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즈음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정활동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자리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 행정의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실·과와 유인물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고 일괄질의 답변후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정문앞 구에서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서가 구청에 통보되었으면 자세한 사항은 원본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민봉사실에서 환경미화를 위해서 화분관리를 150만원을 책정해 놓고 또 대영화분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이 한군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보고를 들어면서 각종 민원안내에 대한 전화번호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민원전화라는 것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걸어서 해야 될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구청에도 각과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희는 의원이라고 해서 팜플렛이라고 나누어줘서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이 모릅니다. 각 동사무소도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요즘 젼화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신림9동에 삽니다. 그럼 동 업무를 동사무소에 묻는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외워도 머리에 잘 안들어 오고. 시민봉사실에서 청장실로부터 각 국, 과 또 봉사실 안내전화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곁들여서 한전이나 경찰서, 전화국 등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해서 이것을 구민들한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배부해주면 그거 하나만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가서든지 금방 다이알을 돌리 수 있는 -저는 신림9동에 살고 있지만 신림본동이나 신림3동에 전화하려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습니다.-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책자 하나를 -종이는 좋은 것 안써도 됩니다-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중앙지 기자와 경찰서 출입기자, 지역신문 기자 등 분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공보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돼있습니다. ’91년 4월12일날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발족이 돼서 의정활동을 할 때 초창기에는 중앙지 기자들이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역신문기자들도 기분 나면 오고 그렇지않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중앙지 기자들을 초청을 하셔서 지방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 번째, 아까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서울대정문앞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옮겨서 부지를 ’94년도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약 15억원을 ’93 중기재정계획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곧 건립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장인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같이 질의를 합니다. 이 부지에 면적이 좁으면 보건소를 같이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보건소가 더 필요한지 공공도서관이 더 필요한지 연계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 강화에서 구와 동으로 분리를 해서 동에서 환경순찰을 할 때는 동장이 1일1회이상 취약지역을 중심, 관내 도보순찰 확행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1일 1회이상 취약지역을 동장이 관내로 도보순찰을 했는지, 내년부터 할 것인지 점검상태는 감사실에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확인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하게 습니다. 동에 가보면 거리거리마다-복덕방에서는 식별이 가능합니다만 -외부에서 관악구를 찾아오셨을 때 몇 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하고 길을 묻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관악구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은 대개 안찾는데 종로나 서초에서 관악구로 친구나 친지를 찾으러 방문을 했을 때 길을 몰라서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에 앉아계신 분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 분들이 20년, 30년 살아도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몇 번지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혹시 시민봉사실은 친절봉사 차원에서 동관내도를 확대복사해서 각 동의 주요지점에 몇 부씩 배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는데 천연기념물 굴참나무 잘살고 있는지 두번째는 홍보관련 조직에 관해서 2,004개소라고 했는데 내용하고, 구정 모니터요원을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이신 송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신문이라는걸 보게 되면 22개구청중에서 관악구가 거의 빠지데요. 늘 관심있게 보는데 다른구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독 관악구는 거의 없더라구요. 내가 관악구 의원이니까 관악구 소식이 나왔는가 보면 주간지로 알고 있는데요-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그런 홍보가 다른 구청은 다 나오는데 우리 구청은 빠지더라구요. 관악구 문화공보실 활동이 부진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악구 소식 배부사항이 월 7만5,000부씩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어떤 차원에서 배부됐는지.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가 잘 안됩니다. 문제는 출판이나 인쇄물 제작은 찍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고루고루 배부를 해서 배부된 것을 얼마나 봐주냐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찍은 다음에 보지않고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인쇄소만 수지맞고 종이장사만 수지맞는거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배부가 철저히 잘 되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철쭉제는 저는 한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8회나 13회 임시회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사정업무 추진방향 차원에서 비위자 징계제청 이런 내용이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실례를 말씀해 주시고 외부기관에서 조사된 통보 비위사항 조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진정사항 접수처리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정자체에서 무슨 위원회구성하는거 보게되면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거나-아주 특수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 이유은 뭔지 궁금한 사항이고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아까 김영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장님 보고하신중에 민원신고 처리하는데 직소민원접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직소란 말이 없어요. 직소반이 있는지 그런 것이 사실상 운영이 잘되면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이나 구청직원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 어느 도시의 시청에는 직소과라는게 있어요 하수도가 막혀서 직소과에 주민이 신고를 하니까 즉시 나와요. 5분도 지체하지 않고 소방서 출동하듯이 , 과장님이하 몇몇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즉시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바로 하수도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엊그저께 포장을 했으니까 못판다 이런 말도 없고 - 물이 안 내려가니까 - 즉시 파는데 각종 오물이 산더미처럼 나와요. 깡통, 비닐, 병 등을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가서 끄집어내니까 부인들이 나와서 물을 떠다놓고 전부 깡통을 씻고 병도 씻고 재활용 차원에서 전부 분리해서 거들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멋있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소민원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마 서울시내 22개 구청중에서 관악구가 으뜸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전화민원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3일 지난후에 와서 찾았더니 그게 폐기됐어요. 묻고싶은 것은 그거 발행하는 비용하고 전화 한 통화하는 비용하고 -얼마인지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제가 토지대장 하나 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하고 두 개를 신청했었는데 그 2통 발행하는 비용하고 전화 한 통 하는 비용이 얼마나드는지 모르겠지만 3일밖에 안됐는데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놔두고 일주일경과된 다음에 한 번쯤 신청인에게 왜 안찾아가느냐고 또, 실질적으로 전화신청을 하고 안 찾아가는 건수가 많으면 구청이 손해나지 않습니까? 발행하는 용지값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차원에서 거기 물론 인건비도 가산이 되어야겠군요 그렇지만 안 찾아가는 숫자가 많다면 그것도 재고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하시고. 우리 주민이 신청만 해 놓고 안 찾아가는 이것도 나쁜 버릇이죠. 신청하면 꼭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재촉을 하는게 좋지않게나 해서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팩스 민원창구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신청을 두서너번 해 봤는데 한 번은 무슨 주임되는 사람이 직원을 시켜서 해 놓겠습니다 했는데 3일, 4일, 5일이 되도 안오더라구요. 재차 했더니 잊어버렸나봐요.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더군요. 동 담당직원이 갖다 준다고 해 놓고도 거짓말하고 안가져오고. 무슨 주임도 안 가져오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에 민원 신청을 해서 제대로 교부받는게 잘 홍보가 되면 실제 구청마당도 덜 붐빌겁니다. 또 시민봉사실도 덜 붐비고. 업무를 분할해서 하게 되는거니까. 여기에 꼭 와야될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걸 떼기 위해서 오는데 동사무소에서 뗄수 있으면 다 동사무소로 가지. 안올거예요. 동사무소도 업무가 많은데 그것까지 취급하려니가 귀찮겠죠. 그런 일이 기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문화사업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좋은 계획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 관악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여기 보면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 이렇게 해놓고도 문화원에서 할 사항이 중복이 되어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구에 보면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일도 많은데 사단법인 문화원이 생긴 이상 여기에 대한 그 사업을 문화원에 이관시켜주고 그 쪽의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헌제 하면은 문화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문화원이 주관하고 구청이 후원을 해서 행사하는 것, 철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월달 정도면 굉장히 구청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자치구에서 직접 하고 나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사업은 우리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게끔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후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구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도 여기 보면 -꼭 해야 할 사항이죠. - 문화원이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화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우리구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국고보조가 되고 또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쓰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원이 행사한 것을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오든지, 원장이 오든지 와서 자기들 할 사업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공보실장이 이런 챠트를 다시 만들어서 한 파트를 해서 문화원에서도 많은 사업을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장에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친절봉사를 위해서 아까 고·미·실·안 운동을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93년도 10월10일 현재 년 2회 실시 이래가지고 상반기 만족도 97.1%, 하반기에 97.3% 조금씩 향상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계를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100명을 임의 선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임의 가 어떤 겁니까? 누구를 지적해서 한 겁니까? 구청자체로서 한 겁니까? 이 통계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알아볼려면 정말로 이것은 청장님이 누구보고 해 주십시오 하면 청장님 면전에서는 어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고 별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마는 조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험한 얘기지만 어느 과를 얘긴 않겠습니다. 