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30일 오늘, 12월 1일, 12월 3일 3일간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태도와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시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스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군정의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군정방향은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국민의 불편함과 부담을 덜어주는 참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은 도덕성 회복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적으로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자기 혁신 운동을 확산하는데 그 역점시책으로는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에 7가지의 시책을 추진해서 새시대 새희망 새무주 건설을 위하여 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3군정의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주요성과는 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로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젼 제시와 활기찬 지역개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쇄신을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태등 101건을 발굴 개선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의원 주례 간담회시 당면업무를 사전 협의하고, 주요현안 과제를 의회에 부의하여 지역문제의 공동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 봉사행정 수행은 제9회 군민의날 행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 1회방문 처리를 확행하였으며 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한 시책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해결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간이급수시설 정비를 25개소에 3억8,800만원, 마을 진입로 확장과 포장은 75건에 15억9,5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60동에 10억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와 내실있는 복지증진 사업은 영세민 가정 전화가설을 50세대에 900만원, 영세민 가정보일러, 도배, 장판등 환경개선은 80가구에 1,800만원 불우계층 특별구호는 40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기반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직판장 개설에 6,000만원, 상곡 저온 저장고 건립에 4억1,900만원, 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만8,303평에 20억5,400만원을 투자했으며, 활발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무주교 가설공사에 15억, 군도 확·포장 2개 로선에 19억2,000만원, 자연학습원 진입로 포장에 12억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과 반성과 교훈입니다. 무주, 설천, 안성상수도시설 사업이 되지못해서 맑은물이 공급이 지연되었으며, 남대천 주차시설 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택지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경영사업 수입 차질과 세수결함이 요인이 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은 주민의 반발로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냉해피해에 의한 수확량이 감소되어 농가소득증대에 차질을 가져오므로 지대별로 작성 품종선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공사업지구에 부지매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획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밝고 건실한 군민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선행군민 16명과 군민의장 3명을 표창하였고, 전통예절집 발간 보급은 참신성이 없고 우리고장의 풍속과 상이한점이 있는등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군, 읍, 면민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질서 확립으로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잠재적인 집단민원의 예방을 위해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도 실시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군정 수행은 퇴역지도자의 행정 참여를 위해서 간담회와 교육시간도 가졌으며, 민주적 사업선정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165건에 21억200만원으로 해결하였으며, 시책결정 참여기회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공청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군정퀴즈제 운영은 매월 1회 실시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켰으며, 군정에 대한 군민의 평가제 실시를 해서 계층별 무작위 선정을 하여 평가결과 군정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 대응태세 확립은 생활민방위의 정착 발전을 위해서 화재 예방 대책으로 소방검사와 전단등을 만들어서 홍보하였으며, 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주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현재 준공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태 대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방위교육훈련과 주민신고망 강화를 위한 훈력과 군민에 대한 홍보도 했습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민 결의대회와 교통질서 캠페인, 다집대회등을 가졌습니다.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330개 업소의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 57개소를 조치 하였으며, 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자율방법대를 운영하고, 비상벨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고장 자랑거리 부각입니다. 내고장을 바로 알기 위해서 VTR제작도하고, 향토 소식보내기를 위해서 군보를 매월 1만2,000부를 발간해서 군내 전가구와 유관기관, 출향인에게도 배부하였고, 향토문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전설집을 500부 재발간하고, 향토문화재지 1,000부를 12월 20일까지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운영은 기금조성 11억원으로 장학금 지급은 5회에 걸쳐서 107명에게 6,746만원을 지급했고, 전주학사건립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전주시 삼천동에 부지 2만542㎡를 확보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솔한 봉사로 민본행정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과 예방위주 복무점검, 취약부서 집중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35명의 장기근무자 순환인사를 실시했으며, 상반기 행정실적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산 행정능력의 재고를 위해 전산교육 140명을 실시했고, 직무연찬과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직무연찬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시찰도 32명을 실시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비민주적 행정형태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시 계층별 안배를 하였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쇄신 계획단을 운영해서 101건을 발굴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정보지도 4회 발간해서 군관내 전가구에 배부하여 각종 법령, 행정제도 개선사항, 생활정보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친절한 민원차고 운영은 365일 친절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직원 특별 정신교육과 민원공무원대화도 가졌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은 상담창구와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실무종합 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134종에서 단축을 했고, 후속 민원시고제도 운영하며, 호적신고민원도 무료복사 해주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은 시설과 장비확충을 하고, 자동차 등록창고도 개설하였으며, 군금고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안내책자를 유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내일처럼 돌봐주는 민원행정은 워드와 복사기로 청첩장, 부고장, 안내장을 복사해 주었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가로등, 보안등 수선, 환경오염 신고처리, 생활쓰레기처리, 상·하수도 처리등 45회에 걸쳐 633건을 처리하였으며, 농번기 농기계 현장수리점검도 392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군청 민원실에 군금고를 설치 운영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생활정보 안내를 위한 농사정보를 농축산물 가격정보외 6가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밀착봉사행정의 확대를 위해서 이동민원봉사반 운영으로 832건을 처리하고, 생활민원 정기점검제 실시와 1마을 농촌봉사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제도는 극빈 생계보호가 가정에 50대의 전화가설과 생계보호자 가정 80가구에 환경개선도 해주었습니다. 불우노인세대 세탁, 김장 담아주기는 53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김장 담가주기를 하겠으며, 유질환자 현지방문 진료사업은 방문치료 관리대상 39명과 간질환자 등록관리 31명은 연중 투약 및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3쌍을 거행하였고, 거택보호자 양곡가정도 지급도 343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소외 불우가정 특별구호사업도 100세대에 대하여 분기세대당 9만7,00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적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숙한 지방자치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은 의회 요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57건과 군정 질문사항 39건을 제출했으며, 의정활동시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의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의회 당면업무 설명을 9회 실시했고, 주례회의시 현안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소리를 공동수렴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도 실시 했습니다. 둘째 재정능력의 확충입니다. 신회받는 합리적 세정의 실현은 미리 알려주는 공개 세정을 운영해서 군보와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납세안내를 실시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전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예금액 180억5,000만원으로 4억8,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농산물 시험포 토지매입 3필지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재산 임대조치를 50필지,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2필지를 하였으며, 은닉된 국·공유재산 적극 색출로 일본인 명의 토지 색출을 407필지를 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해서 7억100만원의 세수와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홍보물 또는 담배소매인 선진지 시찰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확대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조성면적 1만6,664평에 분양대상 면적은 50필지에 1만2,091평을 조성해서 분양실적은 단독필지 1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93년 사업비 집행은 1,094만7,000원으로 감정수수료, 분양계획서 유인, 분할등기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총 수지분석으로 투자는 41억6,000만원에 순수익은 21억9,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제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조성면적 1,149평에 분양대상 면적은 906평으로서 93년도 집행액은 1,235만4,000원으로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도로개설비, 신문공고료를 지급하였으며, 총투자 1억7,000만원으로 순수익은 7억이 예상됩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생산규모 20만2,000㎡에 9억300만원의 목표를 두고 93년 사업비 집행은 3억100만원으로서 골재판매는 13만㎡에 5억4,400만원으로 금년도 순수익은 4억4,100만원이 예상됩니다. 조경수 양묘사업은 왕벗나무외 12종에 묘목생산은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12만5,000본을 생산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91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회귀목 분소재 생산은 해송외 23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4만1,000본을 생산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63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92년에서 95년까지 부남면 대유리 대티지구에 145필지 매입하였습니다. 93년도 집행액은 2억8,086만원으로 보상금, 감정수수료, 유인물 인쇄대를 지급 하였습니다. 고추냉이 생산은 무풍면 덕지리외 2개소에 92년부터 94년까지 840평에 묘목 12만본을 생산하는데 93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수익은 400만원에 예상됩니다. 