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행정주사 병사계장 김흥배 입니다.

당시에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체육청소년 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주사께서 당시 지가를 현지답사해저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때 그 혼합형 구역 내에 그 편입되어있는 지주 19명중에서 제가 15명 정도를 직접 면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원하고자하는 희망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 지역 내에 약 5천여 평이지요.

예.

먼저 근간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지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5천평에 대한 당시의 몇 필지였습니까? 5천 평에 대한 것,

필지 수로?

그러니까 내가 말 할 테니 거기에 맞느냐, 안 맞으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우리 감사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 지역 내에 약 5천 평에 19필지에, 소유자는 14사람, 그리고 혼합형 2만평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전체의 2만평에 해당되는 필지 수는 47필지에, 소유자는 31사람 이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소유자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읍내에 거주하는 분이 24, 타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 관외가 두 사람, 그리고 또 국가소유 3필지 그래서 전체의 소유자는 31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 5천 평으로 되면 공시지가의 가격은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산출금액이.

4억 5천이었습니다.

4억 5천2백3만6천 1백 원이었죠?

예.

맞죠.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그랬고, 그 5천 평이 주민이 희망하는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요구한 가격.

9억 1,151만 1,200원였습니다.

9억 1,151만1,200원, 다음은 또 혼합형으로 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2만 평을 매입한다고 할 때 47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러면 공시지가는 당시 얼마였습니까?

8억 4,355만 7천원였습니다.

8억 8,441만 7천원, 맞죠?

공시지가....

아니, 그러니까 딴 말씀 말고. 9억 8,441만 7천원. 맞죠?

8억 4,441만.

8억 6천이라니까 4천이에요. 8억 8천 아닙니까? 8천이에요, 3천이에요. “8”자가 맞죠? 좋아요. 8억 4천이었던 8억 8천이었던 간에 8억 4천 441 만 7천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당시 지주가 희망하는 가격은 조사한 결과 얼마였습니까?

36억 5,361만 1,900원 이었습니다.

36억 5,361만 1,900원. 이상 없죠?

예.

그러면 문제는 도시계획 지역 내는 공시지가로 4억5천이고, 또 희망 가는 8억4천이라고. 9억1천입니다. 희망가가. 그런데, 그러면 2만평을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는 8억4,400인데, 어째 희망하는 가격은 36억 5,300이 됐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을 무려 4억5천과 9억1천과는 2×2=4, 2×5=10이니까 약 배정도 되죠?

예.

그렇죠?

예.

희망가가. 그런데 어째 혼합형 2만평을 산다 라면 무려 4배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뒤에 현지 희망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제일 큰 이유가 공시지가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야가 한 4필지 19번지, 22번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 월드컵 하는 고만종씨하고, 수원이씨 문중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당시에 만났을 때에는 평당 10만원정도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임야의 편입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결과 그 당시에 공시지가 면적이 2,400원 이였었고요, 보상을 희망하는 지주에 차이는 실제적으로 무려 한 4배정도가 아닌 거의 8배내지, 9배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체가 잘못 조사됐다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보상희망가격을 계산한 산출표가 있죠? 거기보세요.

예.

그러면은 가격별이라고 해놓았죠?

예.

가격별이라고 한 그 자체는 이것이 평방미터 가격입니까? 한 평 가격입니까?

평방미터가격입니다.

평방미터의 가격요? 여기부터 차이가 있다 얘기요. 평방미터의 가격이 아니고 한 평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면, 1평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3.3058㎡죠?

예.

그러면 20만원에 1㎡달라고 한다라면은, 3.3058평방미터면 값은 얼마입니까? 1평 값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 보상희망가격별에 그 단위를 평으로 기재했습니다.

평이죠?

예.

그 아래 그러면 혼합이라고 한 그 면적 난에는 평방미터로 기재됐죠?

면적은 평방미터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20만원하고, 이것을 곱한 것이 이 아래 숫자죠? 혼합형 가격이죠? 깁니까, 아닙니까? 위는 1평 값을 가지고 했고, 밑에 평수는 평방미터를 가지고 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산출을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해보자 그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18필지가 있는 20만 원 짜리를 기준해서 봅시다. 20만원에 가격 들어가서는 평당입니다. 20만원 × 15,293㎡를 곱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가로 치면은. 산출해보세요. 전문위원 계산해보세요. 이러한 서류를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교월리에서 백천리로 정하게 된 동기는 땅값이 40억 이상이 든다, 그러니 국가소유인 땅값을 주지 않을 땅으로 하자,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서류가 이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어떻게 따져서 40억입니까. 그게. 아래 면적은 ㎡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는 평당가로 계산했고, 그러면 이것을 3.3058로 제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평수를 승했어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47필지 중 18필지가 있는 20만 원 대를 기준해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요.

뒤에 편입용지.....

아니 혼합형을 얘기하라니까. 여기 보상미만 가격, 조사 여기 산출근거가 36이란 근거가 여기서 나온거니까

집계표에 대한 해명을 하란 말이에요. 20만원짜리 18필지에 대해서 16,293평방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나왔나, 그거나 밝히란 말이에요.

16,000평방미터면 알기 쉽게 3×6=18 이예요. 6천평. 6천평에 20만원까지 2×6=12, 12억여. 한데 왜 20억 얼마라고 해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36억하고 40억이 든다고 해서 말여.

