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예산규모 입니다. 저희 군의 예산규모 는 위원 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대로 일반회계 477억6,400만원과 지방 양여금 , 상수도, 주택사업등 특별회계 가 총 10개가 되겠습니다만은 10개 특별회계 127억4,100만원을 합해서 총605억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 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으로는 기왕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만은 예비 비는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나 예산 의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지침서에 따라서 계상을 해놓고 집행을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예비비 로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3건에 5억2,433만3,000원을 지출 결정 했습니다. 이중에는 지출 이 된 것도 있고 지출 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항목별로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염산면 두우리의 두우방파제 응급 복구를 위해서1월 11일날 5,500만원, 지난 염산면 군 의원 결원 에 따른 선거비용 으로 해가지고 2월 15일날 4,245만1,000원 이중에는 선거 비용으로 선거 관리 위원 회에 위탁금 3,544만9,000원과 행정비까지 포함해서 총 4,245만1,000원을 지출 결정 을 했다가전액 지출 을 하고 지금 현재 8,000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죽림제 응급복구 입니다. 영광 상수도 수원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죽림제가 지난 2월말경에 갑자기 제당이 터져 가지고 통관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많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총 1억9,000만원을 예비비 로 지출 결정 을 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1억7,582만2,000원이 시설비 , 1,417만8,000원이 설계비등으로 해서 부대비로 1억9,000만원을 지출 결정 을 했다가 지금 현재 시설비 하고 시설 부대비 합해서 9,083만5,000원을 지출 을 하고 9,916만5,000원은 아직 지출 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2차 공사를 현재 발주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 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신흥 방조제 도 복구를 해서 500 만원, 대마 복곡제가 제당 동공 누수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4,173만5,000원 그리고앞에서 업무 보고 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농읍 도로상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 가 나서 현재 소송 중입니다만은 여기에 공탁금으로 7,520만원 지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갑천 하류 이것은 유풍 방조제 에 4,000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24만원, 556만원 그다음에 수해피해 공공 시설물 복구때 100만원, 470만원, 3,910 만원 이것은 지난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수해에 따른 예비비 로 지출 했습니다. 다음 지난번 냉해현상이 나타나 가지고농약대로 해가지고 300만원 그다음에 마 촌 방조제 이것은 제방이 일부 유실이 되어 가지고 긴급 복구하는데 1,500만원, 분묘처리시설 기계 수선으로 해서 600만원, 그런데 마촌 방조제 하고 분묘처리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액 이 거기에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상황입니다. 통상 예산 이라고 그러는 것은 당초 예산 과 추가경정 예산 으로 편성해서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원이 국 가나 도로부터서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사업비 전액이 교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그 경비 를 추경 예산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36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을 지금 현재까지 총 15건을 했습니다. 15건 11억4,4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일반회계 가 14건 11억4,2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4건중에서 8건은 거기에 표시가 맨 끝에 추경조치란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2회 추경까지 8건은 추경에 계상해서 의원 님들께서 추경에 심의 를 해서 계상해 주셨고 6건은 지금 현재 성립전 집행 결정 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위원 님 여러분의 심의 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우수 농고생 정착금이 도로부터서 4월 29일날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9월 9일 제2회 추경에 재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상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 내력입니다. 총 일용인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300일이상 사용하고 있는 인부를 저희들이 일용인부라고 합니다만은 92년도에 이어서 131명을 더 증가하지 않고 131명을 현재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과별로는 의회사무과 2명, 기획실 3명, 공보실 3명, 내무과 13명, 재무과 7명, 지적과 5명, 사회 과 1명, 가정 가정복지과 1명, 보건소 2명 해가지고 총131명이 예산 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 당초 예산 편성때 기왕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입니다. 저희 부서 는 각 실과업무를 총괄적으로추진하고 있고 또 심사분석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조서를 총괄로 해서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저희 군 심사분석 결과 전부다. 끝났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법성 농공단지는 입주업체 신청 이 없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채무현황도 주요업무 보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면은 저희 군 읍면 청사 정비를위해서 차입한 채무가 19억3,300만원이고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채무가 65억3,500만원, 하수도가 1억1,100만원, 해일피해가 3억2,000만원, 농공단지가 22억6,600만원, 주택사업 42억5,600만원, 도서전화사업이 5억300만원, 염산 복지회관채무부담까지 합해서 저희 군 채무는 총 160억2,700만원으로 사실은 시군에서는 상당히 채무가 많은 군에 속합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예산 계상 현 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예산 은 표기된대로 새마을운동 군지회를 비롯해서 지도자 협의회, 읍면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읍면 부녀회, 자유총연맹, 대한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대한 무공수훈자회,장애인협회, 풀보조에 이르기까지 총 연 간 예산 을 계상을 하면 예산 편성 지침서상 기준액이 총 2억2,050만원 입니다. 그중에 저희 군은 연간 기준액을 초월 해서 예산 에 계상한 것은 없고 예산 에 실지 계상한 것은 그 표에 보시는대로 기준초과액으로 서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초과액입니다만은 기준액보다는 미달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275만원, 협의회 47만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356만원, 4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액보다도 적게 계상되어서 총 4,965만원은 연간 예산 편 성 지침서에 의한 기준액보다도 적게 계 상을 했습니다. 특히 군수 님이 사용하실수 있는 풀보조도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는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당초 예산 에 5,000만원 추경 예산 에 2,500만원 해서 7,500만원만 계상을 해가지고 기준액에 비해서3,500만원을 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과소에 시상금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시상금 지출 상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출 된 것입니다만은 92년도 연말 종무식때 견문 보고 제가 우수한실과하고 개인을 시상하는데 34만원, 2개실과에 10만원씩 20만원하고 개인 5만원짜리 시계 하나씩 세사람한테 사주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연찬 우수기관 30만원, 10만원으로 읍면까지 해서 총 180만원 지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 실에서는 군수 님 포괄 사업비 또는 일반 주민 숙원사업비등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그 금액은 적습니다만 은 336만원이 있는데 257만2,000원을 지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는 사항은 참고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가 23건에 5억 얼마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비비 를 사용하실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상수도 수원지 복구에 따른 죽림제 관계는 영광읍 출신 의원 님들 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비비 자체는 긴급하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 한 일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상수도 수원지 1억9,000만원짜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한말씀 더 드릴렵니다. 일용인부임 과목 계상 내역을 보면 예산 업무와 회계업무 보조원이 있는데 회계업무 보조원 1명이 1만7,200원 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원들은 1만4,300원인데 여기에서 인부임이 차이가 나는데 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회계업무, 지방세 징수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볼때에 사실 직원중에는 비록 일용인부라고 할지라도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 또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통신실이라든지 발간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재무과에도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봉급 을 산출하고 하는데 별도로 기술이 있는 여직원이 있어서 그것은 기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전산업무 보조원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1만6,000 원, 1만7,000원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무보조원하고 지금 기획실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조금씩 차이 가 있는데 전산업무 보조원은 1만6,100원이고 회계업무 보조원은 1만7,200원인데

그러니까 예산 표기상 회계업무 보조, 전산업무 보조 그렇게 했는데 실지 담당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직하고 사무보조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전산업무 기술직 이고 회계보조원은 기술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술 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1만7,200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회계업무라고 할지라도 다루는 업무가 여기 표기는 회계업무인데 거기다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표기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그러지 그 직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술업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서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도 기술직이고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도 기술직이라고 할때 똑같은 규정으로 1만7,200원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그 앞에 가서 보시면은발간실 같은데는 그보다 더 나가는 사람 들도 있습니다. 발간실 기술자 같은 사람은 그보다 더 나가고 통신기술원도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이번 사무 감사 를 대비하시느라 자료 작성을 비롯해서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있어서 제출 된 자료 내 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두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먼저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 내용을 보면은 기 예산 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있는 것중에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건수가 8건에 6,9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건집행에 있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집 행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본 위원 이 생각 할때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 해서는 성립전에 서둘러서 집행할 필요가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만일 국도비 내시가 있다고 해서 지불했다가 국도비 영달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내시금액을 감액해서 내려줄때 사전에 집행을 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내용을 보니까 대전 길용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공무원 산업시찰에 31만3,000원, 어장 정화사업에 3,570만원, 저축우수단체 시상에 50만원등 본 위원 이 생 각할때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 업인데 구태여 서둘러서 집행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 이 방만한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성립전에 집행을 하는것은 일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성립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 결정 까지 확실히 된 자금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시 교부 결정 된금액이 다시 말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다. 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비 같은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용 전액이 순수한 국비나 도비로 되어 있을때 그럴때에 한해 서 성립전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없이 다시 말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정되는 그 자금 그리고 시급성은 대체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집행된 것은 거의 시급하기 때문에 했고 일부 경상비가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은 그때당시에 돈을 도에서 시군 공무원들 고생 했다고 그래서 데리고 갈려는데 돈이 현 금으로 저희에게 영달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직접 주어 가지고 산업시찰을 해야 될 그때 시점에서 돈을 지참하고 오도록 되어 있어서 주었고 저축증대 우수단체 시상 50만원은 지난 저축의 날 행사때에 영광 우체국장이 가서 저축 우수기관으로상금 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도에 서 이것을 직접 인출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시상금을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군에 다가 50만원을 주면서 빨리 빼서 우체국 장한테 전달을 해주라고 해서 교부 결정 된 5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지출 을 했지 시급하지 않는 자금을 성립전에 집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산업시찰과 우수단체 시상에 대해서는 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도로 확,포장 관계나 어장 정화사업도 시급을 요하는 사 업입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불갑천 개수공사도 사실은 지사님이 여기 순시를 오실때마다 건의 가 되었던 사항이고 대전 길용간 도로도 사실은 지사님이 오실때마다. 우리가 건의 를 해가지고 받아온 특별한 자금으로 저희들이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 놓고 실지 추경을 저희 군에서는 9월 9일자 승인 을 해주셨는데 말만 제2회 추경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 위원 님들이 잘아시는대로 3월달에 한 것은 간이추경으로 돈 2억5,000만원 가지고 했고 그 3건 사업때문에요 실질적으로 1회 추경이고 공식적으로는2회 추경이 됩니다만은 1회 추경이 9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9월달에 추경에 계상을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할수가 없어서 미리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급성에 비추어서 집행 결정 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도로 확포장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장정화 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어장 정화사업도 봄철이나 여름철에 하지 않으면 시기가 안 맞아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영광 칠산어장의 여건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닷물이 파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어장정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그때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도에서도 자금을 주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채무 현황중 주택사업 채무가 무려 45억7,6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자료에 전체 계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매우 궁금합니다. 과년도 미회수액이 몇건에 얼마이며 금년도에 (청취불능) 몇 건에 얼마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미회수금에 대한 미회수 사유, 장기 연체된 사유와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는 업무 자체가 군의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업무입니다. 그래서 채무업무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해드렸 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주택사업 채무는 1975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 에서 계 속해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된 자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후에 의회사무과에서 연락을 받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 주택계로 하여금 연도별로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원 님께서 요청하신 전체 체납자명단을 작성할려고 보니까 어제 5시 30분에 관계 공무원들을 소집을 해서 제가 직접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책이 약 서너권이 되고 그래서 전체 체납자 명단을 다. 뽑는데 주택계장의 말에 의한다고 그러면 약 서너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4-5일 정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적으로 질의 하신 위원 님에게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연도별로나마 총 연체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 을 해주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기관 보조금 에 있어서 임의단체 풀 보조금 한도액이 1억1,00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 임의단체 기관에대한 지급 가, 불가로 규정된 단체는 없 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조금 이나 이것을 지출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해서 협조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군수 님이 필요할때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 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부기에 표시가 되면은 그것을 집행하는데 재량이 없기 때문에 군수 님이 수시로 범위내에서 쓰실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 시군에서 그렇게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줘서는 안된다. 어느 단체는 주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풀 보조금 을 지급한 대상 단체나 기관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예산 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금 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로 하여금 서류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약 10일내지 15일내에 들 어 오기만 하면 자금을 집행하는 인상이 있는데 사업 부분의 대전 길용간 도로 같은 것은 예산 성립전에서 이미 일을 하고있는 중에 예산 이 와가지고 내준 것입니까? 예산 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대전 길용간 도로는 의원 님들이 잘아시는대요 93년도에는 2억원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91년도 여 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 님들도 수고를 해 주셨고 영광 출신 도 의원 님들도 수고를 해주셔서 사실은 서너차례 계속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준공이 안되니까 계속 도에다. 건의 를 해서 특별자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 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금을 미 리서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아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저번 공사가 미처 마무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하여 추가로 한 사업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계속 공사가 된다고 그래도 이를테면 그 돈이 오기도 전에 사업을 부쳐 놓고 돈이 오니까 바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말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월도 쓰레기 매립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기도 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옴과 동시에 바로 내주었다는 이런 현상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 님께서 낙월도를 순시를 안하셨다가 낙월도 순시를 하려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 군수 님도 계십니다만은 지사님께서 헬기로 오셨는데 그장소에서 지사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건의 하여 지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우리 욕심으로 해서는 1개 섬에 1억원 이상씩을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지사님께서 큰 사업비는 안되고 적은 사업비 1개 섬마다. 상,하낙 월도에 3,000만원, 안마도에 약 3,000만원 주지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우리 군수 님이 지사님의 허리춤을 잡고 얻어 온 돈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도에다. 연결을 지어서 특별히 도에서 지사님 재량 사업비로 얻어 온 돈입니다.