원두충 묘목생산은 무주읍 당산리에 6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 546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수익은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광천수개발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적상면 사천리에 86필지 10만8,041평을 매입해서 56억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실적은 45필지이며 93년도 사업비집행은 1억7,500만원입니다. 꽃묘생산은 무주읍 가옥리외 1개소에 31만9,400본을 생산계획으로 93년도 사업집행은 종자대 포함해서 217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순수익은 972만3,000원이 예상됩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은 무주읍 당산리에 92년부터 95년까지 37필지에 1만4,295평으로 총사업비는 38억1,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도 사업비 집행은 6억3,800만원으로서 매입부지 23필지에 1만162평을 매입했습니다. 자라양식 시험사육은 부남면 면사무소에 21수를 시험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에 8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과 생활수준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제도적 보고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343세대에 2억2,100만원을 지원했고, 자녀학비지원은 중고교생 359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보호 시혜는 1만8,602명에게 5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자립기금융자 19가구에 5,100만원을 생업자금융자 21가구에 8,000만원을, 자녀 직업훈련비는 40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불우가정 즉시보호는 장기와병자 치료비등을 40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시혜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소년가장세대에게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5종에 15개를 지급했고,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해서 552건의 민원을 해결해주었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은 경노효친 유공자를 발굴해서 16명을 표창했고, 노령수당과 승차권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을 378명을 검진해서 관리하고 경노잔치는 8개마을에서 실시 했습니다. 노인회 활력화를 위해서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123개소에 2,100만원을, 경노당 자영농장 12개소에 500만원, 봉사활동전개를 위해서 월 2회이상 독거노인 55명을 방문, 봉사했습니다. 셋째 부녀복지와 여성의 역할 증대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보호는 영세모자세대 생활보호를 위해서 28세대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했고, 극빈 모자세대 자립지원을 위해서 2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증진과 노력개발을 위해서 리반장 임명을 확대해서 리장은 13명에서 17명으로 반장은 2명에서 5명으로 했습니다. 농기계 취급훈련은 25명에 대해서 이앙기외 2종을 실시했고, 마을별 경노행사도 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성사회 활동참여 확대를 위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77만7,000원의 여성단체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문화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군민보건위생 향상입니다. 양질의 의료써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110명을 해주었고, 영구불임시술자 496명에 대해서 자궁암을 무료로 검진했으며, 임산부 유아 검진도 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수행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10개마을에 1,144명을 실시하였고, 쯔쯔가무시병 예방방을 위해서도 예방접종 6,750명을 실시한 결과 발병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13년차 전염병 없는 군 육성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은 4종에 1만749명을 실시했습니다. 전객자세 확립은 퇴폐, 변태업소 일소를 위해서 위반업소 57개소를 단속, 지도 하였으며 업주와 간담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중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11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전통음식점 육성은 6개소에 사업품목을 지정해서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해주고, 업소지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섯째 환경오염방지와 자연보호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하천 수질 측정망을 확대해서 쌍방울 리조트 관련 하천과 일반 주요하천을 검사하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공해검사장비도 확충을 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범국민 자연보호대회를 개최해서 환경가꾸기와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재생자원을 순회 수집해서 123t의 폐비닐과 농약공병을 수집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처리는 위생매립장 시설을 설천면삼공리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3년 12월 17일 준공예정이며 현공정은 80%입니다. 농촌 쓰레기 220t을 수거하였으며, 소각로시설은 설천면 삼공리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공정은 90%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그린카드제는 스티카를 제작해서 1만300부를 배부하였고, 군수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안성면 장기리 12개브럭에 2만8,3030평을 조성중에 있으며, 총공정은 99%입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18일입니다. 우량중소기업 유치는 10개기업 계획에 5개 기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방물가 관리는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해서 86건의 고발 접수처리 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의 합동지도단속과 간담회 개최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교육과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산업 적극육성은 내고장 상품 사주기와 지방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공사와 용역을 도내업체에 수주했으며, 관광농원 조성을 위하여 적상면 사천리에 5,78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했고, 포도 150주를 식재하였으며, 현재 공정 40%로서 대표자의 개인사정으로 94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구조의 개선과 상업농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종합농정의 계획적 실천입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의 착수는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71개 항목에 190개 5,065억원인데 농어촌 발전계획 전면 수정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6개분야에 1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종합개발 사업추진은 축산, 과수, 특작, 유통등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주민 소득증대 사업은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 270호에 11억3,60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마을육성은 30기구에 6,0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과학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지정리 사업은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마루들에 40.02ha를 조성해서 경지정리 재고율이 22%로 올랐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은 소규모 지표수개발 41.1ha는 추진중이고, 지하수개발 여원지구 1공은 완공되었으며, 발지하수개발 대차지구 1공은 완공되고, 발 용수개발 소형관정 60공은 8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안전답 비율은 86%에서 86.5%로 되었습니다. 농기계 영농단 육성은 34세대 1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전업농 육성은 31대에 9,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위탁 영농회사 설립은 무주위탁영농회사 대표 이성열에게 4,534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직배양시설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9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작목구조 개선입니다. UR대용 20개 작목은 과실류 56ha와 과채류포장 개선과 신선채소 재배 유도, 여름느타리 재배 30동, 양배추외 3종 1.2ha를 재배하였고, 1읍면 3작목 특화단지 조성은 가을토마토외 4종 공동출하와 수박외 3종의 직판장을 운영 하였습니다. 성장유망작목 확대개발로 사과단지는 108ha 100%를 조성하였으며, 와사비 단지조성은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화훼 시범단지 설치는 0.1ha,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생산을 위해서는 신품종 보급을 1만6,660kg, 자율교환은 8만500kg를 보급교환 했으며, 가능성 있는 축산업 육성은 축사시설 개선사업 10개소에 2억5,000만원을, 자동보온급수기보급은 2개에 6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부남면 장안리에 10ha를 조성해서 답리작 사료작목 재배 294ha를 해서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잠업 증산을 위해서는 상전조성에 5,500만원과 잠업기반시설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쌀 증산의 새 농법으로 수입개발 대처를 위해서는 어린묘 기계이앙 확대로 46%의 노력이 절감되었고, 쌀소비를 위한 한과마을 육성은 94년 추진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농의 산업화 촉진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은 인증포장제 지원을 해서 100만원과 규격 출하제 확산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토산품전시판매장 시설을 설천면 삼공리에 2억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산지유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수송차량, 개량저장고, 집하장 1동을 설치하였으며,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1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넷째 농촌생활환경의 체계적 개선입니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광역권, 마을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등 56개수에 5억1,900만원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은 농촌 주택 개량은 40동을 완료했고, 입식부엌 및 욕실, 변소 개량은 610동으로 99%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는 371등을 완료해서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설천 정주권 개발사업은 상·하평 간선도로 확포장에 8억8,400만원으로써 금년에 용지매입은 36필지에 2,071㎡를 매입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오산 하수도 시설에 46m를 완공했고, 임도 개발 및 보수에 있어서는 임도시설은 6km를 완공하고 임도보수는 1.3km를 환료했습니다. 대차 농촌도로 개설은 940m로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9일 준공예정인데 현공정은 60%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 37건에 11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현공정 94%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추진은 128건에 9억2,5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공정 85%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건에 7억7,600만원으로 현공정 97%입니다. 수해대비 치수사업은 2건에 2,500만원으로서 죽산 축대보수는 128m에 850만원으로 완공되었고, 명천 언덕보수는 110m에 1,700만원으로 완공 되었습니다. 구천동 하수처리관로 매설은 1km에 3억1,000만원이 투자되어 93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인데 현공정은 85%입니다. 다섯째 농촌 정예인력의 양성입니다. 예비 농어민 양성은 16개회에 487명을 조직하였고, 후원금도 3,95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자립후계자 29명에 대해서 14억5,000만원을 융자했고, 자영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3명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선진기술 연수도 11명의 후계자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성화는 7개회에 349명이 조직되어서 기금조성도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관광과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정주지역 개발원년 사업추진은 사업기간이 92년에서 2001년까지 관광권개발과 광역적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현안사업 10건이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교통망 확충으로 군도 포장은 2개 로선에 3.06km에 1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공정은 80%입니다. 적상에서 설천간 도로는 510m로서 터널 484m를 포함해서 사업비 480억원으로 현공정 75%로서 94년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덕유산 서부관광도로는 880m로서 59억5,0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 12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현공정 90%입니다. 