그것에 이상이 없고, 그것이 계산이 잘못된 모양인데 11억 5,400이고, 이쪽의 계가 혼합형이 36억 해서 8억 7천의 착오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혼합형에서 27억 8,300이 나와요. 그래서 8억 7천이 착오가 나요.

아니죠. 여기 이 밑에는 혼합형이라는 것은 평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8억 7천이 착오가 생겨서 이쪽에서 8억 7천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2만 전체가 잘못된 거죠.

예. 전체가 잘못됐는데 20억이 계산상으로는 11억 5,400이 나오고.

아니. 이게 36억 5,300에 대한 1/3정이면 되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맞아요. 다 맞는데 그 항만 틀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에서 8억 7천이 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보세요. 여기 혼합형으로 할 때 2,300이니까, 이게 2,365평방미터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평방미터면 3×7=21, 알기 쉽게 이것은 7백 평에 불과한 거요. 7백 평에 7만원씩이면 7×7=49 얼마입니까?

4,900만원요.

예. 4,900이죠?

예. 4,900이요.

이건 3×6=18, 이것은 얼마입니까? 아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딱 나누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예.

봅시다. 여기가 평방미터인데, 이게.

맞아요.

19,000평방미터면 얼마죠? 평수로는?

5,770평정도.

5,770. 10만원씩이면.

예. 10만원씩이면 5억 7,700인데, 5775니까 덜 나가죠.

평수로 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0만원짜리에서 8억 7천만 감이 되면 되요. 이것이 원 계산상에는 11억 5천4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것도 8억만 차이가 되는 게 아니죠. 19,000평방미터면 얼마입니까?

5,770요.

5,770이니까 20만원씩이면 얼마요?

8억 7천.

또 어느 란이 틀리다구요?

없어요. 틀리는데요.

그 란만 틀려요.

그런데 이게 서류가 조작했다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8억 7천이, 혼합형에서 8억 7천이 착오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밝히란 말예요. 이유를, 왜 그랬나.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으니까, 평방미터도 안 맞고, 평당도 안 맞으니까.

집계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집계상 착오?

혼합형으로 한다라면은 전체 평수가 얼마입니까? 17,327평이죠?

혼합형으로 할 경우에는 65,730평방미터입니다.

19,900평요.

65,730평방미터인데, 1만 9천.

918평요. 19,900평요.

9백평. 이렇게 서류가 조작된 이유가 뭡니까?

조작은 뒤에 저희가 집계를 내가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 계원과 저와 밤을 새워서 원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일이 촉박도 않았습니다. 당초에 1차 본회의에 부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91년 6월 며칠이에요.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죠? 당초에 우리한테 부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 여기 있어요. 당초에는 부의하기를 우리가 개원을 91년 4월 15일날 우리 청양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불과 두 달 후인 91년 6월 26일날 본회의에 부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처음 열리는, 그때 2회 회의일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실은 집행기관 조사 자료가 정확한 걸로 알고 사실은 그때,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는, 교월리에서 백천리로 공설운동장을 위치를 변경해도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결을 못했습니다. 유보를 했어요. 그렇다라면은 그 지가를 정확히 조사해서 백천리로 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라. 얼마나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애로점이 뭐냐 교월리다 안사면. 그래서 자그마치 한 달을 여유를 줬던 겁니다. 91년 7월 26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약 한달 간 기간이 있었고, 그 한 달 내 주무과에서는 지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의원님들, 40억이라는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득이 땅값이 들지 않는 백천리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시간이 촉박해서 서류를 조작을 하고,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해서 군민의 원성이 있도록 이런 장소를 정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요.

서류 조작한 사실은 없고, 편입용지에 의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착오? 이것을 단순한 착오라고 해석할까요.

추후라도 편입 용지를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군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 해소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과에서 일한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을 조작했어요. 그때 그 책임은 마땅히 져야겠죠.

예.

잘못됐죠?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면 뭣합니까. 땅을 헤칠 것 다 헤치고, 돈 들어갈 것 다 들여놨는데.

분명히 제가 편입용지 상에 집계를 했을 때는 36억 5,361만 9백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시인을 해요. 그리고 지가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가만 있어 봐요. 혼합형 36억 5,361만 1,900원을 여기서 지금 아까 혼합형이 18필지에서 계산이 착오됐다고 그랬죠? 이거 틀린 숫자입니다. 여기 67을 놓으면 딱 맞는데, 뭐가 조작이에요, 조작이 되기는. 여기 맞잖아요. 그 밑에 것. 밑에 것 계를 놓은 거지, 왜 그것을 놓은 거냐 그 얘기요. 딱 맞네. 이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밑에 개인별 집계를 계를 다 놓으면 36억 5,361이라는 딱 맞는데 왜....

예.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 내역이 맞습니까?

내역은 맞아요.

예. 내역이 맞는데 왜 뭐가 조작이냔 얘기요, 조작이. 무슨 조작이예요, 조작이.

아니, 그리고 문제는.

조작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조작이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우리는 검토한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조작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서류가 잘못됐으면 조작이지 뭐예요.

어째 조작입니까? 조작이. 맞는데.

아니 평당 가를 따지고,

잘못 된 게 아니죠. 숫자가 맞는데 뒤는.

