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쁜신데도 이렇게 전 위원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93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보다 중추적 역할을 다 함은 물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전 위원이 노력하여 주시기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일들로서 행정사무감사 ;92년도 결산심사, '94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의 심사등이 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 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일반 안건으로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금릉군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뒤에 '92년도 결산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에는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 하나,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명하고 답변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각 위원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과장이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회의에 차질이 초래될 그런 여지도 있고 하니까 각 위원들이 위원장의 승락하에 산업과장을 상대로 질의 응답하고 감사하는 것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기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행정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나서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요구사항부터 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되 그 자료를 보고 감사할 사항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들이. 그런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과장한테 질의하는데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질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나 설명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예 질의토론할 것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잠까 듣고 질의 토론하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위원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듣지 말고 바로 질의.토론하자고 지금 현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 이상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찬성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자료 제출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꽃시범단지 조성 육성현황과 지례토종돼지 육성현황, 다음 금릉배 육성에 대한 사업현황, 농지전용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꽃시범단지 조성 육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꽃시범단지 조성 육성현황은 위치는 아포면 지리에 있습니다. 참여 호수는 4호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 그 중 보조가 4천2백이 되겠습니다. 국비 2천1백만원, 도비 6백3십3만3천원, 군비 1천4백6십6만7천원, 융장 2천1백만원, 자부담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황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1일에서 12월 30일까지이고 주재배작목은 미스터블루와 국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정리가 2헥타 소형관정이 4공, 관수시설이 2헥타, 비닐하우스 1헥타, 난방기 설치가 4대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재배면적이 1.3헥타 생산계획은 1,113만본, 미스터블루는 재배면적이 0.7헥타 20만본이 되겠습니다. 작목입식은 '93년도 11월에서 '94년도 5우러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례 토종돼지 육성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육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종돈은 총 7두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 암놈이 4두, 숫놈이 3두 해가지고 사업비 3백만원 그 내용은 합천에서 5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2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료급여기 구입은 12대 사업비는 180만원이 되어 이것은 대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2월말 사업 완료 예정인데 현제 추진 중에 있고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료구입 116포, 사업비 58만원, 포당 500원해서 12월말 이것도 역시 사업완료 예정이며, 현재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돈은 이중 합천에서 5두 구입한 암놈 중에서 5마리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일자입니다. 다음은 금릉배 육성에 대한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금년도에는 대상지역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4개면에 대해서 사업면적은 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총 10.000본이 들어왔는데 금릉배가 5,000본, 신고배가 3,000본, 추황배가 2,000본입니다. 사업비는 3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금이 2천만원, 자부담이 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대상농가 조사 완료를 8월 25일에서 8월말까지 했습니다. 관계자 추진협의회 개최를 8월 25일날 했습니다. 대상자 확정 시달을 지난 10월 6일 한 바 있습니다. 대상 농가 교육을 지도소 주재로 10월 12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Y자형 재배단지 나주배 연구소를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28일 1박 2일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계공무원과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묘목생육상태 및 생산량 현지확인을 11우러 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릉배에 대한 시식횔르 11월 5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공급은 11월 24일ㅇ서 26일까지 공급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묘목식재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중순까지 결빙기 이전에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년간 생산량을 6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주산지역에 대체작목으로 일단 보급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안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94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역시 금릉배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지구별로는 선정된 바가 없고, 금릉군일원에 사전 물색을 지역별로 역시 기후 토질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시 배묘목공급을 Y자수형으로 설치해 가지고 점직식 관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0헥타가 되겠습니다. 본수로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약 6만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시행할 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은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우량농지조성 일시전용허가현황은 군객토원 고시 면적이 104,9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자만 31,762평이 되겠습니다. 객토원 채취 목적은 접수된 것이 건수 5건에 13필 17,9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 처리된 건수가 5건에 13필 17,9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성토 목적은 접수가 4건 &;#46125;서 7필 16,297평방미터이고 처리건수가 4건에 7필 16,2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객토원 채취는 아포면이 1필 4,038평방미터, 감문면이 4필 4,005평방미터, 어모면 5필에 4,508평방미터, 감천면이 3필 5,4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건수로 현황 관계를 보고 올리면 총 접수가 14건, 필수가 23필, 면적이 26,4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 주유소, 휴게소 건수가 8건 필수는 13필, 면적이 12,2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도로, 도시지역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건수로 3건, 필수가 76필, 면적이 94,0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시설(종교, 농협청사)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11건, 필수 11필, 면적이 5,5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 관계 보고 올린 것은 '93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재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태 위원

그러면 화훼시범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돈을 얼마를 줬습니까? 화훼시범단지에....

예 바로 말씀을 못 올려 죄송합니다. 역시 사업비도 여기에 화훼단지도 이것과 같이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금 기술습득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 중은 틀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현지 가보고 느끼고는 실제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지 견학 또는 김태근씨한테 연계 그것말고 며칠전에 교육을 아포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왕에 투자된 이 시설에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보조가 붙은 사업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기술 습득 후에 작목 입식을 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농사짓는 사람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4천마원 자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약 7천만원 들어갔지요?