질의 하는 요점은 말입니다. 가령 건의 를 하여 지사님이 승락하였더라도 예산 이 배정된 후에 설계를 하여 업자 선정을 하여야 순서가 맞는데 자금 배정후 10일 내지 15일 후에 자금이 집행되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위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거기 보조 내시하고 금액 날짜가 예산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돈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 상 성립전으로 조치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실지 업자한테 돈을 내주었거나 지출 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상으로 조치만 해준 내역이 거기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성립전 집행이니까 자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비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우 방조제 응급복구라고 그러시는데 예산 집행이 1월 10일날이죠 그런데 염산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사실은 예비비 사용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있을때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았을때 몇년 전 부터 가령 예산 을 투입해 가지고 방조제 를 했어야 옳을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비비 까지 투입해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에서라도 한다든지 해야지 그 방조제 가 1-2년 걸쳐서 무너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꼭 예비비 까지 사용하여 긴급으로 복구를 해야 할 처지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완공이 아니라 연차 계획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 이었는데 예비비 까지 투입해서 꼭 해야 했었는가 조금 늦더라도 본예산 에서 사용해야 원칙이었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서부터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되고 이해가 잘못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지방재정법 3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천재지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낭독을 하지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나 예 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예산 에 확보해 가지고 지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비비 로는 시행령 32 조에는 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면 예비비 중에서도 판공비 하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로 지출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아졌어요 그래서 두우 방조제 밑에를 보시면 군의회 의원 선거 비가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 선거 비 염산면 군 의원 보궐선거 에 총 4,245만1,000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출 내역을 여덟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있는 335 선거 관리 위원 회의위탁금을 제외한 그위의 107, 급양비, 여비 , 수용비,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에 이르기까지 가령 어떤 재난이 터져 가지고 몇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한해가 나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호스를 사왔는데 그러면 한해대책을 제대로 따지자고 그러면 예비비 에서 한해대책비를 지출 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호스를 실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도착시킨 관계 공무원의 여비 는 지출 할 수가 있냐 없느냐 그것까지 따져봐서 그것은 여비 로 지출 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은 예산 을 잘 못 계상을 해가지고 공무원들과 일용 인 부 봉급 과 수당 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 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예비비 로 지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천재지변보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시급하다고 인정했을때 예산 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예비비 에서 아까 그 제한규정 판공비 ,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우방파제 관계는 작년에도 그런 사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공무원이 두번이나 현장을 답사를 하고 또 현지 주민 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대로 놔두면 그 인근 마을까지가 침수가 된다. 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 를 잘못 사 용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되어 있을 때는 미리 본예산 에 올려서 예방하는 차원이 되면 더욱 좋았을텐데 예비비 까지 투입해서 쓴다고 하면은 지금 그 것이 완공이 안되고 연차 사업을 계속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 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모든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 서 조정을 하시고 시책도 종합 기획하시 고 또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시는 기획 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다면은 우리영광군 살림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군의회 에 발을 들여 놓고 난이후로 많은 부채 가 생겼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93년도 영광군 총 금액을 보면은 609억60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채무액이 160억2,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지금 94년도 상환계획을 보면은 14억1,000만원 그래서 우리 가 기 146억1,700만원이라는 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88.7%의 채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때 살림을 하는 우리 군의회 에서 승인 을 하면서도 담담한 실정이고 집행하는 집행 부서 에서도 대단한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각 부서 에서 올라오는 사항도 조정되고 그런 것은 알 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 획이 있거나 지금 현재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방 재정 법에 보면은 사실은 중기 재 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여러 위원 님 들께 책자를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자신도 너무나 안맞는 가공 숫자일 뿐만아니라 현실하고 너무나 접근이 안되는 그러한 서류가 되 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 을 여러분들이 심의 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채무도 채무지만 우리군의 내년도 사업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금 만 엄청나게 오고 나머지 전부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을 가 지고 서류를 만들려고 보니까 전부 거짓 말 서류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 는 얼마 얼마 이렇게 신장 율을 계산해서 보면 지방세 목표액도 도에서 시달해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현실에 안맞아서 그런 사실은 저자신이 내놓기도 딱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공표 하기도 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우리 영광군은 경제성이 희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채무는 늘어나고 우리가정살림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산 을 92년도 예산 서와대비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증감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새마을 소득금고 같은 것은 790만3,000원에서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상당히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부 에서 지원이 있음으로써 꼭 군에 보조가 뒤따르는 사업이라면 모든 부분이 그렇게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암담해서 군 살림이 이런 상태 로 가면은 멀지 않아서 크나큰 벽에 부딪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 위원 님 제가 한가지만 양해를 구할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마을 소득금고가 92년도 예산 에 비해서 93년도가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예산 을 늘려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융자된 융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회수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산 에 적게만 넣어서 이것은 회전 자금입니다. 융자를 해주었던 것을 회수를 했다가 다시 융자해주고 하는 자금인데 회수가 안될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예산 에 넣어놨는데 저희가 여기 감사 를 받습니다만은 상부기관에서도 감사 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예산규모 를 줄여 가지고했느냐 만약 700만원만 해놓으면 700만원밖에 대출도 안됩니다. 회수도 7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대출도 7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주민 들한테 회수된 자금은 더 늘려서 융 자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늘린 것이지 채무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아닙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 각하 는 것은 채무중에서 상수도 채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도시과 수도계장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사무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큰소리가 났습니다. 어째 그러냐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이 10억원이 넘는데 그중에서 상수도채가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업 부서 에서는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자금을 5억원이나 10억원을 더 전출하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못해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안할란다. 하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말이 많고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기획실에 있으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채무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동반자 입장이어서 상당히 암담한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정하실때에는 심사 숙고하고 같은 차 원에서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의회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 확정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지루한데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렵니다. 본 위원 은 군사독 재의 부 정부 패와 비리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영광 군의회 의원 으로 등단 했습니다. 제자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군사독재에서 형평성이 없는 지역 안배를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만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떤 양반들 장관, 국회 의원 , 도지사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한해, 수해 모든 것이 저 서칠면으로 가고 동삼면쪽은 들여다 보지도 않습니다. 지나만 가버리지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삼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주 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제방이 터지고 다리가 낮아서 적은 비 100㎜내지 150㎜ 비에 농경지가 침수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을 집행하는 기획실장으로 서 백수에 도지사 를 모시고 가서 이것 해주시요 해가지고 도비로써 해나가고 있는데 실지로 되어야 할 사업은 지금도 누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 집행을 의원 의 명령으로 생 각하 지 말고 그 지역 주민 들의 불편한 생활을 참작해서 의원 이 잘나고 못 나고 이것을 가리지 말고 공정성있는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예산 을 편성을 하면서 고루 안배가 되도록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예산 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다만 사업을 하는데 지역 균형 개발차원도 좋지만은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순위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다만 우리 군비가 아닌 특정재원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를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나 제 입장에서 가령 백수도로로 2억원이 온다든지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로 1억5,000만원이 온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 안배차원에서 못받겠으니까 묘량면에다. 주기 전에는 우리가 그 예산 을 못받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있는 한 동부면에도 잘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도 예산 에서도 묘량같은데는 제가 의회 생기고 난 다음에 상당히 동부면에도 서부면 못지 않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음반 판매업소 지도 단속 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면 음반물, 비디오물에 관한 업소는 관내 46개소로써 월 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0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기간 내 적발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 30일 대여 가격표 불이행 및 판매대장 미정리에 대하여 6개업소가 있습니다. 홍농읍 계마리 금정비디오외 5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바 있으며, 93년 3월 10일 심의 미필 음반물을 진 열한 염산면 봉남리 선 경비 디오외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간의 행정조치를한바 있습니다. 93년 10월 26일 성인용 비디오와 아동 용 비디오에 대하여 미분리 진열한 홍농 읍 상하리 공간비디오외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금후 대책으로써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물론 판매업자 협회를 통한 소양교육을 실시 국민 정서순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건전한 음반 비디오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코자 합니다. 기간 내 단속상황은 제출 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인 극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남천리 소재 강남소극장 1개소 가 있습니다. 본 업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단속을 실시 93년도에는 휴업 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매월 실시 8회에 걸쳐 현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적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후 소극장 행정지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키 위하여 실내 환경 정비는 물론 소극장 주변에 대한 청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월별 지도단속 상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행 알선업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행 알선업체로써 영광읍 남천리 호남관광외 10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내 여행 알선업체는 매 3년마다. 갱신토록주지하고 있습니다. 군 민의 여행 및 관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업체에 대한 등록 조건 은 사무실 면적이 50㎡이상과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본군 여행 알선업체의 내력은 위원 님들께 제출 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수불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책자로써 전남도에서 발행한 전남 농촌 백서 에 42종 9,768부를 지역 기 관및 사회 단체에 배부 군정 홍보는 물론 국도정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홍보물 수 불상황은 위원 님들께 제출 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구입 및 제작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군정 시책 홍보와 발전상 및 지역 동향을 소개하는 군 소식지를 매월 1,500부씩 발간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유적 및 관광 홍보용으로 영광 관광 책자를 700부를 제작 군래방 주요 인사에게 배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공고 료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와룡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분묘개장 12건에 대하여 신문 공고 를 의뢰하였으며 공고 료는 3,214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문 광고의 매건별 집행상황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12월중 경상적 보조사업 비로써 농어민 후계자 대회 및 경로 위안 행사비 보조외 2건에 대하여 1,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 방위 연조금, 보훈단체 운영 보조, 자유총연맹 군지부 운영 사업비 지원, 향교 석전제 지원, 장애인 창립 총회, 지방 문화 육성 사업비, 향토지 간행, 민속 예술 경연대회 출연 비,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및 발표에 지원비등 44건에 2억321만6,000원을 지원 각급 사회 단체, 문예단체를 적극 육성 지역문화 활성화로 지역 사회 개발에 임한바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가 하나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공공 도서관 시설비 예산 액 9억8,400만원이 9,840만원으로 착오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계란에 6억3,369만원이 15억1,950만원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불갑사 보수사업, 향교 보수사업,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예산 은 15억1,956만원으로써 2억6,074만1,000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예산 액 4,000만5,000원 으로써 현재까지 집행액은 2,585만3,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비 1,824만3,000원, 여비 576만9,000원, 수용비 및 기타 비용이 204만1,000원으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는 집행내력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한 점 이 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93년도업무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 해서는 바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93년도 군정 소식지나 영광 관광 책자는 영광에 거주하는 인쇄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영광 사회 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영광 업체에서 발간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광주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정 소식지와 관광 견본 1부를 제출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산서원 보수 여비 가 25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비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 군사편찬에 따른 지금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군정 소식지 및 영광 관광에 대한 제작에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에 하지 않고 외지 광주에 있는 업체에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소한 것은 저희 발간실에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광에 거주하는 업체를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영광 관광에 있어서는 인쇄술이 고 도로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광에다. 주면은 다시 광주에 있는 업체를 거쳐야 하고 또 인쇄를 활판하기 때문에 서울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전일실업이라는 곳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도 저희들이 사진을 게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은 앞으로 서창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수용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없는 영광에 준다면 약간의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첫째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산서원 여비 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 같지 않고 문화재 관리국에 가서 승인 을 맡고 또 도에 가서 맡고 승인 을 맡으면 자체적으로 또 설계를 하고 다시 변형 사용 승인 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여비 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더 깊은 내역에 대해서는 건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편찬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8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인 금년 12월 말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예산 액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1,585만1,000 원이 계상되어 있고 93년도에는 감수비가1,200만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도부터 금년도 2,000만원을 제외한 2,785만1,000원, 93년도 이월 사업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총 4,785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얼마요

4,785만1,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2,785만1,000원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해가지고요 93년도는 예산 이 없고 92년도 이월사업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할 수 있는 제작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날 군사 편찬 위원 23명을 소집을 해가지고 윤독을 한 다음에 금년말 내에 제작 완료해가지고 1월중에서 배부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중에 나올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군사편찬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공보실 업무 보고 때마다 군사편찬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1월달에는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사편찬에서는 작년도 이월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30일 이내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납품은 1월 아니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12월 1일날 군사편찬 위원 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위원 들이 윤독을 하는데 그 윤독비 예산 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들이 윤독비 예산 을 달라고하면 예산 을 줘야 원칙이겠지만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마무리한 사항을 위원 님들께 예산 을 세워달라는 면목이 없습니다. 군에 근무하는 집행 부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윤독 위원 몇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번에는 봉사정신으로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법성 단오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 단오제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 업무 추진 보고 서 내용을 보면은 법성 번영회라고 해서 나간 것 같은데 300만원이 번영회로 나갔습니까?

보조금 을 번영회에다.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 된 것으로 압니다.

법성 번영회로 줬단 말입니까

법성 번영회는 번영회인데 법성 단오제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존회로 나갔습니다.

