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우리 은평구의회 정기회 3일째되는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열중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와주신 방청책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은평구 켄터베리시 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93년 10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5일 동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공문이 접수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9일 철회하였으며 또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17일 은평구 반회보 편집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93년 11월 17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5일 동조례안에 대해, 철회공문이 접수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9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본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여덟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첫 번째로 등단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골목마다 가득 채워진 차들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멱살잡고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급기야는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나는 여기 저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총 차량대수는 11월 현재 70,000여대이며 주차수용능력은 1,5000여대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매월 1,000여대가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55,000여대가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이며 골목골목을 가득 메우고도 부족하여 도저히 지금의 차량대수를 수용할 길이 없는 상태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금년 11월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착공했던 건수는 몇 건이며 또한 있다면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현장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근자재중 불량자재가 70%이상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신축중인 현장을 우리 도시건설소관 위원이신 조정환 간사와 함께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KS제품이 아닌 비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일 했습니다. KS제품이 아닌 비품 제품은 응력도면에서도 KS제품보다 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력도라 하게됨은 콘크리트하고 양생해 가지고 혼합해서 여기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정환 의원과 같이 과천 종합청사 부근에 있는 공업진흥청에 수거한 자료를 품질의뢰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도 KS제품인 공업진흥청 품질규격인 자재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법에도 불량자제를 쓰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 감독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이 불량자재를 쓰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건축지식이 없는 많은 건축주의 피해가 예상되며 건축물 내구년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량자제를 쓰고 있는 건축현장과 이를 묵인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고있는 감리사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총 8가지 항목을 질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또한 동료의원들 질문순서도 지연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유지만입니다. 먼저 선은규 의원이 질문하신 주택가의 주차문제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은규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최근 자동차의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도시 지역의 경우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93년도 11월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69,264대로써 이에 비해서 이면도로를 포함한 주거구획선 설치를 포함해서 주차시설은 31,571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교회, 성당, 사찰마당 등을 개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택가내에 소로 노폭을 고려해서 가능한 지역에는 주차선 구획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및 시장 등 차량밀집 지역의 사설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시에 일가구 일대 이상의 주차시설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0년대에 우리 구에 차량보유대수가 약11만대에 육박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바 이중 유동차량을 제외하면 약70%로 보아서 77,000대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의 확보를 위해서 역세권주차량 약 4,000대 증산로 지하철 구간에 약 1,600대 그리고 불광천 고수부지 활용 500대 등과 기존 주차시설 31,000대 기타 부설주차장 신규확보,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 등 활용으로 주차장 확충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차공간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주차장 주차공간 확보에 온갖 힘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선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법령을 위반을 했으면서도 준공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처리를 할 수가 없으나 우리 구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 조사대행분은 매분기마다 상설 점검을 통하여 준공처리된 건축물의 30%이상을 표본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종종 적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적출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에 즉시 시정지시하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조치, 그리고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시하는 고무주인 날인등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6월 1일부터 법제화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사항을 강제로 시정하게 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2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감리자는 감리잘못이 발견됐을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93년의 경우 사용검사 등 건축물 총 367건을 점검하여서 그중에 37건의 위법사항이 적출됐고 현재 시정되지 않은 21건을 관리해서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위법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시로 건축사 간담회와 건축사법 교육을 통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건축현장의 불용자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의 건축자재 검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연접되는 5개층이상의 건축물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건축자재 품질확보를 위해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주 및 시공자는 레미콘, 시멘트, 벽돌, 철근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 등에 의뢰를 해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 감리를 맡고있는 해당 건축사는 건축공사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 신청시에 품질시험 평가표 및 KS자재 사용총괄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평가를 실시한 건축물은 총 334건으로 총 사용검사 건축물 1,360건의 24.55%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의 양호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상반기 건축공사 품질확보에 대한 홍보를 건축사 및 이해 관계인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반드시 KS표시 허가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법규 위반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량건축자재 사용을 원천봉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선은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선은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두번째 질문의원이신 임무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주차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대대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차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불법주차는 단속을 하여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은평구에 ’92년도 주차단속 목표는 총 26,000건, ’93년도에는 54,400건, ’94년도에는 67,2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단속실적을 보면 목표보다 더 많은 단속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현재만 해도 이미 ’94년도 예정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과다한 실적에 따른 부작용도 그만큼 발생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에 따른 징수비율은 50%도 안되어 ’92년도만 해도 약 22,000건에 가까이 총 6억 8,655만 7,000원의 체납이 발생되었고 91년부터 현재까지 체납건수만 해도 10만여건에 달하여 체납대장관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주차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왔는 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개선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증설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주차단속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구민의 호응을 얻지못 할뿐더러 바람직스러운 행정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국장은 우리 구의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획기적인 주차장 증설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간지에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 업무의 착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번호 입력 착오나 납입사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였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도 또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무리가 야기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못 부과한 데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우리 구의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업추진은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 용도 지역별 현황은 일반주거지역 45.3%, 준주거지역 1%, 일반상업지역 0.3%, 자연녹지지역이 53.4%인데 우리 구의 바람직한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입안 사업추진에 있어서 과거 현황위주의 무계획적인 택지조성으로 생활기반이 불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적으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 추진범위에 주민복지차원의 도시계획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우리 구에만도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사업시행은 언제나 시행될 수 있는가 궁금해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배제하든지 조속히 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관계국장께서는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 사업추진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중 정비대상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향실관계로 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무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실태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도로교통법개정법령에 의해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중점사업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정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등 잘못된 주차행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4월 10일부터 7월말가지 교통100일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소통촉진 및 주차질서확립에 목적을 두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교통과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주차단속원 16명과 각 실.과.동별 2개조로 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강력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간에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줄었고 주차질서 확립의 분위기도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간 및 야간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서 11월 14일부터 주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절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93년도 9월 7일 경승용차 2대를 구입해서 주차 단속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동성을 제고해서 취약지역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열악한 조건에서 주차질서확립에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한 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17개소에 892개구획, 민영노외주차장이 66개소에 1,533개구획, 부설주차장이 4,438개소에 17,338개구획, 이면도로에 11,161구획, 구파발 역세권 교회, 성당, 사찰등 해서 588구획, 그리고 대성로 주차장 등 60개구획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약 31,57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임무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및 체납과태료 일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조정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183,829건으로써 이중 94,559건이 수납되고 89,270건이 체납되었으며 징수율은 51%입니다. 이와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서울시 전자계산소의 주전산기의 용량부족과 업무량과다로 인한 전산입력이 늦어진 원인이 큽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고지서발부가 늦어지고 송달되기 전에 명의변경이라든가 타시도 전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납부치 않는 일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4월 10일부터 7월말까지 교통100일대책기간이 설정되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 기간동안 98,000건을 단속함으로써 ’93년도 단속건수는 10월말 현재 125,572건입니다. 업무폭주로 인해서 이중 아직 입력조치를 하지못한 건수가 지난 11월 20일 현재 17,567건인데 12월 5일까지 완전히 입력할 계획으로 조.주.야간조를 편성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달되기 전에 명의변경된 고지분에 대해서는 적발당시의 소유자로 시정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다시 송부하고 타시도 전출분은 소재지를 파악해서 관할 시.도에 징수의뢰를 했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서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완납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이 만료된 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등록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10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소에 부동산을 조회하여 관계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과태료를 이중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동일건을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기간이 지난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본인은 독촉장이 나오면 또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수납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67건이 이중수납이 됐고, 또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력시에 착오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 착오납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9건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소유자의 위반사항을 후에 인계받을 사람에게 고지서를 송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양쪽에서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8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물전표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전산및수납소인을 철저히 해서 이중납부사례가 없도록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해서 방지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무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대 우리 구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연신내, 불광전철역 주변을 축으로 해서 생활권 중심을 연신내.불광.신사.수색을 4개 핵으로 해서, 녹번.응암.갈현.역촌지역을 지역중심으로 연계시켜 우리 구 생활원을 구축하고 서울 서북부지역 상권의 중심질로 부각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고양시 등 경기지역 생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이 8개지역을 상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지역 지정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재배치, 가로구획 및 택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저 한도를 시정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 및 규모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상업지역 확대로 해서 전원도시성격의 우리 구 입지에 상반되는 교통유발이라든가 교육환경저해, 범죄발생 등 문제점도 있으나 생활권 중심지로 성장, 발전될 지역과 역세권기능화등 성격에 부합되는 지역구로 상업기능 생활화를 위해서 업무기능, 서비스기능, 일반사업기능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반드시 지역내에 필요한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의 유치를 유도하여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권별 기능부여 및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통면에서는 우리 구관내 통과 교통과상권형성에 따른 유입교통이 혼용될 수 있는 통일로, 서오능로, 수색로 정비와 경기지역 통일로에서 가양대교를 연결하는 외곽도로 계획을 폭 25m로 계획하겠으며 시가지 내부도로는 불광1동 관내에 독바위골에서 진흥로를 연결하는 폭 15m도로와 불광3동 관내 통일로에서 연서로를 연결하는 폭 15m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우리 구관내 보유차량의 박차기능은 지역별로 노상 및 주차시설이 가능한 각종 공공시설의 지하 등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건축허가시에 1가구 1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상권형성에 따른 유입차량의 일시주차는 지역별 상쇄계획구역 수립시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10만에서 13만 기준의 4개 중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키고자 진관내.