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지역교통과 예산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요, 시설비 6억 7,12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차량 적치장 예산에 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폐차직전에 있는 방치차량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구내에 도시미관상 해치는 영향이라든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애 요인도 된다고 봐서 이러한 방치차량이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으면 교통문제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적치장 조성을 하는데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만이 되겠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방치차량 적치장이 되어져 있는 곳이 어느 곳이며 900만원 예산갖고 새로 신설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더 늘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900만원 예산이, 신설되는 지역에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이러한 방치차량을 빨리빨리 끌어다가 적치장에 갖다 놓고 폐차 처분한다든지 교통장애가 안 되도록 하는 일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3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원교 개수 공사비로 1억 8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 신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국장님께서는 신원교 교량설치년도가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약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붕괴이후 개수공사로써 1억 800만원이 들어왔다는 예산은, 이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 설계미숙, 공사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재공사비가 또 예산책정이 되면 예산 낭비성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신원교의 설치년도, 설계공사 시공업자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안 됐으면 재공사를 하는 공사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사업체가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설계용역비 400 몇십만원하고 공사비 1억 800만원의 배정된 것은 원인을 알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신원교고는 그런 새로 '70년도에 된 것을 갖다가 재보수 공사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새원교라고는 아십니까?

그 붕괴된 다리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거기서 간략하게 붕괴된 다리의 사고 원인, 그런 것 조사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허락되면 짧은 시간내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불토지 보상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에서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을 하라고 우리 예산으로 지급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민원인들이 소송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갖고 와서 보상을 요구하면 그런 토지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도인수위원님이 추후에 금년도에 지불내역서를 추후에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거기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밝혀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3억원이 예산이 계정됐다는 것은 금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보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또 지불한 지출된 내역도 모르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모순된 점이 있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보상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관내에 취락구조마을 당시에 도로로 편입되었거나 공원으로 편입되었을 당시에 그 당시 토지보상금액이 감정가격이 불과 얼마 안 되었고 제반서류, 보상서류 갖추는데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 보상 책정된 금액을 이제 10년, 15년 후에 그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고 행정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 사실 등급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만원 내지 3만원 가던 땅값 보상금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200만원, 300만원 되어가는 땅값을 판결에서 진다면 우리 구내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관내에 그런 미보상된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낭비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미 그 땅에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을, 공탁을 하거나 찾아가라고 종용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의 땅값이 1,000만원 가는,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받고 나오면 지금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10년, 20년 추후에 땅값이 1,000만원, 2,000만원 가면 그 막대한 금액으로 지불을 해줘야 한다는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찾아갖고 지금 현시점의 가격을 적정선, 지난번에, 몇년전에 된 가격을 갖다가 상의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앞으로 몇년후에 이런 일이,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의 내역서를 참고로 시간이 허용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그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관계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고 그 길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공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예산에 반영될 때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할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원래 주 40m 도로 관리청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또 그 도로에는 남측이 서초구청 관할이고 북측이 강남구청 관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치 위치 지역으로 봐서 예산 반영될 당시에 강남구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1/2 공사비를 우리가 낸다면 이해가 가고 또한 그 요즘 도로시설 미관상 사실 육교를 장려를 안하고 가능한 지하보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는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양쪽 우측으로 양재파출소 가는 지역 좌측으로 은광학교 진입로 도로 이러한 왕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한다 하더라도 직행하는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가 폐지되고 계속 운행할 수 없고 육교가 설치돼도 신호등은 항상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좌측으로 가는 차량이라든가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라든가 신호등이 있을 당시에 빨간신호, 정지신호가 오면 육교설치한다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정지신호 당시에 횡단보도로 이용할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까지 세밀히 제가 검토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 후에 꼭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관리청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협의가 안될 시에는 강남구와 협의가 되어서 1/2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