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이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건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중 회의를 중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계속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ㆍ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목 206번 예산편성집에 22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 해서 3억 3,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 용역비로 매년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얘기하신 도시세부 계획수립 용역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구별 상세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위 계획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향 제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지구별 상세계획은 별도 용역을 거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계획수립 용역비라 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종호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안에 상세 구역이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그 지역은 어느 장소이며 또 상세 구역은 지역의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신축될 건물의 용도, 규모, 외형, 공원 등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예정부지를 사전에 결정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세계획이 선정되면 구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세계획에 대해서 구역이 확정됐나 하는 것하고 구역이 확정될 때 건축물의 어떤 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구의회에다가 보고형식을 취하든지 어떻든 간에 알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세 구역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상세 구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건축 허가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물의 규모제한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일체 논의된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상세계획을 확정을 하는 그런 단계라든지 또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 과정 절차는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하고 늘 수시 토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보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94년도 예산에 3억 3,000만원이 계정이 되면 이것이 언제쯤이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기한 이것을 준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것을 드리는가 하면 '92년도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절대공정 360일을 넘어서 재계약한 일이 있는데 그 재계약하는 모양으로 이것도 그런 룰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추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 저희 1개 구청이 서울시 자체인 22개 구에서 한개의 구청이 지금 현재 용역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22개 구청 공히 다 용역자체를 '94년도 상반기에 종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94년도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을 때는 하반기에 지구별 상세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상세계획이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3억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우선 위원님들이 어떤 이것이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세입사항을 다룰 때 세입사항 22페이지에 보면 개포근린공원해가지고 매점사용료해가지고 거기 세입안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안에 보면 192페이지에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 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재시민의 숲으로 표시가 되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개포근린공원으로 표시가 돼야 맞는 건지 이것이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책내에 이렇게 두가지로 기술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혼동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술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두개가 별도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개포19근린공원이나 양재시민의 숲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는 양재시민의 숲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명칭은 여기 있는 대로 개포19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본청에 명칭을 양재시민의 숲으로 명칭변경을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의 표시하고 뒤에 세출 예산서의 양재시민의 숲의 차이가 나는 것은 원표시를 당초 표시하였기 때문에 개포19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세출예산은 동시에 같은 동명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소 잘못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들이 지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추후에라도 이것이 어떠한 한가지 명칭으로서 이런 서류에 기재될 수 있도록 두가지 명칭으로 사용이 되면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혼란을 일으킬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분들이 당연직인지 아니면 당연직으로서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수당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비에 속하는 건지 질문드리며 일용직이라면 실인원은 몇 명이고 또 그 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요? 지금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중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은 옳은 행정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중성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가슴아픈 일이니까 이런 것을 현실에 맞도록 인건비 계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현수막을 형평에 어긋나게 철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각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 또 내지는 자생단체에서 거는 현수막 이런 것이 철거하는 시기가 다 다르답니다. 어떤 것은 한달을 두어도 좋고 또 어떤 것은 하루만에 철거하고 이러한 기타 등등 이것이 공정하게 철거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드립니다. 세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는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순찰을 함으로써 적발 시정지시후 철거하는 것인지 질문드리며 88올림픽 전에 광고물법이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입간판 내지는 건물에서 내세우는 다데간판 같은 것은 거의 50% 이상이 불법간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허가내 주어서 구세 수입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면서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그 많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가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부족하면 부족이고 더 있어야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금 현재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단속원에 대한 고용직 2명과 일용직 4명으로 되어 있다고 도시정비과장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게첨하는 거라든지 자생단체에서 게첨된 상태가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정성 여부가 다소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의 얘기가 적시가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조금전에 일용직에 대한 숫자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관내 세세한 이면도로까지 구석구석까지 플래카드에 대해서 정리의 손길이 다소 미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군데군데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마는 현수막이나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소 관계과에서 제거하는데 시기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위원님들의 시각에 공공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순찰이나 시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원목적하는 바에 의한 광고물이 전연 존치하지 않는, 지역설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고물 정비가 '88년도에는 굉장히 보다 엄격하게 잘 진행되었는데 다소 지금 해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밝은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본위원이 바라는건요, 광고물정비를 하더라도 법이 엄하므로 법을 다 지키면 정말 지금 있는 간판이 거의 다가 불량간판으로 부실간판으로 알고 있어요, 무허가간판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이라든가 교통장애라든가 또 환경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우선 세수, 우리 구세 수입도 되고 또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 이구락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다든지 또는 보ㆍ차도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잠정적으로 두는 것은 