외, 갈현, 불광, 대조, 구산, 역촌동 등을 연신내 중심생활권으로 불광, 대조, 녹번, 응암동을 불광중생활권으로 역촌, 응암, 신사동을 신사 중생활권으로 증산, 수색동을 수색 중생활권으로 발전시켜 자족적 생활기반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중심생활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해서 구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중에 대표적인 도로는 44개소에 11,148m입니다. 이는 모두 기존주택가에 소방도로로써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도로시설을 공사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은 불광동 산 33번지 일대 불광 근린공원외 18개소로써 568,350평이 ’71년 이후 도시계획 설정이 되었으나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도시 기반시설로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이며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보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시설을 변경 해제함은 앞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 14일 여성개발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3년 12월 20일경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가질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설명회시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신속한 또 우리 의원 전체가 골고루 질문 답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가급적 오늘 본질문이 있으신 분은 같은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본질문이 없으신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본질문을 하실때도 먼저 질문의원의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나오는 사항은 질문사항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고성수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러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은평구민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조금전에 임무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위 선양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인구가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국제도로교통안전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도 한해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에 받쳐죽은 사람은 11,585명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지게꾼도 있고 지방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야 어쨌든 간에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31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일본보다 무려 우리나라가 12배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독일에 비해서는 무려 10배가 넘는 교통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교통정책에 어디에 있고 교통정책을 어떻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러한 세계에서 국위선양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진솔하게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말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다음 본질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명사고 원인은 바로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제일 첫번째 문제가 있다고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즉, 난폭운전을 통해서 인명이 많이 손실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두번째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교통정책에 대한 특별한 이유없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에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있으시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무현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안에 끼어 있는 것은 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서서 바로 교통정책에 100일 정책을 세워가지고 무차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3일을 교통단속원하고 같이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실거예요. 무차별 떼어 제끼는 과태로 부과딱지입니다. 3만원 짜리에요. 이것을 제때에 제자리에서 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신문이 어느때 신문이냐 ’93년 5월 27일날자 신문입니다. 보시면 제가 그당시에 메모할 용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메모한 붉은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날짜하고 부과과태료 딱지의 날짜하고 달라요. 딴데서 떼다가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것을 못붙이고 나오면 그 다음 차에다가 사진찍고 도망가듯이 갑니다. 이런 몹쓸놈의 병폐적인 교통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인명이 한해에 10,000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책을 펴고있는데 과연 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고 세계일보 ’93년 6월 29일자에 보시면 택시불법행위처벌강화라고 했습니다. 3회 이상의 위법사항이 있다면 면허취소한다고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과연 3회이상 처벌을 해가지고 면허취소한 부분이 몇건인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에 운수업체에가, 또 교통단속 건수와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음주운전 또 승차거부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낱낱이 이유를 들어서 차량지도 단속을 위한 제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명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입장에서 11,58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은평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인원은 몇 명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본질문이나 핵심있는 질문만 해주셨으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정책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사고 사망자가 11,585명이나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은평구 교통지역에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사항 그리고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각종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교통정책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난을 해결하고 여러가지 교통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교통운영개선 사업 추진 그리고 일방통행제, 이면도로 정비, 차선 조정 등 각종 도로시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전용차선제를 운영해서 확대실시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주차 시설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질서 계도활동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확립에 따른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펴도록 하겠으며, 민간사회 단체의 선두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교통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 구차원의 독립된 교통계획이 사실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각종 교통계획은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서의 별도계획은 어느정도 한계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우리 구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자료제공하신 여러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서면으로 하는 것 아니고, 서면으로 한다고 했다 서면으로 안해주면 그만이고 한데,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고성수 의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자료가 사실상 통계라든가 확인된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상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자료를 11월 6일날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신청했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내주지 않아요.)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주차단속에 있어 논리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문입니다. 차를 금방 세워놓고 잠깐 약국에 가가지고 약한알 사먹고 나와도 딱지를 떼고 그래서 많은 이의 제기가 우리 구청에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건수가 몇건정도 있는가 밝혀주시고 문제는 여기서 순수한 단속이 아니라 실적위주 단속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단속하는데는 참 좋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에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잠깐 세워놓고 가면 딱지를 떼고 그런다 이말 이지요. 엄연히 스티커를 발부할 때도 이 스티커발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5조2항에 근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개념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 30초를 세워 놓은 것이 위법이냐 1분 주차해 놓은 것이 위반이냐 이 개념정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보시면 5분이상 위반을 했을 때만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했을 때만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1분도 안되고 단30초도 안되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여지껏 발부한 스티커 전부 다 한날, 몇날,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떼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이 도로교통법에 적용하다 보면 위반이 하나도 아니에요. 적어도 차가 위반되겠고 그러면 한번 예고를 하던가 좀 몇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차가 주차위반이 되었을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던가 해야지 금방 잠깐 세워놓고 뒤돌아서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임무현 의원께서 자료근거를 제시하면서 데이터를 말씀했습니다. ’93년도에는 54,000건 내년도 ’94년도는 약 한 67,200건 이 목표량을 설정해 놓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쿼터량을 딱 정해 놓고 이 실적을 올리자는 거에요. 이게 무슨 순수한 단속입니까? 건수올리기 단속이지 않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지요. 복잡한 거리에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신내 로타리라든가 그런데 보면 묘하게도 양쪽 가장 자리에 보면 또 주차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 복잡한 거리에는 그리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곳에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연신내 로타리라든가 등 등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서 좌회전 차량해가지고 구파발쪽으로 나가는 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치 양쪽 가장 자리로 주차선을 다 그어 놓았어요. 합법적으로 주차하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이 주차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이 예산이 다 서울시로 들어가지요. 특별회계로 우리 은평구 재원아니지요. 그런데 은평구민들의 불만도 덜어주고 우리 의원님들의 불만도 덜어 드리고 순수하게 단속을 하라 말이에요. 순수하게요. 서울시장이 지시합니까, 1년에 이 만큼 단속하라고 아니면 은평구청장이 지시합디까? 이 마치 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이미 특별회계도 이 만큼 다 계상이 나왔을 거에요.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단속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래 봐가지고 우리 저 도시정비국장도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킬적에 이런 점들은 고려해가지고 좀 단속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봐도 매일 저기 지역교통과에 와가지고 이의제기한 그러한 민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좋으신 그러한 식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22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주차단속 실적이 몇위입니까?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타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부인할 의사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단속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해야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건수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과잉단속으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및 새벽시간대 등에는 사실상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도로에서의 단속은 앞으로 삼가해서 그런 무리한 단속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시대 교회 및 운동장 시설주변에 대한 단속, 등산로, 약수터 등 소통에 지장이 없고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의 단속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잠시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조건 단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티커 등 위반사항을 작성한 후 신속히 차량에 부착 후 촬영을 한 후에 이동을 해 버리는 기습단속 이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길에 대한 무차별 단속사레가 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 심야 또는 새벽에 단속하는 사례 주차계획선 위에 주차한 차량은 소통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사례 그리고 일정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없이 갑자기 단속하는 사례 등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시에 그 불성실한 답변으로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속의 불가피성을 이해설득없이 차를 팔던지 주차장에 주차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는 사례 우리는 위에 지시대로 단속을 하고 있을 뿐인데 위에 물어 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사례 이런 사례 등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 발생 그 인식부족 및 기준 미숙지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도 전부 조치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든가 무리한 단속을 피하도록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단속기간 동안에 우리 구의 실적은 서울시의 3위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이의제기 건수 400여건이 제기가 되어서 인정된 건수가 140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단속 3위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끄트머리부터서 3위입니까? 1등부터 3위란 말입니까? 자랑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실적 3위라고 하는 것은 단속실적 건수로 보아서 위에서부터 3위입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잘했소.)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무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분만 더 보충질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무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염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50만 구민 오늘도 매섭게 몰아치는 찬바람을 무릎쓰고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서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공무원은 구정의지에 발맞추어 새로운 다짐으로 민원인과 주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새롭고 태어난 것이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본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민원을 친절히 받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민원인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등 구호만 앞세우는 구호형 행정입니다. 법을 잘집행하여 법질서에 모범이 보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면서 구민에게는 법을 지켜라 질서를 유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막 남용합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로굴착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통제역 신사2동, 불광2동 그 주민은 잘나서 도로굴착 불법지역에 승인했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떡고물 주무르듯이 해요. 그 동에 누가 예쁜 사람이 있어서 잘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동에 예쁜 사람이 있어서 도로굴착 승인했느냐 그말이에요. 할려면 20개 동을 공히 해주어야 될게 아니냐 다른 동에서는 본의원도 녹번동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 행정부에 찾아 갔습니다. 여기는 부분굴착 포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굴착 포장은 2년이 되어야 굴착승인해 줄 수있다 그러니 의원님 돌아 가십시오 아 그래요 내가 법을 지켜야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신사2동과 불광2동은 법을 어기고 굴착승인했느냐 토목과장 여기에 누가 와서 해달라고 얘기합디까? 솔직히 한번 대답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저 우리 이종복 의원 질문만 하십시오.