예 확인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 실제로 가보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제 보니가 제가 봐도 투자가 많이 되었고 뭔가 안된 건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너무 확인 또는 감독지도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아까 족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아주 백지상태는 안고 기술관계가 말입니다. 정성들이고 이런 관계가 분명히 맞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슴하신 것이 맞는데 그 당시 이분들이 넣어놔놓고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하면 정책적으로 화환 안 넣고 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의식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주춤하고 있는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특작계장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몇번 내보내고 제가 한번 현지확인 해보고 들어와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주고 군에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원래 목적을 따라주는 것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저도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투자는 되었는데 이래놔가지고 어떻게 하나 저도 참 상당히 안 좋게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보조금을 줘놓고 처음에는 의욕이 있다가 실제 자기들의 수지계산 여부가 안 맞았을 때는 상당히 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돈을 보조하고 융자하고 돈은 줘 놔놓고 앞으로 화훼사업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농정을 크게 보면 농정 자체도 그래요. 막대한 돈을 들이밀어 놔놓고도 말단의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수입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농정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 그래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줘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잣고 수도 못 맞추고 이렇다면 자금회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꽃작목은 입식은 되어있는데 제가 봐서는 부실해서 다시 그것도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실제 저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례 토종돼지 육성현황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돈 생산이 5두가 '93년 8월 2일로 생산이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자돈에 지례돼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점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사료급여기가 18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이것 지금 7두 키우는데 사료 급여기가 사실 필요한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례종하면 이것이 토종인데 토종돼지라고 보는데 그 토종에 우리 과거 토종의 특성은 우리 집에서 꾸중물하고 쌀 딩겨하고 이런걸 사료로 해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그것이 토조이라고 보는데 이런 특성을 나타나게 하자면 그 당시 육성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특성을 잘 나타낼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합사료로 어떤 배합사료로 사육을 하는지 여기 또 문제점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래식으로 육성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좀 특성이 어떤 면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사료 먹여가지고 살 찌우면 재래식 특성이 나타나기 무척 안 어렵느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례면 돼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완전한 결정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당초 와서 군의회에서 답변 드릴때는 사실 그 당시는 완전한 케치를 못한 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교수들한테 공문 간 것 독촉을 하고 해도 안옵니다. 군에서 보조금까지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삼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 결과 지례 토종돼지 재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공동구입을 이미 5두를 합천에서 구입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현지에 실지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섯마리가 있는데 사실상 흑두는 분명한데 상당히 개량종처럼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수님 의지도 방법만 있으면 하는게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여러가지 알아보고 한 결과에 의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고 기왕에 육질이 좋고 재현 안되더라도 2세하고 다른 토종하고 자꾸 교잡을 시켜면 육질이 좋은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합천 것 5두 구입해 놓은 새끼가 이미 다섯마리가 나와있고 제주도에서 종축장에 의뢰를 해서 2마리를 암수를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료 급여기하고 배합사료하는 것은 사실 아직 계획입니다. 사료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자동 생산되는 것이 12마리 입니다. 그래서 교배기가 1마리씩 그래서 지례신협에서 같이 돼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우사에 같이 옆에 넣어 놓고 먹이는데 그리고 떨어진 자기들 돈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돈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저도 걱정이 교잡해 가지고 흑돈끼리 2세 나오는 것을 조금 변형되어 가지고 좋은게 나오면 우리 군에서 소득관계를 봐야겠습니다만 육질이 좋고 연한 것하면 점차적으로 조금되는 과정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2천만원 중에서 절대 집행 다 안합니다. 여기 나온 건ㅅ은 급여기하고 배합사료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요것은 미집행한 것이고 계산하면 5백3십8만원 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할 계획까지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고 배합사료라는 것은 12월말까지 사업완료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에 있음 해놓았는데 포당 500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례 신협에서는 합천에서 5두 구입을 해왔는데 보조금이 자기들 때문에 기예산이 섰는 것을 알고 사업계획을 제가 오고나니까 넣었습니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돈사는 짓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충분히 거기있는 돈사 가지고도 몇마리 더 와도 되겠고 그래서 돈사 사업계획서는 무시를 하고 군수님한테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기왕에 흑돈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타 제주도 것이라든가 다른 것을 한번 재현ㄴ시켜서 교잡해서 나오는 것 까지는 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는 보조사업 남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점어가더라도 저는 집행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5백3십8만원 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온 2백5십만원 그것도 안준다고 그래서 같이 계획 세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금 최원께서 말씀하신 특성관계 저도 이 관계에 지식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배합사료 먹인다는 것은 자기들이 먹인 것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하는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계획대로 하고 실제 거기서 지금 지례 돼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돈 5두 앞에 합천에서 처음에 가지고 온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를 다른 것을 먹여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량종 비슷해요. 크고 자돈 이것만이라도 구중물이라든가 짬뽕 같은 것 기름 안 들은 것 그것을 먹이면서 배합사료는 딩겨 그냥 나오는 배합사료가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지례돼지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합천 돼지하고 제주도 돼지하고 어떤 특성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지례 잡종이 생산해 가지고 과연 지례돼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시다. 잡종가지고 그걸로 형질을 계속 유지시킬 방법이 나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례잡종이 나왔을때 지례종 비슷한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특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나는 지식이 작은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 알고 지례종 특성이 교배종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합천돼지는 합천돼지대로 육성을 시키고 제주도 돼지는 제주도돼지대로 육성을 시켜서 자꾸 교배하는 1대로써 끝나는 것이라요.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육성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나왔다면 그것은 또 교배하고 교배하면 이것은 완전 죽도 밥도 안되는 잡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전문인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돼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도 당초예산 수립할때부터 상당히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본 위원이 우려했던대로 모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폐단입니다,.육감적이고 적흥적이고 선동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의 폐단이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어려운 환ㄴ경에 처해 있으니까 행정에서 좋은 것 있다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인기 사는 작전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가리 물이라요. 달기는 단데 이런 환경이라요. 지례돼지는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례돼지의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례돼지의 옛맛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간사해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것이 맛이 없습니다. 뭐를 의미하는지 모양인지 맛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질의 했드시 유전공학적인 문제입니다. 돈 1전도 투자해서는 안돼요. 누가 육질 검사 할 수 있습니까? 옛날 지례돼지 고기에 대한 성분을 보관해 놓은게 있습니까? 어떻게 재현한다라는 말이라요. 말되 안되는 소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아니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이소.

예. 답변하이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례 돼지 재현은 안됩니다. 분명히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아직 이 단계에도 경대교수, 영대교수 통보한 사항 서류를 보고해 봤는데 영대교수 한분은 호전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모양을 그래 내느냐 맛을 그것을 내느냐 사실 그대로는 안됩니다. 그대로는 안되고 단 지그므 ㅈ가 합천 흑돈을 구입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례 종축장에 제주도 종축장에 똥돼지를 암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교잡 내년도 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례돼지를 맛과 모양을 내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올해 이런 작업이 착수가 된 상태인데 적어도 흑돈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저도 사실 기술은 없습니다. 제가 유전공학이 무엇이고 백지상태인데 저도 몰라서 자꾸 종축장에 묻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천 2두 지금 어미 이것은 안 좋습니다. 자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실 저도 성공 여부도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저도 미안합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2마리만 이걸 해서 하는게 아니고 또 다른 흑돈 사 넣어가지고 하면 또 다른 돼지 보다는 사료를 잘 먹이고 하면 맛이 좀 나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지례돼지 맛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작업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올라간 것은 한 곳에 있는 흑돈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자꾸 구입하고 저도 안합니다.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의미지 다른 뜻이 있어서 예산에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공한다. 또 비전도 없고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 혈세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안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뭔가 잘못 전임지가 잘못 시작을 했으면 아무한테나 중학생이 보나 멘텔의 법칙을 보나 뭐 보나 안되는 거에요. 이것은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도 사무관급 20여명이 되는 군에서 금릉군민이 7만되는 군민들이 무식장이 만드냐 이겁니다. 안되는 사업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겁니다.

