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1.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운영방향은 군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에 역점을 두고 주민을 내가족처럼 생각하는 친절봉사 실천과 지적공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대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계상은 8,039만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876만1,000원이며 여비가 162만원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적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복사용지와 각종민원 업무신청서식과 지적공부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363만3,000원이며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따른 우편물 발송에 대한 공공요금 532만5,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가 1,406만3,000원 지적업무 보조에 필요한 인부임이 2,57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업무처리와 각종 측량검사등에 필요한 추진여비가 162만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을 위하여 무보수로 많은 협조를 하시는 보증인 및 등록사항 정정처리를 위한 추진위원에 대한 여비 실비보상 또는 급량제공을 위하여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민원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군행정수행에 뒷받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할적에 페이지 항목별로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현재 2,36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민원 처리하는데 복사용품이 용지하고 약제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257만3,391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1일 한 1,500매 정도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용지 한박스가 몇매이며 약제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약제는 조달품목입니까

한박스에 2,500매됩니다. 약품비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조달품목도 되고 일반 구입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달품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일 마감처리용 전산자료 이건 조금 용지가 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5만8,800원인데 전산용 프린트기 리본이 저희들이 리본 그게 글자가 박혀 나오는 것이 까맣게 글자나오는 게 그 리본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리본은 갈아넣어야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고 그런게 말하자면 복사용지 같은 먹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인대장을 우리가 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등록 현황 집계표외 4종이 있고 그다음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하는 전산서식이 대장등본하고 여러가지 동의가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물 등본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수치지적부 이건 금산공단하고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전부 수치 지적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구입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됩니다. 읍면 통지 토지대장 부분을 매월마다 변동된 거에 따라서 읍면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신청 결과 민원통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수리를 수시로 해야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수수료 이거는 많은 양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사법서사에다가 촉탁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시행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4년도에는 신청량이 좀 많을 걸로 예상해가지고 새로 서식을 구입을 해야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바인더철은 '93년도에 금년도에 1,300권 구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분을 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다음 바인더의 구입에 따른 보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결과통지하고 일반민원결과 통지하고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왜 새로 생겼습니까

작년에는 내무과 예산에서 우리가 할당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가 부서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우편물 발송에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각 건마다 처리하면은 전부 등기로 결과 통지를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상 소유자 한테 이런이런 사람이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그래 알고 있으라고 우리가 통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편물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94년도에는......

전소유자가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건데요.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전소유자 없는 것은 공부로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부상 소유자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미등기 되어 있어도 사람 이름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을 공고 안합니까 공고를 하게되면 통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고는 면사무소 게시판에 하는데 소유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고도 하고 전소유자 한테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난후는 우리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고기간중에 2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들어오면 신청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전에 땅 팔았는 사람한테 등기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창구민원 하는데 보조인부임입니다. '93년도에 그대로 사역하는 인부숫자 그대로 신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6명인데 1명은 내무과 예산으로 1명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은 몇명입니까 보조인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정규직원이 우리가 9명입니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창구업무가 단순하다고 해서 정규직원 채용을 안하고 임시직원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규직원으로 대처가 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1만5,000원 해가지고 16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현재 측량을 하다보면은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만하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보상이 또 좀 금년에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한동네 4명 이상 위촉 해놓았는 보수도 없이 책임만 있는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데 교육이나 회의 있을 때 나오면은 여비라도 한번씩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아무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4년도 사회과 업무의 운영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택보호자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개선과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영세 주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호국의 고장으로 면모를 더더욱 확고히 하고 애국애족정신을 숭고히 받들기 위해 충혼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 공원화 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애자들의 모임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이라는 소외감을 해소시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설치 범인성 유해환경업소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의료보호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 사회복지사업 총예산은 62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5억8,700만원, 특별회계 7억1,000만원 그중에 현재 총 8억8,6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지난해보다 15만원 감한 1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486만원이 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현충일행사 경비에 745만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위문에 60만원 호국보훈의 달 표창자 시상품이 90만원입니다. 그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위로 방문 30만원 해서 4개단체가 120만원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설날, 추석 연말연시 위문에 4,0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어서 해보니까 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현재 경기부진으로 이웃돕기 성금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 대체로 지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의탁 노인 설날, 추석, 연말연시 위문해가지고 384만원, 이번에 적십자사 주관으로 하는게 사랑의 쌀 나누기가 지금 현재 50포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간 불은 이유는 구호기준이 지난해보다 약간 불었습니다. 부식비가 700원, 피복비, 연료비, 주식비 총 1일 하루에 560원 하다가 650원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총 7,6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종사자 자격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이런 것을 합해서 총 예산에 구성비율이 국비가 67%고 도비가 21%, 자부담이 12% 이래되어서 전액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혼탑 성역화사업 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총공사비를 7,000만원으로 보고 기준 설계비가 3.8/100 해가지고 266만원 그리고 충혼탑 시설비가 약 7,000만원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독립기념관에 설계 조경사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의 증감은 12월 10일정도 되면 확실히 설계를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안은 지금 첫째 올라가는 계단부터 고치고 돌계단하고 탑신은 도저히 고칠재주가 없어가지고 탑신은 그대로 두고 바닥도 고치고 조경도 새로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멘계단은 한 20년 다되어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계단도 돌로하고 바닥도 돌로하고 완전히 면모를 일신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바닥은 오래되어서 먼저 이수성의원님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지적하신대로 보면 시멘이 오래되어 다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현재 탑신 자체도 균열이 가고 또......

