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철희 의원, 간사에 이성권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정기회는 구정질문을 오늘과 내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질문 신청 의원은 모두 열분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네분, 내일은 여섯분이 하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한 후 소관별로 상세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 그리고 강동구의회의 새로운 역사창조에 분투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까지만 해도 삼라만상을 온통 불태워 줄 것같은 짙붉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겨울 북풍에 낙엽으로 수북히 쌓여가는데서 우리는 자연계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커다란 섭리 역사에 대한 변화의 순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발전에 대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가 알던 모르던 간에 공기와도 같이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고 더구나 강동구가 이번에 매스컴의 초점이 되고 난 지금은 55만 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그것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높고도 거대하게 보였던 의회의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지금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속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장 및 간부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개혁은 집행기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1,600여명의 모든 강동구 지방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공직기강의 확립의지를 보다 확고히 해야 될 것이며 공무원이 지켜야할 자세와 몸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빈틈없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단순히 공무수행의 일꾼이 아닙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은 강동구민에게 시금석이 되고 강동구민이 나가야 될 이정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의 문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상 제도를 보면 지방재정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이나 경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동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중앙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의 교부결정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월25일자 세계일보 목동 빙상경기장 무상사용기간을 의회 동의없이 연장해서 물의를 일으켜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체육청소년부에게 목동 빙상경기장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데서 시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간주되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률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현재 구청 청사내의 평화통일자문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국가기관이 구청청사를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빠뜨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순서는 지금까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에 관한 문제 두 번째, 금후 개선방안에 관한 문제 세 번째, 기타 위법한 행정행위의 시정계획에 대한 것을 순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책임과 관련해서 첫째, 구청장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법제27조의 단소조항 즉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방의회를 어디로 보고 있는가? 셋째, 법적 절차를 위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법사실을 인정하는가? 넷째,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다섯째, 이 법률에 의하면 본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두 국가기관 즉 평통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당연히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중요한 법적절차인 본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본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두 기관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해서 거부한다면 사용료 징수 청구소송, 행정소송할 계획은 있는가? 여덟째, 실정법을 위반한 해당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아홉째, 위법 사항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해서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책임, 즉 실무자가 발견치 못했더라도 지휘책임 즉 스스로 행정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가? 열번째, 국가가 개인 빌딩을 임대했을 때도 그 임대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것과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열한번째, 93년9월13일 청와대 조찬 국문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보면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행정부서에 근무치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법을 어기고 대통령 지시까지 어기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국가기관 즉 평통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유재산을 무상사용할 때 허가 절차 이행방안과 관련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의회동의없이 시행했을때는 그 행위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행위로 반드시 하자치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본의원이 조례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연구해 본 바로는 사용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연도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미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요건해당 여부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금후 위법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예산회계법 등과 동시행령 및 관련 조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할 의지는 어떤 것인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지적한 사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행정 행위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관계법규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는 구유재산에 관련된 문제고 이번에는 큰 질문으로써 이웃돕기성금 및 모금방법개선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주민이 기탁한 성금을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또 3항에 보면 매년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웃돕기 기금, 재원이 성금인 만큼 모금과정에서는 반드시 강제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 금년도 11월20일까지 모금된 26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관리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혹시라도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이웃돕기성금 자체에 대해서 제가 혹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건설, 토목 등 관급공사 시공업체에서 30건 2천 약 400만원해서 31.4%, 백화점, 주유소, 관허업소 등 해서 27건으로 해서 12%, 기업체에서 23건 14.4%해서 약 60%를 개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게 해서 지금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여건과 주민의식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성금을 낸 대부분의 시공업체 관허업소가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것같습니다. 