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임종철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III)

장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지난 제7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 120만 광주시민의 높은 시민실적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과시하고 여러 시정의 현안문제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온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혼신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 지역의 발전과 작은 시민의 소리 하나까지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 시민과 함께 걱정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가 제시한 각종 현안사업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보면, 광주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광주도시계획 재정비, 중장기 지역경제발전계획, 광주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10여개의 각종 계획이 수립만 되어있고 개발계획은 재정여건이 따르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 반발과 계획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중대한 계획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도로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총사업비 48억원으로 당초계획은 입체램프식에서 평면교차방식으로 계획 변경한 사례로써, 고속도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진입하는 차량이 동운육교에서 집중됨으로써 초래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도로공사로서 당초 연결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입체램프로 설계완료 후 추진 도중 주변상인들의 반대와 도시계획 선형변경의 곤란, 입체램프시설에 소요된 사업비에 비해 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평면교차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서 일부 설계비가 낭비되었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전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으며, 혈세인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순환도로의 1구간 공사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보면 8.41km 구간에 소요사업비 1,868억원으로 난공사인 터널공사와 입체화 공사구간이 많으면서 공사 후 교통 소통 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구간으로 그중 각화동 금호맨션 앞 공사의 경우 입체화에 따른 소요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실시설계 중에 일단 평면처리하고 나중에 입체화를 추진할 것으로 결정하는 등 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구간인 동광주 IㆍC에서 소태동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91년도에 세운 기본계획에서는 사업비가 1,868억원을 추정했으나 광주직할시에 납품된 우대기술단의 실시설계에 따르면 3,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계획의 건설사업비 추정이 비현실적이었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지가와 공사비, 자재비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행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2순환도로가 언제쯤 완공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서 중단되는 탁상행정으로 끝날 것인지, 시장님이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중앙부처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광주직할시와 중앙부처간에 사전 협의가 미흡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미흡한 것 이외에도 철도청과 광주직할시가 지난 90년 이설노선을 합의하면서 국방부와 탄약고의 안전거리 문제를 협의치 않아 사업추진 단계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리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송정우회도로도 사전 협의과정에서 흄과 시공문제를 잘못동의 했다고 시비를 17억원이나 낭비한 예는 행정 잘못으로 일어난 크나큰 실수라고 볼 수 있으며, 마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동 지하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천동 지하도 조성계획은 교통난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 도시계획사업 투자희망자를 공고, 단독 응모한 광주고속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특정기업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광천동 지하도로는 실제 보행자도로 6천 5백여평과 그와 유사한 상가 4천 5백여평을 끼고 있고, 주차장 5천 2백여평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것은 결국 지하상가로써 본래의 취지와 상반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하상가가 조성됨으로써 차량의 폭주가 예상되어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그 시설이 부족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보면 과연 지하상가 조성계획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투자회사 선정과정에서도 단독입찰에도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충분한 기술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차 지하철 3, 5호선이 통과하는 지점으로 지하상가 조성 시 이에 따른 시공의 어려움을 감안, 이 구간의 지하철 건설비용이 2배 내지 5배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은 당연히 우리시가 안게 되어 향후 지하철 건설계획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 같은 상가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광주고속측은 종합터미널에 이미 조성된 기존의 상가에다 장차 조성이 되는 지하상가와 연계시켜 대단위 상가를 조성하게 되므로 광주에 또 하나의 신상권이 형성되어 막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광주고속만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러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진 광천동 지하도 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외공원, 즉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164번지에 위치한 중외공원 유희시설은 전체 2,184평으로써 유희시설은 11종으로 지난 85년 8월 22일 광주시에서 가족열차 외 8종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 기존시설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9년 2월 17일 입장료 폐지 및 시설확장 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자를 선정 공모하여 지난 93년 4월 25일까지 3차에 걸쳐 신설 및 확장공사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아 일본인이 경영하는 (주)코리어 메이쇼라는 시공회사에서 위탁관리ㆍ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체선정 과정 및 공사시행,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업체 선정에 특혜의혹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게재한 신문광고 결과 응모한 업체는 (주)코리어 메이쇼 회사와 삼호건설이라는 회사가 신청하여 그후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주)코리어 메이쇼 회사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당시 게재한 모집공고 내용과 응모업체가 제출한 서류검토 결과 응모신청 회사 중 삼호건설은 모집공고상에 명시한 자격요건에 미달한 업체로써 결국 응모자는 (주)코리어 메이쇼 회사만이 신청하여 예산회계법 제80조 미처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3조 2항에 위배됨에도 단독으로 공모한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준공 후 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봅니다. 유희시설 2, 3차 교체공사가 93년 4월 6일과 4월 25일 각각 준공되어 4월 8일과 4월 30일 준공검사 후 6월 10일까지 두달이 넘도록 기부채납과 무상위탁관리에 따른 공증절차를 방치함으로써 재산권 확보에 허점을 드러냈는데, 1차 공사투자 협약서 제8조 1항을 보면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2, 3차 투자 협약서에는 본 조항이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유희시설 수입금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협약서 제9조 제1항을 보면 시설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광주시가 15% 위탁관리호사가 8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어 매표 및 수표관리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입장 권을 위탁관리회사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 주기만 할뿐, 입장권 매표 및 수표에 관한 어떤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표소의 경우도 유희장 입구에 설치해야 함에도 유희장안에 두 군데 설치만 되어 있지,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매표업무는 위탁관리회사 사무실에서 이용료만 받고 표는 발매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재산관리의 허점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관내에 산적돼 있는 전남도소유 부지와 국가소유 부지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현실에 있어서 개선되어야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상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서구 농성1동 전남도지사공관과 구 농촌진흥원 부지는 시민공원 조성과 광주의 명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 부지가 전남도의 소유라는 것을 볼 때 86년 11월 직할시 승격과 함께 이 부지가 광주직할시 소유로 되는 것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직할시는 승격 당시 분명히 추진했어야 할 이런 모든 문제를 무사안일하게 방치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농촌진흥원 부지는 전남도가 매각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로서는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다수가 그곳에는 광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관개방과 함께 공원으로 조성하여 이 지역 도심속의 최대 자연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취득하고 배분하는 일이 전부는 아닐진대 재산관리의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야함에도 당연했던 사항들을 현재까지 방치만하고 소위 노른자위의 모든 땅은 알고 보면 전남도 소유나 국가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알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취약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구 황금동의 학생회관부지 총 1,120평의 소유가 광주직할시로 되어 있고 57평과 건물 1,590평은 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계획한대로 이설추진은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만의 이유로 추진이 부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입지여건상 차량금지구역과 연접도로가 협소하여 매입희망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매입희망자가 없을 경우 그대로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일간지에 광주학생회관을 매각을 안 하고 이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50억원을 투자하여 현 학생회관을 개조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50억을 투자하여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그곳은 시내 중심지인 만큼 청소년 범죄의 발상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매각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히려 시민의 혈세인 5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 계획에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내의 영업용 택시에 대한 단일색 교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각종 영업용 택시의 색깔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용 택시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단일된 색깔로 통일함으로써 승용차와 구분하고 시민의 이용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부업자들의 반발이라는 핑계로 단일색깔 통일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전국에서 특색이 있고 도시미관은 물론 남녀노소가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일색깔로 통일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예향광주로서의 특징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 평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학재단의 해직교사 선별복직 방침과 비현직 교감 자격적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개혁과 참교육의 요구를 더 이상 죽음으로써 대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대다수 시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지난 10일, 또 다시 광주의 한 젊은 예비교사가 불꽃으로 산화되었습니다. 