자연학습원 진입도로는 5.07km로서 사업비 12억8,500만원으로 금년 12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현공정 65%입니다. 덕지-삼거간 관광도로는 2km로서 4억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13일 완공 예정으로 현공정 85%입니다. 무주 주차장 시설은 총 500m로서 9억1,8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94년도 이월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맑은물 안전공급 사업은 무주, 설천 상수도 확장사업이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만는 쌍방울개발과 사업비 부담사항에 대한 이행요구 및 재원 확보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성 상수도 확장은 용역설계는 완료가 되어있고, 12월 초순 발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 간이급수시설은 12건에 1억2,600만원으로서 현공정 90%로서 12월 10일한 완공 예정입니다. 둘째 특색있는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가로 조성은 봄꽃나무 식재로 관광가로를 조성하는데 한풍루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도로에 벚꽃나무외 13종을 2억4,500만원으로 5만421본을 식재 완료 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는 무풍면 덕지리 도마마을 입구외 3개소에 8,490본을 462만7,000원으로 완료 했습니다. 군화동산 조성은 무주 오산 삼거리 절개지에 4,000본을 69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마을 표상수 식재는 34개 마을에 느티나무 214본을 470만8,000원을 들여서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긍지높은 향토 문화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꾸며 배우는 전통문화입니다. 향토 보유문화의 발굴 보존을 위해서 향토 민속자료는 현재 450점을 수집했고, 95년까지 계속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는 단일행사 개최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서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병행 실시 예정입니다. 사물놀이패 육성은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문화활동의 영역확대는 삼도봉의 대화합 행사로 3도 친선체육대회와 3도 만남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 영동군에서 주최해서 실시했습니다. 문화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원 육성과 문화단체 3개 단체를 관리했습니다.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은 백련사 정비로 원통전보수, 천왕문·보제루 단청을 6,000만원으로 완공했으며, 북고사 정비는 법당보수를 1억2,000만원으로 준공했고, 안국사 정비는 종각 1동을 1억2,000만원으로 완공했으며, 칠연의총 정비는 묘역정비외 3건을 6,200만원으로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현공정 30%입니다. 둘째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4종목을 추진하였고,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동네 체육시설로서 체력단체시설, 편익시설, 간이운동시설, 등산로 개설 1개소를 시설하였고, 공동체육시설 이용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특기종목 5종목을 육성하는데 81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입니다. 총 배정량은 1만6,214석으로 수매기간은 11월 5일에서부터 12월 31일로 2개월간입니다. 현재 수매실적은 8,216석으로 51%입니다. 등급별 수매실적은 1등이 81.5%, 2등이 17,6%, 등외가 0.9%로서 수매등급은 냉해 피해로 인한 품질에 비하여 비교적 만족감을 표시하나 수매가와 수매량은 인상과 중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황은 중점추진방향으로 전국토의 모든 쓰레기를 내집 앞은 내가, 우리직장은 우리가, 우리마을은 우리가 정화하는데 능동적 자세를 확립하여 산, 하천, 저수지등 도심지인도까지 정화하는 운동으로써 특별활동 사항으로는 로변에 원두막 정비 72동을 했으며, 수중쓰레기 수거를 12t을 했습니다. 특히 구천동 상가단지 불법시설물 철거는 그동안 28건에 현유인물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된 것은 24동이 철거되고 나머지 4동은 내년도 4월까지 철거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주말 국토대청결 운동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태세 확립입니다. 국무총리령 280호에 의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5개분야에 97개소로서 우심지역이 1개소, 주의지역이 23개소, 안전관리지역 73개소이며, 이중 우심지역은 안성면 진도리 오동교가 되겠습니다. 2차 대형사고 실태조사도 11월 5일에서 6일까지해서 3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후 위험요소는 농후지역을 재선정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예방대책협의회도 57명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해서 매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심지역 1개소와 23개소의 주의지역은 관리카드까지 작성, 비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발생 우심지역 오동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길이가 63m로서 73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현 교량은 노후구조물로서 상판 스라브 및 교각에 크랙이 발생이 되었고, 군내버스가 1일 10회 왕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인명피해도 우려 되지만 163가구 570명의 통행불편과 영농에 차질이 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은 대형차량 통행금지 경고판을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으며, 3경간에 대해서는 나무로 버팀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목재 버팀목을 철파이프 H빔으로 교체했을 경우 보수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고, 본 교량이 지방도 포장시 우선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약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입니다. 민원접수처리는 5월 10일부터 11denjf 27일까지 총 1,654건이 접수되어서 1,625건을 처리하고 현재 29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은 불가 내지는 반려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담창구 전문인력을 4명을 배치했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 유관기관 협조로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했으며, 주민홍보도 일간지신문외 14종에 35회를 실시했고, 마을단위 지도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시책 발굴운영은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운영을 134종을 실시했고, 민원치리 1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심의회를 계속 실시하고, 민원처리 규제완화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와 아울러서 취약지입산통제 21개소를 지정하고, 존치는 8.5km로서 1개소 설천면 삼공리에서 덕유산봉까지를 하고, 나머지 9개로선 67.7km는 폐쇄합니다. 산불 감시체제를 위해서 읍·면 직원과 유급감시원 30명을 배치해서 진화대를 조직하고,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준비는 대회유치 홍보 분위기를 확산해서 그동안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홍보물도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마을지도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반회보, 군보, 생활정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와 조직위, 쌍방울개발 무주리조트와 유기적으로 협조라인을 구축해서 홍보활동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추진협의회를 12월 10일 예정으로 50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앞으로 각기관과 지역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중앙 및 도 계획의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대천 주차장 시설공사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남대천변에 전체연장 975m중에서 금년에는 500m를 시공해서 주차대수는 32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5,600만원중에 9억900만원을 투자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도 하천 공작물 설치 승인은 11월 8일날 받아서 11월 8일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4년 7월 완공예정으로 잔여연장도 94년 예산에 확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동대책입니다. 급수대책으로서 상수도 5개소와 간이급수 160개소를 대상으로 동과 예방을 위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설물 순회 순찰을 하고, 복구반 9개반 33명을 편성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대책은 현재 유류 26개소와 연탄 20개소를 수급 지도하고 있으며, 판매업소는 7일분 이상 비축 독려하고, 소비자 3개월분의 비축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으로 매점, 매석, 배달기피, 판매가 위반, 품질저하, 정량미달등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생산화 사업입니다. 보리 및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보리파종은 10ha에 10.4ha를 확보했고, 호맥 및 기타는 300ha에 294ha로 98%입니다. 농토배양에 있어서는 계획대 실적이 1,328ha에 65%이며, 객토는 3ha, 가을갈이 및 볏짚시용이 860ha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2개반 3,7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반 2,870명과 생활개선반 840명을 94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재제작은 12월 20일에나 유인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오전 감사는 중식을 위해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이 414부가 관내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에 대한 주위의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신문의 상당량이 사장되고 있고 신문을 보는 분들은 그래도 반장들에게도 가겠지만 지역의 유지분들로해서 그렇게 배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민계도용 홍보도 많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시대가 지금은 변했다 해서 본위원이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로는 생활이 조금 나은 분들에게 특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변화의 시기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계도용 신문대를 지역의 발전 즉 건설사업으로 전환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동안의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94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환해서 지역발전에 투자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은 수일전에 들은 것인데 적상산 안국사에서 탱화를 도난당했다고 들었는데 공보실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 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매월 실시하고 있는 군보발행은 총 몇부이며,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군보 배달이 안되는 가정이 있다는데 몇집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지로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부나 되는지? 말하자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보가 발행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보지 못하고,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현황을 보면 북고사 1억원, 배련사 6,000만원, 안국사 5,000만원, 서벽정 3,000만원등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안성에 있는 원통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지 만일 이것이 지정문화재라면 형평에 어긋난 예산배정이 아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용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내 각 마을별로 군정홍보요원들이 있죠? 이분들이 무엇을 홍보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덕유아가씨 선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했다가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 확보를 해놓았는데 덕유아가씨를 선발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하면 선발인원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지, 활용대책이 없었고, 참가신청자 미달로 부실행사가 될 우려가 있었으며, 단일 행사로서는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8월 5일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취소하고, 97년도 U대회 홍보요원이 필요시에 선발하는 것으로 하자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지방지로 50%를 전환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울신문은 노인당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지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또 리장 이런분들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리장,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이렇습니다.