숫자가 맞다니. 어떻게.

계산해 봐요.

애초부터 왜 그렇게 설계를 못하고, 굳이 설계 변경을 해서까지 변경을 했느냐 하는 얘기요.

그것은 8천만원이라는 남은 것은 입찰차액 입니다.

입찰차액도 좋고 그것도 좋은데, 왜 애초설계에 그만큼 포함을 못시켰느냐 하는 얘기요.

당초에는 총 공사비로 설계를 했지요,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85%이하로 밑에를 응찰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남았지요. 남았으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밑에는...

했지요?

예.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또 2차 공사가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공사가 아니였었지요.

예.

그것이 설계 변경이 2차에 가서도 다시 포함을 시켜서 그만한 금액을 포함시켜서 설계로 2차로 발주를 할 수 있었지요.

그것은 그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했었습니다.

어떤 목이 달라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고 이월을 시킨 상태였었고, 그 전에는 명시이월분이라 목이 전부 틀렸었구, 그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국비였었습니다.

아니, 국비라도요, 그럼 8천 만 원을 쓰기 위해서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잔액을 집행했다는 얘기요.

예.

내말은요, 뭐 이것이 애초부터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굳이 1차 본설계에 7미터를 추가로, 꼭 설계 변경까지 10미터로 해서 31,791루베 인데, 애초에 이만한 것을 설정하고서 설계를 한 것은 공사비를 맞추다 보니까 3미터를 설계가 들어갔는데, 입찰차액이 남아서 추가로 절토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총 루베수가 215천 427 루베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서 그 설계 변경을 한 것은 그 양을 줄이려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을 줄일 려구요. 다른 것은 없었고.

예.

그러시면 그렇게하고 굳이 11월, 애초에 준공이 8월 몇 일날 이지요?

8월 14일.

8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이에요, 불과 한 20일을 앞두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잘못되었고, 제 생각입니다. 여기 1차에 설계 단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수의 계약 요령 안도 그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굳이 12월 14일 이면은 공사가 마감이 되니까, 어차피 이 공사가 다시 이월이 안 된다고 사고 이월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월을 굳이 시킨다고 했을 적에 굳이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공사 올해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그때 설계 당시에 이런 계약을 해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전부 계약을 했습니까?

이 차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뭐 기술측이니까 그렇고 보니까 모를 것이고, 그런데 그 추가 계약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1차 공사분의 준공일은 12월 13일 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2차 공사 계약은 93년 9월 28일 날 했습니다.

93년 9월 29일요. 그러면 2차 계약은 수의계약 했지요?

예.

수의계약한 사유는.

수의계약 한 사유는 그 동일 공사장에 조금 전에 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두 개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의 목적, 공사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 저런 조건, 동일한 공사장에 2개 업체를 둘 수 없고, 어떤 하자를 누구에게 밝힐 수 없을 경우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공설운동장 조성을 기한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원칙의 당사자의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수와 풍산건설과의 계약을 할 때, 너는 공사를 하는데 공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서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뤄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 그 진도가 이루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요, 공기 내에 이루지를 못해, 그 공기 내에 이루지도 못하는 외적 요인 일반적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사장에 두 개 업체를 둘 수 없다. 하자를 나중에 누구에게 전가 할 수 없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수의 계약이 타당 하느냐 하는 얘기요, 우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3달 두고서 가을에 착수해서 겨울에 춥기 전에 집을 들일려고 했다 그래요, 아 이 사람 여러 가지 뭐 재력이 부족했던지, 무슨 기술이 부족했던지, 사람 동원을 못했던지 해가지고, 아 눈발이 날리고 해도 준공, 집을 못 짓는다 이거요, 집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다음에 딴 집을 지을 때, 또 그 마당까지를 한다든가, 딴 담장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행 않는 사람, 성실히 않은 사람한테,

이것은 그,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전체가 1차 공사가 12월 달부터 그 92년 12월부터 그야말로 이것이 언제입니까, 12월 13까지지 이면은 1월 12달이 12개월이 되었잖아요, 12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의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공정은 2차공사 발주해가지고, 약 한 현재 1,2차 공사 다 합쳐서 진도가 한 85%됩니다.

보세요, 아까 저 실무자 말씀에 8월 14일 현재 넉 잡고 85%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 1차 분만,

그런데 2차 계약은 9월 달에 했다, 그런다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안 했는데, 그것이 85%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됩니까?

2만이 「플러스」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85%입니다.

예?

2만이 「플러스」안 된 상태에서,

동일계약...

공사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85%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증가된 8천 만 원 「플러스」하면은 4억7천이지요.

예, 4억7천입니다.

금액을 놓고 따집시다.

4억7천5백입니다.

4억7천5백으로 잡을 때에는 몇%라고 가정합니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것 한 60%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40%가 남았다는 얘기이지, 공사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데 다시 수의 계약을 한다. 그 이해가 갑니까? 아니, 흙을 져나르는데 말이요. 10짐을 져 나르는데, 아직도 6짐밖에 못 져왔어, 아직도 4짐을 못 져왔어. 그런데 또 남은 10짐을 너 져라 그럴 수 있어. 계약할 수 있어, 그렇게 못 져오는 사람보고, 기술도 없고, 뭐 기술이 없던지, 장비가 부족했던, 재력이 없던지 이 중에는 있을 것 아니겠어. 운동장은 청양군수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요. 조성이 안 되면 말여,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토처리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토처리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갔다 사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사토처리 하기 위해서 그때에는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그 얘기 좀 집고 넘어가요, 그 얘기도 농작물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 거기에서 토사가 나오는 생산되는 흙과 돌은 농작물은 경지로 이용하는 땅에는 버리지 못하는 돌이 섞인 흙이에요. 그것을 농작물 핑계 댈 것은 없는 것이지.

