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내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1안으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8분

이의 있습니다. 이왕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안용만위원입니다. 계획했을 때에 업무를 그렇게 짰습니다. 그것을 새로 수정한다는 것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던 것이 오히려 다 무산되는 그러한 효과가 되니까 두 분이 계속하시고 저희는 셋이 그대로 보건소 감사를 하는 게 오히려 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안용만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셨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이 최종 결정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안을 냈을 적에는 위원장과 간사의 안에 그냥 초안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감사위원을 선정할 적에도 그냥 어떤 뭐 그 업무별로 인원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앉은 순대로 쭉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국에는 6개과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김수곤위원님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한 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이 감사반의 그 인원변동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데 실지로 변동을 요하는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변동없이 할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그대로 감사반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예.

정회를 하시고요. 그리고서 다시 조금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1, 2분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유위원이 말씀하신 안용만위원으로 딱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세분중에 한 분이면 되는 것으로 해서 하실겁니까, 지금요?

그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용만위원으로 딱 정해 놓고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요.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안용만위원하고 교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예,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어제 93쪽까지다. 끝나셨다고 하는데 93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3쪽, 94쪽, 95쪽 전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5일날 예산 제안설명에서나 또 구청장님의 구정보고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중요한 내용 중에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관리를 직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직영, ’94년도부터 직영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지금 여기 93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해 가지고 3억 5,829만 3,760원이라고 나와있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구민회관하고 구청사를 관리했을 적에 그 비용과 지금 이것은 단적으로 나와있지만 그 뒤에도 보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에, 일반 운영비에도 청사관리 용품구입, 구민회관 안내표지판제작, 구청사 및 구민회관 청소용품 구입, 구청사 및 구민회관 외벽 청소용역, 구청사 여러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합하면 실제적으로 용역 관리를 했던 때보다 우리가 그것을 했을 적에 얼마나 저렴하게, 단순 비교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가 저렴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것을 발표해 주시고 지금 구청내에서의 모든 업무의 미비점이 있었을 적에 지금 직원들이 직원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반,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우리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은 일반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에도 똑같이 관리비용으로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우회하고 구민회관은 일반적인 관리 즉, 말하자면 청소ㆍ위생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이런 것에 다른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그 부분만 시우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단순비교를 한다고 보면 시우회하고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그 부분만을 보면 우리가 시우회하고 계약했을 때 구청사 측면에서는 한 4,000만원, 구민회관 관리 측면에서는 한 3,0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직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시우회에 계약을 폐지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보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 다시 말하면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용인부 또는 상용인부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쁜 직원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시우회하고 구민회관을 계약을 맺은 구청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몇개 구청에서도 이것을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반여건이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시행착오를 해보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좋은가 다시 한번 또 시행착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시우회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모든 여론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데 공개입찰 경쟁을 하면 같은 조건에 있어서도 저렴하게 내려갈 수 있고 그랬을 적에 결국은 우리가 한번 용역을 줘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도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영을 하겠다고 직영이, 직영만이 최선이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하려면 더욱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용역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런 결론이 났을때 그렇게 한다라고 결정이 돼야지 아직 견적도 뽑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 회사에서는 견적도 뽑아보지도 않고 일단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허위원님께서 시행착오를 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그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비교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그 검토를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하고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한 시간,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태유지, 시설관리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직영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걸 몇년간 해오면서 판단이 돼서 사실은 직영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양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 김양자위원입니다. 직영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나서 시우회에다가 이것을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왜 직영을 하지않고 그런 특정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느냐, 한번 직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의원들이 다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뭐를 어떻게 하면 그런 위탁관리를 했을 때보다도 얼마만큼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청소도 있고, 주차장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좀 데이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지금 과장님은 그 직영하는 것을 싫어서 그러는 것처럼 잘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탁관리를 했어도 그것이 좀 우리들 눈에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사소한 일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완벽하게 하면서 예산절감도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만 그 직영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내년도에 가서 시우회에 도로줘야 되느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것을 유위원님처럼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자에게 공개경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구청에서 정규 공무원이 아닌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잡급이든지 해서 기능직 이하의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이 세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세가지 방안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것이 직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제 다만 실무적으로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 그러면 청소대행업자에게 견적을 뽑아봤나 안 봤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좌우간 그 세가지 방법을 놓고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또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하면 덤핑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힘들다든지 또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영으로 하자, 바람직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직영이 아니냐 해서 직영으로 결정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실적에 직영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직영을 하든, 시우회를 주든, 어디를 주든 그 자체가 직접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공개경쟁해서 들어온데 같으면 말이 없을가다, 이거예요. 분명히 가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되어 있을거다, 그런 염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하셨던 거지 그점 아니면, 하고 그리고 방금 만약에 우리 직영을 했다가 그 우리 일용직이든 고용인부들을 전부 다 고용했다가 또 다시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줬을 적에는 그런 그 인원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장비, 준비해 놓은 장비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는지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예, 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임한종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어떠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딴 쪽에서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어제부터 얘기했고 예산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어떠한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인데 그 사업계획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 그 개요는 충분히 좋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이 문제가지고는 충분히 의사전달이 상호간에 상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쪽으로 이것을 저거했으면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했을 때 장ㆍ단점, 저 방법으로 했을 때 장ㆍ단점, 저 방법을 했을 때 장ㆍ단점을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우회에다가 우리가 위탁관리를 몇년동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증가억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관리는 청소 주차장관리 등 그 용역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우회 준다고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우회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범위가 본청은 청소하고, 주차관리하고, 조경 그 세가지만 하게 돼있고 그 나머지는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경비는 우리 청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라는 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용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우회 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을 하면 유원규위원님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문제점은 해소가 됩니다. 입찰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장계획이 불투명해 가지고 관리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년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핑 입찰시에는 관리업무의 불성실이 예상되는데 그걸 그냥 할거냐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 2안을 제쳐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것이 기능 인력 확보시까지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잡급을 우리가 T/O에 없는 사람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상해서 예산의 사업계획으로 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일부 절감이 됩니다. 틀림없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통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이게 월급이 적으면 그냥 나가니까 잦은 인사에 따른 관리업무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노임 단가 저렴으로 해서 확보가 곤란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능인력 확보시까지 우리가 요새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연간 한 구에서는 4,000만원 또 구민회관에서는 한 3,000만원 해서 한 7,000만원이 절약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요청할 때에 주요사업 요구내역서가 여기 붙으면 다 아는데 그것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용역업체와 또 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을 판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없으면 넘어가죠.

서무관리 부분을 같이 하죠.

예?

서무관리 같이하고 세세항에서 같이 해야지 페이지별로 나누면…

서무관리부분…

서무관리 부분까지만 질문하고…

덧붙여서 그 비슷한,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국외여비하고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목 202 여비에 국외여비에 우호도시 자치구시찰 2,0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비교시찰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3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호도시 자치구시찰이 5,000만원이 나와 있고 실무공무원 해외 비교시찰이 3,480만원으로 8,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올해 실시 집행된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8,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지침에 따라서 4,000만원 그냥 계상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우리 청사가 5,000평이 넘는데 관리면에서 영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총무계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공사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할 경우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우리 도시정비국 건축과에다 그것을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영선관계를 취급할 계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총무과에 T/O를 배정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유원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그것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꼭 공사가 아니라도 이 3층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손보는 것은 총무과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천정을 뜯어내고 이런 심한 공사를 하는것 같으면 물론 못하겠지만 소소한 것은 의회에서도 해야지 그것을 꼭 총무과에서 총무과 손을 빌려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뭐 총무과에서 해주기 싫다든지 의회가 3층에 있으니까 너희보고 관리해라 그래서 전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101페이지 국외여비, 우호도시 자치구시찰 2,000만원, 실무 공무원 해외비교 2,000만원 해서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한테 요청할 때 해외출장 여비는 국외여비 202 목에다가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204의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작비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오ㆍ만찬경비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예비, 기타 제작비 이렇게 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301에 계상해 놓은 2,000만원 국제교류업의 2,000만원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지금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ㆍ규제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ㆍ학자금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읍ㆍ면ㆍ동ㆍ리ㆍ시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읍ㆍ면ㆍ동의 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법령 또는 조례ㆍ규제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장려금, 시상금품 등 이렇게 사업을 하려니까 목별로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여비에다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액수는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8,480만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그 집행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뽑아서 허명화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얼마를 하라는 상한선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8,000 몇백만원 중에서 저희가 정부행사간소화 지침과 세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신경제 100일 계획 등으로 해서 금년에는 경비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12월 9일날 내달 9일, 우호도시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네분, 의회에서 세분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회?

그것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예산에서 계상된 것은 그것만 약 200만원 정도 소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세분이 들어와 있는데 비용은 우리가 안 문다구요?

아니, 400만원이요, 400만원.

400만원만 지출된다구요?