총리실이나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이 성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하지 않고 성금으로 하고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여기서도 조례로 해서 지금 이웃돕기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다른구에서도 다른 방법을 잘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답변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비라는 것을 어려운 시민시책추진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민시책추진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상에 잡혀있는 항목중에서 사회복지비중에 중추절, 설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그게 약 7,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약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보여 드리면 이웃돕기 관계철입니다. 제가 관련부서로부터 받아서 복사를 했는데 이 철에 의하면 이웃돕기 성금과 그리고 시책추진비와 지금 말하는 중추절, 설날 이때 쓰는 소위 말하는 불우이웃에 대한 선물구입비가 혼용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썼는지 거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요한 재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훈령 즉 조례나 규칙보다 하위인 법령에 의해서 기금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이 기금을 쓰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산보고도 내지 않고 그리고 예산 세입세출에 넣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한 바와같이 이웃돕기성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조례로 운용하고 그 운용계획과 결산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둘째, 단체장의 훈령으로 정한 것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보다 하위법으로 하여 의회승인없이 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유는? 셋째, 악법도 법인데 기금관리 규정으로 해놓고 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동성금은 모금에 있어 주대상은 일반 주민으로 하고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방법으로 추진하여야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모금실적이 떨어지면 예산으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드시 이웃돕기성금이 기금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위한 의원 스스로의 노력은 권토중례의 현실속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매도되어 왔던게 사실인만큼 작금의 지방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 스스로 현재까지 추구 해왔던 주민의 복리 증진에 가일층 일로 매진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법인 개념의 자립도에 있는 만큼,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한 세원발굴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피나는 노력을 해 왔던게 사실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우리 천호제2동 457번지에서 460번지 일대의 관습도로상의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제기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21개동 가운데 천호, 암사지구는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 아직 관습상의 문제와 지리적 여건, 재정확보등의 미비로 인하여 외면 되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세원발굴은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세금을 정당히 내게 함으로써, 밝은 납세문화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립의 건전한 육성적 차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동을 비롯한 천호, 암사지구의 관습도로등에 주민도 모르고, 강동구청도 모르는, 선의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세원발굴은 도시계획상 도로의 정확한 측량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능동적 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구 자립도에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선의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세원발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동 457번지에서 460번지 일대 주민의 선의의 점용부분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신도시계획과는 무관할뿐만 아니라, 이곳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및 주민등 제반여건상 용도폐지가 마땅하다고 인정되는바,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용도폐지하여 주민에게 매각함이 재정확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지방자치의 재 탄생이후 중앙정부의 속성상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지방의회의 위상에 또한번 치명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이 우리 강동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 지역주민의 정서에는 아랑곳 없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공인아래 인간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가 우리주민의 주변에서 시뻘건 이빨을 드리우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미명하에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치를 드높여 주민의 혈을 빨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정부산하 문화체육부를 방패막이로 삼아 우리 주민속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2동 428-1 오복빌딩에 위치한 천호마권장외 발매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2층부터 6층까지 총 1,224평으로 이웃 송파구 장외 발매소의 600명에 비해 대규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호제2동의 한국마사회 천호장외발매소는 지난 9월4일 보람은행 천호동지점이 위치한 오복빌딩 2층부터 6층까지를 개장하였습니다. TV경마장이라고도 불리는데 과천경마장에서 진행되는 경마를 이곳에서 생중계를 통해 볼뿐 아니라 직접 마권을 사서 경마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체육청소년부 산하 기구였지만 금년도에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이고 89년에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사한 뒤 경마인구가 급증하여 경마매출액이 30%이상 증가세를 보여 92년도 매출액은 1조원 가까운 인천직할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에 마권세로 1천억원을 주고도 4백여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순수한 이익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는 한국 경마사상 최대규모의 부정이 적발되고 마사회 직원 2명이 의문의 자살을 한 사건으로 세간에 더욱 유명해진 사업입니다. 정부는 경바를 건전한 대중 레저 스포츠로 홍보하고 있으나 경마사업이 바야흐로 정부공인 도박장의 수준에서 각종 비리와 조직폭력이 어우려져 돈놓고 돈먹기 노름판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작년에 터진 경마부정과 자살사건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는 서울에 우리구 천호동을 포함하여 13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이곳 장외발매소는 대부분 "마떼기"라는 사설 마권업자들의 불법도박이 자행되어 왔고 조직폭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사회가 주장하는 건전 레저스포츠라는 의미는 탈색된지 오랩니다. 