해도 국.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별 다름없이 미수액이 3,187만 9천원이고 작년에는 3,166만 3천원에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한 실적이 137만 9,030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징수했다고 보기는 매우 미비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인지 그 대책 세웠던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임대료의 징수실적 저조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 끝에 이것이 타 일반세에 있어서는 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 국. 공유 재산만은 우리 관재계 한 사람이 전담해서 징수에 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또 그것이 규정 지은 것도 없고 조례로서 위임사무에 규정에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을 관재계 국. 공유재산 관리직원 한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진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는 그야말로 영세성을 면치 못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집을 깔고 않았습니다. 개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재산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가해서 강제 집행을 가하려 해도 재산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대이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러나 이번에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지방세 체납징수와 겸해서 지금 의뢰를 해서 줄곧 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년말에 나간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이런 누적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11월 25일 현재 금년도분은 95%의 징수 실적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년도부터 누적돼 왔고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도와 줄 형편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역내동에 빈곤속에 살고 있는 처지를 알고 김종길 의원님 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봐 주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황금동도 학사대, 남산동 변두리, 이런 지점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부과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함점이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계와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동장도 움직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 내용적인 깊숙한 면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이 나태하다거나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 형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관재계 한 명이 국. 공유 재산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이런 체납현상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는 세무과와 동행정을 서로 협의해서 금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한 결과 95%의 실적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자들은 작년에도 거의 사용한 사람들이 올해도 국.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할텐데 작년 것은 3천여 만원이라는 체납이 있으면서 올해는 세무과와 협의를 하고 동행정과 협의하니까 95%를 징수했다는 것은 전년도와 올해와 같이 열심히 했으면 95% 이상을 징수했을텐데 작년에는 그냥 부과만 해 놓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년도, 전년도부터 누적된 현상입니다.

여기 지금 체납한 사람들은 모두가 영세민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주 못 사는 분들이 많다, 변두리에 국. 공유대지를 사용하면서 거의 영세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몇 년간 누적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95%를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징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도 올해와 같이 열심히 징수했으면 이런 체납이 없을텐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지 당해연도 부과돼서 했다면 우리가 제때 제때 손발이 달해서 받아 들였다면 이런 현상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교훈을 삼아서 한꺼번에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뛰어다니면서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법을 지키고 옳게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제때 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안내고 그냥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되고 법을 지키고 내라는 것 그대로 내는 사람은 손해보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추진에 더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미징수에 대한 조치는 되는대로 언제까지 다 징수를 할른지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매월 징수실적을 의회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대상금액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시죠?

예.

단종면허라도 가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소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만원 미만, 이것은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만 소규모 사업에 관한 공사발주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방향, 일선 동장이 경리관이라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자기 동에 조그마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여해서 지도. 감독, 한 마디로 참여할 기회마저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당해 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공사가 자기 관할안에 있고 또 자기 관할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느껴서 지도. 감독도 잘 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 마음가짐은 역시 동감이 갑니다만 지금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만약 개정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규정상 묶여서 계약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계법상 그런 문제는 인식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같은 경리관인데 조그마한 것까지 회계과장이 다 거머쥐고 하니까 우리 관할에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 시 수입금액은 몇 %나 됩니까?

30%입니다.

70%는 중앙에 올립니까?

예. 중앙에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 매각한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득이 오는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가 최근에 많은 시설과 운영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6일날 물리치료실이 개설됐는데 예산 1,550만원 가지고 물리기구 몇 가지를 구입해서 문을 열었는데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봤을 때 좀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기구를 좀더 보완해서 일반의원 수준만큼 높이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하시면 의회차원에서 상당한 협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1회용 주사기는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죠?

예. 요즘 이것 안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소는 결핵환자나 찾고 아주 영세한 영세민이나 가서 무상으로 약이나 좀 받아오는 기관으로 여겼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손색 없을 정도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잘 돼 간다면 일반 의원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단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기능사와 간호보조원, 이런 분들의 친절한 것이 꼭 좀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에서는 일반의원 보다도 그런 면에서 좀 친절하고 따뜻하게 시민들을 대해주면 우리 시 전체에 빛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젊은 세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의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안합디까? 저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의원보다 더 친절하도록 이뤄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대단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희영위원 말씀하세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건강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의료혜택을 입는데 매우 불이익을 당한다고 시민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 할 것 같으면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시에 병원이 두 군데 있고 의원이 29군데가 있습니다만 돌아다니다보면 전부 다른데로 가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더더욱 위독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간다는 것이 미 순천향병원 정도는 전부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거의 우리 시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는데 구민 역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응급환자가 됐을 때 바로 큰 병원으로 가면 그렇게 목숨까지도 잃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발생된다고 하고 또 중환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이래서 지난 3월 달에 의약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5개 단체와 보건소, 이래서 김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자는 일단 김천시내에서 조치하고 이래서 안되는 환자들은 타지역으로 후송을 하도록 하자, 이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성숙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내년도 상반기 지나면 제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원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공히 의료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수익성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위험부담이 따르고,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우리 시에는 어린애를 분만할 수 있는 병원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있다해도 어린애 분만을 하러 가면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약협의회를 만든 주된 이유인데 산부인과가 제일 문제라서, 낮에는 정상적으로 분만도 받고 다 하는데 야간에 실천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의료원이 완전히 개설되면 산부인과를 특별히 개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일일 걸릴 것 같습니다.

시민이나 군민은 4년제 대학이 숙원사업이라고들 하지만 4년제 대학보다도 양질의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이 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의료혜택을 입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음) 질의 없으시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