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계 속)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건설 종합개발계획법 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1992년-2001년) 상위계획이 '92.1.8일 확정됨에 따라 하위계획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 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법 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 종합개발계획』과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도 및 중앙에 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군계획의 상위계획인 『강원도 건설 종합개발계획』이 '92년 1월 강원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의 용역사업으로 시안을 작성하여 강원도 심의회의 심의와 중앙관련 부처 및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3.11월 현재 국무총리의 심사, 검토중에 있으며, 『군건설종합개발계획』은 '92.6.7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6개분야 38명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시안을 작성, 3차에 걸쳐 자체보고회를 가졌으나, 각종지표의 과학적인 설정과 개발권역의 설정, 통신, 의료등 전문분야의 계획수립, 개발구상도, 도표기법등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기술적 역량의 부족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계획수립을 완성하고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93.8.5일 (주) 호산엔지니어링과 3천 3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정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9.1-9.5일까지 1차 용역실무팀이 읍면별로 지역적 여건분석과 실과소별 각종 자료 수집.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3.9.8일에는 용역업체에서 본 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으며,'93.9.22-9.25(4일간)기간에는 2차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93.11.3일에는 실과사업소장과 협의를 하였고, 실과사업소별로 2차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최종시안을 작성,도건설 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최종계획안을 금년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제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입니다. 시안이 나온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인 계획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원하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일부 10개년 계획이니까 거의다 망라가 됐는데 지금 어제도 지적을 했다시피 광하리 비행기재 사적지라고 하고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 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순서라고 하면 이것이 당장 아니라 아무데라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것도 되지 않은 것인데 어느것은 급하다고 꿰어 맞추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종합개발 계획을 요구한 것은 백지로라도 좋으니까 개발 잠재능력이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매워 나가기 위해서는 10개년 계획에도 반영시키고 동자부 광산진흥 계획에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자꾸 어느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기안하는 사람 생각에서 멋대로 결정되고 있다고..., 그런것을 막자면 이것이 빨리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비행기재사적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광하리 구 비행기재 입구인 비행기재 유래를 표지석을 세워서 공원화하면 정선의 관문인 옛길을 생각하는 하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군에서 종합적으로 옛길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전통성이 있는것을 살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선군청 소재지로 들어오는 비행기재는 옛날부터 구길이 있던 곳이니까. 구길 정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하리 쪽 입구에 표지석 또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옛일을 다시한번 음미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방채 채무 발생은 시설이 노후된 읍면청사의 신축비 확보, 읍면상수도 시설 및 개수와 노후관 교체사업, 하수도개량사업,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민주택 건축사업, 농공단지 조성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나 당해년도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저리의 각종 자금을 장기 융자를 받아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년차적으로 공공부문의 상환재원은 지방세 또는 중앙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상환하고 주택사업, 농공단지 채무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총 107억7천6백만원으로서 원금이 75억8천8백만원이고 이자는 3십1억8천7백만원 입니다. 사업별 채무액은 읍면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청사 신축시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년리 3%의 이율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억9천2백만원을 융자 받았으며, 상수도 사업은 맑은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 노후관 교체, 정수장 침전시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년리 5-7% 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금까지 총 80억5천4백만원을 융자받았고, 하수도 사업은 맑은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과 농협에서 년리 5-7%의 이율로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억7천3백만원을 융자받았으며, 주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및 수해피해 복구에 따른 주택융자금으로 주택은행에서 년리 8-10% 이율로 1년거치 19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9억9천6백만원을 융자받아 주택 입주자에게 재대부 하였으며 관광지개발 사업은 동면 화암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 농협에서 년리 11%의 상환 재원 2천3백만원은 '96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석탄산업 합리화 대체 산업으로 정부재정 특별회계 융자금에서 년리 8.5%의 이율로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6억5천4백만원을 융자받아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상환재원은 입주 업체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여 2001년도까지 상환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총액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방채 채무 잔액 총액이 107억7천6백만원으로 일시 납부의 경우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어렵겠으나 상환조건이 공공부분은 2년 - 5년 거치 15년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년차별로는 년 9억1천7백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건의하여 지원을 받는 실정이며, 수익자 부담분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이강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지방채 상환은 수도료와 비교 분석하면 몇%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분야의 융자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수입 즉 급수사용료 수익을 징수를 해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상수도 분야가 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정도는 연간 10억정도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상수도를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운영비와, 지원비, 융자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동원국교 폐교시 매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은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방침을 확인한후 군에서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협조,의뢰 하였으며, 건물관리청의 의견을 들은후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과 질의는 일괄 답변 일괄 보충질의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에게 2가지 정도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과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되지 않으면 향후 계획분과 도와 중앙에 건의한 내용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반영됨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전제항 의원님이 비행기재 사적지 공원등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구상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 정선군 지방자치가 개원된지 3년이래 이 지역을 제일 잘알고 제일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아는 우리군 의원이 군정 질의를 통하여 6번이나 걸쳐 군정 질의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전혀 검토 되지 않았거나 관철되지 않은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볼때 우리군 의원들이 군정질의 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행정이 하는 일이 형식적이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래서 혹 기획실에서 우리 정선군 의원들이 군정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고 혹 관리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답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대선공약시 정선군에는 무연탄 발전소 건립이 있음에도 지금 신문에 발표 되기로는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기내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에 형식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했다면 정선에 무연탄 발전소 및 훈련원 건립은 조기에 착공 되든가 이번 정책에 반영 되었다고 보는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2가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님들께서 정책에 반영을 요하는 사항으로 군에 건의 되었든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만들고 질문서를 취합해서 포괄적으로 관리 하면서 연차적으로 시책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선 공약시에 공약하셨던 훈련원 건립이라든가 무연탄 발전소 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에 행정상 건의도 해서 용역팀이 현지답사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시책에 반영되는 사항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고 다만 이지역에 오랜 주민숙원 사업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 마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군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대장은 이 시간이 지난후 좀 볼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관리하면서 강하게 건의를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관계 요로에 건의 내지는 많은 조사를 했다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송계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극성 입니다.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행기재 사적지 조성계획과 아우라지 개발계획의 홍보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재 사적지 조성계획은 정선읍 광하리에서 평창군 미탄면 사이의 비행기재 터널이 관통됨에 따라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교통불편은 해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구 비행기재 도로가 방치됨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비행기재 구도로 입구인 정선읍 광하1리, 입구 삼거리에 향토 사적지를 조성 유래탑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향토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품 판매장, 휴게실, 주차장, 화장실등을 시설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 계획으로 계획의 취지가 개략적으로 TV와 신문에 간단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소요사업비로는 총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시에 사업을 완료하기는 불가하여 '94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자 '94년도에 1차 사업으로 3,850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정선군을 상징할 수 있는 표지석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휴식공간과 향토 역사의 보존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속되는 기타 시설은 '95년도 이후에 년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정선군으로 들어오는 5개소 관문(강릉,진부,영월,평창경계)중 외지인 출입이 제일 많은 비행기재 입구에 소규모의 향토사적형 휴양지를 조성, 역사가 깊은 곳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특정지역이 아닌 정선군 관광자원 홍보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개발계획의 보도 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에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3.6.25-8.31까지 부군수를 기획단장으로한 18명의 직원으로 관광개발 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선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 관광개발 기획단에 본군의 계획서를 보고하고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이 종합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중 아우라지 지역 관광개발 계획이 '93.7.21일자 강원일보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은 남한강 상류지역으로서 목재가 수상으로 운반되던 시기에 유명한 뗏목터로서 정선아리랑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곳을 소재로한 많은 아리랑의 가사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곳을 아우라지 유적지로 보존하고 개발하여 아리랑을 상징할 수 있는 민속 관광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92.820일 춘천시 소재 베스트 엔지니어링에 용역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93.12.20일 납품되면 '94-'95년 2년간에 걸쳐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토록 하고 개발 타당성이 인정되면 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로서 상위계획인 강원도 장기개발 계획과 교통부의 강릉 태백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장기개발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정하며 '96년도에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제 행사의 민간 주도화 방안은 '80년 초에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행사를 준비 개최해 오다가 다시 몇해 동안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기도 하였으나 행사 3년전부터는 정선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행사를 개최 하였으며 정선군 관내 많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민간 자율적인 행사로 전환,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 대다수의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일정액의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함께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행사가 개최되며 매년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개선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특히 전군민 축제의 한마당 문화행사화와 전국 규모 행사 개최를위해 '94년도 부터는 추진위원들을 전국 문화행사 견학과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의 시연을 통해 아리랑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리랑 문화행사 준비도 행사 3개월 전부터 실시하던 것을 '94년부터는 년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아리랑제 행사개최가 전국 유명 행사로 승격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민간 조직의 행사 추진에 있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촉매제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며 우리지역의 전국적 자랑거리인 아리랑제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리랑제위원회 후원은 민주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며 전제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산성복원계획 및 정선아리랑을 전국적인 유명물로 알리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지방의 산성지표 조사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군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라 '87년 정선문화원에서 향토사 자료 연구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최복규 교수와 향토사 연구학자로 특히 산성의 축성 연구에 권위가 있는 전북고창문화원 이기화 원장을 초청하여 3일간에 걸쳐 정선읍의 애산성, 신동읍의 고성, 임계면의 장찬성을 실측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를 토대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자료로 작성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도원문학 2집에 게재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고성산성의 "재군동5리"는 고성산성 경계지점의 군위치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사서를 입수,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의 복원계획과 관련하여 산성의 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정선읍의 애산산성, 신월산성과 신동읍의 고성산성, 임계면의 장찬성등 4개소가 있으며 수해등의 재해로부터 읍터를 보호하기 위한 읍성을 합하여 5개소로 군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의 복원을 위해서 조사한 산성의 추정 규모는 애산성이 높이 2.4m에 길이 400m , 신월산성이 높이 6m 길이 400m, 고성산성이 높이 2-3 m 길이 300m , 장찬성이 높이 3-6 m 길이 400 m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재정립과 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봉의산성 조사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때 학술조사 연구비가 개소당 5,000만원이고 산성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높이 5m, 길이 1m 복원에 4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60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소당 평균 사업비 역시 