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11월 29일 즉 어제의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잠시 후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상규 의원외 12인의 소개로 한약업사자격시험합격대상자 구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 중 도 민방위국장이 비상계획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도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감사원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며 또한 출석한 공무원 중 도청 기획관리실장 역시 감사원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 관계로 잠시 후부터, 그리고 도청 지역경제국장과 건설국장이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으로 오후 회의부터 참석하지 못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부의장 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4회 정기회 회기 중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6월 8일 제1회추가정정예산 편성 이후 조정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정리하여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규모 증가액은 1,581억 9,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2,364억 5,000만원이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 4,56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7,799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증가액은 1,604억 6,9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1,530억원, 세외수입은 3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개 사업에 44억원이 추가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사업 등 32개 사업에 11억 3,434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비 등 31개 사업 18억 706만원이 감액되는 등 중앙부처별로 변경내시된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6억 7,2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인건비 25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과 소방학교 건립비 29억 9,600만원 등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125억 4,000만원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생활호보대상자 월동대책 17억 6,38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 9억 6,683억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가 4억 2,396만원, 여주자영농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3억 5,800만원, 동두천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3억 5,450만원, 권율 장군 전적비와 초전비 주변정비사업비 1억 1,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확충비 10억 1,925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비가 9억 60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7억 8,277만원, 산지수산비 가공시설이 4억원, 애누에 인공사료 공동잠실 설치비가 3억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이 4억 5,024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 8억 200만원, 수원시 고등동 도로개설이 3억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가 40억원, 군포역 지하가도설치 5억원, 과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5억원, 자운 서운 순환도로 확 포장비 3억원, 안성 한천 봉산재 개수 공사비 3억원, 공무원교육원 노후시설 개선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519억 5,053만원, 의료보호기금 도비법정부담금과 경상관리비에 12억 5,009만원, 지방공공청사정비 등 '93년 마무리사업 21건에 14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33억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개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는 하천개수사업비 25억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보상비 370억 9,90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강개발보조비를 감액 조정하고 과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환수 및 이자수입 7억 2,721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발전기설치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고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예비비 2억 7,8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분 120억원과 수원시 등 4개 지역 공영개발사업융자금 조기회수로 23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으로 차입한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이자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하고자 9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양주 공업용지 등의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구리택지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정산 등으로 27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렸습니다.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하여 한 해를 마무리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이규세 제출)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규세 의원입니다. 먼저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집행부 질문을 위해 개의된 오늘의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안을 갑자기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한이 오는 12월 15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 쌀 수입을 반대하는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기회가 금일 본회의 이외에 없으므로 부득이 금일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은 절대 반대할 것과 쌀소비 확대 운동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앞장설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93년 11월 29일 제74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창희 의원외 5인의 발의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쌀시장개방 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계속 발표해 오고 있으나 협상 시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 외국의 개방압력은 날로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쌀 농사는 적어도 지난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생명의 유지수단이었으며 우리의 문화는 24절기 세시풍속에서 보듯이 쌀 농사와 쌀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쌀은 식량안전의 최대의 보루이며 쌀 생산이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것이며 또한 우리의 소중한 환경 생태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쌀 농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쌀 문화는 물론 국제적으로 식량 안보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우리 농촌은 황폐화될 것이며 국가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우루과이 협상에 있어서 쌀 문제의 특수성을 인식시키고 어떠한 경우라도 쌀 시장만큼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을 7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을 하고 쌀 소비 확대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우리의 농어촌과 국가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 3.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성남시 의원 금옥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대집행부 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막중한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윤세달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점과 도정시책 중 시정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당호 수질보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초 신문지상을 통하여 팔당호에 유입하는 지류 중 경안천에 세제와 분뇨로 오염된 물에서 자라는 생이가래풀이라는 독초가 광범위하게 번식하고 있어 팔당호 맑은 물의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가 발표한 '93년도 9월 환경오염 현황에 의하면 팔당호 수질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ppm으로 지난 '89년 2월 이후 최저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의 급수원인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수도권 주민의 생명의 젖줄인 팔당호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나 예산안 설명시에 팔당호 수질보존을 위해 팔당호에 유입되는 지류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 폐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BOD 1ppm이하의 1급수 보존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와 답변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도의 보고와 답변대로 팔당호 수질보존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면 최소한 수질상태가 좋아지지는 못하더라도 악화되지는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수질보존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팔당호 수질오염의 원인과 수질오염 방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담수호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시화농공지구의 수자원 기능을 위해 건설 중인 시화담수호는 지금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화담수호는 시흥, 화성의 안산상류지역과 안산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가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 등 정화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안산시에는 1차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처리 용량이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이므로 제2차 하수처리장의 설치를 '95년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문제로 완공이 몇 년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많은 오 폐수가 시화담수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의료장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41개소의 보건소와 158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도민의 보건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41개소의 보건소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380여종에 410여대로 개소당 평균 9종에 1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법 제6조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를 살펴보면 전염병 및 병원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등 지역보건의 발전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의료장비가 대다수 기초실험용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 장비로 양질의 지역보건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과 일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도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이 없어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지역보건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보건의료장비의 현대화와 확충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의료장비 활용을 위한 전문 의료기사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망을 통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되고 생활환경의 변화,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병양상도 크게 변하여 지금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인 각종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93년도 경기도 보건 행정의 실적을 보면 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보건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보건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보건행정에 있어 단연 경기도가 전국을 주도하여 가는 집행부의 노력들을 보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 사업 등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내용을 보면 자궁경부 상피암 관리사업, 성인병검진사업,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사업의 주체가 보건사회환경국과 가정복지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등록관리와 추구관리가 보건소망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보건소망을 통한 만성퇴행성질환관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종합계획안이 없다면 건강증진사업이나 조기발견 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등록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도가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 사회진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고급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각 직종에 여성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정주부 역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주부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문직종의 취업과 알선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여성회관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즉 도에서 제출한 '9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총 2만 3,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중 1만 9,000명에게 7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중 취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으로는 기술교육과정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가정주부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너무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도내 주부 중 취업과 관련한 희망업종과 근로시간 등 수요를 파악하여 희망업종의 교육확대와 취업알선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공업화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하면서 아동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91년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시설은 873개소로서 1만 8,000여명을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 관계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이나 보육교사 문제 등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위해 우리 국가와 사회는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영 유아 보육사업이 예산 부족이나 기업체가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영 유아 보육시설의 시설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직장단위의 영 유아 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각종 쓰레기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매립지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1일 쓰레기 발생률은 1만 1,490t이나 되며 이중 가연성이 1,770t, 불연성이 4,004t, 재활용성이 1,716t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법은 발생단계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사용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남은 재는 불연성 쓰레기와 같이 매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쓰레기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보면 총 1만 1,490t 중 매립이 9,490t, 재활용 932t, 소각 256t 등으로 발생량의 82.6%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매립장은 수원시 등 대다수의, 시 군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원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과 사용료 납부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시 군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매립보다는 장기적으로 소각위주의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추진대책과 향후 건설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도시 건설에 먼지 공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신도시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양시 일산지역 등 5개 지역을 방문한 결과 신도시건설시 대형건설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준수사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피부에 와 닿았던 것은 신도시건설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 골재차량들이 방진덮개도 사용하지 않고 난폭하게 운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세륜세차시설을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한 발파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도시 건설주변의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먼지 발생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지역은 지금 아파트 입주와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있어 주민들은 물론 공사장 인근주민 역시 흙먼지로 인해 밖에다 빨래를 널 수 없고 창문도 열 수 없는 실정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92년부터 현재까지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실적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김진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입니다.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집행부 질문 기회를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도정 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점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가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 환경도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역할과 보건사회시책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복지욕구 분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활기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노인, 진료혜택 등 보호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계층간 갈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4년도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산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을 위해 상업용지를 6평 내지 8평씩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업계획승인시 백마지역은 인근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승인 후 '91년 6월 29일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공급한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일산 신도시 전체 이주자에게 공급 당시 안내책 첫페이지에 위치도를 보면 완전히 상업전용지역인 것처럼 표시를 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공급대상토지란에 용도표시를 인근상업용지 및 인근생활시설용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어떻게 이런 허위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비싸게 공급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토개공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는 '택지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공급은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급했다며는 공급가격 역시 조성원가 이하로 했어야 할 것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용지로 분류하여 고가로 공급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며 또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은 400%인 반면에 인근상업지역은 건폐율 70%와 용적률이 900%로 많은 차이가 있어 건축허가 면적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인근상업지역보다 일반주거지역은 업종제한을 더 받음으로써 또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에 대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건물용도는 인근상업시설로서 대지와 건물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 근저당 설정시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오는 불이익을 또 받음으로 공급받은 주민들은 금액 380여만원과 같이 인근상업지역 및 인근생활용지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가격을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토개공과 건설부에 건의하시어 사실이 그렇다며는 민원을 해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 건설분야로 자유로 관리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65회 임시회 때 이청휘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껏 아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로는 한강하류의 고양과 파주를 지나 임진각을 연결하는 도로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유로는 '90년 5월 19일 지방도 315호로 지정된 4∼6차선의 준고속도로, 이 중 고양구간은 강변북로와 합하여 무려 22㎞이며, 여기에는 1,846개의 가로등이 있고 70만 2,000㎡의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인력과 포장유지관리비, 녹지공간 유지관리비, 가로등 관리유지비 등 10억 6,700만원과 시설장비 구입비 2억 8,300만원 등 총 연간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로는 고양과 파주를 연결하지만 이곳은 고양이나 파주 지역주민보다는 거의 서울 등 외지인이 활용하는 도로라고 생각되고, 고양시의 예산사정으로 보아 관리비의 부담이나 관리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한 자유로의 관리부실이 크게 우려가 되므로 경기도에서는 자유로관리사업소 등을 조속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산 신도시 공공투자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고양시 또는 고양시민 뜻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일방적 계획에 의해 건설되는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89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많이 진척되어 지난해 8월부터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5만여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려 14만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고양시 도내에 다핵도시로서 화정지구, 성사지구, 탄현지구, 능곡지구, 행신지구, 중산지구 등 6개 도시가 천지개벽하듯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고양시나 고양시민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건설됨에도 건설공사로 인한 흙, 먼지, 소음 등으로 불편과 불만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고양시민은 현명하게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산 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가 건설됨으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청사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보건소, 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 종합운동장, 문화시설 등 많은 공공시설이 당장 설치돼야 하는 시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도시에만 무려 3,700억원이 소요되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세입 