교사를 지식 판매자로 전락시키고 비인간화 시키는 임용고시 철폐를 외치며 숨져갔습니다. 이 같은 젊은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 5월 전교조가 조성된 후 현직교사 대량해직이라는 불상사를 빚은 지 4년을 넘긴 전교조 문제는 복직방침 발표 후 10월 15일 전교조 위원장의 일괄 복직방침을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5일 현재 복직신청자는 1,419명으로 이중 630명은 사립학교 교사로서 사립학교측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우리 광주시의 경우도 128명의 해직교사 중 121명이 복직신청을 내놓고 있으며 이 중 117명이 사립학교 교사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자칫 제2의 전교조 문제로 진화될 수도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정부와 전교조간의 합의로 인사권자인 사학을 제쳐두고 제3자끼리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충원이 완료됐고 복직교사들에게 돌아갈 과목과 시간이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장단 회의에서 이미 복직수용거부방침을 결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종합해 볼 때 93년 3월 중 복직을 명시했던 교육부 계획과는 달리 장기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특히 우리 광주시의 경우 복직교사 중 타 시·도에 비해 사립학교 비율이 월등히 높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광주시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직할시 교육청 산하 공립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현직 교감 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광주직할시 공립중·고등학교의 경우 비 현직 교감자격자의 수는 26명으로 교육부지침에 나타난 정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공립중·고등학교 수가 총 46개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부 지침대로라면 학교수의 1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주시의 경우 7명이면 되는데 19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 중 하나가 공립인 전대사범대 부속고등학교에서 해마다 각각 1 내지 2명씩 도합 3 내지 4명씩 교감자격을 취득하여 광주로 전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되는데 이로 인하여 광주의 중등계 학교에서는 2년간 교감자격 선발이 없게 되어 광주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는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실태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비 현직 교감 26명중 전남사대부속중고등학교에서 자격을 얻은 후 광주로 전입한 교사가 10여명이나 되고, 사대부속중고등학교에서 근무 가산점을 받은 후 광주시내로 전입한 교사 중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또한 10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비 현직 교감 적체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대민봉사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시장님 이하 그리고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평상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의회, 시장, 주민 이 삼자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 그중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일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시장 그리고 주민, 관계공무원 4자가 하나가 됐을 때만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물거품이 되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고 헌신, 봉사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흔히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민주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UR이라는 경제태풍이 밀려와 그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EC, NAFTA 등 경제블록화를 통하여 우리 같은 중진국들이 선진국에로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 21세기 미래 흥망성쇠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태풍속에 무풍지대일수 없으며,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응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가 우리 광주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광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 아래 우리 광주시가 21세기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주로 다루어야할 행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시정되면 어떻겠냐라고 감히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은 모두가 사랑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발군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각각의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넷째, 도시의 의연적 확산보다는 내실과 확산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안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도청이전을 앞두고 행정상으로도 분리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지형상으로 공간적으로도 광주시에서 벗어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전남은 장기군사 독재정권하의 지역불균형정책으로 이 지역은 피폐되고 이 지역민들은 못사는 내고향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뒤로 두고 서울, 부산, 구미, 울산 등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지역이 그동안에 개발은커녕 완전히 황폐화된 땅을 놔두고 개발의 보고니 아껴놓은 땅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장밋빛 개발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이익과 연계시키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주는 광주고 전남은 전남이다, 이런 이원론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원적 접근방법으로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와 도가 서로 간에 광역행정협의회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협의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조만간 도청이전이 이루어져서 공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합의점을 이루는데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의견을 묻습니다. 아울러 국제 공항건설이나 공단건설, 관광개발 등에 있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호연계와 역할분담이 선행된다면 대정부 설득의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표성을 갖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단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합니다. 광역행정협의단의 출범으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 및 의결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하나임을 과시하고, 민주의식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대책과 대안을 묻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도청이전이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한 도청이전 이후에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대안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는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느끼는 대목일겁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광주시개발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만, 그 원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방도로를 이설한다, 도시계획을 논다, 원론에 몇 m 도로, 어느 정도 간격을 떼어서 도로계획선을 논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선에 그어놓은데 가보면 예기치 않은 신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문화재도 들어서 있고 거기에는 그 협의결과를 주민이 좀처럼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랄지 여러 가지 개발행정에 큰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역사적인 5ㆍ18광주민주항쟁이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많은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한이 쌓였습니다. 수천년 동안 겪어온 이 땅의 소외감속에 사실은 모든 가슴에 한보다는 원한이 더 응어리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민이 관을 철저히 불신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일하기 힘듭니다. 겨우 저희 선출직인 시의원이나 구의원 말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들어주는데 집행부서인 실무자가 나가서 얘기하면 도대체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행정이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향후 다가오는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게 되면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우리 손으로 직접 실시되어서 의장을 뽑게 되면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나쁘고 독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못 살았고 지역편견이나 지역차별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았지 않느냐, 개발 안됐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향후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뽑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타 시ㆍ도와 경쟁, 국제무대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당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강한 응집력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만 타 시ㆍ도와 경쟁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내부를 봤을 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물론 저 자신한테 던진 문제도 됩니다만, 우리 집행부 시에서도 향후 우리에게 닥칠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관변단체니 뭐니 하면서 자꾸 떠들어서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이 차제에 정리를 해야겠고 도시계획을 실제로 집행하고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철저히 사랑하지 않는 한 도대체 행정이나 우리의회에 협조를 잘 안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를 가장 사랑하고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가장 협조적이고 좋은 대안을 내놀고 그 문제가 많이 풀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응어리진 가슴들을 푸는 데는 진심으로 자기 동네부터 사랑하고 옆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살고, 옆 사람이 사기꾼이 산다, 좋은 사람이 산다까지 일일이 파악하는 북한이 말하는 5호담당제가 아니라 우리 진정하게 사랑 나누는 5호담당제, 그래서 서로 간에 확인해줘야만 우리 주변에 나쁜 짓도 못하고 하다못해 환경문제하나라도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도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기 정화를 해서 주변정화를 해서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만이 행정이 효율성이 나타나고 향후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이 시 행정을 펼 때라도 무리 없이 대외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고민하실지 대안을 묻고 싶고요. 