15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인하여 현재의 저희 군의 재정 사정으로는 단기간내 학술조사와 복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에는 '97년 이후부터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칠현동의 칠현비와 도원가곡비에 각인된 칠현의 조사는 현재 그 후손을 수소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문화 예술단체와 협조하여 재조사한후 관련 역사학자의 의견을 들어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문예단체와의 공청회와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이 지역에 은거한 7현을 정확히 정립한 후 아리랑제 전야제 행사의 일환으로 칠현에 대한 제사와 청사초롱의 등불 행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아리랑제 위원회와 협의 시행이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아리랑을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알리고 전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아리랑 기능보유자와 경창대회 입상자들로 하여금 아리랑 전통 민속예술단을 구성하여 전국 주요 문화행사에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참가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관내 학생들이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리랑 경창대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고조시키며 정선아리랑을 전군민이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등 일부 지도계층만 참석하는 사례, 아리랑경창대회 장소 및 심사방법 개선, 군부대 특공무술 시범과 차전놀이 지양, 읍면 아리랑제 참가경비 과중, 민속경연과 농악경연중 1종목 출연등에 대해서는 '94년도 행사지침에 명시하여, 아리랑관련 문화단체와 협의하고 각계 각층의 군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계층별 참가 종목을 세분화하여 아리랑 경창대회는 관중과 가까운 거리인 운동장 중앙에서 군민과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으로 개선하겠으며 심사규정을 제정 공개하여 결과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무술 시범과 차전놀이는 아리랑과 관련된 뗏목놀이와 아우라지 배, 일소리 지게춤 물박장단놀이등을 학생, 청소년,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대단위 민속놀이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민속, 농악 경연도 두가지중 한 종목만 읍면에 참가하도록 하여 우수 입상읍면은 도단위 대회에 출전시키고 아리랑제 행사의 본질적 의미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외형만으로만 비대해 지고있는 금년도 행사내용을 전군민이 함께하며 어느 계층이나 읍면대항 참가경기에 출전가능한 내용으로 재 검토하여 읍면참가 경비가 덜드는 알찬 문화행사이자 토속적인 향토 고유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와 협의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제 행사기간중 동원, 삼척탄좌의 종업원에 대한 공휴일 지정문제는 매년 협의하였으나 광산경기 침체와 해당 광업소의 수억원에 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행되지 아니 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재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토산품의 규격화 판매는 산업과 및 출품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규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과 보호 지정 현황과 보호 지정할 곳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 2개소, 도지정 지방기념물이 3개소로 5개소 입니다. 세부 지정 내용은 국가지정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348호인 반론산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의 2개소 입니다. 도지정 지방기념물로는 지방기념물 제7호인 정선읍 봉양리 뽕나무와 지방 기념물 33호인 동면의 화암종류굴, 그리고 지방기념물 34호인 비룡동굴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 보호 할 곳으로는 동면 화암리 산 244번지에 있는 수령 1,300여년의 소나무가 있으며 '93. 9. 3.문화체육부의 문화재 관리국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 하였으나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의 소나무 보다는 수령이 오래되었으나 크기와 나무의 형태가 작아 국가지정 기념물보다는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1차 회신을 통보 받았으며 아울러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도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난시청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TV 난시청 지역이라는 기준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법이나 유선방송관리법상 어디에도 난시청이라는 개념은 생각하는 분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없다고도 볼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난시청 지역의 기준은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 읍.면에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부락이 있는 행정리 수는 총 81개리로서 정선읍이 16개리, 고한읍 6개리, 사북읍 4개리, 신동읍 15개리 동면 12개리, 남면 11개리, 북면이 6개리, 북평면 3개리, 임계면이 7개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 81개 지역의 난시청 해소 방안으로는 공시청 설치 대상 지역이 78개소, 유선방송확대 대상 지역이 3개소로 파악 되었으며, 이중 유선방송확대 가능지역 3개소는 정선읍에만 국한되며 나머지 78개 지역은 공시청 설치대상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요사업비는 공시청안테나 설치가 개소당 6백만원,유선 선로확대가 ㎞당 2백만원 기준으로 4억 9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나 '91년부터 정선 KBS 중계소와 영월 KBS 방송국을 통해 공시청안테나 설치사업을 요청한바 있으나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시청 해소 사업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94년도에 사업비 2천여만원을 들여 남면 광덕지역 3개소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KBS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공시청 안테나설치 사업을 년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으며, 또한 유선방송사에도 사업구역 확대를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신동읍 지역의 MBC 뉴스시청 불가사항은 삼척 MBC 방송사와 신동유선방송사에 건의 및 협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진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찬성 개발 대책의 등산로 개발및 골프장 시설등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찬성 개발대책은 개발이전에 우리 향토사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산성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인정하며 복원과 주변개발이 함께 연계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성의 복원 개발은 산성의 높이가 5-6m 일 경우 길이 1m 당 소요 사업비가 4백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학술조사연구 결과로 볼때 장찬성의 경우 높이 3-6m, 길이가 약 400m로 산성 복원에만 약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적 투자여건으로 단기간의 수년내에는 복원이 불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다만, 군의 중장기계획에서 '97년이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이 쉬운 등산로 개설만은 먼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산성의 복원 및보존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설은 산성이 더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현재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프장 신설문제는 주변의 입지적인 조건뿐 아니라 지역환경에 미치는 환경향, 그리고 골프장 주변의 주요, 인구, 교통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자 국토이용계획등의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수백억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지역개발차원에서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휴양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민자를 소규모 관광휴양지를 조성코자 할 시에는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방법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조성은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5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10,000 ㎡(3,025평) 이하의 농지에 관광농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융자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중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관내의 수려한 천변이나 계곡에 오염방지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에는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공작물 설치 물품판매, 상행위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에는 5개소의 비지정 관광지가 있으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마을 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징수된 폐기물 수수료로는 청소 인건비 조차 부족한 실정이므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는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다도 수십억이 들어가니 복원사업도 힘든것 같으니까 정선의 남한강 상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남한강 상류의 발상지가 정선에서는 어디를 지칭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 같은 경우에 물으면 태백 들어가는 입구 매봉산 밑을 발상지라 하고 명주군에 가서 물으면 일명 안고단이라고 거기를 남한강 최고 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여름에 강원대 교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군마다 발상지가 여러군데로 나눌수가 있는데 그럼 정선군에서는 남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 하면서 남한강 상류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아시는대로 답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 나가서 남한강 상류에 산다고 하면서 어디인지 이걸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쪽을 대답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없으면 문헌을 찾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시 한 애기인데 기획실장 답변과 공보실장 답변에 규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비행기재가 이렇게 험했다 하는 우리들의 뇌리에 남는 비행기재의 추억을 담는곳, 기념비적인, 도로가에다 표지를 해서 협상물을 만들어서 기념비적인 소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공보실장님 얘기는 거기에다 다른 부대시설까지 해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쉬었다 갈수 있게 하겠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는 3천 5백만원 정도 예산이서 있길래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것은 1억5천가 얼마인가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그것도 규모가 크고 그런데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가서 이것을 상정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장찬성 개발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강성관 의원이 무려 개원 첫날 여기 와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을때 그때당시 그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도 안해 봤다하는 얘기라..., 어느날 갑자기 종합개발계획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사항인데 신문에 한번 에드벌룬 띄우듯 띄워놓고 석달도 안돼서 당장 예산으로 반영되어 나온다 이말 입니다. 누가 발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보실에서 공보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아우라지 개발 관계도 우리가 그것도 몰라서 얘기 하는것 아닙니다. 백복령 개발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 개발하겠다 그것은 보도자료로 내주어서 신동이나 사북이나 고한이나 또 나전이나 이런데도 개발계획을 보도를 좀 내고 그지역 사람들도 여기가 이렇게 개발 되니까 나도 희망를 갖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안정감을 갖게 이쪽에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희망적인 보도를 해줄 연구는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오늘 떠나느냐 내일 떠나느냐 그런 사람들 앞에 다 그런 보도를 해서 그사람들에게 어떤 정착감을 못갖게 불안케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겠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렇게 급하면 군의원들이 모인 자리든지 회의자리에든지 이러이러한 사업이 급하니까 먼저하자 보도에 보도를 띄워놓고 그것이 보도되면 바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은 과연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것이 급한지 어느것이 그른지 보고만 했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토론 하면서 따져봤습니다. 만약 비행기재 사적지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비행기재 터널 뚫은 기념으로 그것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그때는 왜 그걸 못했느냐 한번 보도로 그다음에 예산으로 집행되고 직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예산문제는 예산 다룰때 가서 다시 따지겠지만 그렇게 급한 사정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저희 군에서도 좀 성급한 감은 새삼 느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터널을 뚫고나서 즉시 못한데는 그당시에는 사실상 그런 생각을 가진 사항도 없었고 터널도 계속 다니다보니 옛 구 비행기재라는 것은 정선의 비행기재 하면 많이 알려진 곳이고 하기 때문에 요즘와서 옛길이 없어지는 아쉬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착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비행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비행기재 복원해서 관광객 유치 내지 쉬어가게 만들 정선군이 지금 이럴 지경이 아닙니다. 특히 어제 동료의원들도 얘기 했습니다만 여량, 구절리쪽이라든가 나전, 함백등의 지역에만 보더라도 광산이 문을 닫으므로 해서 폐허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입니다. 우선순위 사업들이 천지일텐데 지금 옛길을 복원해서 관광객이 쉬어가도록 한다 하는것은 맞지를 않고 더구나 화암동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단조롭고 해서 한번 왔다간 관광객은 두번 다시 찾아올 생각을 않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생각을 않고 말이죠.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것은 발상된 착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즉흥적인 발상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덧붙여 묻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5개소에 통과 차량과 통행인 조사가 되어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행기재 주변에 문화재로서 보호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몇가지나 되는지 또 전설이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전해줄 내용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전에 실장님이 인정했다시피 이 사업은 향후 3,4년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 정선군의 아리랑제추진위원회 내지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의견도 분분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아리랑제 추진 위원회를 지금까지 특정인, 정치인이 함으로 해서 향후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내지는 위원장이다 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해서 본 담당 실장으로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춘천의 소양제 강릉의 단오제는 문화원에서 합니다만 원주의 치악제등 대부분은 군수인 단체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소의 견해를 갖고 계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동원이나 삼탄의 큰회사의 근로자들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조금만 더 성의를 가졌다면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10.8-10.10까지 3일간 개최 되었습니다. 피크를 이루는 9일이 토요일 이었습니다. 저의 말씀은 8,9,10 일 이러한 내용은 3일간 피크를 이루는 날인 토요일을 그사이에 끼게하는 이러한 사항도 모색이 되면 아주 쉽게 공휴일을 낼수 있었을 것이고 근로자도 대량으로 참여 시켜서 정말 군민 화합의 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의의 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계획을 잡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차전놀이, 군부대시범등 본의원이 열거한 모든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내지는 참고를 한다 그랬는데 차전놀이와 군부대 시범이 잘못된 것임을 실장님으로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지원금이 너무나 적습니다. 2-3백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참여하라는 것은 지금 이시대에 맞지않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해피해 내지는 광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돈을 각출하기 위해서는 잡음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당국에서 정선아리랑제 활성화와 군민 참여 도모를 위해서 지원금액을 대폭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도원문화 122p에 나와 있는 내용에 동쪽 오리 내용도 의문시 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축주의 길이가 782척 성벽의 높이가 8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다른 성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p 에 나와 있는 정선군으로부터 5리 쪽에 있는 성 부분과 석축주 길이가 782척 성역의 높이가 8척이라는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주민의 통행인원과 5개소의 차량소통 관계는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재 구 도로를 상징시키자 하는 것은 이름도 났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재 정상에다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광하지서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밭 조그만한 것을 해서 표지주를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라도 이곳이 옛 비행기재였구나 하는 그런것을 구상하는 것이지 어떤 문화재로 관리하자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다음 아리랑제 관계 위원장들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공보실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이 위원장 관계가 여러 가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장이 군수다, 국회의원이다 이런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행사일정 관계나 프로그램 관계는 민간주도형의 아리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리랑 추진위원회에서 공보실장이 그런 사항을 수령하고 개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리랑 추진위원회에다가 시정 촉구를 하는게 좋지 않나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저는 아리랑 추진위원회에 깊이 관여하고 또 아리랑 행사를 주도 내지는 기안을 하는 담당 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리랑제 추진위원장 건에 대해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물으시는것 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매년 문화공보실에서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장 문제가 나오면 몇년동안은 관주도로 해 왔습니다만 몇년전부터는 계속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에서 또 민간주도형으로 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는 어느분이 위원장이 되시든 우리가 행사만 잘 치러지면 되지않나 하는 저의 실무자의 견해 입니다. 