세수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나마 지금 현재 광고물 양성화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각동에 가로횡이든 세로인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 기간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입간판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장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심의위원 정족수는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역별로는 당연직 2명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2명, 광고물심의협의회 회원 세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지역교통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요, 시설비 6억 7,12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차량 적치장 예산에 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폐차직전에 있는 방치차량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구내에 도시미관상 해치는 영향이라든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애 요인도 된다고 봐서 이러한 방치차량이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으면 교통문제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적치장 조성을 하는데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만이 되겠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방치차량 적치장이 되어져 있는 곳이 어느 곳이며 900만원 예산갖고 새로 신설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더 늘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900만원 예산이, 신설되는 지역에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이러한 방치차량을 빨리빨리 끌어다가 적치장에 갖다 놓고 폐차 처분한다든지 교통장애가 안 되도록 하는 일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같이 그 부분 덧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방치차량에 지금 현재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난년도,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했다가 다시 서울시로 이전하려면 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와 또 한가지는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1억 7,300만원이고 금년에는 6억 7,000만원 이렇게 신장이 됐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금년에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금년에도 900만원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김용재위원과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치차량 적치장 조성비 9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치장 조성비 900만원 갖다가 하는 것은 별도의 방치차량을 적치하기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시설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양재 국민학교 옆에 있는 방치차량 적치 장소로 체비지내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학교측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물을,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고 도인수위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도봉구에 있는 것이라든지 구로구에 있는 폐차 장소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중간에 저희들이 갖다 놓고 이전명령을 띄운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 들렸다가 또 폐차를 하자면 돈이 들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이 방치나 폐차차량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기 용역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치리하다보니까 중간에 한 번 놔 두었다가 폐차장까지 가는 소요비나 그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900만원 적치장 조성비는 어디까지나 양재 국민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비로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세출안 229쪽에 목 301 보상금입니다. 도시정비국이지요? 보면요, 보상금에서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해 가지고 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1년도에 '92년 본 예산편성시에 주택과장하고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금액으로 주지말고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을 때는 묘목, 나무를 사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계속 나무를 주지 않고 돈으로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왔어요. 물어 봤더니 그 보상을 타는 금액은 전부 관리소장 이하의 회식비로 다 없어지고 만다, 그것은 주나마나다. 그럼 왜 처음에 아파트 가꾸기 시상식의 개념이 우리가 아파트를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상품으로 나무를 주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92년도 추경심의때 또 질의를 했을 때 나무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준다했는데 계속 오면서 현금 보상을 주게 됐는데 이것은 처음 취지하고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상을 타는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나 자치단체 여러분에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했을 때에는 그 나무를 보상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똑같은 의견서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또 금액으로 줄는지 나무를 주겠는지 상당히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이 본위원이 그때도 강조를 했지만도 우리나라에 있는 벚꽃보다는 살구꽃이 가장 꽃도 화사하고 또 열매가 열리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좀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경진대회시상의 건에 대해서 이 시상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나무를 주어 가지고 시상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그런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마, 지난 저희들 상반기에 아파트 경진대회를 실시할 때 신문지상을 통해가지고 보도도 많이 저희들이 내고 이랬습니다만, 홍보자료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5개 단지만을 시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국한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10개 단지 정도로 한다든지 넓혀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수종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효하게 아파트단지를 가꾸는데 대해서 의의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묘목을 하든지 저희들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상금을 나무로 준다든지 하는 보급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워낙 수목에 대한 가격 차이도 현저히 많다 보니까 그것을 또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관계공무원이 좀 다소 껄끄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나무의 어떤 수고가 잘 올라가지 않은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적립금을 주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단지 자체에서 자기들이 나무를 심도록 한다는 것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취지에 대한 환기를 좀 시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속기록을 보면 '91년도에 처음 이것을 '92년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을 분명히 주무과장께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나무로 시상하는 것을 약속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에 시상의 대상이 되는 1등하는 동이나 아파트나 또 2등하는 아파트나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 두어도 자연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가꾸기 위해서 나무 전지도 하고 꽃도 예쁜 것 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돌아가면서 아파트단지별로 등수를 나눠먹기 하는 식 아니냐, 이것이 전체 주민들의 견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는 90개 단지가 있습니다. 90개 단지에 약 한 3만 4,000여 가구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하나의 노파심어린 지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자치회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다소 전혀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안 쓴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그렇게 하지만 수목의 구입 자체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를 들어서…