그동안에 관변단체나 정부여당선거운동조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런 조직들, 그리고 반상회를 우리 동네 사람모임으로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나 제반시정을 홍보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고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를 내무부지시는 당연히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우리 지역 사랑운동 본부로 발족시켜가지고 문민정부시대에 맞게 시민운동조직을 일원화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적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행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쪽 그동안 지적한 바대로 행정이 각각 따로 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서 시정한 것도 좋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 광주천 상수도종말사업소가 통폐합 되어 가지고 상수처리의 일원화를 기한 것은 조직관리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 광주주변 도시자연공원을 지정을 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자고 대통령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발상은 당에서 나왔든지 시에서 나왔든지 둘 중 하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봤을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기본적인 의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 참 좋겠다하는 발상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알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관광국하고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간에 되네 안 되네 하고 의견을 신속히 정리, 통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비능률성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어떻든 우리 광주의 개발행정측면에서는 광주호 주변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원화속에서 광주와 전남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ㆍ전남이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먼저 광주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광주가 하나 되지 않고 광주ㆍ전남이 하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광주가 하나 되려면 법제부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부터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4개 구청 건축조례 이야기를 말씀 올리자면 건축법이 바꿔져가지고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조례제정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새로 바뀌어서 소위 구청에도 조례제정권을 위임하다보니까 각각 각양각색으로 따로 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타지에 가서 어디서 왔냐 하면 광주에서 왔다고 얘기하지, 나 광주 북구서 왔다, 나 광주 동구서 왔다 이런 이야기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는 그만큼 하나로써 커뮤니티(COMMUNITY)공동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된 이 부분에서 각 구청이 건축조례가 달라서 행정이 비능률적이고 주민들은 대단한 혼란에 바지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하나로 지침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 많은 것은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니까 시장님에게 정식으로 한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인물에 나눠드린 유인물 11페이지 소위말해서 건축위원회 회의도 심의할 대상이 동구, 북구, 광산구는 7층이거나 3,000㎡ 이상인데, 서구는 한 층이 낮은 6층이거나 또 면적도 좁은 2,000㎡이렇게 면적과 층의 차이, 그리고 도 서구는 하나의 일정한 건물이 아니라 각각의 건물에 신청 동으로써 면적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조경공사비 예탁도 동구, 북구, 광산구는 예를 들면 3배인데 다른 한 구는 2배로 되어 있고 또 가장 심각하게 될 문제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나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다른 모든데서 서구만, 제가 봤을 때 서구가 제일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 이해차원에서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제일 일을 잘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들이 싫어하고 있는, 우리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들을 서구의회 조례에서는 다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모든 지역에 군사시설을 우리 서구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동구, 북구, 광산구는 무엇모르고 다 넣어놨지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다음번 조례 개정에서 군사시설 다 빼버리고 쓰레기 매립장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급히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주시에는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기타 소각시설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한 군데도 도시계획상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가, 건축조례가 해버리게 돼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건축조례를 시급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건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름대로 그 법이 고쳐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 나름대로 최소한 대책은 세워야하지 않겠냐하고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묻습니다. 동부교육청의 국민학교 25개교 261동, 중학교 10개교 60동의 교실이 건축할 당시에는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법이 되고 보니까 이러한 건축물이 미협의로 해서 준공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신축하고 증축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 말하는 호적부가 있어야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있듯이 기본적인 건축물태장에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허가가 떨어지는데, 허가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2부제수업 해소책으로 많은 수의 교실이 증축내지는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산하 건축미협의로 건축물태장에 등재되지 않은 교실을 일제히 정비해서 내실 있는 교단선진화에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고 도심지 재개발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곽지로써 계속 입구팽창이 되니까 당연히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외곽지로 계속 입구 팽창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도심지에서 광주도심지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낡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곪은 곳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곪은 곳을 새롭게 수술해서 재생하고 새롭게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가자, 그리고 계속 도시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면 그만큼 도시의 비용이 증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산되면 도로개설해야지요. 상하수도 건설해야지요. 거기에 따른 많은 문화시설도 제공해 줘야지요. 그리고 도 공해시설도 예방해야지요. 그래서 그만큼 도시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상무지고, 문흥지구, 일곡지구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북구의 택지가 다 개발되면 우리 광주시의 주택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도시비용은 많이 드는 외곽적인 외형적인 부담보다는 시의 중심가에 재개발 차원에 돌려서 그것도 우리시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여 재개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동이나 광천동, 월산동, 우산동, 계림동 지역 등은 시급히, 여기계신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시급히 재개발이 요청이 된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건축법을 보고 건축조례를 보면 우리 광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 체제를 가지고는 재개발은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 슬럼화 될 수 있는 지 도심의 중심지는 놔두고라도 새로 신흥지역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저의 검토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법이나 재개발은 특별법으로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지구지정하면 그래서 각종규제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하나의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시영아파트입니다만, 재개발 차원에서 건축한지 20년이 넘는 광천동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천동에 재개발차원이든지 아니면 재건축차원이든지 언제쯤이나 시영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 안성례 의원님께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제 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큰 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소방도로 극히 좁은 글자 그대로 불이 나면 가서끈다 그런 개념의 소방도로는 일제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우리 광주시가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신설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대체도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 있는 소방도로는 어느 정도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풀어주면 시민재산권도 묶이지 않고 또 도시재개발에 여러 가지 능률도 올릴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현행건축 우리 광주시 조례를 통해서 수치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건축조례 용적률이 300%로 제일 강화됐습니다. 대구가 350%고, 부산, 서울, 인천, 대전은 4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5,000평 대지위에 400% 용적률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2만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350%면 1만 7,500평, 300%이면 1만 5,0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2만평의 대지위에 30평의 기준아파트를 놓고 짓는다고 했을 경우는 666세대를 지을 수가 있고 대구는 583세대, 광주는 500세대입니다. 약 166세대를 광주는 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지분면적을 본다면 400% 용적률을 가진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자기지분이 7.5평이고 광주는 10평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입주자 부담금은 제일 잘 사는 서울이나 부산은 975만원이고 가장 못 사는 광주는 1,300만원을 입주자가 물어야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적인 계산공식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되면 재개발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6대 도시를 비교 할 때 일반주거지역에서 최소한도 용적률이 대구와 같이는 되어야 350% 정도는 돼야 주택지개발이나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촉진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의 용적률과 일조건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현실화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의자료는 광천동 시영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자료로써 붙여 봤습니다. 거기 자료는 395% 용적률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용적률 300%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사례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입니다. 오전 중 사무처장 보고사항 중 1993년 11월 29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 1건과 변경결정안 2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광주카톨릭대학 변경결정안, 그리고 제93호 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은, 의회에 집회공고이후에 접수된 1993년 11월 29일 오후 4시 17분에 의회사무처에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미숙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어야 하겠고 오늘 이 사항은 마땅히 의회운영에 미숙한 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마땅히 시정을 촉구하고 의장은 전체 의원 앞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임종철 사무처장 나오셔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처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용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리고…….