또 여기에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실무자 견해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아리랑제 일정관계는 금년에는 추석이 하필 끼어서 날짜가 매년 10월 1,2,3일로 했던것이 8,9,10일로 한 것은 알다시피 상당히 날짜 잡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잡는데 공보실에서 나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날짜 관계도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전놀이나 군부대 무술관계도 제가 봤을때도 시간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시인 합니다. 다음 읍면별 지원액 모금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다하는 것도 공보실에서 알고 있었고 읍면장들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동쪽 오리 표지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산성수가 나온것이 군에 대한 경계로 석수가 안나온 것인가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무사안일 방지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즈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내부와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또한 행정의 공신력은 물론 공직기강이 실추되었음은 내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께 폐를 끼치게 된것을 사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사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혁과 변화의 주축이 공직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상층부터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사정활동이 지방자치 단체에까지 확산되어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력이 뒤떨어지고 어느정도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정선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파생된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등을 타파하기 위하여 열심히 소신껏 일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최대한 구제해 주고 직원들의 복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감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충해결을 위하여 기관장과 하위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격의없는 대화로서 고충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인정감을 심어주고 인사배치등 고 충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어 근무의욕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견문확대를 꾀하고자 4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 엑스포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중인 4개 취미클럽에 각 30만원씩 1백 2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직원에 대하여 하계 근무복을 제작 착용케하여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였으며 일용근무자들에 대하여 롯데월드를 견학시키는등 일용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수 있도록 하였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등산대회를 실시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선진 자치제도에 대한 견문과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기관별로 전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직장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등산대회를 확대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겠으며 수요일 오후 체육활동도 활발히 할수 있도록 과,계장등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하도록 하겠으며, 기관장실을 항상 개방하여 직원들이 마음놓고 고충사항을 건의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의 격을 높여 시상을 확대하고 각종 감사와 실적감사를 처벌보다는 잘한 직원및 시책 발굴위주로 실시하여 감사와 실적 심사에 위축되지 않는 행정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공무원 모두가 군의 홍보, 안내, 유통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최우선 함으로서 타시군 보다 앞서가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 단체 통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사회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후원회 회원들의 회비 조성으로 운영되는 여성단체로는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회, 주부교실,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협의회,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등의 여러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여성단체 후원회에서 각단체별로 년간 200천원 (6개 - 1,200 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각 단체별로 회비를 조성하여 단체의 목적 및 불우이웃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회단체로 자연보호 협의회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등 많은 사회단체가 현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 목적별로 살펴보면 한국부인회는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를, 적십자 봉사단체는 재해 수해민 및 지역사회 봉사를,주부교실은 주부교양 함양과 지역사회봉사를,새마을 부녀회는 부녀자 자질 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를,여성단체 협의회는 상호 친목 도모 및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한 단체들로서 사단법인이며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법률상 그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변 단체로는 민주평화통일 정선군 협의회,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정선군협의회, 농민후계자협의회, 농촌지도자 협의회,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새마을 군지회, 문화원, 대한노인회, 4-H 협의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 목적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주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방 정책의 수립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관한 법률 제3383호에 의거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족 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민족통일연구원을 설립하여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민족적 역량을 축척하고 통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 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수립의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통일 연구원법 벌률 제4241호에 의거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관변단체는 모두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183호로 새마을 군지회는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269호로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법률 제4465호로 농민후계자 협의회는 농촌진흥법 법률 제1039호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제3742호로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관한 법률 제1706호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 단체로서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정선군 협의회, 새마을군지회, 문화원,보훈단체노인회등 년간 1억 5천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필요시 신중을 기하여 목적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변 단체의 지도 육성및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자생단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리및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설립된 관변 단체에 대하여 단체의 통합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자체로서는 어려운 실정이오며 계속 국회 및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유사한 사회단체와 관변단체에 대하여는 통합 운영 될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강성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해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이라든지, 1인 1회원이 될수 있는것은 제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선에 보편적으로 보면 저도 한 지역의 조그만 고을에서 살다보니 여러군데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심지어 10여군데 씩이나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사람의 머리에서 몇가지가 나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실이지 지역의 안배를 생각해서 관변단체에 이왕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1인 1회원제도를 장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조 하셔서 다음에는 1인 1회원 제도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원의 구성이나 회의를 할때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유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계획성 있는 추진을 바라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신문발표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사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사정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시행기간은 언제부터이며 우리군은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도 '93년도 잘못한 사람은 벌도주고 어떤 사람은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 내지는 EXPO 등의 관람도 시켰다고 답을 했습니다. 징계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답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가 남발되거나 군정조정위원회 제2조, 구성에 보면 제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군수가 참여하지를 않고 부군수에게 일임하는 사례가 적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93년도 군정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 현황에는 사업명, 목적, 일자, 참석자 현황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오늘 답이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조정위원회는 '90.8.3일자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바대로 남발되거나 위원장인 군수가 참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군정 조정위원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해서 본 군정위원회를 우리 정선군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써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끼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급이하 사정에 대한 목적과 시행기간, 저희기관의 사정대상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대로 6급이하 사정의 목적은 내무과장으로서는 서면으로 밖에 답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시행기관과 우리기관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못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나는데로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번 느껴왔습니다. 위원장이 군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 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안계실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군정 조정위원회 실적은 끝나는데로 즉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영진 입니다. 먼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부동산의 자치단체 귀속방안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각종 토지와 관련된 공부에 의거해 금년도 무주부동산을 3.375 필지 면적은 300만 ㎡ 를 조사하여 공고기간은 금년도 10. 29 부터 '94. 4. 28 까지 입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기 위한 소유권 주장, 신청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 무주부동산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일선 무주부동산은 일선 시군에서 관리해 왔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주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관계로 국유재산법으로 인해서 군에서는 보다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지런히 공고해서 하긴 했으나 모두가 국가소유로 하기 때문에 피동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군소재의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만일 귀속 된다면 자치단체장은 재산증식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전 행정력을 무주 또는 어느 재산 찾기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므로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게 될 것이라 예상 됩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법규에 요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을 위한 도와 수시협의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경지로서 장기간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는 국유화 후에도 경작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상급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성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표복균 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이 질의하신 석회석 개발시 환경적 문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관내 석회석 광산외 3종의 가행광산은 26개로서 이중 비산,먼지 신고를 한 업체가 17개소, 대기 배출시설 업체가 10개소 입니다. 이에 환경법에 따른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10일전까지 환경보호과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또한 신고 미이행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신고가 지연되고 적절한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개선 및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석회석 제조시설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면 분쇄시설은 (습식시설 제외) 동력 20마력 이상과 선별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방지시설없이 무허가로 조업할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가행중인 대부분의 광업소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관련법이 개정('91.2.2)되기 전에 개발된 광산으로 법적 규격보다 미비한 상태이며,채광계획 인가시부관 사항으로 관련법 준수의무 사항으로 명시하여 인가가 되고 있으나 사전 신고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개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오래전에 인가를 득한 후 개발하거나 광업권 명의이전에 따라 인가시부관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기존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시설을 보완하여 왔으며 년차적으로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업사무소 설치신고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계도하여 환경보호에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 석회광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점검대상 17개소 업소로 4회에 걸쳐지도점검하여 고발 6건, 개선명령 8건, 경고 2건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전제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은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목표는 2,050대로서 이중 단속은 22회 실시 하였고 차량은 2,077대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기준치 초과 차량은 21대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발 2대,개선명령 및 과태료 19대에 6백 6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4회에 걸쳐 260여대를 무료 점검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월 2회에 걸쳐 읍단위와 나전 검문소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 하였으나 향후 각 읍.면을 순회하여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자동차 제작회사 써비스 쎈타와 협의하여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을 현장에서 수선 토록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가운데서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가 과적 내지는 대형차로 운반 하잖아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특히 남면쪽에 가보면 흘리고 다닌게 무지하게 많아요. 신동 넘어가는 재 같은데 가면 뒤따라 가다보면 서로 시비도 하고 그건것도 봤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도 좋은 사항 입니다. 또 가루가 뿌려지니까 빙판 역할도 하드라구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다 개광된 광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을 안하고 할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 기준에 맞는 시설을 다 갖추어서 완전하게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바랍니다.