행정을 해서 주민간에 어떠한 갈등과 행정의 효율성을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해놓고 이것이 신한국 창조다 문민 정부시대다 하는 시대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50만 구민 중에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어린 처자식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풀칠을 하기 위해서 리어카에 과일 몇개를 싣고, 얹어가지고 길거리 나오면 금방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리어카는 차에 실리고 과일은 내팽개쳐지고 그런 불쌍한 서민은 질서를 지켜라 도로불법 굴착하면서 이 보일러, 기름보일러 1년도 안쓰고 도시가스 그 보일러 공사하기 위해서 뜯어내면 어디로 갑니까? 고물상으로 갑니다. 이러한 과소비 행정도 부축이는 이 행정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럴꺼에요. 그 동에 신사2동이나 불광2동에 도로가 조금 패이면 금방와서 이걸 포장 좀 해달라고 야단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도로시행령에 보면 전면포장은 3년이내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굴착승인을 할 수 없다 또 부분포장에 있어서는 굴착해서 포장한 것은 2년이내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도로굴착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는 1년 이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굴착승인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원이 어디나가 있는가 3년동안 구민의 민원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제는 구의원도 잘압니다, 법령에 대해서. 이제 이 구의원에 대해서 부탁한 것은 안된다 해놓고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 50만 서민은 구민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위에서 자기가 쓸 민원을 신청하면 안된다 딴사람이 가면 된다 얼마나 구민을 업신여기는 일입니까? 이게. 구민은 주인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머슴입니다. 우리 무식한 이야기로 머슴. 구민이 낸 혈세를 월급받아 먹고 구민이 낸 혈세로 살아가요. 주인 알기로 뭘로 봅니까? 개도 주인을 제대로 알아 보는데 주인을 제대로 못알아 보면 어디로 가는거 알아요? 도살장으로 가요. 도살장! 이걸 내가 끈을 매어 매일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본의원이... 무슨 행정을 이런 개같이 행정도 아니고 이따위로 행정을 하느냐 이말이야. 또한가지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상당히 묶여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20년 넘게 법적인 제한을 받다보니까 많은 생활에 불편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주민은, 달동네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지역주민이 그야말로 집있는데 가건물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의원 여러분도 지역주민 여러분도 종가집에는 일년에 한두번 쓰는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쳐놓고 그 살림살이를 들여놓으면 가차없이 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닭이나 개를 키우면 집행을 안해요. 개는 사람보다 인정을 더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평구의 행정입니다. 그래 1년에 한두번 쓰게되면 무엇 때문에 쓰냐, 그 물건을 우리 대한민국에는 효의 사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제사지낼 때 친척이 찾아올 때 이러한 살림살이 좀 들여놨다 해서 벌금물리고, 무섭습니다.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면 벌금도 안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은 개, 돼지만도 취급을 못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행정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떠한 법을 집행하고 할 때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몽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폐재류 관련 시행 지침에 의해서 여러 주민이 과태료 벌금에 고발을 당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멸실신고라는 것은 원래 7일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부술 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자재가 있습니다, 폐재류. 이것도 신고를 해서 김포매립장에 갖다버리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이 구청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당상히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은평구청 행정부내에서도 행정부공사를 하는 구청 자체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만 이해를 하라... 지금 1년이하의 징역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 인허가에 있어서 착공, 또는 준공사실을 각 실무국에서 이것을 통보를 동사무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통지를 받아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으니 귀하께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구행정이 이러한 내용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의원이 묻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행정의 잘못으로 억울한 구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시는 어려운 구민이 생겨나서는 안되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측량불부합지역 응암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측량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은규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엄연히 건축주는 감리비를 내고 건축합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받고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감리가 감리비를 받고 감리를 잘못해줘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감리비를 줬으면 받아만먹으면 책임지고 억울한 주민에 대한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게 해야되지않느냐... 어떻게 해서 감리비 주고 건축비 준 선량한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느냐 이말이야. 철거계고장 나가고 벌금물리고 이사람 공포에 떨게 만들어. 왜 억울하게 만드느냐 이말이야. 감리비를 줬으면 감리를 철저히 해서 감리일지를 쓰고 중간감리도 하고, 건축법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으래도 못집니다.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할 그러한 대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좀더 나은 주택에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시민들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43%가 그린벨트 내지는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주택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한군데로 제대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녹번지역의 산 1번지, 불광동의 산42번지,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녹번동 산 1번지, 불광동 산 42번지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번동 8-7번지 한국타이서 서부대리점에서 경인주유소 중간사이 이근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어나오는 하수구 물로 인하여 보도블럭 약 30여장이 오물로 뒤덤벅되어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시민 및 녹번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오물물이 튀어 옷을 버리고 신발이 저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면 임시방편식으로 모래나 뿌리는 등 근본해결을 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들의 내일의 이땅의 주인인, 정말 우리들의 보배인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도 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뭐라하겠어요? 모래나 뿌리는 행정보고 이다음에 커서 뭐라하겠습니까? 우리 은평구에는 순찰조가 있습니다, 순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데가 있나 없나 순찰하는데 그 순찰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둡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찰하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버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에 푯말에 붙여놔야 됩니다. 본의원이 응암동 617번지 앞 버스정류장 민원을 받았습니다. 1,200명이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해서 본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지역교통과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분들 참 웃겨요. 법으로 한번 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대로 하는데 우선 많은 시민이 억울하다고 하니 한 15m만 좀 후퇴해서 차를 세우게 해달라...