성역화 하면 일년에 가는 사람이 현충일 말고 일반 참관인들 얼마나 있습니까 외형적인 공사보다는 실제로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매일 통계는 못내봤습니다만은 유족들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만은도 앞으로 관리를 잘함으로서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유족이 위패를 한400여명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사 지내러 지금 현재 유골도 없이 위패만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현충일마다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을 보러오든 남편을 보러 오든 꼭 오는데 그사람들이 상당히 원하는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참배지만 그사람들 한테는 묘역 한가지입니다. 위원 장영주 지금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만약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설계비용은 어떻게 할겁니까

수첩내용에 어떤어떤 것이 들어 간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장애자 수첩은 장애자가 필요한 권리라든지 또 뭐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80만원이 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하계연수대회에 참가자 실비보상이 100만원으로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수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고 하면은 각 장애인들 말하자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여러가지인데 그 장애인 회장이 장애인별로 제주도 또는 다른데 불러서 2박3일씩 시키는데 금년에도 각 장애인별로 다 보냈습니다. 장애인 분회장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최소한 각 장애인별로 다 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맹인 점자교육 보상인데 이것도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사람식 매인 점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은 100만원씩 돌라카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50만원 이상은 지원 안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날 위문비로 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등록장애인이 647명입니다. 그다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사무실 실시 설계비가 108만원 계상해놨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지회 사무실을 건립하라고 하는데 조립식 건물을 해가지고 75평 잡아가지고 한 6,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먼저 그때 의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일단 파미천부지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부지가 좋은데가 나오면 하지만 지금 현재 부지를 사려고 계산을 해보니 어데가도 도로변에 조금 들어가도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데라도 500만원, 요새는 땅이 비싸서 지금 현재 부지를 사서는 도저히 못지을 그런 형편입니다.

지회 사무실건립 카는게 복지회관 말씀하셨던 겁니까

예, 전에 그겁니다.