의장,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규칙을 낭독하렵니다.

그럼 다시 낭독하여 주십시오.

“광주직할시의회 의회규칙 중 개정규칙안 제21조 2항을 보면 의장은 집회공고 후에 제출된 의안은 당해 회기 중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1월 29일 접수된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사무처장이 보고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러한 경위를 한번쯤은 임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떤지 양해해 주신다면 서병조 의원님께서, 임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내용을 좀 듣도록 여러 의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오종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다소간에 당황스럽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내부 정리를 한 다음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종렬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1조2항에 의하면 “의장은 집회공고 후에 제출된 의안은 당해 회기 중에는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중 집회공고 이후에 제출된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처럼 보고한 것은 사무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서병조 의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영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봉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염려하시면서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확충하는 데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토지과표 현실화 등 시민의 세금만 가중시킴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야할 교부세 등을 감소시키지 않으냐 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우리 시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교부세나 양여금을 아주 소홀히 한 가운데에서 시민의 세금만 징수하려고 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시민의 시각으로 비쳐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소비세 중 일정 세목을 목적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감소는 됩니다만, 그러나 지방양여금 재원 중 주세를 현행 60%에서 80%로 인상함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재원감소는 없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앙지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저희들이 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표준경비인 기준재정 수요액을 제해서 부족분을 일정률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예정할 수 없는 지역의 특수재정수요를 엄격한 지원기준을 통해서 내무부가 연도 중에 교부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에 주세 60%, 명년부터는 80%로 인상이 됩니다만, 60%, 토지초과이득세 50%, 그리고 전화세 전액의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 주는 재원으로써 이 가운데 도로정비사업에 70.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 청소년육성사업에 11.5%를 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정비사업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법 제정 당시인 1990년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별 미개설도로와 미확장도로 면적을 엄격한 도로현황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정을 하고 입구수라든가, 자동차 대수, 공시지가 등을 보전지수로 감안 예정함으로써 배정기관이 통계수치를 변경하거나 임의교부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상 등을 통해서 본다면 마치 광주가 중앙과 절충을 소홀히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직할시별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부산, 인천시는 교부단체가 아닐 정도로 재정이 요적하기 때문에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대전시가 185억, 대구시가 61억원, 이와 같은 반면에 광주는 534억으로 직할시 교부액의 6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도 부산이 190억원, 인천이 52억원, 대구가 92억원, 대전이 20억원이며 우리시는 130억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부산이 626억원, 대구가 406억원, 인천이 319억원, 대전이 289억원입니다만, 우리 광주는 359억원으로써 타 직할시와 비교를 해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토지과표 현실화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낮은 토지를 인근토지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전답, 과수원, 임야, 잡종지등이 아파트 개발지구 및 도로개설지구 등 이와 같은 것으로 개발되면서 그 지역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요인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현실화해줘야 되겠고 또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중앙의 지원을 받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조봉훈 의원님께서 신용협동조합의 공과금 수납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협동법에 의한 신협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금고수납대행점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금고수납 대행점은 시중은행,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315개소이고 그 외에 69개소의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7일 신협 광주직할시 연합회의 수납대행 계약체결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 재무회계규칙개정을 위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 작업의 추진을 위해서 추가 계약의 필요성이 검토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께서 저희 시 재무관리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전라남도 소유재산인 전남도지사 공관과 구 농촌진흥원 부지 등은 광주직할시 서유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1만 8,467필지에 2,954만 4천m2이고 건물은 655동에 44만 6천m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6년 11월 1일 저희 시가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서 전라남도 소유재산인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3808호 제5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 재산 도로, 하천, 구거 등 341필지에 179만 8천m2를 1986년 10월 30일 인수인계하였고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변경 및 송정시 광산군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용 재산 도로, 하천, 구거 등 860필지 30만 6천m2에 대하여 전남남도와 합동조사를 3회 실시해서 지난 5월 13일 인계 요청한 바가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서구 농성동 전남도지사 구 공관 구 농촌진흥원 부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 재산이 아닌 공용재산으로써 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법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5조,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5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 승계대상 재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관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산은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규정 등에 의해 사업시행시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무상양여 등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황금동 소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이설사업에 대하여 시가 계획한대로 이설 가능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 회관 부지는 교육청 소유 57평을 포함해서 1,204평과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590평입니다. 현 학생회관 이설계획은 지난 91년 11월 교육감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학생회관의 매각은 2년여간 불가능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한 결과 문예공간의 확충차원에서 현 회관을 미술관과 청소년문예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전액 시비를 별도로 투자를 해서 화정동 중앙공원지구에 새 회관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본 이설사업은 94년에 기본실시설계와 기초사업 발주를 하고 95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 회관은 미술관과 청소년 문예공간, 독서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하고 95년말부터 현회관의 기능의 일부가 이전하면서 개ㆍ보수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개ㆍ보수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소년 범죄의 근원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을 순화하는 차원에서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과 우체국 앞 등과 연계해서 건전한 놀이마당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탈바꿈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공간도 아울러서 확보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조봉훈 의원님께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고 사용허가시 종전 허가만료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타 시·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사용허가시에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장 허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광주직할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나 지방재정법등에 협약기간 연장의 시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협약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에 의해 협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고사용료는 광주직할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선정해야 2,500만원을 적법하게 징수한바 있으며 사용료 외에 구동체육관 및 종합체육관시설 개보수 비용 1억 2,000만원 상당을 기부채납토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만 절차상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입찰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93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노후시설의 개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의도와 시기 미도래로 수의계약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광고사용허가시에는 반드시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관계규정에 명시를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봉훈 의원님께서는 신창동 사적지 매입 및 추가발굴조사 실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창동 유적은 92년 9월 9일 국가사적 제357호로 규정이 되었고 그 사적은 78필지에 1만 1,626평이며 그중 사유지는 59%인 6,287평이고 나머지 4,799평은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이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발굴 완료된 지역은 비닐을 덮고 원 상태대로 보관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유구히 훼손방지를 위하여 비닐을 덮고 원상태 되메우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된 보존처리방법이 되고 있으며 사적지의 원활한 보존을 위하여 발굴조사와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 문화재 보존국가 보조사업으로 모지매입비 15억 3,800만원과 발굴조사비 4,900만원 합하여 15억 3,800만원과 발굴조사비 4,900만원 합하여 15억 8,7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94년도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만 보조내시 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는 소요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비는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있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토지매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훈 의원님께서 신창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주변 일대의 사유지와 망월동 5ㆍ18묘역, 그리고 광주댐 주변의 가사 문화 유적지 무등산 일원을 묶어서 주민 문화과학관광단지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산업에는 크게 말씀드려서 자원성, 수용성, 접근성 등 관광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관광의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체는 자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영남지방의 신라문화권과 대별되는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관광자원면에서는 비교적 나름대로 독특하고도 가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라문화권은 지난 70년대부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설을 집단화시키고 문화재를 발굴 복원해서 시설을 대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백제문화권은 체계적으로 복원 또는 발굴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후발지역으로써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고 