김위원님 포기할 용기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제주도 돼지하고 합천에서 가지고 온 것 하고만 교잡이 되고 그 결과는 저도 앞으로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1대만 나가면 그 이후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흑돈 다른 것이나마 같이 난게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것을 넣으면 그래도 육질이 좀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나마 한번 해보고 마는 것 보다는 조금 추진을 시켜 보는게 안 좋은가 싶어 했는 것이지 장난 치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은 장난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 혹시나 하고 그 발상자체가 어떤 장사하는 잉여. 그러나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기정을 위임 받아서 그런 발상을 상당히 위험합니다. 되면 되고 확실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건 이렇기 때문에 확신이 서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산업과에서 먼저 도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내역 그런 것 어떻게 처리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 받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합천 돼지하고 제주도 돼지가 있습니다. 우리 토종 돼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합천 돼지하고 제주도 돼지하고 흑돈이라는 것 외에 특성이 다른 점을 알고 있습니까? 발견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은 종자라고 봅니까?

지금 구입해 온 것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합천 돼지하고 제주도 돼지하고 교잡종을 만드는데 둘 다 토종돼지 아닙니까? 사실 토종 돼지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두 돼지가 어떤 특성적으로 달라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교잡을 해서 육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천 돼지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제주도 돼지로서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 중에 흑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특성을 제가 현기 자서 듣고 합천 돼지 말만 흑돈이지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흑돈이 합천서 가지고 온 것은 상당히 색깔만 검지 상당히 큽니다. 특성이라는게 뭐냐하면 색깔만 검지 거의가 개량종 안 있습니까? 큰 것 그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새끼는 아직 안 커서 모르겠습니 . 조금 판단은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옛날에 우리 재래종 같이 닮았는데 표가 나는데 사료 문제입니다.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돈 이것은 배합사료 나오는데 딩겨 같은 것 안그러면 기름 안 들어간 밥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똥돼지 가지고 온 것 2마리하고 한번 멱여볼 계획이고 특성하는 것 제주도 흑돈은

제주도 돼지하고 합천 돼지하고 흑돈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점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크게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릉배 육성사업에 대한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본위원이 군정질의나 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양파가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구성 지례 방면에 양파 잴배 농민들이 타격을 입자 대체 작목이 뭐냐 이랬습니다. 또 올해 구성 지례 양파 재밸를 안했더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작년에 한번 폭락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전망없다 하지 말아라. 그 동안의 행정 타성의 발상이라요. 이게 농사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꾸준하게 수지 맞는 농사는 썩 드뭅니다. 기복이 있어요. 그동안에 양파 재배로 해가지고 구성 지례 방면은 상당한 소득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 또 폭락 해가지고 작년 이전에도 손해를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폭락을 하자 그러면 금릉배가 하나가 등장을 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상 확실한 하나의 돌연변이 종이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가 시험이 끝이 안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양파 재배 지역의 대체 작목으로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보졸르 약 2천만원 했는데 이게 아까 지례 돼지처럼 이것도 즉흥적인 발상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수가 말입니다. 늦서리가 오면 나무를 10년 키운 것이고 20년 키운 것이고 이 서리 자연 재해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몰라도. 그러면 지금 금룽근이 면별로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수량도 틀리고 년중 평균 기온도 틀리고 일조량도 틀립니다. 그리고 만상일도 틀려요. 늦서리 오는 날짜도 틀리는데 과연 이 금릉배가 지례 구성쪽으로 들어가서 입지가 제대로 선택이 된 것인가. 조사가 정확히 되어서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하고 또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아직까지는 이게 특수한 것인데 특수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적응 시험을 위해서 고루 분포시켜 보는 것이 시험 단계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지역에 몽땅 갖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만약에 배가 열릴 때쯤 해서 늦서리 피해로 인해서 결실에 장해가 온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돈만 버리고 농가에 피해주는 일이 아닌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안전하다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증산을 제외하고 4개면에 5헥타 들어갔습니다만 이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기후라든가 토성 그렇지 않아도 서리 걱정을 상당히 해&;#48419;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업과엔느 기술적인 측면은 없고 이것은 전부 지도소에서 분석 검토한 이후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걸 완전히 거친 이후 그리고 지례 4개면에 들어간 그것이 왜 들어갔냐? 양파도 물론 대체작목 관계가 잇습니다만 실제 우리 김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고루 시험으로 각 지역마다 한번 해보고 과연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금릉배 문제는 사실 제가 아직 나무 자체를 못봤습니다. 실제 못봤는데, 배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먹어봤습니다만 이게 뭐 어떻게 생기고..... 그 대신 내역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 눈접을 붙여서 하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우리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염려를 안한 바가 아닙니다. 지례에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맞겠느냐 염려를 했는데 사실 서리 관계 같은 것 일찍 오고 그런 관계도 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도소에서는 그런 관계는 염려 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했고 그리고 양파 대체의 대책은 지례쪽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입장이 야지면 보다는 소득 작목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 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94년도 해봐야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94년도 6만본 아직 지역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한번 안배가 되도록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호수위원

금릉배, 전번에 군정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금릉배 군업무 보고에서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좀 상반된 의견의 차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하면 우리 산업과에서는 이 배가 확실하게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도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이것은 식물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추출된 품종이기 때문에 아직 품종이 고정이 안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소장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물권을 두고 물론 기술적인 면은 지도소가 우세하겠습니다만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는 어떤 시심에서 그런 발언을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품종 고정되었다는 확인을 얻을 수가 없다. 지도소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결과는 지도소에서 이것은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안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지도소에서 답변하는 것과 방금 과장님께 재배를 해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금릉배가 사실은 산업과 쪽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특성이 사실 어떤 것인지 또 이 특성을 어떤 돌연변이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떤 우리 전국에 품종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금릉배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금릉배가 만약에 어떤 다른 곳에 이름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로 이런 품종이 있어가지고 금릉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경우에 우리 금릉군이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특성이 신문에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사실 금릉배에 묘목을 구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특성상 금릉배라는 이름을 붙인 단일 품종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는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문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소에서 업무보고시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실때입니다.

예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은 지도소에서 좋다 하는 것은 지례 4개면에 기후 토성 여러가지 적합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상으로 배를 재배를 해도 좋다는 이 말입니까? 금릉배에 어떤......