'91년 2월 이전에 개광한 광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최대한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회광업소들이 영세하고 또 일시에 모든것을 갖추게 되면 비용부담 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앞서 나간다면 사용중지 명령까지 따른다면 도산 위기까지 문제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실정에 맞게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나 소음진동 규제, 수질보전 점검 내지는 쓰레기처리등의 행정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는 3D 현상 내지는 혐오성 업무라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 근무자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다음에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과 같은 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일부에서는 행정직이 관리내지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혹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세번째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 내지는 소음 측정기가 현행은 몇대나 있는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규직 이라든가 기타 기계직은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매연 가스 측정기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지금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황을 읍면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각종 측정기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석회석 현황하고 그 동안에 적발된 지도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인 단체가 여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가시설로 해서 군에 되어있고 각 읍면별로 해서 75개소 경로당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용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써 현재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오늘 방청석에 노인들이 안계시니까 망정이지 지금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어제 본의원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우리 정선군에 얼마정도 분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한,사북,남면 이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었을때 만이 그래도 노인들이 불만 해소 내지는 조금의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고서 생각했는데 왜 이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것이 가정복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알겠어요.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비 운운하는데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개소에는 1개 읍면에 아니면 어떠한 개소에 어떠한 계획으로 년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세울것이라든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내놔야지 지금 그런 성의없는 답변으로 나오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정선군의 노인 분포도는 어떻고 지역별로의 현황과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60세이상 인구는 7,145명이 됩니다. 군 전체 인구로써 6.4%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읍에는 1,674명, 고한읍 726명, 사북읍은 603명,신동은 1,032명,동면 425명, 남면 617명, 북면 480명, 북평면 627명, 임계면은 961명으로 총 7,145 명입니다.

의장!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의 답변은 오후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되는 시간에 충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내지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짚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께서 공무원 사기 문제와 조정위원회 문제건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군정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군수나 부군수가 책임을 질수있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질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증산 문제건으로 해서 군수가 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1년씩이나 결재를 안하고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작태는 사실 의원들이 거론을 안해서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정 위원회에서는 주먹구구식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중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것을 사과드리면서 다시한번 불충분하나마 노인관련 여가시설과 노인인구 현황은 오전에 말씀드린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을 위하여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시설규모 입니다. 건평이 500 ㎡ (150평)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 상담실, 집회실, 치료실, 오락실,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시주체로서는 지방자치 단체장 입니다.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예산지원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건물 신축시 각 50% 가 됩니다.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노인가정, 65세이상 단독세대, 노인가정,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정,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입니다. 수혜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 요원을 각 가정에 파견하여 수혜대상 노인에게 식사준비, 세탁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돕고 목욕, 머리감기, 건강관리, 말벗, 책읽어주기등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이 되겠습니다. 장점 및 단점은 먼저 장점은 사회적으로 봉사한 노인들에게 노후보장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입니다. 단점으로서는 노인종합회관 설립시 운영요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 입니다. 군 관내 노인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노인회운영 년 6천만원, 각읍면 분회장 활동비 월 1백만원, 각 경로당 난방비 1백만원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봉사한 노인들께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하고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을 실시하는등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므로 아직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춘천시 종합노인복지회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설치시 시비 25억원 소요해서 지었습니다. 사업비및 운영비 과다로 건립이 미신청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충답변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저 개인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고한, 사북, 남면 나아가서는 정선전체 7천여 노인의 숙원인 하나의 사업이므로 큰뜻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노인복지 회관사항은 지금 북평면에 건립중에 있고 그러한 성격으로 모임 자체를 할수 있는 또 간단한 오락정도를 할수있는 노인들의 기초적인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대답하신 25억정도 소요되는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최저의 기본적인 회관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회관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지어져서 우리 노인들이 편히 모임도 갖고 여생을 즐길수 있는 회관으로 건립하는데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복현 입니다.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신농정 방향과 군의 농정 계획 수립으로 농촌이 살아 남을수 있는지의 전망과 견해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정부의 신농정 계획 방향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쟁력,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업을 육성,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여 풍요로운 산업, 생활공간으로 농어촌을 정비함 으로서,농업구조개선을 조기에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며, 종래의 증산, 가격 위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 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농민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여 생산 기반 정비등 하부구조는 정부에서 담당하되 생산, 시장활동은 시장기능에 따라 생산자가 주도함으로서 농민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신농정 방향입니다. 다음은 군의 농정계획 수립으로 인한 전망과 견해 입니다. 신농정 계획은 농어촌발전계획 추진과 함께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갖고 '92-2001년까지 10여년 계획으로 내용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 사업과 유통가공 수출사업, 소득원 다양화 계획,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확충에 두고 총 투자액 1,805억1천6백만원으로 기 수립된 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도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조기투자계획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농정을 구조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 까지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획기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2000년대에는 우리 농어촌을 도시와 균형있는 개발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예인력에 의해 전문화되고 기계화, 자동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농촌에 있어서는 주택, 의료, 교육등 생활 편익시설과 푸른 자연이 함께하는 전원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농민은 도시와 균형된 소득을 확보하면서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 할수록 농어촌 구조개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우리 농촌지표와 발전전망을 보고드리면 호당 영농규모는 현재 1.2㏊ '98년도에는 1.4㏊ 로 호당농가소득은 1천4백만원에서 2천 7백만원 상향시키고 1인당 GNP는 현재 6,746$ 에서 14,096$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가인구는 13.1% 에서 8.7% 로 낮추어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8.7% 로 낮아지는 반면 농촌인구는 25%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이 평소 농정을 이렇게 하면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은 현재 쌀 농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농가들이 정부계획에 의하여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가격 진폭에 따라서 다음해 농사짓는 것이 현재 농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하므로 과잉 생산이란 문제가 발생됨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기능이 필요시 됩니다. 행정 전산화 실태를 보면 금융기관은 전국 전산망 확보가 되어 있으며 행정의 자원관리, 토지대장, 주민등록, 세금부과등 행정전산망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사행정에 있어서는 전산화 실태는 아주 미약한 실태로 현재 토지매매 확인 활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축산물의 전산화 필요성이 농축산물도 생산지인 농민들 손에 의해 한해 농사와 생산물을 농가 의향을 정확히 조사하여 다음해 농사를 계획하는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국 생산물을 중앙정부 통제소에서 지역간 생산을 조절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안정가격 생산을 기할수 있도록 농축산물도 전산화 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전국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품목과 부족되는 생산물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고 과잉생산이 지속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휴경제도를 도입하여 휴경에 따라 보상함으로서 농가의 과잉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평소 느낀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인데,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중에서 농과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농과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농업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회사나 기업에 취직을 하여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져 합니다. 농과계 대학 입학자격은 반드시 농과계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에 한하여 입학시킨다면 고등학교에서 3년 대학에서 4년 총 7년간 농업에 대한 학술연구로 반드시 전문인력이 될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을 해준다면 우리의 농촌발전이 저 먼날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각시군 농과계 학교도 다시 부활될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지원자금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은 농민후계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예비후계자는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34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 계획서를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영농의 정착의욕 및 농수산계 학력, 영농의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는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관리실태 및 다른 방법의 지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육성관리하고 있는 후계자는 선정 인원 248명중 사고자 20명을 제외한 225명 입니다. 농민후계자로 선정되면 농촌지도소장이 1-4주 동안 정착의지, 농정시책, 지역농업발전방향, 농업경영설계와 진단요령 등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해 피해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해피해는 '80년 이후 전국적인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본군 관내 벼생육기간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7월 중순 - 8월 초순의 감수분열기에 저온현상, 잦은 강우, 일조부족,태풍 ('93.8.10)의 영향으로 출수지연 및 개화 수정이 불량하여 냉해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해현황 보고를 드리면 총 피해면적 972㏊는 식부면적 3795 ㏊ 에 26% 가 해당 되겠습니다. 피해량은 2883t 으로 피해액은 53억5천1백만원 입니다. 피해농가 호수는 1,483 농가고 수도작의 경우 평년작 대비 84%가 감소됐고 전체농가 5049호에 대해서는 25%가 해당 되겠습니다. 냉해 피해 농가 세부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해서 현행기준으로는 무상양곡을 지원하는데 1.0㏊미만 50-80 % 피해농가는 80㎏ 쌀 5가마를 224호에 지급하고 1.0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는 80㎏ 쌀 10가마를 100호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대해서는 50% 이상 피해농가 406호는 2년간 상환 연기 및 10% 이자감면을 해드립니다. 다음 수업료 면제입니다. 1.0㏊ 미만 50%이상 피해농가 95호 117명에 대해서는 2기분 6개월간 면제해 드립니다. 이재민 구호입니다. 1.0㏊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 100호 415명에 대해서는 가족 1인당 1,219원 79전씩해서 90일간 이재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현행기준이고 정부에서 하고있는 특별지원 입니다. 특별지원으로써는 규모에 관계없이 1.0㏊이상 무상양곡이 되겠습니다. 30-50% 피해농가는 80㎏ 쌀 3가마를 239호에 지급하며, 50-80% 피해농가는 5가마를 225호에 지급하게 되고,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를 10호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입니다. 30-50% 피해농가 353호는 2년간 연기, 10%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 입니다. 1.5㏊ 미만 50-80% 피해농가 315호는 2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1.5㏊미만 80% 이상 피해농가 106호에 대해서는 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중앙의 지원이고 다음은 강원도와 시군이 부담해서 도자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벼종자 공급인데 80%이상 피해농가 전부에 대해서는 569㏊ 인데 무상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피해 전농가에 차등지원을 해서 비료 36,040 포가 정선군이 되는데 도비 50%와 군비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냉해농가 비료지원 기준은 피해전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 10포를 주는데 요소 5포하고 복합 5포가 되고 차등지원에 있어서 1㏊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 피해농가는 요소 12포,50%-80% 는 17포, 80% 이상은 23포가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로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위로금은 1㏊미만 8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100호가 되는데 호당 20만원 1㏊미만 50%-80% 는 124농가에 대해서 호당 10만원씩 위로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체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획으로는 해발 550m 이상 지역에는 늘상 냉해 피해가 유발 되므로 해서 건전한 지원으로는 특별영농자금이 되겠습니다.