박홍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답변을 다른 데로 흘려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파트단지 가꾸기 경진대회는 과연 그 단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 목적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상에 대한 것도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내년 고정적인 관리예산 외에는 아주 우리가 특별히 좀 잘 가꾸어야 되겠다는 단지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수종의 어떤 그런 것으로 흘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할 때 지금 이 밑에 시민봉사실에 있는 김진경 그때 과장이 나와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이행을 안하는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환경가꾸기는 문자 그대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시상한다든지 이런것도 없습니다. 하고 단순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과거에 주관과 과장이 나무로 시상하기로 했는데 안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위배 아니냐 하는 내용의 얘기로써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상반기에는 그런 방법도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좋다 하는 마음으로 담당 국장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시상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관계는 좋은데 하반기에는 겨울철에 나무를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고사될 우려성도 있으니까 겨울 관계는 그거 하겠지만 앞으로 그것은 관계과하고 좀더 연구발전시켜가지고 시상하도록 하고 시상하는데도 관계 과장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가꾸기가 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도 직접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같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도 가고 가능한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배제하자는 뜻도 내포되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아파트 환경가꾸기 그것은 아파트 주민만 있지 일반주민에 대한 것은 없느냐, 일반 주민이 있는 출신 의원들도 많다구요. 아파트에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세금은 아파트보다 일반단지가 지가가 더 높아서 많이 더 산출해서 거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역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하나의 특성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 약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기존 주택지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고 왜 유별나게 아파트단지만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시상하나 하는 내용의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포비율상, 여건상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거리 가로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에 착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써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지금 도인수위원 질의하신 것이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택지역하고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어떤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서 아파트지역만 그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파트 지역도 우리 주민이고 일반주거지역도 주민인데 그렇다면 시상하는 내용이 같아야지 구태여 아파트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시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서초구의 아파트가 76.8%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떤 건축물의 배열상을 봤을때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정결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어떤 환경을 조성을 시켜가지고 이런 착상속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상계획은 없습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단,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이 76.8%가 세대수의 대비지 면적대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단독주택 지역이 훨씬 넓고 환경을 가꾸어도 단독주택 지역이 훨씬 더 많이 가꿈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적으로 보니까요, 그 76.8%만 자꾸 강조하시는게 제가 보기에는 면적대비로 해야지 세대수대비가 적정부당하지 않나…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면적대비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단독주택까지 만약에 포함을 시켰을 때 상당히 어떤 문제점도 나오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은 어디까지나 개설하기 마련이고 몇년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거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의 개념상으로는 뭔가를 저희들이 만약엔 어떤 가로환경을 좀더 밝게 한다는 취지 아래서 시상제가 도입된 거지 단독주택은 세금을 많이내는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할 여지는 없고 계속 이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시상관계에 대한 것은 한 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의 내용관계라든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층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버스전용차선 추진관련용품 구입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우리 서초구나 어떤 도로의 여건상 봐서 버스전용차선을 그어주고 나머지 업무를 교통경찰이나 교통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한다면 이중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버스전용차선을 어떻게 계도하는지 몰라도 상당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차선만 우리가 그어주고 나머지는 경찰에 위임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금년도 2월부터 우리가 강남대로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쭉 실시해 오다가 8월 1일부로 대폭 노선이 확대돼가지고 신반포로, 동작대로를 일부는 우리가 맡고 강남대로 우측 출근시간에는 강남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 버스전용차선은 우리 구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시 자체 방침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22개 구청이 다 실시하는게 아니고 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만 우선 13개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단속요원은 거의 공무원이 아침 저녁 나가가지고 한시간 반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과 새마을직능단체 등 여러 관변단체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모범 운전자와 버스조합의 운수지도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신반포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일반 승용차와 버스와 택시와 엉켜가지고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도 건의 요청해 봤고 직원들의 상당한 노고를 생각해가지고 시간 단축도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이에 대한 축소방침은 전연 없으며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희 구에는 방배로와 양재대로를 추가로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직원의 아침, 저녁 수고를 덜어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 자체 방침으로서는 상당히 고치기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산은 아침, 저녁 2회 나온 사람에 한해가지고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비는 우리가 4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분실, 망실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장비 구입비를‥‥
승수
천승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
단속이 아니고 계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버스차선에 일반차가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딱지를 끊음으로 인해서 어떤 과태료를 물리는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완장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양심상 못들어 오게 하는 그런 계도의 성질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내무부나 시에서 이것을 그 선에 그 시간에 일반 승용차가 들어 왔을 때에 만약에 벌과금을 띤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텐데 이게 어떤 버스 차선에 일반 승용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아니 들어가면 현재는 스티커 발부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1회 침범이면 3만씩 벌칙금을 내고 있는데…
승수
천승수위원
강력하게 스티커 발부를 하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경찰에서 이행을 하고 있고 우리 일반 공무원한테 스티커 발부하는 권한이 없고 우리한테 거기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조금 확고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승수
천승수위원