전화받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오늘 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공직을 가지신 간부님들도 한번 직원들한테 자기를 밝히지 않고 주민을 입장에서 전화통화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로 직원들의 태도에 나 과장인데 했을 때와 그냥 나 누군데 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 우리가 실제적으로 친절봉사를 하면서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조명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윤광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연도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92년, ’93년도에 부지선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서울대 정문앞에다 부지선정을 했다가 서울대학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낙성대 옆에 부지는 차후에 변경이 안되고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악구 소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데 물론 내년부터는 제작방법을 좀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이 3억 되는데 이 중에서 관악구소식 1억1,000만원, 서울신문구독료 1억7,000만원 이렇게 보면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좀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문화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런 회기에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밤 행사에 저 본 위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몇 위원님도 여기에 가신 걸로 아는데 1부 순서에 구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민상시상은 문화공보실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시상자 중에서 장애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가족 친척이 오셨는지 안오셨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다발을 받지 못하는 이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다 받았고. 다리 하나가 불편하여 목발을 짚고 나오신 분이었었는데 보는 주민들 전체가 아주 아쉬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데. 이 관악구민상 시상식에 대한 절차도, 순서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에 안들어요. 다른 데 시상식을 하는 걸 보면 시상자들이 앞에 쭉 먼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먼저 나와있어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올라와요. 그런것도 개선해 볼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꽃다발을 안 받는 분이 없도록 구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셨는데 그와 같은 질의가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거고 다른 위원회는 거의 조례가 있어서 조례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관용심사 위원회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언론문화 창달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을 구민들에게 잘 알리의 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런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 있다고 하지만 한 2개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지역신문도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내년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회에 나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윤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너무나 진지하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정확, 왜곡보도, 신속대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그 시정건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두 건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 또한 유선방송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선방송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선진국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방방송국 체제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11월 오늘 현재 공보처로 넘어간다는 내용까지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이고 듣기로는 지역간에 많은 이권이 개입 됐다고 해서 심지어 강남같은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방송매체하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대한 관심을 표시한다는 것이 관악구로 말하자면 지금 각종 유선방송채널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전부 없어지고 한 개 방송 일종의 지방방송국이 설립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0만 관악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관계가 깊은 방송매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 방송매체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지금 현재 부당한 홍보가 있었다든가 부당한 관변단체에서 행위가 있었을 때 과연 행정적인 제재라든가 법적인 제재를 어느 정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져 보면서 문화공보실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번 10월에 인헌제가 있었습니다. 낙성대 인헌제 오전 행사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행사에서 각 동의 사례발표회라든가, 특히 ·노래자랑이라든가 하는 발표회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시상하는 광경까지 해서 끝까지 지켜 봤습니다. 그때 날씨는 쌀쌀하고 각 동에서 동장들을 통해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참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한 것까지는 좋은 데 12시 넘어서 보니까 주최한 분들은 다 갔고 의원님들 한 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계본부석에 몇 분 앉아 계셨고 각동에 발표자 몇 사람, 그 썰렁한 무대에서 사회보면서 하소연하듯 유정의 미를 거둬주십사하고 사회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하는 광경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저는 하도 그 광경이 어이가 없어서 60만 구민이 생각는 낙성대라고 하는 -중앙 위칩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산 입구에 있습니다-그런 평상시에도 많은 인원들이 와서 관람하고 운집해야 할 행사에 불과 일부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을 제가 보기에 100명을 상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관계공무원들, 관계관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번 문화원 주최, 문화공보실 후원이 있었다고 하면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앞으로, ’94년도 행사부터의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해서 이런 부끄럼 없는 행사가 되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현동에 벨기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벨기에 영사관에 대해서 한국 최초의 서양건물양식으로 서양인이 설계해서 지은것이다라는 내용외에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모 인사에게 듣기에는 회현동 벨기에 대사관 지하에서 유관순열사가 고문당했었고 한용선생이 그 지하에서 일본놈들에 의해서 고문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 보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사료를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벨기에 대사관이 서양건물로서의 보존가치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힘없는 한민족의 통한이 서린 장소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같은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이 전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최선을 다해 밝혀서 역사적인 재조명을 함으로써 관악구에서 문화원이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 사진으로 해서, 문화재로 해서 멋지게 촬영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보충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이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4인 내지 5인이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된 이 내용이 운영에 관해서 60만 구민을 위해 행정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 운영 체제가 합리적이 못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지, 3명 위원을 서울시내에서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불러서 회의한다고 하면 방망이 하나로써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소지도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광규 위원님, 아주 새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과 송현근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정회에 들어갈까 합니다. 긴 시간동안 쉬는 시간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질의를 마친 후 중식에 들어갈까 합니다.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관악의 발전을 위해 관악의 소리가 우리 60만 구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모든 공무원들은 만전의 홍보체제에 우리 관악구소식이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마는 3실이 역시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미·실·안을 홍보책자에 넣고 내년도 서울 정도600년 사업에 발맞춰 위상정립과 관악의 전통문화를 승화·발전시키는데 유념해 주시도록 우리 3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에게 부탁말씀드리고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과 반복된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님께 주요 홍보물 제작·배포에 보면 일전에도 구 명소 엽서제작이 우리 서울 600년 기념사업과 발맞추어서 지역신문에서 관악의 역사적 발자취를 많이 더듬어 왔습니다. 그 엽서를 만들 때 그 사항을 많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관악산은 더구나 좋은 명산이면서도 계승할 수 있는 바위 모양이 실지 사람의 인물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악산 뿐만아아니라 서울시 전역과 대한민국에 알릴수 있는 계승사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구 명소 엽서제작은 500세트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적게 책정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종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본이 2,000년대를 바라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디오 개방문제, 성개방문제, 그리고 노인문제입니다. 이것을 일본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비디오개방이나 성개방에 대해 앞으로 유선방송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전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나 또 관악의 60만이 생각할 때는 서울대학앞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관악산특위시에도 서울대학을 문제 삼았는데 또한 공공도서관건립도 서울대학때문에 낙성대로 간다는 이유는 우리 관악이 우선인지 서울대학이 우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위주의 부조리예방에 대한 감사활동에 불철주야 유념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감사의 실태를 보면 여태까지 봉천지역, 신림지역 각동을 선정, 9개동 3개를 감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 및 대민봉사자세가 어떤지 밝혀주시고 ’94년도에 할 사항을 ’93년도와 비교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수시감사에 중점을 두는지 일상감사에 사업규모의 적법성이 맞다고 보는지 또한 특별감사에 어떤 사항의 부조리에 업무별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께 말씀드린 고·미·실·안이라는 운동을 생활에 정착시키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내방손님 100명의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이 진취도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만 이미지를 두지 말고 노년이나 젊은 층에 분포도를 맞추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행정제도개선발표회를 각 동 민원주임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7개동의 민원주임이 발표를 했을 당시의 사항을 저희 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면에 각 동인원을 무작위로 5명에서 10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이것도 구청의 민원행정개선에 발 맞추어서 앞으로 이런 선정 과정도 설문조사에 연 2회도 좋지만 내실있는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지 ’94년도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생각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두 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환경순찰강화 계획에서 순찰이 구청과 동으로 구분되어 각 동장이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1일 1회이상 도보순찰을 확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제도는 ’9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 계속사업이었다면 실적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점검한 관계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장 1일 1회이상 도보순찰 확행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던 제도입니다. 동장순찰 실적평가는, 각 동장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1일 1회이상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순찰사항을 자체 동장순찰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며 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자체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불가한 예산반영사항이나 구 기능과 협조사항은 공문으로 구청기능과에 지원요청을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실에서는 순찰처리결과를 매월25일까지 월보, 분기보고를 받아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면 또한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관내 전구간에 대한 일반순찰을 직접 실시해서 미비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하여 정비토록 각 동에 지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의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과 각 동에서 시정지시된 사진첩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사정업무 추진사항의 일환으로 비위자 징계 제청 현황 및 외부기관에서 비위사실이 조사되어 통보된 현황,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된 이유, 진정사항 접수 처리건수 및 직소반 설치운영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정업무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징계제청 현황은 현재 그동안 비위자가 있어적발된 직원33명을 구 자체 인사위원회와 서울시 제1·2인사위원회에 징계의뢰하여 그중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1명, 불문경고 6명으로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9명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외부기관에서 비위사실이 조사되어 통보된 현황은 현재까지 총 20명으로 감사원 2명, 서울지방검찰청 3명, 경찰서 2명, 서울시청 11명, 기타 2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구청의 위원회중 위원장은 대부분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된 이유는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관용심사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정, 서울시 훈령 제776호에 의거 재무국장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었으며, 이는 정계권이나 인사권이 있는 제3자로서 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용하는데 자유로운 수석국장인 재무국장인을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소민원의 일환으로 직소반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는 구청장실에 기업애로직소창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소를 드릴 때 발음이 잘못되어서 중소기업애로직소장구를 아마 직소창구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직소반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진정서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습니다. 