자연형태로 보존이 잘된 신선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일본관광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관광 저널지 기자, 관광회사원 20명을 저희 시에서 초청을 했을 때 대다수 그 분들의 의견도 바로 이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단 매력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호 주변의 소쇄원, 식영정 등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광주직할시가 유명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문화적인 자원만 가지고 다양한 광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한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광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광산구 용진, 평동, 송산교 지구와 광주호 주변 등 4개 지역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광주호 주변에 507만평을 오는 2011년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5ㆍ18묘역은 이제 그 위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때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옷깃을 여미며 찾아 묵념하는 민주성지의 순례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동 일대의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사적지가 되기 때문에 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일응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대한 발굴과 복원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관광단지로 개발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우리 시의 영업용택시 색상이 각양각색인데 단일색상으로 교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단일색상으로 통일해서 승용차와 식별하는데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이용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자율화가 존중되는 개방화시대에 행정이 획일적으로 색상이 규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 과거 관용차량은 검은색으로 통일이 되어 시민들로부터서 많은 거부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색상을 자유롭게 하되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만을 삼가고 밝으면서도 부드러운 색상으로 유도해서 지금은 검은색 관용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색상 단일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봤는 바 회사 경영자의 경우에서는 색상의 단일화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것보다는 생활질서를 해칠 우려가 더 크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는 입장이고 운전자의 경우는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색상의 단일화나 자유화 아무거나 관계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판단이고 택시색상을 통일함으로써 택시 기사들의 긍지를 살리고 시민들에 대한 대 친절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설 때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봉 의원님께서 광주호 주변개발계획을 위한 도시 자연공원 지정을 놓고 관계부서 간 의견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여 행정 능률향상을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개발대상지역인 광주호 주변은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중앙부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도시계획시행규칙에 본목을 설치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본 사항에 대해서 부서 간 약간의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 지정된 공원개발도 재원형평상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추가로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할 필요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입안관리부서에서는 도시자연공원 지정 후에 조기개발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광주호와 수려한 수림, 그리고 가사 문화권의 각종 유적지를 포함한 이 지역은 관광지로서의 천혜의 적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백년대계의 발전전략산업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장님실에서 대략의 의견조정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 입안부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구직할시의 경우에 8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92년 건설부로부터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는 82년부터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설부로부터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황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의 촉진의 위해 건축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현재 20년이 넘은 광천시영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재개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시면서 개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장기 미집행부서계획시설의 일제점검과 개선이 되어야하고 보방도로의 대폭적인 정비와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제기되어 있는 법상 40종의 도시계획시설과 집행령에 게기된 12종의 도시계획시설 도합 52종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 다목에 게기되어있는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그리고 시가지조성사업, 또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이 다섯 가지를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답변에 앞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방금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의 일종인 재개발사업과의 구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정비와 개량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 한정을 받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먼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유자가 직접 하든가, 소유자가 조합을 형성을 해서 조합에서 시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사업시행을 요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시행을 하는 방법 이것이 소외 말하면 민자유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건축물의 소유자가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심지역 불량주택 밀집지와 중심 상업지역 650ha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중에서 35개 지구 250ha에 대한 정밀 해당조사를 실시하여 가지고 재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재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9월 3일 시민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7월 16일 광주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7월 28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건설부에 신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0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현재 건설부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광천동 시영아파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대상지역으로 해당은 됩니다만, 650ha의 기초 조사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행면적이라든가 규모 등 현지 여건이 불합리해서 후보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시점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천동 시영아파트 지구는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을 보면 명년도, 94년도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서류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영아파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악조건을 해결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영세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이 제정 공포시행 중에 있는데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써 89년 4월 1일 제정ㆍ공포되어가지고 현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99년 12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시법에 의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축법상 대지의 면적을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법상 90m2인 것이 20m2 이상만 되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건폐율이 60%에 한정을 두고 있어도 80%까지 하고 있고 용적률은 350%까지 한정된 것을 500%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기저리금융혜택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실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영아파트지구에 대한 오늘 오전에 황일봉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잠깐 동안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응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황일봉 의원님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일제 점검으로 어떻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도시전체의 문제점 해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방도로의 대폭적인 정비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시 시가화 구역의 전체적인 가로망을 검토한 후 정비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정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우려가 있다라고 일응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개발의 촉진을 위한 건축규칙 등 각종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의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조봉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 쉼터에 “무등산사랑”이라는 시비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등산사랑” 시비가 아니고 모 라이언스클럽 회원들이 자기들 이름 내기를 위해서 무등산에 고통을 주는 고통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풍쉼터 무등산사랑 시비는 91년 10월에 광주지역에 있는 22개 라이언스클럽이 합동해서 무등산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무등산사랑, 광주사랑, 나라사랑”과 “아, 무등”이라는 시비를 건립을 했었습니다만, 무등산 사랑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무등산공원은 최대한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 편익시설과 보호시설 이외에는 각종 시설물을 적극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외공원 유희시설공사계약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선정과정입니다. 공원의 유희시설 설치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유희시설조성사업은 민자유치키로 하고 89년 3월 11일 민간자본타자희망자모집공고시에 투자사업비의 5/100 이상을 예치 할 수 있는자, 유희시설 10종 이상 규모로 운영 경험이 있는자, 재정능력 2억 이상 잔고증명을 소지한 법인체로써 기부채납에 동의한 자로 응모자격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희망업체는 (주)코리아 메이쇼과 삼호건설 등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희시설투자 적격자 선정심사를 2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삼호건설은 재정능력보족 및 법인체가 아니므로 탈락이 되고 (주)코리아 메이쇼는 유희시설 운영경험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체로써 기부채납에 동의를 해서 투자희망자응모자격과 투자조건 등 모집공고기준에 적합하므로 유희시설 투자 적격업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후 위탁관리협약에 대한 절차 소홀입니다. 2, 3차 유희시설은 92년 11월 5일에 착공하여 93년 4월 6일과 4월 25일자로 준공된 후 즉시 기부채납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공증 처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공중처리한 후 행정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 3차 변경협약시에 준공검사의 10일 이내에 등기를 다 마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희시설 수익금 관리업무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표 업무는 위탁관리자가 담당을 하고 중외공원에서 1일 결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중외 공원관리사무소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공동 관리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조봉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화마을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하자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신들레스회사 제품 두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고장이 잦아 입주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후 주민 진정에 의해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 93년 6월부터 9월까지 대수선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고장이 잦아 금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경에 36대분 보수비 1억 7천만원을 엘리베이터 수선비를 반영 본 제품의 중요부품인 엘리베이터 뇌의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교체하여 엘리베이터 하자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하여 93년 10월 1일자 전문직 기술자 엘리베이터 기사 김복철을 채용 대기하고 있으므로 고장 전화 즉시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2월에 완전히 부품을 교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염려하신 가운데 광주시에 설치한 민자 유치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수입에 대한 것과 운영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광주시 내의 주차장은 86년도와 88년도에 각각 민자유치 사업으로 실시하여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하고 향후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협약체결한 것입니다. 