계도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이 상당한 잡무가 많은데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다는 것이 특히나 겨울같은 때는 나와서 떨어야 되고 또 그 기분에 아침에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업무는 경찰에 위임할 수 있도록 좀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 주셔서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반포로에 차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거기는 6차선이 있다가 중간쯤 오면 4차선으로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그 장소에다가 그런 버스전용차선을 형성하여서 더 많은 교통사고 유발 내지 혼잡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좁기도 하겠지만 강남대로 안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든 장소에서 꼭 전용차선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든가 장소를 다른 데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과연 교통영향평가들이 이루어져서 선을 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반포로에 대한 차선이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얘기인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라는 것은 구에서 이 지역을 설정해 주십사 한다든지 또 설혹 구에서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A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마는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원교 다리쪽에 보면 영동사거리에서 진입돼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차선이 일률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그어놓은 라인마킹 자체도 곡선으로써의 형태로 많이 되어있는 실정이고, 우측 주원교를 따라서 고속버스터미널로 넘어가다 우측변 쪽을 보면 지선도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접한 도로는 버스전용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선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다 올라타다 보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삭선요구를 하고 이 지역은 배제를 하자는 것도 서울시 관계국에다 요구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심의 버스전용 차선제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소 조금씩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계속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해놓은 상태이고 한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철을 시켜서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정책질의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3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원교 개수 공사비로 1억 8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 신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국장님께서는 신원교 교량설치년도가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약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붕괴이후 개수공사로써 1억 800만원이 들어왔다는 예산은, 이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 설계미숙, 공사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재공사비가 또 예산책정이 되면 예산 낭비성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신원교의 설치년도, 설계공사 시공업자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안 됐으면 재공사를 하는 공사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사업체가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설계용역비 400 몇십만원하고 공사비 1억 800만원의 배정된 것은 원인을 알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용납하신다면 토목과장이 대신 설명 드려도 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재위원
예, 좋습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신원교의 위치는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새원교 상류에 있는 바로 신원마을 입구에 있는 교량입니다. 현재 폭원이 약 4m로 인접도로와 사각으로 걸려 있는 교량으로써 건립년도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약 '7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교량입니다. 제가 찍어 놓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교량으로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서 폭원이 좁은 교량을 다시 뜯고, 상당히 추하기 때문에 신설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용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신원교고는 그런 새로 '70년도에 된 것을 갖다가 재보수 공사한다는 말씀이죠?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새원교라고는 아십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
그 붕괴된 다리에 대해서도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간략하게 붕괴된 다리의 사고 원인, 그런 것 조사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재위원
시간이 허락되면 짧은 시간내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원교는 '89년도 12월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당초 설계시에 '쓰리스판' 세개의 경간입니다. 가운데 교량의 기둥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간으로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경간을 하나의 설합으로 그러니까 연속 결합합니다. 하나의 설합으로 공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공사할 때 3개의 경간을 각각 독립된 3개의 독립된 구조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하부의 편심이라든가 집중화 등의 작용으로 교각이 붕괴되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자인 청화라는 회사에서 지금 설합의 상판까지 공구를 다 쳤고 지금 난간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전복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전세자금융자금 미상환손실금 353만 4,100원이 내역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두번째 융자를 해 줬는데 상환손실금이 발생한 것인지, 영세민들한테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한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융자를 해 줬을 때 보증인이 있었을텐데 보증인한테 어떻게 받을 수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
조윤제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윤제입니다. 대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전세자금 미상환금 손실금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자한테 대여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저소득자한테 배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 기간내에 갚지 못할 때 여기서 연체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내더라도 그 기간내에 못 냈으니까 연체가 생기기 때문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서초구내에 덧씌우기 포장을 상당히 많이 한 줄로 알고 있고 많이 하는 중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데 금년에도, '94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멀쩡한 도로에도 덧씌우기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항의를 많이 받고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와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구창장님께서 나와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담당부서가 문책을 당하는 이런 예가 왕왕 있었는데 '94년도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료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뜻으로써 깨끗하고 좋은 데는 살려두고 빗물받이나 도로 노면이나, 그래서 살려놓고 포장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94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종호위원장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예, 박홍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든지 또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입니다. '94년도 건설공사 특히 포장 덧씌우기든지 이런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신경을 써서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천위원이 주택전세보증금이차보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추가를 합니다. 그 이차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차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말씀해 주세요.
윤제
조윤제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윤제입니다. 이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가, 융자금 이자가 연 5.5%로 되어 있습니다. 연 5.5%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이자를 저소득층한테다가 그냥 다 물리게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 본인 부담을 3%로 하고 우리정부 지원하는 것이 2.5%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 얻어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말이죠. 지역교통관리에 보면 전문직봉급해가지고 2,012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전문직이 자격이 뭐며 지금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며…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에게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교통의 현황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통국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것을 앞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각 구에 공히 다 지역교통과에 배치를 근무토록 하는 그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두 명이요, 상근합니까? 이렇게 되면요.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용차량 단속용품, 카메라, 무비카메라인데 이것이 '93년도, '94년도 각각 매입했습니까, 금년에만 이게 처음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고지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지납부하는데 50원×20,000매 해가지고 돼있는데 그 50원이 말이죠, 295페이지에는 보면 3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지서를 좀 틀리나, 안 틀리나 그것을 한번 고지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에 과태료고지서 50원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인쇄용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로써 50원이 돼 있고 295페이지에 대한 이중봉투에 대한 고지서관계 발급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고지서의 가격입니다.
