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준구
이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산업위원회 소관 '92 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태백시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총괄보고를 드리고 산업위원회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본 시에서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993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5백9십9억9천3백7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십7억6천2백5십3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6백9십7억5천6백2십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백3십8억9천3백4십9만1천원으로 9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5백1십9억5백8십2만2천원으로81.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백1십9억7천7백6십6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백1십9억7천7백6십6만9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십9억3천5백2십5만7천원으로서 명목상 이월액은 2십5억3천3백5십1 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십1억8천7백4십만원으로서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9천2백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십7억6천2백9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2백7억2천9백2십3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6억3천3백3십5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2백2십3억6천2백5십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백7십9억1천1십6만8천원으로80.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백2십4억4천1백5십2만1천원으로 69.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5십4억6천8백6십4만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십4억6천8백6십4만7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십3억1십1만8천원으로서, 명목상 이월액은 2십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십3억6천9백9십1만5천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6백7십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9천1백9십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5십6억4천2백9십5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3천5백5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 6십1억7천8백4십5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십4억9천5백2십6만8천원으로 72,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십6억8천8백7십4만4천원으로 8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8억6백5십2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억6백5십2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5억5천5백4십6만7천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5천1백5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6억8천3백2십7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2억9천2백3십8만원으로 95.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5천4백8십7만8천원으로서 18.8%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2억3천7백5십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3천7백5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방개발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2십6억4천2백5십6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천1백5십만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십6억6천4백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천3십2만 7천원으로 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6천4백7십2만4천원으로49.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6천5백6십만3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6천5백6십만3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6천5백6십만3천원이며, 명목상 이월액이 2십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8억3천3백8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9천4백8십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2천7백8십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6천1백7만1천원으로 94.1%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9억6천5백6십4만6천원으로서91%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9천5백4십2만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9천5백4십2만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조성 및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9천4백4십8만5천원에대하여, 수납액은 8억5천5백4십만9천원으로 97.7%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8억4천9백3십5만1천원으로 99.3%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6백5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6백5만8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운영회계방식으로 별첨의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9억1천5백6십6만8천원에 수납액은 3십7억5천1십8만7천원으로95.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3십6억9천7백6십2만5천원으로98.6%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5천2백5십6만2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천2백5십6만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상세한 내역은 별첨배부하여 드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2년도 회계기간중 전용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장애인자립장신축사업외 30건인 4십4억5천2백6십2만4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는 11건에 2십6억3천5백1십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0건에 18억1천7백4십8만5천원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이대부분으로서 예산확보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십2억3백5십4만4천원으로서 주택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건립비 5억5천5백4십6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상장택지조성사업비 2십5억9천9백1십1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중명목상 이월액이 2십5억3천3백5십1만1천원입니다. 또한 지방양여특별회계는 황지∼통리간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의 40억3천4백9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가 1건에 3십2억3천4백5십만5천원이며사고이월비가 3건에 7억9천9백5십8만3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천4백8십6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8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황지∼장성간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을 1993 회계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무한 상태로서, 계속비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백8십7억6천1백9십7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4억6천6백9십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8십2억9천5백2만6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임대차계약채권이 1천3백8십6만8천원이며 융자금채권은 1백8십1억7천5백4십6만1천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기타 일반채권이 5억7천2백6십4만2천원입니다. 22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백3십9억4천6백2십3만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3십8억5천1백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소관은 3백억9천5백1십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십9억6천4백6십6만5천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천6백만원, 주택특별회계는 1백8십9억5천7백7십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2십억7천6백8십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공채가 3억3천4백5십5만6천원, 은행차입금이3백8억4천6십9만8천원, 상수도사업의 ADB차관이 2십2억7천9십8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은 5억원입니다. 채무상환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백4십9억8천8백5십3만4천원이며,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백8십9억5천7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총자산 평가액은 1백2십1억5천9백3십9만2천원으로서 그중 토지가1,155필지에 2백8십1만9천㎡로서 4십9억2천6백79십9만5천원이며, 건물은 70동에 2만7천㎡로서 7십2억3천2백5십9만7천원입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및 기중장비 외 14개품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액은1십2억3천2백7십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시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린바 대로 이월액에 대한금고의 잔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하여 설명 받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정리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
영규
김영규위원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합시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김영규 위원으로부터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 보고후 의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