행사 주관이 법성 번영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법성 단오 보존회로해서 행사가 되어야 하고 협찬은 영광군 수, 영광 수협, 재경 향우회 이렇게 되었는데 번영회로 지출 이 되었다면 환수를 해야지요. 환수를 해서 보존회로 보내줘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아닙니다. 번영회를 보존회로 착각을 했습니다만은 보조금 은 법성 단오 보존회로 지출 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안가지고 나오셨다면 이것을 다.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반공 청년회와 군경 미망인회와 자유총연맹이 세부분의정산서를 점심때까지 우리 사무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공 청년회 하고 자유 총연맹, 군경 미망인회에 대해서 자유 총연맹에는 정액 보조단체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기분으로 나누어 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4기분 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내실있는 사업을 하자 는 것입니다만은 향교 외삼문이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650만원인데 사실상 사업을가서 보니까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영구보존할려면은 정교하게 하나의 재료를 쓰더라도 가치성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외삼문 그부분이 자연의 묘미도 없고 그전에 가서 본 사항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나 결코 그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향교는 유교 사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숭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실장님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보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철저한 문화재로써 연구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가치성을 인정받게끔 사업을 했다면은 과장님이 1993년도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십분 감지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 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사해 주시고 이부분에 철저한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발주사업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향교 외삼문 계단 보수 사업에 있어서 저 자신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계장하고 문화재 관리국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특히 계단에 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단을 한다면 반듯반듯한 돌이나 대리 석 같은 것으로 다듬어서 놓는다고 하면 더 좋지 않냐 해봤지만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국 이야기가 옛날에는 궁궐 같은데서나 썼지 이것은 자연 현상 그대로 있는 돌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돌이 조금 부족한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계단 제일 밑단이라든가 두번째 세번째 툭툭 튀어 나온데가 있더군요 우선 전반적으로 교체는 불가능하고 이미 준공상태에 있고 또 그사항은 하자 보 수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부분은 개선 조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불갑사 입구에 있는 내산서원 공사에 있어서 거기도 산돌을 쓰고 그러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그 돌을 인정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향교 보수사업을 할때 지적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완공상태가 아니니까 헐고 다시해라 바다나 산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해주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질란다라는 식으로 말해 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문화재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사업 못지않게 더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자료에 문화원에 군비가1,830만원, 1,000만원해서 계는 2,38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2,747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조사업 에서 도서 전화사업으로 유류대를 공보실에서 보조를 해주었다. 하는데 대해서 의아한 감이 들어서 묻습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업무 보고 시에는 2,380만원, 지금 자료에는 2,747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2,3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으로 8자가 3자로 잘못 설명된 것 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2,830만원하고 2,747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2,830만원에서 10%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2,747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 때는 예산 총액을 말씀드렸고 감사 자료에는 실지 집행한 금액 10% 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딱 10%는 아니더라도 10%로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는 10%도 하고 11%도 하고 9%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 전화사업도 상낙월 자가발전기 유류대 지원 그것은 풀보조로 저희 공보실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 관한 돈도 저 희들한테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저희들이 안해도 예를 들어서 재량사업비를 기획실에서 운영하듯이 이것은 공보실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낙월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윤석진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향교 외삼문을 발주사업때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신 분들에 의한 지적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지만은 유교에 관련된 사업은 더 잘해야 되지 않는가 후세들이 봤을때 오늘의 공사가 몇백년 몇천년이 가더라도 비틀어짐이 없이 못하나가 반듯이 놓아져 있을때 백년후에 천 년후에 우리를 생각했을때 느낌이 있게 외국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를 아주 정밀하게 공사를 해서 몇천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귀로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다 신경을 써야지만은 우리는 공자님의 유교사상을 철저하게 잊지말고 철저하게 내일이라도 더 지도감독을 해서 같은 예산 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할때 완고하게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정된 것이 아니라 87년 도에야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가 문화재 관리가 안된다고 생 각하 는 건물도 있고 눈에 거슬리는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광군내에 문화재가 다수 있습니다만 은 위원 여러분들이 문화재사업에 더 관심을 두시고 지적도 하여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왕에 작성해서 제출 한 수감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정례 반상회 6회, 농번기로 인한 서면 반상회 3회 그리고 금융실명제 홍보나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임시 반상회 그리고 11월중 정례 반상회 그래서 총 1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12 건의 건의사항 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4건하고 검토중인 사항이 8건으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건중 처리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택시요금 횡포방지 및 단속에 대한 것은 기 처리가 되었고 사회 진흥과 소관 대마 복평에서 지석간 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도 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마을 가로등 설치 역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인 대마면 소재지에서 월산간 통신선로를 마치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굴착기에 보수가 안되어서그것을 빨리 복구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 이 건의 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중 완료건수 4건입니다.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농성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담장 설치를 해달라 출입구를 해달라 건물보수를 해달라 하는등의 건의사항 그리고 염산면 옥실리 4구 도로포장관계, 군서면 가사 1리에 있는 마을 진입로 포장, 대마면에 있는 원흥 간이상수도보수, 대마에서 묘량간 버스 승강장 설치문제, 영광읍 백학 2리 마을 안길 포장, 영광읍 계송리 마을 안길 포장, 군서면 보나리 회송마을에 있는 진입로 포장등 검토 추진중인 건은 8건입니다만은 이 사업은 기왕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 에서 검토를해가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현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2실 15과 52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보건소 , 농촌지도소 에 11개 그다음에 3읍, 8면과 안마출장소 1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정원이 696명에 현원이 694명, 결원 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인원 삼각표 표시가 부족한 인원 입니다. 부족한 인원이 본청에서 3명, 사업소에서 1명, 읍면에서 3명 총 7명이며 별정직2명은 낙월면의 송이도와 안마도에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고용직으로서 대마면에 있는 경노무직 입니다. 그 고용원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족 인원이 10명이 되어 있고 과원이 농촌지도소 에 지도직 3명, 전문 직이 3명 이 전문 직은 보건소 에 있는 치과 의사 , 보건 진료원 2명 아까 송이도하고 안마도하고요 그리고 기능직 2명 이 기능직은 제대한 보일러공이 1명 복귀를 해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감을 하라고 해서 기 확실하고 내무과 자동차가 감이 되어서 전부 매각 처분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도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감을 못하고 있어서 기사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2 명이 결원 이 되어 있다고 보고 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청은 정원 253명에 254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사업소가 108명에 현원이 111명 그래서 과원이 3명입니다. 읍면은 353명에 329명의 현원으로 6명 이 결원 입니다. 다음은 직렬 별 정·현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제일 밑에 있는 참고표로 해서 과부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행정이 과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세무직 이 32명으로 결원 입니다 농업이 결원 1명, 행농이 과원으로 1명토목이 결원 으로 1명, 의무 결원 1명, 건축 결원 1명, 기타 별정직 결원 1명, 지 지도직 과원으로 3명, 전문 직 과원으로 3명, 기능직 과원으로 2명, 고용직 결원 으로 1명으로 해놓고 봤을때 총 과원이 37 명, 결원 이 29명으로 결과적으로 2명이 결원 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 현황입니다. 92년 12월 1일부터서 93년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승진 자수는 6급이 5명, 7급이 9명, 8급이 16명 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5명중 읍면 자체에서 4명을 승진 을 시켰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승진 1명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7급 9명중에서는 본청에서 자체 승진 이 6명, 본청에서 승진 을 시켜서 읍면에 보낸 것이 3명입니다. 그다음 8급 16명은 본청 자체에서 3명 읍면 자체에서 13명 그래서 총 승진 인원 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승진 자 명단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계수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나열을 시킨 것은 그것은 31명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 이신 정택 5 급은 포함된 것입니다. 그 표에는 6급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기병가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병가 공무원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재무과에 있는 지방 기능직7등급 이용태라고 하는 분이 92년 11월 6일부터 93년 1월 7일날까지 8주간에 걸쳐서 경주부 염좌 및 좌비구 골절로 인해서병가를 냈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있는 기능직 10등급인데 유경종 여기도 93년 1월19일날부터 93년 4월 5일날까지 10주간 늑골 골절로 교통 사고 를 내가지고 장기 병가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에 있는 송성곤 아까 유경종이 하고 같이 사고 가 난 것입니다. 만은 93월 1월 19일부터서 93년 11월 현재까지 공무상 교통 사고 로 지금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있는 김명강 이사람은 발목 인대 수술을 했는데 93년 10월 25일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종종 나왔다. 들어 갔다하면서 통원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서기 조희송은 93년 11월 8일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요추강반 탈출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을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전부다.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모두 12명입니다. 영광읍에서 도시과로 송성곤이가 지방 토목주사보로 왔고 염산면에서 박래경이 새마을과로 들어 왔고 한경희는 영광읍에서 구재복이 불갑면에서 백수읍 이영길, 군남면에 조광희, 홍농읍에 있는 조희송 영광읍에 있는 김범상, 영광읍에 있는 백형진 그다음에 백수읍에 있는 정택씨가 의회 전문위원 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영광읍에 있는 이재구, 홍농 부읍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들어 와서 모두 본청으로 전입한 사람은 12명 입니다. 다음은 전보 기한 내에 전보 자 명단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임용 령에 보면은 1년 이내는 전보 제한내에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짜리만 전보 를 하는데 그사람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직렬 . 직급 별 불부합 명단입니다. 내무과에 있는 통신계장이 전산.통신기술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계장이 정년퇴임을 하신 이래 지금 통신직으로 해서는 지금 계장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통신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8급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소요 연수가 12 월 말일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을 공석으로 비울수 없고 7급만 되었다. 하더라도 직무 대리 라도 시켰으면 쓰겠는데 8급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7급인 이석길이가 통신계장으로 되어 가지고 직렬 불부합자 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있는 건축직 7급이 정원 입니다만은 현재 8급이 거기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급 불부합 입니다. 그다음 사회 과에 있는 보건 8급 이것은8급이 정원인데 이상금이가 7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 불부합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렬 또는 직급 불부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 현황 입니다. 이 자료는 93년도 11월 15일 현재로 작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유기 민원 입니다. 총 3,804건을 접수 를 해가지고 기간 내에 처리한 건수가 3,737건 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다시피 67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5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처리한 것이 41건 입니다. 그래서 41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지 적과에 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10건도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1건도 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 있는 27건도 전부 기간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의 1건도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건이 미처리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처리 된것은 지금 산업과에 1건, 수산과에 25건 입니다. 이것은 도에 진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달한 서류가 승인 이 내려 오면은 처리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허민원서류 현황입니다. 다시 말 하자 면 민원이 접수 가 되어가지고 인허가가 처리가 되지 않고 불허로 떨어진 것입니다. 모두 26건입니다만은 그 26 건의 내용은 과별로 제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26 건중에 산림과가 3건, 지역경제과 15건, 환경보호과가 1건, 산업과가 1건, 건설과가 4건, 도시과가 2건으로 26건 입니다. 다음은 지연처리 민원내역 입니다. 지연처리라고 하는 것은 가령 민원실에서 접수 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 에 넘길때 이것은 며칠간에 걸쳐서 며칠까지 처리를 해라 하고 기한 을 정해서 줍니다. 그것도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의해서 건마다. 전부 기한 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 서 그것을 명시를 해서 보내는데 전부다. 기한 내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처리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이라고 하면은 30인 이상이 서명 해서 낸 진정서 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처리 완료한 건수나 기한 이 전부 나와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가 3건, 건설과가 5건, 재무과가 1건, 산업과 1건, 지역경제과가 4건입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번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6건을 적발해 가지고 현지 시정을 6건을 했고 그다음에 훈계, 경고 를 6건, 주의를 20건으로 해서 내역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이것은 수감 기간 이 92년 12월 1일부터 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시상 금 내역을 발췌를 해봤는데 92년 12월 3 건 361만원, 93년 3월 2일부터 11월 1일 까지 한 것이 227만원 총 558만원으로 시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례 조회나 연말 표창이 나 어떤 행사때 표창하는 것으로 대충 3만5,000원짜리 시계 1개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집행내역 입니다. 금년으로 교육청 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말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분기에 1,234만9,000원, 2/4분기에 1,076만5,000원, 3/4분기에 1,132만8,000원, 4/4분기에 1,076만6,000원 총 4,520만8,000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승진 자 명단을 보면은 승진 순위라는 란이 있습니다. 승진 순위가 한날 30명이 승진 했습니까

승진 순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근무 평 정, 경력 평정 또 도지사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훈련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가 지고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명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별로 전부다. 승진 후보자에 내가 몇등이다 이렇게 알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승진 시킬때는 반드시 승진 후보자 명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순위라는 란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되었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전남매일신문 11월 9일자하고 11월 26일자 신문 보셨죠 내용은 말씀 안드리더라도 잘 아시죠 이 신문내용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볼때 무슨 이유로 의회를 질타하는 입장에서냐 그렇지않다면 집행부를 질타하는 입장에서 이 신문이 나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기사를 낸 기자 가 어떠한 감각에 의해 서 어떠한 시각으로 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신문에 의해서 그렇게 좋게 받아 들일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 부의 내무과장님의 입장에 서 인사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장님이 이것을 분석을 할때 신문에 1차, 2차에 걸쳐서 나온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제 소관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자 가정복지과장이 도서관 으로 행정계장이 홍농 부읍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다. 보니까 행정계장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으로 오는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그런 계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사의 공정성과 인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 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만은 의사 계장이 행정계장으로 온다는 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자 면 의사 계장이 행정계장으로 온다. 또 경리계장이행정계장으로 온다. 하는 문제를 놓고 우 리가 검토를 해보았을때 적어도 행정계장은 무엇인가 객관성이 있어야겠다. 똑같이 8개계를 걸쳤습니다. 또 공무원을 시작한 것은 2년 7개월이 임계장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6급을 딴 것은 한동석 행정계장이 더 빠릅니다. 7개월인가 8개월인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여덟군데를 똑같은 계장을 걸쳤지만은 경리, 예산 을 임계장은 안거쳤고 한계장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객관도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경리계장을 행정계장으로 앉힐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계장이 좋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계장이 경리계장으로 오고 경리계장이 행정계장으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법에 가서 의장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인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과 직원은요 그러면 임계장이 경리계장으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적어도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빠져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올 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결국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대충 구두 보고 로 드립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에 총 계가 53개계가 있는데 농업 직 계장이라든지 토목직 계장이라든지 건축직 계장이라든지 또 수의직, 통신직,보건직, 임업직, 간호직, 수산직, 농촌지도소 를 빼놓고 보니까 순수한 행정직이 36명입니다. 36명에서 2년이상 된 계장을 보니까 17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된 계장이 7 명이 있고 나머지는 10명인데 임용 령 제27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사 , 병사, 세무, 법무계장은 적어도 2년으로 묶어 놨습니다. 2년이내에는 전보 를 못한다고요 그다음에 통계하고 민원업무를 보는 계장은 전보 제한 1년 6개월로 묶어 놨습니다. 여타 계장은 1년이상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좀더 공정하고 또 투명적으로 보이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의사 과에서 빠져 나오고 또 의사 계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대충 간부들한테 물어봐야 쓰겠다. 하고 그 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1안은 2년짜리 이상으로 했을 때는 36명중에서 17명이 되는데 2년이상짜리만 두고 할 것이냐 그리고 1년 6개월이상으로 딱 끊고 본다 고 하면은 7명이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모두합해서 24명이 됩니다. 24명을 가지고 했을 때는 36명으로 본 다고 하면은 약 80% 이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용 령에 의해서 묶어 놓은 사람들 법무, 감사 , 병사 이런 사람들은 해제하지 않고묶어 놓은 사람들은 묶어 놓고 1년 이상 짜리를 다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2년짜리 이상을 1안, 1년 6개월 이상 짜리를 2안, 법적으로 묶어 놓은 사람이외에 1년짜리 이상을 전부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3안 이것은 어떤 지침이 아니고요 인사를 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느냐 과장들이계장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면은 일을 해나가더냐 하고 물 어 보니까 거의가 1년 6개월 이상을 바꿔주십시요.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사를 할 경우 1년 6개월이상을 저희들이 옮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계장은 경리계장으로 올란다고 수긍을 했고 또 행정계장도 협의가 되었는데 받을 사람을 의장 님하고 타협 을 해보니까 의장 님은 의사 계장을 놔두고 인사를 하라 이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11월 25일부터서 한달간 의회활동을 하지요 행정감사 가 있지요 예산 심의 해야지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의사 계장이 없어서는 안될 인사를 하면은 이것은 어 디에 내놓아도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 이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간부들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장들도 다. 알았겠지요. 그런데 마치 의장 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조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영한이가 그 부서 에서 근무한경력을 따져 보니까 1년 4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 4개월짜리를 한다고 하면 만약 인사를 할 경우 1년 6개월 이상짜리로 하자 고 나름대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1년 4개월짜리를 데려가 버리면은 그 기준에 우리가 협의한대 로 안되어 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축소를 시켰야 되겠다. 해서 조영한이를 또 안줄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장 님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장 님이 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 계장을 경리계장으로 하고 경리계장을 행정계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계장인 조영한이를 의사 계장으로 보내고 우리 행정계 차석이 주사입니다. 사실은 진작 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장으로 시 켜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또 줄인 목적은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말에 말씀드린 24명이라는 수를 옮겨 놔버리면 우선 의회 주요업무 보고 를 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차질이 옵니다. 또 예산 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차피 1년 6개월이 어긋날바에야 최소한도로 줄이자 이렇게 인사권자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인사를 하게된 배경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녀가 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시녀가 되겠습니까 그 기자 가 어떠한 각도로 썼는지는 저 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 소관으로 해서는 현재까지 마음에 숨김없이 여러분들한테 보고 를 올린 것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충분하게 이 뜻을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하자 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신문내용은....,

아니 하자 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자 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신문에 난 배경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난 것이냐라 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지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27조 1항에 의하면 1년 6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형편에 의해서

아니 1년 6개월이 아니죠 그것은 법적으로 전보 제한된 직책을 말합니다. 가령 감사 , 세무, 법무, 병사 이 4개 계장은 2년이내에는 전보 를 할 수가 없다단 할때에는 승인 을 얻어서 해라 하는 얘기고 아까 민원하고 통계업무는 1년 6개 월 이내에는 전보 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법으로 정해놨다. 이것 입니다.