도인수위원
나중에 샘플 하나씩…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일반수용비에 대한 그 답변은 안 하셨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일반수용비가 지금 현재 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카메라 밧데리라든지, 무비카메라 충전기라든지 또는 카메라에 대한 공테이프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이종호위원장
다른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6,690만원 이것이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바꾸는 것인지 질문드리며 또 도로표지판 문안 정비 이것은 지금 쓸 수 있는 것인데 문안을 정비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될 때 그때 가서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얘기하신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6,690만원 계상 관계는 신설되는 안내표지판의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현재 예시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표지판 문안정비는 이것은 날로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는 지형하고 구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인접지역의 대형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가까운 거리상의 어떤 변화된 거리에 대한 명칭관계 이것은 수정해가지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설치하는 그런 내용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대형건물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형건물측에서 어떻게 해서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요? 그것이 지금 왜냐면 1억 9,500이면 제가 보기에는 문안정비는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 동안 아직껏 말썽없이 잘 써왔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노후되어서 교체될 당시에 가시 또다시 바꾸면 안 되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전에 웬만한 것 전부 다 바꿔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치른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도색만 잘 해주면 여간해서 상하지 않는건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을 철거시키고 다시 설치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요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도로표지 규칙이다 해가지고 건설부령에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수시로 자주 바뀌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를 탔다든지 보행에 대한 어떤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도로표지 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뒤따라가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93년도 부동산등기 과태료가 2,0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3,000만원 인상 계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50% 이상이 인상되었는데…
이종호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인수위원
27페이지, 그러니까 '93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50%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종호위원장
토지관리과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236페이지에 말이지요, 미불토지 보상이 '93년도에 지불한 것과 또 그 밑에 보면 가판점 도색비라고 있습니다. 가판점 도색은 이것은 개인의 건데 우리 구에서 도색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고 우선 그것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장
도위원 몇페이지요?
도인수위원
236페이지입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미불토지 보상은 그 목적이 공공사업의 미불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토지가 또한 각종 민사소송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라든지 손해배상청구 이런 소송의 패소가 확정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억원은 현재 저희 각년도에 금년도에도 3억 1,3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에 비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금년도에 3억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으십니까?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같은 건인데 만일에 사유지를 서울시에서 점용했는데 미불보상 토지는 안됐더라도 그 사용하고 있는 지역 면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개인의 땅을 무단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보는거지요?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무단 사용료요?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우리구가, 시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 안에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 있을 때는 우리 서울시 서초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통상 저희들이 말이지요, 자체 행정소송이나 바로 긴박하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대로 방치된 상태를 저희들이 보상할 재원도 없고 현재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단 그때 소송이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에서, 저희구가, 시가 패했을 때 그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는 무단 사용해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않는다보다도 현재 구재정이나 재정능력이 그런데까지 찾아서 사용료나…
도인수위원
주민이 신청을 하면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현재는 일반인들이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빌려 줄때는 일반주민한테 받지요?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예.
도인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주민이 서초구내지 서울한테 임의로 빌려주었는 것에 대해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이야기 드린겁니다. 꼭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주민이 신청을 하면…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현재 그런 곳이 서초구나 서울시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옛날에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주체해가지고 포괄분 예산편성해가지고 신청한 분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는,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만일에 신청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그것은 재정능력을 저희형편을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도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불토지 보상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에서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을 하라고 우리 예산으로 지급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민원인들이 소송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갖고 와서 보상을 요구하면 그런 토지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도인수위원님이 추후에 금년도에 지불내역서를 추후에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거기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밝혀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3억원이 예산이 계정됐다는 것은 금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보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또 지불한 지출된 내역도 모르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모순된 점이 있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보상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관내에 취락구조마을 당시에 도로로 편입되었거나 공원으로 편입되었을 당시에 그 당시 토지보상금액이 감정가격이 불과 얼마 안 되었고 제반서류, 보상서류 갖추는데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 보상 책정된 금액을 이제 10년, 15년 후에 그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고 행정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 사실 등급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만원 내지 3만원 가던 땅값 보상금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200만원, 300만원 되어가는 땅값을 판결에서 진다면 우리 구내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관내에 그런 미보상된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낭비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미 그 땅에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을, 공탁을 하거나 찾아가라고 종용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의 땅값이 1,000만원 가는,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받고 나오면 지금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10년, 20년 추후에 땅값이 1,000만원, 2,000만원 가면 그 막대한 금액으로 지불을 해줘야 한다는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찾아갖고 지금 현시점의 가격을 적정선, 지난번에, 몇년전에 된 가격을 갖다가 상의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앞으로 몇년후에 이런 일이,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의 내역서를 참고로 시간이 허용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이러한 문제가 추경에도 미불보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또 본예산에서도 거론이 됐던 걸로 위원장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상을 하면서 계상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분은 방배동 서초공고진입로 개설공사 이의재결 증액권 3건에 358만 9,240원이 지출되고 또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로 2억 1,000만원이 지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분. 