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설명에 앞서서 사과드립니다.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에 구처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근거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 2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1993년11월13일에 가결됨에 따라서 자치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우리 도로점용징수조례에 개정의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본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개정안에서는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조정하고, 두번째로 안 제5조에서 도로점용료 등의 조정으로서 전년도 납부 금액과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기준을 신설하여 인상율을 최고 30%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 안 제6조에서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넷째, 안 제7조2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 후에 허가지시 및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존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도로점용료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징수규정을 신설하였고, 여섯째 안 제10조에서 세입구분으로서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3년9월17일 동대문구 공고 제93-179호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1993년11월18일 동대문구 공고 제93-223호로 수정공고를 하였던 바, 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의 입법체계를 마치고 우리 동대문구에 도로점용료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동대문구의희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개정 후와 전과의 세수가 어느 정도나 편차가 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원래 과세 시가표준액하고 시가공고시에 의한 토지 공시지가하고는 차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로 막바로 적용하게 되면 너무 인상폭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설명드린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10%이상이 인상되게 되면 뒤에 별표로 붙인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10%해서 최고 30%이하로 조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세입보다 10%이상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이 도로점용료, 이것은 작년에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부분개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안설명한 기억이 없는데...
도에
전년도에권녕일위원
개정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공시지가로 하면, 사실 서울이라는 곳이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은 곳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빠집니다. 이렇게 꼭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법에 그렇게 공시지가로 명시되면 공시지가로 해야되지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니까 10%만 올린다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될 때가 없잖습니까? 과세표준 과표를 갖다가...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동대문구 조례에 자체내에서 산정기준을 조례에 위임을 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도 공시지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췄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시지가를 막바로 적용하게 되면 인상폭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산식을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와충역을 하도록 조정산식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녕일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과세표준액에다가 15%면 15%를 해마다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났지 그것을 구태여 공시지가를 집어넣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시 조례가 공시지가로 적용을 한 것은 앞으로 모든 토지에 관한 가격의 기준을 공시지가 방향으로 이렇게 일원화, 당장은 일원화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과세지가표준액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내무부 과세표준액이었고 그것을 편의상 우리가 따다가 적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공시지가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별표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전주라든가, 현수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전주라든가, 현수막 같은 데에는 과세를 했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왔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종전에는 한전하고 통신공사 것은 3개 협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안 할 수 없고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50%...
까지
현재까지인택환위원
안해 왔단 말입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네.
택환
인택환위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했구만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종전에는 서울시와 한전간에 특례규정이 이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리고
그리고인택환위원
참고로 우리가 1년에 동대문구청에서 부과하는 점용료가 대략 얼마나 되고, 실지로 걷히는 실적이 부과 대 실적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금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시수입과 구수입을 통틀어서 20m이 상과 이하를 통틀어서 금년도 목표액이 18억9,000만원입니다. 연간 목표액인데 지금까지 목표액의 징수금액 기준으로 약 85% 정도 징수를 했고, 연말까지 가면 18억9,000만원 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연말결산을 하고 나면 89%내지 90%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인택환위원
지금 부당점용이라든가, 무단점용, 그리고 구처이 알지 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허가신청한 것은 점용료로 징수를 하고있고, 무단점용한 것은 부당이득금징수하고 있는데 무단점용의 경우에 저희가 알고 발견한 것은 모두 찾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점용료, 금년 조치법이 지금까지는 부당이익 감면은 그냥 어떤 조치없이 지금은 3가지 안을 두고 감면조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감면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감면규정에 감면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는데 감면규정이 제6조에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종전에 비해서 이 조례안에는 감면의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현액감면을 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 감면의 범위는 확대가 된 것으로 이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감면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설치비와 3개 서울시와의 조약에 의해서 감면을 해 왔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전체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될 것 아니예요. 전부 국민 공공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한계가 없으면...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에 열거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그것은 열거가 된 것이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해서만...
나만
하나만박정철위원
물어 봅시다.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지시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를 반환 신설한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것이 몇건에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개정 시점 이후에는 뭐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4층이다, 5층으로 해놨다가 집을 안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을 안했을 때 예년에는 전혀 반환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인제 반환행위 전체 점용자체를 안했는데 감면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못해줬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것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것을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징수했다해서 소송이 들어 온다든지, 감면청구를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나간 것 말씀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 점용료뿐만 아니라 통상 조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설사 이것이 우리 관에서 법리적용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세의 경우에도 견별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서 해결건으로 소송을 제기해 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과세자체에 부당위법을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민사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반납 청구 소송을 해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건별로 소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내준다 그렇게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조세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향후는 명백하게 됐으니까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안했다든지 또는 점용기간을 단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환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갬?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한분만...
재덕
이재덕위원
이 도로점용료 관계에 있어서 내년도 부당이득금으로 고지서 나간 분들도 있고, 점용료로 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일시 신고기간이 있어서 신고하라고 한일이 있지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덕위원
이후 부당이득금이나 점용료 나간 것이 고지서에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동네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점용료가 얼마만큼은 점용했다는 그 내부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한데 나는 더하다는 불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점용을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덕위원
지금 무단점용에 대해서 측량을 했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적에 그 자료로서 점용구분을 현황측량해 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현재까지 몇점, 몇㎡까지 다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인데 간혹 불평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 그 측량, 저희가 매년 측량은 못합니다. 측량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매년 측량은 못하니까, 당초 측량할 때에 구분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기가 점용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 측량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덕위원
, 그래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해당 동네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저희 답십리4동 일부 같은 데는 성동구 군자동이라고 해서 장안동으로 했다가 넘어온에인데 그 자료를 한번도 조사한 일도 없고 측량한 일도 없는데 옛날 전.후해 가지고 빠진 집은 똑 같은 조건인데 어떤 집은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설명드린대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의를 하실 때에는 다시 측량을 해서 현재 사항으로 확정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이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도 있고, 측량면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