추정액 1,600억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0억원 이상이 추가소요되며, 이것이 이 금액이 해결돼야만 겨우 신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양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전혀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고양시나 고양시민의 뜻에 의한 신도시 건설이 아니므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국 도비 지원이 안된다면 고양시는 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시민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 일산역은 1932년 일제치하에 건축된 것으로 건물은 30평에 불과하며 너무 노후하여 비가 새고 장마철에는 화장실의 오수가 역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승차대는 비가리개가 없어서 비를 맞으며 승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역을 지을 때인 60여년 전에는 일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마는 지금은 신도시 인구 30만명을 비롯하여 중산지구, 탄현지구 등 인구증가로 고양시의 인구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므로 지금의 역사로는 도저히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선로를 분기선으로 하여 일산시가지가 완전히 양분되어서 서쪽은 신도시, 동쪽은 기존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서쪽 신도시 주민이 기차를 타려면 50m도 안되는 거리를 두고 1㎞이상을 걸어와서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같이 바쁜 도시인들이 1㎞이상을 우회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므로 철도를 무단횡단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열차운행 횟수가 증가되어 하루 50여회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사고발생의 증가는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산역을 기차선로상에 건축하여 신도시와 기존시가지 양쪽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로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하게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 맞는 일산역을 건축하려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현 철도청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불가능하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일산역을 신축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민자유치를 할 경우 지역주민과 철도청 모두에게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이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이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74회 정기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과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보험조합 인사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종 의료보험조합장 임용현황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 12명, 정당인 출신 11명, 관변단체 및 농협조합장 출신이 8명으로서 전체 39명 조합이 80%에 이러는 31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사기앙양과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의료보험조합 내에서 승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서해안 어장피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거첨도와 장유도 사이에서 대곶면 대명리 487번지 주효범이가 조상대대로 조업을 해오던 황금어장이 '86년에 시행된 동아건설 매립공사로 인하여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제방 밖으로 쫓겨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0일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각종 쓰레기를 매립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배수갑문을 열 때마다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된 폐수로 인하여 어장이 지난 '93년 5월말부터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업을 할 당시에 '90년에는 어획량이 1,005㎏이 생산되었고 '91년도에는 1,515㎏, '92년도에는 1,944㎏씩 생산하던 것이 '93년 5월말까지는 208㎏밖에 어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서해안 일대가 오염이 되어 어장 및 어종이 멸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매립장의 시설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3년 10월 13일에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고 있어 주변어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 10월 28일에 환경처를 비롯 3개 시 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회신내용은 3개월 이내에, 용역을 주어 평가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각 실무진과 면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영세어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자복지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자가 급증하는 추세로서 정부에서도 심신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대여, 승용차의 특별소비 면제, 장애인의 의무고용제 실시 등 날로 많은 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평군 장애자 야시장 개설로 인한 사고 등 각 시 군에서 야시장 개설 및 물품강매 등 장애자 복리를 빙자하여 각종 물의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사회 일각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사회 일각에서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은 정상인과 달리 소외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장애복지시설은 장애자 수용시설 20개소가 있으며 일반 재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자 복지관은 부천시와 안양시 겨우 2개소가 있을 뿐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체장애인의 경우 많은 병원비가 드는 물리치료시설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대중목욕탕 등 일반대중시설을 이용하기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도내 장애자 복지관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각 시 군별로 장애자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이용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지역인 검단면의 읍승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검단면은 인천시와 경계에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천과 인접되어 수도권내 공장이전으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교통편리에 따른 수도권 배후 도시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인근의 인천항과 개발이 시작된 영종도 국제공항건설 등으로 기 조성된 1,200ha에 대한 간척지는 2,000년대 국제무역의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혜사업 차원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될 경우 산업과 주거가 일치하여 최적의 생활근거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최근에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승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검단면의 경우 면단위로는 유일하게 700여개의 많은 기업체가 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공업 및 산업분야에 대한 민원행정지도, 단속 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조성으로 가속화된 각종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력 확보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단면의 경우 단순한 인구증가로 인한 과대면이라기 보다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수많은 기업체가 산재되어 수도권 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읍 승격으로 매립지조성 이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의 소외되고 무시되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는 주민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희망과 번영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적 대화합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단면의 읍 승격이 실현될 경우 지역사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현재 김포군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군의 시 승격을 위한 토대가 조성된다 할 수 있어 도시화 추세가 더욱 급속히 전개되어 주민생활 및 행정수행 등 모든 면에서 도시기능의 비중이 증대되고 이와 함께 농촌의 전원적인 모습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반동되어 수도권에 인접한 최적의 전원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승격이 되면 무엇보다도 행정기구의 인력이 커지므로 주민의 일상과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이 고급화됨으로 그 동안 방치되었던 주민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생활이 향상되게 되어 매력있는 지역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현황을 보면 면소재지인 마전리를 중심으로 8개의 법정리와 41개 행정리가 예전부터 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해 온 지역이며, 향후 발전전망으로 미루어 보아 특정지역의 집중개발이 아닌 면 전체 지역이 고르게 분산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검단면 지역전체를 면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지사님께 건의하오며 단시일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권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권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4회 정기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림수산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농어촌의 당면문제에 대해 우선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쌀수입 개방문제와 추곡수매에 대한 문제로 절망에 가까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개방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계속 발표해 오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께서 APEC회담에서 귀국한 후에 쌀의 부분개방 불가피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곡생산소득이 농민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쌀을 수입개방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생산의욕을 잃게 되고 우리 농어촌은 황폐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밀수입 개방으로 인해 밀경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경험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무리 집중투자와 각종지원 그리고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중국과의 가격과 품질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의 물결에서 농촌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쌀수입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어떠한 조치나 건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현실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추곡수매는 작년보다 60만석이 줄어든 900만석을 수매하고 수매가는 3%를 인상하여 수매하겠다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신정부의 공약사항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소득증대 없이는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 양특적자나 물가영향 등을 이유로 해서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저버린 이러한 정부의 결정안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건의방안이 있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에 걸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미 계획실행기간이 2년이 되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답변이나 추진된 사항들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께서는 이 사업의 변화되는 결과를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94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주요사업의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거래의 완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기반이고 동시에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재산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의 부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채상환의 마지막 수단으로 농지매각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거래제도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농민이 실제 농지를 팔려고 해도 농지거래가 자유롭지 못하여 농지매각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산물수입개방과 더불어 더욱 농촌을 핍박한 지경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농지거래제도가 얼마 전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규정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완화된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제도는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도시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공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나 목적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린벨트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익목적으로 인한 불이익 내지 피해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이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가능한한 해소하여야 하고 이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번 건설부에서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완화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판단하시는 미흡한 점이 어떠한 것이며 이 미흡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시행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동안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해 오고 있는 법으로 우리 경기도 도민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자연보호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규제를 받고 있는 이 법을 정부에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하여 국회에 제출 중에 있고 이 법안은 지금 까지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조정이 규제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더욱 제약하는 방안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 조정안의 내용을 소상히 알림으로써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조정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보상사유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는 사유지가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에 편입되어 있으나 이를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 중에는 20년 이상이 경과된 토지도 있어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받으려 해도 현행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도로편입사유지의 현황과 보상해야 할 가격, 그리고 보상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기간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한 도로편입사유지를 파악하여 이들 토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우선 장단군의 미수복지역의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단군은 현재 행정지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주군에 행정편입이 되어 있는데 임진강 북쪽, 판문점 대성동, 이 지역이 장단군입니다. 현재 민통선 북방인 장단군은 총 10개면 중 4개면이 휴전선 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면은 수복되었으나 3개면은 휴전된 지 4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복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민통선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총 4,140만평으로서 '74년에 전략촌인 통일촌에 90여 가구가 입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기타지역은 약 800세대 2,000여명이 출입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50리 길을 매일 왕래하면서 힘겨운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 3개월 시한부로 소개령을 받고 임진강 남방으로 소개된 주민들로서 지척에 둔 고향을 등진 채 수복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 타 지역에서 출입영농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미수복지역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동안 '91년도에 청와대를 위시하여 각계요로에 청원도 해봤으나 그때마다 군 작전상의 이유로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이들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수렴하여 미수복지역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향민의 고통과 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절제한 설립신청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통을 받고 있는 레미콘 공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인 파주군은 일산 신도시 등 고양시의 레미콘 수요공급의 최적지라는 입지적인 여건으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과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주민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주군의 경우 이미 11개소의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어 연간 451만㎥의 생산량 중 7%만이 파주지역에 사용되고 나머지 93%는 인접 고양시와 서울 등지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 소음, 식수고갈 등은 물론 레미콘 차량과 대형덤프트럭, 시멘트 벌크차량 등이 1일 1만여회씩이나 관내를 난폭질주하여 '달리는 흉기'로 둔갑해 충돌사고, 낙반사고 등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농민들이 경운기, 트렉터 등을 이용한 영농도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적으로 인해 도로노반이 주저앉거나 방바닥이 흔들리는 등 주택균열의 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행정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던 경기도 레미콘공장 설립억제지침을 지난 4월 10일 폐기함으로써 현재 파주군청에 7개소가 신규신청을 하는 무절제한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하여 극심한 지역반발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파주지역에 공장설립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파주군 인접 시 군인 고양시는 1개소, 연천군은 2개소, 양주군은 5개소에 불과한데 파주군에는 11개소나 이미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앞으로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신고수리 및 입지변경권자가 시장 군수인 바, 공장입지부적격 업종에 대한 제한권한도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93년 4월 10일 도지사가 폐지한 경기도레미콘공장설립억제지침을 시장 군수가 자체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산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수용발생지역에 한시적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김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상공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출신 김동구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통일시대를 겨냥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건설 도시 지역경제 농어촌개발 등 7개 분야에 걸쳐 도 당국은 경기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시안에 김포와 평택을 잇는 서해임해권역과 안양과 평택을 잇는 남북축, 안산에서 수원 이천을 연결하는 동서축 등 3개 권역에 대한 계획을 용역한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 보도만을 보면 언제부터 경기도가 남부만의 경기도였는지 답답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수도권정비법이니 뭐니 해서 소외된 북부지역이 경기도의 장기개발계획의 골격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 같아 북부지역 사람들은 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2차 계획이 있다면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는데 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지 않고 이런 보도자료를 넘겨주었는지, 본 의원은 어제 동두천시 출신 홍영균 의원의 질문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총론에도 없고 각론에 일부 각 시 군의 문제로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최근 경기도의 농촌소득 홍보자료 배포문제로 국회까지 문제가 되어 있듯이 경기도 홍보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의회 구성이후 집행부질문 시마다 북부지역출신 동료 의원들이 반복하여 북부권 개발문제를 거론하여 또 다시 질문하는 의원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진정으로 주체성이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내 가족이 살고 있고, 내 자식들이 살아갈 지역문제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지사께서는 의례적인 생각을 버려주시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북부주민들이 공감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사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을 최근 정부여당이 합의하여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맞춰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께서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남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심화로 날로 생기를 잃고 있는 북부권 개발을 위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도 수도 서울을 제하고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경기도라고 자랑하기엔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아직도 후진국형 산업구조의 전근대적인 생활속에 해마다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의 달동네라 일컫는 북부지역 시 군의 현실을 기형적인 도세확장에 만족치 마시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특수여건을 적극 진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북부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의 신경제운동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으로 자금지원도 좋고 갖가지 행정지원도 많은 성과를 거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에서 어렵게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데 따른 운송문제야말로 중소기업 애로타개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수이북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대기업에서 하청받아 생산한 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든지 인천항에 선적키 위해 의정부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루 8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은 중소기업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수이북 기업육성 측면에서도 국도 3호선 우회도로건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사업비가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겨우 11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언제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서울에서 경기북부권에 진입하는 평화로의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 우이동에서 양주군 장흥면으로 통하는 우이동 고갯길 일명 쇄기고갯길 