우선 천변주차장과 서석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천변주차장은 길이 217m, 폭 15m로 양안에 6510m2의 면적에 220대의 주차규모이고 서석주차장은 길이 320m 폭 12~14m로 양안에 9천m2의 면적에 248대의 주차능력으로 시설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천변주차장 2억600만원, 서석주차장 3억 1,400만원 등 총 5억 2천만이 투자되었습니다. 천변 및 서석주차장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서 천변공원 주차장 시설로 84년 3월 3일자 건설부고시 제60호로 시설결정고시 되었고 그후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의 주차난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계획안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주차장 시설이 어려워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천변주차장을 85년 2월에, 서석주차장은 88년 3월에 시설 희망 공모를 하였습니다. 낙찰기준은 천변 주차장은 최단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서석주차장은 교통 성금 다액 투자자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여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천변 주차장은 86년 서석주차장은 88년도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시설 당시에는 도심지로 몰려드는 차량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천변주차장을 기피하여 이용자가 극히 저조하여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운 적자상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회사의 급변으로 불과 2, 3년 사이에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도심지 주차장의 수용한계가 넘어서고 더군다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도심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함으로써 하천의 주차장 이용이 급증 주차장 수입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차장 수익이 많아졌으므로 86년도와 88년도에 우리 시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사항을 변경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주차장의 설치공모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봉훈 의원님께서 2차순환도로 개설에 있어서 동광주IㆍC에서 소태IㆍC까지 제1구간은 시행하여서는 안 될 사업이며 불필요한 구간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순환도로는 연장 35.7km를 노폭 35m로 개설하여 시속 80~100km로 달릴 수 있는 도시고가도로로 건설함으로써 제1구간은 토공구간 2,617m 교량 10개소에 3,893m, 터널 4개소에 1,900m 등 총 연장 8.41km로 90년 11월 20일부터 91년 10월 30일까지 전문용역업체에서 현장조사와 토지이용계획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3년 8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쳤으며 각화 금호아파트 앞 연장 600m 구간은 사업비 240억으로 지난 8월 26일 착공하여 94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5%입니다. 94년도에는 금년도에 발주한 각화 금호아파트 앞 평면도로와 각화 부락 앞 일부 구간의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으며 1구간 편입토지 12만 5천 중 각화부락 앞에서 증심사 입구까지의 약 8만평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은 거의 산간부이고 대규모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경계를 통하고 있어 주변에 위치한 각화동 금호타운, 그리고 산수동 무등파크, 그리고 운림동 무등파크 주민들로부터 고가도로 설치 반대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만일에 제1구간인 노선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 기존 1차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타 구간에 연결할 경우 기존 1차 순환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어 시가지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제2차 순환도로의 주목적인 80~100km의 자량속도를 달성할 수 없어 2차 순환도로 계획을 백지화 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차 순환도로 계획 중 1구간인 동광주I·C에서 소태동까지는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겠지만 공사가 완공되면 호남고속도로와 화순방면으로 통하는 많은 교통량이 시내 중심부로 유입, 경유하지 않고 2차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소통시킴으로서 도심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순환도로 중 백림약국에서 동광주I·C까지 기존도로를 확장 개설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고가도로를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1988년까지 완공된 제1차 순환도로는 연장 13.2km로 최근까지 중요 간선도로망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심도로화 되어 남광주 사거리에서 백운광장, 동운고가도로, 서방사거리 등 교차점은 더욱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순환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제2의 순환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백림약국에서 동광주IㆍC까지는 약 3km이며 이중 백림약국에서 각화마을 앞 구간을 2.4km로 광주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노선으로 계획된 20m로 기 확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백림약국에서 동광주IㆍC까지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선을 확폭 변경하여야 하는데 기 개설된 도로의 좌우, 주거 및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차 순환도로 연결하는 고가도로시설은 도로폭이 35m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현 도로폭 20m로써는 고가도로시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순환도로건설은 우리 시의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연환경의 훼손, 그리고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터미널의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겸한 지하도로 조성함에 있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차장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며 투자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단독 입찰에다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충분한 기술검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기업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셨으며 장차 지하철 공사시 지하상가로 인한 공사지 증가와 상가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대단위 상가를 조성하게 되므로 광주고속에만 막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광천동 지하도로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도로시설의 위치는 서구 광천동 삼익아파트에서 송원초등학교 앞까지 연장 999m, 노폭이 26~63m로 전면적은 1만 7,763평으로써 시설사업비가 총 924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광주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일일이용객이 약 10만여 정도와 광천사거리 한 시간 교통량이 약 5,500대의 혼잡한 교통에 따라서 보행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하도로시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하상가 조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광천동 지하주차장시설계획은 법정주차대수가 454대가 되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것과 같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차시설을 강화해서 1,153대의 주차시설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익아파트 앞 지하에 400대 광천사거리 판매시설에 651대 등 1151대의 주차시설이 있어 광천지하도로 주변의 주차시설은 타 시설보다도 253%가 더 많은 주차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자 공모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모과정에서 특혜의혹 등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30일 동안의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전국에 공모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 쌍용건설 등 12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1개 업체인 금호고속만 등록이 되었으므로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공사시 지하상가조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지하철과 지하상가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여건상 지하철 3.5호선 조기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하철 건설시 추가공사비 약 30%정도인 70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70억원 상당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및 교통체증 해소의 차원에서 민자를 통한 지라도로를 선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상가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대단위 상가를 조성하게 되므로 광주고속에만 막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가조성은 광주고속에서는 상가분양계획을 우리시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시는 시설투자비에 한하여 일반 개인에게 분양승인을 하게 되므로 분양 받은 사람에게 이권을 돌아가게 되고 시설회사인 광주고속에 이권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도로를 교통영향평가과 시설설계는 앞으로 사업자 결정 후 교통 전문가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충분한 기술검토가 있은 다음에 시공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이므로 광주고속과 시설공사투자협약을 체결한 다음 시행자가 선정되면 다음 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행할 광천 종합터미널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겸한 지하도로시설은 응모신청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시와 광주고속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자를 확정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갖추어 당초계획대로 완벽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관내 양동이나 광천동, 월산동, 우산동, 계림동 지역 등은 재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고 현재 건축법 적용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 300%를 최소한 350%로 상향조정 되어야 하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목적은 시가지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평면적 규제에서 입체적으로 규제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물론 과밀화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용적률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였으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400%로 상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특히 아파트 밀집화와 고층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문제가 등장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93년 5월 31일 조례개정을 하면서 용적률을 400%에서 다시 300%로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의회에서도 동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건축사,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한 바 있으나 동 용적률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의가 없었으며 이와 유사한 용적률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1993년 10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의를 한바 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대 용적률의 상향조정과 높이를 완화 할 경우 토지 이용률은 극대화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도심 인구과밀과 교통체증문제가 가중되고, 전기, 가스, 그리고 상수도, 청소 등 도시기반시설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단지 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400%로 재차 조정하는 것은 도시의 장기 발전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조례를 각 구청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건축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5월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종전에 시장에게 있었던 