거기에다 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이것이 밖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자체만은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혹이 있다는 것은 왜 더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8월 14일 날이 1차 공사의 준공일인데,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게 수의계약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공사가 되도록 이어진 그 부분 8월 14일에 마감되어야 되는, 8월 14일에 준공검사가 끝나야 되는 것을 12월 14일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연장을 시켜 준 것이 편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하게 가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8월14일 1차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처리가 되었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다시 공개입찰을 했을거다 하는 얘기요, 그러나 7월 21일날 설계 변경을 해서 공기를 12월 14일까지 연장시켜준 그 부분 이것이 바깥에서 얘기되는 의혹이 되는 하나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려고 하는 얘기요. 기획계장 김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 공무원으로서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기연장은 저희 계약 부서에서 계약경리관하고 둘이 하기 때문에, 공기현장 자체도 경리관이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기연장에 대해서 검토할 적에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상에 사토처리장을 별도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토처리장을 설정을 못해줬다.

그래서 업자가 사토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다 버릴 데가 없다 얘기요, 우리가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이 생육기간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 지금 안 되는 시기이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이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이 공사를 2차 공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단시일 내에 기간을 연장을 해주되 기간을 좀 축소해서 연장을 해주는 방법을 해봐라 그랬더니, 산업과에서 작물 생육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10월 말이 끝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사토량을 하루에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얼마까지 기한을 줘야 사토량을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계산이 의해가지고, 45일인가, 12월 중반까지 그렇게 기간 연장을.

그러니까요, 이 설계 변경은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준공 검사 상 민원이 없습니다만은 민원이 있을 적에 설계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은 사업과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내서 같이 재무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지요, 사업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김계장님이 수의 계약 할 때 집행한 공사 계약한 그 부분을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시키는 작업은 그 당시 과장님이나, 직원이 왜 공사를 이것을 굳이 이런 것 8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이월 시키면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이 시기 계산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한 원인이 8천 만 원이 이월 시키면은 반납해야 되겠다 할 것 같고 전체적인 공정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지는 부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8월 14일날 준공검사가 끝나서 별도로 2차도 입찰이 되었을 텐데, 7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기를 연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은 끝나는 것이요.

아, 여기 되어있어요.

이것이 2차 계약이요.

의뢰일자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재무과로 1.2차...

2차 발주가요? 여기는 의뢰한 거지.

재무과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9월 28일날 계약을 한 거죠.

내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1차 발주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2차, 3차까지 연결시키는 이유는 2차 발주자가 계속 공사할 적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잘잘못을 가리자고 한 거지.

그러면 1차하고서 준공검사하고, 또 2차에 또 하고.

그것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아까 양 위원 님 질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 된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았는데 그렇구요, 그러면 꼭 1차 업주를 2차까지 시키는 원인은 한 공사를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공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집행한다고 볼 때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아주 부실해가지고 도저희 2차까지 연결도 안 되겠고, 그렇다면은 혹시 그 딴 사람을 1.2차 할 수가 있지요. 있기는.

그렇지요. 계약을 위반했다던지, 그것을 도저히 이 사람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중간에 계약 취소할 수 있지요.

취소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1차 년도에 낙찰금을 2차 수의계약은 그것을 따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일은 말이에요. 직접 공사비가 3억 9,394만 4,900원에 이하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공사비에 미달이냐, 16개 업체한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저가심의자료.

심의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6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청일 건설만 제출을 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심의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선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가심의에서 탈락을 시키고, 풍산으로 저기를 했다. 그럼 여기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직접 공사비 2개 업체가 풍산하고, 또 하나가 어디 였어요?

풍산 바로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40만 그것보다는 조금 높여서 했다. 그래서 지금 근접은 풍산이 하고 저가 입찰을 청일건설이 받았다는 얘기아녀.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여. 그러니까 풍산은 직접공사비 직상으로 썼고, 직상이라는 것은 40만 9,100원을 더 써넣었어.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직하가 있다 그 말여. 직하는 바로 아래로 엄청 내렸다. 그렇죠?

바로 직하가 청일건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쓴 사람은 누구에요? 그 자료를 가져와라 그 말여, 여기서 답변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서로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느냐 그래요, 비교 해봐요.

예. 제가 자료를 다시 가지고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여기서 기억 안 납니까?

이따 빼오면 복사해 오면 되요.

얼른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것 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공사비 이하로 투찰한 업체는 저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실과장들 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 이하를 쓴 업체는 저가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결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도 이하로 직접공사비 이하로 투찰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니 글쎄 법에는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자재가 있고, 장비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면 투자하는 것으로,

자꾸 업체를 거론해서 안 됐구먼서도, 이것을 밝히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공사비 하나는 이상으로 쓰되 40만 9천100원을 높게 썼고, 한 업체는 직접 공사비 이하로 썼는데 그 돈은 얼마냐, 그래서 저가심사가 그렇게 되었느냐하는 얘기를...