현재까지 진전서 접수건수는 총 2,276건으로 그중 건축, 주택분야가 83%를 차지하는 1,097건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60%가 증가된 것이며 이외에도 도시계획분야 81건, 교통분야 62건, 보건사회분야 34건, 공공시설분야 33건, 일반행정분야 28건, 재무행정분야 21건, 산업경제분야 17건, 상·하수도분야 16건, 환경공해분야 14건, 기타 63건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서울시 훈령제776호에 의한 것이며 본 위원회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직자 내부사항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대고 직원의 징계사항만 관용심사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서울시에서 훈령으로 지시된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과 위원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드리게 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께서 민원처리에 있어 일반시민은 법대로 처리하였음에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종용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정, 알선을 통하여 분쟁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으로 인하여 인근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상금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민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법무사등 관계전문가가 모여서 민원의 당사자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을 참석시켜 서로의 주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조정, 알선하는 기능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그대로 처리되지만 이를 거부하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되지 못하고 협의가 안될때는 민사사송으로 가는 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이 법을 준수하여 위법사항이 없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었다면 발생되고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 4∼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의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인데 이는 이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소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16∼20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위원은 회의시마다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사안에 따라, 즉 건축민원의 경우에는 건축사, 변호사나 교수 등 관련있는 위원을 5인이상 별도로 위촉해서 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작성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게 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게 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설치 비용을 분리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화분관리150만원는 매년 계속사업이고, 대형과분설치비 80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으로서의 구분하는 의미에서 분리한 것뿐이고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민원안내용 전화번도 소책자를 발간한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정 홍보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우리구 살림이라는 홍보팜플렛을 7,500부를 제작해서 뒷면에 구·동 전화번도를 기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행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가구에 배부되지 못하고 내용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부수를 발행하되 구청 각 과·동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그리고 각 기관별 민원안내를 부록해서 보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민여론 조사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집단은 선정과 대표성 확보문제입니다. 각 직능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계층별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통계의 관건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시한 민원친절도 측정을 위한 구민여론 조사는 우선 간편하고 손쉽게 측청한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실에 내방한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상에 민원인 100명을 임의선정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용어상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유인물 하단부분 ’93년실적표를 보시면 무작위 선정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를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귁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조사가 되도록 모집단 선정에 있어서 더욱 연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전화친절응대를 지적하이성습니다. 저희 봉사실 자체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화응대때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있습니다마는 타 과 또는 동직원에 대한 전화친절응대문제는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각종 교육이나 지도검점을 통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의님께서 동 관내도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과 엽의해서 동별로 지번과 주요 건물을 표시한 관내도를 제작해서 구멍가게, 슈퍼, 약국 등에 비치함으로써 외지인이 방문해서 관내 지번을 문의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전화민원서류를 3일만에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었는데 7일정도는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화독촉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경우야 어떻든간에 3일밖에 되지 않은 전화민원서류를 파기해서 박 위원님이 확인을 못하시도록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통상 전화민원서류를 20일간 보관·관리 후 안 찾아가는 서류은 폐기 처분하는데 그 폐기처분하는 양은 발행건수의 14%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용지는 무료복사장구에서 복사용으로 , 각종 기안시에 초안용으로 , 메모용지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독촉문제는 전화민원신청이 일반 민원인 외에 심부름센터, 대서소 등에서 집단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사실과 다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전화로 독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팩스을 이용한 중계민원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박 위원님이 동에 신청하신 민원이 잘처리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역시 사과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동직원이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동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직원 개개인 전원이 이 제도의 취지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혹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신청한 민원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도의 좋은 점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직원교육,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의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고·미·실·안 운동의 정착노력을 당부하시면서 설문조사 대장선정시 대표성 확보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영헌 위원님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론조사나 통계시에 계층별, 직능별 대표성 확보는 모집단 선정에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손쉽게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방민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으로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발표회때 발표된 개선안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반기중에는 5월14일 봉천지역 12개동과 하반기에는 지난 11월19일에 신림지역 13개동에 대한 개선안 발표대회를 마쳤고 그 결과는 유인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구민원에 대한 주민여론 수집시 조사대상선정의 내실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앞에서 두어번 설명드린 대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대상자폭을 확대하고 계층별, 직능별로 안배되도록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답변서를 만드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또 송달수 위원님, 조병소 위원님,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11월10일자로 서울대 장시발전계획에 대한 통보로 서울대 발전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 계획에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예정지가 서울대의 대학문화단지 조성과 중복되어있습니다. 공문접수후11월26일 구청장이하 국장단 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협조하여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변경함이 우리구 장기발전에도 도움이 될 우리는 아니라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얻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것으로 ,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변경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변경된 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 공공도서관 부지로 고시가 돼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현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그 부지를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려면 공원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려면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이 땅은 기 공공도서관 부지로 고시가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자리는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서 조속히할 수 있도록 해서 총무과와 협조하고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이것으로 확정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기 공공도서관 부지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만 서울대입구에 공공도서관 예정부지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용도로 수정 요구를 도시공원위원회에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합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초기에는 많은 기자들이 의회를 내방하여 취재 하였으나, 현재의 중앙지는 물론 지역신문기자도 거의 찾아오지 않고 있으니 문화공보실장은 기자들과의 각종 간담회시 이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을 취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 출입기자의 구청장님께서 시 기자실을 방문하여 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 분들과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출입기자는 수시로 구청을 내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기자들과 간담회시는 이어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의정활동이 그들로 하여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굴참나무 실태에 대하여 와 D·M망 내역 및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 또 서울시민신문에 관악구에 대한 기사가 적은데 좀더 적극즉인 대처 요망과 철쭉제 행사시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렸는지와 관악구 소식이 매월 7만5,000부가 불행이 되고 있는데 전달이 잘 안되므로 배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첫째, 굴참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참나무는 우리구 6개 문화재중 유일한 천년기념물로서 그동안 관리 부실로 생육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중 예산 약 16만원을 들여 부패제거 등 외과수술과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현재의 생육상태가 극히 양호합니다. 둘째, D·M망에 대해 말씀드리게 습니다. 용어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것을 행정편의에 의해 따라 그대로 쓰고 있어 우선 위원님께 사과 드립니다. 원어로는 Diret Mail, 직역하면 직접우송이 되게 습니다. 