특히, 지난 9월18일, 19일 양일간 지난 1월에 개장한 마사회직영 송파발매소등 2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10억여원 상당의 마떼기를 해오던 업자 8명이 구속 됐다는 것만으로도 장외발매소가 건전한 지역 레저문화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체육청소년부의 노력은 마사회부정, 자살사건 이후 천호 신4거리의 TV경마장등 9개소의 사설TV경마장을 폐쇄하고 개인마주제를 추진하는등 제도와 조직을 개선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졸속 추진으로 그 실효성을 의심 아니할 수 없으며 한탕주의를 노리는 대다수 경마관중의 의식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여 건전경마의 실현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마권장외발매소가 우리구, 천호제2동에 위치하였으며, 본의원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개장하는 토, 일요일 입장객이 1,500명에서 2,000명에 이르고 천호발매소의 매출액은 9월4일 개장이후 10월까지 순매출액 45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발매소는 건물의 환풍시설 부족으로 2층부터 6층까지 담배연기에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고 일부 입장객들이 복도에서 음주를 하는 등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근주변은 불법주정차의 온상이며 발매소안에서 음주 및 흡연이 금지되었다고는 하나 정원을 초과해 수용할 뿐만아니라 교육적, 교통영향적, 또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호발매소 좌측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문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민문고 관계자에 따르면 책을 사기위한 청소년들이 하루에 1,500명이상 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출입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적, 환경적 장애요인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의 개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천호장외발매소의 안하무인적인 발매 형태는 55만 강동구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지방자치 행정관청인 강동구청이 손댈수 없는 상위법에 의해 운영된다고는 하나, 대다수 구민의 정서에 위배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기 않는다는 것은 선량한 대다수 주민들을 배임하는 행위로써 강동구청장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천호발매소가 개장하기전 사전인지 여부를 구청장이 모른다면 말이 될 수 없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대변기관인 강동구의회에 발매소가 강동구 천호동에 설치된다는 사실 통보와, 의회, 주민으로 이루어진 장외발매소 설치 여부에 대한 공청회 정도는 거쳐야 했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의원과 주민들의 시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마사회 천호장외발매소는 주민의 이름으로 즉각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구에서 즉각 철수하고 특히 교통중심지역인 천호동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전한 지역문화 환경조성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몇십억원의 돈을 경마에 뿌려 강동구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호발매소에서 9월 개장초 매출액 22억여원과 10월 매출액을 합산한 45억여원중 10분의 1인 약 4억 5,000만원의 마권세가 모두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 기가막힌 현실에 망연자실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개 장외발매소의 1년 예상매출액 3백억원은 지역외로 유출될 뿐만아니라 강동구 재정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므로 방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천호 마권장외발매소의 정원 초과행위와 장내 환경위생문제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지금처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주민 대다수가 한창 일할 나이인 20∼40대 청장년으로 구성된점으로 미루어 국민보호차원에서 마권장외발매소의 폐쇄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9월 4일 개장한 천호장외발매소의 입장객 하루 2천여명의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교통체증 및 인근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지난 90년부터 마권 판매수입세 정수권을 놓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하여 강력하게 강동구에 소재한 만큼 서울시에서 관여치말고 지방세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구청장 스스로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 계속 서울시에서 교부금 목적으로 송파구나 천호동에 이러한 장외발매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수입이 서울시로 협의되어 넘어 간다면 또한 교부금으로 타와야 될 그런 실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소재한 지역에 다가 지방세수로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담당 창구직원에게 알아본바에 의하면 천호마권장외발매소는 불우이웃돕기성금조차 아직까지 접수된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 강동구 천호동에 와서 주민의 혈만 뽑아가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5만 강동구민의 강력한 바램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튼튼한 지방재정을 도모키 위하여 그리고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해 지역내 천호 마권장외발매소는 마땅히 폐쇄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장외발매소에서 얻어지는 마권세는 소재지역의 지방세로 귀속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양 할 것으로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맞는 정기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남다른 감회와 각오가 새롭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탄생하기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문민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한때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바 있습니다. 비록 포탄속을 묵묵히 포복했던 일개 쫄병에 지나지 않았을 지라도 김영삼정부의 무혈혁명은 저에게 어떠한 훈장을 달아 준것보다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변화와 개혁! 어둡고 괴로웠던 시대에 얼마나 절실하고 갈망했던 단어들 이었습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만 강동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개혁의 온도는 아직도 5공화국 이전입니다. 써비스 행정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구청장 집무실, 동장실을 몇평 줄였다고 개혁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강동 주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정의 일대 개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통행정입니다. 최근 신설된 1007번 급행 좌석버스와 고덕지구에서 강변역 마을버스의 운행은 특히 암사동지역 주민들에게는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1,300원짜리 급행 좌석버스는 돈없는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였던지 배제고등학교까지 잘 내려오다가 명일동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이 버스를 본의원이 시청에서 타고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다. 텅텅비어 있었습니다. 무려 2시간이 걸려 돌아오는 코스는 완전히 관광코스입니다. 우리 강동주민이 관광버스를 개설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교통행정입니다. 특정업체의 인척 명의로 허가되어 특혜의혹이 짙은 고덕지구에서 강변역 마을버스는 특정인의 대단한 사업수완과 관할 구역까지 벗어나는 과감한 행정지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강동지역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개척한 유일한 마을버스였던 하일동 가래여울에서 성덕여상까지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적자 운영을 호소하며 성내역까지 연장운행을 신청하였지만 번번히 묵살되어 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암사지역의 점마을 양지마을 암사 1, 2, 4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애당초 기존업체와의 협력이 안됨을 이유로 좌절당하는 것이 몇번입니까? 다시한번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자면 15m도로인 구천면길에는 500-1, 2, 500번 좌석, 240번, 시외 13번, 16-1, 113번 좌석, 573-1, 2, 300번, 15-1, 2, 13-1, 15번, 30번 시외버스 30-1, 30-2, 30-3 무려 17개 노선에 반해 25m인 도로인 고덕동에서 내려오는 암사동 도로는 59좌석, 569번, 300번, 500번 단 4개 노선중 그나마 강북 도심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은 500번 단 한 개 노선뿐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지난 19일 구청에 요구하였지만 아직 제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와 추론은 순전히 행정부의 무성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묻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안 받아 보아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이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답변을 즉시 해 주십시오. 500번 운행버스를 타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다음은 시민국장님 500번 버스를 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 타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님 타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님은 타보셨다면 체감을 하셨겠습니다. 