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855호 농가인데 연리 5%로 1년간 35억 7천 1백만원 지원됩니다. 대여양곡 신청입니다. 3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 425호인데 40㎏ 쌀로 정부미 입니다. 2,139 가마가 지급되겠습니다. 대여기간은 2년이고 무상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냉해지원 내용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12월 상순에 예비비 사용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12.15일까지 시 도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12.25일 이전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농가에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은 '94년도 볍씨 종자 확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가 800㏊ 당 50㎏씩 종자를 계상 한다면 40t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산업과 직원을 철원군에 급파시켜서 그곳이 농사가 잘 되었기에 종자확보를 위해서 보내고 확보시킨 다음에 각읍에 지시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3t 880㎏이 7개 읍면의 농가를 보급되었고 종자는 그냥 종자가 아니 정부에서 보급종 수매를 하고, 그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과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대가 21t 560㎏ 이고 여명이 12t 320㎏ 종합 33t 880㎏을 철원군에서 가져다가 농가에 보급시키고 부족종자 6,120㎏는 내년 봄에가면 정부보급 종자가 10,000㎏ 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충당하면 내년도 농사에 종자 확보는 문제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93 년도에 운영한 농산물 직판장은 보조지원된 북평면 숙암리 도로변 간이직판장 및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개장한 대도시 직판장과 마을 공동 또는 단체에서 자율 운영한 정선읍 덕우리, 광하 1리, 신동읍 가사리, 동면 화암리, 북평면 나전 2리등 5개소의 간이 직판장이 운영 되었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6개소에서 판매된 금액은 4,631만 9천원으로 제경비 3,591만원을 제외한 1,040만 9천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대도시 직판장은 '93.11.12부터 '93.11.26일 현재 2천만원을 판매 1일 평균 153만 8천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1일 평균 내방인원은 140명 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94 년도에는 기존 운영 도로변 직판장의 시설등을 보완 발전시켜 운영함은 물론 부지 1,000 평, 건평 100평 규모의 종합 휴게소형 직판장을 사업비 1억 5천만원중 보조 9천만원,자부담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정선읍 덕우삼거리에 시설할 계획이며,직판장이 없는 고한읍, 사북읍, 남면, 북면, 임계면등 5개 읍면에도 년차적으로 마을공동 또는 생산자 조직에서 자체 시설토록 하여 본군 생산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는 물론 직거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직판장의 운영은 마을공동 또는 생산자 조직에서 자율 운영토록 함으로서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 고취로 우수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판매 전품목에 대해서는 본군 상징 마크를 부착하게 하고 값싸고 질좋은 농특산물을 엄선하여 판매함으로서 대외 신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포장재 개발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규격출하 및 포장재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서 청정지역 저공해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이미지와 생산농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농정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과 향후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은 농어촌 발전 계획과 함께 당초 '92-2001년까지 10개년 으로 기수립된 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조정 수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조기 투자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농정은 구조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지정리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 기계화 일괄 작업을 위한 농기계 이용조직과 시설 현대화, 농기계 반값공급, 유통시설 확충, 후계인력 양성으로 농민후계자와 전업농 육성확대, 현장 기술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보강개편등 우선 지원하는 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보상적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고 구조개선투자 융자 사업비를 경쟁력 강화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향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기한은 '94.2.20까지 조정안을 확정하여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부의 잠정 확정하고 군의회에 보고후 농림수산부에 송부하여 3월말에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 간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읍면장 신고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일시 전용허가는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규정에 의거일시적으로 현장사무실 및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와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건축법상 건축허가 나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간이 농업용 시설로서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가하여 주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호에 의거 군수 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 상황으로는 읍면장 신고전환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실 설치와 자재 적치장을 위한 허가는 년중 실시하고 있으나, 농지개량 목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기타 토석 및 광물 채굴등의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농한기에만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일시전용 전체를 읍면장에게 신고제도로 위임하는 방안과 농지일시전용 기간을 농한기, 농번기로 구분하지 않고 년중 실시하는 제도는 현행 제도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법률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냉해조사상의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 산정에 있어서 30%, 50%, 80% 상황별로 나왔는데 농가의 피해상황을 보게되면 고냉지인 임계면과 북면은 답작을 기준으로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 경지 면적에다가 피해상황을 접입시키면 답작은 전멸되어 있는데 총체 면적을 환산하게 되면 30%, 50% 이런 경향이 나타나서 상당히 농민들에 불만의 요소가 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에 대해서 피해된 상황에 대해는 전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있어서는 농산물 직판 거래에 있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군에서 심벌마크를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치하를 드렸습니다만 포장재를 군에서 제작해서 각 농가에게 배부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직접 농가들이 출하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므로써 전체 농민들이 직판거래에 주인의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또 지원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 대책 지원법에 의하면 어느 답작이면 답작,전작이면 전작 이렇게 조사되어 있지 않고 답작이나 전작이나 총괄해서 총 경지면적에다가 피해면적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선의 경우에는 답이 700정보인데 전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선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가 나도 피해지원이 좀 적은폭이 되는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기준으로는 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은 없고 국회에나 시군의회 도의회에서 중앙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작물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전작물은 옥수수,감자,콩등 수십가지 있고 수도작에 벼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통산하다보니 피해에 돌아가는 율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제가 답에 대해서만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나중에 어떠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 조치될 것으로 생각 하구요. 두번째는 포장자재 제작인데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다 맡겨가지고 도비, 군비, 국비를 전부다 제작하면 지원해 주고 다음에 나머지는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받고 그 포장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과거에는 농협장이나 단위조합장을 군수가 추천해 주어야지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행정에서 농협을 이래라 저래라 하여튼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유통사업은 농협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 제작의뢰를 시켰는데, 저희들도 김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제작하면 어떤가 그러면 농가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군에서 할것이 아니라 읍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과연 해낼수 있을까,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모색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안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구요, 아까 냉해지원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점이 하나 있었는데 냉해피해 농가가 총 1,483호 입니다. 그런데 호당 지원 금액이 총14억 1천 4백만원입니다. 14억 1천 4백만원이 농가에 풀리는데 이것이 피해농가 1,483호에 대해서는 호당 95만 4천원이 돌아 갑니다. 30%이상 피해 농가가 105호인데 이 105호에 대해서는 호당 140만원이 돌아 갑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전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 발견된 부분을 금번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 후계자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한 부분이 상당히 금액도 크고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었는데 관리면에서 상당히 소홀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0명이 넘는 인원에 약 한 2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 됐는데 전혀 관리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20여억이라는 돈을 산업과장님 개인이 사재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관리 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후계자가 선정된 후에 농사를 짓지도 않고 딴 사업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했는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나왔구요. 몇명은 현재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조치하고 환수는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후계자를 지원해주고 관리면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225명을 농민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면에서 더욱 후계자가 타 사업으로 전환이 안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선정된후 농사를 포기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 여부는 농민 후계자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영농을 주었는데 축산업을 한다면 이것은 같은 농사를 지어도 목적 위배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영농을 하지않고 타직종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장의 의견서와 농민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도 부의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린 다음에 탈퇴시키고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와 함께 자금을 회수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93년까지 총 후계자 선정 인원이 295명 입니다. 그중 '92년도 까지 후계자 정리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망이 2명, 직업 전환이 17명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인데 20명에 대해서는 '92년 도말에 기 조치완료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5명 입니다. 그럼 225명중에 또 있느냐 그래서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해서 이번달 12일이나 25일 이전에 아까대로 읍면장, 농촌지도 소장의 의견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걸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지금 현재까지 결산검사할 당시에 내가 이부분을 발견해서 담당계장한테 말씀드렸구요, 지금까지 정선에 있으면서 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사 직종이 아닌 후계자는 금년도 연말을 기해서 100% 징수를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꼭 해줄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탈락시키고 하는게 아니라 군농어촌발전 심의 위원들이 새로 조직된 35명이 있습니다. 그 35명 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읍면장과 지도소장의 의견이 첨부되면 그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현황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2명이 죽고, 전출하고 했다 그러는데 이외에도 225명 중에도 정선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딴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1차 조사하고 2차해서 12.20일 이전에 발전 심의회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됩니다.

왜 내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촌이 떠나가는 농촌이 되어 버리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중에는 젊은이들이 농사를 좀 지어 보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돈을 환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찾는 농촌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주자 이런 뜻입니다. 딴 말씀은 드리지 않고 금년 연말을 기해서 여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00% 징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 보충설명에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피해에 대해서 농가에서 산정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화 해서 우리 군의 반상회보나 아니면 특별히 농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기준은 이러이러하고..., 이미 산정기준은 끝났지만 그래서 농가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도 1부 주세요.

먼저 농촌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농수산부의 정책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농수산부의 정책을 물은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군의 현재 농촌구조 상태와 앞으로 개선하면 어떠한 형태로 개선하겠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자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 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는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우리 정선군에서도 경지정리를 하면 답 위주의 경지정리만 해왔는데 앞으로 쌀이 개방된다고 봤을때 국제 경쟁력이 약해지면 답작보다는 전작이 우선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때 경지 정리하는 우선 순위도 논보다는 밭에 주는 방법이 우리군 실정에서 이런것도 계획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보고 드릴 사항은 당초 정선군에도 '92년 - 2001년도까지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 계획은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축소해서 '98년도까지 3년 앞당겨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를 드리고 현재 15개 실과 사업소와 9개 읍면을 통해 지침을 주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냉해 농촌돕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를 현재 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실적이 되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해 주십시오.