그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지역상 여기는 해도 좋다 분석한 결과를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도소에서도 공식적으로 산업과에 대한 반대 이론을 산업과에 대고 한 걸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단 저도 지도소에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군수님은 '95년도부터는 지도소 모포장에서 눈접을 붙여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판인데 기술은 있답니다. 지도소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가지는 지금 복지농원인가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복지농원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벌려는 그것은 의욕은 좀 멀어진 사람 같아요. 복지농원에는. 언제라도 한다면 기술이고 뭐고 지도소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지같은 건 다 주겠다 눈접 붙일 수 있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기술자가 한 사람 있답니다. 눈접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과연 어제도 군수님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눈접 한 사람 붙여가지고 '94년도는 복지농원에서 나오는 것이 6만본이나 되니까 한다고 보더라도 그걸 과연 붙일 수 있겠느냐? 하여튼 자기네 것이지만 지도소장이 가지고 괜히 보조금 같은 것 그 사람한테 묘목대 같은 것 줄 필요가 없고 이행하느냐 지금 군수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도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라고 판단이 나온 것 같으면 지도소장 보고도 바로 군수님이 말씀을 드리지 싶고 우리과에 와서도 그런 걱정을 지도소장이 했습니다. 눈접관계 그러면 앞으로의 할 그런 문제인데 그런것 같으면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한 바가 아직까지 저한테도 없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반론을 한게 아니라 지금 소장이 있을때가 아닙니다. 김영환소장 계실때 이야기이고 이게 어떤 방금 지도소에서 식재를 해도 좋다는 것은 지례 5개면에 기후적으로 봐가지고 이 배나무를 심어도 좋다는 이런 뜻입니까? 안그러면 이 금릉배 자체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역성을 봐가지고 토질, 기후 이런걸 봐가지고 좋다고 되지만 이 묘목 자체가 거기 들어가서 안되는 것 같으면 지도소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뭐 있겠습니까?

이 배 품종이 기후적으로는 지도소에서 방금 산업과에 지례 5개면을 심어도 좋다는.... 그러면 기후적으로 봐가지고는 배나무는 심어도 된다 하등 지장이 없다 이런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전번 지도소장님이 답변한 것은 물론 시차가 있어서 그 동안에 연구가 돼가지고 산업과에 그런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지도소장은 분명히 이것은 아직 품종 보정을 확인할 수가 없다. 돌연변이 현상에 의해사지고 양분이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품질 보정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금릉배라고 합시다. 믿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의견을 지도소장님께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약간 틀리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지요. 우려를 했는데 유전자가 보정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한 종으로서 그리고 금릉배 이 배가 꽃이 피었을 때 수분이 수정이 될때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가서도 그런 성질이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화기에 그 기대를 하고 또 다른데 가서 독립적으로 개화를 했을때 수정환경을 틀렸을때 그 특성이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까지 했는데 금릉군에서 잘못하면 엄청스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우려가 있다, 저도 그에 동감을 했습니다. 하나의 종자라는 것은 함부로 다스리는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연구를 거쳐서 관찰하고 나서 보급이되고 장려가 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소 문제는 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관계 돌연변이는 맞는데 이 사람이 본 감문면의 사람이고 수년간 쭉 해나왔고 물론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음녀 작업착수가 곤란하겠죠. 한데 이 사람이 생산업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만난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돈 버는데 대한 금릉배에 대해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인 품종에 대한 공인을 받기 전에 금릉배라고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금릉배 다른배는 없느냐 제가 TV에 나온 것 제가 천안인가 돌연변이 나오는데 제가 듣고는 복지농원 생산하는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아주 잘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하고 어떠냐 제가 걱정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기술척인 측면까지는 솔직히 분석을 다는 못해봤습니다. 저는 그 대신 복지농원대표하고 배에 귀 나오는 과정 지금 수정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많이 가지고 재배한 것도 아니고 몇 나무 가지고 전부 재배한 과정을 듣고 그것만 한가지 아쉬운데 제가 혼이 났습니다. 저는 묘목생산업자기 때문에 많이 팔고 좋은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자기가 곤욕을 치뤘다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주이소 하고 감명받은 바가 있는데.

그게 이야기가 지역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을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면 과장께서는 금릉군에 농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군수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지도소에서는 사실상 정책적인 면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면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이런 배가 있다는 특성이 이렇다는 것만 지도소에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금릉군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산업과에서, 산업과장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군농촌지도소래야 뭐 검사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 관찰해 볼 장비도 그런 장비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이 금릉군 지도소에서 우려를 하늘걸 들은바가 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산업과장으로서 이게 현시점에서 과연 금릉배다 하고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 이걸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만틈 그렇게 자신있나 하는 소신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적 측면같은 것은 바로 진단이 불가하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이 금릉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도소에서 듣고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걸 우리 군비 보조를 2천만원까지 해주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겠느냐 아니겠느냐? 저대로는 복지농원 대표인가 그 사람 사실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이 관계를 세번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소리 나오는가 짚어버고 또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지금 우리 농사계장 임종국씨가 유통특작계장을 그 당시에 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또 간접적으로 나오는 모든 상황, 이때까지 키우는 과정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이다 하는걸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사람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람말만 듣고 되는 일도 아니고 모든 시험의 데이타가 있어야 되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없이 지금 사람의 말만 믿고 하는데 하여간 책임이 따릅니다.

예 물론이지요.