지난번 13대 총선시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으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특정버스 업체를 분쇄하겠다는 내용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서울시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말이 안됩니다. 강동구 최대의 재벌인 특정버스 업체 대표이사는 이때껏 콩나물만을 먹고 치부해 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콩나물 시루는 500번 버스를 두고하는 말입니다. 다큰 처녀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안에서 윗도리 단추가 떨어지기 일쑤이고 오늘 같이 비라도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 차가 안와서 한시간씩도 기다리고 서있다 보면 세상은 변하였다고 하는데 이놈의 세상! 도대체 무슨 얼어빠진 변화와 개혁이냐 이겁니다. 주민들은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도무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아무리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표방하고 외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일선 행정기관이 움직여 주지않고 주민이 아픈곳이 어디인지, 또한 행정개혁의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무슨 신한국을 창조할 것이며 살기 좋은 내고장 강동구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다같이 부끄럽게 생각하며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의 자기 개혁과 발상의 대전환, 과감한 행정쇄신, 그리고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변화와 개혁의 기운만이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강동구를 만들며 신한국 창조의 일익을 담당하리라 굳게 믿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반영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님께서 현재 구청에 사용하고 있는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과 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무상대부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모든 영조물의 사용은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여덟가지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느냐 또 동의를 받아야 할 지방자치 의회는 어디로 오느냐, 그리고 또 위법사실을 인정하는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알았는가, 몰랐는가하는 등등 여러가지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주평통자문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구에 사무실을 두는 사항은 국가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거때부터 쭉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이 88년5월1일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의회가 개원되므로 인해서 매년 연초에 우리 구 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무자들이 의회에 승인하는 사안에 평통자문회의와 선관위에 관한 사항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불찰이 있었음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의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결여된 사항으로서 고의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계공무원들이 엄중히 시정해서 모든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등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평통과 선관위의 성격을 본다면 평통에는 제법 제31조에 의거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파견,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제2항에는 또 국가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또 지역협의회의 사항도 이미 조문에 의해서 4항에 정부는 예산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법 제19조에 경비 부담 사항도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준비나 실시, 홍보, 기타 경비등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사무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법상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관위나 평통에 확인해 본 결과 사무실 대여외에 구체적 규정 사실이 없어서 여기에 대하 보완을 국회에 개정 추진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도 솔직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재산 관리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준용 의원님께서 구정의 사각지대인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세외 수입의 증대 완화는 그 어느 세원보다 중요한 세원입니다. 대장과세인 기타 세원들은 물적, 인적 자원에 의해서 철저하게 과세되고 또 체납에 의해서 계속 독촉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관리 상태가 현재 상당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금년에 대대적으로 세원 발굴을 독려하고 지역내의 국·공유지를 가능하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유료로 사용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여러가지 점용 재산은 우리가 필요한 재산은 계속 보존하고 필요치않은 재산들은 점유권자에게 통고를 해서 불하를 받도록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구의 주세입인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세입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세원발굴과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한 바 목표가 4억 5,799만 9,000원중 10월말 현재 그 목표를 초과해서 4억 8,188만 3,000원을 징수하여 이미 금년도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5,000만원 더 징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총 징수 가능한 부분은 약 5억 3,4천만원이 징수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들어 천호동 460번지 일대와 길동번지 일대에 여러가지 주유소 무단시설 점용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55건에 6,0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년에도 2,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구획정리가 되어 있지않은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지역에 의심나는 지역에 대해 정밀 지적 측량을 해서 해당에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발굴해 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밝은 세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점용 소유자들의 원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과감히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점용자가 신청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용도폐지를 지금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용자가 그것을 매입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점용료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천호동 네거리의 교통유발과 또 여러가지 지역의 환경문제 그리고 폭력등 문제가 되고있는 천호동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신랄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록 여러가지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경마문제도 하나의 정부의 권장사업 일환으로 여러가지 시행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다한 투전이라든가하는 이런 문제로서 사회의 비난의 소리가 많고 지난해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외발매소 문제는 문화체육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수관계는 지방세수로서 이미 소재지의 세수로써 들어갑니다. 