건축허가의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건축조례 역시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자치구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로서는 지적하신대로 각 구별로 건축기준이 서로 상이함에 다른 시민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통일된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자치구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전국 직할시가 공통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할시 단위의 조례는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직할시 통합 조례로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건설부에서 우리시 건의대로 직할시 단위는 건축조례를 통합 제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차 건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조례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되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께서 도시 외연적 확산을 막고 도심지 재개발현황에 대하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두리 사업의 택지 개발 시행은 기반시설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므로 변두리보다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지 재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은 기존 시가지 발전과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존 강북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강남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기존 도심지역에 개발할 경우 현재도 심각한 도심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대단위의 주택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정, 하남 등 부도심권을 형성하여 기존 도심지 교통량의 분산효과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 된 광천동 시영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건축 용의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광천동 시민 아파트는 9천평으로 3층 3개동에 184세대가 1970년도에 건립하였으며 건립 당시 시에서 주민들에게 각 세대당 25만원씩 20년 상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90년 2월 모두 상환 완료되어 90년 12월까지 개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재건축은 법규상 가능하나 현 시점에서 입주자들의 영세성과 재정이 어려움에 있어 재건축 검토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 주민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민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주민이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부담하는 합동재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서울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불량주택지에는 사업비 수지 분석을 하여 주민과 사업자가 합하여 재개발을 희망할 경우 재개발과 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천동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이용상 용적률이 150%이상으로 수지분석상 사업성이 희박하여 참여할 사업자가 없으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건물안전진단과 구조상 안전하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노후형태, 입주자 생활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조봉훈 의원께서 무등산 산장과 원효사 계곡 그리고 집단시설지구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1단계로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석곡수원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류하는 대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를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곡수원지는 지난 6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수율을 100%로 봤을 적에 180만톤이 저수가 됩니다. 180만톤이라는 물은 동복댐하고 황룡강계통의 물을 끌어 놓고 지금 시내 전 지역에 급수할 약 4.8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분이 되지요. 따라서 석곡수원 보호를 위해서 81년 5월 8일자로 보호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산장부근은 보호구역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8년도에 산장 밑의 하천계곡에다가 600㎜ 집수관을 묻었습니다. 이것이 3.3km 충열사 앞에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저희들이 광주시내에 나가는 보급량이 약 37만톤 내지 38만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곡에서는 하루에 5천톤 내지 7천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으로 따질 적에 약 2.16%가 석곡에서 공급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걱정스러운 상태를 예방하기위해서 저희들은 매주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골짜기 물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수, 그러니까 1급수내지 2급수 때는 물을 받아들이고 있고 2급수가 넘어서 3급수에 가까울 때는 저희들이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유입을 안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휴식을 하는 하절기 때 특히 7, 8월경에는 일절 물을 유입을 안해 버립니다. 광주호 쪽으로 물을 돌려 버립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에 대한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쭉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저희들 청경 5명을 그쪽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좀 감시라고 할까요. 오물을 못 버리도록 지금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국토 가꾸기, 수원지 청결운동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될 적에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염된 물은 이쪽 한쪽으로 끌어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조치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고 또한 2단계로써는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적정한지 이것을 심도 있게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미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대공원 유희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투자응모업체 선정과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문모집공고 결과 하나는 일본인 기업인 주식회사 코리아 메이쇼이고 다른 하나 개인기업인 삼호건설이 응모했는데, 삼호건설의 경우 응모공고상의 자격요건에 명시한 유희시설이 10종 이상 운영경험이 있을 것, 재정능력 2억 이상 잔고증명을 제출할 것, 그리고 법인기업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 자격요건에 위배되므로 예산회계법 제8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라는 조항에 정면 저촉됨으로써, 비록 2개 업체가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응모자격조항에 어긋나므로 유효하지 못한 입찰이라고 판단되므로 마땅히 재공고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시민과 전국에서 답지한 성금으로 조성된 어린이 대공원은, 그 역사성과 시민정신을 동시에 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시민의 휴식과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희시설공사에 있어서 일본국민 기업에게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까지 공사계약을 체결 운영케 하였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킨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요즘 우리 지역경제 현실을 보더라도 전국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만 하더라도 10월말 현재 광주ㆍ전남지역에서만 470여개의 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조성되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지역유출자금만 하더라도 금년 6월말 현재 1조 7천억원이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누구보다도 지역경제회복에 앞장서야 할 광주시가 이와는 상반되는 행정을 펴왔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소 능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다고 판단되고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소재기업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단을 제안했던 그 근본 취지는 몰론 시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와 전남은 아까 하나라는 이야기속에서 맥을 풀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굉장히 시급하냐면 지난번 때 외국인 투자자유, 소위 free investement zone를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광주가 한다니까 전라남도청도 한다, 또 대불공단 율촌공단 유치하는데 우리 광주는 또 테크노폴리스 그걸로 유치하자, 더욱 많은 공장을 유치한다, 또 광주공항을 국제공항한다, 하니까 전라남도는 무슨 소리냐 우리 망운에다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국가의 시설을 결정하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목소리가 각각 따로 나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대체 하나라고 보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느 지역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로 혼선을 빚을 소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발전이 전남발전이고 전남발전이 곧 광주발전라는 인식하에서 광주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남은 양보하고 또 전남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꼭 그 공장이나 시설이 들어서면 광주도 연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광주도 과감하게 양보해서 어떤 대국적인 측면에서 일이 풀어가자 서로 자존심싸움을 버리고 권위주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서로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반드시 의회도 필요하다. 서로 관끼리 못 푸는 것은 의회가 풀고 의회가 못 푸는 것은 관끼리 서로 풀어주는 상호보완 작용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풀어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못 풀은 과제에 대해서는 언제 광역행정협의회를 열 것인가, 그 계획과 앞으로 풀어야 한 안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도청 이전 후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게 물론 대외적으로는 많이 공포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도 그 흐름은 대충 알고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 사항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답변과 건설주택국장 답변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바에 의거 시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정비와 개량 및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건설국장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과밀화를 예방해야 하니까 용적률을 400%에서 300% 대충 낮추어야 맞다, 또 400%로 해놓으면 도심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다”, 이런 핑계를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지요? 그리고 주택건설 200만호 정책은 소위 말해서 급격한 팽창의 하나의 요인이고 400% 용적률을 급격히 300%로 낮추어 놓으면 많은 부분의 주택건설사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김영삼 정부에서도 주택건설 200만호가 아니라 250만호 정책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억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워지고 주택난이 가증되면 될수록, 또 나중에 갑자기 풀게 되면 또 마찬가지 현재와 같은 이러한 모순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여러 가지 좋지만 충분한 사업계획도 없이 충분한 계획검토도 없이, 또한 도시주변의, 단지주변의 도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크게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건설주택국장이 답변한 그 내용 중에 지금 하남단지 도시의 어떤 단핵도시를 다핵도시화해야 교통문제가 풀어진다고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직장과 주거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와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2차 순환도로를 놓는다, 4대 관문에 고가도로를 놓는다, 지하도를 한다. 문제는 뭐냐면 직장과 주거가 각각 따로 있어요.