실과장 회의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했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전부다.

했다고 하면은 1년 6개월로 해 서 해야 할텐데 1년 4개월짜리를 했다. 그말이에요 해놓으니까 의장 의 압력에 의해서 군 인사가 되었다고 11월 9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장 이 개회사 에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나온 신문의 한계가 의회냐 집행부냐 누구의 잘못이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잘잘못을 따질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장 님이 주라고 해서 이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저는 의장 님한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이상짜리로 전보 의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 짜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조영한이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무적으로 잘 안다. 이것이에요 좋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당이 안됩니다. 1년 이상은 법적으로 전보 제한에 안걸리까 의장 님이 주라고 한 사람을 우리가 협의를 안하고는 인사가 안 이루어지니까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준 것이지 우리가 압력을 받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 시각적으로 언론인 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는 모르지만은 집행부로써는 의장 님의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보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보면 의장 이 군 인사에 압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실과장 회 의석 상에서 1년 6개월로 하자 고 했으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또 의장 이 1년 4개월짜리 조영한 계장을 주라고 하니까 협의하여서주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법 83조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 님이 필요로 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 님은 의원 님들을 대표하는 의장 님입니다. 그래서 임계장이 경리계장으로 가는 것을 수용을 했고 또 의장 님이 조계장을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했고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압력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잘못된 시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직렬 별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세무 직렬 로 정원이 37명인데 32명이 결원 이고 그대신 행정직 29명이 과원 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무직 정원을 책정할때는 아마 중앙 행정기관에서 의미가 있게 정해 놓았다고 보는데 세무직 의 결원 을 충원해서 쓰지 아니하고 행정직으로 대충 충원해 가지고 쓰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행정직을 세무직 으로 전환해 가지고 충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은 최근에 나온 정원 입니다. 다시 말 하자 면은 읍면에 있는 재무계 근무자들 또 재무과에 있는 세무직 다시 말 하자 면 조사평가계랄지 세정계에 근무 하는 사람들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불문하고 전부다. 세무직 으로 정원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그 준칙을 받아 가지고 정원 규칙 을 공포 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무직 이라 하면은 문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행정 또는 농업직들이 시험에 응시를 않습니다. 기피를 하는 현상이죠 그러나 자기가 판단했을때 농업직보다는 세무직 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 각하 는 사람들이 한명 두 명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올려서 시험을 봐서 지금 현재 한명이 세무직 으로 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세무직 이 한명도 없고 읍면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직들은 판단에 의해서 세무직 으로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시험을 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행정직, 농업직들이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급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은 검토를 해서 세무직 으로 전환을 합니다만은

정원을 정해 놓고 운영을 안한 다면은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원 재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정원에 맞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기 병가 공무원 현 황을 보면 도시과 소관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송성곤씨가 근 1년간 병가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되면은 휴직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6개월간은 진 단서 를 붙여서 병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승인 을 받아 가지고 1년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읍면 공무원 본청 전 입현황에 보면은 능력위주 인사 해가지고 몇분 오고 결원 보충해서 5명이 전입이 되고 전입시험 우수자 해가지고 7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능력위주나 결원 보충 인사 결원 보충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은 능력위주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능력위주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매년 전입시험을 봅니다.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1년에 약 7-8명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중에서 성적순으로 들여오는 것을 능력 위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에 보면은 7사람은 시험을 보고 들어 왔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 왔는데어떤 사람은 전입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안 보고 도 올라올수 있고 이것이 조금 불공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몇회때인가는 몰라도 이문재 위원 이 질의 를 하여 그때 인사 규정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규정을 정 하였습니다. 그것이 시군별로 보면은 사실상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인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직만 전입시험을 볼수가 있고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은 저희들이 그냥 전입시험을 안거치고 결원 이 생기면 그때 그때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입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시상금 지급상황에 있어서 정례 조회 시상이라는 것이 그것 이 어떤 것입니까?

정례조회는 매월 1일 군 본청 직원들이 전부다. 모여서 정례 조회를 합니다. 그때 교육도 하고 군수 님의 훈시도 하고 또 한달간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에 대충 각 실과별로 꼭 이사람은 표창을 해야 되겠다하고 결재를 맡아서 서무계에 넘기면 서무계에서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시계 하나씩을 시상품으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 조회라고 하는 것은 매월 1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시에 시상을 하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내용은 따로 있지 않겠어요 가령 재무과에서 세금을 잘 징수했으니까 시상을 하고 산업과에서 잘했으니까 시상을 한다는 것의 내용은 따로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안타깝게도 사업부분의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늘 질타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이 사업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민원 이 너무 야기되는 일이고 오늘까지도 그 민원을 접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드시 분명한 한계를 알고 넘어가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심사 숙고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송신탑 부분에 대해서 건의 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전 지원사업금으로 백수 대신리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산간 오지이고 또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느 지역보다도 수준이 낮은 곳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 방송 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남에서 살면서 전라북도 방송 을 본다 는 것 또한 아쉬움이 있고 반드시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준공이후로 보완시설도 해보았을 것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사업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수고가 많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주민 들은 행 정부 에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저에게 그 지역의 한사람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럴때마다. 정말 관계 부서 를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런 사업의 일관성없는 설계가 안타깝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 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부분이 아마 하자 보수 기간 도 넘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부분을 질타할 군 책임자도 행정 7급이 그 주무계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한차원 봐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질의 를 할렵니다. 송신탑 설계가 원만치 못해 가지고 그 추후에 공사했던 사람이 지금 이러한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라는 업자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야 다같이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설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나서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송신탑은 아까 윤 위원 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 재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줄을 쳤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방송 이 안나오는 곳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공무원 이 잘몰라가지고 액수를 적게 해서 결국 은 그것에 대해서 부족금이 나왔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군수 님과 부군수 님에게 보고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가지고 현재 보수 하고 있는 업자 그 사람이 하면은 아주 성실하게 할 것이다. 해서 그사람으로 하 여금 지금 현재 공사비를 충당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신시설하면은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부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내무과의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군의 내적인 통신 기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그러한 업무 처리는 원활히 해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모 든 일들이 지금 외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합니다. 내적인 일은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정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외부에 있는 군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해요 차일피일 이렇게 자꾸 기피하는 현상 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은 업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설계를 할때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 부서 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원전 지원사업이 없을때 통신계에서 했을 것입니다.

통신계에서 했는데 이 설계 자체가 기 술적 차원 아닙니까? 왜그러냐면 가장 어렵게 받아 들이는 것이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산간 오지에서 무엇으로 정보를 받고 무엇으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겠습니까? 경제사정도 어려운 이런 곳이니까 이런곳에서 두번다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할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찾아 가 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설계 보완할때 충분히 보완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여차례도 더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박동필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신문에 난 내용 그대로 의원 이 할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뒷전으로 버리고 속담처럼 중이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염불에는 뒷전으로 해버렸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참으로 인사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여론에 비칠때 영광 군의회 는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참 말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어째서 자기 권한 을 자기가 이행치 못 하고 전반적인 영광군민과 더불어 군수 님이하 군의회 가 이런 모독감을 느끼고 있는가 말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한물에 쌓인 고기가 다. 될 것인가 가려줘야 할 것인가 행정계장은 나의 갑계원이요 임시택이는 내고향 친구입니다. 제가 의원 이라고 해서 두분에 대해서 한말씀이나 하던가요 누구 잘봐주라고 합디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영광 군의회 가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제가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잡아져야 되고 바로 인식되어야 되고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숨김없이 진실하게 우리 군민과 또 의회 의원 들에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1년 6개월 일부 우리 군청 실과장들이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고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한가지 승진 현황이라고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구사항인 승진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승진 순위가 공란으로 있습니다. 승진 한 사람들의 명단만 주면 우리가 명단을 읽어 보는 것 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몇월 몇일날 공무원에 입사해 서 몇월 몇일날 9급에서 8급으로 되고 8 급에서 7급으로 되고 이것이 전혀 안나와버려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니었지만 은 승진 순위라는 공란을 없애 버리고 이 사람들이름이나 읽어 봐라 했으면 이것 만 읽어 봤을 것인데 승진 순위 공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달에 계장이 될 것인지 이것만 봐서는 한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한 감사 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서 승진 이 되었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감사 가 되지 이름 읽는 것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1년 6개월 이상을 규정으로 간부들이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만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공포 를 하고 또 지침을 시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저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아니고 단지 인사를 할 경우 1 년 6개월 이상으로 전보 제한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 그것은 절대 하나의 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현황까지도 제가 말씀을 전부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지 의회에서 책임져야 할지 어떤 흑막을 가려 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절대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의사 계장이 행정계장으로 올려다. 가 안되니까 그런 잡음도 나올 수도 있는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 밖에 안되는 조계장을 의사 계장으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간부회의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는데 왜 1년 4개월 짜리로 데려 갔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할말이 없지요 의장 님의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지 집행부에서만 단독으로 인사를 했다면은 그렇게 인사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의사 계장을 빼내고 다시 의사 계장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인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지 않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맺어 가지고 한 것임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숨김없이 얘기해 준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승진 자 명단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려가서 승진 일자는 언제고 몇년간 부서 는 어떻게 했고 별도로 요구를 하신다면은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자동차를 감을 하라고 해서 내무과 자동차하고 기획 실 자동차를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이 2명이 남아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기능직을 그대로두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1명은 보일러 공이라고요 그사 람이 군에 입사한 후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대를 하면 당연히 복직을 시키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대에 갔을때 보일 러공 기능직을 한사람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이 제대해 가지고 오니까1명이 더해지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운전원은 감차에 의해서 우선 직원은 어디 로 갈데가 없으니까 과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차랄지 여기는 그렇게 감차가 되지만은 읍면에는 청소차가 증차되어서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쓰레기차 미화요원이 몇명입니까?

미화요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정원에 안들어 갑니다

일용이라도 군수 가 임명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읍면은 읍면장이 채용합니다.

법성면장이요 그러면 미화요원이 미화요원 역할을 해야지 채송은 안되지요 만약에 미화요원이 채송을 한다고 했을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미화요원으로 시켜야죠

안 시켰을때는 군수 가 면장한테 문책을 합니까?

미화요원은 일용이기 때문에요 미화요원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일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미화요원이 채송을 하고 있어요 잘 관리해 주세 요

하는데 인사위원회 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내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만은 층층으로 윗사람도 계시고 인사가 대단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쁘니까 나쁜 계에 보내고 누 구는 좋으니까 좋은 계에 주었다. 이런 말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모든 일이 잘됩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법으로 1년 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 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1년 6개월은 되어 야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행 으로 되어 왔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맞다 그말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 자리로 와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계장이 초창기에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가 특수 업무라 그사람이 적격해서 의장 님하고 타협 을 해서 했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원칙대로 하면 누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신이라할까 그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원칙을 말 씀을 못하시니까 의원 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인사할때도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 유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만 좋게 보이거든요 내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충족할 수는 없지 만은 내가 저 자리가 들어갈 자리다. 그런데 내가 못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 갔다. 이말입니다. 그럴때 그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새가지 고 말도 되는 것이고 여론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직시는 않겠으나 원칙대로 안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누구는 이번에 하겠다. 누구는 어떻게 하겠다. 그 런 말은 안하더라도 지금 이자리가 영광 군의회 행정감사 자리이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을 못하더라도 인사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가 개원 되가지고 근 3년이 되었고 약 1년이 남았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인사문 제의 원칙을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고 다만 지엽적인 문제를 제시했다가 특히 인사문제가 되기때문에 지역간에 인간적 관계로 체면도 있고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 께서 순환보 직제를 하자 그것 참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물도 한자리에다만 나두면 썩는 것이 라 순환을 해야 하고 영광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군청에서 도청으로 갈려면 무엇이 어쩌고 이 나라의 사회 전반에 관 한 사항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민 모두의 의식이 어디로 갔다면은 어찌고 어찌 고 했겠구나 그말은 제가 입에다. 안담을 렵니다. 그것이 또 내무행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계라든가 어디라든가 그런 것이 상식으로 통해 왔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시대를 맞이해서 맘대로 될랍디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뜻대로는 안되 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현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적절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나 인사권자는 군수 입니다. 인사권자는 군수 이기 때문에 군수 에 따라서 인사권 관행 이 틀려 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인사위원회 에 부의 하는 것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할 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할때 이때는 반드시 인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짤때에는 아까 조웅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는 하나다.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못간 사람들은 불평을 한단 말 입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전부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겠느냐 그 렇게는 못하거든요 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웅현 위원 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경 말씀을 전부다. 드렸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군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 님의 의지가 지금 시 대가 문민 정부 이고 또 그나마 평소의 신념이 보이는 인사를 하자 투명식 인사를 하자 누구한 테 지적당하는 인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사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몇명을 기준으로 전보 를 했으면 쓰겠는가 그것을 한번 간부회의에 물어 봤으면 쓰겠다.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종전에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것을물어 보지도 않고 인사실무자들이 모여서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 입니다. 그런데 군수 님의 의지를 살피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으로요 이렇게 대다수 과장들이 그랬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간단히 합시다. 너무나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감사 를 할 동안에 내무과장 이 인사권자는 군수 님이십니다. 그런데 군수 님은 이번 의중은 이러이러한 방향입니다. 어쨋든 인사를 하는데 원칙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수 님한테 이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에서 질의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무과장님께서 이번 인사는 이러이러 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을 제시하라고 하시니까요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 내무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면 할수 없이 우리가 군수 님한테 질의 하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못쓰니까 말씀만 간단히 들 으면 다음에 내년에라도 인사가 있으면 이러한 원칙아니요 이것은 자료입니다.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공정하고 공감 대가 형성되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인사권자도 감사 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정해 가면서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을 올리고 그러겠어요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인사규정에 의해 서 무리가 없는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 가면서 우리 조 위원 님께서 염려해주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의회에 희망하는 계장이 있었습니까?