이종복 의원, 발언종료시간 얼마 안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해달라 이야기 하니까 바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주민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종복 의원 발언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미처 발언못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어느 지역은 법을 어겨가면서, 무슨 남을 위한 행정인지 그 지역주민이 예뻐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뭘 집행하고, 어느 지역은 수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내도 묵살해 버리고, 이런 행정이 다시금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말씀드리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부서에서는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50만구민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더불어서 신한국 창조해 나가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영규 건설국장과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도로굴착 통제구역내 도시가스설치를 위하여 신사2동, 불광2동지역내 굴착승인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정구의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굴착통제규정은 도로법 제24조4항에서는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와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긴급복구공사는 제외됐습니다. 다음 동법 제5항에서는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인 경우는 1년이내에 굴착이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지침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우기에는 7월, 동절기에는 12월부터 익년 2월에 굴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사용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소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청정가스를 사용해서 공해가 감소됩니다. 연탄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중독으로 인해서 사망, 생활용품의 수명단축, 이러한 사항이 있고 고지대 취약지역 연탄공급의 불편해소가 있습니다. 연탄의 비축이라든가 배달의 기피라든가 가격문제, 보관장소의 확보라든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김포로 간 후, 지금 우리 사회는 쓰레기 감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스사용으로 해서 쓰레기감량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주변생활의 환경개선에 상당히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생활이 편리화됩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연탄을 가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겠지만, 여가시간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잇점도 많습니다. 이와같이 가정주부님께서 열망하는 이 필수사항, 도시가스시설을 원하고 있는 실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굴착통제완화 배경에 대해서 제가...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묻는 것만 해요, 묻는 것만. 굴착통제구역에 왜 해줬는가,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요.)

이종복 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나 실제 법의 제정목적 자체가 남에게 폐를 주지 않고 정상적이고 정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법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법테두리내에서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주민의 방문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와같이 애절한 하소연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 해서 구의원님께서도 통제규정완화에 대해서 대책방안이라든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했지만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그리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통제구역내 굴착승인사항에서 여러 민원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부탁한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과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전부 이렇게 완화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중에 제가 실제로 이 집단민원이 되는 사례지역을 일요일날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내부배관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청에서 도시가스 굴착승인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애절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민원사항은 노모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금년 겨울에 도시가스가 못들어오면 추워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러한 애절한 하소연의 민원도 지금 접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닥쳐오고 통제구역 완화는 법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도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해제건의를 요청해서 해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않는 바는 아닙니다. 감사가 오면 건설국장 책임하에 이 건을 시도했다고 저는 저자신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우리 계장, 직원, 과장에게 일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정년이 얼마 안남았지만 남은 정년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소 법에 어긋났지만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또 제가 금년 3월 26일 처음 부임할 때도 이 구의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런 인사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반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정도의 불가피한 사연을 설명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번동 하수구의 누수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넓은 면적에 많은 보도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관내는 다른 구에 비해서 보도블록이 옛날 보도블록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의 개선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간단히 요점만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착공 사항 등이 동사무소에 통보가 잘안되어서 위법건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시에는 건축허가 사항을 통보 하지 않고 구청에서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사항을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 유무를 알아서 신발생 무허가 등에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행정간소화에 의해서 3층이상 1,000㎡ 건물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제외한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해당 동사무소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철거 예정일에 철거 확인을 하고 멸실신고서를 처리한 후에 구청해당과와 수도사업소에 그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멸실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고 폐재류를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항을 더욱 홍보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응암동 35번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불부합 지역 정리방안으로 응암동 35번지 일대 축척변경 사업을 ’91년 10월경에 자료조사 및 조사측량 ’9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축척변경 사업에 필요한 2/3이상의 동의를 구하고자 3차례에 걸쳐서 동의서 요구 및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동의가 부진해서 직원들이 10여차례 방문하는 등 동의를 구하였으나 총 대상인원 938명 중에 10월 30일 현재 동의한 분들이 207명에 불과합니다. 약 23%가 호응해서 동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진합니다. 생각다 못해 동의가 그 중 많은 지역인 37번지 일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추진키로 결정하고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동의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소유자수가 194명인데 이 중 동의자가 94명, 부동의가 35명, 129명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10월 22일 응암1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사업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는 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중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사의 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주는 건축법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법 제21조에 의해서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건축허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상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가 건축허가 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토록 되어 있으며 공사착공후에는 감리자가 수시로 현장 감리를 하며 중간심사와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확인과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시공 중에 위법이 발생될시에는 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축사 협회는 38명이 감리건축사로 등록되어 있고 건축허가에 따라서 순번으로 감리자가 지정되면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종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감리 불성실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간담회와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감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4조로 지구지정되며 제5조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내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규정되나 동법 제5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지구 총면적이 40,645㎡ 개량개선건축물 94동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2,34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은 70동으로써 개선계획 수립시에 가능한한 주민의 요구사항대로 현위치에서 개량함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내 개량개선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선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녹번, 불광지구는 현재 추가지정 관계로 해서 건설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94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용역설계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버스정류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3일 우리 구에 응암2동 631번지 1 연상훈 외 210명으로부터 백련산길 응암동 614-26 및 62-7호 도로양편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마주 설치되어 있어서 편도 1차선에 버스가 동시에 정차시 극심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많으니 기존 버스정류소를 응암동 618-4 또는 620-2부근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지조사한 바 민원인의 진정사항과 같이 백련산길은 편도1차선 도로로 협소해서 도로양편에 버스가 동시에 정차시에는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있어서 기존 버스정류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한 이전장소인 응암동 620-2 지정은 경사가 15내지 20%의 내리막길로 버스정차시에 후방 운행차량이 내리막길 경사로에 정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응암동 618-4 지점은 기존 정류소가 후방으로 60내지 70m 떨어지는 지점으로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민원인 요구지역으로 이전시에는 기존 정류소 부근 상가 주민들의 또다른 민원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기존 정류소에서 전방으로 약 30m 부근으로 이전 설치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관할 서부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한 후 ’92년 4월 11일에 현행 버스정류소로 이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사안이 발견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2시간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기 위해서 방청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은 중식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나올 때 비니루에다가 차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갈입니까? 돌입니까? 이것을 자갈로 활용하는 시공자가 있다, 이것을 어언 3년만에 제가 고발하면서, 처음입니다. 네가 이런 고발을 해보기는 처음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돌입니다. 이것이 믹서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십개가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넣겠습니다. 점심전에 이종복 의원이 도로굴착에 대한 관계를 질문하신 것을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서울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마음대로 위탁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했던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래서 은평구의회는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업무의 위탁.구청장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관한 감독 업무 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확인에서의 확인, 사용자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확인,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상태 확인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항” 등등 많이 있습니다. 3항에 가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여러가지 해지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조례안으로 통과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돌이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해가지고 포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돌이 나왔어요. 방금 읽어드린대로 한다면 이러한 돌이 나와서는 안되고 사용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바위덩어리 같은돌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cm, 18cm 하라고 하니까 이것 재보니까 18cm대요. 이런 돌이 더쌉니다. 이러한 못된 업자도 있는가 하면 이를 감독하는 시우회, 이 시우회라는 것은 서울시청이나 또는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그 퇴직공무원들의 친목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직된 임의단체입니다. 이 임의단체로 하여금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사감독을 용역을 줬어요. 우리 구청에서 ’91년도에 1억 2,000만원, ’92년도에 1억 3,000만원, 또 ’93년도는 약 1억 5,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용역비로 주면서 우리 은평구의 공사과정을 잘 감독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위탁하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우회라는 이 작자들이 업자와 짜고 이러한 못된 짓거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의원님들도 각 동마다 요새 도시가스, 하수구공사를 할 때 굴착해 보면 다 보실 겁니다. 도로 이쪽저쪽 공사를 하면 이쪽에 있는 흙을 파다가 저쪽에 묻고, 또 저쪽에 있는 흙은 이쪽에 묻고, 심지어 돌을 치워버릴 데가 없으니까 불광천 공사, 고수부지 옆에 재워놨다가 얼른 또 갖다버리고, 좋은 흙만 갖다 놓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파괴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러한 시관서는 없어요. 의원 여러분! 시간이, 나는 그렇게 생각않는데 벌써 1분밖에 안남았다고 하는데... 구청장! 이러한 업자와 짜거나 능력이 없거나 한 시우회를 계속 용역을 시킬 작정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살고간 박규채라는 TV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드라마에서 하는 회화적인 말씀, “민나 도로보우데스!” 업자도 도둑놈이지만 감독하는 시우회도 도둑이라는 면을 면지못할 못된 행위를 우리 구청장은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지... 당장 제재를 하고 아니면...