다만 이 장외 발매소가 있는 지역은 서울시로써는 판매액의 10%에 대한 세액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수 문제적으로 생각 한다면은 그 장외발매소가 가장 많은 구가 강남입니다. 강남은 이미 지방자치 재정 능력을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것을 해당 지역에다가 여러개 하게 되면은 발란스가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교부금 형태로 시특별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재원을 다시 재분배 할 때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마 22개 구중에 한 6-7개가 장외발매소가 있고 또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면을 볼 때 이 수입에 대해서 지방 해당 지역, 강동은 강동, 또 강남은 강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발매소의 여러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또 청소년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구청장도 그 지역이 상당히 붐비고 또 우리가 중심지역으로써 앞으로 개발할 지역임을 감안해 가지고 질서를 잡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을 해결 하는데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외 사항은 이 문제도 함께 나중에 한번 본청에 정책 심의안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대중 교통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대중 교통 수단은 현재 55개 노선과 2개 노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서울 교통이 13개 노선을 가지고 있고 삼선 교통이 13개 노선, 신장 운수가 5개 노선 기타 우리 지역을 거쳐 가는 것이라든가 시외 버스등을 합해서 기타 노선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 관내에 종점을 두고 있는 서울과 삼선, 신장 운수는 합계해서 한 33개 노선과 51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암사 지역에 대한 교통의 미비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일동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에 대한 연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노선버스 관계는 본청 차원에서 1년에 한두차례씩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검토해서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노선의 재조정시에 이것을 한번 함께 검토 발의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마을버스 문제입니다마는 마을버스가 지금 가래여울에서 나오는 그 마을버스가 성내역까지 연장 신청이 아마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신청인이 정식으로 서류를 구청에다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 구청에서도 현재 교통, 여러가지 서울 지역의 교통에 어려운점을 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면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하나의 단서로써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와 구간을 넘어갈때는 우리가 지하철이 우리 관내에 올때까지만 운행 하겠다는 조건부로 나간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지하철이, 우리 관내에서는 마을버스 성격은 지하철과 연계수송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은 그때는 그 지역, 송파구면 송파구, 성동구면 성동구 그래서 우리가 철수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서울시 본부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현재까지는 최대한 대중 교통 수단을 연계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고 또 개선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정식 서류로 신청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안들은 우리 국장들에게 질문을 한 사항이므로 구청장은 이 사항에선 다섯가지만 의원님께 보고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석 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좋은 질문과 개선책에 대한 제시에 대해서 실무 시민국장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지 않고 훈령에 근거해서 운용하므로 위법성 여부와 강제성 성격이 아니냐, 결산서상 이웃돕기기금 누락 이유는 뭐냐, 재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지출한데에 대한 책임과 개선책 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성금은 88년7월14일자 내무부 기금 및 성금 훈령개선지침 및 83년2월22일자 내무부 각종 선거 운용 관리지침과 79년6월12일자 서울특별시장 훈령 제501호인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금관리규정 및 88년5월1일 훈령 제14호 강동구이웃돕기성금 규정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강제 성금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추석과 연말연시에 독지가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기탁한 성금이 기탁되고 있습니다. 운영면을 살펴보면 그 운영은 강동구 불우이웃돕기운용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110조에서 말하는 기금이나 특별한 행정 목적의 달성이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법령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한 자금을 관련기금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현재까지 혼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금은 때로는 기탁, 기금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종석 의원님의 지적에 책임을 느끼고 그 지적하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답변해 올렸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용어를 정립을 하여 성금으로 통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 사항은 불우이웃돕기기금 내지 성금 조례 제정과 의회의 승인문제, 결산관계 건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는 질문하신 박종석 의원님의 개선책 제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납득과 이해가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 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 행정에 관하여 건축사와 감리자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6월1일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사조사 대상 건축물이 종전 2층이하 연면적 1,000㎡미만에서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으로 확대되어 서울시에서는 93년4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건축사가 업무의 증가와 건축주 요청을 못이겨 본연의 업무인 설계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가 있었으나, 대다수 건축사들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들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사 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하고 있는 건축물과 사용 검사를 득한 건축물중 30%를 점검하여 위법 사항 적출시 건축주와 감리자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점검 및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말까지 착공건수 646건과 준공건수 593건중 30%인 328건을 점검하여본 결과 100여건의 위법사항이 적출이 되었었습니다. 