예,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8,480만원에서 국가정책적으로 긴축때문에 400만원만 집행하고자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넘어가는데 또 다시 안일하게 맥시멈을 4,000만원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4,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4,000만원이 계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걸 합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손을 들고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제교류관계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외국의 견문을 넓히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는게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예산있는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가던 것을 이번에 지금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님하고 지적해 주신 그 4,000만원을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호도시 교류사업을 스기나미구하고 소련의 유고자빠드느이구하고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스기나미구의 구민의 날 참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스기나미구 구제시행 참가하는데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 갱신에 따른 그 대표단 초청에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유고자빠드느이구는 소련에 있는데 소련에 가려면 뭐 일본처럼 3박 4일이나 4박 5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6박 7일은 가야 소련에 갔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약 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하위직 비교시찰에 약 1,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일본에서도 오고, 소련에서도 올때 그 접대비로 한 300여만원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해야 되는데 저희 이것 예산형편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또 많이 책정해 놓으면 또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청의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 4,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그 시설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방화라든지, 소화관계 이런 걸 거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걸 1,000만원 계상해 놓아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의회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시설에 대한 소소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무슨 시방서나 설계서 이런 것이 와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계상해가지고 1년 동안 의회사무국의 시설을 간단한 것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기 무슨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리에서.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음향시설 보완해서 1억 6,700만원이고 구민회관 시설보완해서 2억 9,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93연도 추경때에 음향시설 보완비로 3,000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600만원인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할 적에 ’91연도에도 구민회관 음향시설 때문에 1종 1,600여만원은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추경 심의할 적에 왜 그때 ’91연도에 이런 시설보완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 했더니만 그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하면은 잘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느닷없이 몇달 뒤에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하고 난 뒤에 또 터지면 또하고 또하고 안 되면 또다시 보완하고 얼마나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덧붙여서…

예, 보충질의 거기 같이 하세요.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전화기같은 것은 1대당 2만원씩 하면 별것은 아니지만 그 몇년동안 운영해오던 구민회관에다가 전화기를 100대, 또 구민회관 마이크가 50만원 해서 5대, 구내방송장비 230만원, 뭐 그 뒤에 방송 CD플레이어 뭐 이런것 기타 등등있고 거기에 구내식당 식기자동세척기 해가지고 2,000만원 1식 이렇게 있는데 이 구민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단체명이 누구누구 어느 단체에서 대강 가입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그 명단을 좀 한번 더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구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구민회관을 이 만큼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 좋은 시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서초구내에 특별히 문화원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걸 이리저리 그렇게 많이 사용할 그런 생각으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1년에 행사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으며 대개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왔으면 좋겠구요. 구내식당 식기자동 세척기 이것은 뭐 있어야지 되겠지만 거기서 식당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

아, 여기 그것은 우리 구청거예요. 구민회관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만 조금 얘기좀 해주세 요.

누구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대로 ’91년도에 투자를 할 때에 그때에 여러 가지 음향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예산을 효과있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같은 그렇게 음향시설이 나쁜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91년도에 투자를 했던 것하고 또 작년에 투자했던 것 하고를 보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미비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고장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부분부분 또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음향장비만 보완하다 보니까 또 방음장치가 안 돼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도 했던 음향기기를 그냥 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음향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다보니까 그것만 하면 또 방음을 안 하면은 도저히 안되겠다 또 전문 그런 업체에서도 우리가 데려다가 이렇게 쭉 같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방음장치를 하고 음향시설에 대해서 대폭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서초구에 정말 걸맞는 그런 문화회관, 구민회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양자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 이것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실적 이런 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기가 100대가 구민회관에 설치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 전화기 100대는 구민회관 전화기가 100대가 아니고 저희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을 같이 필요한 전화기를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구내식당에 잔반처리장비 식기자동세척기는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잔반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찾다 보니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주요 사업비 편성기준에 특정 정책 추진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에 특수활동 203목이나 또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204목 그 다음에 보상비 상에 301목으로 계상한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각 국ㆍ실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 업무추진비, 그 중에 203목인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부분, 그 다음에 204목에 업무 추진비로 계상된 부분, 301목인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안 하고 그냥 무슨무슨 주요 사업업무 추진비라고 포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괄 계상한 부분에 대한 상부의 내무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책정해서 시달받은 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지침사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까지나 모레 제출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비라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내일까지 내실 수 있죠? 어디서 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내실 때 각 국에서 나온 예산중에 주요업무 추진비는 다 예산요구서하고 같이 할 때 낼 것을 같이 내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뭐냐하면 포괄로 주요업무추진비라고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괄한 것이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임의로 대충 예상해 이렇게 내놓은건지 또 내무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그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시공문의 사본을 달라 이것입니다. 없으면 못 내주는 것입니다. 지시받지 않았으면 각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책정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93년 예산편성에도 주요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비에 5,000만원, 특별판공비에 8,000만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느정도의 집행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국제교류업무추진도 몇가지나 지금 3,000만원이, 특별판공비에 3,000만원 들어가 있었고, 또 보상금에 4,000만원 들어가 있었는데 집행내역을,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93년도의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게 1억 1,0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지금 1억 4,2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집행한 내역하고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깨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보상금의 집행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것 집행실적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총무처에서 계상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맞추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집행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잠시 후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요, 어저께 그저께 기획예산과장님한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각 국ㆍ과별로 추정 지출현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저께는 전화통화를 못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답변하시기가 빠를건데 일일이 이것 하나하나마다 이렇게해서 다시 알아보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실ㆍ과 국장께서는 빨리 ’93년도에 그 중요한 사업지출했는 내역같은 것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당초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금년도 세출예산 그 순계표에 목까지는 최소한 나와야만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그 진도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총계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정도 목까지 나왔으면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에 심의하는 국부터는 말이죠, 집행에 대한 목까지, 금년도 11월말까지 집행에 대한 목까지 그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중앙기관에, 중앙정부에 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부담해 주고 그것은 중앙정부가 집행해서 다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대여를 하는데 사실 다시 회수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근거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오후에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방자치가 실시 이후에도 계속적인 매년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계상하는건지, 법적 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방범원 초과수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제 본위원의 기우로서는 방범원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를 했는데 지금 이 데이타에 보면 방범원이 11명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방범원 관리의 예산액이 20억 5,200만원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추가해서…

김양자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방범대원이 이것 전부다 하면서 112명으로 되어 있지만 130명으로 지금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8개 동으로 구분할 때는 한동에 한 7, 8명 정도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대원을 동네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급여는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고 또 관리는 지금 경찰서 소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걸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원화돼가지고 경찰서로 독립해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돼가지고서 저희들한테 또 이 급여나 이런 것이 자치구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금 정착되는, 완전히 이걸로 정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급여도 경찰서에서 주면서 경찰서에서 완전히 소속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의 관리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야 명수를 좀 늘리면서 제대로 방범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게 뭐가 이렇게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과연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데까지는…

이 문제가 작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방범비를 갖다가 보수를 우리 구비에서, 지방비에서 지출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6개월만 이번에 해주고 다음부터는 국비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사실 그때 이것을 승인을 해 준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답변하시기 전에, 정웅섭위원 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핵심적인 답변이면 됩니다. 시한에 관한 문제는 현재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돼서 경찰을 관리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지차단체가 방범원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방범원에 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워 치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크게 분류했을 때 치안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방범원에 대한 관리문제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되는 인건비를 위시한 제반 예산초소든지 초소경비가 여기 나와있는데 초소, 방법초소의 관리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관리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을 국가예산으로 하려다가 작년도인가, 재작년 반예산 올려 작년도에 6개월치만 계상해 다시 추경에서 다시 추가계상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을 넘기는 부분은 물론 이것은 하나의 아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우리가 국가사무라는 뜻에서 이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국가 재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령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때 제가 질문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 112명을 관리하는데 2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대단한 재정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같으면 한 분 앞에 1억이 넘은거요.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1억이 어떻게…

아니요, 1,000만원…

저 하나 묻겠습니다.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저 109페이지에 밀에서 전산번호 1012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 책자제작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를 빛낸 사람을 그 사람들 범위를 대개 어떤 사람들을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로 보고 대개 몇 명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께서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 내역과 인원수를 말씀하시라고 하시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위원회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각 단위 직능단체별로는 명부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분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초구전체에 각 기능별로 봉사활동을 하신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이미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수합이 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답변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추진비가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든지 환경분야에서 또 그랬을 때도 거기다가도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부서가 전부 다 따로 되어 있는데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한다는 것도 아까 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할 사항인 것 같구요, 우리 서초구에서는 작년에는 새생활 새질서운동 그랬던 것이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던 것이지 근본적인 업무활동은 같은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질서 및 사회기강확립 주요업무라고 했고 이 인사하고 지내기를 추진하는데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을 한 2년간해서 지금 얼마만큼 인사를 잘하고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볼 때 한참 떠들때는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전에, 서초구청에 들어와보면 직원들이 누군지, 빨리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이지 저희들이 직원인지 아니면 일을 보려고 온 구민인지 인사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을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데다 쓰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퇴색하기 전에 일단 우리지역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던 운동은 2년이 흘렀건 3년이 흘렀건 일단 그것이 지나갔을 때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지는 기초질서를 좀더 우리 서초구만큼은 이것을 정착시키자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벌금이 1만원이 돼서 정착이 되니까 지금 그것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볼 때 기초질서를 우리 서초구만큼이라도 침 뱉고 휴지 내버리고 이럴때 서초구에 들어와서는 요지부동하게 그것을 내야된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정착시켜서 이것 한 가지라도 완전히 자리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새생활 새질서운동이 기초질서 운동으로 바뀐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기초질서가 서초구에서는 지켜지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버스전용 차선을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와 저희 서초구청의 직원들이 양재역에서 버스 승차질서 캠페인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일같이 계속해서 시행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정착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지내기는 각박한 도시 사회에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활습관을 없애고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 목표하에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이나 다양한 정보의 홍보물 제작과 친교인사나누기 등을 추진해서 이웃과 서로 인사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저변에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새정부의 예산절감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도 예산을 8,400만원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실질적인 활동에만 주력을 했고 내년에는 금년 예산과 달리 1,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인사하고 지내기를 활용하기 위한 테이프를 제작해서 동에다가 배부해서 동 방승차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파트에 테이프를 줘가지고 일정한 시간 이웃알고 인사하기 홍보를 하기 위한 테이프 제작과 그 다음에 각 국민학교에 의뢰를 해서 인사하고 지내기를 제목으로 해서 웅변대회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활동으로 줄여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구청장을 두면은 관청에서 주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사하고 지내기 추진위원장을 완전히 민간인으로 바꾸고 그 활동도 민간인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3일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이나 뭐 그런 것은 다음에 감사때나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될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만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이 이번에는 그 기강 기초질서기강 사회기강 확립 주요업무추진비로 바뀌어서 예산도 5,000만원으로 계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게 1억이 올라왔다가 추경때에 5,000만원이 경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정하고 난 뒤에 소모되는 비용이 아까 4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342만원…