한사람인가 두사람인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규정에 인사권자는 군수 님이지요 지금 법규 정에 임용 령상 1년이내에는 전보 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군의회 의장 과 타협 하라는 것도 지침에 있죠.

지방자치 법에 있습니다.

가령 5개월짜리가 꼭 군의회 에서 필요하다고 군수 와 의장 의 타협 에 의해서 그사람을 보내 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1년이 못되었다면 인사를 못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보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집행부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지 1년 이상 전보 제한 걸리지 않는 사람을 군의회 의장 이 요구를 한다면 하나의 타협 의 조건이지 어떤 법령 의 제 재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사회 진흥과 분야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 광역권사업은 9개 읍면에 사업 비 2억5,688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은 3개소에 3건을 6,340만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해서 완 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112개 마을에 112건을 사업비 8억3,542만원을 투자해서 7 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낙월면의 송이도와 안마도 입니다. 먼저 송이도 방파제 연장공사는 연장 70m에 4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고 안마도 지하수 개발 공사는 당초는 92년도말에 착공을 해서 93년 2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지하수 2공에 250t 규모의 물이 생산이 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개소에 2,07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10개 읍면에 20 농가를 4,67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부담 97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순수한 지원은 3,700만원 입니다. 92년도에는 4개 읍면에 4농가를 이것은순수한 지원을 농가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현황은 소득금고 분야 입니다. 92년도에 3개 읍면에 3농가를 지원 450만원, 자기부담 400만원 총 850만원을 가지고 소득 특별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농로 편입 이전등기 현 황입니다. 93년도에 편입면적은 104필지에 1만9,47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1필지에 7,216㎡는 등기를 완료했고 63필지에 1만2,263㎡는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등기 이전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 입니다. 회관이 82동, 창고가 87동, 구판장이 5동, 경로당이 1동, 공동 작업장 1동, 축 사 2동으로 총 187동에 4,93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 재산을 읍면에서 자료를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사실 실태조 사를 해가지고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보 존할 것은 보존할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 해야 되는데 그동안 10월 4일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정신없이 추진하다. 보 니까 실태조사를 못하고 자료를 제출 하게된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감사 가 끝나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이전등기할 것은 이 전 등기하고 마을 공동으로 해야할 사항 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형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요 물품 취득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각종 기록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3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불사항 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권 사업으로 9개소에 레미콘이 설계상으로는 2,337㎡가 되는데 구입은 2,337㎡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9,128만6,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여기에 조달 수수료 로 125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철망은 설계상으로는 1만1,811㎡가 되어서 전량 구입을 해서 사업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액은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달 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달 수수료 가 14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다음 생곡선 도로포장에 레미콘이 3,276㎡에 금액은 1억2,822만6,000원 입니다. 이것도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철망은 1만6,388㎡인데 1,524만원이것은 도급 입찰 로 구입을 해서 현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방파제 공사에 소요된 시멘트 9,849포 금액은 1,862만원 철근은48t 금액은 1,238만4,999원 이것 역시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입니다. 새마을 사업 분야에 770만원인데 집행 은 729만3,00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40만7,000원이 남아 있고 오지개발 분야에 9966만8,000원인데 집행은 712만9,000원 그래서 잔액은 283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대비는 설계, 현장 감독, 측량 수수료 기타 여비 명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입니다. 92년도에 새마을 금고 분야에 일계표상1,280만7,000원, 세입 결산 은 1,280만7,000원으로써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은 일계표상 8,530만9,000원, 세입 결산 도 8,530만9,000원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92년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마도 지하수 개발 이것은 92년도 추경 2회에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도비 5,000 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입니다. 그리고 법성 복지회관 분야에 도비 1억원에 대한 군비 1억원 부담분,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분야에 국비 1,996만2,000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2,070만원 그래소 총 1억6,07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93년도 분야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군서보나리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영민농원진입로 포장 2,000만원, 불갑 생곡 진입로 포장 1,000만원, 법성 복지회관 부대시설 추가분 4,100만원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 구장 설치 도비 5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그래서 1,000만원 총 1억5,17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 입니다. 92년도에 경상적 보조로써 체육회 운영보조 24만원, 송이도 소득증대 사업으로 꿩사육 도비 전액으로 1,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분은 자본적 보조로써 새마을단 체에 4,650만2,000원 경상적 보조로 240 만원 이것은 체육회 운영 보조금 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월도 유류대 지원으로 1,700 만원 총 7,554만2,000원이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상황 입니다. 93년도 2월달에 새마을운동 우수지도자표창 3명을 했고 3월달에 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유공자 표창 2명 총 9명에 23만5,000원을 시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93년도분으로 새마을 사업, 광역권 사 업하고 마을권 사업까지 총 121건 입니다. 시설비 는 1억1,600만원이 되고 집행은 1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770만원인데 집행은 729만3,000원 이것은 여비 , 기타, 측 량 수수료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병 수입장 설치로 시설비 는 1,650만원인데 집행은 1,510만원 그래서 잔액이 140만원이 남아 있고 생곡선 도로포장도 시설비 는 3억9,714만5,000원인데 집행은 3억9,400만원 그래서 314만5,000이 낙찰 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996만3,000원인데 집행은 712만9,000원 이것도 여비 기타, 측량 수수료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구장 설치인데 시설비 는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92년도에 월산 송촌간 농로포장 공사 2,000만원 여기의 사업량을 보면 연장이 450m를 3m 폭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묘량 운당리에 있는 박주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은 600만원으로 120m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등기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이전 등기를 할 때 말입니다.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측량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이도 꿩관계에서 1,000수 해가지고 300평에 사육하고 있다는데 지금 잘 크고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난 여름에 태풍시 막사가 전부 넘어져 가지고 폐사가 된 것으로면에서 보고 가 되어서 도에 보고 를 했습니다.

다. 죽어 버렸어요

막사가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산 것은 산으로 들어 갔을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전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멋있게 말씀하시는구만요 그 꿩을 막사에다 넣어 놨습니까? 그 시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1,000수를 사육을 하는 사육장이 천막으로 해서 막아진 것이에요

꿩을 입식을 했기 때문에 천막으로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1,000수가 다. 죽어 버렸다. 그말이에요 막사가 무너져 버려서 산 것이 몇마리 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꿩이 다. 죽었다고했을 경우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증대 사업으로 원한다면은 다시 추가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 대안 은 아직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업무 보고 서 자료하고 감사 자료 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 업 현황자료 하고요 업무 보고 서에는 93년 6월 28일자로 해 서 8개 마을, 18세대에 3,500만원 지원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20세대에 3,700 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자담이 970만원 그래서 합계가 약 4,670만원으로 되었으며 지원 자금에서도 우수 농고생 300만원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차이가 나며 지원일 자는 93년 6월 30일자로 감사 자료에 되어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득사업이 목적대로 시행 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광역권 사업 수의 계약 대상인3,000만원 미만으로 업자도급으로 영광 군서 덕산지구를 제외한 영광읍의 이민촌8개 권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964만원으로 계약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의 계약 을 하더라도 설계서 작성 예정가격 , 작성 견적 징구, 비교 견적 징구의 절차에 의해서 업자도급을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라고 사업장별 설계 가격, 예정 가격, 계약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 보고 서에 사업비가 2억6,000만원과 2억5,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답변을 바라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112건이 8억3,542만원으로 전액이 집행되었는지 낙찰 액이얼마나 남아 있으며 차액을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추가 책정된 거택보호자들,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들의 세대주를 밝혀 주시고 생활보호 안정자금기금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그것도 역시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소득 금고에 대해서 보고 된 것은 계획했던 것을 보고 를 드렸고 감사 자료에는 지원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이 지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당 3,000만원씩 단 군서 만 2,0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부대비 312만원을 제외한 지원금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 이 2억6,000만원인데 설계비는 2억5, 5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1억300만원을 제외한 설계 금액은 1억5,200만원 입니다. 낙찰 한 금액이 1억5,200만원으로 2,774만6,000원이 낙찰 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지원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읍면장이 업자도급 또는 마을 대표하고 계약 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 산 보고 를 해주도록 되어야 저희 군에서는 파악을 하는데 이달중에 전부 정산 보고 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보고 가 들어와야 얼마에 설계를 했고 낙찰 차액은 얼마나 남았는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차액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읍면장이 정산을 해서 보고 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문제는 사회 과 소관이 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부분에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소홀히 되어 왔다는것은 본 위원 의 심정으로는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심정이고 언제까지 공동재산을 군으로 이전해서 소유 재산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릴때 죄송한 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 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읍면에 지시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부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파기 처분하고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드린다면은 건당 등기 수수료 가 약 3만원씩 소요됩니다. 이것을 총 이전 등기를 할려면 수수료 만 해도 약 6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에 수수료 를 확보를 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존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저 역시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사실상 72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사업으로 82동이 회관이고 87동이 창고, 구판장 5동, 경로당 1동, 작업장 1동, 축사 2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78동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던 부분때문에 제가 임시회 당시에 질문 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동료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파기 처분할 것은 읍면에 가서 실지로 파악을 해서 파기 처분하고 이전할 것은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 여기에서 지원금과 자담 부담금 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회관의 경우는 자담인 경우가 56%이고 지원금이 44%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36% 자담이 64% 지금까지 전례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자담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이외에 구판장인 경우도 자담이 51%, 지원금이 49% 등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건축물이 견고하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을때에 그 것을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자담을 이만 큼 부담을 하는 주민 들이 그 건축물 이전을 쉽게 수락을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이부분이 결코 우리 지역의 모 든 살림입니다. 군살림은 또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전을 한다고 했을때 그 관리를 과연 군에서 어떠한 향후 대책을 세우고 그 관리를 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공동재산은 이것이 자담이 많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력봉사를 한 것을 금액을 환산해서 주민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동재산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부실하다든지 보수를 해야할 분야는 군비 예산 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상 확보가 미약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시인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은 군에서 보수비라든지 유지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도 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드렸습니다만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공동재산화 해가지고 마을 주민 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보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환원해서 마을 주민 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바램에서 지난번에도 질의 를 드렸고 그것이 영광군의 재산이더라도 주민 들의 피와 땀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거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바램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때 바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 각을 합니다.