그리고 앞으로 저회들 토지, 아까 말씀드린 패소나 확정되는 안일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3억원을 예산요청 했습니다마는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옛날에 취락구조, 자조사업을 한 이런 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은 제외하고 또 민법에 의해서 점유ㆍ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현재 취득된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미불토지 보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공사설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수 중학교 일 관통도로개설 설계에 대한 것도 있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구름다리 위치는 따로 양재지하차도 바로 건너가지고 양재동하고 도곡동 상의 남부순환도로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상당히 종단구배가 심하고 바로 건너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육교를 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해서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그 도로는 서초구만 활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강남구가 더 서초구 쪽으로 활용하는 인구가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예산 관계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반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들고 싶고 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지하철 연장할 때 지하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이 구름다리로 하려고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로 같은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름다리를 설치함에 있어서 심의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과정에서 몇 년전에 법으로 구름다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하철이 지나가죠? 지나가는 것을 여쭤보고 다음에 말죽거리 구름다리형성과 같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통과되지 않는 지역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등등이 있을 때 다른 장소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두 가지 병행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종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먼저 강남구와의 예산분담 관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강남구와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 그 쪽에서 의뢰 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반부담을 하는 것으로 행정부끼리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예산을 거기에 비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시 이 구간을 지하도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이 구간은 3호선 양재역을 시효로 할 때 이미 지하철 공사가 끝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이미 10년전에 공사가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설치를 했으면 좋은 상황인데 그때 설치가 안된 상황으로 부득이 이번에 육교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박홍달위원
지하도로 지금 설치하면 안됩니까? 육교라는 것은 전방에 지하도가 또 있는데 그 육교를 또 하면 형편상 원칙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차라리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협의가 된다고 보면 작은 지하도를 개설하는 것이 장래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시미관상 또 먼 장래를 볼 때 좋은 행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물론 육교는 앞에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상 저해를 가져 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공사중에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보도로 할 경우에는 약 한 7배, 8배 거의 10배 가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설물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지역 여건이 맞다면 재원이 충분히 있다면 지하도로 하는 것이 도시 미관상으로 유리합니다.
박홍달위원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같은 문제니까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계 공사비가 900만원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을 전체 우리가 부담했을 때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반부담하면 이 금액에서 반이 절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이것은 전체공사비입니다. 서초구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의회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사타결 중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발언권 얻고…
도인수위원
아까 답을 안 들었다고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장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물론 육교의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도인수위원
가능하시다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본청과, 물론 저희들 본청 도로국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본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예, 본청과 협의는 됐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서초나 강남쪽은 교부금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희 자치율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기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구세대적인 발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40m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수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하고 타협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바로 말죽거리 육교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고 협의를 했던 바 서울시에서 우리 구비로 건설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전체예산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강남구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지금 우리 정순임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40m가 넘는 대형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서울시라고 보고 또 분명히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하면 한 8, 9배의 돈이 더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하지만도 서울시 교부금을 좀 많이 강남구하고 힘을 합쳐서 따내서 양 구에서도 돈을 조금씩 보태서 지하도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정순임위원님께서나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 당해 주민들의 교통유발 사고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시 본청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려고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해서 부득이 강남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될 때는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구가 만약에 되면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단 시 본청에도 다시금 협의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재정으로써 이 돈으로 끌어와서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지하도 건설에 16억원은 시 재정 형편상 현재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육교 건설비가 서로 협의되는 대로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이 조금 가렵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긁어주는 것보다는 원인과 앞으로 장래 중장기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는 조금 급한 마음이 계시더라도 강남, 서초가 힘을 합하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보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조금 돌려주면 아주 우리 전 주민이 다 좋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호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보충질의가, 육교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닌 분은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그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관계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고 그 길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공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예산에 반영될 때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할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원래 주 40m 도로 관리청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또 그 도로에는 남측이 서초구청 관할이고 북측이 강남구청 관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치 위치 지역으로 봐서 예산 반영될 당시에 강남구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1/2 공사비를 우리가 낸다면 이해가 가고 또한 그 요즘 도로시설 미관상 사실 육교를 장려를 안하고 가능한 지하보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는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양쪽 우측으로 양재파출소 가는 지역 좌측으로 은광학교 진입로 도로 이러한 왕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한다 하더라도 직행하는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가 폐지되고 계속 운행할 수 없고 육교가 설치돼도 신호등은 항상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좌측으로 가는 차량이라든가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라든가 신호등이 있을 당시에 빨간신호, 정지신호가 오면 육교설치한다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정지신호 당시에 횡단보도로 이용할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까지 세밀히 제가 검토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 후에 꼭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관리청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협의가 안될 시에는 강남구와 협의가 되어서 1/2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
아니요, 다른 건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김용재위원님의 지금 말씀이시라면 어차피 횡단보도가 신호등 관계 때문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것이라면 지금 구름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게 없어지는 조건에서 구름다리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있는 한에서는 괜히 예산만 축내고 미관만 해치고 좀더 서울시가 여유가 좋아졌을 때 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예산 축조심의 때 하시는 것이고…
이종호위원장
이호혁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예.