그러면 이 주요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강확립을 시킨다고 한다면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쓰지 않고 또다시 또 쓰고 이렇게 소신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만한 예산이 매년마다 그렇게 계상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담당자께서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액으로서의 어떤 이 운동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0만원 해가지고 480만원 썼지만 올해는 또 다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된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또 안 쓰고 또 그 다음에 편성하고 그럼 대단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작년에 했으니까 또 다시 한다는 점진주의를 하지 말고 제로베이스로 실질적으로는 어저께, 그저께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업무보고할 적에도 아직도 승용차 같이타기 운동,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아주 불안한 사회에서 어떻게 아무차나 타라고 그랬다고 탈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좀 시대적으로 조금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초점이 말입니다. 다른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돼 있습니다. 제잡비라는 개념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하기 위한 제잡비인데 제잡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건지? 그 특수활동비의 개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잡비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공무원 인건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동원활동을 심야에 한다든지 하면은 차량, 말하자면 택시도 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리니까 이러한 데에 책정,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인건비적으로 수당을 얼마인지 주는 그런 내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예산을 자꾸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버스 전용차선을 새벽에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승차질서 줄서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새벽에도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밤늦게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식사대접이리든지 택시비 정도는 계산해 드리는게 원칙인데 금년에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비도 일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럼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도 실비도 지급을 안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많은 활동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다든지, 밤늦게 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은 해야 될 걸로 보고내년 예산에서는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라 하면은 지급의 주체가, 사용의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됩니다. 예산항목이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다른 항목에 책정돼 가지고 돼 있어야 돼요. 특수업무 추진비,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공무원이 사실 엄격히 따지면 급여도 받고 그 다음에 제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고 관내출장가면 출장여비도 받고, 그 다음에 야근을 하면 야근에 대한 야근수당도 받고, 다 받습니다.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가 부여된 업무를 가지고 수행해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이 정규시간외에 자기 업무외에 특수업무를 따로 할 수 있도록 보고 다른 하나의 정규시간외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무원이 수행하는데 공무원으로 인력가지고는 부족하다면은 하나 우리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관변, 우리 관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간단히 사례적인 하는게 낫다면, 다른 예산항목에서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자체는 우리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 예산에 편성할, 다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하는 어떤 필요불가결한 제잡비가 수반된다고 왔을 때 그걸 예측해서 특수활동비란 항목으로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지침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아까 지금 현재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또한 사회기강확립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범국민적으로 우리 구민이 동원되어서 해야될 그런 하나의 경비가 있다면 다른 예산항목에서 편성돼야 되고 그것은 명문화시켜줘야 되고 가급적 명문화시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 5,000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한사람경비 얼마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것이라든지 또 무료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의 수행에 우리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원이 공무수행하는데서 필요한 제잡비가 5,000만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고 거기에 기획예산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오후에 식사하시고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긋나는거다 이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먼저 질문한데…

오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장님과 협의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13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93년도 예산에 1억 2,340만 9,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어느정도이며 이렇게 많이 인상해야되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풀보조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시에 2억 2,000이 들어와 있다가 추경때에 1억 2,000을 경정하고 1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경때까지 소요된 비용이 얼마냐고 했을 적에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여하튼 한 4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지금도 1억 정도까지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지금 문민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임의보조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생활체육과로 넘어가죠.

생활체육과 아까 그 문제도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민간인 보조문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민운동지원과 그것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민간경상보조 그 문제말이죠. 예산서 112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민간이전 부분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비는 내무부지침 10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란을 보시면 임의보조비로 2억 2,000만원을 구에서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2억 2,000을 편성하였다가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서 1억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집행은 저희 새마을지회에 방역차량 유지 및 유류대와 그 다음에 국기꽂이 보급 4,500개, 그 다음에 엑스포홍단용 깃발꽂이 제작 및 깃발제작에 520연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2억 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1억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지원도 문화공보실에서 하지만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예산서 몇페이지 몇쪽에 나오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은,…

아니, 방금 아까 풀…

아! 풀보조는 111페이지 맨 위에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몇 페이지…

자유총연맹은 112페이지 밑에 정액보조 단체 기준액 일련액해 가지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자료책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2억으로 돼 있는데 ’93년 9월 3일날 수정자료가 다시 내려와서 2억 2,000으로 됐습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또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답변 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하겠습니다.

그것 먼저 받고하지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침에 대해서 본청에 지침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과 외빈초청 회의개최에 따른 간담회 그리고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 등 연도중에 예상치 못한 기관운영비의 소요에 따라서 계상해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찾지 못하겠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새마을운동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지원금을 비교해 봤을때 새마을은 지금 비슷하게 4,000 몇 백만원이 나가는데 4,900 얼마인가 그렇던데, 바르게살기가 ’91년, ’92년, ’93년도가 계속적으로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새마을단체는 ’93년도 예산액이 9,450만원이었다가 ’94년도 예산액은 8,010만원으로 요구를 해서 16%를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93년도 예산액이 6,520만원에서 ’94년도 예산액은 4,600만원으로써 30%인 1,920만원을 감 요청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그 액수가 정액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지침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은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동도서관의 활동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서구입비의 비율이 10%내외로써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감안을 했고 주민들한테는 많은 책을 서비스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께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서구입하는데 비용을 많이 할애하셨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만 지금에 있는 도서를 저장하는 사무실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도서를 구입했을 적에 어떤 저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놓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민회관 2층에 있는 이동도서관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사는 책 몇천권을 저장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동도서관은, 국립도서관처럼 우리도 구립도서관을 장기적으로 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문화공보실이 중기계획에 보면 구립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구립도서관을 지어야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질문 해 주세요.

덧붙여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 ’94년 이동도서관 사업비 비교분석표가 나와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27.5%를 인상시켜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상여금을 55%, 퇴직적립금이 62%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47%정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어떤 지금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여태까지는 인건비가 현실감이 없었던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인건비는 이동도서관 서울시지부에서 지침으로 얼마씩 해라 하는 내역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에 의해 하는데 그리고 개인의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말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이 높은 직원이 왔고 호봉이 낮은 직원이 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구에서는 중앙협의회 직원 인건비 저거한 것이 ’91년과 ’92년에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봉급 동결에 파라서 ’92년도에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그 중앙협의회 지침대로 주지를 않고 인건비를 적게 주었습니다. 그로인한 우리 이동도서관직원의 불만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협의회 지침에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면 각 직원명단 중앙협의회보다 약 4만원씩 덜 주었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율이 높아진겁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지난번 조례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액과 예산액 비교는 어려운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금년도같으면 10% 이상을 절감해라 그래서 절감을 하다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은 사실상 절감은 곤란합니다. 봉급은 깎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통상 사업비나 도서구입비에서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 편성한 것보다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또 내년도 예산액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절감을 10%로 한다면 인건비에서 절감하기는 어렵고 도서구입비에서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실지 예산액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절감을 하고 나면은 실지 집행액은 또 많이 줄어들 것으로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93년도의 인건비 지침에 이동도서관 서울시지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서울시이동도서관 시울시지부는 공무원들의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의 어떤 집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그점입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지부에서 그 사람들을 공채로 일괄해서 동시에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구별로 배치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강남,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래도 좋은데라고 해서 와 보니까 타구보다 더 어려운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봉급도 적게 주고 그래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항의가 많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그래되다 보니까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동도서관 차량이 두대를 운영하는 데는 4개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 뿐이고 한대씩만 있는데 그 활동이나 이런 범위가 구역에 따라서 물론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초구의 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결코 소홀하거나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업무활동이나 내용은 더 많이 하면서 타구보다 봉급을 더 적게 타면은 그 직원들이 불만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대해서만 요점만 답변하세요. 필요없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질문에 대한 요점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말이지요, 지난번 추경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1년동안 주민이 책을 빌려간 사람이 약 9,000여명이고 빌려간 책이 약 3,000권인가 되었어요. 책 한권 보는데 약 3,000원 가까운 경비가 들고 4,000원, 그리고 책한권 보러가는 사람이 한사람 앞에 900원, 1,000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기현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과장께서 참석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금년에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지난번 조례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전국의 공공도서관운영현황 자료를 입수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의 비율은 연산대비 6.1%이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의 도서구입비 예산대비 비율을 8.3%로서 저희 구는 전국이나 서울시 평균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편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그런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많은 책을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독지가나 문화센타 이런 데를 통해서 책을 기증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활동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리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직원이 6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사람이 예를 들면 ’93년도에 집행한 인건비가 6,300만원 같으면 한사람 앞에 연간소득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8,300만원 같으면 한사람 앞에 일인당 연간소득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상을 이동도서관 서울시지부에서의 지침대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동도서관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예산집행했던 그대로 인건비를 해 주겠다라고 했을 적에 지금 갭이 2,000만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동도서관 서울시지부에다 2,000만원 당신네들 내 놓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가 생긴 이래로 우리 구에 와서 근무하는 이동도서관의 직원인건비는 구 자체에서 해결토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물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와의 형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연이나 작년에 적게 준 것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급여가 공무원들의 봉급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몇 급수에 비해가지고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6,300만원이라면 일인당 급여액이 1년간 1,000만원이 넘는데 공무원 몇급에 비해가지고 지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낮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럼은요, 왜 낮다고 얘기…