원래 중앙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은 시로 전달되어 시에서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동에서는 통·반조직을 통해 최종 대상자에게 배부되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많아 지난 ’90년부터 지역여론계층으로 D·M망을 구축 용역회사와의 계약으로 중간 단계없이 직송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통장이 추천하는 인사로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전출, 사망 등 사유발생시 즉시 교체보고하여 관리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본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은 동별 10명내외로 선정은 동장의 추천으로 하고 있으며, 추천시에서 반드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등의 안배가 되도록 하되 지역의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구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또한 구민의 요구사항을 구에 전달해 줌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의 공청기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8일 이들을 초청하여 구 간부가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셨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넷째, 서울시민신문에서 우리구에 대한 기사가 적은데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책임자로서 깊이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우리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관악구 소식 배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소식 즉, 반회보는 매월 반상회날 각 동에 인구비례별로 배부하여 각 가정에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약 16만가구에 비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7만5,000주를 제작하고 있어사실상 50%정도밖에는 배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제작방법이 개선되는’94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며 혹시나 중간단계에서 미 배부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쭉제 행사에서의 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행사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조금이라도 재현하려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제 역시 우리의 고유한 풍속이고 관악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원하고 있어 당장 산제를 폐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께서 ’91년 구의회 개원이래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많은 변화에 대해 효율적인 대구민 홍보방법으로 관악구 소식에 삽입, 편집하여 제작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고 지방자치전과 후가 변함이 없다는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94년부터는 관악구소식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11월 관악구소식에 관악구의회 정기회 개최소식을 3면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94년부터는 조정난을 설정 의정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편집으로 대 구민홍보를 시도해 나가게 습니다. 다음은 불법음반 유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불법 비디오 및 음반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우리구와 관련협회 구 지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음란·퇴폐물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500여개의 업소수에 비해 담당자 1명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협회와 합동단속 및 주민들의 신고 등을 통해 완전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내년도 각종 문화사업을 문화원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악문화원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인원이나 경험 등이 부족하여 금년도에는 공동개최로 능력을 키워주고 있으며, 지적하신대로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나 당분간은 공동주최하면서 문화원 자체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악문화원의 지원계획을 이번 회기내 제출해 주고 구민상 수상시 불구자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이의 개선 요망과 구정홍보에 대하여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지대한 바 이의 육성, 발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째, 관악문화원 지원계획은 문화원에서 예산지원 요구사항을 ’94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중 미 반영된 사항은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상 시상식에 대해 살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관악구민상 수상시 불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이 진행상 소홀하였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진행상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부서인 총무과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개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신문 육성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형식적으로는 4개사가 있으나, 그것도 재정적인 취약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정을 잘 알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큰 것도 사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의 발전을 위해 연간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큰 도움을 중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책에 대하여는 법과 예산의 활용가능 범위내에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신문에서도 지역신문 운영은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많이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해 나간다는 건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윤광규 위원님께서는 국민의 많은 관심사인 종합유선방송국 설립허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송을 했을시에 현 공보실의 행정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게 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은 영상이나, 음성, 음향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합유선방송국이 27개까지의 채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사업을 보면 우선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있고, 전송망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국사업으로 이렇게 3분화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보처에서 허가할 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으로서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 공급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권은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서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후년 ’95년 1월1일부터 현재 방송을 개시한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송되는 프로그림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송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구청의 구청장이 단속을 하는 권한은 상당한 제약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이 관계는 뚜렷한 지도단속지침 같은 것이 저희한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답변은 못드리겠고 그 지침이 떨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규 위원님께서는 인헌제 부대행사인국악경연대회에 관중이 적었던 것에 대해서 질책성의 말씀과 앞으로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대처방안, 대처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번 제6회 낙성대 인헌제 부대행사로 저희가 처음 시도해서 실시한 국악경연대회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의 파급효과 및 구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과 또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경연 종목 등을 다양화하고 또한 낙성대 인헌제 시기를 금년에는 10월하순에 했습니다마는 10월 상순으로 당겨서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소외된 계층이나 노인·노년층이 더욱더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의 얼과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정확·왜곡보도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앙지나 방송매체에서 우리구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9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부정확성을 해명하여 일체기사화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니까 비판보도가 나오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여타 언론기관에 파급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기사로는 7월8일자에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도로점거, 호객행위 등 신림역주변 택시횡포', 8월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시·구청주차장 야간개방 외면', 9월29일자 동아일보에 '이웃돕기성금 강요말아야 '라는 이것은 독자투고란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다음 윤광규 위원님께서는 남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벨기에 영사관이 회현동에 소재할 당시에 일제시대의 유관순열사나 한용운선생님께서 지하에서 고문·박해당했다는 것을 고증하여 벨기에영사관에 대한 역사적조명을 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문화재과와 문화재관리국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 사항을 충분히확인한 후에 벨기에 영사관에 대해서는 저희과 재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는 구 명소 엽서제작을 관악의 기암 등을 많이 실어서 관악산의 명산을 전국에 알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500세트면 너무 적고 그래서 수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명소 엽서제작은 우리구의 문화재를 전국에 알려서 관악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12장을 한 세트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내년도 엽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 기암 등 관악산이 명산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수 있는 그런 사항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내용도 다양화하고 수량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너무 많이 저희가 답변서를 만드는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답변이 아주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마련해서 답변 드린 것이오니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면 대단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순찰하면서 지역의 복잡한 4거리 등에 노점상으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형식적인 단속은 지양하고 실전방안을 촉구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와 동은 저마다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저희감사실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과를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과 도로상 적치물 등, 지역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질서단속, 기타 공사시행 부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요인 제거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환경순찰 강화를 위해 지역별 순찰 책임지역을 지정하여 간부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부구청장 주관으로 기능과-10개과 과장-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공공시설파손 등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으로는 11월중 주택가 공도 찾기운동을 실시하여 뒷골목과 교통장시시설제거와 시장주변 도로확보를 위해 각종 노점성 적치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있습니다. 본 사업이 ’93년 11월13일 내무부 점검시 서울시 우수 사례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는 동절기를 맞아 기능과의 정비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종합감사시 민원처리에 있어서 대민봉사자세결과는 어떠했으며, ’93년 감사시 ’94년도 대비해서 중점감사사항은 무엇이고, 수시감사시 부조리 예방에 중점을 두는지, 일상감사의 규모는 적법성에 맞는지, 특별감사 실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감사시 민원처리 및 대민봉사자세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93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 요구사항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인력 및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친정봉사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민원실 환경 및 민윈처리 자세가 두드러지게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직원들의 업무 미숙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93년도 종합감사시 ’93년도의 문제점 보완대책으로 중점감사 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 및 민원처리 적정처리여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수시감사시 부조리예방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와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정보사항을 감안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부조리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일상감사 규모 적법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84년도부터 감사원의 실시 권고사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대상은 공사는 5,000만원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는 1,000만원이상 예산집행 업무를 일상 감사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감사실적은 총 5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특별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감사는 다수인의 민원사항이나 상부기관의 대행감사, 기관장 특명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으로는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사의 애로점이 많이있고 피진정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많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구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 때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제나고 있죠? 뒤에 정년퇴임한 공무원을 시민봉사실에 한 명, 각 동별 한 사람씩 퇴임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분들의 급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그리고 한 달 근무 일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님 , 앞으로 나오세요.