사실 이 배를 저는 몇번 먹어봤습니다. 배 자체는 사실 좋습니다. 좋고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도소 의견대로 물론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과도 지변의 의해가지고 돌연변이에 의해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거의 품종이 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는 지도소에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그 배 자체는 사실 먹어보면 향도 있고 크기도 우리가 제일 인기있는 품종이 신고입니다. 그런데 신고보다는 배 과형도 크고 우리나라는 또 같은 사과라도 큰 품종이 우세하니까 맛이라든지 이런건 사실 신고배 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도소에서 걱정한대로 품종 고정이 되어 나가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 보조가 되는데 이 배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우리 농민을 위해가지고 신고배 배나무를 50%보조를 해가지고 내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과연 특성 을 살릴 수 있느냐 앞으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도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한번 그 당시 소장하고 지금 소장은견해가 어떤지 한번 참고로 물어봐 주는 것도 전느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종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릉배 육성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1974·5년도 금릉군청 산림과에서 묘목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두나무를 공급했는데 인근 야산에 3정 정도를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개인이 모르게 훔친거지요. 한 2포기씩 자기 집에 갖다 심었어요. 그러면 산에 것은 3년 큰 것이 집에 갖다 놓은 것은 비료를 주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2년만에 많이 컸습니다. 3년 4년 돼서 열매를 달았는데 산림과에서 보급한 호두나무과 가래 호두나무였습니다. 완전히 산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호두나무 그것도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게 74·5년도 산림과에서 보급한 나무입니다. 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동민을 왕창 버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한 3정을 심었었는데 면사무소 바로 앞산입니다. 제가 그때 이장 전이었던 그때이고 지금 제가 참고로 자료를 달라 소리를 안했는데 서면으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나물르 2,3년 전부터 산업과에서 보급했는데 일반 감나무 2,3년 전에 한 것 있지요? 감나무를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급한 나무를 그게 '92년도 가을에 심었으니까 봄이 되니 싹이 나더군요. 그 다음해 겨울 되니까 100나무를 심었는데 50수 정도 죽고 그 다음해 되니까 40수 죽고 이제 올해 지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후 풍통에 적응이 아주...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나무도 이를까 싶어 우려가 되는데 감나무 현재 사실 면부에 공급한 숫자에 살아있는 나무를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후 풍토를 알 수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게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호두나무를 공급해가지고 4,5년동안 기다렸다가 생산되었을때 호두따러 간 사람이가 호두만 열었으니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배나무 이것 육성하는데도 진자 자료가 튼튼해 가지고 확실해야 되지 잘못하면 밭뙈기 비우고 농민들 피해 많은 겁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감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호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000본을 배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복지농원에서 식목일쯤 되었을 겁니다. 아마 식목일 조금 지났는가 하여튼 군에 식수를 한다니까 거기서 나한테 군에 어디 심으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산림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주려하는데 어디 좀 식목일을 기해가지고 심어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감나무를 주려 할때 어런 말을 했거든. 감나무 그것 산에 심어놓으면 다 캐가고 있다 했더니 이 사람은 아니고 캐가지고 가도 금릉군에 다 안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 생각이 그래서 1,000본을 무료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과정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사실 물론 살리는게 임무입니다만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지적자료에 근거해서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조금씩 줄여 주시고 자꾸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상태위원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릉군의 농지전용은 실제로 농가용 외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장이나 생산시설은 생산시설에 비하면 별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까지 객토사업을 하는데 일시전용 허가 난 것은 얼마는 일시전용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기는 해줬는데 객토가 아니고 직토를 하는 바람에 농로가 수로가 되었어요. 농로는 가운데 두고 양 가에서 1미터씩 돋아버리니까 농로가 수로가 된 곳이 비일비재 할 겁니다. 아마 금릉군내에 본 위원이 아는 곳만 해도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적토를 함으로 해서 부락 인근에는 말입니다. 대지가 논바닥보다 낮아졌어요. 옛날 토담집 벽이 금이 가고 물러 앉아요. 행정부재 현상입니다 이런 것 어떻게 지도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산업과 직원으로 하여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농지전용일절, 또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일제 조사를 한 이후에 만약에 또 불법으로 됐다든지 하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이 되는 걸로 그것은 김의원께서 지적 안해주셔도 계획한 바이기 때문에 지금 군의회관계 좀 바쁜 것만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전용허가가 나든지 하는 것도 지도 감독을 사실 군에서는 전부 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면에 지시해 군에서는 순찰 같은걸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마을주변에 되어 있는 것은 배수로를 말입니다. 확보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달 벽이 가고 마당에서 물이 솟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수로를 어디 군에서

아니 지주한테 명령을 해서든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민사관계는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기들끼리가 아닙니다. 그게 행정명령을 동원을 해야되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제 말은

여기서 불법으로 한걸 방치를 한거에요. 적토한걸요. 논에서 밭으로 전용을 한 상태인데.

일시전용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시허가를 받아가지고 적토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허가를 내고 한 것도 있고 안낸 것도 있어요. 있는데 허가 내고 한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명령을 내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근 피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지전용 불법전용한 것 단속한 내역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농지에다 공장해가지고 돌리는게 더러 있을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지적된 건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말고도 제가 불법 전용한 것은 전부 아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과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시킬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시킬 계획으로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 전용 해가지고 단속한 것 아직 시정 안된 것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오후 1시부터 건설과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회 감사 및 사업조사특위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건설과의 소관은 첫번째 군도 확포장사업 재조정 요구와 봉산 신암 저수지 보수공사 하자보수 및 감독철저 그 다음에 구성 대항간 도록 확·포장 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3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93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군민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군도를 우선 확장 포장토록 촉구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먼저번 '92년도 감사시에 했던 내용과 같고 그 이후의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두번째장입니다. 봉산 신암저수지 보수공사 및 하자보수 및 공사감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봉산 신암소류지 보수공사의 하자내역에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금액의 과속을 불문하고 군기술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사시 조치사항 이후의 조치사항으로서 신암 저수지 보수공사에 사업량은 그라우팅 59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 공사기간은 '93년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마칩니다. 시행청은 봉산면이었고 공사감독은 봉산면에 정남극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공사실시시에는 그 당시 농지계장이 현지에 출장해서 감독실시를 해서 지금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성 대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은 '91년도 구성 대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3개 구간내 3개 장소에 하자를 보수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서 4번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 15일 하자발생 시공회사에 지시해서 '92년 5월 20일날 지반 보술르 완료하고 '92년 9월 24일날 기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93년 1월 12일날 표층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예 이종재위원

과장님 정기 감사때 지적한 사항 이것 보니까 조치는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봉산면에서 시행한 그라우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기사가 정남극씨가 되어 있는데 정남극 기사가 그라우팅 할때 사업해 본 적 있습니까? 경험이.

면에서 그라우팅 대한 것은 감독을 시공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라이팅 공사 자체를 시공하는 회사가 전문회사이고 또 그 당시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담당 농지계장이 공사시수시 출장해서 현지 지돌르 해서 면직원에 대한 기술도 향상시키고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그 정남극 기사는 면부에 있으면 지금 초임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그라우팅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그라우팅 전문업체라고 맡겨 놓으면 만약에 예산을 적게 들여서 수지타산을 맞추려하면 그 기사 속이는건 장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이 가셨었고 하니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데는 예를 들면 기술이 요하는 것 이런 것은 그라우팅을 해본 감독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 신암 저수지 보수공사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 보수기간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로 다시 한 것이지요?

예 2,500만원은 군비 확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저수지 공사자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가 봤을때 준공 처리를 해줬는데 부실공사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담수도 못하고 담수했는데 준공처리를 해주고 담수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나간다 하니까 주변 청소하러 올라갔다가 못둑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나오는걸 보고 급히 못둑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물을 배출 다 시키고 나서 난 후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 보수 기간내에 있는 사업인데 왜 군비를 써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전문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소류지 보수공사는 복통에 대한 부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한 누수 부분이 발견되어서 조사해 본 결과 복통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복통이외의 구간에 다른 구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그라우팅 공사를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자는 서산개발이라는 화사입니다.

서산개발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 재무부령 업자 아닙니까?

그라우팅 전문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단종 면허가 있는 회사입니까?

단종이 전문건설업 면허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배수시설 종배라고 하지요. 그것을 공사를 하다가 시공업자가 배수시설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말입니다. 종전에는 물이 안 새어 나왔어요. 거기에요. 공사한 후에 물이 새어 나왔는데 이걸 공사하다가 하자 발생시킨걸 가지고 다시 우리 군비 2,500만원 넣어가지고 못뚝 고치다 종대만 고치고 못뚝은 다치도 괜찮다 그런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통부분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물이 새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복통공사를 했는 공사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시공한 것으로

그때 조사특위에서요. 받을 &;#46468;는 이게 복통이라 합니까?