그것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심사위원회에서 직접 공사비 이하로 쓴 업체는 그 어느 누구도 저가 심사 위원회에서 그 회사로 결정을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이상으로 써야만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직접공사비에서 다만 10원 한 장이라도 더 썼어야 해줬지. 왜냐하면은 직접 공사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실 공사가 나올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 공사가 적어도 10억이라는 공사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면은 돈 400만원, 또는 돈 10만원 많이 썼다고 해서 아래로 썼다고 해서 10만원을 덜 썼다고 합시다. 20만원을 덜썼다고 합시다. 그것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판단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가심사위원회를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도부터는 저가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폐지하고, 무조건 가장 적게 쓴 업체를,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요. 주위에서

제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도 행정관청을 법을 경직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장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장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만 얽매여서 그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혹을 살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하면,

그러니까 바로 이런데서 의혹점이 생긴다 그런 얘기요.

그것은 제가 입찰을 몇 번 해보니까요, 입찰 하면은 입찰차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얘기가 입찰금액이라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논하게 되어있으니까 천상 많고, 적고 간에 10원이었던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다만 10원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409천 100원을 아래로 쓴 사람과 20만원을 예를 들어서, 아니 409천 100원을 높게 쓴 사람과 직접 공사비에 20만 원 이하로 쓴 사람이 둘이 경합이 붙는다고 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도 40만원 보다는 20만원 덜 주다고 하면은 무려「캡」이 60만원이 생기는 것이요, 40만원 「플러스」 2-만원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그 공사를 그렇다고 20만원 쓸 수 없다고 해서 10억 공사에 공사를 못 할 리조차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지 직상으로다가 선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요.

입찰 참가업체가 7개 업체까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쓰는 입찰 투찰한 금액은 심지어는 10원 차이부터 지금 아까 얘기해서 400원 까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투찰한 사람이 10원 차이 때문에 입찰이 되고, 또 입찰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한다는 뜻이지, 그 액수가 40만원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일단 논하고 그 금액이 얼마냐, 직하자는 얼마 였느나,

청일에서 쓴 것은요, 3억 8,825만 5천 원 이었구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3억...

25만 5천원 그리고 저 밑으로 가깝게 쓴 사람은 동양건설이 3억 9,170만원을 썼습니다.

3억 9,170만원?

예. 공사비로 직접공사비로 제일 가깝게 밑으로 쓴 사람, 그 다음에 청일보다도 더 적게 쓴 사람은 3억 8,984만원을 쓴 인풍건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건설 이냐고는 할 것 없고, 그러니까 있느냐만 하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직접 공사비가.

3억 9,391만 4천 원요.

3억 9,3...

9,391만 4천원.

4,900원 이것은 거리가 멀은데, 그래요. 그러면 3억 9,270만원 이라는 것이 직하자란 말이요.

예. 직하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까? 동양건설이,

한 200만원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221만 4,900원 차이 있는데.

직접공사비가 기준에서 왔다갔다 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최저가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도 없지요, 우리가 경비절감 하는 식으로 법의 취지가 아니고, 직접공사비의 직상 그러니까 저가심의기준에 4개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상위자로 시켰다는 얘기이죠.

아니 글쎄 알겠어요, 여기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공사비의 직상자와 직하자가 사실은 우리도 관계서류를 받겠습니다만, 직상자 차액보다 직하자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상자를 준 경우는 없겠지요.

그것은 직하자, 그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상자하고 직하자 차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직하자한테 준 것이 없지요.

직하자는 20만원 덜 썼다고 해요, 직상자는 40만원 더 썼고,

직하자한테 준적은 없습니다.

직하자한테 준적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하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에는...

여직까지 청양군에서 공사입찰을 하시면서 예정가격에 하락 쓴 것, 하락 쓴 사람을 저가 심사에서 심사해서 준 적 있습니까?

제가 실무담당자로 왔을 때에는 없었구요, 그 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옛날법이라든지 법이 바뀌었던지, 안 바뀌었던지 공사예정가격이 쭉 나오잖아요.

예.

예정가격의 저가로 쓴 사람 중에서 저가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사를 발주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야기요.

저가 심의 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해서 낙찰된 것 말씀입니까?

예.

제가 실무자로 간 후로는 없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제가 91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2년 동안은 전혀 없었다. 저가로 한 것은 심사 제의를 시켰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저가로 투찰하고서 저가심의를 요청을 하면은,

