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군수님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혹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과소장님에게 대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실과소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3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왕에 군수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5개 노선하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전을 비롯해 가지고 옥천～안남간, 옥천～금암간, 옥천～이원간, 옥천～군서 은행간, 옥천～군서 마전간, 그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노선은 사실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는 정원이 80～84명까지 2개 종류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저희들은 좌석과 입석을 총 망라해서 82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운행 요금을 km당 포장도로의 경우는 1km당 34원49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오지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차량 1대당 16인 미만만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82명 정원에 최소한도 25명 이상이 타야만 그 버스가 수지 계산에 별 어려움 없이 현상 유지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버스에 대한 결손관계는 확실한 수치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옥천버스는 지금 차량이 24대, 종사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그 중에 기사가 36명, 정비원을 비롯한 사무보조원 등 해서 13,14명 정도해서 5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옥천버스가 전반적으로 봐서 정상수입을 하려면은 현재 지금 대전 24회를 비롯해 가지고 198회 관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당 평균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되야만 지금 현재 현상 운영비를 비롯해 가지고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업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유근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벽지 노선에 곤한 개설 명령을 하면은 거기 수반해 가지고 적자가 발생 됐을 때에는 손실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시책적인 내용에 의해서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군 단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은 버스와 연계하고, 또 저희들 실제가 이런 사항이 저희들 지역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도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국․도비를 더 지원확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계속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한시버스 운행관계는 사실 현행 운수사업법 상으로 봐서는 그 인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조건이 차량 1대를 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산이 1억원 정도 별도 자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한시버스 운행관계까지 검토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또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서도 청성면 합금리하고,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서 한시버스 얘기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지계산상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자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버스입니다.

예. 그 관계는 전에도 누차 말씀이 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이용하는 면으로 보면은 45인승 버스하고 인제 시내버스 이외라도 지금 관광버스가 45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25인승 중형이 있는데 승차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운전원을 고용하는 문제하고 운행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운영비는 거의 같은 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지노선에 수지계산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km당 요금을 인가할 때 별도 많은 금액을 인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대상자가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본인하고 상의를,

군수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군수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7개 노선 얘기가 안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관내 33개 노선 중이에요. 지금 정상, 수지 계산상으로 봐 가지고 정상노선이 대전방면을 비롯한 5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이고, 나머지 27개 노선은 지금 적자 운행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물론 도로 개설이 되고 다소 운행상 어려움이 있는 노선 중으로 있는 것은 청성 1개 노선 이외에는 많은 인원이 있는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각 사업단위별로 해 가지고 매년 사업이 투자되므로 인해서 도로가 확․포장 되고 학 때문에 미 운행노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는 하여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군에 국기게양에 으뜸가는 군으로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업무전반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병권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읍면 소재지는 미화요원이 수거하거나 농촌마을 미 수거 지역에는 주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고, 마을별 수거일자를 정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청소차량으로 부락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면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소신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2노 동법시행규칙 6조에 규정에 의하면은 매년 읍면으로부터 주미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화요원이 쓰레기를 수거, 수집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쓰레기 관리구역을 확정하고 있어서 관리구역으로 선정된데는 수집운반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인 저희 50호 미만 소규모 자연부락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는 현재 인력장비 갖고는 전부 수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구역을 확대하고 청소비 현대화가 추진되는 대로 이 관리구역을 확대를 해서 농촌쓰레기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상반기는 읍면에 청소챠량을 적정배치해서 읍면별로 자체수집 운반을 하도록 하고, 마을 수거일자를 정해서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석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각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 국민홍보가 중요한데 각 실과별 해당기관 단체 및 영업소의 연계 추징방안과 관리자의 좋은 방안을 밝혀 달라는 이런 질의요지였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운동 정착을 위해서 반회보에 9번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 21,000매를 제작해서 마을에 배포를 했고, 93년 10월중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3개교에 7,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청각 교육 비디오를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연계관계 홍보는 공보실의 유선방송 자막홍보를 의뢰한 적이 있고, 사회과에서는 식품환경 접객업소 1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등을 실시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 단체,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재 그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자의 판매소득 향상을 위한 재생공장과 직거래를 지금 3개 업소에 추진하고 있고, 마을 다니는 기 지정된 재활용품창고에 공동수집 3분류를 상품화하고 있으면 옥천읍과 안내면에 배치된 생활용품 운반 차량을 적기 지원함은 물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토록 해서 금년에는 100개의 마을별로다가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홍보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혹은 좋은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나 대책은 없고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발전토록 하고 타 시군에 시범 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설치문제하고 롤온박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소 설치 문제는 고속도로변에 변소 설치 문제는 도로공사 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건의 말씀 드려서 설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롤온박스 문제도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겸해서 롤온박스는 안되더라도 거기에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 설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변소 문제입니다. 이 간이변소를 해 보니까 그것 한 개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설치를 하게되면은 간이변소를 설치한 업소나 혹은 관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변소는 이것은 항구적인 시설이 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가 혹은 직접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간에 경과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유병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 개선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농민후계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100점인 경우에 고졸자 이상이 50점, 미만 자에게 30점을 주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면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이 되고, 세 번째로 상담소장의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수산부에서 나온 농어민후계자 사업 실시 요령에 보게 되면은 후계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점이 5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농정착의욕이 10%에 해당하는 5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력 및 교육 훈련이 전체가 50점이 되는데 그 중에 학력 점수는 30점이고, 관련교육훈련 실적을 20점을 배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경력을 15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3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술 수준을 해당분야에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사업계획서 여러 가지 타당성 관계를 기준해서 100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영농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ha 이상 되면 만점인 150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동장 확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부다 증빙서류에 의해서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학력 문제에 있어서 총 500점 만점 중에서 학력은 30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6%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력은 자영농과 졸업자는 만점인 3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농수산계 졸업자는 25점을 주도록 돼 있고, 기타는 20점을 주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는 무학이나 일반 대학이나 중학교나 그것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농과계 졸업자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배점 차이를 두고 고등학교냐, 중학교냐에 따라서는 배점차이를 안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정착할 후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법과 대책이 있느냐에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영농정착 의욕이 전체 500점 만점 중에서 50점이라고 하는 것은 배점 비율이 적지 않느냐 또 영농기반 이런 것이 또 영농경력 이것이 너무 배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조금 영농정착 의욕 부분에 조금 배점을 더 줘서 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관상 관계는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읍면장의 역할은 뭐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평점 기준 중에서 500점 중에서 영농정착의욕 50점은 읍면 농어촌발전심의 회의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그 점수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장은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주관하고 기타 순위를 종합해서 영농정착 의욕을 평점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장의 상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소가 90년 1월 1일자로 전문화 계획에 의해서 일단 본소로 철수를 다했다가 다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92년 7월 1일자로 읍면 상담소로 명칭을 개칭하고 한사람씩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제시한 일선 농촌 이동활동 지침에 의하면 읍면 상담소장의 활동지침은 우선 오전 중에는 내방농민이나 전화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리장 회의에 참석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오전 중에 하고 오후에는 현장 중심 농민 상담 및 순회지도를 담당하고 농민교육이나 지도농민학습 단체에 조직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활동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 사무실을 비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농민들이 상담소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화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 상담소엣 상담소를 비우고 현지를 나갈 때에는 착신전환 장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담소에 전화한 것이 전부다 군 지도소로 직통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농상담을 군지도소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또 기타연락사항도 여기서 받아서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상담실적은 11월말 현재로 전체 9개 상담소에서 27,839명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529명인데 상담소별로 한달 평균은 28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