타구에 근무하는 이동도서관 직원보다 서초구의 이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낮게 주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서울시지부에서의 지침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하락했다, 너무 좀 낮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럼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시고 계신다 그랬는데 몇년동안 하셨으며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고대여장학금은 사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해주고, 대부를 해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상환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중앙기관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거기는 관리계획서 같은 거라든지…

거, 추가적으로 몇 명한테 지원이 나갔고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상환도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환은 그 연금관리공단에다 직접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황은, 현재 현 현황은…

예, 상황은 현재까지 몇 명까지 지원을 해 줬고 하는 그런 통계치는…

현황 보고서가 들어와야죠.

예, 그것은 허위원께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장학금은 말이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직접대여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직접 연금관리공단 기금에서 대여해 주는 건데…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다 편성해 놓느냐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잘못…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 장학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건데 그 장학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건데 이 돈을 부담하면은 연금관리공단은 연금관리공단의 자기 기금으로 들어가서 사후관리, 대여, 장학금을 대여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책임하게 하고 자산도 거기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 아까 오전에 물은 것은 지금도 지방자치실시 이후에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담금을 주게 되었는지 그걸 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옛날에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현재 말 그대로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수행해야 될 장학금제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담해서 장학금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지 하는 것을 봐야지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의문점이 풀리죠. 그 다음 사실은 장학금 얼마주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후보고 안 하게 되어 있을텐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 돈만 주면 끝나는데…

아니, 회수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것은 일관해서 주잖아요. 우리가 내용은 모르지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이것 말이죠. 내가 퇴직공무원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받고나서 연금에서 계속 불입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봉급에서 매월 불입하죠?

예.

불입하죠, 그러면 이 구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관리공단의 예산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을 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상계처리 다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은행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에서 대여해 주는 장학금에 대한 기금을 부담하게끔 되어있는데 연금관리공단 중에는 일반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하고 관리를 하고 회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장학금을 받는 입장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 대여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의심이 갑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성질이냐? 국가적인 사업을, 그런 확실한 법적 근거가 지금도 유효하냐 그런 것을 제시해 주어야만이 이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지금 안 되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말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없어요, 정위원님. 아니, 국고대여장학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정위원님 답변…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근거가 있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공무원 전자녀에 대해서, 아마 중앙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억 3,200만원이 ’93년도에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1억 1,0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가 예산업무 볼 때 그 때 계획한 것인데 사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개선안을 낸 그런 사항인데 국고대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대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사하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대학까지 무료로, 학자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금 자녀수도 제한하고 대학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 학위보조를 안줍니다. 중ㆍ고등학교에만 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 법의, 시행령 72조의 맹점이 뭐냐 하면 사후정산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금년에도 1억 1,112만 2,000원을 부담을 하지만 우리 서초구 공무원 몇 명이 장학금 대여를 받아서 연금기금에서 상환이 되고 이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게 지금 사후정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관리 연금공단에서 매년 통보되는 고지금액에서 임의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니 목적은 있지만 이것을 주어서 얼마가 정산이 되고 얼마가 남고 또 다른 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법의 맹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을 계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정산해서 서초구 직원이 1억 5,000만원을 받는지, 1억 6,000만원을 받는지, 예산에 1억 4,000만원이 되어있으면 2,000만원이 남고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고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5.5%는 본인이 부담하고 5.5%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연금복지 측면에서 연금이 어느 정도 증식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견해였습니다. 사실상은 정산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그런 맹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건의할 수 있는 의견이 없으신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국고대여장학금 보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우리 기관이 아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담금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대여실적이라든지 금년 학생증가을, 등록금 인상분을 감안해가지고서 총무처 장관이 각 기관에다 너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해 봤는데 그러면 이 대여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할 것 같으면 4년제 대학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같은데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그냥 무료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산형편상 남의 것을 긁어가지고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은 두사람, 그래가지고 대여장학금을 받은 다음부터 졸업 2월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는 졸업 2월부터 2년 거치 2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연말에 가서 그해에 몇 건에 얼마 대부했다는 실적만 나오지, 그것에 대해서 정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적 기준이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연금법 제72조하고 동법 시행령 72조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아직도 우리가 내년도에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담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환돼서 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몇 건의 대부실적에 얼마라는 것, 그것은 나오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 정산 관계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만 하고 총무처에서 부담금 산정을 해서 너희 이것 부담해라하고, 우리가 부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1억 4,200만원은 우리 구 소속 1,500명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이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대부실적이 예를 들어서 166건에 1억 3,211만원을 우리가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 실적은 우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우리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금액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번에 당연히 아는데 문제는 현행법이 이것은 부담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원금의 회수와 이자의 회수는 궁극적으로 그 뭡니까, 기금관리 연금관리공단 들어가서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돼 있는 게 사실이고 단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구가 해야될 문제는 뭐냐? 1억 4,255만원이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연내에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알선과 주선을 해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후관리할 책임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기왕에 우리 돈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구 공무원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대부를 못 받았다면 좀 항의를 해서라도 왜 그것 안 해주느냐 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받습니다,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셋이라 하더라도 첫번째, 두번째만 지정하면 이 두사람은 대학교 졸업 마칠때까지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그런데 이 내용이 말이죠,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주고 대학교, 전문대학하고 대학에 한해서만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이것은 전문대학하고 대학교만이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그것은 그냥 보조입니다, 전액보조 그냥 이것…

보조는 어디 예산에 나와있어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여해 줬으면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이것 대여해 줬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돌아와야죠. 돌아오고 또 자꾸 순환해야지, 이게. 그런데 이건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장내소란)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기속돼서 다시 그 원리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장학금에 대한 다시 반복적인 사업에 쓰여진다든지 또 의식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제도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구 공무원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공무원들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융자하게 한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우리 구가 기왕에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금 회수는 할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일실당하는 문제가 없도록 적극 권장해서 1억 4,000만원만큼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해줘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 줄 책임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에 있는 22개 자치구에시 가장 면적이 넓고 복지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산이나 우면산같은 천혜의 보고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복지 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면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산로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그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 우면산만 하더라도 상당한 약수터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또는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체육시설을 해놓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동절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빠듯한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수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94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현재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안 계십니까?

119페이지에 각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등산로, 약수터의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사후관리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시설의 정비를 내년도에 28개소 4,9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물론 어디에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생활체육시설이 중간중간에 보수가 필요하고 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한도내에서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재점검 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비용을 또,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라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28개소라는 것이 바로 현재 등산로라든지 약수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생활체육과는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이라는 것은 6개종목을 하는데 한사람당 사실 봉사차원에서 체육관련 단체에서 봉사하는데 2만원씩 주는데 사실 교통비 정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6개종목에다가 150일이라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만원×6개종목×몇명×몇일 하면 일수가 사실은 150일이 아니고 한 종목당 일수는 30일 정도로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 생활체육교실 우리가 테니스도 지도해 주고 있는데 봉사차원에서 그런 것을 답변을 명확히 해 주어야만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표시해 주어야만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 발언기회를 받은 김에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왜 하지 않았나, 올해 ’93년도 왜 취소를 했느냐 하면 내년도가 서울정도 600주년 행사를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번거롭게 좀 하기가 뭐하다 또 예산의 절약차원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올해 ’93년도 구민체육대회도 안 하고 또 서울시민체육대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도 안 했는데 이 구민체육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동별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내려주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씩 했다가 집행을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면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잔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한동에 2, 300명씩 이상이 동원이 되고 한다면 50만원을 지급해서 한사람당 2,000원도 안 돌아갑니다. 그럼 경비 지원에서 결과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것가지고 동에서 지역유지들로 하여금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길밖에 없는데 당초 2년전에 구ㆍ동 체육대회, 우리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대폭 인상해 준 원인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좀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하나의 민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되고 동장이 무슨 동장이 맨날 어디가서 지역주민한테 구걸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인상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체육대회를 형식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려고 하면 하고 제대로, 안 하려면 안 하고, 또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지역의 민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이 50만원 가지고 과연 민폐없이 치뤄낼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제가 과거에 경기대회 등에 든 비용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과장이 관내유지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조금 언급하셨지만요,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그래가지고 2만원씩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 전부 다 이것을 보면 그냥 위원회로 해서 참석하는 분한테 하루 잠깐 왔다 가는데도 3만원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와서 땀흘리고 또 그리면 지도를 하느라고 자기 그런 전문적인 것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2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이것 최소액 책정이 아닌가 그렇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증액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아니, 위원장님!