지금 냉해 돕기는 행정기관이나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것이 있고 또 다음 농협 계통을 통해서 강원도 도지회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는 우선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먼저하자 이래서 사무관 이상은 1인당 2만원, 주사급은 1만원 다음 일반 일용잡급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5천원 이래서 내무과에서 성금을 일괄 모금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타 재경 정선군민 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 서한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에 냉해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도와 주십사하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권영제 입니다. 지금부터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지역 지역활성화 대책 및 가행탄광 지원 방안에 대하여 탄광지역 개발 기획단운영 성과와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 수정 방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탄광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92년부터 '93년까지 9,603백만원을 투자 기반시설 확충, 농공단지조성등을 추진 하였으며, '94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생약쎈타 건립,화암동굴 개발함백 농공단지 조성등 8개 사업에 8,26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행탄광 지원 방안으로는 '93년도 삼탄,동원에 광해방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2억 3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는 대규모 탄광 폐수처리 부분과 비산탄방지, 폐석유실방지 사업부분으로 14개소에 8억 1천 1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7.5일부터 탄광지역 개발기획단을 운영 정선군 종합계획을 수립 도에 총 94건에 1조 539억 8천 7백만원 규모로 건의 하였습니다만 도의 4개 시군 태백, 영월, 정선,삼척의 종합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정선군은 총 32건에 3,576억 1천 6백만원에 단기 대책은 15건에 91억 6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중 금년도 하반기 단기대책 사업지원 확정은 2개 사업으로 석공예단지 집단화가 총 사업비 총 4억원에 도비 1억 5천만원 버섯단지 총 사업비 6억 6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이 확정 됐습니다. 내년도의 우선지원사업 확정으로는 눈썰매장 조성에 6억원 부업단지 시설 지원 4억원등 모두 10억이고 이중에 도비 5억원이 우선 지원 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만 군비재원 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군비지원재원 부족으로 눈썰매장은 민자,부업단지는 자부담으로 투자 되도록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 수정방향은 상자부계획 당초에는 '92-'96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에 의해 '93-'97까지 기간을 시기상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변경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용역 최종보고서에 14개 사업 분야에 약 2천 76억이 된 14개 사업 분야, 다음 군에서 운영한 탄광지역 살리기 도에 보고한 사항중 도확정 종합계획에 32건에 3,576억원, 군의 건설 종합계획 관련 종합개발 계획 기타 관련 계획을 반영해서 '93. 12. 15.까지 수정계획을 수립 도에 승인 요청을 하고 '93.12.16-12.20 까지 수정계획조정 및 합동 작업을 하고 '93.12.30 까지는 수정계획을 확정해서 '94.1월에 상공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정계획 수립시에는 관련계획을 전부 반영하면서 현재 군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수정 계획이 작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진흥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요구 내용과 국고지원 현황, 국고지원 삭감에 따른 대책과 석탄정책, 정부에 건의사항인 무연탄 소비 대책 및 (주)동원, (주)삼탄의 가행탄광유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 내용은 '92.5.27일 석탄산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력자원부공고 제'92-18호 ('92.6.1)로 탄광지역 5개년 계획이 공고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94년도는 4개 분야에 총사업비 189억 9천 6백만원중 82억 6천 5백만원으로 본 계획의 44%가 확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94진흥대책 사업비는 모두 213억 입니다. 그동안 국고지원 현황은 '92년부터 '93년까지 4개 분야에 총 96억 3백만원의 국고가 지원 되었으며, '94년에는 82억 6천 5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고지원 삭감에 따른 대책 입니다. '94진흥대책 사업계획에 당초 보고드린바와 같이 189억 9천 6백만원이 투자 되도록 공고 되었으나 확보액은 82억 6천 5백만원으로 삭감액이 107억 3천 1백만원 입니다. 삭감액 107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는 '95-'97년까지 용역결과에 제시된 대체산업 및 기타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 추진에 추가 반영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무연탄 소비대책은 무연탄 수요확대은 위해 '93년 발전소 납탄물량 2백 30만톤을 '92년보다 30만톤을 확대하였으며 '98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시에 20만㎾ 급 신규 무연탄발전소 (년간 50만톤 소비) 규모로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과잉 재고에 따른 생산의 년중 평준화와 수급안정은 하계저탄 및 정부 비축을 확대 추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행탄광의 유지대책으로 (주)동원, (주)삼탄의 자원은 정부지원금(조성사업비) 발전소 납탄, 하계저탄등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어 석탄광 일괄 지원,장기개발 탄광위주 중점지원 등이 전망되고 장기개발탄광중점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책 강구, 채탄, 운반장비 등의 기계화로 생산성을 '97년까지 2배로 향상시킬 계획이고 정부의 지원책 강화로 탄가 현실화와 생산안정 지원금,기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선 폐쇄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청이 주장하고 있는 폐쇄해야 할 이유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선(증산-구절)은 '67.10.12 일 증산-정선간 개통을 시발점으로 정선-나전은 '69.10.15 나전-여량은 '71.6.30 여량-구절은 '74.12.20. 4차에 거쳐 개통 완료되어 운행되어 왔으며 1일 12회 왕복 운행하며 1일 평균 1천여명의 인원수송과 2량 100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음. 또한 '93.7.1 자로 별어곡, 선평,나전, 여량역이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의 폐쇄사유로는 철도청에 따르면 정선선은 '89년 석탄합리화로 인한 민영탄광들이 폐광함에 따라 화물수송량이 거의 없으며,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비용 대비 수입률은 7.8%에 불과해 높은 경영적자로 인해 '96년 폐지 한다는 사유 입니다. 정선선 폐지에 관한 정선군의 입장으로는 정선선은 '67년부터 '74년까지 4차에 거쳐 구절역이 종착역으로 개통된 이래 정선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현재 8만 정선군민의 발로써 한몫을 다하고 있고, 특히 통학생을 비롯한 승객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만약 정선선이 폐지된다면, 겨울철 적설량이 많고 도로사정이 빈약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겨울철이면 교통수단이 두절되어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며, 특히 추석절, 설날등 명절시에는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선선 폐지는 절대 반대 하여야 할 것이며, 오히려 구절-강릉간 교통문제를 해소하고,강릉-서울간 철도 운행거리 단축등으로 물자수송등을 늘려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철도청의 장기 계획이 필요다고 사료되며, 정선선 폐지계획은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철회시켜야 할 사안이므로 군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만일 정선선 폐쇄시 향후 교통대책 및 수화물 수송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우리군을 경유 또는 시.발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일반 시외버스가 87회선직행 좌석 시외버스가 92회선, 농어촌버스시내 버스가 31개통, 운행 택시가 153대 이며, 화물 운송수단으로는 개별화물 49대,용달 31대, 일반구역화물 10대 등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만약 정선선이 정선군민 모두의 반대에도 폐쇄될 경우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노선개편 및 증회운영 등으로 인원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 운송수단으로 화물업체의 영업소설치 등을 유도하고 물동량증가분에 대한 차량을 증차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화물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겨울철 교통두절등에 대비한 도로관리사업소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교통 수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북보은 APT 매입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아파트는 '88-'89년도에 철근 콘크리트슬라브로 5층 건물 1동, 6층 건물 1동으로 모두 5동 220세대로 이중 19세대는 정선전화국에서 매입하여 201세대로 모두 16억 3천 3백만원에 매각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광산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향후 도 및 상공자원부에 광원임대 APT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94년도 후생복지 사업으로 사북광업소로부터 국고 보조사업 신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상인의 관내출장 할인매장에 대한 대응방안 입니다. 외지상인이 관내출장 할인매장(반짝할인 매장) 실시 현황은 출장 판매한 사례는 '93.6. 28. - 7. 2 일까지 5일간에 걸쳐 고한석탄회관 2층 예식부에서 판매품목은 여름상품 캐주얼, 신사, 숙녀복, 유아복등에 대하여 90 - 60% 까지 할인 판매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출장 판매하는 사유로는 소비자들이 유명상표(메이커)를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상인들이 일정기간에 할인 판매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이동식 판매 행위로 할인판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비자 피해 및 단속의 어려움,일부소비자들이 유명상표 제품에 대하여 싸게 구입한다는 심리로 구입하게 되며, 위의 사례와 같이 외지상인이 관내에 출장하여 할인판매하는 경우 장기간이 아닌 일정기간 (5-7일간) 잠시동안 판매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주지 및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비자가 불량제품에 대하여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할수 없으며, 행정기관에서도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지상인에 대한 단속의 범위는 행정, 경찰서 협조 단속으로는 상표도용 및 상품(의류)에 대하여 타인의 상표나 포장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상품인것처럼 사용한 상품인 것인가를 조사하여 위조상품 적발시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K.S 표시여부 및 의류의 품질 표시에 대하여 조사적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의 협조 단속으로는 세무서와 협조하여 세무서 직원의 현지 출장하여 상인의 상품판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외지상인이 관내에 출장할인판매로 인하여 관내 소비자의 피해가 극심하며, 군관내 시장경영에 큰 타격을 줌으로 이러한 사례는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행정과 경찰서와의 합동으로 상표도용 및 불량공산품에 대하여 적극 조사하여 적법처리 하겠으며, 세무서에 통보하여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비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조 상품 및 불량 공산품 식별 요령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지상인이 상품을 진열 판매 할수 있는 장소(예식장, 탁구장등)등에 대하여도 이러한 점을 통보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일환의 시책으로 지역경제계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알선 창구를 설치하여 소비자 고발 쎈터와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군 산하기관 물품 구입시 내고장 상품 구입과 지역상가 물품을 우선 구입 운동을 전개하여 '93년 10월말 현재 343건에 3천 2백 8만원이 구입되었으며, 이 운동을 관내 전 기관 단체에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군의 시장상권이 인근 시군지역 고한,사북은 태백지역으로,신동지역은 영월지역으로,임계는 강릉으로 흡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서한문 발송, 시장조합, 요식협회이 미용 협회등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지역 개발기획단 운영으로 도종합개발 계획에 투자 가능성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탄광지역 개발기획단을 운영, 정선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총 94건에 1조 539억 8천 7백만원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중 도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은 총 32건에 3,576억 1천 6백만원으로 장기대책이 17건에 3,484억 5천 6백만원,단기대책이 15건에 91억 6천 1백만원 입니다. 