주민계도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주민 여론들이 대체로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군비보조로해서 매달 신문을 볼 수 있고 또 그보다도 어려운 계층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에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돈을 내고 신문을 봐도 되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여론이 있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전환했으면 하는데 공보실장께서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예.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지는 어디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지 116부는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지를 지방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사견입니다. 중앙지 전체를 지방지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중앙지는 지방도시에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민정부시대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 대한 매스컴등이 주민들한테 계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50%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소식도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중앙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소식도 빨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비율이 가장 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소신으로는 중앙지 반절을 지방지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방지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지압ㅇ지 50%, 중앙지 50%

문제는 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중앙신문사에서는 자꾸 중앙지를 넣어달라고 하고 지방신문사에서는 지방지로 넣어 달라고 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곳을 짤라서 줬을 때는 서로 불평이기 때문에 50% : 50%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발언하십시오.

정용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보실장께서 사견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자리는 공보실장으로서 공인의 자격으로 말씀하셔야지 사견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드립니다. 공보실장이 판단이 어려우면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실장한테 질문이 끝나면 다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런 사항은 실장이 나중에 부군수님한테 넘겨드리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사견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혁태위원님께서 중앙지를 지방지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에 지방지는 중앙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실리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이지요?

아니오, 전체가 안실린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중앙소식이 지방지에는 많이 빠지지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반반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방지를 봐도 중앙소식이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것은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모든 것은 지방소식을 접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반절은 지방지로 하고 반절은 중앙지로 하면 중앙지만 보는 사람들은 지방지를 읽을 기회를 잃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앙지에서 지방지소식이 충분히 있다면, 지방지는 그래도 중앙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앙지에는 지방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히 고쳐나가야 된다, 지방지로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중앙지를 지방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위원이 질문한 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지말고 한위원이 두가지를 질문을 했으면 같이 답변을 하세요.