김명기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말이죠, 불합리한데 이것이 그래도 돼야 되는지?

생활체육과장 이원배입니다. 하루 두 시간을 전문가가 와서 가르치고 2만원을 주면 사실 여비 수준에 지나지 않고 적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도 그렇고 또 자 구의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인상시켜 주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수당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상하기는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민원관리실 지나갔는데요. 잠깐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원에서 오셔가지고 세미나할 때 여러가지 시민봉사실에서의 각종 인허가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인허가 절차를 잘모르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113쪽의 민원사무편람 책자라는 것이 인허가 행정편람하고 같은 동일한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진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쪽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해서 산출기초란에 가운데 가다보면 인쇄비 밑에 민원사무편람 책자하고 1만원씩 계산해서 200권을 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민원편람이 구 편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에 제작된 것이 내무부에서 해준 것이 각 시ㆍ도로 다 내려간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민원관계가 변화된 것, 없어진 것, 새로한 것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최소한으로 한 권에 1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정비가 되면 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안내제도도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건축을 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왔을 적에 자기들이 어떤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만약에 그런 걸 하러 왔을 적에는 안내종이가 준비돼 있어가지고 한장씩 민원인에게 준다면 그걸 보고 자기가 며칠만에 오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 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용지를 준비해 판다가 그런 식으로 준비해 놨다가 한장씩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관계 민원안내는 우리 시민봉사실에 건축민원 창구를 직원이 3사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 절차, 준공절차하는 팜프렛을 만들어서 지금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회 방문처리제라는 게 내무부 주관으로 또 돼가지고 건축도 큰 건축은 건축과 하나뿐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도시정비과라든가 뭐 이런 부서를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것 이런 것은 1회 방문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와가지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받으면 그 서류를 막 내놓고 가시면 이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해가지고 다됐습니다. 가서 찾아갈 때만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신으로 그걸 1회 처리제라고 하고 또 1회 방문 창구를 직원이 한사람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안내제도를 충분히 많이 나름대로는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 뒷장에 114쪽에 보시면 또 저희들이 가운데민원실 안내팜프렛 또 민원실운영지침, 후속민원안내 홍보물하고 민원에 대한 홍보물이 세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민원실 안내장프렛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이걸 책자로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원인한테 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구요. 민원실 운영지침은 우리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또 동사무소에 필요하고 해가지고 민원실 근무직원은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하나 만들려고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후속 민원안내 제도는 또 위생 무슨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 허가를 받으면 면허세는 어떻게 내고 또 개업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실장님께서 그런 좋은 방안을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하시는데 주민들이 어떤 허가를 받으러 왔을 적에 이런 안내책자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안되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모든 것이 서초구청에서 준비돼 있다는 것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도 합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총 가구수가 아마 12만 6,592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주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이 너무 비좁아서 대기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민원실의 개ㆍ보수의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현재 보면 내부업무실과 민원대기실을 비교를 해보면 균형이 지금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ㆍ보수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당초에 우리 구청 건축을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좋다고 내무부산하 각 시·군에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차량등록 창구가 점령을 하고 또 중기창구가 또 점령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민원 창구가 또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대기실이 당초에 60여석이 지금 15석인가, 20석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즘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여러방향으로 상구를 해 보고 했는데 또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용하고 대기석 스페이스하고의 불균형 문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민원대를 돌로 된 것을 철거를 하고 뒤로 물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좀 장기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청사를 관리하시는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봉사실에 국한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위치보다는 지적과 또 상황실, 위생과 이 전체 1층 내지 2층을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같이 조정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주무부서에서 구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균형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저는 금년도에 혹시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관심있게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총무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주민들의 대민복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지도 120쪽하고 121쪽 동행정지도 질문하실…

예.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지도에 복리후생비인데요, 127쪽에 동직원 간이식당운영 지원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지난해 회의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에 있는 간이식당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직원한테 급량비가 나갑니다. 급량비가 나가지만 아주 세부적이고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동직원의 생활활동을 개선해 준다는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쌀값이라든지 부식비라는 것을 동직원들이 추렴해서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의 여자분에 대한, 주방장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직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복지가들이 때로는 다른것을 해다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운영하려면 동직원이 운영하기 편하게끔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저희 동직원을 생각하시고 동직원 간이식당을 운영하는데 30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직원을 생각해 주시는 정웅섭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각 동에서 식당에 올해 40만원씩을 지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현재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27쪽에 동간이식당 지원비 30만원과 12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에 하단부에서 여덟째 줄에 보시면 동단위로 일반행정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만원이 동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과 20만원이 합쳐진 50만원 정도를 각 동에 간이식당 운영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운영비는 식당을 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여기에 와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인건비 정토의 수준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반행정 추진비, 인건비… 지금 우리 행정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지침에 시달되고 상부지침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모든 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용직잡부 인건비가 현재 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용만큼도 안 주고 파출부 인건비만큼도 안 주니까 문제입니다. 결국은 곱하기 2 해가지고 사실은 5사람쓸 것을 10사람 쓰는 것처럼 하는 이런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전시인건비가 만 얼마주니까 여기서 인건비 이게 심부름해도 한 5만원 정도 주는 그런 인플레 인건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위에 지침에 눈치볼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내무부의 지휘를 받을, 상하 지휘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에 바로 잡아 주려면 바로 양성화 시켜 가지고 떳떳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뒤에 가서 예산항을 어림하게 놓고나서 이것이 그것이다 설명하니까 알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부터 이 식이었다면, 그 20만원을 동행정 식당운영비로 해 놨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덧붙여 채가 보충질문 좀 말씀드릴까요?

끝난 다음에…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대동 분소설치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 구에서 방배2동하고 잠원동이 가장 인구가 않고 또 그 면적이 넓은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배2동과 잠원동을 분동을 하면 거기 분소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에 필요한 임차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동정보고회 및 동행정업무지원 등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현재 저희가 동정보고회를 연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필요한 동민들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께 동정보고회를 할 때에 간담회, 그리고 주민과의 친교의 모임 이러한 데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동 친목행사비 지원 그래서 민속의 날, 단오절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민속의 날은 지금 저희 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행사비용으로 동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내곡동의 부지매입비로 1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내곡동의 동청사는 현재 1,382㎡에 약 418평이 지금 현재 내곡동 청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곡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불편한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청사를 좀더 확장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건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갖다가 예상을 한 건데 여기에는 총 부지취득을 해야 될 필지가 여섯필지에 1,118㎡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살고 있는 인원, 그리고 도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예, 추가질문 해 주세요.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도 민속의 날 행사로써 척사대회는 했지만 단오절행사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쯤이면 단오절행사 때쯤이면 구민의 날 행사도 있구요, 주민이 참여하는 횟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그냥 2개를 합쳐가지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민속의날해서 척사대회를 한번쯤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하고 김양자위원님께서 민속의날에 대해서 행사비용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합쳐서 행사를 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비를 최소한의 금액가지고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각기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합쳐서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원규위원님께서 내곡동에 부지를 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주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고 또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도 여기 가격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아마 높은 가격에 구입 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동 행정지도의 403목 토지매입비에 반포1동 청사부지매입비하고 방배1동 청사부지매입비…

몇 쪽이예요?

128쪽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가 지금 산정이 됐는데 우리가 전기 의정활동할 때 각 동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동장들의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전반적인 공통된 얘기가 동청사가 좁아 가지고 동 업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보고있다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답변하기를 동청사구입 부지매입 신청이나 동청사 건물 재건축이나 개축·보수 등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한다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원들의 동 숙원사업을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 제출했습니다. 저같은, 방배2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청사가 부지는 한 200평이 넘게 기준평수에 맞게 좋은 평수위치에 건물이 단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아주 낡아 가지고 비만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건축신청을 산출해서 예산을 약 13억 정도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로 부지매입비는 각 동에 올라왔는데 지금 그런 재건축에 대한 그런 예산은 아예 산출조차도 없이 빠져 있고 또 현재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이 부재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종합시설을, 적어도 7층에서 9층까지 짓게 되면 평수가 어마어마한 평수가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내곡동에 종합시설이 들어서고 양재동에 종합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편중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라, 집행하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건립 내지는 건물 재건축 또는 보수 개축 등은 가장 복지사업 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보는데 현재 그렇게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근거는 어떠한 근거로 그랬으며 또 편중 복지시설을 편중적으로 지역에, 예산집행을 계획세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방배2동에서 신청한 재건축 예산을 추가로 삽입해서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문하세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전에 과대동 분소설치 임차료 2억×2개소 했는데 아마 분동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지금 올해의 이 예산에 편성을 하면 분동까지 가능하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구민과의 대화운영에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해 놓았는데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참석 구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오신 분들한테도 기념품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128페이지, 방금 동료위원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매입비에 반포1동 동청사부지 매입비,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올 연내 안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고 가능해서 지금 올렸는지?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적에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불용액으로 넘겨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재산에 여러 가지 구ㆍ동청사 외에도 각 동에 어린이집, 또 복지회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45개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각 동마다 고루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내곡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어린이집도 있을뿐더러 또 내곡동 복지회관도 있고 또 그때 노인회관인가 여하튼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한개소의 복지회관도 없으면서 이렇게 편중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예.

관련된 것, 답변을 같이, 다시 질문 좀…

예, 질문하세요.