일요일은 근무를 않고 평일에 근무하는데 하루에 1만5,000만원씩 한 달에 4일을 빼면는 실제 근무일수는 25일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1만5,000원씩 25일이면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제가 실시된 지가 금년이 아니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 급료관계가 맨 처음서부터 1만5,000원씩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상향….

예.

조금씩 오르죠.

그런데 그 분들도 상당히 근무보조를 많이 하는데 왜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보수규정이 얘기가 안되겠죠? 단 일비로서만 지급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담당관이라는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자기 정년을 끝냈다면 참으로 자기 평생을 한 직업으로 일해 왔던겁니다. 그런데 예을 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보면 근무년수도 적은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같이 민원을 도와주고 협조해 준 데는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비를 조금 향후 높여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이미 정년은 끝났지만 자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직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일당제로 1만 5,000원씩 주는 것은 서울시 각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어떤 제약을 받는 요인이 있고요. 이 외의 예산으로 간담회 형식이나 특별활동지원비 형식으로 별도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구에 한 사람, 동에 27명 그래서 28명입니다. 그런데 구에 한 사람만 더 해서 2명으로 해 주시면, 금년에도 2명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사람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제가 질의에 구민에게 민원에 대한 전화번호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맨 첫해에 우리구 소식이라는 그런 걸 하셨는데 거기에 7,500부를 배포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도 책자가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통일이 됐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책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또 이면지라도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번호를 빨리 알게 하여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꼭 형식적으로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좋은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면지라도 써서 그런 것에 예산이 없으면은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했을 때-아까도 관악구소식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많이 나가죠?-우리관악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만 기 알고 있는 것 쥐잡기 뭐이런 것 해 봤자 별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구 소식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안세워도 예를 들면, 12월에 관악구소식 반상회보시 몇 장 더 첨부를 해가지고 한 부씩 나눠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것도 관악구소식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송달수 위원님.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자세확립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전시행정효과를 누구리던 것이 종종있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2년이상 의원 생활을 해 보고 보고를 수차 받아보면은 '아, 저건 전시행정이구나' '정말로 공무원들이 피부로 와닿아서 보고하는 사항이구나' 하는 느낌이옵니다. 그런데 3실중에서도 시민봉사실이 비예산사업으로써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서 실질적으로 친절봉사, 대민봉사를 해 보겠다는 그 의지가 보고 내용에는 들어있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자주 물으셨는데 구청 내방민원인들한테 설문조가를 직업 하셨습니까?

저희가 몇개 조사항목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그걸 제시하고 기재한걸 받는 형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시하시고 하반기 실시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신지 아십니까? 하루 당일에 했습니까? 아니면 며칠 걸려서 한 겁니까?

이틀간 기간을 두고 한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와서 100명 다 응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상반기에 회수율이 72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회수된 게. 그리고 하반기에는 80명인가 숫자는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회수율시 72%에서 80%전후입니다.