한 사람 중에서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 자가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다시 저가 심의 위원 회에 제출을 했을 적에 준 사람 있느냐,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공설운동장 문제는 특정사항이니까 우리가 별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별도 협의해서 처리토록하고 우선 오전회의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청양군의회 행정감사 질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업자금지원실적,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 의료보호 진료실적,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93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업자금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원현황은 저희 관내 총 자활보호대상자가 1,908가구에 6,8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계획이 28가구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그 지원내역으로서는 1/4 분기에 7가구에 3,600만원, 2/4분기에 8가구에 3,600만원, 3/4분기에 8가구에 3,600만원, 4/4분기에 6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9가구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급기준은 융자대상자가 먼저,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와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이 필요할 적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가구 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연리 6%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88년부터 92년도까지 융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36가구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해줬고, 89년도에 21가구에 7천 600만원을, 90년도에 26가구에 7,200만원을, 91년도에 28가구에 1억 800만원, 92년도에 28가구에 1억 3,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39가구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함과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도모에 기여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와 자활능력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함과 유망사업 선택을 유도하고, 당초선정계획에 의한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자활보호자의 생업자금이 필요시 적기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의 고충사항 처리 및 인보상조의식을 함양하여, 자립보호대상자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저희가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598개소로서, 이것을 분야 별로 살펴보면은 공중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47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속업소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단속대상이 총 598개 업소에 저희가 단속한 결과, 254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은 시정. 경고가 113건, 시설개선이 112건, 영업정지가 25건, 허가취소가 2건, 고발이 2건 해서 254개소를 위반 조치했습니다. 단속동원 인원수는 동원인원이 단속 122회에 2,622명이 단속에 실적을 저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 사업비로서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2,116가구에 7천 5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 9억 4,679만 9천원이 되고, 그 내역별로 보면은 국비가 7억 5,743만 9천원, 도비가 9,468만원, 군비가 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진료실적으로서는 우선 총괄로 총계가 269개소에 36,21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0억 8,1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8억 4,711만원이 되고, 미지급액은 2억 3,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연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은 1차 진료 기관이 162개소, 또 관내 2차 진료 기관이 107개소로서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또 관내 의원, 기타 관외 종합병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청구건수가 30,901건에 그 청구금액이 5억 9,5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급한 금액은 4억 6,1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1억 2,9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지소가 9개소에 4,868건에 3,932만 6천원이 청구가 되서 지급이 3,452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4백 8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2개소에 3,858건에 청구금액이 1,738만 9천원, 지급금액이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원이 있습니다. 관내 의원 13개소에 총 청구건수가 18,467건에, 청구금액이 4억 1,783만 6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 지급액은 3억 3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1억 1,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관외에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소는 청구건수가 3,708건에, 청구금액이 1억 2,092만 1천원이 되겠고, 지급액이 1억 1,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지급액이 697만 7천원인데, 이것도 년내에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으로서 2차 진료기관이 도내 진료가 많은 기관만 우선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07개소에, 청구건수가 5,314건에, 4억 8천 564만 5천원을 청구해서, 지급은 3억 8,094만 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은 1억 4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년말까지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병원이 100개소가 있는데, 기타병원에서 청구건수가 2,831건에 1억 9,191만 9천원을 청구해서, 지급액은 1억 4,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지급액이 5천 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년말에 다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현황 및 93년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으로서 총 저희 관내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청양이 8개소, 운곡이 27개소, 대치가 11개소, 정산이 18개소, 목면이 9개소, 청남이 5개소, 장평이 12개소, 남양이 2개소, 화성이 10개소, 비봉이 10개소입니다. 다음에 93년도 간이급수개수 및 확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 7,17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9,640만원, 군비가 1억 4,460만원, 자담이 3,070만원으로 우리가 추진한 결과 금년도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을 살펴 보면은 청양 벽천리 은천동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2,300만원을 투자했고, 운곡 모곡리에 4,650만원을 투자했고, 대치 탄정리에 2,250만원 투자했고, 목면 안심리에 4,600만원을 투자했고, 장평 중추리에 2,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양 구룡리에 2,310만원을 투자했고, 화성 산정리에 8,86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획한 물량이 완전히 다 100%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거수)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 생업자금지원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계획 가구 수의 책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 하나요?

이것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자활보호대상자가...

예?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그 28가구를 책정했다.

예. 금년도 계획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분기에 일곱, 여덟, 여덟, 여섯 해서 이렇게 29가구를 했다.

예. 1억 3,400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1가구가 초과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면 지급금액은 가구당 평균 얼마 됩니까?

이게 700만원 이내 인데요,

얼마이상?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죠.

희망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희망에 의해서 줍니다.

금액도요?

예. 금액도 서있는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도 고려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정하지 않고 직접 농협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아니 나가는 거야 어디서 나가든, 선정권은 군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장한테 있죠 사실은.

읍면장 한테?

예.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타당하다 하면은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농협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명단을.

그러면은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이죠. 생업자금.

아니 생업자금이니까 그러면 탈 생활 보호자가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그 생활 보호자에서 그러니까 탈루되는 사례는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는 몇 건이나 있어요?

특이한 예로써 보면은 새로 생활자금을 얻어가지고, 소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고, 조금은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나아지는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최병우 가 생활보호자 대상자인데, 이 생활 생업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받았어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말씀 입니까? 내가 알고자하는 것은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자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이런 것이 지원의 목적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10년 동안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불려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갚을 동안까지는 저기죠.

아직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난다.

예.

10년이 지나면 이제 있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저희...

그래요.

그 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머리를 써서 활용을 했느냐가 이제 문제겠지요.

98년도가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0년이니까. 기금은 어디서 충당 하는 거죠? 재원은?

재원은 국비에요. 전액이.

국비에서?

예.

이게 특별회계가 있던가?

생업자금. 이것은 그냥 특별회계는 없어요.

일반회계에요.

예.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회계야죠. 농협에서 이자...

농협에서 그냥.