공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경기도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1968년도부터 통행이 통제된 쇄기고개를 확장개설하기로 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하여 본 의원은 매우 환영하면서 옛어른들이 우마차를 끌고 넘나들던 쇄기고개의 이야기와 개발후 기대효과를 신문지상에 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을 들은 바로써 그 공사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고개 도로개설은 평화로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지만 양주군 장흥면을 통해서 연천과 파주로 연계되어 관광자원 유치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진척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와 관계된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 중 교통행정이 퇴근길 교통체증같이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어느 한 곳의 책임소재를 묻기에도 애매모호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지난 11월 1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동안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만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310만명에 이르는 등 재산적 피해 역시 수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주체는 중앙의 경우 내무부, 또 건설부, 교통부 등에서, 또 지방은 지방경찰청과 도, 시 군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의 경우만 보아도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다원적으로 관장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과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민원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업무 등 다원화된 교통행정기능을 통합 조정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교통행정의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개선조건이든 이전조건이든 무등록공장이 무려 5,0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무등록공장의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전촉진지역 내에도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를 완화토록 도 당국도 조치를 강구하는 줄 알고 있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무등록공장은 공장부지 문제의 자금사정이 제일 큰 문제이고 수도권정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건축의 제한에 따라 스스로 어떻게 해 볼 능력이 없는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육성방안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당해 시 군과 도 당국이 건립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9개동 320개 업체의 혜택으로는 무등록공장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도 당국은 이 문제에 전혀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며, 아파트형공장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0년대 들어 세계 정치변동에 따른 모든 국가의 자국이익 우선정책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게 돌아감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 바 금년도 지역경제국의 업무를 보면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개발 연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용수물품구입시 도내 생산공장에서 거래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민들에게만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 홍보하고 도 당국은 구체적 거래실적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을 얼마 거래했고 전체물량의 금액에 몇 %에 차지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아직도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시정이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정부의 신경제 추진정책에 따라 일선 기관장들에게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를 위해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여 금년 4월부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일선 시장 군수가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관내 각종행사의 무척 바쁜 일정도 문제이지만 공무원에 대한 민원적 직소창구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고 시 군이 몇 건의 실적이 있다해도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기껏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함으로 기업인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구역 등 상위법 문제로 기업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증 개축문제나 자금지원 등 문제를 시장 군수가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전시효과적이고 공무원과 기업인을 이간시키는 유명무실한 간판을 철거하고 실질적인 기업의 고통을 함께하는 주인된 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이 마침 제30주년 수출의 날입니다. 1960년대 못먹고 못살던 보릿고개 시대에는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물건을 만들어 겨우 1억불을 수출을 한 것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을 제정한 것이 30년의 세월을 보내 이제 828억불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1세기가 돌아오는 앞으로의 세계는 분명 정보화, 국제화시대로 예견되며 필연적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공업화란 큰 명제를 떨쳐버릴 수 없고, 공업입국은 기술로 선진제국을 쫓아가야 할 당면과제 앞에 본 도의 생산공장이 1만 6,000여개가 넘는 실정에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수출한국을 위해서도 도 본청기구 중 공업국을 신설하여 일괄된 공업정책을 담당하여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도 공업국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축소안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공업국 신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나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논할 때 의회와는 쌍두마차라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행사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금년 하반기중 도에서 실시한 행사 중에 도의회 경시사례, 무사안일사례, 권위주의사례를 행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지역경제국이 주관이 되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기업인과 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본 의원도 제 출신지역인 의정부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신문에는 지사와 도의회 상공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얼마전 알고 보니 상공위원장도 참석치 않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생각하고 의원들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해당 상임위원장 참석은 물론이고 행사개최지역에 해당 상위소속 의원조차 모른 채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것인지, 의회를 배제한 채 집행부 단독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성과를 거양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난 10월 29일 수원시 민방위교육장에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민방위소양강사 연구논문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도내 45만여명의 민방위대원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요원들의 자질향상과 자료제공 등을 위해 그런 행사가 필히 중앙의 연수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시행공문에 강사요원들에게 연구논문 제출요구와 함께 차기연도 강사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엄포성 권위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중 상 하반기 두 차례 몇 시간씩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들에게 도 당국이 매달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시청 군청과 연고로 바쁜 생업에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에게 하급청에 지시하는 식의 공문도 문제였고, 또 하나 몇 사람을 뽑아서 학생들 발표대회 시상을 하듯이 등수를 매긴다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단에 서는 강사들에게 자존심만 상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행사 위주의 행사는 배제하는 것이 옳고, 차라리 몇 분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발표케 하여 강의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민방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세정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징수와 교부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각 시 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면 5일 안에 도에 불입하게 되어 있는데 도는 그 돈을 각 시 군에 다시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데는 매 분기별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열악한 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여 매월로 교부금을 월별 배정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세무과 근무 일용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시 군 일용직원 중 가장 많은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도내 19개 시지역 세무과 직원 956명 중 정규직이 567이고 상용직 100명, 300일 미만 일당제인 일용직이 30.2%인 289명으로 이들은 세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받는 1일 1만 4,300원의 일당으로 월 평균 공휴일을 제외하면 25일정도 근무해서 35만원 정도 받습니다. 상용직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합쳐 월 53만원 정도로 일용직과 18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일용직의 사기저하, 빈번한 이직 등으로 세무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고, 이들의 근무자세가 전문성 결여와 비능률적인 행정처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92년 2월 20일 지사께서 세무업무 필수 일용직을 연차적으로 70%이상 상용직으로 전환토록 각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으나 시 군 예산 실무부서에서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이유로 계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본 의원은 질문보다 건의하는 바 300일 미만 일용직 289명이라도 전문성 제고와 능률향상은 물론, 대민 서비스행정의 증진을 위해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9,200만원 정도인데 지사의 권한 밖이라면 내무부에 강력히 관철되도록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환 교육감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발맞추어 교육자치를 위한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이 나라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데, 현재 정치교육의 별도과정이 없는 기초교육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사회교과서 중 각 시 군교육청에서 편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광역 기초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소개하는 단원이 있는지 있다면, 각 시 군 공히 편찬을 공통과제로 실시하고 있는지, 없다면 일괄과제로 선택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 전국체전에서 수도 서울을 제치고 우리 경기도가 1등을 쟁취한데는 학교체육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 선수육성에 많은 애로가 있고 학부형이나 지역인사의 후원에도 한계가 있는데 특수한 학교로 그동안 입상실적이나 선수운영에 남다른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료의원의 발의로 육성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여주여종고와 같은 학교는 문화체육부에 건의하여 지원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조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조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세달 경기도지사와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신경기건설운동을 전개하면서 모든 행정을 주민을 위한 민주봉사행정으로 펴나가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코자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91년 이후 3년간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과 교량가설 등 170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56건의 공사를 9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주었는데 사업별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그 중 1회 변경이 31건, 2회가 17건, 4회가 1건 등이며 최고 5회에 걸쳐 설계변경한 것도 1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당 평균 1.67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을 남발한 것은 경기도의 도로건설행정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설계용역발주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설계용역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일 어느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700만 도민의 피와 땀에 의해 만들어진 도예산을 몇몇 시공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집행되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제도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를 해준 면적은 총 868건에 44만 2,038㎡인데, 이 중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익 및 공공시설이 64.3%인 48건에 28만 4,01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만 6,765㎡에 비해 1.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주택 및 부속건축물 신규허가는 지난 해 683건에 7만 6,576㎡에서 '93년 9월말 현재 503건에 6만 2,816㎡로 18.0%나 감소한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묵살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설이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보존을 외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그린벨트구역내 형질변경금지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제도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최근 건설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등의 여파로 '93년도에 부도로 인한 도산 건설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발주공사의 선급금, 공사기성금 등을 도지사께서는 조기에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에서는 '92년 12월 1년간에 걸쳐 346만㎥의 골재를 채취하도록 삼표산업에 허가를 해주어 지금까지 허가량의 약 82.8%에 달하는 286만㎥를 채취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대개 도로포장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민수용으로 채취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도지사께서는 '91년이후 경기도관내에 골재채취허가 현황을 도로포장용과 민수용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도로포장용과 민수용을 구별하는 법적근거와 삼표산업에서 채취한 골재의 강도시험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부유물질이 생기고 하상생태계 및 자정능력 변화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본 의원이 생각컨대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측면에서 보면 사업시행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 하수도를 비롯한 통신공사 등을 위하여 잦은 도로굴착공사를 함으로써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은 주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굴착공사후 원상복구의 부실로 표면도로가 울퉁불퉁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거나 도로굴착후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액을 보면 '91년도에 4억 9,300만원, '92년도에 4억 6,500만원, '93년도에 4억 2,300만원이 있으나 '93년도 현재 하자보수를 위한 집행액이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내의 도로굴착후 사후 복구공사를 완전히 하게 했는지 의문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로굴착예치금을 이용하여 노면이 울퉁불퉁한 부문을 대집행하여 완전무결한 도로기능으로 회생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째, 안양 석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 7월 13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수도권 골재수급 및 자원확보라는 명목하에 건설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5개 골재채취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여 현재 토석채취계획량 2,559만 7,000㎡ 중 75%에 달하는 1,921만 4,000㎡를 채취하여 5개 대행업체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계약기간 종료일이 '93년 12월 31일로써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골재채취업체는 물론,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은 마무리 정지작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의로 정지작업을 지연시켜 사업기간은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따른 관리 감독 등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께서는 누가 져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리사업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번지 일대 20만여평에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에는 반드시 불량토석의 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쓰레기 등을 성토용 매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시공업체에서 택지정지작업을 하면서 농경지 등의 표토제거 작업을 하지 않은데다 개발구역내의 지반에 매립쓰레기를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므로 지반이 연약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불량토로 성토작업을 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여덟째,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상황을 파악코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는 도세 4,987억 7,425만원을 징수하여 시 군에 징수교부금 1,766억 8,441만원을 교부하였고 '91년도에는 도세 6,666억 3,85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 2,325억 4,227만원을 교부하였으며, '92년도는 도세 8,206억 7,544만원을 징수하여 3,025억 1,959만원을 교부한 바, 본 도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징수액의 50%, 기타 시 군에는 징수액의 30%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시기는 경기도도세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시 군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시 군에 교부해야 할 징수교부금을 길게는 3개월간 경기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도세징수금 교부비율과 교부시기를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시 군의 자금사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교부율과 교부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용인군의 현안문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용인읍 해곡리, 호리 일대에 건설예정인 유류비축기지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유개발공사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원활한 유류공급을 위한다는 이유로 용인군 용인읍 해곡리, 호리일대에 250만 배럴이란 거대한 저장탱크 11기 및 부대시설 건축물 23동 등 농지 및 임야 57만평에 유류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염려하는 환경처 및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2일 유류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지가보상위원회가 열려 지가보상문제를 논의했다는데 유류비축기지 건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팔당상수원의 위협은 물론 대형 입 출하대를 설치, 육로로 유료수송을 하므로 용인군내의 엄청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가능성, 도로파손 및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상부에 강력히 백지화 시켜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용인군 이동면 묵리에서부터 덕성1리에 이르는 송전천은 인근 공장에서 버려진 각종 폐수와 쓰레기로 크게 오염되어 심한 악취마저 풍기고 있으며, 농작물피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하천이 죽어가게끔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군과 도에서는 주민의 항의를 받아들여 현지확인 등을 하여 사실이라면 경고조치 또는 시정명령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속을 해야 할 용인군과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주변기업들을 옹호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지난 '92년부터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337-1번지 일대에 공동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은 적법한 절차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민주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과 주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시행되고 있음은 불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또 이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수질특별보존지대이며 팔당상수원 일대에는 경안천 상류지역으로서 위치선정이 불합당하며 인근지역인 금어리, 둔천리 등지의 주민반발이 거세므로 본 사업은 마땅히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취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교육감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정기회에서 동료 이학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현재 수원에 소재한 수원농림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문탐구보다는 이수과정의 코스도 되어 있다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 학교의 학칙변경을 하여서라도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즉, 생명과학고등학교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질문의원이 두 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해야 답변준비와 여러 의원님들의 휴식시간을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광주출신 박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993년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74회 집행부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 이틀동안 14명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개혁과 변화의 물결속에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세달 지사이하 3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이러한 개혁과 변화는 사회전반에 모습을 보이면서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기도는 1만 5,0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정보의 교류는 물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하여 고급산업두뇌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첨단기술 정보의 제공은 물론 국내외 판매전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리의 상품의 우수성을 주요 무역과 해외에 알리기 위하여 직판장과 상설시장을 설치하고 또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 등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영세수출업체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외에도 신경기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소위 3D현상에 따라 생산직근로자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지역 등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외국인들을 채용해야만 하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인 이슈를 담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소박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골프장이 많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 그 중에 본 의원이 거주하는 광주군 실촌면에는 1개면에 골프장이 6개나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중 2개소는 개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곳은 사업승인만 받은 채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 골프장에 진입할 도로 등 시설을 위하여 인근부락에 와서 갖은 약속을 다 하고 왔습니다. 