현재 128페이지,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면 바로 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용을 48억 5,900만원에 대한 건축비를 예상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2.5%, 1억 2,300만원을 설계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건축비를 평당 2,200만원으로 했을 때에 2,429평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현 부지 338평 예정매입부지 338평에 건폐율 75%를 적용했을 때에 단면적이 250평 정도 나옵니다. 대충 지상, 지하를 포함해서 9층 내지 10층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양재동에 현재 종합복지시설이 있고 그런데 내곡동에 현재 내곡동이 분산돼 있는 하나의 자연 취락구조 형태로 된 그런 동이고 그 다음 밀집되어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다가 인근에 바로 종합복지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내곡동 인구가 지금 현재 1만 몇 천명 되지요. 그런 데다가 이런 하나의 2,000 500평 가까운 하나의 매머드 하나의 복지시설 겸 동사무소를 만들 필요성이 우선 그렇게 급하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지시설을 지으려면 현재 양재권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서초권이라든지, 잠원권, 반포권이라든지 방배권 이런데 분산돼가지고 소규모 복지시설로 가는 길로 그렇게 택해 주어야지 한쪽에다가 현재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다음에 이것을 인정해 주면 당장에 대지를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설계비용을 가지고 현재 2,4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을 때 다음에 후속조치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타당성 문제가 좀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계획이 종합시설이란 무엇이냐, 48억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어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 우리 지역 여건상 내곡, 양재동이 상당히 손이 가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그 쪽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직원 자체가 별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왜 그런가 하면 그리 가야 하기 때문에 한데, 단 그렇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주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여론같은 것도 소소하지만 어떤 우선 순위가 다소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동별로 예산편성이 좀 고루 어느 정도는 고루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런 배려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 된다면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 양반 구의원 뽑아 놨더니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나도 안 하더라, 예산 1억도 하나 못 가져와서 뒷골목 포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 당장에 바로 이런 것들 그냥 가서 그런 종합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연 1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그것도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 바로 인근에 양재종합복지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00평의 매머드 빌딩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은 취락지역이라는 데에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정회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서초구청에 동사무소가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반포1동이 남의 대지위에 있는 임대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집이 아닌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청사부지가 대개 다 적정규모가 대지 200평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방배1동 청사부지매입비가 방배1동이 몇 평이냐 하면 129평 3홉밖에 안됩니다. 도로변에 연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땅값이 거기는 비쌉니다.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비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내곡동의 여건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내곡동은 지금 인구가 1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인구로 보면 적은 동이지만 여기가 샘마을, 신흥마을, 염통골, 헌인마을 그 다음 청룡마을, 새쟁이마을 등 마을이 여러개가 합쳐져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여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시설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동청사하고 마을회관부지에 이것이 현재 평수는 대지가 418평에 건평이 전부 186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출소가 같이 들어가 있고 또 내곡동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동청사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을 전부 우리가 18필지 중에서 5필지를 사가지고 현재 1층에 동사무소하고 민원실, 파출소가 있고 2층에 회의실, 동장실, 중대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1층에 새마을금고하고, 구내식당이 있고, 2층에 공부방이 있고, 지하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엇을 입주시키려고 하냐면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파출소가 들어가고, 독서실, 새마을금고, 노인정, 유아원, 대중목욕탕, 마을회관, 대회의실 등 이것을 전부 동청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 합쳐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웅섭위원께서는 여기 양재동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또 작은 마을들이 6, 7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의 가장 낙후된 지역을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당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당 한 75만원 정도 계상해서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여기다가 건축비를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사무소, 파출소, 독서실, 새마을금고, 노인정, 유아원, 대중목욕탕, 마을회관, 대회의실 그래, 지난 여러분들이 추경에 한번 계상해 주셔가지고 현인마을에 목욕탕을 짓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이러한 대중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총무국장이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그 설계비 바로 위에 설계비 산출내역에 보면 총 건축비가 48억 5,900만원에 설계비가 2.55% 1억 2,39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그런 것을 우리 동료직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건축비부지 내곡동 종합청사 부지매입비로 338평을 사겠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류를 봤을 때는 서류로 비춰보면, 대충 건축비로 봤을 때 평당 200만 보면, 2,400평에, 연건평 2,400평 그런 상당히 큰 빌딩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서류로 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진을…

그 다음 또 한가지 위원장님! 잠깐만… 그럼 자료를 더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바로 답변해 주세요. 체비지상에 있는 동청사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까? 그 우선 먼저 해 주시고 체비지상에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우리 18개동 중에서 체비지상에 있는 동사무소가 5개가 있습니다. 잠원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2동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어거지로 쓰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면 이것은 토지대금을 우리가 시에다 지불해야 됩니다, 대금을. 왜냐하면 체비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91년도에 우리가 아마… 위원 허명화입니다. ’91년도에 서초3동인가, 토지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일부를, 체비지를 양여받고 일부는 매입했거든요. 양여받을 수 있는데도 왜 매입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양여받을 수 있는지 그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그 다음에 구유재산, 시유재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체비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성격상 시유지 같은 것은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동의 체비지하고 당장 구청청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체비지가 됩니다.

구민회관은요?

구민회관도 그렇고, 이것은 체비지로 특별회계로 매각 되어서 지역개발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매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양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체비지만은 토지의 성격상 특별회계로써 이것은 판매해가지고서 대금을 다시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대금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원규위원님께서 조문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당초부터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지 않으면 누구도 이것은 다만 우리가 서울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그것은 집안식구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 뿐이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용료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비지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지역비에다가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투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 택지개발은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다가 종합복지시설을 지어 준다든지 천몇백원의 시세를 거두어 가지고 구민들이 지금 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 시교부금을 더 받지 못한다면 땅하고 시교부금은 형식적으로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간히라도 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곡동 종합시설하고 종합매립지 구입비 문제는 그 계획서하고, 가능하면 가설계를 내일 총무재무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내일 구정질의니까 모레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동행정지도는 모두 마치고 다음 재무행정,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259쪽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 소관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심의하는데 별로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한가지 여주어 볼께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민방위도 지금 예산이 대단히 증액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민방위 예산의 총규모는 2억 290만 2,000원으로서 작년보다 32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반수용비가 있어 가지고 일반 도시방지업무가 신설이 돼가지고 도시방지에 필요한 각종 기획현황만, 비디오 제작, 보급 이런 유형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2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입니다.

방범비상벨이요? 주민들 간에…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에 방범비상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가옥에 달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우리 관내에는 2,600여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 경비원이 서있는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고 단독가구형성이 되어 있는 방배지역과 우면지역, 이런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행정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조장행정을 한다는 그런 하나의 명분아래서 주로 대민행정 부분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제도 지적을 했듯이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세입이 없는 하나의 행정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지방자치가 주민의 권한하에서 동시에 주민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란 돈이 따르고 재정을 부담을 해 가면서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래의 목적인데 그 권한인데 거기서 세입과 관련된 제반 부칙들이 본위원이 ’91년도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자료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관리를 그냥 시킬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번에 전산작업 하는데 필요한 인원도 좀 보조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서식을 하나의 영수필통지서라든지 등등에 일배정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서가라도 만들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무담당 과장님은 그것이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참 감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서에 넣었어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작년 추경때도 서가를 저희가 넣었었는데 그게 추경때도 삭감이 돼서 안 되었고 이번에도 그걸 넣었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고를 와 보시면 알지만 부책 하나가 혼자 들기도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양철로 만든 서가에 올려놓으면 전부 이게 휘고 빠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무슨 짐짝처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적과에 설치한 레일식 서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과것이 1,300만원, 세무2과가 1,000만원, 2,300만원을 작년 추경때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서 금년에 하기로다 넘어왔는데 금년 예산에도 이미 예산이 여의치 못해 빠졌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2,300만원을 서가 설치 정수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산세가 내년부터 완전히 전산화가 됩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를 동사무소까지 다 사주는 것으로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컴퓨터를 사주고 재산세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작업의 공부정리를 하는 전산작업을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까지 나와서 그게 1일 1만 4,300원씩 4명, 150일분, 858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정 저기하다면 내년 추경때 다시 하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빼 버렸는데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이것까지 마저 넣어 주셨으면 더 바랄나위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포상금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세입예산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억만 계상을 했느냐 했는데 이것도 예산관계로 이게 줄어서 요게 저희가 10억원어치를 요구를 했는데 빠졌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구세 징수를 한 것도 지금 포상금이 700만원이 나와야 될 게 160만원밖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애쓰는 이것을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도 공무원이 꼭 포상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포상금이 예산 관계상 다 모두가 요구하는 대로 계상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빠진 게 지금 4억 정도입니다. 4억에서 3%, 5% 정도의 그게 빠졌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데 그렇게 예산때문에 계상 안 되었습니까? 한번 빨리 계산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그것이 저희가 4,000 몇 만원…

아니요, 지금 원래는 10억 5,960만원이 지금 예산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그것이 저희가 4,200만원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2,4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

4,200만원 요구했는데 2,400만원밖에 안 됐다구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아, 3,600만원, 3,6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세무2과만 이게 지금 포상금이 185만원 돼 있고, 세무1과에는 포상금이 2,400만원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사업소세하고 우리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2과의 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부 구세 징수 포상금인데…

세무2과는 말이죠,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무1과보다 적습니다. 과년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구세가 적다구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무2과 세목은 대부분 시세예요.