이종호위원장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름다리형의 육교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구동성으로 나왔는데 또한 부제되는 문제로서 40m 이상, 20m 이상 도로의 관리청이 서울시라는 문제도 아까 개진이 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은 감을 받고 있고요. 특히 그 동 출신 김용재위원께서 주변의 여건상황과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구름다리식 육교를 만들고 나도 결국은 교통체증도 예상이 되고 또한 신호등이 상설되는 관계로 해서 지상으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너무 시기상조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 얘기인데 결론은 그것도 어떤 배경을 깔았느냐 하면은 지하보도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 그 도로에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보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 점을 여쭤보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역시 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추가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청과의 협의를 한 번 더 거쳐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장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과 김용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수반되는 20m 이상 도로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시재정을 가급적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시에서 예산을 반포천 복개라든지 우리 양재동 지금 예산을 양재침수지역에 하는 이런 예산을 실제 본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치구고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내려가서 구 운운하느냐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상당히 서초구를 건설파트를 껄그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지하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아마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된다, 안 된다 이자리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 지하도로가 관통이 가능하면 저희 본청에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한 16억 정도로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구름다리 육교 편성한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니까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이호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건설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아까 한 것이 답변이 안 나온 게 있는데…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예산문제하고 지하철공사 동시 시공문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창기
김창기위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는 바로 옛날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수중학교 옆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공원인데 공원을 사이에 두고 방배2동과 효령로 사이에 도로가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시 양간에 도로연결을 할 수 있도록 반듯한 직선하에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을 관통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을 양분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 지형으로 인해가지고 공원용지인 산에 접근겸 주민들의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약 연장 300m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231페이지요,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면은 즉, 건축심의위원회가 몇명입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14명으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14명 가지고 24명의 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심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네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씩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1/2씩 나누면 22명중 11명 아닙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당연직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별도로 소위원회가 외부 위촉인사가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인수위원
요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지요?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양재천변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제방둑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공사인지 아니면 보도만을 위한 보도공사인지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본위원이 알기에는 웬만하면 과속방지턱을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금 무허가로 무단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속히 철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취하되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데 요런 데만 선택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네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예외로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 그런 것인지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장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양재천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양재천변 도로정비는 양재천변에 있는 천변이 아니고 양재1동에 제방 제내지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전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던 곳인데 보수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보도정비를 하는 것이고…
승수
천승수위원
제방둑에 있는 거지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제방둑 아래 하단부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이쪽 시민의 숲 옆쪽으로 제방이 있습니다. 지금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 고수부지 위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길에 보행로를 만들어가지고 저쪽 우면동쪽 연구단지쪽 그쪽 상당히 시민이 많습니다.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방에 일부 보도를 깔아가지고 그 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는 일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차량을 위해서는 정말 방해되는 지장물이고 그 다음에 보행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난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는 기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그것을 일제 정비코자합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까지는 양성으로 상당히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과거에 만들어 놓은 턱들이 아주 폭이 좁고 높습니다. 놓아가지고 차량하단부가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해가지고 가급적 차량의 소통에도 지장이 최소화되고 통행자 편의도 좀 도움이 되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말이지요, 반포공원부지 옹벽공사 실시설계 용역 8,000만원이 있지요, 그 넘어에 가면 255페이지 서초4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실시 설계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8,000만원 용역비입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도인수위원
틀림없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도인수위원
8,000만원 하는 것을 10%를 용역비로 줍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 250페이지 용역비 맞고요.