예 밑에 복통이라 합니다.

복통, 그 물 배수장치를 말하는 거지요? 배수조절장치인데 이거를 고치라고 했는데 이걸 고치기 전에는 복통하는 것은 고장이 났으되 못 뚝은 새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고 공사를 뚝하고 복통 부분하고를 연결하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물이 샜습니다,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시공 잘못해서 못뚝이 새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못뚝 샌다하면서 우리 돈을 2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새로 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세 신안 소류지를 복통보수 하기 전에는 누수로 인해서 저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통공사를 하고 난 뒤에 물을 담아본 결과 산구간하고 저수되는 해당부분하고 접속부분에서 거의 누수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천 5백만원 투자해서 그라우팅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게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처음에 그게 복통부부이 고장이 나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담수를 못하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복통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저수를 하기 위해서 복통공사를.....

그렇지요. 저수를 하기 위해서 복통공사를 했는데 이 복통공사를 하면서 절개부분을 말입니다. 절개부분을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제방둑이 누수가 되었어요. 복통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측으로 한 5미터 가량 제방둑이 말입니다. 가운데 균열이 생겨가지고 한쪽이 반가량이 침화된 걸 본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아무가 봐도 복통부분 공사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현상이라고 봤는데 그때 말입니다. 이 복통부분 고칠려다가 못둑을 전부 유실시킨 그런 공사를 해놓은겁니다. 그러면 복통공사한 업자가 이것을 당연히 하자 보수로 수리해야 되는데 복통만 고치고 못뚝에 대해서 안전을 훼손했다면 복통 고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못뚝이다. 복통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복통공사 잘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하면 그것은 하나의 개선에 지나지 않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통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에 누수가 생겼으면 복통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산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누수가 되고 또한 문제점은 이게 장기간 소류지라는 것은 물을 담고 있어야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가 방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되고 난 뒤에 다시 물을 담게 되면 제방내에 구조적인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담고 나니까 그 한 구간으로 일부 누수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라우팅이라는 보수공사를 개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복통하고 지금 공사 시공한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딴게 더 물으실게 있고 그러면 나중에 서류장으로 하도록 하세요. 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지금 대항 구성간 도로 확포장 하자보수 이것은 우리가 '93년 '92년 조사특위에서 했는데 그 앞에것 까지 하자보수하는 중에 우리가 조사특위 가지고 설치 했는 것이군요. 이게 지금 아무 하자 없습니까?

예 하자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 '93년도 소관별 자료 제출은 총 9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 현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가로등 설치는 총 15개면 자연부락 486개 부락에 3,845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면별 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로 참고 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비 확보는 '93년도 유지관리비 확보는 1억2천1백9십9만6천운을 확보했습니다. 내역은 전기료로 1억2천9백9십만원, 수리비가 2백9만6천원입니다. 월 전기요금은 정액제로서 150와드 짜리는 월 3,425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방법으로서 전기료는 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국전력에다 불입을 합니다. 그리고 직지사 진입도로 및 주요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우리군에서 수리비를 불입하고 기타 지역은 현재 마을 자체에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일반 하천 개보수 및 율곡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공사는 총 28건에 4,365미터에 사업비는 6억4천3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진도는 96%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건 3,261미터에 3억9천6백만원 완공되고 3건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 장에 있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농소제보수공사가 현재 30%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에서 세번째 곡송천정비공사가 80%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동좌제보수공사가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곡천 보수공사에 현황입니다. 율곡천 보수공사 현황은 농소 봉곡에 1억7천6백만원으로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남면 옥산리 율곡천 보수공산느 200미터 5천7백만원으로서 현재 50%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상태의원께서 예산 미배정 및 미발주 사업에 대한 내역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93년도 1억이상 공사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비는 15건에 전체 진도는 6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분야는 10개소에 사업량은 22.7키로미터 사업비는 4,906만원으로서 현재 65%입니다. 도로상버부분에 지방도가 2개소, 군도가 4개소, 농어촌도로가 4개소로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기타 분야에서는 5건에 1,028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진도는 70%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소 늦은 것은 7월 8월 장기 장마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공사 추진이..... 다음은 김정기의원님께서 '93년도 하천골재채취는 총 24건에 247,960입망 미터입니다. 민수는 개령명 광천에 204,500루베를 금릉군에서 10월 2일까지 채취를 하고 그 외엔느 관수로서 우리 지방도 상버, 군도 사업, 농어촌도로 사업, 기타 사업에 공급되는 골재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빠졌습니다만 감문태촌에 모래 7만루베를 관수용으로 하기 위해서 12월 2일 입찰 예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정기의원께서 '93년도 경영치수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경영치수사업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94년도 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명천 연명제 개수공사 시행되도록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경상북도에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정기의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사비 산정 기준표 현황입니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93년도 건설표준품셈 건설부에서 발부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93년도 정부노임단가,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을 근거로 해서 각 현장별로 현장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병인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노선별 폐도부지 현황입니다. 노선별 폐도부지 현황은 저희 군관내 총 1,293필지에 면적은 165,284평방미터입니다. 내역은 지방도가 131필지에 9,898평방미터 군도 및 기타 1,262필지에 155,386평방미터입니다. 면별내역은 첨부된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병인의원님께서 면별하천부지 불하가능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면별하천부지 불하가능면적은 현재 폐천 부지 매각의뢰 한 것이 37필지에 73,06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면별 내역은 첨부된 37필징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 매각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 제출 요구하신 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봉산 신암 저수지 현장 확인할 서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이상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하고나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결과를 보자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날씨도 그렇고 의사일정도 그러니까 '93년도 조사특위에서 살펴보도록 요구하고

김정기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계 건수는 24건이고 1개가 따블되었으면 24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따블 되었습니까?

증산 유성 막자갈을 884입방인데 9월 18일 9.21일 앞에 장에도 있고 뒤에 장에도 있는데 나는 작년에 것인줄 알고 봤더니 올해 것인데 24건이면 1건 어디로 가고 없고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건 어디 갔어요. 다른 것 1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과정에서 작업을 편집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건 빠진 것은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놓고

24건이라니 날도 같고 금액도 같고

이게 1건 중복 되었습니다.

그러면 23건이네요. 24건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건으로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채취 내용을 보면 거의 관수용입니다. 개령 광천에서 204,500입방미터 량을 평방미터로 써 놓았네

입방미터입니다.

단위를 자료를 신중하게 좀 제출하세요. 이 정도 넓이를 파내는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수용이 대부분인데 막자갈하고 모래하고 이건 어떤데 대부분 소요된 것입니까?