거기 보시면 말이죠. 허위원님 세무1과 보시면 말이죠. ’93년도분 2억 해서 3%, 그 다음에 ’93년도 이전분…

2억이 아니라, 2,000만원 해 놨다니까…

2,000만원하고 3% 해 놨잖아요.

예.

’93년도 이전분 2,500만원 해가지고 5%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무2과하고 세무1과에서 차지하는 구세가 비율이 세무1과가 더 큽니다. 왜 그러느냐면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세무1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무2과는 면허세 이런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세입 자체가 아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구세 대종을 이루는 것이 종토세입니다.

발언시에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구세의 구성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없구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징수포상금이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있죠, 세입예산, 과년도 세입의 체납액 정리하고 좀 비교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고 징수포상금 한 1억쯤 올려 줄테니까 세수를 확보할 그런 자신 있습니까? 그럼 돈을 드리죠, 뭐. 사실 징수포상금 자체가 우리 현재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하도 체납이 많이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포상제도를 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월급 받아가지고 공무원 봉급받고 당연히 징수하고 부과징수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듣기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징수포상금이 현재 규정에 있다면 실적에 의해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고 앞으로 징수포상금 이전에 포상금을 주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한다는 그런 관념을 버려가지고 우리 구의 살림을 제대로 살아주고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향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꾸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1년이 딜레이 되더라도 포상금은 나갑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세입이 잡히지 않고 올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포상금은 현년도에 낮게 낸 것은 안 나갑니다. 단, 현년도것은 안 줍니다. 단 과년도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작년도에 받아야 할 것을 못받은 과년도 것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요. 1년 정도 딜레이…

딜레이 됐다고 해서 안됩니다. 다음 해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만큼 받은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딜레이되고 딜레이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에 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적에 의해서 받으니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면 2,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2,000만원을 다음년도에 계상해서 주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주죠?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산 범위내에서 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과태료는 자동적으로…

아, 말씀 수정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과별로 하지, 여기 시세하고 구세만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아닙니다.

그것말고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은 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가산금을 과태료…

가산금은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력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납세가 수십만건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동직원의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독촉장 보내도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산을 활용하는 길밖에 없고 그것을 모든 민원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한번 주민등록 입력해가지고 떼어가지고 명세서를 간단히 나오게 해서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체납을 모르시고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즉석 하나의 주위 환기를 시켜주어서 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분위기도, 그로 인해가지고 민원서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ㆍ출입시에, 전출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지침을 내려가지고 전ㆍ출입 왔을 때 반드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결재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림으로 인해가지고 전출자가 어디로 우리 구내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관리가 몇년 지나면 어디갔는지 못 찾습니다. 주민등록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도 모릅니다.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하셔서 하여튼 그 다음에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이것가지고도 넉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내년에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쯤 성과가 올라와가지고 체납세 20% 현재 세입잡은 것을 조금 더 잡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컴퓨터가 전부 다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다른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알고 싶어서 우리 예산과 연계해서 참고자료로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보고에 의하면 본회의상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세무1과의 업무보고상에 세원발굴로 인해서 ’93년 10월 31일 현재 법인실사가 3,981개 업체에 대해서 137억 5,500만원을 실적을 거양했다. 이것도 구체적인 추징내역을 보면 이것을 세목별로 이것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무1ㆍ2과 직원 54명, 과장을 제외한 54명인데 현원이 1인당 79개 업체에 2억 5,400만원씩 세원발굴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이 집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성이 있는 것인지? 지난, 작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하나의 137억이라는 상당한 막대한 세수확보의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실적을 낸 그런 직원은 과감히 발굴해서 표창을 줘야되고 안 되면 특진이라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막대한 금액이고 물론 이것 시세와 구세를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묻고싶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직원에 대해서 어떤 사후대책을 사기앙양책을 했는데 그 다음 체납액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납액은 현재 세입 구비 징수수입 보고서상에 의하면 대충 징수보고서 ’93년 10월 31일 현재 재산세는 4,191건이 되겠습니다. 5억 3,600만원, 종토세는 8,291건에 15억 4,600만원, 면허세는 2만 7,683건에 6억 900만원, 사업소세는 107건에 6,500만원으로 ’93년 10월말 현재 구비세액 수입보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작업이라 하는 것은, 종토세는 현년도 발생이, 이것은 현년도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년도는 제외하고 현년도 발생이 630건에 2억 2,400만원, 정리가 557건에 2억 400만원 현체납은 73건에 2,0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이렇게 체납자가 처음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체납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 세수입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세입과 관련해서, 결손 불납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납결손 중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일반 조세 중에서, 5년 맞죠, 5년으로 되어 있죠? 5년인데 사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 2년 전에 ’90년도에 발생된 것은 2년 조금 경과되는데, 연도에 따라서 2년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2년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갔다든지 사망했다든지 또는 형을 살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재산 사유로 불납 결손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을 보니까 이승수씨 경우, 신반포에 있는 사람 이승수씨 경우는 양도소득분에 대한 소득과 주민세가 ’90년 4월에 보직했는데 5,9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940만원 또 양도소득세 ’90년 10월에 3,200만원 또 등등 해가지고 1억 3,400만원을 무재산 결손처분했는데 이 사람을 추정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데 무재산 그런 뜻입니다. 공부상에 들어가는 무재산 결손처분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종합소득세가 계속적으로 ’90년도도 발생되고, ’91년도에도 발생되고, 소득과 주민세가 발생되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 어딘가 숨겨놨다가 봐야한다 이렇게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시효가 아직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원관리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 제출된 자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145건 8억 2,600만원을 무재산 결손처분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다시 부활해 가지고 추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다든지 월세에 살든지 전세건도 압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제외 재산을 한, 재산압류가 가능한 사람도 있을텐데 안 했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당초에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196억원을 부과 조정하기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90% 우리 구세 교부율 15%해서 26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8월 31일 현재 부과한 건수는 793건이고 금액은 303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것이 100%로 징수됐다고 한다면 구 수입은 45억 5,800만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는 489건에 146억원이 징수됐다고 보고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세 수입은 그렇게 계산하면 22억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이 세입징수 보고사항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8월 30일 부과했다는데 12월 현재 징수보고 사항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다가 어느 항목으로 시비 및 구비 투입 보고사항에 어떤 항목으로 집계되는지 이런 것까지 징수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10월말 현재 보고서에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등에 의해서 경감된 것이 몇 건이고, 실제 정리 부과조정된 부분은 얼마다 하는 것을 좀 밝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달은 안 나타납니다. 내년도에 우리 세입의 추계를 하는데 참고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상당히 격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간에 재무국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숫자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여러가지 기획서상의 발생차이가 한 30억 가까이 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이런 숫자 자체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가 되었을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잠깐, 잠깐요! 국장님, 현재 그 말씀도 좋은데, 지금 현재 세원발굴 문제는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음미를 해 보자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서초구 안에 있는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보고서에 목표를 4,287개 업체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155억에 대한 세원발굴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가 문제입니다. 현재 54명 인력가지고 4,287개를 서면조사만 하더라도 1년내내 해도 밤새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를 책정했다는 것하고 실적보고, 실적 자체가 3,981개 업체를 가서 실지조사를 했든, 서면조사를 했든 간에 3,981개 업체를 여하튼 조사를 했다, 그래서 137억원의 세원의 발굴을 해서 여하튼 자진납부하게 했든지 간에 추징, 사후 고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자체가 과연 54명의 인력 가지고 다른 고유업무를 하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 그런 문제점으로 남는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숫자 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것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표창을 줘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명확하게 서류가 허위보고된 건지, 좀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얘기가 뭐냐 하면 조사가 문제입니다. 현재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불납결손에 대해서 무재산 불납결손 조사를 하면 재산이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무재산에 대한 불납결손은 작은 소액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처리과정에서 또 불납결손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아주 잘 살지않는 달동네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도 조세입실, 포기해도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것이 1억이 넘고 몇천만원 넘는 사람 그 다음, 거기다가 부동산이 있어서 판매해서 양도소득이란 소득할 주민세가 몇천이 고지되고 연도별로 전년도, 현년도 연속해서 소득할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발생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현재 조사해 보니까 체납, 돈을 안 내고, 고지서를 안 내고 현재 조사해 본 공부상에 재산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 소득의 원천이라든지 땅 팔아 가지고, 부동산 팔아서 무언가 어디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명년도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5년의 조세시효가 넘을 때까지는 과세를 하면 안된다, 한다면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현재 부도를 내고 현재 형무소에 가서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다든지 또 알아서 국세도 동시에 이에 관련된 국세, 관련된 국세가 결손처분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무재산 결손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가족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본인인 당사자의 재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무재산 결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검토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2과장 양주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납결손 처분은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재산자로서 납세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승수의 그 주민세, 양도세할 5,900만원, 종소할 두번에 걸쳐서 2,300만원, 1,6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서 전국 재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다 판명이 됐고 또 이것을 지금 현재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를 계속할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서 재산이 은폐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즉각 다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제가, 우리 지방세에서 국세 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키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납결손된다는 자체가 제가 감사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납결손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세원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세입의 하나의 그 누수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적어도 아까 말하면 뭐 몇십만원 이런 것들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달동네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연탄도 사주고 뭐 다른 것도 복지사업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주면 좋다, 이겁니다. 구멍가게 하다 망한 사람 좋은데 단 이 이승수같은 예를 들면 여기 굉장히 많아요. 145건이 지금 나와있는데 이승수같은 예를 들면 부동산도 팔아 가지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된 게 있고 또 ’92년도에 과세했다가 ’91년도에는 또 ’90년도에도 이 일반 소득할 주민세가 또 나타났고 ’91년도에도 소득할 주민세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전부 다 도피해 놓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예금 잔고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세 시효가 넘을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하는 문제고 불납결손 처분 해 놓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뒤에 재산을 취득을 한다면 이 사람이 5년내에 취득하겠습니까? 조세시효 다 끝난 다음에 살짝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세원관리의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라리 체납세 현재액, 좀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구가 과년도 체납세 현재액이 우리 서초구가 좀 하위권에 맴돌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지금 이것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서초구, 우리 구, 22개 구청 중에서도 하위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몇천만원, 억대 넘는 사람을 가지고 서둘러서 결손처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거기 있는데, 그런 면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반성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물권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때 물권이 없을 때에는 대체 압류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효가 5년이 안 됐는데도 이것을 결손처분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 체납이 누적되다 보면 목표액이 금년도 총 체납이 만약 300억이다, 그러면 금년도 시에서 100억을 받아라, 이렇게 목표액이 나옵니다. 실제액을 300억이지만 그러다보면 이것이 자꾸 쌓이다보면 실적은 안 올라가고 체납은 나고 이러니까 이런 고액짜리가 실제 나가서 전산망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시에 무재산입니다. 정위원님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재산 은닉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득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것이 바로 한달, 두달 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넘어오면 저희들 징수가 가능한데 보통 1년 내지 2년후에 이것이 내려옵니다, 자료가. 그때 가보면 이미 재산정리 다 해놓고 오리발 내놓고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실제 주민세는 그러한 사항이 이미 회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다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국세가 넘어와서 한 1, 2년 넘어가다보면 이미 회사가 부도나고 없습니다, 나가보면. 이래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지방세가. 그런데 저희들도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금추적을 해서 굉장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고의적으로 재산은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고하여 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실사목표 4,287 중에서 현재 실적이 3,981건인데 세무1과 현재 그 직원 가지고 이 3,900개의 법인실사가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실제 법인을 나가서 실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서면신고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4,287개 중에는 휴면 법인도 있고 또 거의 말만, 명색이 법인이지 실제 법인다운 법인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이중에는 사업소득세를 낸 법인이 불과 10% 한 400여개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말만 법인이지 서면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따져 볼 것도 없어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서면실사 들어온 것을, 정위원님께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법인을 다 나가서 실제 실사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유수한 법인이 서면보고를 회피하거나 그것도 실제 들어왔지만 저희가 의심나는 곳이 있고 불성실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만 그때 나가보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981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나가서 실사한 것과 서면신고 들어온 것 휴면법인까지 다 합친 것이 3,981건이기 때문에 실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55억 7,700만원 목표 중에서 137억 5,500만원을 실제 발굴을 했느냐,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위로 숫자를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또 서초구뿐이 아니고 관외분도 있습니다, 37억 5,500만원 중에는. 그래서 이것은 허위숫자가 아니고 실제 한 숫자라는 것을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서면 내지 실지조사 숫자가 3,981건 그런 뜻인데 사실 137억이 54명의 직원이 다 동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인 조사계 직원만 하는 겁니다.