박남선 의원님, 발언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남았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못된 용역을 취소하고 다시 해지할 용의가 없는지를 분명히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영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오신 이 자료를 볼 때 한마디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없어을텐데 워낙 방대한 지역에다가 이면도로에 소규모 굴착복구가 많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러한 복구공사 불실이라든가 장기 미복구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원인자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제일 많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이면도로의 공사감독이라든가 금년에 약 5,000건의 굴착승인계수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가정용수도,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굴착복구의 불실로 인해서, 또 복구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을 받고, 또 저희도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다하지 못한 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가 복구관계로 두가지로 나눕니다. 관리청복구하고 원인자복구가 있습니다. 관리청복구는 동일노선에 2개이상의 공사시행에는 관리청인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게 되고 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 등은 원인자가 복구하게 됩니다. 특히 가스공사의 굴착복구공사 중에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공사에서는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다소 불실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로써 그 업체와 가스공사 시공업체의 감독주무부서인 서울도시가스에도 경고문을 발송하고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 그래서 시우회에서 지금 감독대행을 대행하고 있는 사랑도 저희 구청인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많은 공사의 복구감독을 주야간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우회에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업무협조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굴착복구감독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가 손이 미치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보고받고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월에 포장도로 현황조사 375개소를 조사했고 불량맨홀조사라든가 간선도로 도로손괴사항이라든가 하자보수의 점검, 간선도로 정비대상물량 일제조사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미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문제가 감독업무대행에서는 시우회도 지금 현재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물론입니다.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독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통 야간이라든가 굴착공사하는데 저도 현장은 나가보지만 시우회직원이 주야간,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우회직원인지 일반주민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를 담당하고 있는 시우회직원을 수합해서 앞으로 이면도로의 공사감독에서 철저를 기하면서, 또 철저를 기하는 대신에 복장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우리 구민이 볼 때 시우회에서 나와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구나, 하는데 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복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제복을 입고 감독업무에 임해야 주민이 볼 때도 시우회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니냐, 앞으로 이 감독관계는 철저를 기해줄 것을 바란다는 지시사항도 했습니다. 누차 토목과장하고 담당계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감독대행한 것도 작년, 금년 2년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반사항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저희 구청공무원들의 업무에 손이 모자라는 사항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저희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로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도로굴착관계를 건설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러한 방침, 아주 좋습니다. 의제 외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제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만 몇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종복 의원님께서 도로굴착관계를 신사2동하고 불광2동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사2동은 151~159-4까지, 즉 말하자면 60m입니다. 신사2동의 338번지는 지금 정확하니 이종복 의원님께서 거기에 상세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338번지는 80세대에 정확하니 도로굴착사업은 145m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광2동 23번지일대 기여도 115m가 불법으로 도로굴착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동만 도로무단굴착사업을 구에서 승인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3개동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도로굴착사업을 승인해준 것이 그 외에 11건이 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하는 건설국장이 정확히 답변해 줄 것으로 믿고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국장의 답변시, 또한 그 자체를 저는 중식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다시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가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의 답변은 잘못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도로굴착사업에 관계된 것은 대통령령 제24조에 의해서 3년이내에는 절대 도로굴착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는 대통령령에 대한 모든 법률의 해석까지 해놓고 입이 열개가 있어도 내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전체 여러 의원님들 있는 데서 이런 답변을 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는 얘기가 계장이나 과장은 나이가 어리고, 또한 나는 정년 퇴직할 날짜가 얼마 안남았으니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스스로 시인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답변이 좋다고 뒤에서 잘했습니다, 하고 찬성하는 의원도 내 두분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가 입이 열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변명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양반얘기가 나는 얼마 정년이 남지않았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 사람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이사람이 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협회에 권한이 있습니까? 정년이 안남았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게 있소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 이거 완전히 배짱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나를 당선시킨 표를 준 사람도 아니고, 또 단체에서 현재 우리들한테 특별한 협조를 해준 사항도 없고,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역촌1동도 유사한 똑같은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 바있습니다. 우리는 3개월밖에 안됐어요. 안해줍니다. 자기 모가지 달아난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결정되면, 감사를 받게 되면 나는 모가지가 달아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3개월이 남은 것은 도로굴착을 안해주고 똑같은 13건이, 6월 12일 1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이 11개월 남은 사건입니다. 그것도 해줬어요. 또 그 후에 12건은 10개월 남은 것이예요. 그것은 11월 8일날 일괄적으로 12건을 한꺼번에 불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년 이내에 대한 문제는 주민의 허가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토목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3년이 못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서식을 보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지만 구청장 결재로 되어있습니다. 전결사항이 토목과장인데 구청장 전결로 11월 8일날 12건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사전이나 여러가지 관계된 모든 문제 제반사항을 볼 때 반드시...

박기호 의원!

2분 남았어요. 반드시 이런 사항을 볼때 앞으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할테니 이번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배짱이 어느정도 두둑한지는 몰라도 나 정년 얼마 안남았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고. 나 그런 놈의 대답은 처음 들어봐요. 그것을 좋다고 두의원님께서 아 됐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3개월 남은데는 안해주고 10개월, 11개월 된 것은 일괄처리 해주고 나는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안합니다. 또 전결사항이 전체적으로 토목과장인데 구청장이 전부 전결사항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배짱이 어느정도 두둑한가는, 내가 항상 말로만 봅시다 봅시다, 공갈치고 협박하는 것같애요. 그런데 직접 그 배짱을, 내가 어차피 반성은 안할 것 같고 직접 배짱을 확인해 볼랍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문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모의원이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줬다고 한다든가 이러한 확고한 답변이 나오면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어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 그 배짱하고 박기호 배짱하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내가 질타성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우리 토목과장이 거기에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하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50만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전당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금치 못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 하느라고 그 의정활동이 뭔지 모르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민의 기본권을 뭔지 모르지만 그 기본권을 찾아 주민한테 돌려줄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땅에서 54건을 살면서 오직 한가지 지방의원이라는 이름아래서 이 사명감을 충실히 이행할려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보급이 되면서 ’92년도 11월 30일 현재 서울시의 목표치, 보급율이 30.5%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종복 의원 조용히 해주시고 최준호 의원님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에 은평구가 17.64%밖에 보급이 안돼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보급함에 있어서 모든 사안이 은평구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서 보급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주민들은 다발적인 민원으로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규모의 민원으로서 구청장 앞에까지 그 민원사항이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발민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국장답변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본의원이 불광2동의 사항에 대해서...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중입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동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불광2동 박기호 의원님의 발언 와중에 무단 굴착된... (장내소란) 부분이 145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45m를 145m로 잘못 말씀하셨고...

최준호 의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민원 와중에 도시가스 신청당시에 굴착 제한구역 시기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도시가스 신청을 하는 와중에 도로굴착을 통신공사에서 잠시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준호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모르고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참 답답하네, 신상발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도영 의원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것을 동료의원이 답변하느냐 이거에요 시끄럽게.) ( 손세영 의원 의석에서 - 얼른하고 끝내세요.)