저희들 군에서 발주한 지방도로 포장사업 군도포장사업, 농어촌도로포장사업 그리고 광역권새마을사업 각종 도로고앗에 보조기청용 재료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군에 쓰인 것도 있고 또 국가공사에 쓰인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국가 공사도 있습니다.

관에서 써는 것이다. 그러면 관수용에 대해가지고 별도 골재채취대금을 받습니까?

골채채취대금은 받습니다. 입방미터당 1,180원을 받습니다. 이것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1천 얼마요?

1,180원입니다.

그러면 군도에 하는데 이 금액만큼 돈을 받는거요.

돈을 우리가 직접

이것은 자기들이 채취해 가지고 싣고 가는데 까지 입니까? 하차시키는데 까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업자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바로 내부 결재를 해서 바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상차하고 모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채집적사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수용에 대해서는 골재취치료로 해서 골재값입니다. 현지에 있는 값을 1입방미터 1,18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다 채취하든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 채취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 청원경찰을 항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채취한 기간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에는 몇일 안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천 감시원을 배치해서 전표를 발행하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과다허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유출된 것은 없습니까? 일반 개수쪽으로

우리 관수용에서는 유출된 것이 없습니다.

민수용 204,500루베가 금년 들어서 1건이지요. 이것은 루베당 얼마씩에 판매되었습니까?

모래는 루베당 3,750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수용으로도 같은 값이 판매가 되었습니까?

관수용은 민수용은 채집적사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수용은 골재채취 떼어서 하상에 있는 딱자갈 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3,850원에는 골재채취료 1,180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관계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군정 질문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골재채취를 우리 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군재정에 골재채취가 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도움이 되는데 방금 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해가 끼치는 이런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소하천이라든지 감천을 이용하는 보하상이 낮아져서 자연인수가 안된다든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골재채취를 해서 재정적 측면에서 도로때 덕이 되는 것과 이런 것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효율이 되도록 보수를 해주고 또 하천도 보수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비교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할때 어느 정도 덕이 있는지 따져 본 적 계산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해 도종합감사에 보면 건설과에 지적된 것이 4개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하천개보수공사 계획 부적정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암설치공사비 과다계산 토량환산ㄴ계수부적정 4개가 지적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적된 이것가지고는 위치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미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여부 하상골재채취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폭과 깊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골재채취하는 것은 무작정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기본계수 계획에 맞게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유수에 지장이 있는 고수부지 이런 곳을 들어냄으로해서 하상 정리를 함으로서 홍수시 수해예방을 하상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걸 무작정 군세입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고수부지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수해가 닥쳤을때 반드시 제거를 해야되는 것이 맞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몇만루베라고 했어요. 개령 204,000루벨르 들어냄으로 해서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관수를 하는데 지장도 있고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무슨 천이라고 했습니까? 율곡천에 토사가 떠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재방에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우리 재정적인 보탬되는 것하고 방금 이야기 하신 것 그 돈가지고 보수를 해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보수를 하자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하고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된 돈하고 연계를 했을때 없겠느냐 판단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어떤 목적 하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냐 우선 여기에 대한 정리가 먼지 되어야 됩니다. 우선 퇴적되어 있는 하천골재채취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둬서 수해 날 때마다 홍수질때 마다 물이 넘쳐서 홍수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우선 들어내면서 골재채취를 판매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채취를 하는 것과 또 상류부에 피해와 득실 여부를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복되는 설명입니다만 하천기본계수계획에 의해서 하천골재를 들어내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들어냄으로해서 밑에는 정상적인 계획으로 맞춰들어가다 보니까 위에는 옛날에 퇴적되었던 부분에 자꾸 내려오므로 해서 쇠골됩니다. 하천상에서 들어내는 골재채취로 불입되는 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해서 하천에 보수에만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 이상태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곳에 급한 곳도 있는데 다른 것만 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해예방차원에서 해들어가다 보니까 순서에 완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데 감천에 퇴적물이라고 하면 고수부지 그것은 사실 건축자재로 쓸 그런 물건이 안됩니다. 건축물로서는 건축자재로서의 물건이 못됩니다 그것은 어떤 수해가 당했을때는 부분적으로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떠하든지간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정리차원에서 골재를 들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외부적인 명목은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재정적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골재를 막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재 보수 하천개수 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 고수부지가 아니더라도

고수부지는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고수부지는 이야기를 하지말고 제가 고수부지는 당장 들어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하천에 골재채취 부존량 가능량, 이것을 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다시 재 조사를 해서 건설부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거기에서 이것이 하천기본개수계획에 적합성 여부를 전부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만 하지 여기서 100만루베 신청한다고 해서 100만루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뒤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없이 1년에 막 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하상정리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합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해 나갑니다.

병행입니까?

하천기본개수계획에 맞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면 하천골재채취를 할때 그 인근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장이 오니까 항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볼 경우에 과거에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하상이 높았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지연 인수되고 이래하는데 낙동강 기본계획 직할하천 감천기본계획해서 하상계획을 얼마선으로 유지한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채취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하상천이 자꾸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골재 채취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을 못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가지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에 부적정이라고 되어있는 그 부분은 제목상 그래 했는데 그것은 농소 봉곡제인데 거기에 하상이 좀 높아서 퇴적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상에 유수통과단면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구조물을 앉히고 남은 흙을 다른데로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봤을 때는 하상에 있는 것은 거기서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데 제목으로 봐서 하천계획서의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토처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토처리비를 계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공자로부터 회수를 합니다.

시공자가 무엇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토를 하는 과정에서 양이 있는데 양이 다 안되고 일부는 사토롤 처리되고 나머지는 하상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공사비 잘못 산정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토처리비를 하상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공사비 선정이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설계변경 부적정 623만8천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와서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도종합검사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설계변으로 부적정은 처음에 암구간에 설치를 할 때 구성도례간도로입니다. 처음에는 도자가 붙을 수 있는 도자가 4미터 이상되면 입빠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간이 길어야 된느데 단구간에 좀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변경시 발파하는 것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자로도 작없이 가능한데 발파한 것으로 봤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지시가 되었습니다.

도자도 되네요.

네 도자로 되는 부분입니다.

도자로 되는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그런데 논란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구간에 설계지침상 기준상으로 판단할때 폭 4미터 이상되는 부분은 입빠보다는 부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바가 못붙고 구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합니다만 우선 이론상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한 것이 당연한데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변경해서 폭파작업을 해야 된느데 4미터 이상이면 못붇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할 수 없습니까? 그사람들한테 못하는데인데 설계 변경한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감촌쪽으로

건설과장님 말씀대로면 공사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공사를 했다고 하면 지적한 사람이 옳은 것 아닙니까? 공사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원 설계대로 했습니까? 변경한대로 했습니까?