위원 입니다.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에 8건이 됩니다. 만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1부씩 제출 해 주시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 이 소득금고하고 특별 지원사업으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시행 되어 있는데 결산 서를 사본 해 가지고1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이 저희들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가급적 요약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보완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불편스럽지만은 비교해 가면서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시군세 과징 상황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 예산 액 477억6,448만5,000원중에서 현재 징수한 것이 409억3,821만8,000원을 징수하고 1억3,458만1,000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은 지방세 가 9,152만4,000원, 목적세 가 1,758만7,000원, 과년도 수입이 863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은 71억 9,013만 4,000원 중에서 88억 9,236만 4,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 4,305만 7,000원이 현재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수입이 1,967만1,000원 임시적 수입 미수액이 2,33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 별 내역은 업무 보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198억9,500만원 예산 액 중에서 현재 155억7,500만원 78%가 현재 입금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세 가 5억8,5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130억3,435만1,000원 중에서 93억5,843만3,000원 그래서 71.7%가 현재 입금 되었습니다. 92년도 징수현황은 예산 액 404억873만6,000원 중에서 424억4,841만5,000원을 징수를 하고 또 9,019만6,000원이 미수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가 2,705만6,000원이 미 징수 되었고 목적세 가 78만4,000원, 과년도 수입이 1,521만5,000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도 56억2,230만7,000원 중에서71억8,584만6,000원을 징수를 하고 6,314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 1,482만원과 임시적 수입 4,832만원이 현재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당초 예산 액 171억9,900만원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보조금 은 국도비 합해서 101억8,242만9,000원 중에서 99억9,849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8.1%가 입금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변경이 뒤늦게 와서 예산 삭감 조치를 못하고 그냥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조서 입니다. 여기에 저희 군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7,000만원 이상 외제 승용차나 또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등록세 중과조서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조서 입니다. 저희 관내 유흥업소라고 할 수 있는 7 개 음식점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액 50/1000에 해당되는 526만7,99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조서 입니다. 여기 취득세 감면 조서는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세법 에 의해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에 해당되는 부분의 50%를 감면 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50% 감액 조치한 세액 이 됩니다. 그래서 묘량면 신천리 것을 포함해서 106건에 1,154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감면 조서 입니다. 이것 역시 등록세 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경농지일 경우에는 50%를 역시 감면 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건에 262만8,000원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 조서는 저희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현황 입니다. 군유재산 92년도 현황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재산이 4,638건에 7억2,848만2,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2,006건에 10억2,421만4,000 원 그래서 전체 합계 6,783건에 27억6,887만9,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분은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매년 연말 현재로 내년 1월초에 작성하기 때문에 92년도 현황만 나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그 재산중에서 경 작이 가능하거나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군유재산 대부를 시킨 현황 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분 649건에 대부료 1,330만6,000원의 농경지에 대해서 대부료 징 수를 했습니다. 93년도분은 농경지를 제외한 대지등 기타 지목에 대해서 3-4월경에 필요에 따라서 임대 계약 후 바로 징수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126건에 2,823만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입니다. 92년도 말과 93년도까지 해서 34필지 자료에는 10만원 이상 해당되는 부분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34필지에 588만2,000원을 부과 대부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도유재산중에서 10만원 이상대부료 부과 징수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10만원 이상 해당되는 부분 39필지에 1,269만6,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 현황은 92년도 93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소유권 확보 사항 입니다. 93년도 10필지에 5,313㎡를 3,683만2,000원에 사들여서 이전 등기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대신지구에 들어 있는 국유재산 을 군유재산으로 사들인 것하고 묘량면 청사부지로 3필지 사들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 사용료 징수 현황 입니다. 92년도에 695건과 93년도에 140건 해서 총 835건에 점용료로 1,568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지가 139필지, 전이 190필지 답이 475필지, 잡종지 29필지, 기타가 2 필지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하천 점 사용료 징수 내역중에서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이8건에 308만2,0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 세출 현계표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이 424억4,841만5,061원 그중에서 360억7,350만4,510원을 지출 을 하고 잔액으로 63억7,491만551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도 94억4,852만9,220원 세입 에서 78억6,069만230원을 지출 을 하고 15억8,783만8,9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518억9,694만4,281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439억3,419만4,740원을 지출 을 하고 79억6,274만9,541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정정해 주실 것이 몇월 몇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92년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계년도 폐쇄가 되는 93년 수입 마감일 3월 10일 현재로 된 것이 착오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상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이 118억184만5,558원 의 세입 을 받아 들여 가지고 94억2,022만7,864원을 집행을 하고 23억8,161만5,694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공사에 입금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지하 통신관로 사업비가 겨울철 공사 관계로 인해서 잔액으로 이월된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11월 10일 현재 현계표 입니다. 일반회계 409억3,821만8,337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325억6,699만7,810원을 받아들여서 지출 을 하고 83억7,122만527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는 69억4,870만5,789원의 세입 에 52억8,054만9,350원 지출 을 하고 16억6,815만6,439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0일 현재 군금고 잔액이 100억3,937만6,966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74억8,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이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0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관계는 수입 29억4,916만1,276원 중에서 25억290만4,910원을 지출 을 하고 4억4,325만6,366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제조 구매현황입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그동안 92년도분 166점에 1억5,534만6,000원어치의 물품 을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거나 수의 계약 을 해서 구입을 했거나 또 입찰 에 의해서 물품 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분 물품 구매 제조 현황인데 이것 역시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는 행정 사무용품 내지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을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총 838점에 7,319만4,000원 상당의 물품 을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완 자료를 지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1일부터 93년도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건설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입니다. 92년도분이 31건에 25억9,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중에는 일반경쟁하고 수의 계약 을 해서 사업을 거의다 마무리 지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사 계약 집행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103건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53억5,700만원 상당의 각종 사업비가 그 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아직 추진중인 사항이 있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공사비가 완전히 지급된 부 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경쟁과 수의 계약 으로 해서 사업 발주를 해왔습니다. 당초 제시된 감사 자료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 입니다. 지금 군청사 증축공사를 비롯해서 공공 도서관 이라든가 경지정리 사업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92년도에서 93년도로 계속공사로 넘어온 사항들이 8건에 182억4,900만원 상당의 사업이 1차, 2차로 이월되면서 계속 공사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용역이라든가 각종 시설 공사에 있어서 용역했던 것인데 총 28건에 14억1,300만원의 상당의 사업이 일부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 입니다. 93년도에 매각된 부분이 18필지에 5,167㎡로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영세 토지 11필지하고 대신지구 7필지 총18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1,214만4,000 원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용역집행상황 미 시행 조서는 저희 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금 지급사항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중에서는 위원 님들께 서 특별히 지난번에 예산 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방세 과징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가지고 세무공무원 들의 사기를 진작시키토록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수집 수수료 과징사항은11개 읍면중에서 6개 읍면에 건물분 재산세 부과 근거를 가지고 폐기 물 수수료 를 과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기분은 작년 12월달에 부과 징수를 했고 93년 1기분은 금년 6월말로 부과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영광읍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하고 군남, 법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2년도에 184만7,000원 93년도에 182만2,000원 해서 여기 역시 2만원이상이 해당되는 납세 의무 자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입니다. 총 487필지에 점용료 236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가 291필지,93년도 196필지 해서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 상황 조서 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도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 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 해서는 당해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명시이월 이 12건, 사고 이월이 28건입니다. 93년도는 명시이월 이 8건, 사고이월 30건으로 총 38건을 이월 조치해서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물품 취득 현황 입니다. 주요 물품 은 기 위원 님들께서 취득 승인 내지는 예산 승인 을 해주셔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92년도에 156점에 1억5,500만원 상당의 물품 을 구입을 해서 운영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주요 물품 으로 취득한 사항은 329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내구년한이 지나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는 3대는 폐차 조치를 했고 2대는 소비절약 관용차량 절감측면에서 감차 시키는 상황으로 공매 처분해서 2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총 5대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사항 입니다. 92년도 11월말부터 92년말까지 총 4건에 3억6,900만원의 선금급을 지급했습니다. 선금급은 30%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상황 입니다. 이것 역시 93년도에 발주한 사업중에서 총 13건에 15억1,300만원의 선금급을 요 율에 따라서 30% 범위내에서 선금급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사용 현황 입니다. 우리 군은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군수 님 관사하고 부군수 님 관사, 제3호 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급상황 입니다. 관급자재 수급상황은 92년도 93년도분 입니다. 그래서 각 공사별로 관급자재별로 조달구입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사업 시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88건에 23억3,000만원 해당되는 관급자재 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인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또 보완 자료까지 내드려서 보시는데 크게 혼선을 가져 오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 교훈삼아서 앞으로 군행정을 추진하는데 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사를 입찰 을 해서 하는데 입찰 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 입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개 입찰 이 있고 하나는 수의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설공사의 경우 3,0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의 계약 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 입찰 의 경우는 일정 기간 공고 를 합니다. 공고 의 방법도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벽보에다. 첨부를 해서 공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 의뢰를 해서 공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고 를 해가지고 입찰 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 할 요건을 갖춘 업 체에서는 일단 입찰 전까지 등록 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을 하게 되면은 그 등록 업 체들이 입찰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시행 하기 이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설계된 그 설계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예정가격 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업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예정가격 을 다섯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등록 업체들로 하여금 두개의 입찰 예정가격 조서를 제비뽑는 형식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봉을 해서 평균 가격을 내서 거기에 85% 미만이 되지 않는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회사에게 낙찰 을 선언 을 하는 입찰 과정을 밟고 낙찰 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을 하고 계약 이 되면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개 입찰 관계에서 5개업체하고 2개업체로 한다고 했지요 이 입찰 방법이 몇년도부터 시행 이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경부터 시행 했습니다.

보니까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92년도 보조금 예산 액이 101억8,242만9,000원으로 98.1% 해가지고 99억9,840만원이 입금되고 1억8,393만9,000원이 미입금되었는데 미입금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조금 이 미입금된 상태에서 군비로 대체 지급 된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미입금된 보조금 은 92년 정리 추경시 삭 감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를 보니까 93년도분이 2,900만원정도가 부진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듣기로는 우리 공직자들도 안냈다고 그래요 또 기업인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동차세 를 내지 않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혹 명단을 공개 해줄수도 있는지 그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 서에 보면은 지방세 미수납액 이 27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의 6,319만9,000원이 93년도 과 세입 으로 지방세 가 500만원, 세외수입 이 1,7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를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88조에 지방세 중과대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는 중과대상 업소가 영광읍이나 홍농읍, 법성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 과세의 차원에서 똑같이 재산세를 중과해야 할 것인데 잘되지 않 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점 사용료 징수현황과 징수내역이 상이한데 내용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설계자나 설계 용역자나 감 독관, 준공 검사관 이런 분들이 한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감독관, 설계 용역자 한분으로 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의 를 한꺼번에 해주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말씀하셨던 보조금 미입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이 입금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로 대체 지급한 사례가 없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산하에 지출 부서 가 있고 세입 부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할 때에는 그 소정의 재원 이 들어 왔느냐 안들어 왔느냐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지출 하기 때문에 세입 부서 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 입금되지 않은 사항은전혀 지출 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다음에 미입금된 보조금 에 대해서 92년도 최종 추경에 정리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의 보조금 도 도에서 송금이 그 익년도 2월말까지 송금되는 경우가있습니다. 국비는 1월 10일경까지 해서 됩니다만 은 그래서 미처 송금되지 않은 부분을 그해의 연말에 정리추경에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조내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그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정리추경에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보탤 것은 보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미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개 사회복지 사업비나 산업경제 사업비 이런 것이 중간에 중앙의 국도비 보조금 이 중앙에서부터 삭감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그런 영향을 가 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역은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말씀하셨던 93년도 자동차세 2,9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는데 그 미수자에는 공직자 내지는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기업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명단을 공개 해주시라고 하면은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재무과에 처음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색출을 해서 그런 분들이 앞서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900만원이 미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정되어 있는 물품 이 아니기때문에 외지로 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에 등록 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도 장사한다. 뭣 한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 고 그런가 하면은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으면서도 내지 못하는 분도 없 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더욱 신경을 써서 체 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 해 주신 92년도 결산 서 내 용에 지방세 미수납액 이나 세외수입 액이 많이 있는데 왜 93년도 당초 예산 에 전액과년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적게 잡았느 냐는 하는 그 말씀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해의 세금은그해의 12월말까지 징수가 된 것이 아니 고 익년도 3월 10일까지 징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수액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액을 내년도 당초 예산 에다. 계상을 할때는 내년 3월 30일까지 말 하자 면 세금이 어느정도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징수 가능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세입 계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사전에 파악이 어렵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부분도 사실은 미수납액 이 없도록 그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과년도 수입 즉 금년말까지 받아들이지 못할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놓으시면 그 금액만큼이 세출 에 또 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지출 금액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입 결함을 가져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월 10일까지 받아 들일수 있는 가능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질의 하셨던 지방세법 188조라고 하셨던가요 거기에 지방세 중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세의 경우는 대개 과 표의 3/1000을 적용을 해서 거의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대상은 어떤 경우냐 가령 골프장이라든가 별장 또 고급 오락장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골프장이나 별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것이 고급 오락장인데 고급 오락장도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은 차액과 위생업소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중에서 유흥 음식점으로 등록 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한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영광 뿐 만이 아니라 법성, 홍농에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성에 1개소가 유흥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홍농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읍이 7개소가 있는데 영광읍의 7개소는 과세를 했고 아마 홍농 2개소도 과세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성의 경우는 중간에 저희들이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휴업상태였다는 보고 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과세가 안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본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파악하고 또 누락됨이 없도록 해서 세원 확충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의 하신 하천 점용료 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4페이지 첫장에는 92년도와 93년도에 하천 점 사용료 로 해서 징수한 총액 현황이고 그 뒷장에 있는 것은 10만원 이상대상 납세의무자 의 현황만 발췌되어 있기때문에 계수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나 설계 용역자는 우리 기술진으로 할 수 없을때 대개 설계 용역비 를 지급해 가면서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 심사 자는 그 설계한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 설계 심의 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자나감독자나 준공검사자나

예. 강성남, 장훈이 그 사람들이 다. 해버렸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 감독자는 그 공사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0일 경우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예산회계법 시행령 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미한 소위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공사 감독자가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은 그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고 그러지 않고 공사감독 적당히 하고 준공검사 적당히 한 다면은 아주 잘못된 부분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한다면은 감독기관중에 잘되는 부분 잘못되는 부분을 훨씬 더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이 금년 3월 몇일자로 해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 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설계도하고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감독을 해야 더 좋을것입니다. 자기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무 엇을 얼마만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명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합니다.

설계 도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철근을 몇t을 넣는다거나 시멘트를 몇 루베를 넣는다거나 그것은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집행은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감독하고 설계하신 분들중에서 혹은 병가를 내신 분들이 계시요 혹 병가를 내가지고 감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 혹 장기병가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장기 병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아파서 병가냈다가 다시 출근하 면은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담당 계장이나 동료 직원들이 지도 감독해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염산에 있는 군유염전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염전이 91년도부터 입찰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 해 가지고 입찰 자가 어떻게 생 각하 면 지역분도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입찰 을 해서 주민 들한테 임대를 줘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주민 들이 자기들이 할련다고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꼭 입찰 을 해야만이 되는가 입찰 만 해서 된다면은 그분들이 영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인데 돈 많은 사람이 입찰 을 해서 받아 가지고다시 임대해주는 것 마찬가지인데 입찰 로한다면 그분들은 희박하다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그사람들이 한다고 하면은 입찰 을 않고 그분들한테 일 곱판씩 나누어서 줄수는 없는가 특히 우리 군살림이니까 군유염전을 주민 들한테 임대하였을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군유염전이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벌써 약 30여년 이상을 군에서 경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입찰 을 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저에게 그 민원이 찾아와서 두세시 간동안을 정황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유염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박 위원 님 말씀대로 수의 계약 을 해야 그사람들한테 가게 되는데 만에 하나 그분들한테 수의 계약 을 줬을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느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 을 두고 나한테는 안주느냐 하고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또 일곱판을 나누어서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 계약 방법으로는 감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입찰 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입찰 과정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해서 본인들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계규정이나 또 관계 법규 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을 해야만 군에서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고는 특정인이 어떻게 생 각하 면 지역에 있지도 않은 분이 와서 여기서 입찰 을 했는데 군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만 많이 주면 입찰 한다는 얘기인데 주민 들한테 불행한 일이 되는데 서로가 싸운다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방해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를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고는 그분들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않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저분이 강자라고생각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하고 그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000만원 주고 군유염전을 해야 되겠는데 1억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을 잃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제얘기는 형평성을 잃고 군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입찰 을 하지 않고는 어느 특정인에게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찰 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것 아닙니까? 공사 입찰 의 경우는 우리 군의 입장에 서 보면은 가장 싼 가격으로 근실한 공사를 해내겠다. 하는 분한테 낙찰 이 되고 또 수입부분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내는 사람에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모셔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입찰 을 하고 다만 저쪽에서 여기는 5,000만원정도 필요한데 1억원을 내고 들어 올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 소금 생산량이라든가 소득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응찰을 하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남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금액으로 응찰에 들어오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박 위원 님께서