알선만 해주는 거고.

알선만 해줘요.

알선만.

예. 저희가 알선만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회과장님. 이게 1분기에 1/4분기만 보더라도요, 8명이 3,600만원이면 1사람에 얼마씩 준겁니까?

평균 400만원이죠.

400만원.

예.

700만원 이내라며.

그렇죠. 700만원 이내입니다.

아니 조금 더 줘야 뭐가,

그건 농협에서 고려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보자가 그야말로 국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보자를 좀 더 잘살게 해서 그 범위를 좀 벗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연리 이렇게 6%나 되요.

예. 연리 6%예요.

그러면 재원은 얼마든지 있습니까?

재원은 국비이니까 그것이 한도가 정해진 물량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군에는 작년에 28명 이였다 그 말이지요.

금년도가 28명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천 400만원입니다.

예. 다른 위원들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생업소 단속질서 및 조치에 대해서.

예. 한 말씀. 598개소를 다녀서 254개소를 업소를 점검을 했다고 했지요. 그 단속횟수는 122회를 거쳐서 2,622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다 22.5명, 21.49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120에...

이것이 연인원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연 인원이니까 평균 잡아서 122회인데, 122회에 2,622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단속요원이 행정공무원 1,237, 경찰 공무원 461, 교육공무원 594, 자율지도원 110, 기타 260해서 2,622명이란 말이요. 이렇게 나오면 1회당 21.49명 약 21.5명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온 것 인가 해서.

이것이 읍면 간 일제 단속이 있어요, 그것을.

그것 평균 군에서 시행할 때에는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평균 8명 정도 나갑니다.

단속업소에 1회당 평균 8명 정도가 군청에서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 13명 군.시 합동단속, 그러니까 13명 정도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시. 군 합동단속 나가고, 그러면 그 단속업체를 보면은요, 122회에 254 업소를 단속했다고 나오는데, 254개이면 1회당 2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2개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22명이라는 숫자가 했다는 얘기요,

지금 단속업소가 254개소란 말이지요.

예.

위반업소지, 그 단속업소는 아닙니다. 위반업소입니다. 254개 업소는.

여기는 단속업소수로 했잖아요. 단속업소수나, 위반업소수나 똑같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업소는 몇 개나 관련 598개 업소이니까 1년 연중 두고서 했으니까 598업소가 위생단속 됐었을 것 아니요. 실제로 단속한 횟수는 별도로 나오고서 위반업소수가 254개로 이렇게 나와야지, 업소수는 단속업소수나, 위반업소수나 똑같이 해놨으니까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속 업속 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54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위반업소이고, 단속업소수요.

총 업소수가 589,

589개인데 임의로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반지역은 몇 개 업소냐, 우리가 단속 계획이.

그 실적은 나아있습니다.

몇 개 업소나 대충 됩니까, 읍면 약 우리가 계획을 잡을 것이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계획은 전 대상 598개 업소를 다 대상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몇 회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기별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단속을 이런 것을.

지금 단속이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단속이 연 22회가 이루어지고요.

전국 일제 단속이 22회 연간.

시군간 교류단속이 있습니다.

예. 시군간.

저희들이 홍성담당하고 홍성에서 이쪽,

그것이 몇 회나 되요 연간,

그것이 몇 회나 되요 연간,

연간 39회. 그리고 자체 단속이.

그리고 자체 단속이 불량식품단속,

예. 모든 것을 합쳐서

위해업소단속등 해가지고 61회가 있습니다.

61회 그러면은...

총 합쳐가지고 122회가 됩니다.

122회에 598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72,956개 업소로 되네.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된다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 이해가 가지, 254로 해서 122회에 254를 단속했다고 하니까 단속한 업소가 100%가 위반이 되었고 공무원은 이 지역에 따져보니까 한 군데에 21명, 21.5명이 나갔는데, 이것이 72,950이지요. 이것은 지금 식품위생 업소인데, 조치내용이 고발하면은 어떤 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단속해요.

고발한 것이 2건이 있는데요, 무허가 영업입니다.

무허가요, 2건은 무허가요, 그러면 허가취소는요?

허가취소는 2건 있는데, 업장 멸실 입니다.

예?

업장멸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을 시켰다.

허가취소...

아,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 놓고, 영업을 안 해서 취소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업종 위법을 해서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허가 신청을 반납 안 했기 때문에 취소 시켰다. 그러시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문지상의 각 보도를 보면은 청양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를 몇 월 몇 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문이 나가든데요,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모양이지요?

예..

이 식품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서 우리 몇 월 몇 일부터 식품위생업소가 단속이 나오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청소도 잘 하고 잘 보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좋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불시적으로 불시점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다,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능사가 아닌 불시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위반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꼭 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지 말고 불시, 아무도 이것은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시. 군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정보비라고 해서 단속 나가시는 분들한테 2만원이다, 1만원이다 정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시에 한 번 나간 거 그것보다도 불시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 청양군에 598업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 통제, 지도해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는 제가 강제로 권장할 수도 없고, 또 업소에서 들으면은 위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위생업소 각 업소별로 조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조합별로도 단속을 하지요.

자율감시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자율 지도원이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에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와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예. 말씀하세요.

여기 연합회에서 심사중이라는 것은 아직 심사가 안 끝나서 이만큼을 못 받았다는 얘기이니, 이것이 삭감되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 아니지요.