김광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적산산성 후불탱화도난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국사 소장 후불탱화 도난은 11월 14일날 0시에서부터 05시 사이에 도난당했는데 도난장소는 적상면 괴목리 산 184번지 극락전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지정별로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높이가 3.8m이고, 폭이 3.4m입니다. 제작년도는 1772년 영조48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작자는 미타회비구승, 도난사건 발견자는 안국사 한명회스님이 발견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도난경위는 93년도 11월 14일 새벽 5시경에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극락전에 들어가보니 극락전 정면 좌우측 문을 예리한 칼로 도려낸 후에 고리를 따고 들어가서 도난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무주경찰서에 8시반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신고받은 것은 9시40분경에 받았습니다. 안국사 주지가 사실은 절을 비워놓고 주재를 안하고 있는 주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신도회장 하시철씨를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당신들 주지가 매일 자리를 비워놓고 있으니 도난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는데 이런 도난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국사주지 이귀정스님이 사찰에 거주하지 않고 비구니스님 한분을 사찰관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돗개를 3마리를 갔다 놓고 지키는 것으로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날 저녁에는 개도 짖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고 저희들은 탱화사진 750매를 현상을 해서 전국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도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도난당한 후불탱화가 비지정 문화재입니까?

예.

어쨌던 비지정문화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무주에서 그런 귀중품을 안국사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아는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난사건후에 도난당한 당시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후로 경찰이 어느정도 수사를 했는지, 공보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차원에서 공문 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했네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난된 탱화를 꼭 찾아서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공보실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발행하는 군보는 1만2,000부를 발간해서 저희들 관내 1만세대에 가구당 1매, 기관단체에 500매, 출향인사한테 1,0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500부가 소모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군보를 우편으로 보내는 출향인사에게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관내에서 면을 통하고 리장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잘 안들어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김혁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0%이상은 잘들어 가고 있는데 10%는 잘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부 잘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곳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년간 1,7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도 우편으로 배달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년간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리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야 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 받아보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에 전통사찰이 4군데가 있습니다. 백련사, 안국사, 북고사, 원통사 4군데인데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계자가 현지답사후에 결정했는데 작년도에 북고사에 1억원, 백련사에 6,000만원, 안국사에 6,000만원, 전액국고로 영달된 것이고, 저희들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이돈은 원통사에는 안주고 다른곳만 주었느냐하는 것은 이 돈은 관리국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가 4군데라고 하셨죠?

전통사찰이 4군데입니다.

그곳에 원통사도 포함이 됩니까?

예.

원통사에 지원한 근거는 있습니까?

백련사, 안국사, 북고사 뿐입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원통사는 지원이 극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 지방문화재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군보가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모르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몇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리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죠? 그러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리장님들이 바쁘셔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잘 안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히 예산과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누구 나가 활용할 수 있고 또 군보를 봄으로 인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칙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 정용환위원 답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김혁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4년도 국비지원으로서 원통사 전기인입 사업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절을 떠나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공사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통사를 빼놓고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긴 했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이 질문하신 각 마을 군정홍보요원은 무엇을 홍보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각 마을 군전홍보요원이 23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군정을 부락주민에게 홍보를 해주어야 되고 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해서 조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한테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미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자체가 신문, 라디오, TV 때문에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공보실장 아주 본위원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바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군정홍보요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매스컴에서 많이 있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도 군보를 발행하고 있고 각종 생활정보지도 발행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사람들을 아무 활동도 없는 군정홍보요원들이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구,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 뭐 애매하게 연구 검토한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지금은 이런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더구나 문민정부 시대에 아무 필요도 없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장도 똑같은 생각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DM망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군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요? 됐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제가 공보실장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민속자료를 구입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민속자료 수집을 하고 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수집한 자료는 어떠한 종류를 수집했고 또 어떤 장소에 보관해 놓았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향토자료는 저희들이 450점을 수집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진열은 못해 놓고 현재는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450점을요?

예.

예산은 1,000만원 다 투입이 됐습니까?

다 안들어 갔습니다.

450점을 공보실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물관을 설치할 때까지는 계속 수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요.

경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박물관이 아니고 조그마한 박물관이라도 하나 세워서 향토박물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자료 몇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도움될만한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옛날 화독, 쟁기, 호롱 이런것들입니다.

댓가는 지불합니까?

돈은 하나도 안줬습니다.

그냥 수집이 되었어요?

무상으로요.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공보실에서 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돈을 안받고 그냥 내놓았다 이 말이지요.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수집해서 좋은 결실을 얻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보충질문 시간에 새로운 것을 질문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일석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이라면 몰라도 새로운 질문이라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이일석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안국사지원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원금내에 군보조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준공검사는 미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공보실에서는 검사를 몇 번이나 하셨고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부군수님께서 공보실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앙지를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지로 돌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마칩니다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3일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곤해서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우리 군관내에 1,889건의 새마을 시설물이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고서에 보면 84건을 보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는 회관이 주로 보수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의 소유권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책임자는 지정돼 있는지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농로나 마을진입로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가 우리 군이나 마을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302만1,000원인데 본위원이 해마다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행사의 방대함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호옹이 적은 것 아닌가 또 1박 2일의 행사를 하는데 다수의 지도자들이 1박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하계수련대회 일정을 하루정도로 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동네 체육시설을 전도분교로 선정한 과정과 추진경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전도분교를 선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또 지원액수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지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주군의 전 지역발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 개발비로해서 시설비 3억1,000만원 이것이 읍면포괄사업비로해서 주민건의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로해서 12억원, 또 마을안길하고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해서 약 1만m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또 완료가 안된 사업은 없는지 설명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역시 추경으로 소규모 건의사업 해결 8건으로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에서의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로해서 3,120만원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는데 증감이 없는데 왜 추경을 세웠는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생갈할 때에는 추경에는 세우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네체육시설 1개소 3,120만원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가 1,120만원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동네에 어떻게 설치를 했으며 또 동네 체육시설로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성위원의 질문하고 김혁태위원하고 같은 안건이죠?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김광성위원께서 소규모 건의사업 또 마을진입로사업 또 포괄사업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들은 사회진흥과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광역권사업, 새마을사업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광성 위원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시에 착각이라고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미리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기획실 담당같으면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전도에 국비로 다 보조를 했고, 도에다 건의서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주일보 93년 11월 12일자를 과장께서는 읽어 보셨는지요?

