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위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부하(負荷)된 이 소명을 이 시간에 의회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94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의정실적,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계획서 1페이지, 2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3페이지 주요 의정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서 본회의는 제14회 임시회부터 제19회 임시회까지 6회, 30일간 개회하여 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53명이 방청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4회 개회하여 5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해외연구 3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1회, 의원간담회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의정일지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방향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전문화와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서 본회의 운영은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연간 60일이내 개회사가 예상되며, 조례제정·개정, 예산심의, 구정질문 답변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회기중 또는 폐회중 사안발생시 개회가 되겠으며, 소관위원회 의안과 청원 등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수는 세미나 개최 2회, 토론회·공청회의 수시 참여, 선진지방의회 견학,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의회활동의 전문화·합리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론 청취 및 의정홍보는 지역구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여론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의정보고대회를 개최,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구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간담회 공청회를 필요시 수시로 개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수활동으로서는 불우시설 및 격무부서를 연2회 위문·격려토록 주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계획으로는 의회연구·자료실을 현재 2층의 위치에서 1층 구상업은행자리에 이전·확충하여 의원들께서 전문직으로 의정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회의록 등 홍보물은 10회 5,5000부를 발간,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연구·자료실확충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협소한 2층 자료실을 1층으로 이전해서 위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운영 및 자료실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안이 계시면 설명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 2층에 자료실을 어떠한 용도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 중 이거를 도서실로 활용해서 의원들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도서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됨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도서를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서업체 등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로부터도 뜻이 있는 분의 좋은 책을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 구입하는 외에 우리 구입할거는 전문도서라든가 이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많은 도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외국도서도 함께 구비할 계획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은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자료실은 지금 우리 사무국의 서고가 협소해서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도에 서고에 들어 갈 문서가 서고가 없어서 전부 캐비넷에 보관하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 서류목록이 질서정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고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 자료실이 현재 몇 평입니까?

13.5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책 좀 보고 연구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의원휴게실밖에 없어요. 의원휴게실에서 앉아서 누가 오면 거기서 만나고, 열심히 책볼 그런 분위기가 안되는데 13.5평이라면 그거 한 반정도 활용해서 책상을 7, 8개만 놔도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분께서는 와서 책도 보고 연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문서보관실로 사용할려면 남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27평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진열한데다 앉아서 열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의자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연구하셔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빌리러 오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거기다 칸막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우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실무형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이 구성해 놓은 감사를 하시겠다면 그 부부네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연우위원 말씀은 '94년도 업무계획을 왜 설명했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고 '94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93년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93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가 빈약하지 않느냐 중점적으로 '94년도 계획을 더 중점을 두고서 보고를 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압니다.

네.

'93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이런 자리니까 '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자세히 보고를 해 주면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정연우위원은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예산절감이 항목에 따라서 10% 감하는 것도 있고 20% 감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판공비 명목으로 넓게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과목은 절감액이 20%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제 의정활동홍보비 2천만원 계상이 된 것 중에서 현재까지 200만원을 사용을 하고 1,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정연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홍보활동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가 활동을 하도록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정활동홍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해야될 경우도 있지 만도 대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저 구구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과목이 홍보비는 되어 있지만 홍보비 내용이 연말에 의정보고대회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100만원 남은 것이 타당하다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면 오래 안 갈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면 우리가 지원 해 줄 것인데 당신들 안 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꾸 홍보활동을 자꾸 예산도 없는데 홍보활동을 여태까지 뭐 했느냐.

그 답변을 연말에 가서 구정보고대회 비용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남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그 예산이 항목이 홍보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홍보도 되지만 실지내용은 연말에 의정보고대회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돈은 어디서 전용을 합니까? 수용비에서 전용합니까?

수용비에서 나가죠.

김종열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의원 연수과정에서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도 가능하면은 선진지의회라든가, 저희들도 이번에 전주시에서 우리 구에 견학을 온다는 계획이 되어 전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갑자기와서교통이 막혀서 못오고 도로 돌아가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선진지 우리가 봐서 도움이 될 이러한 의회는 찾아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계획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은 우리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내년에도 의정보고를 12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하지요

같습니다.

예산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2천만원

아니 1인당 따져보면 그게 한 200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150만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정활동비···.

아, 그것은 별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168만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168만원, 168만원에 대하여 10% 감하고 이래가지고 150만원인가, 내년에는 절감하지 말고 이것다줘요. 이것 가지고 턱도 없는데 모자라요

그러니까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보시고 의원들이 가감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하고 이것을 하자이렇게 제안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은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네, 이강필위원님

간략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93년 주요의정실적에 기타 의원연수와 의원해외연수 3회 이게 다릅니까?

이것은 ;93년도 지난해의 실적입니다. 올해

글쎄 그러니까 의원연수하고 해외연수하고

3회 의원연수를 하셨고 미에는 사무국에서 연수하는데 업무를 지원해 준겁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는 12회를 회기기간에 한 것입니까?

회기때하고 회기 아닐 때 하고 한 것을 전부 다 합친 겁니다.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은 전부 합쳤습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우리 의회청사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와 관련된 일반 영선업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청사는 당초에 건축을하고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저희들에게 관리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총무국에서 하면은 영선업무도 총무국서 한다···.

지금 영선업무는 지금 세부적인 영선관계는 지금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일이 하자라든가 보수문제를 총무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자를 책임진 회사가 지금 있으면거기에 바로 하고 또 하자책임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이것을 언제까지 수리하라하면은 자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 부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벌써 6개월이상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사에 부착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고 고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왕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해야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만 [엘리베이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해서 기술판단의뢰를 했고 명년도 예산에 수리예산을 계상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사실 의회 건물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통, 또 무슨 선관위 이렇게 여러단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여기에 그냥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딴데로 옮기는지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사를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온지얼마 안되어서 아직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와 또 선관위나 국가기관이나 직능단체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별관 지었잖아요. 거기에다 옮긴다느 말은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있으면 하세요 아무리 시간이 다돼도 할말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감사가 의회사무국감사가 오늘 예정이 한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0시까지 다른 의원님들 감사하실 그런 계획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3일중에 시간을 택해서 10시부터 계속 다른 위원회감사를 하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 한시간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좋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말할 것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언 안계십니까? 사무구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