이중 79건은 자진 시정 완료를 하였고 미시정 26건에 대하여는 고발등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지금 건설부에서 관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관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사무소 노인정등 소규모 공사가 대다수로 설계 당시부터 지질 검사를 하지 못하고 설계하므로 인해서 실제 터파기공사시 예기치 못한 연약 지반등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등의 어려움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설계와 공사 감독은 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발주 부서가 다른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지연된 사유와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다세대 주택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거 다세대 주택의 건축 허가는 4층 이하 연면적 660㎡미만의 건축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의 건축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도로상 주차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종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개구부가 있을시 2m이상, 개구부가 없을시 1m이상 이격되어야 했으나 이를 강화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할 거리를 우리 구 건축조례에 3층 또는 4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일 경우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 거리를 2m이상,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1m이상 이격토록 제정하여 시행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3층 또는 4세대이상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93년6월2일 건축조례제정 전에는 56건이었던 것이 93년6월3일 조례제정 이후는 6건으로 줄어든 것을 볼때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직행좌석버스의 노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를 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서울승합, 삼선버스, 신장운수로 33개 노선에 51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운행은 2개 업체에서 13대로 하일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3대를 운행하며 마을버스 유한회사에서 10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는 선사로에 도시형버스 300번, 500번, 569번 좌석버스 59번 4개 노선 9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은 서울시에서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한정면허지침에 의거 기준에 맞는 업체가 신청시 검토하여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암사 지역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는 없으며 지역주민의 교통민원과 관련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11월1일부터 시범 운행되고 있는 직행 좌석버스는 현재 고덕동에서 광화문간을 10대가 7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이용 시민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이용시민이 많이 있을 경우 노선 신설이나 변경을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면허 허가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게습니다. 운수사업을 원하는 지역 공익단체 및 운수 업체가 노선신설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심사 하자가 없으면 행정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의하면 한정면허 허가 우선순위는 허가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신청할 시는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대중 교통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에 관한 문제는 지역 주민의 교통 민원과 관련 업체나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 편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김노진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구에 시행하는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항상 자문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 등에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에서 발주한 사업은 도로사업 34건, 하수사업 18건, 공원녹지사업 23건등 총 75건으로서 소요 예산 62억 6,800만원으로 93년11월30일 현재 완료된 사업은 총 61건으로 81.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사업 52건은 모두 정부 시책에 따라 93년2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 발주를 하여서 착공에는 정상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일부 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일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상의 지연 및 토지, 건물 소유주의 불응에 따라서 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개 신청등 수용절차의 역이행과 지장물 철거등에 있어 가능한한 주민의 편의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다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93년7월22일 본회의에서 확정하여 주신 추경사업 23건은 하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설계, 입찰, 계약등 정상추진이 되어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재까지 14건이 미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잦은 우천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비가 하루 올 경우에 현장여건상 2, 3일의 공사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미완료사업 14건은 12월15일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굴착 관련공사로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굴착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는 1,731건에 4만9,791m를 굴착했으나 93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3,414건에 11만8,160m의 굴착공사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굴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사가 525건에 6만 3,504m를 굴착하고 상수도공사가 2,787건에 3만 6,756m, 체신이 28건에 1만 4,978m, 하천이 24건에 3,007m, 기타 63건에 1,506m등 많은 굴착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굴착을 했습니다마는 97%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12월15일에는 복구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독촉을 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니 해량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이 솔직히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도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별도로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재정법 27조를 굳이 강조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만 2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행기관의 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님들이나 관계과장님들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나 할까 관심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30여년간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물들어 왔던 소위 말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지방의회가 일단 구성된 지금에 있어서는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91년12월31일이 시행날짜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것은 1988년이 맞습니다만 개정된 지방재정법 이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뒤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다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행정행위 절차상의 하자가 사실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자 절차에 대한 치유를 누가 해주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지방의회인 강동구의회가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본의회와 관련하여 정확히 추인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의 확실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사후에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본의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용료를 면제받는 방법을 연도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동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방법등 