마을 안길 확 포장과 교량건설을 해 주겠다는 등 갖가지 지원약속을 해놓고 2년이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없었다면 군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벌써 해결했을 사업들이 여태껏 지연되고 있어서 부락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에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사께서는 도내에 허가만 득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즉시 사업을 시행토록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8년 이후 사업승인을 얻어서 골프장 완공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업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문화재보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군의 경우 8개 읍 면중 오포면을 제외한 각 읍 면에 85개소 필지로는 177필지 총 38만 2,216평방미터의 이 면적이 지난 '85년에 광주의 조선백자 도요지가 국가사적 31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은 일체 개발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각종 제한을 받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계승 보전해야 할 후손들의 책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부가 그 넓은 지역을 지정해 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8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새시대 시책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지정된 사적지에 대한 보호 가치를 일제 재점검해서 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7∼8년씩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발굴들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발굴결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가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풀어서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맑은 물 공급의 위해 '92년도와 '93년도에 총 5,3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각종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산재되고 있어 기존시설 노후 등 수질이 2급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향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3조 250억원을 투자하여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와 기존 오염원의 통제를 가하고 오염방지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여 목표연도인 '96년도에 1급수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각종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을 보면 하수처리장 38개소와 분뇨처리장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끌어올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에는 팔당상수원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군을 비롯한 7개 군, 43개 읍 면이 있습니다.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상의 불편과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20평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의 입주가 금지되고 농촌에서 가축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도권 2,000만면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한 예산비율을 보면 정부보조 70%, 도비 15%, 시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비율은 팔당상수원보호 특별지역이나 그 외의 시 군의 경우나 국고와 도비 지원내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특별대책지역내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 등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으로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특별대책내에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양시 외 9개소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고도의 장비가 설치되는 고가의 환경기초시설로서 준공 3개월 전 시운전기간 동안 시공회사의 감리회사의 운용을 전수해야 하는 등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고도의 기술분야며 그렇게 해야만 향후 준공후 처리과정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치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장직렬을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으로 임명하고 있어 처리장 운영 관리에 차질이 예정됨은 물론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과 소장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소장직렬을 관련기술직으로 전원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유천형 의원)

평택시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천낙범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또 이렇게 주제넘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잠깐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제, 오늘 우리가 집행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하신 내용과 더불어 제가 지켜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교조문제를 우리 안희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도중에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분들은 범법자는 아닙니다. 전에만 해도 같은 선생님, 교사였습니다. 한데 이름자 밑에다 '자'자를 넣었습니다. '자'자를 넣으면 통상적으로 범법자, 파렴치범, 아니면 사기꾼 등 존칭어는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여기에 잘못이 있으며는 사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수 만의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도 했고 우리 의원들은 전교조 문제를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서상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말씀을 이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께 우선 질문을 드리며는 요즘 근 한달여를 통해서 지상보도를 보며는 일선 시장 군수 7명 거론까지 나왔습니다. 도청내에는 사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시장, 어느 어느 군수, 어느 어느 국장 등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퇴직을, 또 명예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어제 서두에서 지사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현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대답없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또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될 문제, 얘기해야 될 문제는 빠뜨리고 어디서 그렇게 미사여구를, 국문학자를 데려다놨는지 공히 교육감이나 지사께서는 그 좋은 말만 썼습니다.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로다가는 검토 연구 배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엄청난 3만여 공직자 중에서 고위공직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현재 보며는 이전투구입니다. 누구누구가 목이 달아나면 그 자리는 내가 가야지 꿈꾸는 사람, 같은 동료끼리도 상당한 혼선과 동요와 불안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어느 공직자를 해임이나 명예퇴직을 시킬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연초 3월에도 고위공직자를 퇴직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제 도정질문하는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 새마을대회 때문에 지사께서는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부지사가 듣고 답변은 지사가 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도 정서상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써주는 것 읽는 것밖에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 국장은 지사가 분명히 답변하는 도중에 우리 의원휴게실에 나와서 "아이구 졸려"하면서 잡담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간에 몇 분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고 그런 고위공직자가 있는데 이게 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또 지켜봤습니다. 그 분은 껌을 씹었습니다, 신성한 우리 의사당 안에서. 또 졸았습니다. 11시 05분 이 자리에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11시 35분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사께서는 새시대다, 문민시대다, 새정부다, 윗물이 맑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전부.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럼 그런 공무원을 두고서 자기 말로만, 입으로만 다 하면 됩니까? 이런 많은 고위공직자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는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하를 살리려면 지사께서는 용퇴를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 부하가 소송을 한다, 잘못된 게 없다고 항변하는데 어찌 지사는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으며 자기보신만 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지사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또 3당의 공직자를 사랑한다며는 앞으로도 4급, 5급, 9급까지 사정을 할 건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를 한 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먼저 유천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와 성실성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이 있어 지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 중에 공직자 사정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재산등록관계인 재산문제는 도지사인 제 자신이 제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 자산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조사한 결과에 다시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정문제는 바로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3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인사권은 아시다시피 소속 장관이 제청권이 있어 상부로부터 결재를 받는 관계로 그것이 최종적인 처벌내용이라든가 인사내용이 결심이 나기까지는 도지사로서는 이게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수질보존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팔당호 수질오염 원인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에는 300여개의 폐수배출업소와 150만 여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등이 산재하여 있고 지역주민 50여만명이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경안천 등 7개 주요하천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어 1급수질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팔당상수원 보존을 위하여 남양주, 광주 등 8개 시 군 44읍 면 동 2,102㎢를 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차와 낚시행위는 물론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 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약 39개소 4만 6,000t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소 6만 2,000t의 시설은 건설 중에 있고 9개소 4만 6,000t의 시설이 계획 중에 있어 '96년까지는 총 59개소에 1일 처리능력 15만 4,000t의 시설이 건설되면 팔당호 주변의 오염발생량은 전량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팔당호 수질은 지난 9월에 1.5ppm에서 크게 개선되어 1.1ppm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시켜 규모를 결정하고 소각장 건설은 주로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기술 축적을 위하여 중장기 방향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소각장 건설계획은 성남, 안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97년까지 12개소에 총 사업비 3,915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동 시설이 완료되면 위생소각률은 현재 1일 350t에서 1,660t으로 늘어남으로써 소각하는 양만큼 토지의 훼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농촌에서는 소형위생 소각로와 아궁이를 활용하는 등 쓰레기 감량 차원의 소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훼손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 의원님께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오 폐수가 시화담수호로 방류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차 처리가 가능한 1일 12만 1,000t의 기존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2차 처리까지 할 수 있는 1일 38만 5,000t 규모의 확장공사를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6년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1,013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시화방조제 축조사업이 완공될 경우 현재 안산처리장에서 담수호로 방류하는 처리수를 시화방조제 외축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92년 8월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 257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0월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국고보조의 추가지원을 환경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담수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방류관리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담수호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 의원님께서는 도내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다수가 기초의료장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고가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이를 운영할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건소 의료장비의 확충방안과 전문의료기사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고 보건소망을 통한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민간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을 보건소망을 통한 등록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는 연천보건의료원을 포함하여 도 관내에 41개소가 있으며 보건소별로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보건소 표준장비인 청진기 외에 109종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음파 진단기 등 보건소 표준장비 외에 의료장비는 시 군별 재정사항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의료장비의 교체와 최신의료장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국비지원으로 의료장비 현대화와 병행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의료기사는 방사선기사 45명, 임상병리사 81명, 치과위생사 154명 등 280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종합적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의 질병 조기 발견 위주의 검진사업에서 탈피하여 발견된 환자는 등록,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서비스 형태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보건단체와 민간기관은 순회진료 등만 담당하고 사업추진 중심을 보건소, 보건지소로 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환자는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 의원님께서는 주부들의 취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여성인력의 취업확대 추세에 따라 현재 여성회관의 기술교육만으로는 주부들의 취업교육에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 군의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주부들의 기술교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안산, 안양, 군포, 광명시 등 4개 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없는 시 군에는 부업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도 전문분야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과 시 군 구 등 4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알선센터를 통하여 금년에 2,586명의 주부를 취업시킨 바 있으나 '94년도부터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 의원님께서는 영 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직장단위의 영 유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보육시설은 총 873개소로 공립이 76개소, 민간 428개소, 직장 4개소, 가정 365개소이며 1만 6,000여명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 공립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시설의 보육증원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월소득 7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는 아동 1인당 월 4만원∼13만원까지 아동보육료를 지원하여 시설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교재 교부의 확보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보육사업비에 대한 중간 정산결과 남는 사업비 19억원을 873개 전 교육시설에 지원하여 시청각 기자재와 각종 놀이기구 등을 구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월소득 7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는 간식비를 새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18개소를 신축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8개소를 신축 중에 있고 '94년도에는 5개소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사부에서는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시설과 종사자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 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당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영 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동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적어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업장 내 작업환경이 소음, 분진 등으로 영 유아보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주변의 거주지역 내에 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을 유치하는 대신에 그 설치와 운영비용을 해당 사업장이 부담케 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금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소각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추진대책과 향후 건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배출되는 매립대상 쓰레기는 1일 평균 9,000t으로 이를 매립방식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매년 상당한 면적의 국토가 훼손된다고 추정할 수 있어 국토훼손 방지 차원에서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소각장 추진대책은 분리수거와 연계되는 만큼 소각능력은 가연성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시켜 규모를 결정하고 소각장 건설은 주로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기술 축적에 의하여 중 장기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소각장 건설계획은 성남, 안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97년까지 12개소에 총 사업비 3,915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동 시설이 완료되면 위생소각률은 현재 1일 350t에서 2,660t으로 늘어남으로써 소각하는 양만큼 토지의 훼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농촌에서는 소형위생소각로와 아궁이를 활용하는 등 쓰레기감량 차원의 소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훼손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일산지역 등 5개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준수사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변의 생활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실적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양시 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에 다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1,125개소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효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공사개시 전에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공사장에 살수시설과 세균시설 등 방지시설을 갖추어 비산먼지와 소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아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되는 등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92년 이후 신도시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업장은 626개소로서 사용중지 15건, 개선명령 255건, 조치이행명령 138건, 경고 및 현지시정 218건의 행정처분과 고발 25건을 병과 조치하였으며 1억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완벽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장별 전담관리요원과 살수차량을 확보 운영토록 함과 아울러 먼지발생 작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토사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진덮개를 이행토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신도시 지역 건설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옥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수준향상, 자활자립 그리고 시설보호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764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재활자립장을 확대 설치하고 수화교실,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자조자활 능력을 키워 주도록 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운영을 비롯한 청소년수련활동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대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수용아동과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 시책과 자립시책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복지시책을 펼쳐 밝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일산신도시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 상가용지가 당초 근린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와 동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던가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공급가격을 조정원가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한 이주민에게는 토지 및 건물보상 등 공특법이 정한 보상비 지급은 물론 이주대책으로 단독필지 및 아파트로 특별분양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한 생활근거 상실자에게 가급적이며는 당해 지역에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를 감정가격인 평당 290만원∼390만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대상자 3,104명 중 99%인 3,064명이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대책 용지의 