발파도 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고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수조치가 나왔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폭파작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시공자가 맡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도자인지 포크레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폭파 작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변경........

잠깐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설계변경부적정에 대해서는 입찰시에 응찰자가 제출한 내역서는 응찰자가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제출한 견적가격이므로 당초에 설계반영된 물량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변동이 없을 때는 설계변경자료가 되지 아니하는것 현지시공상도급자가 설치공법을 바꾸었다고 해가지고 바꾼 시공한 공법으로 시공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과다 계산되었다고 해서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 계산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공법상에 단가를 올려준 요인을 보니까 현지여건은 변동이 없는데 돈은 더 올라갔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처음에 시공자가 얼마에 하겠다고 내놓은 것인데 현지상황이 변경이 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는게 맞는데 현지여건상은 도면변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당초 업자가 제출한 내용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작업은 다른 것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 제출된 내역으로 설계해 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했는 것을 올려줬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관급공사에 폐단이라요. 당초에 설계하고 낙찰된 금액으로 하다가 보면 변경사항이 오면 듬뿍 들어 얹어가지고 관과 업자가 유착되는 사항이 많아요. 우리 군에도 이건 말고도 다른 건은 없는 의심이 갑니다.

건설과장님 이야기가 맞다면 못받아야지 옳은 것을 왜 지적받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추가로 부담한 금액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추가공사비가 추가 되잖아요.

그런것은 추가된

추가하면서 거기서 과다계상해서 추가한 것 아닙&;#45770;? 이말이라요. 이런 추가설계에서 항상 공사비가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금릉군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반증된 것이라요.

앞으로 설계 변경시에 제가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절취공사비과다계상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암절취를 하고 난 뒤에 운반비를 계산하는데에서 소량한산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어딥니까?

구성 도계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토량환산개순느 자연상태에 있는 흙이라든지 암이든지 파들이면 불어나는 양입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여러가지 응벽이 많이 생겨서 토량환산개수에서 적용에서 좀 잘못되었다.

암 공사비 과다계산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입니까?

제목은 암설치공사비과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대한 잔토처리운반에 대한 토량환산계산처리

과다액 462만원 추징 중이고 또 건설과에 토량환산개수적용부적징해서 감액

그것은 다른 건 하나 있습니다.

81만5천원

토량환산개수는 하는 말이 암설치개수공사 이부분에 수량환산개수라는 말이 같은 건인가

각각 다른 건입니다. 그리고 끝에 토량환산개수적용부적정하는 것은 마산리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토량환산개수적용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81만5천원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것에는 설계변경시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암절치 공사비과다계산 426만원 과다 계산된 것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다계산 상태가 발생했습니까? 계산상 착오입니다.

토량개수라는 것은 표준품셈에 보면 토질별로 구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토질이 현지조사할 때는 지항에 사실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추정액은 현재 절취해내고 난 뒤 부분에 보면 토질에 판단이 착오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토량환산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감사나온 분들 보다는 건설과가 더 잘 알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표에서는 잘 몰랐는데 지표에서는 밑에 암반이 들었는가 공사를 실시해보니까 잘라보니까 이게 후암이더라 석비암이더라 암반 같으면 발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라보니까 자르고나서 공사결과를 보니까 발파 안해도 지금까지 결과가 그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회수해라 먼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 받기 전에

당연하지요. 그것을 방치해 놓았다가 사무감사에 걸렸다.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천문제 때문에 하다가 저 뒤에 갔는데 우리가 하천개보수사업에 사업비가 6억4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 것이징. 그런데 골재채취장을 보면 총계가 24만7천9백6십입방미터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래판돈 전체가 관수용 말고 민수용 값으로 쳐도 우리 공사대금하고 봐서 거의 비슷한거지요. 모래 판 돈하고 사업비하고 그러면 소하천 정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지요.

여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만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래 판 돈 가지고 전체 공사비도 안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래를 골재를 파냄으로 해서 보강공사 기존해 놓은 것이 파손이 되고 농경지 용수로 배수로라든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 치수사업특별회계라는데 하천 모래파서 그 재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재판매대금도 30% 군비가 되고 70%도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골재채취는 50%가 도비가 들어가고 50%가 군비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교부세를 받아기조 했는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 사업 포함했는게 6억4천3백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봉사 계닭 잡아 먹는 격이네. 계닭 잡아먹고도 손해가 가는거네. 앞으로 골재채취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관계는 저희들은 신중을 기하고 되에 신청을 해서 부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이 골재채취를 하니까 주변에 철도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김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억제를 해달라는 공한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접수되어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율곡천에는 감천하고 연결되는 부위 하상이 더 빠지지 않도록 보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낙차공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별 폐도부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앞에도 도감사지적사항 바로 이점을 현재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관에서 하는 공사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부가가치세하고 각종 세금을 제하고도 엄청나게 단가가 비쌉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그렇고 무슨 포장공사를 해도 그렇고 무슨 군더더기 조항을 붙여가지고 업자가 몰론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불이익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폭리를 취해서는 안된다. 폭리취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지금은 그런 과정은 없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설계단계부터 업자하고 밀착이 되어가지고 과다계산하고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여러가지고 하겠지만 아까도 토착장 철도도계라든가 그 부분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같은 대한바 설명이 되고 있어요. 현장 사정을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를 해야되고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건물 물론 건설과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관에서 발주한 것하고 민간인이 지은 것하고 바로 옆에 같이 건물이 있어도 관에서 한 것은 배나 비쌉니다. 이것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규정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을 품셈이라든가 각종 삭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시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도급 내려가는 경향이 과다 계산되었기 때문에 하도급 내려가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김정기위우너님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설계할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가 되어야 되지만 지하매몰에 대한 지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토질이라는 것은 1미터 사이에 지층이 다른 구조가 생기고 상당한 설계시에는 추정해서 설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다가 시공결가에 따라서 설계변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 하다보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차가 납니다. 이것은 흙이다 이것은 초토다 명백한 구분도 있지만 비슷 비슷해 가지고 개념상 적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왕왕 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라든지 우리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다는 점에서 반대의 이론이 아니고 실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하는 것은 자체를 규격화된 KS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이 짓는 경우에 단가가 낮은 것은 KS규격자재가 아닌 일반 사급자재 좀 질이 낮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 기술직들이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실정에 맞게 또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연구 노력하는 기술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불하를 제가 의뢰를 해놓았는데

'93년 4월 12일자로 재무과로 매각이전을 65필지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 14일자로 20필지에 대해서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한 것은 매각된 것을 모릅니까?

예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