투자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장단기 대책 32건의 총사업비 3,576억 1천 6백원중 이중에서 사실상중앙지원이 요구되는 것은 73%인 2,610억5천 9백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 단기대책 사업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석공예단지 집단화에 4억원, 버섯단지 조성에 6억 6천만원으로 도비 확정이 2억원이 확정 되었고 내년도 단기대책 사업으로 2개 사업에 눈썰매장 6억원, 부업단지 조성 4억원 이중에서 도비 확정이 5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사업은 지방재원 부족으로 중앙지원을 계속 건의하여 년차적으로 기반시설, 환경정비, 소득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도확정 계획 32건 3,576억 1천 6백만원으로 투자될수 있는지 또 재원이 모두 확보되어 투자됐을시 활기가 넘치는 탄광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중앙지원 요청에 최대로 노력하여 계획대로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주민 정주의식 제고와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대책으로 북면 구절리와 북평 나전, 남면자미원 지구에 추진실적과 폐광촌 지역 주민의 동계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광촌 정비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구절지역에 금년도에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공가철거 66동에 106세대, 그다음에 산림훼손 복구로 신영광업소 산림복구에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평면 나전지구는 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나전광업소에 산림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남면 자미원 지구는 4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공가철거 25동45세대와 현재 두정광업소에 산림 복구사업에 4억 2천 3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동계 생계대책으로는 광산이직 근로자를 세밀히 파악을 해서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는 상설 취로 사업장에 종사토록 하고 군 취업 정보센타 및 농공단지 또 관내 소규모 부업단지등 각종 기업체에 홍보,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부업공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북면 구절지역의 강원농산과 북평 나전지역의 관협물산등 소규모 부업단지에는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위해 지방비를 확보 진입로 포장, 저장고 설치, 공장 확장등에 집중 지원하여 부업단지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촌 진흥대책으로 폐광촌 진흥대책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나전광업소 폐광후 대체산업미유치 사유와 진흥대책 사업의 향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대책 5개년 계획은 기반시설, 복지, 환경개선 분야, 대체산업 육성등 총 15건의 738억 8천 2백만원의 투자 계획으로 '92 - '93 금년도까지 7건에 96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8건에 82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12건에 16억 3천 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0건에 23억 1천 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광지역 복구사업은 현재 세원, 거진탄광을 준공하였고 자미원, 두정, 신영, 나전 삼덕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공가철거 사업으로 금년도에 193동, 417세대를 철거 폐광탄광 공가 철거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전광업소 폐광후 대체산업 미유치 사유는 나전광업소 폐광에 따라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고려되어 한골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었지만 최근 제조업의 경기 침체, 전국의 공장용지 과잉공급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말 미분양 용지 2,630만평, 향후 5 - 7 년간 소요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미분양 용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있고 또한 분양및 가동율이 저조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2개 농공단지에 분양율이 70% 이고 70% 분양율 중에서도 가동율이 60%이고 더군다나 '91.12.1일 이후 지방농공단지의 여신금지로 지방비 융자가 불가하므로 한골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조성 필요시 지역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업 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진흥대책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진흥대책 5개년 계획중 기반시설 부문등 계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진흥대책 5개년 계획 수정보완시 강원도 산업연구원에 용역 결과에 제시된 유망 대체산업을 우선 반영하고 수송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인근지역 연계 관광권 개발사업 발굴등 향후 진흥대책 사업은 주민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진흥사업 5개년계획 수정.보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북평면 지역은 '87년도 이후 인구가 58%가 감소되고 정주의식이 사라져가는 북평면 지역에 투자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평면 지역에도 진흥대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33개소입니다. 현 실태로는 현재 노상 유료 주차장은 우리군 관내에 없으며,무료주차장이 6개 읍면 33개소에 357대를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동면, 남면, 북평면에는 노상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유료 주차장화 추진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불법 주정차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장을 시험 운영하여 효과 및 문제점 실태등을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확대방안 및 관리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읍면의 증설 용의 문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상의 주차공간에 대하여는 기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므로 금후 도로 확.포장 공사등 주차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소 및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년차별 계획은 내년도부터 '93년도까지 1개 읍면에 1개소씩 이렇게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해주신다면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금 신문에 나는 사항이나 전부다 봐서 이 탄광촌에 대해서 정부조차 지금 무관심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우리한테 무처우, 무대우 말이 못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유단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우리한테 탄광촌에 대해서 무정책,무대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좀 따져봐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일을 막을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기획단이 한것 실적은 어떤 계획을 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에서 수립한 종합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진흥계획 수정작업을 하니까 그때 어느 사항이 포함되고 빠지고 하는 시간이 12.15일 이후에 될것 같습니다. 그때 전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전의원님께서도 잠깐 견해를 비췄습니다만 너무나 지역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북은 동원을 주축으로 4천여명의 근로자를 주축으로 해서 사북에 15,000 여 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북에서 농사를 짓는다던가 다른 산업으로 해서 있어야 될 인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동원이 없으면 사북이 없다는 얘깁니다. 또 고한도 마찬가지로 고한에 약 3천여조합원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한이 인구가 16,000여 인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원과 삼탄이 지금 장기적인 개발방향 이랄까 하부개발 내지는 모든것을 감안했을때 안정감 있게 오래 끌것이다. 10여년 내지 20년 정도라도 광산을 유지해 줄것이냐는 것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당장 다음달이나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고한과 사북지역의 인구는 어제 강조한 바대로 단 천여명도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늦어지는 참 이러한 힘든 지역인데 그러함으로 해서 저의 말씀은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모든 석탄광의 정책내지는 많은 큰 사업들은 중앙에 자꾸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에 미루어서 지금까지 크게 된것은 없단 말이죠, 물론 중앙에 여러사업이 있습니다만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우리가 동원과 삼탄을 고한,사북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유지를 시키면서 대체산업을 찾을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예로는 동원과 삼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연탄의 소비인데 그 소비책의 방향으로는 여러가지 방향이 시간이 없어서 나열을 못합니다만 소비책의 방향 내지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 줄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수차에 건의 내지는 직접 좀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동원과 삼탄이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대체산업 내지는 관광산업을 병행해서 찾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 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지역의 인구를 다 보내고 난뒤 다시 끌어들이기에는 매우 힘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원과 삼탄을 유지해 가면서 다시 대체산업 내지는 관광산업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의 그러한 쪽으로 노력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두번째로 지적을 한다면 정선의 생약센타, 화암동굴 관광지 등으로는 광산의 대체산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선 생약센타가 활발히 움직이고 화암동굴이 개장돼서 인구가 많이 관광객이 많이 왔다간들 고한, 사북이 문을 닫는다고 봤었을때에는 3만 6천여 인구는 그냥 빼내고 마는 놓치고 마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인 고한, 사북, 함백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 인구를 그대로 잡아줄수 있는 광산이 문을 닫더라도 잡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왜서 강조를 하고 우리 실무과나 단체장이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증산의 농공단지가 말이죠 지금 불과 3-4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발표를 보면 철암의 농공단지는 무려 120개 정도가 몰려 들어와서 선별해서 집어넣을 정도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태백에서 그 지역을 아끼고 단체장이나 실무과장들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태백에 철암농공단지는 120개 업체 이상이 몰려와서 경쟁을 해가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증산의 농공단지는 불과3-4개 그나마도 지금 안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봤었을때 저 역시 경제과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단기 대책 건수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장단기 대책 건수는 별도 작성해서 사업현황과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감현황 및 항목별로 삭감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철새 상인들이 고한, 사북, 신동내지는 정선지역에 와서 5-7일장을 하면서 무려 90% 세일을 합니다. 90% 세일 이렇게 해서 신문에 광고지를 돌리고 또한 5-7일동안 하고서 도망을 가는데 '93년 한해에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고 또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지적한 임계는 강릉권이고 고한, 사북은 태백권, 함백 신동은 영월권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다양화되지 않고 물건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물건이 싸면서도 사실 상인들 좀 싸게 팔면서도 한두품목 또 옛날에 나쁜 이미지 때문에 무조건 태백, 강릉, 영월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우리지역에 상인들이 물건을 싸게 팔면서 주도적으로 이 지역에 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으면서 대답이 오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동원.삼탄은 앞으로 고한, 사북지역에 그야말로 안정감이 있도록 가행탄광으로 계속 유지를 할수 있도록 여기에 대체산업을 유치하는데 특히 그 가행탄광이 될려면 무연탄 소비처가 또 발굴이 돼야 되겠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약센타,화암동굴 개발이 고한사북, 함백과는 좀 사업성격이 사업의 효과성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자문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해서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산 농공단지 운영문제는 현재 3개 업체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타지역의 농공단지 운영이 저조한 조류에 따라가지말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증산 농공단지만을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잘되는 농공단지가 되도록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짝상품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단속 건수는 사실상 없습니다만은 계몽한 실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송계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속과 계몽도 하고 또 상품의 타지역 유출문제에 대해서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중에서 과장님께서 핵심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것은 광산지역 종합개발에 3,500억을 투입하게 되면 고한, 사북이 과연 옛날같은 전성기가 돌아오겠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정부에너지 정책을 볼때는 석탄 감량정책을 갖고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일 투입을 한다 했을때 예산을 이렇게 3천 5백억씩 투입했을때도 고한, 사북이 현재 수준으로 유치되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열악해 질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라던가 과장님 나름대로 정부부처나 다른 쪽에서 많이 접촉이 됐을 때를 감을 잡을 것이냐, 아니냐그것에 대해서 전망이랄까 또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3천 5백억정도 규모로 앞으로 고한, 사북에 집중투자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과거와 같이 활기있는 고한, 사북이 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3천 5백억 규모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되는 문제에 저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의 지금 에너지 정책은 현재 과거의 검은 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국에 석탄소비가 50% 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말에는 41% 로 이렇게 상당히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연탄 소비는 전국적으로 시효가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석탄을 감량생산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연탄이 1,300 만톤으로 생산목표를 둔것이 내년도에는 950만톤으로 목표를 감량생산 목표로 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650만톤을 생산하는 걸로하고 이중에서 300여만톤을 정선에서 생산하는 목표로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연탄 정부의 생산목표에서는 고한에 있는 삼탄과 사북에 있는 동원 탄좌가 계속적으로 무연탄 수급을 위한 생산업체로서 정부의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현재 다른 여러가지 연료나 기타 에너지 정책상에서는 현재 석탄에는 관내에 문제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현재 상태는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역경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은 정선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주도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좌석에 저희들이 우연이라든지 어느 공공좌석에 앉으면 정선군을 또 광산촌과 농촌 이렇게 양분화하는 기분입니다. 될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큰 힘을 발휘해서 정선은 화합되는 정선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앉아서 얘기가 나오다보니 광산하고 농촌하고 자꾸만 양분화하는 기분이 들어 말씀 드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이런 말이 될수 있으면 정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지금 정선군내에 무료로 되어 있는데가 고한 한군데 밖에 없죠?