용도가 당초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동 지역이 주변용도지역과 불균형을 이루어 거주환경 저해가 예상되므로 '91년 6월 실시계획 변경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후 '92년 6월에 용지를 공급하였으며 그 당시 사전에 공급용지의 용도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활대체용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동 지역이 비록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인 3∼5층의 상가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정되었으므로 주거밀집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공급 가격인하는 동 지역이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상가지역으로 건설부 택지개발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고 그간 여러 차례의 공급가격 인하요구 진정과 국회 청원결과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자유로 관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경우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유로 관리에 부실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자유로 관리사업소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유로는 '90년 5월 19일 지방도 315호선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지침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서 1단계 구간 28.2㎞는 작년 9월 8일 개통되었고 2단계 구간은 내년도 9월 30일 준공목표로 89%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유로는 총 45㎞에 4차선에선 6차선에 이르는 도로로서 일반 지방도에 비하여 규모와 연장이 장대한 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이므로 유지관리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현행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로를 인계 인수할 경우 시구간은 고양시에서 파주군 구간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본 도로를 국도로 승격토록 건설부에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가 된다하더라도 고양시 구간은 도로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에서 관리케 되므로 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유로 관리사업소 설치문제는 시의 적절한 대책으로써 의원님의 훌륭하신 고견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에 따라 신설기구 등 증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한 시청 및 도사무소와 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 문화시설 등 많은 공공시설에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예산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현재 전체 입주계획 세대의 10%인 1만 1,000세대, 4만 3,000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신설하게 되는 공공기관 중 지방비가 투자되는 시설로는 동사무소 15개소와 소방파출소 4개소, 도서관 등 7개소이며 부지매입과 시설비로 약 2,0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수 공공시설이 동사무소 등 신도시의 주민입주계획에 맞추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사무소 4개소와 소방파출소 2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공공시설의 우선 추진으로 도서관 문화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추진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나 '94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키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운동장 4만 9,000평에 대해서는 무상 지속이 되도록 토개공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예상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도서관 등 시설의 사업주체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연차별 소요예산의 적정한 산출과 타 신도시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노후된 일산역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산역 민자역사 건립을 위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에 약 600여개의 역사가 있으며 국가재정 형편상 연차계획에 의거 시급성을 요하는 역부터 매년 1개 내지 2개역을 개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의하면 현재 일산역의 개축 또는 민자유치 건립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으나 지역발전과 이용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역사신축 등을 철도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내에 의료보험조합 임용현황을 보면 전직공무원, 정당, 관변단체, 농협조합장 출신이 전체 39개 조합에 80%에 이르는 31명에 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의료보험 직원의 사기앙양과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조합 내에서 승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임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표이사를 선출한 뒤 보사부장관이 정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승인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가 취임승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대표이사의 출신별 현황은 의료보험조합출신 8명, 공무원출신 14명, 정당출신 9명, 기타 사회단체 등 출신 8명 등입니다. '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초기에는 의료보험 전문인이 없었고 일시에 많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기관운영내규 등이 유사한 일부 계층에서 많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 내에서 대표이사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의료보험업무를 잘 알며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의료보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이후 악취와 오염된 폐수로 인하여 검단면 오류리 거첨도와 장유도 어장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영세민의 생계 도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포군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도 20개 시 군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에 일반쓰레기와 무해한 산업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동 매립지의 운영은 3개 시 도가 조합을 구성하여 쓰레기 반입료와 시 도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장피해 영세어민 보상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조합이 주관이 되어 피해원인과 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동 조합에서 어장 피해 문제를 전문 용역기관에 조사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도내 장애인 수용시설은 20개소, 장애인 복지관은 2개소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대중목욕탕 등 일반 대중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시 군별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의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인의 이용시설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부천시에 1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안양시에 1개소를 건설하고 있어 금년말이면 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평택군에 1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국비를 보조하여 건설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가진 복지관으로서 1개소당 20∼3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며 전국에는 시 도별로 1개소 정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우리 도 전 시 군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만큼 연차적으로 확충하되 복지관에 분관을 설치하여 이용에 효율을 기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김포군 검단면이 인구와 도시기반 시설 등에 있어 읍 승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시는 지역발전과 군민화합 차원에서 읍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군 검단면은 인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 승격에 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 2만이상으로서 그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고 당해지역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울이 각각 전체 4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군 소재지 면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군 검단면 읍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 및 도시기반 시설 등 읍 승격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관계 김포군의 의견을 들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쌀수입개방 문제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나아가 생산의욕을 잃게 되고 우리 농촌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아울러 추곡수매 정부안인 수매량 900만석과 수매가 3% 인상은 농촌의 실상이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쌀수입 문제는 금년 12월 15일 다가온 UR협상 시한과 맞물려 근간 언론에 쌀개방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많은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미 국무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이 밝혔듯이 어떠한 경우도 쌀수입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도 농민과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추곡수매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수매물량 900만석과 수매가 3% 인상의 정부안을 결정하여 현재 국회에 동의요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23만 5,000석을 배정받아 현재 수매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방침에 대하여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으나 정부로서는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써 농민의 수매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쌀값, 계절진폭 허용을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방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쌀값 계절진폭을 7% 까지 허용하여 민간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가보유의 쌀 판매촉진을 위해 내고장쌀사주기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품질이 우수한 경기미의 성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청결미 생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이 사업의 변화된 결과를 느낄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그리고 '94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림, 어업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에 42조원을 투자키로 하고 이의 실행계획으로서 시 군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금년 7월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신농정5개년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농어업구조개선 42조원 투자계획이 3년 앞당겨짐에 따라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체계도 농어민자율방식으로 추진토록 개편되어 현재 기존계획에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신농정은 과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에 의한 자조적 노력이 부족했고 사업과 자금지원이 형평성 위주로 분산 지원되어 구조개선효과가 미흡하였음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는 구조개선사업의 지원 내용과 조건만을 제시하고 농어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획하고 집행하는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97년까지 대부분의 주요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42조원 투자계획을 '98년까지 앞당기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의 변화를 농어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점은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며 투자효과는 신농정5개년계획 기간이 끝나는 '98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농정부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5,011억 9,000만원으로서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특산단지 및 지역특화사업, 경지정리와 방조제 관리, 농어촌정주권개발, 산림녹화사업 등에 1,694억 700만원, 수도작과 농업기계화,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지원과 소채, 과수, 화훼 등 특작부문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축산진흥과 수산자원 증식사업 등에 3,193억 6,400만원 그리고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진흥에 124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현재 농민들이 농가 부채상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팔려고 하여도 비농민 매입규제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농지거래 완화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지거래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시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의의 농민들에게는 보다 쉽게 농지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농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지매매는 3ha이내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농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자경농가나 자영농가는 1가구당 10ha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20ha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 등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한 자 중 자경 또는 자영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이농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자의 농지는 일정기간 동안 처분의무기간을 주어 처분토록 하고 처분의무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못할 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협의매수토록 하는 등 농지거래 완화방안을 현재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에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중 미흡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모두 52가지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발표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의 주거용도 허용과 나대지 주택신축, 종교시설 신축 등은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완전히 덜어 주는 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11월 29일 34건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제도개선시 포함되지 않았던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간 우리 도 내 모든 지역이 도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차등규제를 받음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지장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운용되어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반 모순점이 부각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절실한 주민요구를 폭넓게 공감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주변정황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타당성이 뚜렷하게 대두됨으로써 지난 6월 3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권역설정에 불합리한 점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이전촉진권역인 의정부시 등 8개 시 군과 제한정비권역인 오산시 등 5개 시 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주고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입지가 금지되는 축산사료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공장은 입지를 허용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새로이 시행될 예정인 과밀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 동안 서울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점을 감안하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과 택지관광위탁시설 부지조성 완화, 대학입지 허용, 공업입지완화 등에 관련해서도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각 시 군 의회나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제출한 건의서, 탄원서에 대해서도 모두 건설부에 제출하여 우리 도민들의 절실한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주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이 나타날 시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 중앙에 건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의 보상대상과 특별조치법 제정건의를 통해 20년 이상 소유권 불행사로 보상이 불가한 보상대상자를 구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편입 체불용지의 보상은 도로법 제22조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 종별로 군지역 국도는 국비로, 군지역 지방도는 도비로 보상하며, 시 군지역 내 도로와 군도 이하 도는 관할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군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상하고 있는 도로체불용지는 건설부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보상하는 군지역 국도와 우리 도의 자금으로 보상하는 군지역 지방도로서 앞으로 보상하여야 할 군지역의 체불용지 보상소요액은 국도가 97억원, 지방도가 158억원 정도로 각각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 우리 도의 체불용지 보상이 시급함을 건의하여 금년도 11월 12일 17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31억원을 보상케 하였고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불용지보상 요구민원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도의 경우는 재정형편상 보상비의 대폭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대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소유권 불행사로 시효취득되고 있는 도로부지의 보상대상자 구제방안은 현행 민법이 소유권 불행사에 따른 시효취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도로부지에 대하여만은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도로부지로 편입된 후 2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나 주장한 사실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후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구 장단군지역인 파주군 군내 진동 장단면 등 3개 면에 미수복지구 민통선 지역 출입 영농자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동지역을 전면 해제하여 현지 입주영농이 가능토록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했던 사항이며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시 대통령께서 파주에 오셨을 때에도 동지역의 입주영농 문제를 공약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결과가 없으니 이를 위해 도에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군민의 회장이신 권 의원님을 비롯한 구 장단군민들이 6 25 이전까지 누대를 살아온 고향에 들어가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아직까지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0년초 장단군민회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에 건의했을 때도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상 입주정착은 불가하다고 회시한 바 있으나, 지난 해 대통령 선거시 대통령께서 파주에서 동지역을 입주영농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하신 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이 문제는 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군작전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우선 방침을 결정할 사안이므로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토록 제시되어 국방부에서 다각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도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구 장단군민들이 40여년간 겪어온 실향민의 한을 조기에 해소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땅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파주군에는 레미콘공장이 과다하게 설립되어 있는데도 신규공장 설립을 계속하여 허용할 것인지를 물으시고 레미콘공장의 입지제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용의와 대규모 수요발생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레미콘 공장은 금년 10월말 현재 총 88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27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파주군의 경우 현재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으나 일산 신도시 건설과 화정, 능곡, 행신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하여 레미콘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고양시 지역은 이전촉진권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함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파주군 지역에 설립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레미콘 공장은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레미콘의 수요와 공급, 입지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하고 인근에 마을, 주택, 학교 등이 있을 경우 입지를 변경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공해업종에 대한 입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2일 상공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상공자원부에서는 공장입지 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역여건에 따라 공해업종에 대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등 대규모로 레미콘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배치프렌트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현재 고양시 지역에 5개소의 임시 자가배치프렌트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좀 할까요? 