제 입장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을 받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을 다쳐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이러한 장기민원에다 시급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되다보니까 가능하시다면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을 뿐이지 사실 의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 해주시오, 이것은 공무원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러한 사실은 없었고,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 양반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자신도 이제와서 조금 무리했구나, 또 그런 무리한 말을 했구나 앞으로는 어떠한 업무처리에 관해서 정의롭고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이 사회가 정말 법을 지키는 사회로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제의견을 다시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최준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내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요지서를 갖고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강민수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서류 접수 등 이성환 의원님 최준호 의원님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신청세대중 대부분이 옥내 배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절기 이전에 완화해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치하였습니다. 통제 완화된 것은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반상회 통.반 조직을 통해서 도시가스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 홍보를 하겠으며 이후로는 굴착완화는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강민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한분을 더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발언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구의원이 돼가지고 지역의 측량불부합지역이 상당수가 재산권을 잃고 어디가서 이것을 하소연해도 안됐습니다. 이 민원을 ’91년도에 제가 이 단상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응암1동 불부합 지역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아우성을 치는데 돈을 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지적과에도 찾아갔으며 동장님한테 통반장들 회의 한번만 하면 본의원을 불러서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얘기를 수차에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런 문제가 실천이 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측량불부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3년동안 엄청나게 집을 다 지어 버렸습니다. 같은 국끼리 예산을 투입해 놨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건축과와 지적과가 공동작전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아마 ’92년도에 다 끝났을 겁니다. 도대체 사무실에 앉아서 공문이나 하나 보내고 건축허가는 내줘서 집은 다 지어가지고 지금은 세대수가 1,000세대입니다. 주민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전화를 합니다. 구청에 찾아와서 울며 참 의원생활 하기도 고달픕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국민의 세비로 예산을 1,40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하느냐 지적과장 혼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일은 안됩니다. 이걸 20년된 낡은 집에 살때는 이것을 헐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허가를 다해서 3층, 5층으로 집을 다 지어버렸으니 자기 재산권을 그대로 다 차지해 버릴려고 합니다. 아마 지적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3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뭐했다고 그러는데 감나무 밑에 가서 아 하고 홍시 따는 격입니다. 아 하고 입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입에 들어갑니까? 올라가서 따도 시원찮을텐데 서류상만 들고 앉아서 이것 제 임기동안 해결되기는 아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국내끼리 아침마다 1시간씩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9시에 들어와서 10시까지 국장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아 이런것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안되면 구의원한테도 연락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사실 구의원 뺏지 들고 구청에 날마다 들어와서 이과 저과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 1,400만원을 떠나 보내지 않고 측량불부합 지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은평구 2000년대 도시계획에 이번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700만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서울시도 지적받은 일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은평구가 흘러가는 도시가 되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마는 한번도 관철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얘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라고는 0.3%밖에 없는데 구슬을 꿰어야 구슬이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왜 4,700만원의 용역을 줬느냐, 이 문제 한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은평구에 특정지역만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녹번동에서 구파발까지 녹번동에서 응암오거리까지 저는 도로변가에 땅한평도 없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 은평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당 일산이 100만 도시가 되면 은평사람은 원당에 가서 술을 먹어야 하고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은 그 사람들 지나가는 흘러가는 도시나 되어서 낙후된 은평을, 말로는 정말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도시, 뭐가 은혜롭고 평화로운 도시입니까? 2000년대 설계에 백화점이 하나 들어온다거나 전문대학이 하나 들어온다거나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온다거나, 이런 설계를 해야 하는데 4,700만원에 용역을 줬으니 이게 졸작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은평구 2000년대 설계에 종합병원을 하나 끌어넣는다거나 전문대학을 끌어넣는다거나 백화점을 하나 끌어 넣는다거나, 이러한 좋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의원의 세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본질문자인 이종복 의원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가능한 데까지만 답변드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부합지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은평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확정에 따른 2000년대 은평구의 장기적 도시발전전략과 목표달성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한 종합기술용역업체에서 계획수립이 요구되어서 용역이 필요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며 기술용역법 제3조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필한 종합기술용역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정가격이 2억여원에 됐습니다마는 입찰결과 근화엔지니어링 대표 황우강에게 4,72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얼마에 낙찰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입찰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용역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계약이 싸게, 서울시 22개구청 중에서 제일 가격이 싸다, 물론 그 성과품의 내용이 싸다고 해서 똑같이 싸게 생산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납품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22개 구청을 비교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말씀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한 보충답변을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권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동 35번지 일대 조사측량을 한 바 건축물은 토지분할 등의 경계결정이 이뤄진 뒤 건축행위를 한 사항으로 파악하며 결과적으로 60년대이후 건축행위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지역도계경와 현저히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본지역에 응암동 36-22호 토지소유자 임순선, 최동원의 소유토지는 공부면적이 253㎡이며 현재는 200㎡여서 많은 면적이 공부면적과 차이가 있어 ’90년 10월 17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92년 6월 30일 조사측량을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당해지역의 지역도경제와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해결방안으로 당해지역에 축척변경사업으로 현재있는 경계대로 확장하고자 지적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1992년 1월 13일 축척변경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주민과 통반장, 그리고 유지들을 모시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 후 ’92년 11월 26일과 ’93년 2월 25일, ’93년 7월 20일 세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에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세차례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총 983명 중 206명만 동의해서 22%로 2/3의 동의를 얻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 지역에서 많이 된 지역에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해보고 나머지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동의를 요구한 바 총 30필지에 대해서 194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을 요구했으나 현재 94명만 동의가 되어 있고 35명이 부동의하였습니다. 총 동의가 129명이상이 되어야 축척변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가, 우리 직원이 여러차례 호별방문도 하고 했으나 동의가 안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되어서 금년말까지 특별조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홍보와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복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본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이미 질문한 사안에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생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고재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재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제 질문순서가 4번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응암4동 출신으로써 4번에 질문을 갖게 된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선거 때도 이상하게 4번, 기호도 4번, 4번이 뽑혔습니다. 저는 응암4동을 위해서 더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평소 응암4동 재개발사업과 불광천변 주차장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오늘 이 자리에서 이 2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2개사업의 추진이 미진하여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들도 생활이 매우 불편해 왔다는 것을 실감해 왔는 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응암4지구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지가 어느덧 8여년간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이 확정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업이 언제쯤 확정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지구의 절개지에 환지받은 26세대는 건축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인근주민들은 공원화시켜 달라고 수차례 진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점유권자에게 이를 보상 처리하고 공원화시키면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4지구 지역내 토지소유권자와 점유자가 달라서 권리행사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소유권이 다른 건물들은 보상 철거토록하여 토지주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중 응암4동 299-99호와 분양지 및 285-39호 같은 토지는 현재 점유한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1977년도의 도로계획과정에서 건물은 보상처리하고 무연고 토지지번이 공유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였다고 보는데 이 토지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관계관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광천변 주차장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지역 등 도심지역은 차량의 높은 증가률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본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근래들어 주택가에서도 주차할 곳이 없어 이웃간에 치열한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이상을 이곳 불광천변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광천변이 범람한 때는 1965년 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천의 굴곡이 심한 관계로 범람했을 뿐이며 1970년도에 들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뒤로는 범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우려하고 몇 년 전에 은평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가와서 불광천의 범람을 우려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주차난이 심각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하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건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 설치하고 있으므로 하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불광천변의 고수부지에 물의 범람을 충분히 대비하되 주차장시설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지역교통과나 하수과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우리구 관내에 이보다 더 적절한 주차장 설치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이며,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설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돈 의원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3일동안의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의 프라이버시에 확인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서로 의정단상에서 말이 나오고, 또 지역활동하는데 서로 좀더 도와가면서 하는 일이 아쉬운 이러한 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굉장히 우리 방청객들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경색된 분위기에서 3일동안의 구정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시간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정질문 답변에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좀더 부드러운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재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지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응암동 4-2지역 재개발 사업추진이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또 11-5 점유권자 보상처리가 공원화는 할 수 없는지, 토지주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응암4-2구역 재개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응암동 250번지 일대 202,736㎡의 규모입니다. 개발방식은 자력개발로 해서 ’73년도 12월 1일 지구지정을 받았고 ’76년 8월 26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85년 3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재개발사업완료는 ’95년 12월 31일 예정입니다. 확정시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환지 확장처분은 도로 등의 공공시설 공사와 개별환지상 주택개량에 따라 점유부분을 확장하는 작업으로써 ’94년도에 284필지 45,000㎡를 확장중에 있으며 ’94년에는 약 100,000㎡를 확장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주택개량이 이루어지므로 ’95년까지는 지구내 전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5 점유권자 보상처리와 공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 4-2 구역내 어린이 공원은 당초 재개발사업시행시 무허가 건물 26세대가 점유한 시유지중에 11-13구획 465평은 어린이 공원으로 11-5구획 390평은 260세대에게 공동환지한 것으로써 점유자 26세대의 공원해제후 불하 또는 공동환지의 현시가 매입 요구진정에 대해서 ’88년 8월 4일 서울시로부터 공원해제 불가 회시가 있었습니다. 