읽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도분교 폐교시설에 도비지원이라고 했어요. 또 개인명의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는 특혜의 혹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무과장께 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에도 억울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도 억울한 공무원 1명이 그것 때문에 견책을 먹었습니다. 그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소를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해야 할텐데 그 사람이 항소를 안하고 견책을 당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북일보 또는 전주일보의 11월 12일자 신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폐교시설 임차인의 특혜의혹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의 배후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특혜의혹이니 이런 것은 저는 알바도 아니고 알수도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건물만 그분이 1년간 6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고 운동장은 임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누구라도 그 정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60만원을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차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 휴양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부지에다 시설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과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애로점이 있었다면 미리 우리 의회에 라도 한번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의 사항이 아니고 92년도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협의를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날짜를 따지는게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이일석위원님과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 치유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안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자기 부하가 견책을 먹었는데도 그냥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저 자신도 먹었습니다.

이 견책자 명단에 과장님은 안나와 있는데요.

저도 훈계를 먹었습니다.

견책에 대한 것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질문 없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셨는데 도에서 장소도 선정을 하고, 도에서 지시를 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소를 군에서 그곳을 선정을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도비전액이 아니지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가 하나도 없고.

금년도는 도비와 군비 50 : 50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안성에 했습니다.

안성에 했어요, 작년도에는 도비이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네 체육시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네 체육시설의 목적은 생활체육화로 어떠한 전문적인 체육인이 아닌 어느 운동을 어느 누구라도 골라서 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입니다.

현재 전도분교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설자체는 목적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목적대로 됐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예요.

운영도 군에서는 무주읍에서 관리토록 위임을 했습니다. 절차는 현재 정상으로 봅니다. 또 조금전에 질문했듯이 현재 그 학교의 총면적은 380평인데 사실 그곳에서 임대한 면적은 161평입니다. 임대한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과 운영상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직접 현지에가서 보고 느낀바로는 이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도분교는 개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의 출입자체를 막는다 이것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이것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현재는 시정이 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제가 며칠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지시를 하고 장소까지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조금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어떻게 현지의 사정도 모르고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께서 이것을 도에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시설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건의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제 소신으로는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이런 시설을 했다고 해서 개인의 것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무주군민의 것이지 특정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특정인이 이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판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우리 무주군민의 것이 다 그러한 소신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무주군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무주군민의 것이 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견을 하고 사회진흥과장께서 도에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끝까지 설치를 했다 이말이에요.

행정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도비로 하더라도 교부금신청은 하지요?

했습니다.

아상마칩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께서 동네 체육시설 93년도 예산이 안성으로 갔다고 하셨죠? 안성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가 아니고 면사무소 뒤 산입니다. 산에 등산로를 겸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시설을 하셨습니까?

예.

국비 2,000만원하고 군비 1,920만원 해서 3,920만원이죠? 92년도에는 동네 체육시설이 없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분교입니다.

올해 3,920만원도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 도비는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예. 50 :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임대를 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군비, 국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잘 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잘못 지도된 것이 아니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은 정당히 잘되었는데 이용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정이 되어서 원활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은 모든 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새마을 지도자하계수련대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1박을 하지 않고 도중에서 자기 가정으로 가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습니까?

일일이 확인은 안해보았고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회가 있을 때 사실 지도자 자신이 호옹이나 애착심이 없더라 또 이분들이 1박 2일을 정상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예산과 시간의 낭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20명이라는 많은 인원에 대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하루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내실있게 행사를 치를수 없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지만 사실 어떠한 수련회다 야유회다 하는 것은 하루가지고는 행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보다는 이러한 것을 거듭하므로써 수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지 1박 2일인데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행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호웅이 있고 내실 있는 하계수련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를 잘하시고 잘안된 부분이 미미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냐하면 계속 이러한 토지문제나 시설물의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기간동안 우리 군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권은 제대로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는 일일이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재산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농로이전 등기를 필한 사항은 5,965건에 86만1,728평이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누락된 것은 일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하십시오.

김혁태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약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나간 것을 보면 전부 행사비용입니다. 앞으로 이 단체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적어도 민간 사회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야 될 것인데 스스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야 될 것인데, 회비납부 실적이 있다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단체에다가 무슨 기부금을 주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입니까?

서면 요청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지금 밝혀주세요. 사회진흥과 감사는 오늘이니까 회원명부라든지, 기부금이 접수가 되었으면 기부금 접수현황 이것을 좀 밝혀주세요.

현재 회원의 회비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부금은 예년에는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방명록에 의해서 소액 또는 다액의 액수를 기부를 받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액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행사때 방명록을 내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기부금 받은 현황을 밝혀주세요.

기부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새마을협의회에다가 개인이든 단체든지 기부를 한 것은 다좋습니다. 왜 이것을 밝혀달라고 하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토대로해서 차후에 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마땅히 회원들이라면 회비를 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그분들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행사만 한다는 말입니다. 행사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단체가 지금까지 한 금년도 실적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추후에 서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 기간이 3일입니다.

감사기간내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중에서도 서면 답변을 바란다고 했고, 작년에도 모위원들이 그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기간내에 시정할 사항,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감사가 끝난후에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물론 서면으로 해야 되겠지만 오늘내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회비제내지 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저희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새마을 지회 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제가 서면 답변을 말했던 것인데, 감사기간동안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지만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무엇인가는 밝혀주세요.

서면 이전에 타과 감사기간 동안에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시겠다 이 말씀 입니까?