지금 답변이 진행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의석에서 ; 아, 한 15분간 주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입안되고 있는데 경기북부권 개발복안이 있으면 밝히고 지역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에 진언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도 종합개발계획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건설, 도시, 지역경제, 농어촌개발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94년 용역발주 계획이며 그 중 한 분야인 경기도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있으나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한 지역균형개발법은 없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고 연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대로 임진강, 한탄강 등 풍부한 수자원과 저렴한 북부지역의 땅값을 활용한 지역특화소규모공단을 시 군별로 5, 6개씩 조성하여 1차적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문화시설과 사회간접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성장잠재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분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과 선진경제권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소득 등과 관련한 도정홍보에 있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한수이북지역의 생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도 3호선 우회도로건설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금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연장 8.25㎞를 도로폭 40m로 개설하는 의정부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전체 소요사업비가 928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28일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12월 중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도비 11억원을 지원코자 예산요구 중으로, '96년 12월 완료토록 추진하여 한수이북지역의 의정부 시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양주군 장흥면으로 통하는 우이동 고갯길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에서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본 도로는 '68년 1 21사태 이후 통행이 금지되어 양주군 장흥면에서 서울시에 진입하려면 의정부 방면으로 약 18㎞ 이상을 우회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어온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89년 5월부터 5회에 걸쳐 국회 및 중앙부처에 도로진입 해제 건의를 한 결과 작년 5월 8일 사전대책 강구 후 통제완화가 가능하다는 내무부의 검토제시로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6.8㎞를 도로폭 6m 내지 8m로 양주군에서 3.7㎞, 서울시에서 3.1㎞를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국립공원 내에 공원계획변경을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34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4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교통행정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교통행정의 비능률과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통안전시설업무 등 교통행정기능을 통합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정비하여 교통행정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교통안전 등 교통행정업무의 추진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각 부서간의 업무책임과 한계가 불분명하고 특히 행정부서와 경찰부서간의 협조 지연 등으로 많은 민원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11월 23일자로 민원처리의 불편 최소화와 교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행정의 일원화와 교통안전관계법 정비 그리고 교통안전예산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교통부, 건설부, 경찰청 등 관계부서에 각각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부서와 교통행정부서의 업무조정과 교통관계 예산확보 등 도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통행정 기능의 통합조정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실과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무등록공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장부지와 이전자금 확보라고 지적하시면서 효율적인 무등록공장의 육성정책으로 아파트형공장 건립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향후 아파트형공장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공장건축물 200㎡이상 종업원 16인 이상의 무등록공장이 4,15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무등록공장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장내 공장의 양수, 임차, 경매, 환매토지나 1년이상 미분양용지 취득의 경우 무등록공장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한정비지역 내의 아파트형공장에도 무등록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공장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소규모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포천 신평 등 4개 지구 22만 4,000㎡를 조성완료하였고 동두천 상봉암지구 등 31개 지구에 201만 9,00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개발유도권역에는 송탄공단 등 4개 지구에 245만 5,000㎡를 조성완료하였으며 평택 안중 등 10개 지구에 974만㎡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공장의 이전자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단,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에는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전자금지원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계속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도내에 아파트형공장은 총 9개소로서 5개소는 준공되었고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광명 아파트형공장은 도에서 20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현재 분양이 완료되어 11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 건립계획으로 부천 중동지구내 부지 총 3만 3,000평 중 1만 9,000여평에 총사업비 1,278억원을 투자하여 임대 1동, 분양 6동, 부대시설 3동 등 총 10동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건립하여 무등록공장 등 380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78억원에 대한 자금조달은 상공자원부가 388억원을 지원하고 분양선수금으로 282억원, 부천시 예산으로 308억원, 나머지 300억원은 부천시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충당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 영수물품 구입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거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부응하여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생활화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거래한 실적은 144억 6,500만원이며 그중 82.4%에 해당하는 119억 1,900만원을 도내 중소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로부터 구입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약품 등 물품구매가 11억 8,600만원이고 도정소식지 등 인쇄물 제조구매가 6억 3,200만원이며 호환 블록레미콘, 아스콘, 돌망태 등 관급 자재 구매가 101억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25억 4,600만원의 내역은 도내 중소기업체의 생산이 불가능한 산림방재약품과 외지인이 소장한 문화재 등 6억 500만원이며 시설공사 관급자재 중 도내 업체에서 생산이 어려운 철근 12억 1,400만원, 시멘트 등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내 업체 생산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 직속창구 운영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기업애로 직속창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도와 시 군간 기관장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업민원의 접수 기피사례나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가 또는 지연 처리하는 사례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의 3대 중점 민원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7개월에 걸쳐 운영해 온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3대 중점처리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공장설립신고 절차 및 가능여부 업종변경에 관한 문의, 공장 건립 증축에 관한 문의 등 일반민원에 관한 1만 25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일반 민원접수도 최근에 도는 월 1건, 시 군은 월 10여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행 지역애로 직속창구를 지역애로 창구로 전환하여 지역경제국장실 또는 지역경제과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창구 운영이 되도록 자체 분석하여 내무부에 이미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지사인 제 자신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일관된 공업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공업국 설치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수도권지역에 공업단지와 각종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공업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타 시 도에 없는 지역경제국의 품질관리담당관을 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공업단지 육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93년 7월 20일자로 공업과에 창업지원계 설치 등 공업행정직능 보강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 공업국의 설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기구정원이 동결돼 있는 상태로 바로 시행은 어려운 문제이나 앞으로 늘어나는 공업행정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구확대방안은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상공위원장과 지역 출신의원을 참석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는 정부방침에 의거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여 성공적인 신경제를 뒷받침하고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장 등 도 단위 기관장, 상공회의소 회장, 지방공단이사장 등 총 26명으로 그 중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 대표 6, 7명이 참석하여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있으며 답변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관계국장 또는 기관장이 답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조치하고 있으며 상공위원장님도 그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에서 개최한 애로타개위원회에서 상공위원장님의 불참을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민방위강사 운영에 있어 강사요원에게 연구논문의 일방적 제출요구와 이를 차기연도 강사위촉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문민시대에 권위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강사에게 연구 논문을 제출한 것은 강사위촉 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민방위교육에 관한 상호정보교환과 우수과제 발굴을 통한 민방위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년도 논문 제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소양강사님들의 협조로 62명의 강사 중 50명이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친 후 우수논문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 10월 29일 수원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연구발표회를 우열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하겠으며 소양교육 강사의 위촉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재위촉시에는 근속연수, 고령 등 다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여 유능하고 젊고 경험있는 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도세를 징수해서 5일만에 도에 불입하고 다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별로 배정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매월 배정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 자치단체에서 징수한 도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금고에 불입토록 되어 있으며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도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매분기별로 분기말에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시 군 자치단체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행 징수금교부제도로 인하여 세입세출예산규모의 불필요한 팽창과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배제하고 시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군에 징수한 도 세입금 중 징수교부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도금고에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미 '92년 8월 7일과 '92년 11월 20일 2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각 시 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말씀드리면 도세를 전부 도금고에 넣기 전에 시 군의 세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을 아주 자체에서 공제를 해서 저희 시 군에 놔두고 도에다 불입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도에서 지금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도내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능률향상을 위해서 300일미만 일용직에 대하여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342명으로서 이 중 일용직이 27.4%인 642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지방세 부과액 기본이 되는 각종 세수관련 대장정리 등 세정전반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중앙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중 300일이상 일용인데 신규 대상을 금지토록 되어 있어 일용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빈번한 이직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세정운영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최선의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지방도로개설과 교량가설 과정에서 설계변경횟수가 과다함을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주원인으로는 당초 설계금액보다 100분의 5이상의 물가가 상승되었을 경우와 기존 배수관의 확장 및 시설 등 주민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과 절개지의 지하 암추정선의 불일치와 황토구간내의 지반불량으로 인한 황토처리 등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설계변경은 대부분 연 1회 정산설계를 실시하므로 설계변경횟수가 건당 1.6회이나 공사입찰시 총괄 입찰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된 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92조에 의하여 1년에 한 번씩만 설계변경하여도 설계변경횟수가 4번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는 일반물품제작과는 달리 공사 중 지하 등과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여건이 발생되어 변경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보다 공공기관이 그린벨트를 더 많이 훼손하는 것은 그린벨트 보존을 외면하는 처사인 바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금지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제도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하여 총 52건의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40여건이 채택되었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그린벨트에 많이 입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앞으로 주민생활과 무관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사전승인제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조치를 적극 억제함은 물론 주택이축 등 불가피하게 녹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철거지에 녹화의무를 부과하여 녹지의 총량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반사적 이익인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7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역내 주민을 위해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정책에서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취락정비사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농어민후계자 육성 경로당, 탁아소 등 복지시설설치, 국민주택자금 등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지원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기하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려하시면서 그 현황과 대책을 물으시고 공사의 조기발주와 선급금 등을 조기에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현재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일반 및 특수건설업체 2개소와 전문건설업체 7개소가 부도 또한 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 중인 '94년도 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용역설계 등 발주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선급금과 공사기성금을 현재 시공회사에 신청이 있는 즉시 회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삼표산업의 346만㎥의 골재채취를 민수용으로 허가해 준 것은 특히 의구심이 간다고 하시면서 지난 3년간 도내 골재채취 허가와 허가용도를 밝히고 관수용과 민수용을 구별하는 법적 근거와 삼표산업이 채취한 골재의 강도 실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주변에서의 골재채취는 하상생태계 및 자정능력 변화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을 재고했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어경찬 의원님이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허가과정에 업체에 특혜를 준 바는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하천골재채취허가는 4,380만㎥로 도로포장용 등 관수용이 410만㎥, 민수용이 3,970㎥이며 관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별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수용으로 허가하고 그 외에는 민수용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건설골재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마모시험을 실시하여 마모율이 40%이상이면 공재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삼표산업에서 채취하는 골재는 '92년 10월 마모시험결과 7.8∼27.7%로 건설용 골재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처가 고시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은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축산시설 등의 입지의 규제하고 있으나 골재채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동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처와 협의결과에 따라 부유물질하상, 생태계수질오염 등의 적암반안과 자정력방지 등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통행불편을 지적하시면서 도로굴착 하자보수비 집행내역과 도로기능회복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굴착 업무는 시 군별로 구성되어 있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굴착허가와 조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허가 기준은 천재지변, 군사상 필요, 전기, 수도, 가스, 생활민원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설도로의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도로의 경우 준공후 2년 이내 재굴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으로 소규모 굴착이 많아 부득이 굴착횟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하자보증금 예치액은 '91년에 4억 3,900만원, 작년도에 4억 6,500만원, 금년도에 4억 2,300만원이 각 시 군별로 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치된 하자보증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도로굴착하자보증금을 예치한 도로굴착복구사업자가 대부분 관내에서 도로굴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동도로를 복구한 사업자에게 직접 하자보수할 것을 지시하여 이행시킴으로써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면 예치금을 납부한 복구업체로 환원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보수지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시 군에서 하자보증금을 이용하여 복구작업을 대행시킬 수 있으므로 그간 시 군에서 굴착한 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복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고 복구업자가 불이행에는 복구를 대행토록 지시하여 도로기능회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안양석산개발사업이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마무리 정지작업에 대한 계획은 정지작업을 지연시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정지작업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은 '79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 채굴계획량 3,193만㎥에 대한 채굴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79년 7월 5일 승인을 받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지난 9월 23일 제69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원석채굴을 위한 표토제거, 수도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보호발파 및 골재반출로 소음 진동방지 등으로 계획량채굴이 어려웠습니다. 끝으로 본 석산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에 매듭을 짓고 복구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경지 등에 표토제거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매립쓰레기 등으로 성토하여 지반이 연약해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미설치로 사고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토제거 작업은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및 공사시방서상 도로계획부지에 성토 후 3m 이하 구간만 실시토록 되어 동 구간에 대하여는 표토제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우려 지역에 안전철책과 안전띠, 야광테이프, 위험 표지판을 속히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찰과 관리 담당자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준공시까지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를, 인구 50만 미만의 시 군은 30%을 교부함으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세징수교부일과 교부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도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와 도 도세조례 제51조에 의거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도세징수액의 50/100을, 인구 50만미만의 시 군은 30/100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 차등교부하는 것은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등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및 재정수요가 증가되어 자등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에 따른 처리비로 교부되고 있음을 교부할 때 인구수에 따라 차등교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세징수교부금을 모두 50/100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시 군간 세입 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 군의 도세를 징수불입하고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 교부함으로써 시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일률적으로 30/100으로 조정하여 남는 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 지원하고 징수교부금도 사전에 공제 후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92년 8월 7일과 '92년 11월 20일 2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의 각 시 도, 시 군간 재원의 형평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나타나서 전부 똑같이 50%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나타납니다. 