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92년 7월 25일자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 쓰레기 투입시설이 93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쓰레기 투입시 시설이 없어지고 폐기물 보관시설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이상 주택단지에는 20세대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이상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업자가 일반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슈트 시설보다 용기시설이 금액이 덜 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로 편리하기 때문에 슈트시설을 없애고 이 일반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건을 갖다가 94년도에 이월해가지고 건립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8월 9일자 의원간담회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자금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시설비가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를 지방재정법상에 재차 이월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뭘 하든지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건설부와 문화체육부를 수차에 걸쳐서 방문한 결과 저희가 변경계획을 잡을때까지는 그린벨트내에는 공설운동장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에 지금 여건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설운동장 건립도 안되는 사항이고 94년도 1월 1일자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우선 체육관 건립부터 하고 차기에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공설운동장을 설립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제의를 받아서 승인 요청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관람석 5백석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석 자체만 이 5백석이 되는거고 저희가 최대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은 2,490명이 됩니다. 또한 장차 저희시 장기계획을 보면 저희 시청이 현재 소재해 있는 지역이외에 시화지구지역내에 지원시설이 있고 그옆에 체육관 부지라든지 또 운동장부지, 야구장부지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 가지고 5백석 규모면 충분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