저희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을 하면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과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새마을지회 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현재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세요. 감독부서에서 이 단체에서 금년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단체기부금이니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저한테 갖다주시고, 이분들이 이 단체에서 금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활동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이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예산상에는 1억7,000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예산의 금년도 세입상으로는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6,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88년도부터 89년도 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 그것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이 세입이 잡힘으로해서 1억1,000만원의 세입이 잡힌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씁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조금전 정용환위원의 질문에 답변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부족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부군수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 답변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이일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징계처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정별이라고 있는데 정직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견책하고 훈계가 있는데 견책은 1명이고 훈계는 45명인데 훈계가 45명이면 과연 이분들이 훈계대상이 되느냐 견책을 훈계로 준 것 아니냐 훈계 안받을 것도 훈계를 받은 것 아니냐, 조금전 사회진흥과장 말씀대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훈계를 받았으며 어떻게해서 견책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용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범죄진압 급식비해서 경찰서에 지원해 준 것이 내무과소관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민방위과를 통해서 나갈것입니다. 기획실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해당 실과소관을 잘못 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여기에 지원되는 돈은 예산서에 보면 내무과로 나와 있던데 내무과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의 활동실적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그렇다면 납부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군청산하 공무원들의 정, 현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이 314명이니까 9명이 결원이 되어있고, 기능직이 95명중에서 12명이 결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정보고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10%정도는 결원이 되더라도 보충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21명중에 읍면직원으로는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5명으로 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직원이 군청의 결원보다도 더 많은데 이것은 업무 진행상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직급간에도 7급이 20명, 8급이 17명이 부족한데 9급은 37명이 남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승진기간이 안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혁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읍면직원 순환 교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행정업무에 침체현상이오며, 무사안일주의 근무상태에 젖어 주민들의 민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곳을 두루 근무하다보면 행정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주민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보다는 문민정부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공무원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순환교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까지 순한 교류실적이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징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명이 정직, 견책, 또는 훈계, 주의, 경고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견책을 받은 사람은 1명인데 사유는 내도리분교 동네체육시설공사 때문에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감사과 감사 3계에서 93년 4월 2일날 조사를 한결과 설계상 과다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군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고 거기에는 운동경기에 관한 공사를 품셈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상식대로 하나의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품셈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떠라면 그런 문제가 안나왔는데 여기에 기준이 없이 우리 상식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중앙 품셈기준에 비해서 약 287만8,000원이 과다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가불 견책을 당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급자의 감독소홀이라고 해서 과장하고 계장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명이 감사조치 결과가 된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대부분이 직무감찰이나 예를들면 차량, 10부제운행이라든지 숙직 잘못한 것 이라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이 훈계가 되는 것이고, 지도, 감독 소홀 이런 것들이 전부 훈계속에 들어갑니다. 징계양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되기 때문에 누가 밉다고 견책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훈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3회 이상을 받으면 경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훈계는 몇 번을 받더라도 차상급 징계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보면 공무원들의 직위를 또는 그 직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활력소작용을 하는 것이 훈계종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사에 또는 자기의 승급이나 이런데 하등의 관계가 없고 옛날로 따진다면 주위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그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자신 내무과장으로서의 소견으로는 훈계는 자주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 역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할력소 역하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견책을 받으신 분이 연관성이 있어서 견책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형편을 보면 하위직무공무원만 견책을 받고 상위직공무원은 훈계를 받았다 그말이예요. 그렇다면 내무과장께서는 하위직공무원인 이분이 견책을 받은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사무별로 다 틀립니다. 일반사무는 거의 계장이 기안책임을 갖고 있으나 기술분야는 틀립니다. 기술분야는 직접 설계를 한 사람이 제1차 당합니다. 그 위에 계장이나 과장은 지도, 감독 소홀로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차상급까지도 연계해서 문책을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해서 징계양정규정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중책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직이나 견책이나, 훈계, 주의, 경고는 군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자체에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내도리사건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이것이 중앙 감사에서부터 오는 감사도 있고 또 내무부감사도 있고 도단위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사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단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당한 사람이 본인이 소청심사를 하면 도단위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지계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한번 지적을 받고 자기가 자인서를 써주고 쌍방이 시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직과 견책은 도에서 한것이고 훈계는….

훈계도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도에서 지시되는 것도 있고 또 내무부에서 직무감찰을 내려와서 10부제에 걸린 분 또는 점심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 들이 전부 훈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훈계한 것은 숙직관계 정도이고, 각 읍면이나 사업소에 직접종합감사를 했을 때 벌어진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지 어느 시기에 집단적으로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훈계 45명은 군청자체내에서 훈계를 준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처분지시가 상급기간에서 떨어지면 훈계를 주는 사람도 있고 군자체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군자체에서 훈계를 몇 명을 줬으며 도외 지시로 몇 명을 줬느냐 그말입니다.

훈계는 지금 45명을 주었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것이 20명, 자체 감사활동을 해서 준 것이 13명, 상급기관 및 자체에서 한 공무단속에 걸린분이 17명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보다는 군자체에서의 지적사항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말하자면 감사원에서도 오고 내무부, 청와대에서도 오고, 감찰기관이 많으니까요.

본 위원이 생갈할 때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못 하셨다고 봅니다. 미리 훈계를 주어서 단속을 했어야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올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말씀인데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직장이라는 것이 동료에도 있어야하고 또 자기가 반성하는 계기도 만들어줘야 하고, 문책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두로 끝낼 수 있는 사항들이 훨씬 더 많고 훈계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체에서 준것이지 꼭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 관계는 내무과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관계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자기 회비징수실적은 회원들끼리 30명이 해서 30만원이 금년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을 24만원 지출하고, 잔액 6만원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금년에 990만원인데 사업비가 345만원, 운영비가 112만5,000원 안건비가 576만원인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곳에서는 군단위와 읍면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년도에 활동한 것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캠페인을 20회 했고, 전단을 6,000매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했고, 프랑카드도 10매정도 제작했고, 피켓 20개, 어깨띠 300개해서 캠페인하는데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덕성회복운동 전개를 위해서 결의대회 1회에 521명이 참여했고 팸페인도 2번했고, 인성교육을 3번 실시했고, 경로효친행사를 1번 했습니다. 그리고 퇴폐풍조 및 10% 절약운동을 위해서 캠페인을 9번 실시했습니다. 건전한 민주시민질서확립을 위해서 방범 봉사활동을 7회 실시했습니다. 아마 읍면별로 한번씩 가서 위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7건에 대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타 단체보다는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도 고충을 느낀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5년후에는 자율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단체로 변모해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활동실적은 대충 이정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회비를 징수한 실적은 없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 단체와 비슷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제가 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느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가감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감한 것이 없고 그대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상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했는데 사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작년에 예산을 50%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단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저도 과장 생각하고 동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벌써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 실적을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내무과장께서는 기획실장으로 다년간 근무를 해봐서 잘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바르게 살기운도협의회, 또 새마을지회에 국비가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국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21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방비부담을 줄이고 국비에서 보조를 받도록 과감하게 지방비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 넘기는 꼴이 된다는 말이예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삭감하는 것으로 되고,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면제가 되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잘한곳은 증액을 해서 주고 잘못된 곳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동감입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 단체들은 줄여나가야 겠다는 제 말에도 동감입니까?