연천이나 가평이나 도세를 징수한 게 별로 없는데 거기 50% 주어봐야 그것은 안나오고 나머지 용인군과 같이 큰 군은 도세징수금을 50%를 주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더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오히려 부자인 자치단체 그걸 전부 50%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30%로 해서 적정하게 균형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조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용인 석유비축기지 건설과 관련 지가보상,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제반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 대책과 중앙에 이의 백지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에 건설예정인 석유비축기지는 9만 3,000평의 부지에 수도권에서 10여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250만 배럴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 6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0년 3월 정부석유비축 확대계획이 수립되어 석유비축기지 건설예정부지 9만 3,000평 중 8만 3,000평을 매입하였고 '92년 8월 건설부로부터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았으며 '94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량은 34일분에 불과한 4,000만 배럴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석유소비와 걸프전과 같은 불안전한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석유비축기지의 건설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일부 주민의 이해설득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14일 인근부락 이장,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등 16명에 대해 울산, 거제도의 석유비축기지 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는 공장개념이 아닌 저장개념으로 입 출할시에 송수관로를 이용하므로 교통체증 또는 도로파손의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폐수발생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및 주차장 지역에 부분적으로 떨어진 석유가 우기시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설치 BOD 및 COD 5ppm이하로 처리후 방류할 계획이며 또한 지하오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웰을 설치할 계획이며 송유관의 파손 등으로 이는 팔당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해안 수계인 지지천 지역으로 송수관 노선을 설치함으로써 석유누출에 의한 팔당수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처인 한국석유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본 계획을 백지화할 수는 없으며 우리 도와 사업시행자인 석유개발공사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 시행하는 동시에 인근마을인 호리, 해곡리 등 9개 부락의 주민요구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석유비축기지건설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용인군 이동면 송전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이 버린 폐수와 각종 폐기물로 송전천이 크게 오염되어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도단속시 경고나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이동면 송전천 주변에 폐수배출 업소는 20개소로 1일 2,100t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지만 그간 정기 수시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중 5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조업정지 2건, 개선명령 1건, 경고 2건 총 5건의 행정처분과 3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예방을 위해 앞으로 송전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20개소를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내실있게 순찰을 강화토록 함은 물론 각종 폐기물의 하천변 무단투기행위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불법방류 등의 행위가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도에서 편성된 상설기동단속반을 활용, 무단배출행위를 색출하는 등 하천오염행위 근절로 농작물 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일원에 건설 중인 공동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매립장은 환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시범사업의 하나로서 매립장 외에 100t규모의 소각장과 적판장 그리고 재활용센터 등이 동일지역에 국비 67억원, 도비 83억원, 군비 73억원 등 총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 매립장은 용인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건설돼야할 시설이며 초기단계에서 다소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용인군의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한편 복지회관건립, 상수도보급 등 약 20억원을 지원하여 각종 주민수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대부분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한편 주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매립장 침출수는 포곡면에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환경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개인소유 토지 중 실제 이용사항이 전 답 대지나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곳이 많아 토지보상과 공무원 재산공개 시 어려움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공무원과 통 이장 등이 참여하여 결정한 지가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억울하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된 주민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 토지를 조사토록 되어 있어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전 답 대지 등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지가조사한 후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장 군수가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공인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내 300여만 필지의 방대한 도지를 전문인력에만 의존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부족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등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돼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가 재조사 조정제도 및 갱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와 신중한 심리로 부당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읍 면 동에 설치된 지가심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유지 등을 많이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고 시 군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공인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공무원 등 전문가 위주로 편성 운영토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는 한편 읍 면 동 지가조사공무원은 가급적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토록 하여 공시지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관리규정 등이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도내 많은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도 시 군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는 그 민원을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되 기준정원은 인구수 관할면적 행정동수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산정토록 돼있고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별도승인을 얻어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의정부 광명 안산시 등 3개시를 제외한 33개 시 군이 기준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무총리훈령 제275호에 의거 지방행정기구 및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동결이 해제되기 이전에는 기구별로 현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대처토록 동 동결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업무랑 증가비율에 맞춰 별도 증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등의 전면개정으로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법규조항의 해석상 애매한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기준이 없어 상당기간의 질의조복절차를 거쳐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민원쇄신의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과밀화현상에 따른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각종 토지관련규제법이 시행되고 이로 인한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로를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신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종 토지관련 규제사항의 전면적인 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이용규제법령 및 제도의 경우 규제의 대상과 면적의 폭이 광범위하고 허가기준이 까다로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됨으로써 민원처리시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개정방향은 과거의 규제 일변도의 법령운영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현행 법령운영시보다 혼란의 우려는 오히려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거울삼아 각종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의견을 내기 위해 현지실정에 밝은 시 군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각종 법개정 내용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개정되는 법령운영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폭주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민원대책과 수로원 확보대책을 물으시고 현재 2개소인 도로관리사업소를 4개소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기준을 보면 본 소에서는 사업소 전체에 대한 업무계획수립과 예산집행, 각종 공사계약과 지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의 경우는 북부지역의 지방도 유지보수업무를 중점추진토록 현재 인원을 배치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북부지소의 예산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지방도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수로원은 361명으로 지방도에 154명, 시도에 142명, 군도에 65명을 확보하여 도로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거와 같이 요즈음은 3D현상으로 수로원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 군 자체에서 수로원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력서 등 구비서류만 검토한 후 일용인부로 수로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지소 신설에 대하여는 소요인력, 예산담당지역 등 세밀한 기초조사를 거쳐 중앙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도로장비 이동과 효율적인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겨울철에는 제설기와 페이로다 등의 장비를 수원시 등 10개 시 군에 분산배치하는 등 도로유지관리보수와 설해대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알맞는 수익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하며 시 군에는 이를 전담할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돼야 하는데 전담기구가 없는 시 군에는 공영개발계 등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현재 시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는 11개 시 군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돼 있고 2개 시 군에는 사업추진기간 동안에 시한부 기구로 공영개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당해 시 군에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와 정원을 신청해 오면 사업규모나 사업비, 추진기간 등 사업수행에 알맞는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종합검토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국제자매결연의 성과와 앞으로의 유대강화계획 그리고 경기도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는 지난 10월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이제 4개국 4개 지역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활동은 어제 김학규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간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현측 부담의 기술연수생과 유학생의 파견, 국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농어민후계자의 연수, 현내의 전통한국정원의 조성, 직원의 상호파견과 의회, 스포츠, 문화, 여성, 노동분야 등의 교류를 통해 우호를 돈독히 해왔음은 물론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와는 특히 금년도에 유타주 만국평화공원 내에 한국정자를 건립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한인사회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유타주 주립대 교수를 수원대에 초빙, 양 대학간 학술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과는 그간의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증진과 지난 10월 4일 자매결연의 체결로 교류협력의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였으며 지리적 인접성, 문화 관습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자매결연지역 중 교류가 가장 활발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교류실적과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상대국들의 정황에 따라 의회,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유효적절한 교류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경제, 기술분야의 교류 및 앞선 행정제도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미국 유타주와는 첨단산업분야의 교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중국 요령성과는 도내 기업진출에 유리한 여건조성 및 진출업체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교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타 시 도보다 앞장서 가는 도의 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법률에 의하여 공장 신 증설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률을 완화하도록 꾸준히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현행 5개 수도권정비권역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존권역 등 3개권역으로 조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하여 공장설립허가시 농지전용허가 등 16개 법률, 24개 인 허가사항이 동시에 의제처리되도록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등 10개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하였고 이전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하여서는 이전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무등록공장에 대하여서도 내년 2월 28일까지 시 군에 추가 공장등록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유도 및 개발유보권역의 경우 기존공장의 건축물 면적의 100% 범위내에서 3,000㎡까지 허용하고 자연보존권역에는 1,000㎡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540개 업체에 5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57개 업체에 3,878억원의 구조개선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총 200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역금융 이외의 수출실적에 따라 1$당 100억원을 융자하고 무역금융 미수회업체에 대해서는 1$당 300원을 융자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판로망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총 4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2억 3,500만불의 반촉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2개 대학에 4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애로기술을 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 개발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997년까지 1,200여억원을 투자하여 민 관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의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센터가 설립되면 첨단기술, 정보산업, 무역지원, 경영연구 등 도내 중소기업 창업에서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규제완화를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앞장서 가는 선진경기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는 축산폐수와 공장신설로 인해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주민건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통계조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공급상황은 '92년말 현재 총 인구 662만명에 급수인구는 503만 5,000명으로 보급률은 76%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87%는 팔당호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이며 13%는 자체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2,243억원을 투자하여 1일 167만t을 공급할 수 있도록 '94년에 착공, '9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는 바 보급률은 86%로 제고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지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한편 간이상수도와 지하수 등에 대하여는 급수실태를 조사하여 오염지역 등 취약지역을 광역사업지구에 포함하거나 자체별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약 23%가 주거하는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도지사 재임 중 북부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제 홍영표 의원님과 오늘 김동구 의원님께서도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강이북지역의 발전이 한수이남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수도권정비계획을 비롯하여 국토이용관리, 팔당호 수질보전,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주요정책적 입장에서의 많은 제약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접경지역 민간인 출입통제가 국가안보적 입장에서의 토지이용규제에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사로서는 우선 북부지역의 개발여건 자체부터가 조성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요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조정과 그린벨트 관리의 완화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일부의 시책이긴 하지만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지난 '92년부터,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주년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점투자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도 확 포장사업을 위시해서 정주권개발,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여금사업 등 중앙재정투자를 비롯해서 도의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중 장기계획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무드가 점차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에 걸쳐 투자개발이 점차 촉진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구리에서 퇴계원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중부고속도로를 연장설치하는 것에 대한 도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시공중인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중부고속도로를 연장되도록 금년 5월,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재정조달이 2001년까지는 신규사업의 착수가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본 도로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부에 재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인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 이은 중 단기 집행계획 용역사업에서 민자유치 등 재정조달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본 과업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지방의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로 변경되도록 행정제도 개선차원에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 군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대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회계연도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앙의 여건과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을 현재보다 1∼2개월 앞당겨 시달해 줄 것과 국고의존재원 교부결정시기를 지방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예산안 확정과 동시에 부처간 업무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조기에 통보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첨단기술, 정보제공, 기업인의 훈련지도를 통한 경영능력제고와 국내외 판매전략수립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선진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정책방향과 맞추어 우리 도의 성장잠재력을 총망라한 기업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원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선진형 중소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개발기술의 생산화, 산업인력의 육성 등 13개 과제가 중점 검토되겠으며 '94년 8월까지 동계획이 수립되면 종합된 도단위 계획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된 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도정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어 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고도기술개발지원과 기업인훈련지도를 위한 인큐베이터 사업, 첨단기술 정보제공사업, 국내외 마케팅 전략수립과 무역지원사업, 국내외 경제 연구지도사업 등 복합다기능 지원센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리 상품의 해외 상설전시직판장을 설치하고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신경제추진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품은 우수하나 해외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2년부터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해외시장판촉을 지원하여 상품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신규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코트라의 협조로 파견시기, 유망품목 등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44개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4월에 남미지역, 5월에 북미지역, 9월에 동구지역, 11월에는 동남아지역 등 4회에 걸쳐 파견하여 현지계약 1,400만불과 상담 2억 2,100만불 등 총 2억 3,500만불의 판촉실적을 거두었으나 간접적으로 국제정보와 새로운 바이어 접촉 등 해외시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여 참가업체로 하여금 해외진출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우수상품직판전에 5개 공예품 생산업체가 참가하여 현지계약 44만 5,000불과 상담 76만 8,000불 등 총 120만 3,000불의 판촉실적을 거두어 우리 공예품 해외진출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1월 30일인 오늘 네덜란드 노틀담시에 있는 한국 유통분배센터에 일반 공산품, 공예품, 식품을 제조하는 21개 중소기업체를 참여시켜 상설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미국 시카고,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센터 내에 일반 공산품, 공예품 등 20개 제조업체로 구성된 상설전시직판장을 설치하여 도내 영세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우수상품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3개국어로 지역상품홍보책자를 제작하여 65개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해외상설전시장은 물론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령성, 일본 가나가와현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1억 8,400만원을 '94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신경제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홍영표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토지수급제도와 신경제 5개년 경제시책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성장잠재력을 총망라한 지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94년 8월까지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잘 사는 새경기건설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는 3D 기피현상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하여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가고 