여기 지금 기획실장도 나와 계시는데 사회과는 물론 국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된 부분은 한 1억4,000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약 7억이 됩니다. 투자비율이 한부서에 얼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총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의 1.5%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런 곳에 몇억이 더 투자가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셨는지 물론 장애자든지 요양원 이든지 이런 수용시설에 지원이 되었는데 비율이 나와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느 과에 치중해서 수억의 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할 때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요. 예산계장 한상복 예산계장 한상복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투자지침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집중 지원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과에 사회복지 사업에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경상비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대비라든지 본사업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충혼탑 성역화 사업에 약 한 8,000만원 정도 또 그리고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장애자복지회관건립에 9,000만원 정도 순수하게 군비로 늘어났는 부분은 약 2억정도 늘어났고 일반경상비 부분은 늘어난 것이 없고 보조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정부투자방침도 그렇고 도·군 투자방침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94년도는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집중투자하라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예산실무자로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야될 부분이 지역개발부문보다는 사회복지, 보건위생부문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군 시책사업 때문에 한 2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노정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약간 불었는데 서식이 좀 필요합니다. 보상금은 노사간담회 때 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 149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이 10명,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에 도비가 1000만원 래서 총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비는 일반수용비가 지난해보다는 감되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타 홍보물을 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149페이지 하단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봉급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통운에 지급하는 구호양곡운송료 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생활보호신청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생활보호취로수첩해서 총 지난해보다 78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입니다. 지난해도 거택보호 예산으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거택보호가구 방도배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우계층 긴급구호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데 쓰냐하면 갑자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때 쓰는 사회과 예비비 택 입니다. 다음 비법정 영세민보호가 4,1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지난해 15가구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25가구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고 있는 사람을 구호하는 겁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올해부터는 중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생만 71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올해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해까지 6,000만원 되었고 금년에 2,000만원하면 8,000만원해서 목표가 1억입니다. '95년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보자 거택보호자 생계비입니다. 총 10억6,70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나정착촌 축대공사가 지난해 가을 추경에 해주고 이번에 나머지 공사를 총 4,000만원 소요액중에 지난해 2,000만원 해주고 금년에 마무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양로원 보수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79년도 건물이 되어 위에 천장이 내려앉아 꼭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노인 가옥보수가 한 15세대 있는데 1,500만원 거택보호가구 가옥보수 동당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저소득주민 연탄아궁이 개량이 지금 현재 연탄보일러로 개체한다 하면 지금 31가구가 됩니다. 연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축대공사 이건 꼭 사회과에서 해야됩니까 이건 특혜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나정착촌은 원래 사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신경을 안씁니다. 먼저번에 계분건조장을 군에서 도비 보조받아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보호할라하니까 그위에 축대가 내려앉아 곧 계분 건조장을 덮칠 그런 상황이 되어 지난해는 재해예방차원에서 반틈 해주고 반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해주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상호간 전출금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지금 5,000만원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지난해보다 800만원 감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걸인 구호 240만원 그다음 행여사망자 장의비를 24명 한달에 2명씩 잡아서 720만원, 그리고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가 지금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때는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저사람들 바로 병원에 와서 안치를 시키기 때문에 냉동실에 안치를 시켜야만 지문채취해서 연고자를 찾아내지 안그러면 찾을 도리가 없어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수첩에 120만원, 의료보호카드에 75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의료보호업무 보조인부임이 지난해 쓰던 사람입니다. 429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중에도 만성질환자가 있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위문하도록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부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에 모범업소 간판제작 50만원, 식품접객업및 제조판매업소 허가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75만원, 심야영업 금지 홍보스티커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72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100만원, 우리가 수거하면 수거압류증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4만원, 방범분사기 가스를 좀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질검사 수수료 이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하며 간판은 어떤식으로 제작합니까 또 가격이 5만원이나 합니까

모범업소는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해마다 수도있는 지역에는 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 그중에 잘되는 거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좀 더 잘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범업소는 40개나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붓는것만 하고 새로 신규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개당 약 5만원 정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이것은 심야영업단속 근무자 저녁 사주는 겁니다.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2만원인데 우리가 가스총이라든지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 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재료비인데 식품 및 농산물 검사용 시료구입에 지금 현재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못가져가고 재료비를 보상을 해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는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또 전용수도 채수병 구입, 소독약품구입 이것은 소독약품 보니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과에 얹져 있지만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야영업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위생교육참석자 다과제공 25만원......

심야영업 퇴폐단속 이것은 시간외 근무로 안들어갑니까

시간외 근무는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해봤자 한번 하면 한2,000원 정도되고 단속나가면 그래도 정찰하고나면 보통 한 15명 나가는데 밥을 먹으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식대 96만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형편상 그런데 실제로는 증액 좀 해주셔야될 부분입니다. 실제는 지난해 이웃 성주군만 해도 8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예산이 많이 불은 요인도 되는데 이게 도시과에 갈 성질이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부기상 1억6,200만원 총 3억9,200이 시설비가 내려왔습니다. 사회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과목은 사회과에 얹져 있더라도 이것은 업무는 도시과에서 보고있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도시과소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구조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91년도 주었는게 있습니다. 3,00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그중에 1/3 들어오면 6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1,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방금 설명드린 5,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4페이지 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사회과 예산에 많은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충혼탑 보수하고 장애자 시설중 어느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까

그것은 저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실지로 어느게 먼저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답변드리기 아주 곤란합니다. 둘다 꼭 필요합니다.