제한된 숫자인데 그 다음 아까 한사람당 79건이 돌아가고 제한 숫자가 엄청난 작업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런 부하직원들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의 청에 보고해서 이것이 귀감이 되도록 표창을 주는 그런 노력도 해 주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해주어야 되고, 사실이면 떳떳하게 해주어야 되고 다음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10여명의 인원가지고, 법인실사 인원이 몇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가지고 3,981건을 서면검토 내지 실제조사가 가능했겠느냐, 1년 내내 공휴일 다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숫자상에 과대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사실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그들을 발굴해 가지고 137이 관내든 관외든 간에 했다면 상당한 세입 확보에 기여했기 때문에 과감히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인계 2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3,981건은 아무리 서면실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냐 하는데 제가 전부 해봤습니다마는 하루, 한달에 50개, 60개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60개, 100개도 합니다. 그냥 봐야 이름만 써 있고 자본금, 면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는, 사무실 소재지만 있고…

결과적으로 신고서 접수해서 이상유무 검토한 숫자가 3,981건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적출돼가지고 서면검토로 적출돼 나온 숫자가 100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100개 업체에 137억을 추징했다, 발굴했다는 것이지 전부 검토한 것은, 3,981건에 그냥 도장찍은 것이 어떻게 그 업체가 업체수에 포함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숫자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표를 좀 잘해달라 이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잡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답변이요?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세요, 그럼.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발언하기 전에 성명하고 직함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8월달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9월말 납기로, 1,000만원 이상은 10월말 납기로 부과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역균형 개발계좌에 일단 납입된 후에 연말에 부담금의 15%가 저희 수수료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사항 그리고 처리건수 금액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총 9월말 납기, 10월 납기로 한 부과건수하고, 그 관계되는 조정감액된 것 정밀, 조정된 숫자 그 다음에 현재 수납된 숫자를 뽑아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에서 제출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조정액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립후 증감액 2번 있지요, 그것은 아마 ’92년도에 사고이월비와 ’93년도에 간주처리 들어온 것 예비비 쓰인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세출예산액에는 그 다음에 예산의 성립액의 증감은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과목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처리는 세출예산액에 들어갑니다. 간주처리는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용과 사고이원 ’92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간주처리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간주처리는 세출예산액에 포함이 됩니다.

예산액예요?

예.

세출결산 추정액에도 안 들어갑니까?

세출결산 추정액에 간주처리는 세입예산액에 포함되고 세출예산액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세출예산액의 어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성립후 증감액 그 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번란에 포함이 됩니다.

아! 세출예산액 안에…

예.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의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비용이 복지사업비에 15억 2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녹지비에 6억 9,900만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에 70억 2,700만원, 치수하수 사업비에 7억 7,300만원이 넘어왔는데 ’93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는지 내무행정비에 2,800만원, 재무행정비에 900만원, 복지사업비에 75억 200만원, 보건위생비에 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녹지비에는 53억 100만원이 지금, 항목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 관계는 예비비보시면 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이런 기타 등등에 들어가 있고 과목 이용승인을 의회에서 해준 60억이 있습니다. 60억이 환경녹지비에서 60억이 예산이 감액이 돼서 복지사업비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승인을 지난번에 청소사업비가 됐기 때문에 그 과목이 전용 이용이 되고 예비비 사용관계로 해서 그 합산을 해가지고 총계로 보시면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에서 100억 1,000만원이 작년도 사고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항목은 과목전용이고 예비비에서 갖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부지 매입비 60억이 환경녹지비에서 복지사업비로 이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탈로 보시면 100억 1,000만원인가 이것이 사고이월액이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수하수사업비도 7억 7,300만원이 넘어왔는데 여기 7억 9,700만원인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60억이 전부 나누어진 거예요.

과목이 전용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좀 잠깐만 합시다.

예.

어제 기획예산과장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 재무과에서 월별, 분과별, 예산집행 분기별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세출…

세출집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작성돼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 작성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걸 집행하려면 결과적으로 돈이 현계액이 얼마냐, 우리 구의 돈의 현계액이 얼마냐? 그것이 파악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집행을 하기 위한 보조수당으로서 원래 참고자료로서는 내년도에 사고이월될 예산액이 대충 사업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불용처리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받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액이 순계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무행정비의 33억은 체육센타 사고이월입니다. 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에는 청계산 토지보상금 74억이 사고이월이, 전액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점용도로 2억이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치수하수사업에는 서초공고 관계가 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은 어떻게 됩니까? 산출할 때 불용액 1억 1,600만원 산출근거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 각 실ㆍ과에서 정확한 계수를 수합해서 집계가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각 실ㆍ과가 30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포괄성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금년도 10월 현계표를 가지고 인건비, 내무행정비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에서는 구청직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는 시설비의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에서 집행잔액이 보통 낙찰률이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85%가 낙찰되기 때문에 15% 상당액 정도가 절감되는 그렇게 해서 불용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각 과목별로 전년도 집행이라든지 현재 원인행위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잠정 추계한 것입니다.

어저께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예산 절감목표가 53여억원 거기다가 덧붙여서 40여억원 절감할 것이니까 약 100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대충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120억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표는 ’94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상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93년도의 12월말까지 예산현액에다가 추정현액에다가 다음 년도 이월되리라고 예상되는 현재 그 몇가지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해서 나머지를 해서 지출액으로 추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액을 추산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불용액이 정확하면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액 자체가 ’93년 12월말까지 예상 지출액이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숫자는 대충 추정액이다, 전부 세가지 다 추정액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지적했던 것이 매년 ’91년도 220억이었고 ’92년도는 250억이었는데 올해 220억으로 해가지고 갚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것도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질문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액 중에서도 2월 28일까지 또 기성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 사업부서에서 파악해 보니까 이 세출총계표, 순계표는 재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집행 원인행위부와 지출부와 과거에 지출경위라든지 현재 집행해 있는 사항들을 제반 고려해서 잠정 추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확해야만이 예산편성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가지만 더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 구민회관 별관 설계비 2억 4,500인가 있었죠?

예.

그것 지금 여기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불용액 어디에.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것은 아마 추경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건설사업비하고 치하수사업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별 명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내역… 이상입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총무과장 고용수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생활체육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민방위과장 김기홍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2과장 양주혁 토지관리과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