있는데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자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000여개의 업체에 5,800여명으로 업종별로는 화학분야에 1,600여명이, 지역별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천, 안산지역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피혁, 염색, 도금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출국시한을 넘기고 잠적한 외국인을 포함한다면 실제 고용인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출국시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중앙에 수차 건의하였던 바 정부에서는 산업기술연수의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2만여명에게 연수생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오는 12월 15일까지 출국시키기로 했던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강제출국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 군 구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유휴여성인력도 산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립산업학교를 옹진군 대부면에 건립하고 있어 '95년도부터 전자기기 등 6개 공과에서 매년 360명의 우수기능인력이 배출될 것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사업승인만 득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은 골프장은 몇 개소나 되며 이들 업체가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88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 완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골프장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승인된 89개소의 골프장 중 12개소의 골프장이 현재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이 설치 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미착공 골프장 12개소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취소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산림훼손허가, 도로구거 등 국공유지 대부허가 등 약 28개 개별법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간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하여 18개의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으로 투자비 회수 불투명, 금융기관의 골프장 사업 융자금지조치, 건설업체의 골프공사 참여기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기타 관리비, 총 80여억원 정도의 금액이 투자될 사업을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는 사업승인취소 행정조치를 할 경우 사업자의 행정소송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골프장 중 회사의 부도발생 등 자금조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승인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으며 '88년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공사 완공전에 양도 양수된 골프장은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에 위치한 아시아나 골프장 1개로서 동 골프장은 '89년 7월 22일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진행 중 정부의 30개 여신관리 대상기업 부동산취득규제조치에 의거 국세청,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지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아 광주고속주식회사에서 오봉개발주식회사로 양도 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골프장 12개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면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사업자의 개별청문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능력을 심도있게 분석,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광주도요지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행정제한으로 사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된다고 하시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주도요지는 한국도자기 문화의 실상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사적지로 국가에서 '85년 11월 7일 85개소 11만 6,000여평에 달하는 유적지 문화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의 문화유산보존정책을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등 문화재관리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으로 동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사료되어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도요지의 관리를 위해서 그간 81개소에 안내판 및 표적을 설치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중요 도요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형보존을 위한 보호각 건립 등 유적보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지속적인 협의로 소요예산 확보를 통한 토지매입을 선행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토지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 지역내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시설과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제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팔당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 59개의 많은 환경기준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39개 4억 6,000t 규모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11개 6만 2,000t 규모의 시설의 건설 중에 있으며 9개소 4만 6,000t 규모의 시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70%, 분뇨처리장은 100%,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당호주변 7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각종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이 지역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비를 관련 중앙부처 등에 기회있을 때 마다 전액 국고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원수사용자인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운 것은 없으나 도로포장 등 지역주민 편익사업수행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사업소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행정직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안과 앞으로 전원 기술직으로 임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사업소장의 직렬은 내무부령이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정원이 행정, 환경, 기계, 화공, 토목, 보건 등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 등 12개 시 군의 사업소장 중 의정부시 등 5개 시 군이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시 군의 사업소가 신설될 당시 기술직렬의 승진대상자가 없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하수처리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수직위에는 점차 기술직공으로 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우리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뜻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업무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한달 남은 연말까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시책업무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산하 전 공무원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할 순서인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9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늦도록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유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어제 의원님의 교원노조관계 답변 중에서 해직자라고 한 '자'를 쓴 것이 잘못이 아니겠느냐, 정서상 여러 가지 듣기가 곤란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자'를 쓴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원노조로 인해서 해직된 사람들을 현재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해직교사라고 칭호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질 때 교사라고 하는 것은 현직의 선생님으로 계신 분에 한해서 공식명칭이 교사이지 해직된 분은 현재는 자연인이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직교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히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해직된 '분'이나 해직된 '사람'이나 해직된 '자'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분'이라고 존칭을 붙이기가 뭐하기 때문에 해직된 사람 또는 해직된 '자'라고 부른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학교 현행 교육과정 중에는 광역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지방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교육할 의도는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과 교과서로서는 국민학교 3학년의 우리 고장의 여러 기관이라든지 4학년에 민주시민의 생활의 단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이러한 의회기능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지도내용이 대단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사회과 단원 중에서 우리 도의 의회활동과 자치생활이라고 하는 지도단원이 편성되게 되고 이 지도단원은 새로 만드는데 있어서 경기도교육과정으로 국민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새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삽입이 돼서 학생지도에 보다 내실있는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현재 학교체육발전에 유공이 있는 이러한 학교로 선수육성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우수선수특별육성지원 종목으로서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축구를 비롯해서 22개 종목에 72개 학교를 우수선수 및 우수교로서 특별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는 이러한 22개 종목과 72개교에 체육시설비나 또는 선수육성비로서 일반회계의 지원금과 도 자체의 예산으로서 약 22억 4,000만원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번 체전 때 여주여종고의 양궁팀은 전국의 양궁메달을 모두 다 휩쓸다시피 했고 또 그외에도 우리 도내 사이클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면에는 상당한 기량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시설의 지원이나 또는 선수육성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여주여종고를 들러보시고 양궁장의 시설이 너무나 불편한 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 지사님이나 체육회와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도 자체예산을 더욱 할애를 해서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부터인 찬조금품 금지지침이 다소 완화가 돼서 '94년도부터는 학교에서 선수육성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가 있는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동창회나 지역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만 갖춘다면 학교체육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계속 지역별로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조영희 의원님께서 수원농업고등학교의 학칙을 개정해서 생명과학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과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농업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업교육의 내실화라든지 과학화를 위해서 수원농업고등학교의 모든 시설을 현대화 첨단화하도록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 지면서 수원농고의 동창회나 또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에 걸맞는 교명이 개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현재 농어촌에 있는 모든 학교의 시설이 도시보다 열악하고 아울러서 학력도 많이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농어촌학교의 농어촌지역의 교육발전과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도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설이 많이 낙후한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그 건축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학교, 요즘 새로 짓는 신도시 학교의 신설교는 초현대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은 그 건물이 20년, 10년전에 건축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많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내의 교육투자 사항을 볼 때는 농어촌이 도시보다는 훨씬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시지역의 연간 1인당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는 약 65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에는 교육투자가 1인당 24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아주 소규모학교에 있어서는 오히려 1인당 2,000만원에 가까운 교육투자비가 투자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면을 봐서 현재 농어촌의 교육이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농어촌 위주의 교육투자에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의 공동사택, 다시 말해서 교원아파트 건립도 농어촌 벽지를 위주로 우선 건립을 해가고 또 급식학교 확대에도 농어촌 위주로 급식확대를 확대해 가고, 또 그 외에 2중창 개설이나 기타 환경개선에도 농어촌을 위주로 해서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의 일부 학교에 도시보다 못한 시설내용은 수세식 화장실을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보다도 수세식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못하는 일부 농어촌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외의 시설면에서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력면에 있어서는 역시 농어촌이 도시보다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교육시설이 뒤져서 뒤진 것보다는 우수학생이 도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소인수 학급의 학력향상에 있어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성 부족으로 해서 소위, 학습동기의 유발이 도시 학생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소인수학교에 있어서는 잉여교실을 이용한 각종 특별교실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소인수학급의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별 능력별 학습지도, 다시 말해서 소인수학급의 학습지도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의 학력격차가 도시와 나지 않도록 시설면이나 또는 학력면에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별로 고유의 문화가 정착, 발전돼 갈 전망인데 이에 따르는 지역별 교육목표를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지역별 전통,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지역별로 특수교육과제를 선정해서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김포에는 김포삼얼심기운동 이라든지 파주에는 파주삼얼계승교육 율곡, 윤관, 황희 등의 계승교육이라든지 여주에 있어서는 세종의 얼 계승교육이라든지 안성에 있어서는 안성의 남사당 놀이의 보급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지역별로 학교전통세우기 교육이라든지 학교의 지역별 역사관 또는 코너의 설치라든지 애향단 운영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지역의 고유문화 계승교육 문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 의원님의 물으심이 국민학교 운동회는 지역의 단결이나 또는 학생의 정서함양에 대단히 유익한데 찬조금품 금지로 인해서 지역에 운동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큰 것을 놓쳐서는 되겠느냐, 운동회를 지역별로 학교별로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물으심으로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찬조금품 금지규정에 있어서 운동회에 한해서는 자발적인 학부모의 찬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모든 학부모에게 공개를 하고 운동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동참여하는 비용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침이 현재 학교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별로 운동회를 전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물으신 중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중등교육 목표의 하나가 훌륭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학교마다 교장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내년으로 마감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96년부터 6차 교육과정이 실현되겠습니다.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교육자율성 및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교는 선택교과 운영에 있어서 한문이라든지 컴퓨터, 환경, 기타 필요한 교과를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서 편제할 수가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이외에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아니한 내용의 학과는 자유롭게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 시간도 4단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량권을 학교장이 그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추어서 활용만 합리적으로 한다면 학교교육의 자율성이 현재보다 훨씬 신장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은 고등학교의 교육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데 의정부지구의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수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의정부 관내에서 500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용률 향상의 대책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부 관내의 수용률을 수리적으로 따져보면 부족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시내에 있어서 졸업예정자는 3,452명이고 여기에 의정부 지원자가 3,772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관내 고등학교의 학생 정원은 3,727명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수용률이 98.8% 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수용률이 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어서는 졸업예정자가 884명이고 학생정원은 1,587명이라 오히려 여기는 졸업생보다도 고등학교 정원이 더 오버되고 있습니다. 양주에 있어서도 졸업생은 701명인데 학생정원은 다소 어기는 양주 자체에서는 144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의정부 동두천 양주를 한 구역으로 생각할 때는 졸업생수가 5,037명에서 학생정원은 모두 5,458명으로서 현재 수용률은 충분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의정부시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학생수용률이 점차 낮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에 수용률이 점차 낮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에 수용률이 다소 떨어질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장암2택지개발지구내에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만일 용지확보가 지연될 것 같으면 의정부 관내 고등학교의 학급을 증설시키면 당분간은 의정부 관내의 고등학교 수용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는 도내 대학미진학 학생 중에서 남자학생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배려가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여학생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하지 않겠느냐, 여학생의 실업계 학교 진학이라든지 대학미진학 학생에 대한 조치방안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실업계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 공업 상업 등 120개가 도내의 실업계 학교로 되어 있고, 실업계 학교 120개 고등학교 학생수가 모두 8만 1,7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숫자는 4만 8,318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도 50%가 상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여학생은 주로 상업계에 많이 있고 남학생은 공업계와 농업계에 많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4년, '95년에 도내에 세워질 실업계고교 설립예정교가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 이게 부천에 설립예정입니다. '94년도 3월에 개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탑산업정보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산본공고, 안산공고 이러한 실업고등학교인 정보산업고등학교 및 공업고등학교가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의 학급수가 약 66학급이 되겠습니다. 모집에 있어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공학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학생에 대한 실업계 지원율이 더욱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진학하지 못하는 비진학 학생에 대한 취업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있어서 1만 1,000여명을 직업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만 1,000여명 직업교육 중에서 7,000명은 남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약 3,900명은 여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웅도임에도 교육대학이 없기 때문에 타 시 도에서 교원을 데려다가 타 시 도 사람으로 하여금 경기도 교육을 맡기는 형편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겠습니다. 어저께 곽만식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현안문제의 하나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성의 산업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될 때 거기에 교원대학 및 사범계 대학이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학교 교사나 중등교사의 공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출신의 학생이 타시 도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교원공채에 응할 때는 여기에 부가점을 부여해서 경기도 출신의 교원이 많이 합격되도록 부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고, 초등에 있어서는 인천교대 출신자는 여기에 일정비율의 부가점을 가산해서 타 시 도의 학생보다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우리 경기도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경기도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있는 여건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인천교대와 교육부와 협의해서 인천교대의 정원이 680명인데, 680명 중에서 340명을 경기도 반으로 편성할 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40명은 경기도 반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시험관리를 해서 편성하고 앞으로 4년후에는 인천교대 340명은 경기도에 교원 임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0명 중에는 136명을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서 입학을 하도록 이러한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 기회에 많은 학생이 인천교대에 응시해서 합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원은 되지 않겠습니다. 학교별 내신성적이 3등급 이상인 자로서 인천교대를 희망하고 인천교대 4년후에 경기도에 와서 자기 고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교육감이 추천해서 응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자리를 빌어서 간청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을 올렸습니다. 너무 간단히 답을 올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및교욱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