뭐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서 음성이 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업무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의례업소관련서식 15만원 이것은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다른 타과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업무 인부임 이것은 우리과에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어버이날 행사 현수막 50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가증 20만원 그다음 페이지 157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강사수당 10만5,000원,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에 급식비가 1,000만원, 선물이 500만원, 효자효부 표창이 100만원 이렇게 1,600만원이것은 읍면에 경노주간행사에 일부가 전부다 읍면으로 사실 배정을 합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대표자 교육여비 이것은 노인대표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0만원, 80세 이상 노인및 독거노인 생일케익 이것이 980만원이 들어있는데 금년에는 90세이상및 독거노인한테 우리가 생일케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이것을 좀 확대했습니다. 80세 이상 하니까 약 한1,000명이 됩니다. 불우노인 경노당 위문인데 노인회 우리가 지금 등록된게 78개소인데 내년도에는 80개 이상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노당에 우리가 두세번정도는 일률적으로 위문을 합니다. 그게 400만원입니다. 결함가정 독거노인 보조인데 독거노인들이 아주 불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24가구를 선정해서 720만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선풍기가 없으면 그런게 구입이 된다든가 어려운 것을 좀 도와줄려고 해놨습니다. 경노당 건강기구 구입인데 금년에는 우리가 경노당 기구구입을 넣어줄려고 해봤었는데 예산도 없었고 못했는데 지금 노인회지회 한군데만 약 한 50만원 정도 들여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경노당에 늘 와서 모여서 놀면서 50만원 하면 간단한 건강기구입니다. 안마기라든지 소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구를 올해 우리 시책사업으로 지금 한 40개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자체행사 경비지원이 840만원인데 경노주간행사하고 노인교실운영비, 지금 우리 노인교실운영이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한군데 하는것 하고 노인복지대학 즉 평생교육 칠곡노인복지대학에서 하는데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우리가 도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놔두고 안되어 있는 한군데를 넣어 놨습니다. 100만원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인데 여기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꼭 이것만은 좀 하도록 해달라고 당초부터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상 못하고 내년부터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도 순회적으로 각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해서 노인회 지회에 교육비로 6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령수당, 노인건강 수당, 경노당 난방연료비,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 경노우대 미용소 지정운영,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노인교실운영비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담지시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회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도 중앙에서 지시가 600만원에 딱 못이 박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이상 못올리고 6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인데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인복지시설 세탁 청소부 지원, 경노당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지원부담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노인회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이것은 거기에 사무장하고 급사가 한사람이 있는데 그 두사람의 사실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자기들이 보태어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올리고 싶어도 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600만원 이상을 못하게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을 가산 하판리에 노인회관 현재 있어도 다 찌그러져 새로 지어야할 이런 상황이라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부지는 동부지이고 평수는 30평을 짓는데 마을에서 자체자금 1,50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여기서 3,000만원을 보조해줘서 30평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노당 보수비인데 우리가 올해에 경노당의 난방시설 보일라는 거의다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노인회가 좀 시설이 원래부터 별로 좀 좋지도 못하고 사실 고칠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읍면별로 고칠만한 것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노인들이 3층에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바꾸어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게 3층이 노인정으로서는 좀 힘들면은 2층 회의실하고 바꾸든지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양노원 식량증축하는 그거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양노원 요양원 장비구입비입니다. 하나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을 지어놔 놓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기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에서 도비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부담해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물리치료기 현재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 두대하고 세척기 그릇 씻는것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 두대 해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얹졌습니다.