공원해제 반대민원이 ’91년 6월 19일, ’93년 3월 18일, ’93년 3월 25일 제기된 바가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공원해제 청원이 제출되었으나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점유자의 공동환지는 26세대 중에 24세대가 분양대금을 기히 납부하였으나 미건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점유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현시가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주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내 시유지 점유자로서 시유지를 분양받은 자는 확장처분전에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소유자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93년 현재의 284필지 45,000㎡를 환지 확장중에 있으며 ’94년도에 100,000㎡를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불광천변 임시주차장 시설관계와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응암동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사교에서 와산교 좌하간 고수부지 3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93년 10월 19일 시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시에 고수부지의 범람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아니라 차량대피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불가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같이 집중호우시에 고수부지가 범람되었던 사례가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과 주차장 확보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여름철 7월, 8월, 9월 3개월에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11월 17일 재상정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긍정적인 통보가 오면 신사교에서 와산교 좌하간 고수부지 3개소에 약 1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미지구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11-5가 절개지이고 건축법상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그대로 놔두고 확장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환지부분인데 남의 소유지내에 과거 연고가 없는 토지가 점유되었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행사 못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확장할 것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남의 사유지내에 타인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데가 20-1 있죠, 그런 것이 몇필지 있을거에요.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할 것인지 왜 그러냐 제가 이 재개발 때문에 수차 다니면 과장님도 자주 바뀌지, 담당자도 바뀌지 또 이사람은 생판 모르지. 이렇게 되니까 일을 추진 못해요.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기재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기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고재돈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응암 4-2구역 재개발 지구내 11-5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환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주택을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구획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내에 옆에 같이 지을 26세대의 일부가 점유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사람들이 비켜줘야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민은 다른데 살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6가구를 한꺼번에 한자리에다 공동환지를 해놨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현재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고 종용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 안된다면 어린이 공원과 26세대를 같이 건설을 추진하면서 절개지를 밑으로 더 깍아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26세대가 지을 그 부분의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진입로를 터서 공원 있는 자리는 26세대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6가구가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주민 홍보도 하고 연구도 해서 빨리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남의 땅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지구는 말그대로 환지를 해야 되는 취지에 있습니다. 환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의 환지를 받으면 다행히 별문제가 없는데 쪼개다보면 서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땅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옮겨서 집지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옮겨서 지여야 되는데 한두사람이 걸리다 보니까 쭉쭉 연결이 되어 현재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주민여건이 풀리는데로 공사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고 또 재개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시유지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집을 지을 여건이 안되어서 미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돈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고재돈 의원께서 불광천 고수부지에 관한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고재돈 의원께서 분명하게 주민들의 증언도 그렇고 본의원이 은평에서 살면서 아직까지 불광천변을 주위에서 뱅뱅돌면서 살고있는 사람으로 ’69년도인가 ’70년도에 몇번 범람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는 없었던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쪽에 생활하수구를 놨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새마을 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해서 이 하천에 정말 유수가 잘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범람할 염려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수부지를 홍순탁 의원이나 본의원이나 고재돈 의원이나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이 이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자고 하고 몇번이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탁도 하고, 그런데 동천법에 걸려 안된다. 이런 말을 수차례 들어서 우리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에 속해있는 22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 은평구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불광천밖에 없을까요.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국회의사당 바로 뒤에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천에는 많은 주차시설이 되어 가지고 주차가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뿐만 아니라 하천이 확대되어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강 고수부지도 지금 많은 주차시설이 되어가지고 주차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장 밑에 속해있는 은평구만이 동천법에 걸려들고 나머지 구청에 속해 있거나 하는 곳은 안되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만 하천법인가. 도랑법인가 해가지고 절충이 안돼서 안된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느 누구나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은평구가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안되고 국회의사당 있는 곳은 되고 또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딱지 붙여서 걷어들인 돈이 도시정비국장 이야기라면 약 30억입니다. 금년만 해도. 이 돈을 어디다가 쓰실랍니까? 이런데다가 쓰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또 돈을 걷어들여서 그야말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이러한 사회 정책적으로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면 떼는 것이지, 지금 돈 어디다 쓰고 있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지역에서 범람사실이 없고 또한 유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아무 염려 없는데 왜 하천법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안해 주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올렸었고 본청에서 검토한 결과가 또한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서 다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당부를 하셨고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덕택에 주차장 문제가 하나 해결된다는 생각에 저희도 마음속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30억은 어디다 썼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재돈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이고 다 각자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날 질문 답변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꼭 이석하시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긴시간 의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문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의원입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기화물운송업체의 현황과 관리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기화물운송업체의 인허가와 관련된 자격 및 의무 면적과 특히 주차장확보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에서 화물운송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지금 은평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전기화물운송 현황과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에서 화물운송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히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 분야는 서울시와 관련이 많으므로 서울시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구의 관계공무원께 관련분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중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의원 3여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난 30여년에 걸친 중앙집권체제에서 서울특별시가 22개 구의 전체에 대한 지역개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우리구가 균형있는 정책에서 소외시켜 왔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역대 서울특별시장의 대부분은 서울이 대도시로 변모해 오는 동안 강남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천국으로 만들면서 이북에 가깝다고 하는 은평구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고는 계획적인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도 무계획적인 행정을 집행하여 시행착오도 많았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용어조차 없던 다가구, 다세대라는 기이한 주택을 난립하게 하여 한정된 공간에 인구만 집중시켰고, 주거환경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지방재정을 조정 배분하고 있는 실태를 비교하여 보면,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 중 62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9개 시, 9개 도, 68개 시, 136개 군의 지방세 수입액 중 지방재정의 조정배분 비율은 평균적으로 도가 43%를 차지하고 시.군에 57%의 비율로 조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서울시가 지방세 수입액의 84%를 차지하였고 22개구 자치구를 모두 합하여 16%라는 비율로 조정 배분하고 있어서, 자치구 예산의 부족분은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식적 분야에서만 부분적 땜질을 하려는 전시행정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 분출만 막으려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기반 시설도 지역간 차이가 심해 우리 구가 이처럼 주거생활 환경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구 주민들도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써 조세의무를 균등하게 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헌법에 명시된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구 주민들도 서울특별시민으로써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이며 은평구 50만 주민과 더불어 자립도가 70% 이상되는 자치구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서라도 균형있는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우리구 관계공무원이신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전체 면적은 29.67㎢이며 이중 개발제한 구역이 53.4%이나 53.4%가 아닌 54%인 16㎢를 상회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하여 560,000명의 구민이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13.67㎢에 몰려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1992년도 은평구 통계년보에 우리구의 인구밀도가 ㎢당 16,701명으로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낮아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착각하게 보여지지만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밀도는 ㎢당 36.302명으로 중량구 다음으로 제일 높다는 통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주택 72,462동 중 순수한 단독주택이 54%, 아파트가 7.29%,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 약 39%의 형태로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총 69,000여대임에 비해 1일 주차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시설 능력은 모두 20,000여대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 주차시설 이외에 주찰할 공간은 주택가 이면도로뿐이고 해서 이곳에 모두 박차하고 있으며, 차량의 출발지이면서 도착지인 주택가 이면도로는 적치물 등 여러가지 물건이 방치되어 있어서 통행여건도 불편한데 그나마 무질서한 주차난립으로 주민의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 주거생활 공간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은평구의 도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수가 지금까지 모두 403건이고, 이중 개설된 도로현황이 어느정도인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자연취락구조로 형성된 불광 1,2,3동을 예로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체길이가 26,354m 중 주차구획선 설치로 주차 가능한 지역은 6,230m뿐이며, 나머지는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20,124m 약 72%에 해당되는 이러한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버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년에서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51건 중 67%에 해당하는 34건이 미개설되고 부분도시계획시설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와 연결성이 없는 부분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지역에 건물신축으로 취약한 도로구조형성과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주고 있으므로 주택가 이면도로인 소로망 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면 현재의 취약한 도시환경으로 2000년대를 맞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위임될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제3항 단서 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와 관련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자치구에서 집행할 수 있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치구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자치구 운영의 기본이 될 도시기반시설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황측량을 하여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관계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대를 향한 자치구의 교통이동 인구의 증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폭발적인 차량의 증가로 교통이 주요 현안문제로 떠올랐고 차량의 정체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을 연간 5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일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이동인구가 급증할 우리구의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교통축이라 할 수 있는 통일로, 서오능로, 응암로, 수색로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으나, 은평구 중장기계획에는 ’98년도 우리구 자동차 유동실태는 1일 199,000대이며, 교통이동인구는 100만이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동인구 100만 중 자치구 관내에서 교통이동인구의 증가를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내 노선버스가 연계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인하여 자가용 운행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처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각 학교와 관공서, 주민의 생활권 단위별로 이동인구가 다수 발생하는 건물이나 장소를 한꺼번에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많은 자가용차량의 운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계국장께서는 전문용역 기관에 우리구의 교통흐름을 조사케하여 중, 소형 마을버스 노선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시진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질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에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도로교통 실태를 각 학교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은평구내 51개의 초.