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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홍두표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11-30

홍두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김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92년 결산 중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대근 위원장님과위원 여러분 !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시에서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1992년도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993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599억9천3백7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6천2백5십3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697억5천6백2십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억8천3백4십9만1천원으로 9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519억5백8십2만2천원으로 81.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119억7천7백6십6만9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9억7천7백6십6만9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9억3천5백2십5만7천원 으로써, 명목상 이월액은 2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1억8천7백4십만원 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9천2백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6천2백9십3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92억6천4백4십7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2천9백1십8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73억9천3백6십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459억7천3백3십2만3천원으로 97%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94억6천4백3십만1천원으로 83.3%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65억9백2만2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5억9백2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비는26억3천5백1십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8억1천7백4십8만5천원 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8천5백3십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7천1백7천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68억1천3백5십7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3천3백3십5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184억4천6백9십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억5천9백9십8만1천원으로 76.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87억4천3백8십9만6천원으로 61.8%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54억1천6십8만5천원 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4억1천6십8만5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3억1십1만8천원 으로써, 명목상 이월액은 2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3억5천5십5만원 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백7십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5천4백2십1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천3백6십1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천3백5십2만2천원 으로써, 99.3%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1억9천5백8십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2억2천3백7십만7천원 으로 114% 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원으로써 44.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2천3백7십만7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2천3백7십만7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4억1백3십5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64억9백9십만7천원으로 100.1%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3억5천7십7만3천원으로 36.7%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40억5천9백1십3만4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0억5천9백1십3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2억3천4백5십1만5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7억9천9백5십8만3천원 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천5백3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1992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2년도 회계기간중 전용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장애인자립장 신축사업외 30건인 44억5천2백6십2만4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11건에 26억3천5백1십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0건에 18억1천7백4십8만5천원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이대부분으로써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2억3백5십4만4천원으로써 주택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 건립비5억5천5백4십6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 상장택지 조성사업비 25억9천9백1십1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중 명목상 이월비는25억3천3백5십1만1천원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건으로 40억3천4백9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가 1건에 32억3천4백5십1만5천원이며, 사고이월비가 3건에 7억9천9백5십8만3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천4백8십6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8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을 1993 회계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무한 상태로써,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재액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187억6천1백9십7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4억6천6백9십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2억9천5백2만6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분석하여보면, 임대차 계약채권이 1천3백8십6만8천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181억7천5백4십6만1천원으로써 가장 많으며, 기타 일반채권이 5억7천2백6십4만2천원입니다. 229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39억4천6백2십3만4천원 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38억5천1백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300억9천5백1십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9억6천4백6십6만5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천6백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89억5천7백7십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20억7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 공채가 3억3천4백5십5만6천원이고, 은행 차입금이 308억4천6십9만8천원, 상수도사업 ADB 차관이 22억7천9십8만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 부담으로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149억8천8백5십3만4천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189억5천7백7십만원입니다. 실수요자 부담은 주로 주택 융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총 자산평가액은 121억5천9백3십9만2천원 으로써, 그중 토지가 1,155필지에 1,869,000㎡로써 49억2천6백7십9만5천원이며, 건물은 70동에 27,000㎡ 로써72억3천2백5십9만7천원 입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및 기동장비외 14개품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액은 12억3천2백7십2만3천원입니다. 참고로 태백시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설명드린 바 대로 이월액에 대한 금고의 잔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하여 설명을 받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91년도 대비 '92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이 일반회계는9십3억9천4백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가 3십억3천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종 공사의 명시이월비가11건에 2백2십6억3천5백1십3만9천원, 사고이월비가 20건에 1십8억1천7백4십8만5천원이 되는데 이월됨으로써 발생 예상되는 공사부족분의 금액은 대충 얼마쯤 소요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리라 생각하는데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아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생기는 바람에 이월액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김으로써 재정압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월금 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발주를 못 한 것을 차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같이 이월되는것이고, 사고이월은 금년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종료가 안되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도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재정압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사가 이월됨으로써 발생되는 공사비 증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차년도로 이월되면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압박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회계법이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가면 단가를 높이지를 않고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압박이 초래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이 저희들이 100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70억을 공사를 하고 30억이 이월되었다고 하면 차년도에 단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30억으로 공사를 못하니 31억도 될 수 있고32억도 될수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인데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그런 행위가 없었고 예산회계법상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비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얘깁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 내에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고이월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데 공사를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월하는 수가생길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를 줄이든가 공사비를 올려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봅시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소도동에 건축할려고 했던 광원임대아파트 공사가 처음에 150세대를 설계 했었죠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이 지금 120세대로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저희들이 결산심사에 따른 자료를 갖고 나온 것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종공사를 이월시킴으로써 예산차액이 발생하는 공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깁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지금 까지는 없었지만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 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
창송