도인수위원
251페이지, 맞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드릴께요. 그러면 255페이지 1,500만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배수로 확장공사실시 설계…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병목구간에 물이 안 빠지는 것…
도인수위원
용역설계비가 이렇게 많으냐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다시 드릴께요. 원래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말이지요, 금액에 지침서에 보면은 10억 미만은 2.93%를 뺀 것이 용역비고 설계비예요. 지금 여기 그게 없어요, 이것으로 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몽땅 잘못되었으니까 지침서를 몽땅 다시해 가지고 해야 심의가 되겠어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반포공원부지 옹벽공사실시 설계용역 8,0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8,000만원은 저희 옹벽에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이 가서 내년초에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해서 저희…
도인수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비 계상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참고로 듣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본청에 현재 동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돈의 전액을 시차원에서 요청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구 소관인데 자꾸 이러느냐 이래서 서초구 출신의원 이정환의원, 이성구의원님, 장정일의원님 합동으로 이 예산이 동시에 본청에 같이 예산을 따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개략금액이라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거지 예산 낭비적인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출신 시의원들이 챠트를 만들어서…
도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설계용역비가 계상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데 왜 자꾸 시의원을 말씀하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반포공원부지 옹벽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은 여기에 공사비가 30억이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과기처에서 나온 요율표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안 붙여놨는데 요율표에 의해서…
도인수위원
무슨 30억이 나와요? 여기 8억 5,000만원인데…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현재 뽑아 놓은 공사비가 반포천 공원부지 옹벽을 헐어 버리고 또 일부 보수하고 하는데 공사비가 30억이나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학기술처에서 내러온 요액표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공사비가 30억일때는 8,0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위원
아니, 8,000만원이 나오는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8000만원이 나오는 그냥 임의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임의로 이것…
도인수위원
뭐가 얼마 해가지고 8,000만원 나와야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뒤에 말이죠, 총공사하는 것은 8,500으로 되어있어요. 8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또 5,000만원은 또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8억 5,000만원은 저희 재정 형편상 '94년도에 집행할 금액이고 총 소요되는 공사비가 30억입니다. 그것은 산출근거하고 복사해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에이, 과장님 말씀 잘 못 알아 들으시네. 다른 데 건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비에다가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10억 미만은 3.3하는,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은 얼마하는 율이 있어요. 율이 없이 나오는 근거란 이겁니다. 두군데가 다 그러면 이 토탈이 안 맞아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봤는데 절대 그럴 턱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요…
도인수위원
아니, 이것은 저 국장님…
이종호위원장
아, 저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 하수과장! 발언하실 때 발언신청하시고 두분 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지금 반포천공원부지 실시설계 공사비는 30억이 소요됩니다. 30억이 되는데 과기처에서 나온 율을 도표를 안 붙여서 그렇지 이것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요율표에 의해서, 그 근거를 첨부 안 했다 뿐이지 그것은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2백…
이종호위원장
255페이지…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255페이지 서초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는 용역비가 1,500만원이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2억입니다. 2억에 대해서 과기처에서 나온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도인수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2억짜리 공사의 용역비가 1,500만원이라고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산출근거가 그래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만일에 산출근거가 안 맞으면 이 예산지침 다시 짜가지고 올 수 있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인수위원
틀림없죠? 심의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때문에… 예, 알겠어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창기
김창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광고물 철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철거용품에 60만원, 광고물 정비요원에 32만원, 법질서확립대책 광고물 정비차량에 450만원, 또 그 밑에 2,500만원, 1,900만원 또 그 다음페이지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비용을 들여 가면서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크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광고물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서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비슷한 항목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각 동의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게시판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철거용품이라든지 법질서확립 광고물 정비에 대한 차량 또는 광고물 철거비에 대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다는데 근원적인 치유가 안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를 시켜 가지고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비중을 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현수막 게시장소의 확대보급 관계는 지금 현재 방배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창기
김창기위원
한 곳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한 곳밖에 안 되어 있고 이수 4거리 쪽에도 동작구에서도 위치가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게시장소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공공성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지금은 전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10월말 현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326건에 4,900만원을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했고 미징수된 197건에 대해서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확립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해 가지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장
예, 김창기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실적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면…
승수
천승수위원
아닙니다.
이종호위원장
아니면, 그러면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3만원 수당 12명해서 나왔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하고, 밑에는 뭘 쓰는 겁니까? 위에 하고, 두가지.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도인수위원
다음은 아, 보충질의죠.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혹시 근거가 있는지, 다음 아파트 단지내에 광고물 설치가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예산서 상으로 몇페이지에…
도인수위원
아! 예, 219페이지입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또 하나는 뭡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도인수위원
예, 그것하고 운영 8회 하고 그 위에 하는 것하고 같은 지출내역인지하고 조례 근거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광고물 시설이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21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한 위원 수당관계를 물으셨고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법정사무로써 두개 다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수당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끝으로 얘기하신 아파트 단지내에 광고물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하셨는데 단지내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내에는 게시판을 제나름대로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왜 단지 외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조잡하다든지 난립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이 좀 덜 나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8회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12명인데 10만원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맨 밑에…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추가적인 답변입니다.
이종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락
이구락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위원회에 대해서 12명 8회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7명에 대한 6회하고는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법정사무로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면에 10만원 관계는 위원회 운영하면서 다과비 명목으로써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2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질의가 못 끝난 부분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주택과장 조윤제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손경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