그러면 72%에서 80%나면 100명 100부를 비치해 놨는데 72명이 와서 응답을 하고 28명은 그냥 용고를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그 분이 설문서 용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고 그냥 가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설문지를 100매를 준비를 해 놨을 것아닙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100매를 해 놓으시고 그런데 접수율이 70∼80%라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통계도 좋고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전시효과로만 하지 말고 피부에 와 닿게, 아까 감사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말하셨지만 다들 잘 하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격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몸에 와 닿는 행정을 구현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이상으로 3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게 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국, 재무국, 3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93년 9월25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그것은 한 사항중 변경등록 업무중 일부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내용에 신설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관련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법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8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2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체육관련 사회단체등록사무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제2호 제목중(19종)을 (20종)으로 하고, 나목의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을 신설하여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체육관련 사회단체등록 사무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 내용에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요청함에 있어 먼저, 우리구 구유재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유잡종재산은 토지 34필지 1,228㎡와 건물1동 275.14㎡로서 그중 토지 25필지 902㎡는 토지 형상이 절개지 및 옹벽 등 가늘고 긴 나대지로 되어있어 공지로서 관리 중이며, 건물1동은 ’93년 2월26일 관리계획 변경승인해 주신 것으로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9필지 326㎡는 현재 주민들이 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그중 매수의사를 밝힌 2필지 38㎡에 대하여 금번 정기회에 관리계획동의요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대상 2필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천동 179-40소재 전 29㎡는 봉천11동 현대아파트주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봉천동 179-41호 최한근이 담장안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지입니다. 신림동 713-33소재 대지 9㎡는 신림3동 난곡국민학교 동측에 위치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확대보상 취득토지로서, 현재 신림동713-21호, 김용일이 담장안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각에 동의하여 주시면 ’94년도공유재상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구유잡종재산인 봉천11동 179-40외 1필지 38㎡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천11동 179-40 소재 전 29㎡는 봉천11동 현대상가 B동 뒷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봉천11동 179-41 최한근이 담장안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신림13동 713-33 소재 대지 9 ㎡는 신림13동 난곡국민학교동측에 위치한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확대 보상 잔여 토지로서, 현재 신림13동 713-21 김용일이 담장안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각각매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그 법적근거를 갖춘 동의안으로 사료되며, 둘째, 봉천11동179-40 전 29㎡와 신림13동 713-33 대지 9㎡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복지시설등과 같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고 또한, 인근지주가 이미 전원 및 마당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적실정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정가액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시하신 것은 공시지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오고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싯가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궁금한 사항이고, 제출해 주신 공문서를 보면 토지대장의 등급조정란이 밑에 있는데 봉천동179-40호는 1984년도에조정하고 조정이 안된 것으로 서류가 들어왔어요. 조정은 몇 년마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안돼 있던 것이라도 공보상으로 조정이 된 상태를 제시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합니다. 왜냐하면 ’84년도에 181등급입니다. 1984년 7월에 조정된 것이 181등급, 그러면 현재는 과연 몇 등급인지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서 근거서류에 250등급인지 300등급인지 모르니까 추정가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우리가 허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신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89년 1월에 적용한 것이 196동이 있는데 이것도 등급이 올라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영하고 허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님 것이 아니더라도, 구유재산이라도 우리가 제 값을 주고 사야 될 거예요.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당가격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봉천동 것을 계산하면 … 그것만 묻게 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해서 그 가격을 재무국장님하고 가격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한 최종 가격을 결정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싸게 쓱싹 팔아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박 과장님, 여기 신림13동 것은 겨우 세 평도 안되는데, 이것을 감정하면 감정비용만 더 나가는 것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처분하는 게 낫지 세 평도 안되는 걸 감정한다는 건…

매각재산은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각하게 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감정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정수수료가 평가액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평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동 179-40을 평당 계산을 해보니 345만원쯤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전으로 돼있는데 매각하고 나면 최한근씨가 지목은 , 변경을 바로 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

평가 자체도 현황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평가합니다.

지목에 관계 없이. 예, 알았습니다.

봉천동179-40 말입니다. 거기에 최씨라고 하는 분이 몇 년이나 점유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간 그렇게 점유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한 번이라도 부과했습니까?

점용료는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9월까지 ’88년도부터 점유한 것으로 소급부과해서 지난 9월 5년치를 부과했습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원래 구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늦게 했다 뿐인데 원래 소급한도가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88년도부터 받는 것아닙니까? 소급은 5년이상 못하게 되어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하기는 ’80년도에 했는지 언제 한지를 모른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구유잡종재산을 관리를 하셔서 무단점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재원을 보충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무단점유의 소급기일이 5년이기 때문에 ’88년도부터밖에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무단점유를 당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지요.

다음은 송현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현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총 1,228㎡중에서 902㎡는 절개지로써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326㎡는 현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번에 매각하기로 한 38㎡를 빼고 279㎡가 남는데 점유료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9필지가 점유상태에 있는데 이 두필지는 관리계획 동의요청한 것이고, 나머지 7필지 에 대해서는 3필지는 저희가 정식으로 대부허가 해주어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 1필지는 금년초에 매각승인을 해 주셔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고, 3필지는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현지주민들이 매각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그렇지요. 아직 매각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재정상의 이유지요

사지 않더라도 그냥 편히 쓸수있으니까

그대신 대부료가…

대부료가 얼마 안되겠지요. 얼마나 됩니까?

대부료가 지금은 ’90년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의 5%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사지 않고도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매각대금을 내지 않고 구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도 매각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재정상 매수신청을 못할 때는 점유허가라도 받으면 좋는데, 점유허가를 만약에 안받고 무단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120%을 부과해서 변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2㎡는 절개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에게 전혀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땅입니까?

그렇지요. 점유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내가 5년간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냐면 5년동안을 그간 방치해둔 이유, 방치해 오다가 5년동안이면 지가상승이라든가해서 계속 1년에 얼마씩 올라간것도 사실이고, 어제 사무국 소관업무를 제가 잠깐 보니까 시효취득, 공소시효취득, 주민이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이 6건이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까지 한건에 얼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구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제대로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국가땅이니까, 구유재산이요 시유재산이요 국유지다 하고, 국가땅이니까 관리를 철저히해서 공시지가가 단 1만원을 했을 때부터 1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 재무국 업무에 보고함과 같이 시효취득으로써 국가땅을 거저 먹겠다고 소송을 내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며, 많은 국가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세수가 누락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재무과장도 동감합니다. 사실상 그간에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관청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업무가 소홀했던 것만은 틀임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다른 분야의 업무보다는 소홀해서 정리가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91년도에와서 국유재산법 제5조에 국유재산은 시효진행이 중단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효나 이런 어떤 권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가 위헌이다하고 위헌판결이 남으로써 소송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의 문제가 최근에서부터 상당히 비중을 두고서 추진되지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과거에 못한 것은 지금 적발을 하면 법의 한계내에서 5년까지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간 소급한 사용료를 모두 납부했습니까?

납부한 사람도 있고,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공시지가에 의하든 감정가격에 의하든 불하를 해줄때 그것을 수입으로 납입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체납은 정리가 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불하가 되지요. 체납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광규 위원이 이런 경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5년전 20년전에 가지고 있었단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 이건 누가 보나 민원인들에게 불하를 해 주어야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것 한 두평 세평 10평미만이니까 우리가 대지안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하를 해 주시오 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이땅을 매입할 테니까 매입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그건없었습니까?