두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27조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해야할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각종 법률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또 예산회계법 등등이 있는데 지방자치에 있어서 모범이고 기본법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지방자치법이며 모든 법률에 최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느법이 우선이냐 했을때 물론 신법과 구법의 원칙에 있어서도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우선 하리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본법이며 모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서면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서울시훈령 또 내무부훈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웃돕기 성금관리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는게 83년2월22일 각종 성금윤리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나온게 있어요, 이것을 철을 해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88년도 나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쭉 확인을 해보니 서울특별시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 이라는게 1979년6월12일 서울특별시훈령 제4호로 발령되어 가지고 1981년4월15일 제정되고 1988년3월개정이 되었는데 제3조에 보면 기탁금관리금고설치에서 본청 및 구청의 기탁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금고 1개소식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금고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금고라 하고 구는 무슨 무슨구 이웃돕기기금금고라고 한다. 이게 81년4월15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개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1년도와 92년도에 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이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법과 구법의 논리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법률과 훈령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주장을 하면 시민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성금과 기금은 다르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금과 기금이 어떻게 다른가를 자신있게 답변하실수 있으시면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기탁금이라든가 또는 성금이라든가 또는 출연금과 같은 하나의 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그것이 예를 들어 기금으로 할 것이냐 예산을 넣어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성금과 기금이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를 편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돼지다 하는 이런 논리와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왜 이런 질문을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암사3동을 방문해서 동행정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구 예산편성에 확정된 92년도 어려운시민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구청장 특별판공비로 1억원이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해 보니 그당시 서무주임 이야기가 멸치를 24세트인가를 사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작은 것으로 쓸수 있겠는가 하니까 지금 정안상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분명히 본의원이 적극행정을 전개 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본의원이 이번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자료를 받아 92년도 성금지출내역을 보니 92년9월7일 추석절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200여만원어치의 멸치를 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분명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감사를 받았던 직원이 거짓증언을 했던가 아니면 이 돈이 혼용해서 쓰여졌던가 둘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어려운시민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사회분야직능단체 구정보고회에 얼마, 명예시민 국장간담회에 얼마, 성년의날 기념식에 얼마, 구정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에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웃돕기기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부문이 불우이웃입니까? 이게 어려운 시민에 해당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깐 예산 집행하는 것을 앞으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여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한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연일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본의원은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강의식 질의나 서면답변이나 답변이 필요없다 하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관계공무원과 모두가 바쁜데 이러한 질의가 나올때는 의장으로써 제지를 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종석 의원님 질문시간이 넘고 그래서 간단히 끝을 맺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이성권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아까 회의석상에서 직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 직답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한 감도 없지않아서 사과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파악하는 문제의 사안이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암사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불비내지 미비사항으로 파악하셨는데 불비나 미비정도의 교통불편 사항이라면 본의원이 이렇게 심각하게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는 역대 국회의원들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시행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서 교통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못했으면 그러면 앞으로 더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라도 단계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우겠다던가,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암사동 지역은 교통의 사각지대, 푸대접지역, 괄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아픈점을 호소해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천면길 15m도로에 17개 노선이 있고 암사동 25m도로에 4개 노선 뿐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비율로 볼때 8분의 1밖에 안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통의 미비 내지 불비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이 조금 모자란 것입니까, 준비가 덜되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안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 버스는 교통의 연계수단 정도로 해서 마을 버스 운행을 허가하신다고 했는데 고덕 지구에서 강변역까지 가는것이 연계수송입니까? 