복지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되요 법도 고쳐 가면서 하는데 우리 군살림 안된다고 법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 고 군살림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님들 의견도 더 들어보겠습니다만 은 현행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주민 이 살아 가는데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토세 관계 전산화문제 입니다. 종토세 납부를 할때 착오가 너무나 나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그래가지고 부과 된 것을 가져다가 각 읍면 재무계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거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선의의 주민 들이 피 해를 안보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 고 선금급에서 동양건설에 2건, 화성건설에 3건, 세광기업에 3건 그리고 한국건설에 3건 이런 것을 볼때 편파적으로 선금 급을 주었다. 하는 인상이 짙고 그렇습니 맨먼저 말씀하셨던 종토세 분야 입니다 착오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 들에게 불편이 많다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종 토세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종합토지세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어갈단계가 거의 되어 갑니다만은 금년이 3년째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토지의 변동사항이 저희들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야 과세를 할때 출력을 할때 큰 착오가 없이 되는데 그 변동 사항이 제대로 보고 가 잘 안되거나 아니 면은 입력이 잘 안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 종토세 분야에 다소 주민 들 의 불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선금급 관계가 혹시 주는 업체는 주고 주지 않는 업체는 또 따로 있고 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아까 제가 군금고 현계표에서 보고 드리다시피 아마타군의 경우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약 100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금고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금급은 신청 을 하면 원칙적으로 20일이내에 검토해 가지고 재정 에 크게 어려움이 없 으면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 서 줄수는 없고 그래서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일이 아니라 5일도다. 걸리지 않고 지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금 급은 안줘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업자가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자가 그 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임이라든가 구입 자재대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없이 정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 계약 의 70%까지 선금급을 지급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를 70%정도 줘버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금고에 바닥도 날 염려도 있고 또 업자가 일을 하다가 그 돈 가져다. 일을 제대로 하면 좋지만은 사업은 제대로 성실히 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금액의 요 율에 따라서 30%의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금급을 달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런 경우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선금급도 지급을 하고 공사도 원만 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레미콘 가격이 여기 저기 다. 틀리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것은 정확히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레미콘도 아마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자갈의 크기, 배 합의 농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어떤 규격으로 설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 구입은 저희들이 어 떤 특정업체에다가 마구 입찰 을 하거나 수의 계약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정부 에서 정해주는품셈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는 설계에 나타난 규격품은 정부 품셈가격표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임대 계약 관계 3인 공동으로 임대 계약 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본데 눈짐작으로 해서 임대하고 있다. 그말씀이시죠

가령 칠곡리 587-7번지가 992㎡인데 그 안에 가령 김모가 150㎡, 이모가150㎡로 해서 셋이 눈대중으로 해서 집을 짓고 사는 곳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필지를 가져다가 임대 계약 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간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것이다. 하는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되 다만 이것이 분할 측량 이 어렵다고 하면은 아마 분할측량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측량비가 더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은 어려울것 같고 현 장을 봐가지고 3인 공동명의로 임대 계약 을 해서 분규가 없도록 현장 출장을 해서상황을 살핀뒤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 입니다. 이것은 건설업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각읍면으로 전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의 업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질의 를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읍면으로 시달한 6월 26일날 공포 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혹시 전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건설업법 개정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회계법 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서번호 재무로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읍면에서 사실상 그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시행 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홍보가 미흡했던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항 에 가서 제4조 1항 경리 공사범위와 개정으로 가면 개정전에는 일반 및 미장방수가 2,000만원 미만으로써의 공사를 할수가 있는데 개정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전문 공사는 500만원 미만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데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700만원 미만으로 하게 된다. 또 조항 에 가서 18조 2항에 전문 공사, 복합공사 시공 범위가 예전에는 공사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의 전문 공사가 복합 의 경우 전문 건설업자 시공이 가능했는데 공사 금액을 6,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라는 그러한 개정안 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처는 도, 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건설을 하는데는 700만원 미만으로 마을도급공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그렇게 시행 을 하고 있는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 부령 으로 본다 면은 2,000만원 미만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으로

사회 진흥과에서 나간 마을 도급사업비 가 2,000만원인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 5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 면 지금 읍면에서 시행 하고있는 마을 도급분 상한선 금액을 잘못하고 700만원으로 알고 690만원이나 700만원 미만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마을 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거기다. 만부득이 이용을 안하면은 업자한테 줘버리면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 공사를 이중성 있 게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하는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전송으로 보냈는가 싶어서 그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송 문안의 경우는 전문 건설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위 철근 콘크리트 면허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방수 기능을 보유했다든가 하는 전문 건설업이 시행 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얼마나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700만원 관계는 건설업이나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아닌 재무 부령 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만 한 재무 부령 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7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그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까지 할 것이냐 3,000만원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재정 법에 나와 있는 마을 도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어디가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것을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시행 할 수 있는 사업 의 범위가 얼마냐 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읍면에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군에 있는 경리관 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크게 법에 저촉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상의 문제, 지도 감독상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더이상 큰 규모의 공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1,000만원 하고 한계되어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마을 도급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2,000만원까지는 읍면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물론 건설과가 내일 행정감사 가 있습니다만은 꼭 그 부서 에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재무 부령 으로는 사업자 등록 만 한 사람에 한해서는 700만원까지 할수가 있고 마을 도급으로 할때에는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런부분을 읍면에다. 명시를 해서 반드시 알려 주어야 사업을 시행 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회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가지 질의 를 할렵니다. 시군세 과징상황을 보면은 92년도 93년도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징 징수실적이 92년도에도 거의 100%죠 100% 징수를 해가지고 결산 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금년도 사항도 역시 아직 연말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거의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 징 수 대책을 좀더 확고히 세워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년도 징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징수 가능할 것은 징수를 해서 말끔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92년도분이 10월 이후분이라고 보겠습니다. 31건인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공사비 예정가격 대 낙찰 가 비율이 31건중에서 29건이 99%로 낙찰 이 되어고 1건은 98%, 1건은 82%이고 그 가운데 일반경쟁 이 25건이고 수의 계약 이 6건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 을 할수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93년도분을 분석해 본결과 103건중에 서 이것도 역시 공사비 예정가격 대 낙찰 가 비율이 5건은 100%로 일치되어 있고 2건은 99.5%, 36건은 99%, 19건은 98%, 4건은 93% 그리고 25건은 85%, 8건은 80% 4건 78% 이렇게 해서 공사비 예정가격 대 낙찰 가격이 거의 고액 낙찰 로 100% 가깝게 거의 일치된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반경쟁이 54건이 고수의 계약 이 49건이고 이것 역시 수의 계약 을 할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수의 계약 이 이렇게 많은 경우도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정가와 낙찰 가가 거의 100%에 접근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전에 예정가격 이 유출이 되었다고 의혹이 생기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사 입찰 에 종사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다는 그러한 입찰 방법을 조금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공사 입찰 과정의 낙찰 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100% 나와 있는 것은 과년도에 시행 했던 사항을 계속 공사로 이어오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낙찰 율을 적용을 해서 예정가격 이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100%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몇%, 98.몇% 하는 부분하고 80 몇%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입찰 방법에 대해서 박동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을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은 5개의 예정가격 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업자들로 하여금 섞어서 추첨을 2개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예정가격 이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높은 낙찰 율이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중앙에서부터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조금 도 의혹이 있거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의 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수의 계약 이 여러 건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수의 계약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수의 계약 으로 했고 그 이외에 계속 공사 의 경우 총괄 입찰 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하는 계속공사의 경우는 바로 수의 계약 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건수가 3,000만원 미 만 공사가 아마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찰 방법의 제도 개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입찰 하면 서도 옛날 부찰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찰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도 피해도 없었고 의혹도 없었습니다. 업자들로 하여금 써낸 금액에 맞춰 가 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것이 마치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 당히 의혹이 오고 있는 부분의 하나 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건 의도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재삼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섯개의 예정가격 을 만들어서 추첨해서 하는 정도로 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정확하고 보완된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 발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중에서 민원 처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분할지목 변경, 접수 처리상황에 대한 현황 조서를 제출 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감사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지적법에서 사용하는 분할 지목변경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과 처리과정에 대해 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할이라함은 지역 공구에 등록 된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지적법 제17조 분할 신청 입니다. 1항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 이의 를 신청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2항은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 토지 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분할 신청 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호에 1필지의 일부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한 때 또는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역 경제를 시정하기 위한때 분할 신청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할 신청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 지적공사 직 원이 군청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어 분할 측량 신청 을 하면 지적공사 측량 기술자가 현지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원도를 작성 소관청에 제출 을 하면 용도 지역별 최소 대지면적과 건폐율 저촉 여부등을 확 인하고 현지에서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현지 측량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측량 성과도를 첨부 분할 신청 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 지적공사 직원에 게 측량 신청 시 토지 분할 신청 서까지 받아서 소관청에 분할 신청 을 대행하면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리를 해서 행정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처리 입니다.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 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법 제20조 지목변경 신청 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은 지목변경 기재한 신청 서에 의하여 지목변경 신청 사유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준공 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 변경 일때에는 형질 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을 하여야 할 토지는 관 계 법령 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그리고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를 지목변경 신청 을 하게 됩니다.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인.허가등을 받아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을 사본 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그리 고 국유지 재산의 관리 기관의 국.공유지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지목 변경 신청 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 사용 이전에 건축 개관, 형질 변경등이 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복명에 의하여 실지 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처리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 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가 조성된 과수원, 전이 답으로 되었을때, 답이 전으로 된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담 당 공무원이 조사 복명으로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지목변경은 286건에 296필지가 지목변경 신청 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야 지목변경은 6건에 6필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신청 은 614건에 1,456필지 입니다. 그리고 임야분할은 84건에 202필지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90건에 1,860필지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서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에서요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경 이 될수가 있습니까?

답에서 양어장을 설치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든 토지나 물론 답은 토지 이용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농지가 타지목으로 변경이 될때에는 그럴때 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어장을 설치해서 양어를 한다든가 또 답에다가 양계나 양돈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축사를 일시적으로 가건물에 지어서하는 경우가 잡종지로 많이 변경이 됩니다.

어떤 창고를 건립을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도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는 잡종지로 처리를 합니다.

사회 과장 서우 입니다. 사회 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당초 995세대에 1,101명을 책정했습니다. 전입, 전출, 재산변동으로 16세대에 23명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만은 92년 12월 22일 이전 책정자로서 자료 작성 대상 기간 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 책정란에는기재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당초 860가구에 1,455명을 책정했고 추가로 17세대 35명을 책정했습니다. 읍면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입니다. 92년도 당초 책정은 4,004세대에 1만6,022명을 책정했으며 추가로 39세대에 173명을 책정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자료 작성대상 기간 이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책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당초 3,432세대에 1만3,060명을 책정을 했고 추가로 30세대에 115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부조 대상자 입니다. 92년도에는 당초 347세대에 1,263명을 책정했으며 추가 책정은 3세대에 14명을 책정했습니다. 자료 작성내에 냈기 때문에 이것도 추 가란에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 166가구에 627명을책정을 했으며 추가로는 3세대에 4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92년도에는 15명에게 5,400만원을 한우 입식 특용작물 재배, 축사 건축, 농기계 구입, 간이 음식점 개업, 어업자금등으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2년도 생업자금으로는 92년 11월20일부터 92년 12월말까지 13명에게 5,500만원을 한우 입식 11명과 특용작물 재배1명, 간이 음식점 1명 이렇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92년도에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11명에게 5,300만원을 한우입식 28명과 중 고 어선구입등 3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생업자금은 36명에게 2억1,200만원을 한우 입식자금 23명, 농어업자금 8명, 상업자금으로 5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4,270만원으로 영세민 1만4,515명중 연인원 3,203명에게 노임으로 4,163만2,000원을 경노무로 할수 있는 소하천정비, 농로 보수, 환경 정비등을 완료했 으며 106만8,000원을 행정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영세민 1만4,532명중 3,375명에게 노임 4,387만5,000원을집행했고 행정비로 112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92년 이전에 44건 2,497만원, 92년도 15건에 526만6,000원, 93년도에 3건에 300만9,000원 계 62건에 3,324만5,000원중 15건 976만4,000원을 징수하고 47건 2,349만9,000원이 미수입니다만은 이중 시기 미도래가 6건에 491만원을 제외하고는 41건 1,858만9,000원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급 내역입니다. 92년도에 33건 2억5,072만5,000원과 93년도에 1,005건에 17억8,877만8,000원 계1,038건에 20억3,950만3,000원을 지급하 였으며 보조금 미입금으로 인한 지원금으로는 60일이내가 700건에 10억6,613만7,000원, 90일이내가 195건에 6억7,505만2,000원, 90일 이상이 143건에 2억9,831만4,000원 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92년도에 일반 음식점 신규로 3건과 93년도에 일반 음식점 신규로 52건으로 누 계 55건을 허가를 하였으며 93년도에 단 란주점 1건, 휴식 음식점중 과자점 6건과분식점 1건, 식품판매업 12건, 기타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업소 현황입니다. 92년도에 미,이용업 2건, 93년도에 12 건 총 14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법에 의한 영업허가 시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허가 내용 입니다. 2건을 했습니다만은 녹 수정 식당 묘량면 덕흥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는 93년 2월 13일날 했습니다만은 수질검사 실시 의뢰를 작년도 12 월 17일날 해가지고 통보는 92년 12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남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또 영양식당 이것도 역시 묘량면 영양 리 입니다만은 허가는 93년 10월 26일날 했고 수질검사 의뢰를 전남 보건 환경 연구원에 93년 10월 13일날 의뢰를 해가지 고 통첩은 10월 20일날 적합판정을 받아 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시설비 로 예산 액이 4,163만2,000원 전액 집행을 했고 시설 부 대비로 106만8,000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여비 로 64만1,000원, 기타 42만7,000원 이것은 읍면에 전도한 것입니다. 또 하반기 취로사업은 4,381만5,000원을 시설비 로 전액 집행을 했고 부대비로 122만5,000원을 전액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여비 로 67만5,000원, 읍면으로 전도한 금액이 45만원 전액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인데 사회 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장의비 지급 내역입니다 6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12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종 돈은 장례식 마치기 전까지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장의비 지급은 54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1,350만원을 지급을 했으며 최종 돈은 장례식 마치기 전까지 모두지급을 했습니다. 장의비 지급은 읍면에 신청 한 날로부터3일이내에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의비는 미리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거택보호자가 사망을 하면 읍면에다. 신청 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계는 어떠한 심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읍면장님들이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정부 재정 자금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받게 되면은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생활보호 자중에서 신청 을 하게 되면은 읍면장이 사업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읍면 농협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읍면 농협에서 보증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를 해가지고 읍 면 농협에서 모두 돈을 내주게 됩니다. 다만 군에서는 배정만 하게 됩니다.