그러시고 참고로 저기 신문 상에 보니까 대정의원이 그 보사부에서 어떤 업소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났대요, 대정의원. 도에서 뭐 지적받았대요, 과다 징수로.

먼저 지난번에 보사부 실사가 있었어요.

예. 실사 말이에요. 우리 것만 아닌 전체 의료보험조합 것 입니까?

아니, 우리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 있어요, 각급 병원, 의원에 예를 들어서 1/4분기 것이다 하면은 1월부터 3월 것인데, 이것 분기별로 결산 해주지요?

월 별로...

월별로요, 1월 달 것이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얼마나 나가나요, 자금이, 불입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이 한 3개월 정도면, 심사가 떨어져야 되니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 1월 달 것이 4월 달, 5월 달 되어야 통보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 소리이지요?

예.

그리고 이 의료보호 대상자. 이것이 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 진료액이 지급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당요?

아뇨, 1인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고 많이 받는 경우 진료비를.

그것은 한 700만원 정도요.

700만 원요.

심장병 환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넘어가시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 하나 알아봅시다. 의료보호의 가구가 2,116가구 인데, 여기 진료예산이 9억 4천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진료를 한 실적은 얼마입니까? 몇 가구,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진료실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외를 불문하고 1.2차 불문하고,

1.2차를 불문하고 가구요?

가구하고 인원하고

가구로는 그것이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아니 이것이 2,116가구 중에 몇 가구나 진료를 받고, 이 돈이 나가는 것인가 그런 얘기요, 또 사람은 몇 사람이나 하고, 사람은 나오잖아요.

사람은 나오는데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여기 건수가 각 사람인데요.

3만 6천...

3만 6,215건요.

그러면 1년에 뭐 한 달에는 몇 번씩가고, 1월 달 가고, 3월 달도 가고 그럴 텐데.

예. 그렇지요. 연인원이 되겠지요.

이것은 연인원이지요.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통 군민이 말이지요, 그 가구에 대략 진료비 나가는 것 하고 비교 좀 해봤어요.

1가구 당요?

예.

저희가 통계를 한 번 내보니까요, 세대 당 약 48만원 정도가 나가고,

뭐, 이저 의료보호 대상자는.

예. 그렇게 하고

년에 48만원,

예. 그렇게 하고 1인당 약 12만 5천원정도가 소요가 되요.

12만 5천원, 그러면 대략 꼭 4사람을 봤다 그 말씀일세. 4명꼴로 보구서, 그러면 전체 가구가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의료보호대상자 이지요.

의료보호대상자. 2,116가구나.

이것은 진료비를 평균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상자에서.

그러면 일반 의료 보호대상자가 아닌, 우리 군민의 일반인 가구는.

그것까지 저희가 못 따져 봤네요.

그래서 이것이 혹 이런 우려 기우가 될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프면은 온 집안 식구들도 아프고, 어머니까지 아프면 딸도 아프고, 그래서 안 아파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 아퍼도 병원에 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반하고 비교를 해봐도 조금 안 맞는 거 같아. 이것이 건수가 36,215명이 연인원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로 제하면 맞겠네.

그렇지요, 그것으로 따지면은 29,850원 꼴 되는 것이지요. 1건당 30,000원 꼴.

아, 진료 1건에 가서 그렇게 3만원 꼴 나는 것이요.

그런데 개중에는 뭐 중환자도 있고...

그렇겠지요, 최고지급액 1인당 7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평균 따져봐서 이렇게 나오지요.

1인당 3만원이 넘네요. 딱 3만원 꼴이구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가 전체 청구액이 5억 9천, 관외가 4억 8천 그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료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을 살펴 보면은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있어요.

안 나타나지요, 현재 이 표로 볼 때에는.

일단 청구를 해서 부당청구 되었을 때에는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곡 보건지소에서 300건에 청구금액이 278만 4천원인데, 지급액이 229만 7천원이고, 미지급액이 48만 4천원이다. 그러면 심사해서 이것이 하나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전액 청구금액 다 줬다는 얘기이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감액된 것은 현황에 안 뽑았습니다.

청구금액 자체에서 줄여버렸다고?

아니지요.

진료비신청 심사가 떨어진 금액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합회...

이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료기관에서 청구를 할 적에 저희 행정기관, 의료보호 여기 청양군 의료보험조합, 또 의료보호 공단 이렇게 3군데로 이것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일단 의료보험 공단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아주 삭감을 해서 이의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결정됐으니까, 돈을 내주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는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소요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데는.

예.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직 미지급액하고, 4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지.

이것을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글쎄 그것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관에서..

청구해서 청구한 것이 100만원인데, 여기서 심사결정 한 것이 70만원이고, 여기서 70만원 중에서 지급 결정 통지 온 것이 7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만원 주고, 20만원 덜 줬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전부가 100% 다 청구해서 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요?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기관별 관계.

그것은 통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안 넣죠?

예. 다시 서면으로다가...

서면으로다가 할 것은 없는데, 이게 사실상 뭔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실상 발생하죠.

차이는 있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말이죠. 예산액은 9억 4,600인데, 청구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8천이란 말여. 그러면 자그마치 1억 4천이 여기서 「캡」이 생기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