김창송위원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된 20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20건에 대한 것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늦게 책정된 것, 자재가 늦게 도착한 것 등으로 인하여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공기에 따라서 이월된 것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부서인데 공기나 설계등 여러가지를 빨리 해주었으면 이월이 적게 생길텐데 조금전에 심재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기가 이월되면 모든 자재대가 올라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또 인건비도 상승이 됨으로써 여러가지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광원임대아파트도 설계는 150동으로 했다가 결국 계속 이월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120동으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 것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하는데 공기가 만약에 160일이 필요하다고하면 두달이 남았으면 120일이 아닙니까120일 공기를 가지고 60일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앞당겨 주면 이월이 덜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회계과장이 세입세출에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참고사항으로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일괄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괄 답변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다 듣고 나중에 답변하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질문한 것을 총 집계를 해서 한마디로 답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이 물으면 4건, 5건 다 질문한 뒤에 한마디로 답변하겠다는 얘깁니까 ?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심재영 위원이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상장동에 아파트를 10억에150세대를 지을려고 했었는데 이월사업이 되어서 인건비나 모든 자재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30세대가 삭감된 120세대로 책정이 되었을 때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30세대가 삭감된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과 그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답변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는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 이월사업이 왜 이월사업이 됩니까 ? 얘기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서류준비도 제대로 안 해 오고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2년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에 따른 '92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9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3천4백만원으로써 경찰 전국 산악기동대 창설에 따른 장비구입비 1천2백5십7만원과 동사무소주민등록 전산망 단말기 보안장비 구입에7백1십2만원을 포함하여 1천9백6십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억1천4백7십7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전국 산악기동대를 창설한다고 하셨는데 시 자체에서 창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관....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경찰 307전경대를 산악 기동대로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복장 및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경찰 기동대를 산악 기동대로 병행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주겠다는 얘깁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몇명 분인데 1천2백5십7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307전경대 전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307전경대 전원인데 몇명이고, 1인당 장비구입비가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산악 활동복이150명 분이고, 압박붕대 등이 100명 분이고, 여러가지 구조장비가 각각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150명 분에 개인장비는 얼마이고, 압박붕대 등 기초의약품은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복장을 말씀드리면 산악 활동복 150벌, 산악 활동모 150개, 산악활동화 150개로 1천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암벽화, 등산화, 우랜드하리바나 등이 산악장비로써 31종이 있고, 인명구조 비품으로 압박붕대 100개, 소독약 10병, 부목 100개, 핀셋 10개, 빌레션등이 총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1천2백5십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50명 분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는데 1천2백5십7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시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경찰 기동대에서 산출해서 시로 넘긴 금액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경찰에서 산출해서 넘긴 금액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 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악 기동대예산 항목에 대한 유인물을 제출하여 주시고, 태백시 관내에 암반으로 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태백시 관내에는 암반을 등반할 장소는 없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그런 장소가 없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강원도 관내에있는 전경대, 특히 도립공원, 국립공원도에 3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하고 속초시 하고, 원주군 3개 지역에 있는 경찰기동대를 산악기동대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지역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 설악산 같은 곳은 당연히 암반이 있어서 장비가 필요하지만 태백산이나 이 인근지역에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인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해석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역에 맞지 않는 예산을 요청해 온다면 그것도 그냥 예산편성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태백지역만 따질 것 같으면, 사실상 산악장비가 별로 필요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3개 지역에 있는 중대를 이러한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구조대가 꼭 태백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설악산이나 원주에도 가서 그 사람들이 산악구조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예, 잘 알겠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1개 중대라고 했으면 1개 중대 150명이면 설악산에 등반객이 몇 명이 실종이 되어서 구조를 하면150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백에 있는 150명이라는 산악 기동대원들이 이곳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말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악산에 지원을 간다고 해도300명 400명 들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태백지역 이라면 태백지역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면 별 하자가 없는데 전혀 이 지역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태백지역만 본다면 집행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구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 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
창송

김창송위원

기획감사실장님 ! 조금 전에 전경대 전원이 산악 기동대창설에 들어갔다고 했잖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창송

김창송위원

다른 사람은 투입되지 않았고, 전경대만 투입 되었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경대가 태백에 1개 소대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50명 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전경대가 1개 소대만 남아있고, 원주로다 분할해 가고 없는데 150명 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지원을 할 당시에는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갔으면 태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장비하고 물품이 다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 전경대를 산악 기동대로 창설을 했을 때그 인원이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를 가상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여기 1개 소대 약 40명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당시에는 150명 이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제 얘기는 그 전경대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예측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태백시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지금 있는 인원은 1개소대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개 소대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소대원이 태백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군에 분산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예산만 지원해서 창설해봤자 실제 필요할 때는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이상 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
호규

김호규위원

장비를 150명 분으로 해서소모성 장비는 아니고 보존할 수 있는장비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옷하고 약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소모성 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옷은 소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옷도 원래 3년, 2년 지나면 다시 해야 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미집행을 했다면 전경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장비는 태백에 비치를 해서 다음에 또 병력이 온다면 대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 후 예결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2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