영세민이 아니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요 읍면단위에서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 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읍면장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읍면에는 심의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심의 위원 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서 읍면농협에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는 몰라도 현재로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로 위촉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읍면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리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개발 위원 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를 하게 되면 날짜를 받아 가지고 심의 위원 들이 모여서 심사 를 해서 지원을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입니다. 금방 박동필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생보자 생활 안정자금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이 영세민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본인들한테 잘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가정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하고 다르데요 서류에 5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지역 사람들하고 나눠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서류는 다. 넣는데 돈을 빠져 나왔어도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 버린 수도 있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줄때 많은 가정에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하겠 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박동필 위원 이 질의 할때 기관장님이나 그 지역 유지 들하고 해서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옛날처럼 불합리 하게 하는 사항이 있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 각하 면 자기 능력도 없고 이 돈을 받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담보 물건도 없고 뭣을 내라고 하면 그것이 무서워서 못가져 가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어렵게 해놓으면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자면 아마 그것도 딴 사람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옛날처럼 행정이 구시대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그분이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실질 적으로 그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러는데 타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한번 잘 심사 를 하셔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면은 절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더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증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남을 준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양해하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게 되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책임없이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알아는 볼렵니다. 만은 제가 볼때는 농협에서 돈을 그렇게 주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되냐면 사실 그렇게 될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점검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위생업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종이 몇가지나 됩니까? 노래방이랄지 어떤 주점이랄지 식당이 랄지 다방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노래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노래방에서 술을 팔수가 있는 것인가 또 단란주점에서는 어떤 영업을 할수가 있는 것인 가 또 노래방하고 겸해서 술도 팔수 있는 복합적인 허가가 두가지로 나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이 금년도 6월 2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포 를 92년도 12월 31일날 공포 가 되었는데요 이 직종이 대중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접객업, 다방, 이렇게 다섯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이렇게 네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라고 하면은 칸을 절대 못막고 한 홀에다가 영상만 비치를 하고 여러사람이 단란하게 적은 비용으로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란주점이고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룸도 만들고 춤도 출수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곳 이 유흥음식 주점입니다. 영광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홍농에만 단한군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도 안했습니다. 노래방은 저희들이 허가를 않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먹게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노래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허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거기는 유흥 주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흥 주점으로 허가가 되었다가 지금까지 휴업을 했다가 아마 25일날 개업이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들한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해주면 사회 계에서 사후관리를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라도 해보셨는지 또 이것이 국비라고해서 모든 부분을 항상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에게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씩 점검도 해보시고 어려운 시간 쪼개서라도 영세민들을 한번 더 굽어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역에 나가시면 한번씩 찾아보시는지

거기에서는 지침상 읍면에서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1년에 2회씩정도 확인을 하고 군에서는 약 3회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카드가 작성되어 있고 또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장의비관계로 한 말씀드릴렵니다. 제가 이것은 꼭 현지를 가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장의비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지를 군 직원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비를요 왜 장의비를 미리 읍면에 전도해 가지 고 읍면에서 지출 하도록 하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군에다가 신청 을 하고 군에서 결재를 맡고 또 돈을 읍면으로 전도하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배정을 미리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출 하고 있는데 그러시다면 사후에 한번 확인을 할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11개 읍면에 불갑, 낙월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개소씩 각각 읍면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매립장 현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은 92년 2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사유지로 임 대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현재까지 영광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 들이 쓰레기 매입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과 파리, 모기등이 많다고 해가지고 집단 민원이 생 겨가지고 현재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법성, 홍농에 일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현황 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배출 형태에 따라 배 기분야, 수질분야, 소음 진동 3개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총 83개 업소에 대기 43, 수질 20, 소 음 진동 6개소 공통으로 14개소를 관리하고 업소별로 구체적으로 분류 하자 면 세차장이 14개소, 도정공장이 6개소, 목욕탕 이 6개소, 냉동공장이 4개소, 양만장이 16개소, 제조업 기타 37개소가 되겠으며 83개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두 132회 지도 단속한 결과 지적된 업소는 자료와 같이 4개소로 농협 미곡 종말 처리장의 소음분야, 현대건설 레미콘 수질분야, 세영산업 소음분야, 옥당 카 라이프 세차장수질분야가 지적되어 즉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해 배출업소는 군관리 83개소와 도관리 4개소가 나누어 집니다. 도관리 업소는 축협 종돈사업소, 홍농 축산, 영광 원자력, 대일산업 4개 업소가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청소 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특별 청소 구역 지정 현황은 91년 3월 8일 폐기 물 관리법의 전문 개정으로 91년 9월 8일부터 특별 청소 구역 이 해제되었으므로 영광군에는 특별 청소 구역 지정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은 91년 11 월 14일자로 영광,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 6개 읍면에 도시계획 구역 에 38.8㎢ 일선 지역 4.3㎢로 총 43.1㎢를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위생처리장 관정 개발은 93년 7월 3일 부터 9월 2일까지 예산 액 3,858만원중 638만원을 절감한 2,820만원을 집행해서 1 일 170t규모의 관정을 개발하여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92년 12월부터 93년 8월23일까지 예산 액 3억727만5,000원을 시설비 2억5,510만2,000원을 1일 200t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시설부대비 로 설계비, 감리비, 여비 , 기타로 총 2,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변경은 앞에서 말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 관정개발,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사업 변경 없이 당초 설계와 같이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편성현황은 쓰레기 소각시설에 1회 추경시 군 자체사업비로 1 억원,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 비로 5,000만원을 시설비 4,960만원, 기타 부대비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요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체사업인 1억원에 대하여는 매립장내의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실용성의 문제점 및 제반 여건과 적법 처리시 이행 절차 92년에 시행 했던 경험과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타당성을 재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 시행 을 하지 못하였으며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책정된 4,960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본 사업을 94년도 로 명시 이월시켜 시행 코자 합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도로 포장공사는2회 추경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연 장 350m중 지난 11월 10일에 복토 부분 80m를 제외한 270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은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6개소로 모두 7개소로 준공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 수정 화시설은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오수 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본 시설은 건물 연면적이 1,600㎡ 즉 500평 이상일때 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저 희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환경분야 쓰레기 매립장 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수면 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해야할 것입니다. 사유화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지요 군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겠다. 사유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집행 부의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유지로 된 매립장은 영광읍 매 립장과 홍농읍 매립장과 군남면 매립장과염산면 매립장 4개소가 되며 국유지는 법성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광읍과 홍농읍은 임대 계약 을 맺어 가지고 영광읍은 200평 당 벼 4가마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홍농읍은 연 150만원을 집행을 하고있는데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군유화를시켜 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이야기 입니다. 군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 매립을 못하고임대 계약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 고 앞으로 재정 이 허용하는 한 매립을 군유화 시켜 가지고 매립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관계는요

군유지는 우리 땅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매립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환경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내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홍농지역을 볼때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가마미, 성산리, 홍농읍 소재지를 삼각점으로 해서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도시계획지구가 되었는데 그 중간 중간에는 가령 칠곡리 1구가 2구가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칠곡리 일부, 진덕 리 일부, 성산리 인구 밀집지역외까지 싸잡아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으로 설정했을 때 지금 소재지나 가마미나 성산리 밀집 지역외에서 사는 분들은 사실은 독립 가옥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내에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을 선정했을 때 지금 생업에도 지장이 많고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 무리가 많더라 현재 실질적으로 가축을 키워도 같은 공해나 수질오염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는좀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은 11월 14일로43.1㎢를 영광읍하고 백수읍하고 홍농읍 하고 군남면을 했는데 지금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축사육 제한은 상가와 인구밀집지역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성산리1, 2, 3, 4리나 진덕리 1, 2리는 밀집지 역이 아니고 독립 가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 제외대상에는 6 개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군수 가 지정하는 경우는가축사육 제한 구역 에서 대상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자력에서 나오는 자금가지 고 가축을 사육한다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을 풀어도 되겠더군 요 그래서 군수 가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칠곡리하고 가마미로 가는

칠곡리는 홍농읍에서 제한을 안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칠곡리 가마미로 가는 지선

상하 1리, 칠곡 1, 2리가

칠곡 1, 2리요 그런데 그곳이가마미까지 가는 지방도 지선이거든요 그 부분에도 가축을 못키우게 되었거든요

칠곡 1, 2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1, 2리는 현대건설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 저수지 위에는 독립 가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1리여도요 시골이라는 곳은 구획 정리도 안되어 있고 같은 1리라 하더라도독립가옥있는 곳도 그 지역에 들어 갔다. 고 해가지고 가축을 못키우는 형편이더라고요 칠곡 2리도요 칠곡 2리라 하면은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가는 곳하고 목매 가는 삼거리 분기점현 홍농 축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단위 양돈장이 있는 곳에도 일반인들은 못키우게끔 묶어 놔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1리에서도 한가한 곳이 있고 복잡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홍농 축산이라는 곳은 수만 마리 키우고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그런 양돈장이 있는데도 그 마을 사람들은 가축을 못키우게끔 제한 구역 으로 묶어졌다는 결론이에요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현황에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1회 추경에 1억원, 2회 추경에 4,900만원해서 1억4,960만원의 돈이 이미 예산 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시행 을 하지 않은 것은 94년으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할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시설이 원만치 못하다는 위원 님들의 질타가 있고 또 그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 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면은 지금까지 주무과에서는 94년도로 명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 할려면은 구체적인 대안 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에 1억원을계상한 금액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92년 도에 시행 했던 영광, 법성, 홍농 쓰레기 소각장을 7개 읍면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1회 추경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한 사 업이고 2회 추경 4,96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40만원은 부대 시설비 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윤 위원 님이 말씀하 신대로 모든 것을 검토해 본결과 92년도에 경험도 했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타당성을 재분석 해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생 겼어요 가동한 것이랄지 즉 말해서 가연성 쓰 레기만 태우면 그 시설이 아주 유효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됨으로써 가연성 과 불연성을 다. 합해서 태우기 때문에 그 시설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 업 시행 을 못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5,000만원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도비는 반납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에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같이 집단 민원이 생기고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이 차지 않으면 내년도에 시행 하지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4년도로 명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면은

1억원은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7개 읍면에다가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 그부분에서는 않고 2,500만원 도 비 보조사업 금에 대해서 영광에다. 할려고한다면은 어디다. 하더라도 영광 관내에서지금 1차 영광읍에다. 소각시설을 해가지 고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아 시는 바와 같고 또 그와 반면에 법성 쓰 레기 소각장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 불연 성과 가연성 그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리수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 제는 열을 견뎌낼 수 없는 그부분이 가장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중에서 홍농쓰레기 소각장이 가장 최근에 잘 지어져 있고 또 보완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욱더 보완을 해가지고 영광읍 쓰레기 소각장도 시설이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주무 부서 에서는 그렇게 구 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았는지 검 토를 해보셨는지 그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된 5,000만원의 사 업비는 방금 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농 것을 더욱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분 해 가지고 기존 시설물을 견학을 해서 성능이 좋은 곳을 분석해 가지고 그 시설을 94년도에 시행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주사업을 하면서 무엇을느꼈는가 하면은 홍농을 가서 구체적으로한번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어 요 물론 사람은 각자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쓰레기 출입구도 2.5m 그것은 너무 좁습니다. 사람이 활발히 움직일 수도 없고 반면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약 7-8가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홍농읍이나 법성이나 영광읍에 소각장이 되어 있는 그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사업 은 소각을 전문 으로 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 부에서 KS품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광, 법성, 홍농을 제외 한 그 외에는 소각장이 없지요 그 이외의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안할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점진적으로 할려면 주무 부서 에서는 어 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 적으로 하는 곳에 설계를 맡겨서 그 설계대로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과 모든 여 건을 비교해서 그 부분에서 사업 시행 절 차를 걸쳐야 하는 그런 대안 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칙은 매립장내 소각로는 92년도 시행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 리가 의욕적으로 만들었단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따지면 위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소각로를 제작하는업소로부터 설계를 받아 가지고 소각로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도비 보조사업 도 그럴 예정이고 앞 으로 소각로가 없는 읍면도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각로가 없는 부분에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을 못했던 것이죠

어느 임시회 의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한 사실입니다만은 각 읍면에 점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말 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분명히 그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은 법절차에 위법이니까 절차상 안되겠다.

1억원이 그 사업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비로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것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1억원의 사업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법 이나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농지 전용등 산림법등 소각로를 설치를 할려면 도지사 나 환경청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홍농 쓰레기 소각장도 위법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것입니다.

만약 화재라든가 그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위법사항에서 우리 영광군민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단순히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다음에 깊이 의논해 봅 시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마 양돈사업소라고 있지요 여기를 보니까 거기에 두어차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예.

분뇨가 상당히 유출되어 가지고 민원까지 야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 유출되고 지역의 저수지 수문에다.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분뇨를 빼더군요 그리고 도랑으로 해서 빼고 다녀오셔서 잘 보셨겠지만 그것을 보고 도 지나칠 수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더 잘 봐야 알 것이고 더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않겠는가 그 주변에는 거의 농사를 짓는데 거기 가 도랑으로 연결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 도랑을 보니까 붕어같은 것이 다. 죽어 버리고 축산 정화조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왕겨하고 섞어 가지고 그대로 어 디다. 내는가 어쩌는가 그런 식으로 하고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많을 때는 호스를 사용해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왔는데 그것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을 보 고만 방치했다는데는 상당히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렇게 된다고 했을때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 님이 질의 하신 축협 종돈 사업장은 대기 분야만 우리 영광군 공해배출업소 담당이고 축산 폐수에 관한 것은 도 관리 사업소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두차례 가가지고 주의 촉구를 했는데 그 사업장 현황으로 현재 정화시설 방지시설의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이 당초 6월말까지 완공 기간 이었어요 그런데 변경 계약 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연말까지만 참아 달라 해가지고 도에다도 보고 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박 위원 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주의 촉구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안나게끔 연말까지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조 시설이 전혀 안되어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던 데요

지금 정화조를 운영중인데 그것이 너무적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전에 시공을 했던 업자가 아마 공사를 맡아 놓고 날라 버렸더군요 그래서 공사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분뇨가 전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주민 들이 보고 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던가 우리 지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생각해야 할 일이 고 그렇게 되었어도 우리는 여태껏 방치 하고만 있었다는데 그 부분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12월말까지 될련가 안될련가 모르겠습니다. 노래 잘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소리로 해버리면 그런 노래는 똑같은게 12월말까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냉동공장 하면은 소음 진동만 생 각하 시는데 암모니아수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소음진동만 허가가 나갔습니다. 배출업소에서

암모니아수가 유출이 되었을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회피 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소음 진동분야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암모니아수는 대기분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겠지요 단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관계만 취급을 한다고요 그럼 목욕탕 관계도 대기 관계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물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화시설을 해야지요

영광군내 목욕탕에 전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있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과장님 어 떻게 답변하실렵니까?

다시 재검토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