중.고등학교는 통학로로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 도로 주변의 주.정차 또는 차량의 통행 질서가 문란하고 지역여건도 맞지 않아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면도로의 통행 공간도 적고,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나 배우는 학생들의 교통질서 의식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교통질서에 대한 생활화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지역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통질서 의식을 심어 줄 수 있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표시방법 및 표지판 설치, 주차운영방안 개선 등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갖출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을 조성할 방안이 있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제4호 파목 중 관할도로에의 도로표지등 설치, 교통신호기, 안전표지등의 설치 관리가 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18조에 교통환경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관이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은평구 관내 학교 주변 통학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질서의식 생활화를 위한 구소유 도로의 교통환경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으므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문에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인 소로망 정비사업 계획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체면적 29.69㎢ 중에 13.62㎢가 시가와 가로 지는 그 중앙부분은 역촌, 불광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을 3.53㎢는 대체로 가로망이 완비되어 있으나 외곽지역 10.09㎢는 계획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도로망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불광 1,2,3동 및 녹번동 일부는 타지역보다도 더 소로망이 더욱 열악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로망 계획은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을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에 의한 전문실사를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94년도에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소요되는 용역비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을 향한 자치구내 교통인구, 교통이동 인구 발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은평구는 서울도심과 경기도 서북부 지역 신도시를 연결하는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통과 교통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그리고 우리 구내에 있는 각종 교통수단만 해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일반버스가 25개 노선, 좌석버스 12개, 시외버스 12개, 택시 10개 업체, 지하철 3호선 등이 운행되어서 교통운송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되는 차량으로 심각해지는 지역교통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도시에서 일산선 전철 21.1km를 구파발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연결한 공사가 ’90년도에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중이고 우리 구관내 순환하는 지하철 6호선이 ’94년도 내년도에 착공되어 ’96년에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철 위주의 교통인구 수송 분담체계를 확립해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지하철의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가되는 자동차의 수용을 위한 자동차 확보방안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나이르시스템] 즉 버스, 승용차, 자전거로 지하철 역까지 와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역세권 주차장 설치를 비롯해서 증산로 지하철 구간, 불광천을 활용하는 주차장 그리고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 기존 노선 주차장 등 그리고 공원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약 77,0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호체계의 조정으로 가변차선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요간선도로간의 신호를 연동화하도록 하고 기존도로변 미관지구를 활용해서 신규건축시에 도로부지 확보로 택시나 시내버스 증류장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내 교통개선 사업으로는 이면도로 정비, 주차장 정비, 교통 운영 개선, 마을버스 노선 등 단위지역내 교통개선 사업을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 의해서 지역 단위별로 전문화, 종합화, 체계화하는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역 교통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4년에 자치구 교통전문직을 확보 활용함으로써 지역 교통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구단위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 시행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 의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23개교, 중학교가 16개교, 고등학교가 13개교 등 52개교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30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4개소, 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3개소, 과속방지턱 8개소등을 설치해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등교 교통질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근거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준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앞서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에 도시건설 소관 구정질의에 있어서 본의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길래 그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연일 3일에 걸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까지 질의나 답변했던 것이 과거의 오랜 답습에 의한 행정으로서 과도기적 절차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절차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건설국소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 확보를 위한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에 따른 ’93년, ’94년도 우리 구 징수부와 확보액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이며 도로법 법률 4545호 ’93년 3월 10일 및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13958호 ’93년 8월 14일 개정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 통신, 가스시설등에 대한 지하매설물 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면밀한 사전 현장 검토가 있었는지, 새로운 지하매설물 점용료 포함 구세확보로 인해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의 업무량이 현인원으로는 과중하다고 보는데 전담할 직원 임용에 대한 대안은 서 있는지, 현재 부과하고자 하는 ’93년 12월 기준액 구수입 2,140만 4,000원이 어떤 근거로 하여 계상되었는지 시수입과 구수입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조례 11월 13일 시우회 통과와 11월 18일 서울시 공보로 인해 우리 구에 11월 22일 의회사무국에 조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포시기까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보는데 무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하에서 탁상공론식 사무로 인하여 오랫동안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도시계획선의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40년~50년된 전혀 사업시행 불가한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수를 셀 수없을 정도로 확인되었는 바 이런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은 개인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장애요소가 됨으로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에 역행됨으로 하루속히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해결해야할 개인 사유지, 도로변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및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과 분야별 관할 소속청과 분쟁이 앞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하루속히 개인사유지 관습도로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교통소통에 대한 앞으로 마을버스운행노선 계획은 서있는지 서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100일 교통대책과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 구마다 마을버스운행 노선을 정부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 예로 조선일보 4월 20일자에 의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개발하면 면허를 내주기로 하는한편 융자 및 차량구입도 적극 알선해줄 방침이다라고 하는 교통소통 해결의 방안으로 마을버스확장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 앞으로 마을버스운행노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우리 구 향후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 별도 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고양시와의 연계대책 마련은 서있는지 일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의원님께서 공간 재확보로 인한 지하매설물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 전기.통신시설의 점용료는 건설부와 한전 통신공사가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구가 부담하여야 할 전주, 관로 등 이설비와 한전전기통신공사가 부담할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경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의 점용료를 징수하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93년 12월부터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m이상 도로수입은 시수입이 되겠으며 20m이하 도로수입은 구수입으로 부과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6,800만원, 교통시설은 2억 2,200만원 도시가스는 1억 800만원중 3억 9,900만원의 점용료가 부과예상되며 이중 64%인 2억 5,600만원이 구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조례 개정에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93년 12월부터 부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시장으로 ’93년 점용료부과는 시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전 현장조사 유무는 기히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기히 저희가 부과할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례개정 준비한 후, 조례개정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업무폭주로 인한 직원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예상해서 1명을 충원받았으며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이 협심해서 점용료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지하매설물 등 점용료부과 예상액은 전기가 570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수입은 334만원이고 구수입은 236만 2,000원입니다. 통신시설은 1,857만 8,000원이고 이중에서 시수입은 52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구수입 1,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은평구징수조례개정조례안중 중요한 사항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 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와 증액 재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신해서 방금 도로개정법과 같이 50% 감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입을 시자치구 수입으로 구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수입은 폭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하는 수입과 구수입은 폭 20m미만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중 대표적인 미집행 시설을 보면 도로가 158개소로 연장이 32,412m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이상 된 것이 44개소에 11,148m 20년~10년이 19개소에 9,979m 10년 미만인 95개소로 11,285m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158개소에 32,412m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불광동 산33번지 일대 불광 근린공원 외 8개소로 568,350평이 ’71년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기간 시설로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나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시설로는 볼 수가 없으며 이러한 시설을 변경 해제하면 앞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인사유지 관습도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중앙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은 계획적인 도시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로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관습도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관습도로란 도로법에서 규정한시도, 군도, 지방도, 특별시도, 일반국도, 고속국도와 이의 준용을 받지아니하거나 차도법규정에 의한 차도개설 허가를 받지않은 사유지상의 현황도로로써 사회통념상 도로로 인정하는 도로를 의미하며 관습도로 해결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소로망이 정비되지않은 구 외곽지역의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주민의 재산권 지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소로망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계획수립후에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는 현재 고지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4개 업체에 16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대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못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로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준식 의원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이 어느정도 나오면 보충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본질의를 할때는 거기에 핵심적인, 그야말로 자료에 의하고 현장검토에 의한 그러한 수치에 의해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국장들께서는 한결같이 전혀 문제가 없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하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의한 건설국소관에 대한 구세확보를 위한 지하매설물 점용료부과에 따른 ’93년, ’94년도 우리 구 징수실적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합쳐서 2,140만 4,000원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이 액수가 75%에서 80% 징수률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도시가스설치에 있어서 관습도로상, 조금 전에도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관습상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연한 관습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해서 하자없이 액수가 맞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더 소상하니 그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해주시고, 답변들어봤자 또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까 답변은 안듣겠어요. 해서 제가 현장위주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료나 수치상의 데이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80% 수준밖에는 안돼요.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 우리 관내의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한, 또 영세민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답변자체가 앞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에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이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준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을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삼사와 기타 안건심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의원간담회를 가진 후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