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장소하고 내가 잠자는 곳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빨리 직장에 가서 일할라 막 차 몰고 가고 퇴근하면, 일 끝나면 또 집에 가서 편히 쉴라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대규모 교통유발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4대 관문 어디를 가보세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면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바로 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재개발해서 거기서 자고 일하고 먹고 이런 시스템을 하나 갖추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현재 우리 광주시 개발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일치시켜야 됩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대폭 강화하고 못 짓도록 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또 토지의 효율적인 고도이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재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해도 큰 문제가, 사회문제가 현상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서로 모순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택지개발에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과 택지공급이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주택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몇 건이고 주거지역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현재까지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계획행정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본 사람은 아주 많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대폭 손해를 보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녹지지역에 본인이 어떤 주민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뀐지도 모르고 좀 일반 시가보다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그것도 택지개발이 되어서 자연녹지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형질변경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판 사람은 이제 애통하고 속이 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손해를 보고 정보를 아는 사람은 큰 이익을 보고 거꾸로 농사도 열심히 짓고 생산녹지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원으로 지정되어버리고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버렸을 때는 맑은 하늘에 날 벼락이지요. 이렇게 손해를 본 사람은 공원으로 지정되면 평생 그게 풀리지도 않고 공원이 시설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도 안하는 거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이익과 손해가 형평을 이루는 개발쪽으로 많이 가야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물론 행정을 공개해야 되고 분배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금 이러한 건축법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재개발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교통관광국장이 답변했던 도시자연공원 거기에 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은 국고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아까도 서로 업무가 협의가 안 되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 계획이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산한 액이 개발하는데 약 8,000억이 든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는 이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또 도시자연공원 지정해 놓고 개발도 않고 사유재산권 침해해 놓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광천동 시영아파트는 아까 기초조사시에 시행면적규모 등 현재 여건이 불합리하여 후보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을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데 여건들이 안 맞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건축법이나 재개발 그런 부분의 법에서 충분히 재개발할 수 없도록 현재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보면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것밖에, 사실 우리 역사 앞에 나타난 건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또 건설주택국장께서 재건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만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은 물론 분명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조례의 규정을 받는데 도시계획국장 답변은 이게 도저히 여건이 안 맞다. 재개발지역이 맞긴 맞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만 황일봉 의원이 질문하니까 우선 답변하고 넘어가자하는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그리고 건설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지 어떻든 적극적 해결 방안을 해주신다는 답변을 여기서 좌석에서라도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답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두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하실랍니까?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거기서 즉석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서면답변 원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시장이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광천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실질적인 대안을 가져 주신다는 답변이 있다면 제가 서면 답변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두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텐데 제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74회 체육대회부터 지금까지 연일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충질문도 간단하게 하시고 또 서면으로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훈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장이 답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는 당초부터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라는 그런 충고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야구장 광고 계약 건을 전임자들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지만 전임자들이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황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더 저희들이 두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시속 80~100km가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교통이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순환도로가 되도록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제1차 순환도로 고가도로 등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광주천 주차장 이익에 관한 문제도 당초에 이걸 만들 때는 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이렇게 차가 많아지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더욱 계약을 할 때 주차장 계약 같은 걸 할 때는 좀더 신중히 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영숙 의원님께서 어린이 대공원유희시설 자격요건 문제는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관계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때 하여튼 당시 우리 간부들이 조정 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그때 영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됐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광주·전남이, 가급적 지역 업체를 키우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일봉 의원님께서 이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광주와 전남이 상호간에 보완관계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이 나누어지고 보니까, 행정구역이,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의식의 일대 대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황일봉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공공생활권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주, 전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점 여기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재개발과 건축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외곽에 택지를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도시의 수십년 된 건축물, 이런 것을 재정비 해가면서 재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관계 국장들이 답변한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당사자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금융 또 우리시가 여유가 생긴다면 시비 이런 걸 잘 지원을 해가지고 재개발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용적률 문제는 우리가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 답변도 국장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도시는 좋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발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지개발의 자연녹지 자료제출과 주거지역문제는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광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광주호 주변, 또 광산 용진산 일대, 당초계획이 서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광주가 관광객을 앞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보면 이런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부처간에 여러 가지 조정할 문제가, 왜냐하면 그린벨트, 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우리 광주가 좀 재정이 좋아지고 이 지역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올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동 시민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현재 차관님으로 계시는 최인기 차관님이 시장할 때 제가 직접 건의도 드리고 해서 모시고도 가보고 개별적으로도 가봤습니다만, 20년이 넘고 광주시에서 아파트라고 명색이 연립주택이 됐든지 아파트라고 하는 집치고는 가장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지원하는 방안, 시비를 특별지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 능력으로써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하여튼 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별도로 특별지원 방법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와 상의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진하나마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부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시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긴급동의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9일 오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APEC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할 것이지만 보고에서 조속한 타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나라마다의 특수한 현황을 고려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그 이외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김 대통령은 비밀협약을 부인하면서도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개방 불가피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 농업의 파멸을 초래할 쌀시장 개방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균 의원으로부터 쌀시장 개방 대책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여러 의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요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방미 결과 보고를 위한 11월 29일 국회연설에서 쌀시장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 개방불가피론을 암시하고 있어 정부의 지금까지 공무발표와는 달리 쌀수입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우리시의 1만 5,000가구, 6만여 농민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생존권에 튼 위협이 아닐 수 없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 반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동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 대책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쌀시장 개방 대책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처리하겠습니다. 2. 쌀시장 개방 대책 결의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시장 개방 대책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 경위를 보고드리면 1993년 11월 30일 전갑길 의원의 서면동의와 안성례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APEC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보고를 위한 11월 29일 국회연설에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밀협약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쌀시장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아서 개방불가피론을 암시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발표와는 달리 쌀수입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서 우리시 1만 5,000여가구, 6만여 농민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쌀시장 개방 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정부, 즉 청와대, 국회, 농수산부장관에게 전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시장 반대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