단 거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등은 국비보조가 있을텐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우너은 지방비입니다. 정부방침이 내년도부터는 웬만한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것은 흝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군자체사업비를 혹보하면 각박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에다가만 국비를 지원해주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료에는 새마을사업비에 2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했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도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5억원에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5억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말에 동감이시냐 이말이예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는 조금쓰고 국비에서 보조받아서 쓴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단체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선입관이 좋지 않은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보통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아니예요. 무주군에서 사회단체중 가장 삭감을 많이 당한곳 치고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민간단체들은 조금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내서 이 단체를 운영해 나가야지 한푼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런 단체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별 뜻도 없고 앞으로 문민정부에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예산안을 검토를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길위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길위원님께서 내무과장이상으로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정·현원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토목직이 4명, 보건직 3명, 기계직 1명, 임업직 1명, 일반직에서 2명이 결원입니다. 기능직은 12명이 결원인데 사무보조는 2명이고, 나머지는 상수도 기계직들이 많이 결원입니다. 기능직 12명중에는 유보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용해서 쓸 수 없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의 실결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총 1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도에서 공개채용시험이 8월달에 끝났고, 9월달에 발표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합격자가 1명 밖에 없어요. 토목직이 제일 급해서 며칠전에 도에다가 군수,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특채 할 수 있도록 특채요청을 냈습니다. 도에는 여러과가 있는데 총무과, 지방과, 토목직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 3군데와 사전에 절충을 해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결원을 빠른시일내에 보충할 계획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급은 이상하게 오버가 되고 6급, 7급, 8급은 오히려 7급은 20명이 모자라고, 8급은 17명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냐 하면 타지역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저희들군에 옵니다. 그래서 6급이되면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8∼7급쯤 되면 가버려요. 계속 인력은 채용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하다보니까 9급은 남아돌고 7급이나 8급은 모자란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9급들이 승진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승진을 못시키고 해서 9급이 많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보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전보제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채로 들어온 사람은 5년이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으로 갈 사람중에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안보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서 얼마안되면 다가고 그런것입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인력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메꾸어나가야 저희 행정을 지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무주군 출신들이 여기에서 많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하는데 시험을 보면 무주군 출신들은 별로 없고 전부 군산이나 전주, 이리 사람들이 나와서 바늘구멍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개인이 여기에와서 3년정도를 노력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 앞길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님께서 순혼보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내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12일날 군 본청 6급 35명에 대해서 1차 순환을 시켰습니다. 물론 순환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지만 말썽도 많이 뒤따랐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돌릴 필요는 있어요. 저도 그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건의는 합니다만 읍면직원 만큼은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고지를 떠나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점과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대신 군정원하고 읍면정원은 항상 별도이기 때문에 군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읍면직원을 발탁을 시키면서 읍면에 순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 결원이 생겨서 읍면단위로 교류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순환을 시킬만한 인사요인이 발생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정년퇴임자가 1명이 나옵니다. 지금 읍면에 8∼9급들을 숨환시켜보았자 그렇고, 최소한 6급분들이 장기근속을 하기 때문에 순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요인이 내년에는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요인을 계기로 해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김혁태위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단행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그렇다면 순환보직 교류를 10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급이 승진이 되면 군에서 결원이 생겨야 읍면직원을 끌어들이는데 군에는 6급이 오버 T.O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6급을 데리고 올수가 없습니다. 이번 35명 인사할 때도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못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4년도부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므로써 본인들의 행정에 대한 실력향상도 되는 것이고 군민의 편익도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위원장님 오늘 다끝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에게 답변을 아직 못들었는데요.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등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정용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일한 실적이 많아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새마을지회 무주군 협의회의 실적에 대해서 각종 정례회의 또는 월례회의, 읍면 순회 간담회, 하계수련대회, 우수지도자 표창관계, 선진지 견학, 애·경사 위로 격려, 방역 봉사활동, 자랑스러운 마을 교육 환경정비 봉사대조직, 방범활동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로효친 단체, 소년소녀 가장돕기, 거리질서 지키기 운동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적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흐믓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로서 정용환위원님께 두가지 문건을 제출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진으로서 기록유지도 필요하시다면 공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후에 본위원이 각종 실적자료를 직접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농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적도 많이 있으나 지금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단체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까지 주는등 여러 가지 보상금도 지급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활동은 너무나 행사위주로만 하니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방역봉사대활동이다, 방법활동이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새마을지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행사위주로 했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오셨는데 사실 새마을지회 무주군협의회의 감독부서의 과장으로서 적어도 금년도의 활동 실적쯤은 이미 알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사회단체의 지원금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가감을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의회에 예산안이 넘어와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심한 말로해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굳이 사회진흥과장의 잘못을 논하고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94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의 주요목적이 집행부서의 잘못을 일일이 따지고 그것을 꾸짖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시정 조치하고 또 가장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문한것이고, 제가 자료는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모든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 행정감사의 의의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오늘의 행정감사는 금년도에 시행했던 모순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12월 6일날 우리과의 금년도 예산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려고 하는 상황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그때그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형식으로 알고 있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은 12월 6일날 저희과의 소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섭섭한 것은 저 자신 지금까지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직무를 유기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갖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어요, 금년의 활동 실적이 뭐냐 했을 때 답변을 못하셨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감독 과장으로서 이미 예산안이 우리 의회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가 왔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을 해서 가감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미 새마을지회의 활동사항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은 것은 말하자면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좀 심한말로 표현하자면 직무유기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말씀이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사무감사란 1년동안에 각 실과에서 한 사항을 한두시간내에 질문과 답변으로 답할 수 있는 임기웅변의 자료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만 모면해 버리고 금년도의 새마을지회 활동 사항도 나열할 수 있어요. 내머리속에 담겨있는 것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말씀을 다 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개략적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요.

됐습니다.

조금전에 감사기간내에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가 3일밖에 안되는데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잘잘못을 분석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까?

저는 그 답변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줬잖아요.

조금전에 답변을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직무유기다 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새마을지회의 모든 업무활동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구체적인 사항, 즉 더욱 진솔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런데 직무유기 운운하신다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의 기록일텐데 지금 현재 속기하고 있을 것이고, 무주군 의회사에 길이 남을 이야기일텐데 사회진흥과장이 새마을지회의 활동사항을 몰라서 직무유기다 이것은 기록화가 됐을 것입니다. 서로 공인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직무유기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금년의 활동실적을 알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으니까 그때 답변을 못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충분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한다고 한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답변 못했잖아요.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보세요, 사회진흥과장이 지금와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조금전에는 그 말씀을 안했잖아요.

사실 조금전에는 의회를 존중하고 진솔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가두캠페인 개최 뭐 그런 것 얘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솔되고 더욱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안이 지금 벌써 넘어왔는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런 사회단체의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가감해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로 예산안이 왔는데 그 내용을 이미 알았어야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했지 내가 곧바로 직무유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심하게 말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이예요.

사회진흥과의 금년도 예산설명을 12월 6일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으니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런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가감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새마을 지회의 감독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이미 알았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받아들여 주시고, 종결을 지읍시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지켜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내일 모레 이틀동안 감사시 질문과 답변시간에 소속과장들이 좀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즉석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라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더한다고 하잖아요.

다했잖아요. 나중에 서류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안끝났다기 보다도 신상발언 이었던 관계로…

그런 똑같은 얘기 계속할 것도 없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한것이죠?

예.

저 서류를 제가 보면 되는 것으로 답변은 끝났는데, 직무유기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답변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단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하단)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