강변역까지 그대로 나가면 우리 구역을 이미 넘나든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폈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지역은 그렇게 과감한 행정을 지원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매정하게 버려두는 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인 대책이라도 분명히 대답하세요, 못하신다면 못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 차원에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살길을 찾자고 제가 호소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는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충분히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사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관계인데 마을 버스 노선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는 우선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선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중복될 때에는 분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버스가 거기 들어 가지않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이 교통문제는 장기대책이 있고 단기대책이 있는데 물론 단기대책은 마을 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기대책은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우리가 암사동 북쪽 도로 확장계획을 지금 본청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m에서 10m 되는 것을 20m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본청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개설이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또는 지금 지하철 8호선이 암사동으로 들어갑니다. 암사동에 지하철 8호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고 지금 단기대책에서 마을버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여건때문에 신설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도시정비국장도 일부 답변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하므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규정을 지적하신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할것이냐 매년 1월 연초에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지침을 의회에 올려서 일괄 의결하는 식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는 다른 구에서도 매년 변동사항을 보고겸해서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평통사무실과 선관위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의 행정미숙으로 그동안 조금 미스(miss)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매년 매년 철저하게 그 재산관리를 해 가도록 의회에 보고내지 동의를 얻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불우이웃돕기기금과 성금차이 문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기금회계로 운용하는 것도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명백하게 의회에 모든 것을 보고해 올리고 또 성금 모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월별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뜻있는 분들이 가끔 우리 구의 행정수행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성금형식으로 보내주고 또 구청장이나 각 동장이나 지역을 맡고있는 장들이 가급적이면 한명이라도 그런 뜻있는 절기에 훈훈하게 보내도록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의 제고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을 생각하고 세출을 짜는 그런 하나의 회계원칙에 기금회계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내무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금관리규정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도 성금에 대해서는 대충 행정 통일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구청장이 적극 행정과 지향 행정을 해나가는데 위축감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권 의원님께서 암사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문제라는 것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지역에 노선관계가 얽혀있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많은 부분이 하나씩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는 수술을 해 들어가면서 또 그것을 한꺼번에 백지화 해 가지고 새롭게 편성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제도를 가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이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중에 가장 좀 어두운 지역이 하일동과 암사지역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암사지역의 장기대책으로 강동전체의 교통문제 장기대책으로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계획에 마지막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그것만이 복잡한 수도 서울에서 여유있는 수도 서울로 만드는 하나의 최종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 준고속도로를 지금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또하나는 지역별로 경전철 건설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는 단기간에 문제가 풀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중기적인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보완 방법이 연계 수송체제입니다. 연계수송 체제라는 것은 기존 노선버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 구간에서 손님이 걸어 나오는 것을 덜 걷게 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이것이 그리 많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휘발유 유지비도 건지기 힘든 지역을 떼어달라고 했을 때 선뜻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지역 문제는 제가 부임해와서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그때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해당과에 지역의 유지분들이 혹시 마을버스를 운행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지금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암사지역에서 선사마을로 해서 뒷독립마을로 해서 점마을을 거쳐서 누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점마을과 양지마을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주위가 됩니다만 앞으로 뒷산에 있는 독립가옥이 약 3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데 암사수원지 2단계 공사가 보상이 되고 또 30m도로가 구리시를 거쳐서 중랑구 면목동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로 볼때는 한강다리에 마지막 도시계획선을 뚫는 교량이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강서구에 난지도를 통과하는 다리를 몇일전에 발표한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 이후에는 아마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우리 지역이 아닌가, 이 교량이 건설된다면 많은 고속버스들이 강북에서 우리 강동을 거쳐서 하남시로 가든지 송파구로 가든지 한바퀴 도는 노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전체적인 서울시에 도시계획과 각 노선망을 구축하면서 우리 자체내에서 어떻게 이들 묘안을 짜겠는가? 구청장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고심하는 사안중에 하나인데 가장 쉬운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버스 노선하나 연계시켜주면 가장 좋겠는데 누가 선뜻 누구 할 사람이 나온다면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노선버스 회사로 하여금 그 구간을 좀 트도록 구간을 만들어서 손님을 거기서 태워가지고 노선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의 제도로 보충해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좋은 해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선의 조정문제는 구청장이 1년동안에 여러가지 지역의 교통민원을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번 보충해서 노선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역에 대한 문제를 계속 올립니다. 올려서 서서히 거기에 우리가 반영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시의회의 관심사항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도 시관할 구역내에 게시는 시의원님들에게 좋은 하나의 자료를 제공해서 100%만족도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대안을 세우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하신 두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