그런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안을 내서 임시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서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의회 개원이전부타 소급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10편미만 되는 것을 , 그때 공시지가로 지금돈 10만원주면 골치 안아프게 다 확보해서 재산확보를 했을텐데, 지금 현재 몇 년사이에 시가가 수십 배가 공시지가요 뭐요 오른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동안에 수십배 공시비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것을 당신들 사시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한테 막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유지 매각은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매각에 대해서 나오다보니까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불하를 받으라고 해도 안받고 또 대금도 안낸다, 보면 이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겠지요. 한 평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입장에서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담장을 헐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본인이 스스로 헐고 사용을 안하면 저희가 더이상 관여를 안할 것이고 담장으로 사용을 하거나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구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이 도로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짜투리가 남은게 많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이 반대로 도로로 들어가거나 했을때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과거에 도시계획…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이 안된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 미불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불보상에 의해서 보상이 되도록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재산, 구의 재산이 굉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광규위원도 이해에 관계되는 이야기에요, 박명근 위원님도 공시지가, 현시가 또는 감정가 하더라도 잘못될까봐 그런 말씀을 또, 반대로 여기에 어떤 민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정리할 것은 모두 정리하고 나가야 하겠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연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국유재산이 있겠지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실 때 아까 무단점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공시지가의 5%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점유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엇의 120%을 징수한다고 했습니까?

대부료의 120%입니다. 20%가 더 부과되는 것이지요.

아까 5%에 대한 곱하기 120%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6%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한 후에 체납이 되지요.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부지에 집단으로 서민들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다 이거에요 . 지금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구를 5년간 강제적으로, 여태20년간 관행적으로 사용을 한 땅을 징수를 했는데 낼 돈이 없어요. 서민들이 . 그러면 서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땅도 자기땅도 아니고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원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분이 되겠지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동네에 339번지라고 거기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1520번지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3.5평짜리가 수백 가구가 있어요. 그 땅이 산림청땅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5년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나와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5년동안 사용료를 낼려니 무주택서민들이어서 돈이 없다 이거에요. 법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징수를 못하는 거니까. 20년동안 산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팔려고 강제로 시도를 했다가 1차 납세고지서가 나갔다 이거에요. 나가서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에요. 이럴 경우에 어떤 법적조치는 없습니까?

별다른 조치는 없겠지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5년이 넘게 되면 시효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효결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계속 해서 시효가 연장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래도 언젠가는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부분 그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반드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이 넓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때 반드시 토지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미납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세가 미납이 되었을 때 미납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20%가 붙은 것이, 처음에 부과할 때 가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93년 7월27일 제정공포된 후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준칙이 보완시달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로 변경되고, 제1조(목적)의 말미부분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제2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종전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로 개정하여 선출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1호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를 신설하였는 바, 그 내용은 공직장윤리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고,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사실확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제1항의 기타 각 호는 조문순서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부위원장인 및 위원의 임기로 부위원장을 삽입하였고, 제10조(준용)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 주심으로써 지난 7월27일자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8월24일자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관악구의사회장이자 제1회 서울시민대상 수상자인윤주홍 원장, 부위원장에 관악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차주섭 의원님. 위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최병철 판사, 단국대학교 신용수 교수, 그리고 강영호 총무국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우리구와 의회사무국에서 ’93년 8월12일에서 9월11일까지 구의회의원님들과 4급이상 공무원 49명 전원의 재산등록의 접수완료하였고, 그중 구청장 및 구의원은 ’93년 10월9일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구보에 공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과 그간의 추진현황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심으로써 금번 회기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장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 8조, 제8조의 2,제10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며, 둘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호선하며, (안제2조)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등록사항을 심사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서나 가액합산 등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고 심사결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과태료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3조) 넷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4조) 다섯째, 그 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한 것은, 안 제1조 중 "구성과운영에 관한사항"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호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윤리회가 갖고 있는 성격·기능상으로 볼 때 보다 진일보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셋째, 신설된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의 등록사항을 실사하면서 재상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등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 등을 명할 구 있고 심사결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윤리법제8조제1항(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안 제4조는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신설된 안 제10조는 본 조례의 규정사항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 하고 ,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는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어, 지난 7월27일 제정공포된 조례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라 보다 구체화·세련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질의 ·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정부의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행정운영"이라는 국정운영 방향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실태를 재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원·기능 등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는 구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의 제시 또는 시정건의 , 분쟁의 조정·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마냥 원인의 이해설득,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의 해당민원의 업무 소관국장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을 심의토록 하고, 구청 4급이상 공무원 및 관할동장은 당연직 직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 당연직위원은 그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원사항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1개월이상 고질민원, 5세대이상 집단민원,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인원중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구성원 및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안제2조), 구성(안제3조), 위원의 임기(안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안제5조), 회의의 구성(안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우선처리 민원사항(안제7자), 의겨냥 청취 및 조사(안제10조)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에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은 내용을 가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심의위원회와 구성원 및 기능면에서 중복, 유사한 성격을 갖고있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운영 방향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부칙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상호 관련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 위원회는 그 목적, 기능 및 구성원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라는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종전보다 한 직급씩 하향조정한 것은 위원회의 실무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제7조제4항에서 1개월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5세대이상 집단민원, 2회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을 적시한 것은 주민의 숙원사항이나 집단민원 등에 대한 의원회의 해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안 제6조에서는 구 민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건축법민원 등은 소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분들을 의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에 기여하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입니다. 위원회 2개를 하나로 통폐합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그럼 20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 같으면 건축사 하고 주택전문분야에 계신 분하고 대학교수하고, 법률사항이 가미될때는 보내 변호사 등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위원들을 5인이상 임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인이상만 되면 된다 이거죠. 위원은 20명인데 5명까지도 되겠네요.