납골당 여기 위탁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돈좀 안냅니까

이것은 안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받습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에서 생기는 묘지 이장할 때 안있습니까 도로가 들어간다든가 여기에는 전부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이렇게 수용되어서 들어가는 연고가 없는 그런겁니다. 그다음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이 우리가 교재 수료증 상장해가지고 11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합동결혼식 화환 우리 합동결혼식할 때 화환 2개 해놨는 것 하고 모자가정관리카드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제 우리가 동명을 내어놓고는 7개 읍면이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왜관읍으로 들어옵니다. 왜관읍에는 인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전에는 매년 80명에서 100명 계획이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150명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대학강사수당 이게 사실 강사수당이 정말 적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140만원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교양강좌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것이 42만원, 평생사회교육강사 수당이 28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10만원 이것이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녀지도자 연찬대회 우수단체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1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개단체에만 단체육성을 위해가지고 한단체에 20만원씩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모자 세대가 130세대입니다. 그래서 위문을 하는데 한번씩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260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 귀향 여비보상 요 보호여성이 우리군에 올때에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귀향여비보상 50만원, 합동결혼대상자 자립지원금이 우리가 작년에도 10만원을 해줬습니다만 올해도 10만원 10쌍 계획해가지고 100만원 넣어놨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보상이 우리가 매년 여성지도자 연수대회가 도단위, 중앙단위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22만5,000원, 그다음에 요보호여성 기술 교육비지원인데 이게 도비하고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50만원, 다음 이거는 도비 밖에 없습니다. 군비는 여성대학운영에 여기서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200만원, 다음은 취미클럽운영에 이것도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100만원, 자원봉사 센타운영이 도비100만원, 군비100만원 해서 200만원, 다음은 건전생활 순회강좌입니다. 이것도 도비 100만원만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읍면리 교양강좌가 우리가 매년 2월달 가면은 읍면순회교육입니다. 도비 40만원, 군비 40만원 해가지고 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모자보호세대 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상록모자원 수용자 관리카드가 60만원,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가 100만원, 모자보호시설사업이 뒤에 있습니다. 720만원인데 다음에 167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거부부 합동결혼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모자보호시설운동 놀이기구 지원 이것이 국도비 전부 지원 부담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에 203만6,000원인데 이것도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중고생 학비지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168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자격수당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4,9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아동복지에서 1억7,700만원이 감되었는데 171페이지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육시설운영보조 이것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그것은 과목경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과목구조가 바뀌어서 앞에서 감이 되고 뒤에 것이 증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경노주간 행사에 1,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읍면에 배정한다고 했는데 2,500명을 가지고 읍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 행사하고 나머지로 배정하는 겁니까

경노주간 행사 여기에 1,6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여기에 들어갔는 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계획이 서고 나면 지금 급식비하고 선물타올비하고 전액 읍면별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보건소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173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이 21억5,130만8,000원으로 되겠습니다. '93년도 대비해서 6억99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금액은 읍면보건요원 17명이 읍면에 있다가 보건소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보건홍보전단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유인물인데 마약 오남용 홍보물이라든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각종 전염병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기록부는 각 진료실에 각 방에 개인 진료기록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210만원, 다음 기생충 및 간디스토마 수수료가 4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수선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기동방역단 급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방역소독할 때 인부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2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물리치료실 세탁인부임이 429만원, 병리검사실 운영비가 129만원, 방역관리비가 1,08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약품비가 6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17만5,000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보건소에 운영하는 주 약품 운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717만6,000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93년도 대비해서 8,01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로는 유료약품대가 93년도는 사실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157만원이 유료약품으로 금년에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서는 의료보호환자 치료약품이 990만원, 의료보험환자 치료약품이2,640만원, 순회진료 약품비가 396만원, 그다음에 일본뇌염 접종약품이 108만원, X선 직·간촬비가 195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X선 재료대가 124만원, 간염검사 시약대가 900만원, 병리검사시약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관리약품비가 150만원, 유행성 출혈열 접종약품비가 231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료접종약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간염하고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이것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비예산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약회사하고 바로 거래해서 사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에 얹져가지고 그래서 접종을 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38명에 대한 여비가 34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94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진료수당이 10만원해서 1년에 480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21명해서 756만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등 여비가 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입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성병환자 급식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관리협회 보조금이 18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로는 '84년도부터 우리가 설치된 보건지소가 너무 노후해가지고 장곡진료소외 8개소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지소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위에는 지천보건지소는 치과하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2,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550만원인데 그중에서는 치과 콤프레샤가 지천의 그 콤프레샤가 다 낡아서 그걸 다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가 동명, 가산이 지금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640만원, 12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전기 고압 멸균 소독기가 1,6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리치료실 세탁기 구입이 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AIDS 검사장비가 2,500만원 소요됩니다. 이건 도비보조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차량 연막기 2대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전에 보니까 자체에서 남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은 운영협의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에서 쓰고 하긴 합니다.

보건지소는 남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왜 없습니까 직원도 많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원이 많으니까 기관운영비 자체가 방만하고 그래서 국공립 병원하고 경우가 많이 다른데 국공립병원은 사실 의료시설이고 보건소에서는 사실 의료시설보다는 예방이 위주이거든요.앞으로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출혈열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출혈열 환자는 그래도 지금 현재 예방을 하거든요 환자는 안생겨도 예방은 하거든요 작년에 기산면에 한사람있었는데 전출해 갔습니다. 이것은 농촌에는 예방을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그것은 주로 논에서 들쥐가 원인인데 그것은 철저히 예방 해야합니다.

또 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안설명순서를 모두 마치고 비공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비공개 심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