외부인사는 5명이상으로 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은 참석합니다. 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시공회사 관련 업체들이 와서 자기들 주장을 하면 그 의견을 듣고서 이 분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명이상은 너무 숫자가 적지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든 당연직이 아니든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바빠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세 사람 정도 나오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을 구청장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부구청장이 하는데 오히려 직급을 하위조정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사를 할 수 있다했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면 심도있게 조사가 안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대부분 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이건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원사항이라면 상당히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구청장실에 가끔 가봐도 민원인들이 청장실을 점거하고 야단입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20명이되 5인이상이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민원에 대해 소홀하지 않나 예견이 되고, 또한 민원심의회 하고 건축민원심의회 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건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같이 부여를 해줘야 어느 사항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알 수가 있지 이걸 설명만 해 주시는 잘돼있는건지 못돼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실적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3회를 해서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관공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보루로서의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청장님이 참석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민원인들과 잘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부구청장님하고 소관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시면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하고, 또 저희들한테 위에서의 지침 자체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민원심의회 각종 위원회가 많죠. 어떤 것은 구청장님이 다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아닌 것, 민원사항이라면 질타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내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저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회피하거나 이러면 또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나고 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장님 굉장히 바쁜 몸입니다. 우리 60만의 업무 또 1.700여공무원의 업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를 부위원장님이 이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제도라는게 같은 자치구내에 위원회, 어떤 위원회는 청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위원회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어떤 형평을 이루는 것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5인이라는 게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건 사안에 따라 5인이상만 모여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고위정책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 정책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보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다 가다 부다 긋고서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알아주신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 저희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이 정책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먼저 논의하고 거기에 해결이 안될 때 민원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회의소집하여 거기에서 조정하게끔 그렇게 … 그래서 대부분이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안될 때 이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도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민원인들 한테도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공무원들보다 확실히 설득하면 듣고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종적인 보루로서 정책 위원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으로서도 민원중에서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을 잦아서 구청장님께 얘기좀 해 달라 이런 얘기 여기 위원님들 안들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그 민원인이 냈을 때 잘못된 민원도 있겠죠.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자기것만을 위해서 하신 분도 있겠지마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민원을 빨리 풀어줘야 우리주민의 고충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이미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데서 결정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제재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감정대립, 또 그것을 외부기관에까지 투서를 하고, 이런 문제는 참 우리구의 앞으로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하시면서 항상 열려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아까 법률전문가가 있죠. 그 분들이 그 지역사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까 수시라지만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네 번을 한다든지 1주일에 한 건 있어도 좋고 열 건 있으면 더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관악구소식 같은 데도 이런 건축민원이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감사실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꼭 원하면은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위원으로이 분들을 넣어서 심의를 해 달라 하면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민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를 , 다시 말하면 개정할 필요가 왜 있는지 첫째로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3조에 가서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바뀌는 것하고 6조에 가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5인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 형태로 다시 말하면 건축민원하고 그냥 무슨 민원위원회하고 이것을 통폐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두 개를 줄여서 하나로 만든다 이러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이런 뜻을 알아듣겠는데, 그럴 바에는 15명으로 본래 돼 있었는데 건축민원위원회가. 그런데 20명으로 늘렸어요. 인원을.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가동을 할려면 15명도 어떻게 보면 많다 이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5명도 회의가 되면 20명 정원해서 5명도 회의가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넌센스 같은 법조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의법 자체가 모든 회의는 과반수가 되어야 성원이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무슨 회의나 그렇죠? 특별한 회의를 제외 하고는 말입니다. 학교 동창회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필요없을 거예요. 동창회하는데 60명이라면 한 20명 나왔더라도 야 , 동창회 하자. 그래,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회의라고 하는 기본법이 정원 정수라는 것은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회의가 되는 것인데 숫자는 20명씩 만들어놓고 5명만 모여가지고 회의가 될 수 있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사람 이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생활에 이 분들이 얼마만치 관련이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 실제 우리 소시민생활에 대해서 이 분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자기분야에 해서서 전문적인 지식은 펼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건축민원은 무슨 건축기사같은 사람이 와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참고적으로 얘기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 노동계다 무슨 언론계다 뭐 문화계다 이런 분들이 건축을 뭘 얼마나 알고 소시민들의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선발자체가 잘 안됬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도리어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악구민의 건축사항이라든가, 도로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어디에 시설을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관악구민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그래야지 왜 무슨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이 사람들이 관악구민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침만 먹고 나가서 밤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겠어요? 이런 게 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심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야 될 사항인지 제 생각에는, 이걸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뜻 이해가 안가요. 20명 정원 만들어놓고 5명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만드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엽서 1장 내놓고서 안오니까 5명 우리 부구청장하고 4급공무원 ,구청공무원하고, 동장하고 그러면 벌써 3명이 아니에요. 두 사람만 더 불렀다 하면…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고 전문가들을 5명.

전문가라는 게 무슨 법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내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사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닌데 노동계가 왜 들어가고 문화계가 왜 들어가고 다 그러냐 이말이예요? 이 위원회 성질상 볼 적에 건축민원은 없었지만 주로 구민의 민원이 건축민원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건축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답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더 심의을 깊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20명을 만든다든가 다른 22개구청이 다 20명을 만들었고 다른 22개구청이 전부 위원선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게죠. 자치구가 뭡니까?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자치구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구애를 받을 필요가 과연 있습니까? 서울시 22개구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사는 분들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대로 수정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 실장님, 통폐합 개정조례안이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도 전 조례에 의해서 두 위원회를 전부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것을 보류동의안을 내서

수정보류동의안

수정보류동의안입니까?

일단은 질의 종결한 다음에 말씀하시죠. 토론시간에.

질의도중에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계속 질의가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다 받고서 말씀을 하세요.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건축민원심의위원회를 하나를 없애는,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가있는데 그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고 개정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성을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우리 관악구내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이 2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선 통폐합을 했다,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로서 통폐합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위원회중에서 말하자면 고위정책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도시개발위원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게 굉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이나 기획예산과 소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발상이 있었다면 발상전환을 확실히 하셔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또 집행부에서만 그 작업하기가 힘드시면은 우리의회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식견을 가지신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참작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조례를 대폭 정비할 기회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의 대행이라면 하셔도 좋죠.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운영실적이 없고 매년 결산심의 때 불용액이 여기에서 거의 많이 나옵니다. 위원들 수당을 책정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액도 사실상 설명드리기가 거북하고 또 위원회 성격상 두 위원회를 전문가들만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낸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와 같은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감사실에서 기획예산과 공문에 의해서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이니 보류동의안이니 자구수정이니 인원이니 이런 위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 27개과에 산재돼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 조정해서 한꺼번에 올릴 용의는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취지는 너무나도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통폐합이 시기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질의로 받아들이게 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의 구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여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개 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송달수 위원님께서 차제에 이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전부 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하고 조례도 한번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저희들 공감도 가고 귀담아들립니다. 다만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테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차제에 감사실 쪽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감사실의 통폐합 안을 너그럽게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 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고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떻든 통폐합 한다는 의지를 높이 사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아까 다섯의 위원을 성원으로 회의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다섯 명이라는 것이 당연직을 포함해서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입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다섯명이다. 어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엔 당연직이다, 위족직이다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6조에 가서 회의구성 내용이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고 당연직이다, 위촉직이다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 뿐이지 애매모호한 것은 3조에서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지명해서 이것은 누구누구하고 운영하면 좋겠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거예요. 그렇죠? 민원의 소지에 따라서 있는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5영만 모이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 이거지. 누구를 불러 들이면 반대가 많이 나와서 안되겠고, 누구를 불어들이는 찬성이 쉽게 될 테니까 되겠고, 또 반대를 받기 위해서는 반대할 사람만 불러 들여서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안됩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민원인인데 당연히 이것은 관청에서 해줘야 하는데 안 해 주려고 하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안 해 준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이 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반대할 사람만 불러 들여서 회의하니까 되겠느냔 말이에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반대해서 안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니 안됩니다는 답을 낸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민원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해소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마냥 원위원회에 협의를 한다 했을 때 사실상 구청에서는 여러 가서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안됐을 때 이 분들에게 적어도 전문가들이 와서 질문하고 의견을 내고 합니다. 아마 위원회 과정을 보시면 자기 할 소리 다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결정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들한테 이 사항은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분들이 거부하시면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인 편에 서서 서로 조화를 시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민원인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부를 안 시키면 조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했을 때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인의 의사를 종합해서 어떻게 도와 드리느냐를 하는 것이지 …

박형근 위원님의 제6조에 대한 지적사항은 잘 됐다고 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숙의를 하기 대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 종결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숙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선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대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외조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