예. 그것은 노외주차장 입니다.

한군데 밖에 없죠?

예.

정선에서도 유료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은 현재 유료로 되어있는 것은 고한에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예.

정선에도 지난번에 91-'92년도인가 그때 두군데가 있었는데 고한 1개 정선에 1개 그렇게 있었는데 정선것은 어느 것은 공영에 대한 유료주차장이고 개인에 대한 유료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정선에도 하나 있었고 고한에도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정선것은 꼬리를 감춰버리고 지금 고한것 하나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고한것 한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정선것은 왜 없어졌냐는 얘기예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입니다.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 운영 보조지원 지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지원을 산림조합법 제7조 1항에 의거 년간1,2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산림법 제7조 1항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그 관리 운영하는 사업과 토지, 시설, 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에 우선하여 편의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운영비 보조와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본군 산림조합이 현재 미자립 조합으로 자립조합으로 육성될때까지 지원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으로 조합육성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93년 12월 12일부터 산림조합 업무에서 임업협동조합 업무로 구조가 변경되어 여신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 1-3년내에 자립조합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지양될 것으로 사료 되며 앞으로 산림사업 위탁을 지양하여 군 직영으로 산림사업단을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내실을 기하고 사업효과를 제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권 근거 및 감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5조 감독권한의 위임 1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3.2.1. - 6.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3건, 개선 5건의 사무를 불합리하게 처리된 것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지 복구공사중 산림조합 수주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릴것 같으면 산림조합법 제7조 2항에 해당하여 산림조합육성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광산합리화에 따른 산림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하여 사유림에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것이 한건도 없으며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에 산림훼손 복구한 실적은 국,사유림을 포함해 가지고 별지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군에서 실시했다고 그러니까 실시한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산림조합에 유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문때도 말씀들 드렸지만은 정선군에 있는 모든 산은 다 정선군의 자산이고 군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림법으로 보호를 받고있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안하고 전부다 하청을 줘가지고 하청자가 도망가면 다른 하청주하고 이런 작태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알겠지만은 이사람들이 자기 직영으로 한것이 몇건이냐 얘기예요. 그것도 하도급을 주겠다고 신고하고 한 건수가 몇건이냐 얘기예요. 그런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내들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할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관리자들이 이사람 저사람 넘겨주는 가운데서 자기네들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기분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관리돼서는 안되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할수있는 대로 감시를 튼튼히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91년도에 사유림에 2건을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하고 '91, '92년도 2년간에 16건의 국유림에 대한 산림훼손지복구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영림서 관리소하고 긴밀히 협조 해가지고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그러한 하청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송계호 의원님께서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으로서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로 재해예방 대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13에 의해서 군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자체점검도 하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하고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망은 국도 3개노선에 131.5㎞, 지방도 5개노선 112.8 ㎞, 군도 6개노선 67.5㎞로서 총 저희관내는 311.76㎞의 국도와 지방도 군도 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도는 정선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지방도 5개노선은 도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도 6개노선은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일제조사결과 군도교량 22개소 중 우심지역으로 조사된 3개 교량은 정선읍 용탄리 소재 용탄대교는 총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해서 위험요소인 교량 하부구조 교차장치 보수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임계면에 반천2교는 슬라브 연결조인트 노후및 교대 교각이 파손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복구로 1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22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사무실을 축조중에 있고 또한 반천1교 슬라브 연결 조인트 노후하고 교대 교각이 일부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은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출연되는데 현재 8톤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북-백전간 겨울철 도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북 - 백전간의 도로는 군도 295호선으로서 총연장 13㎞ 전구간을 '91년도에 포장완료 하였으나, 급경사 부분과 굴곡지점이 많아 동절기 차량운행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도 6개노선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월동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월동기간중 안전운행 관리대책으로는 군도 구간내 방활사 설치 166개소를 설치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31%를 차지하는 52개소를 그 지역에 설치했고 모래도 62.4 ㎥ 를 적사했습니다. 저희관내 금년도의 염화칼슘은 500 포를 구입해가지고 100포는 정선읍사무소 창고에 지금 보관해 있고, 400포는 각 읍면에 현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면에는 지금 사북-백전간 도로에 염화칼슘 50포를 기 배부해서 월동기 차량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간내 수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급변하는 도로사정에 대처토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망중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총 8개소가 되겠고,연장은 46.75㎞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해서 우선 교통두절 예상지역 8개소에 대하여는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개소당 2명씩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 교통두절 예상지역 8개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설장비는 현재 우리군에는 보유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단 가까운 정선국도유지에 도자 1대와 구레이다 9대, 제설차 2대를 확보하고 있고 기상예보에 따라서 취약지점에 기동배치 계획을 서로 협의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관리현황으로서는 정선국도유지에 기동순찰 및 응급조치반을 군하고 연계시켜서 10개조가 편성되어 있고 국도구간에 수로원이 31명, 지방도구간에 19명, 군도구간에 5명등 총 55명의 수로원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분산 담당토록 조치를 해놓고 그외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않는 농촌도로등에 대하여도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제설 작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174만원을 기확보하여 산간오지 마을 진입로 두절대책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 부실방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마을안길의 경우 기층이 제대로 시설되지 않는 이유와 시멘트 포장 규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점, 찰쌓기 골재규격 및 석축의 지반별 설계기준, 각종 공사장의 문제점에 대한 치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마을안길의 경우는 내무부라든지 강원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조기층이 20㎝, 콘크리트 포장이 20㎝로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숫자가 좀 적고 여러가지 사업장은 많기 때문에 그 마을에 리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1월달에 마을안길 사업 시공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임명장도 교부를 했습니다. 요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출장도 해주시고 또 기타 우리군에서도 여러번 나가서 사업장 관계를 정할때마다 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불미한 사례가 발생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신이 없겠금 그러한 사항관계가 대두되고 해서 이번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검되지 않도록 내년봄에는 시공중에 있는 회사나 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각종 재무부령, 단종이라든지 그다음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 전원을 내년봄에는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재차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재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석축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 것은 동 구조물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지반별 설계기준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여건과 지반의 지질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반의 지질상태가 미립토라든지 안그러면 수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토사에 대해서는 평균 기초 두께를 30㎝ 로 하고 폭을 50㎝로 설계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한 치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본청 토목직으로 하여금 계장들을 읍면에 배치했고 또 각 읍면별로 서로 연계시켜 기술지도를 서로 교류를 하는 걸로 또 토목직 계장들로 하여금 각 시군에 기술을 교류할수 있는 기회도 금년도에 가져서 신공법에 대해서 각종 품질향상 공정관리라든지 각종 시험이라든지 이런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지난 11월 16일자로 기술직 계장님들이 인사교류에 의해 가지고 관내 전 건설과에 계장님들이 요번에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계장님들하고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서 앞으로 정선군 지역에 각종 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공사에 임할수 있는 자세 확립에 우리가 기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이 자리를 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성관 의원님께서 군지역 골재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골재 수요 전량을 하천골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도에는 2년간에 걸쳐서 큰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상골재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8 월 장마시에 많은 골재가 적사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공급량에는 금년도 1-2차에 걸쳐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자재는 큰 차질이 없고 또 8만 2천 정도의 골재를 추가 고시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기관별로 또 사업장별로 골재수급 계획을 조사했더니 51만 5천으로 전체가 91만 9천 정도의 골재 소요량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보 대책으로서는 고시허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존량이 존재하고 있는 총 39개소에 대해서 67만 8천㎥ 의 골재가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요되는 그 량은 내년도 도에 추가 고시를 받고 나머지 부족되는 14만 2천㎡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달에 시행된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황 판단해 봤을때 남한강 상류지역, 임계지역 쪽으로 해서는 육상골재가 몇개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94년도에 공사에 대한 골재수급에 대한 아무 지장이 없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도 299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송원 - 고양간 군도 노선으로서 총연장 14.2㎞중 '92년말까지 11.8㎞를 마쳤고 잔여구간 2.4㎞ 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내무부에서 담당자가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전에 임계면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여러가지 사항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을 같이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도로망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가부 결정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이 도로망 정비계획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향상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군의 지침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자체들이 부실공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마을안길 포장의 기층이 20 cm , 포장두께가 20 ㎝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계지역을 가다보니까 기층은 30㎝고 포장 두께는 20㎝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각읍면 다 다르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맞추어서 해야 될런지 업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일편 들고, 저가 지난번 군정질의때 포장된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는 천공기를 구입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포장두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멘트 강도의 차이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기구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구입하지 않은것은 과장님이 자신이 없어서 구입 안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구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도록 장비를 꼭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규격대로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규격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장두께가 20㎝ 인데도 있고 30㎝ 인데도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마을과에서도 도에서 지침이 포장두께도 20㎝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고 성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강도시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저가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천공기 구입문제는 일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내년도에는 천공기 구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당초예산에 천공기 구입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천공기 구입비가 들어있을 걸로 그렇게 아직 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요번에 다시한번 예산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서 그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되냐면 레미콘 공장에서 시추를 뜨는 것은 정확하게 강도가 나오겠지만은 일반사업 현장에 쓰는것은 강도가 좀 낮을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이던간에 그 시추를 떠서 보내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해에 한 공사가 벌써 복사차가 4톤을 싣고 8톤이 지나가도 싹 깨졌습니다. 싹 깨져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이 제가 다녀보면서 여러군데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즉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반 시설이 취약해 진다고 했을때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년에 제가 태백을 가보니까 마을안길 포장이고 뭐고 100% 다 완료가 됐어요. 정선을 보십시오. 지금 각읍면 의원님들이 공히 자기 지역에 한건씩이라도 더 가져갈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지난해에 한게 벌써 다 가져서 다시 또 깔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때 그런것 때문에 다른 공사를 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좀 고쳐 나갈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계속 똑같은 공사장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 현장만 공사를 되풀이 해도 미처 못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꼭 좀 해주시고 현장감독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독문제는 저희들이 볼때 면사무소 직원들도 사실 전문 상식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만도 우리 상식이 없는 사람들한데도 그런 결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저가 보기에 각읍면에 리에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잘못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때 이걸 다 덮어두는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매우 서운하고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술얻어 먹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눈을 감아 두느냐 말입니다. 눈을 감아두는 까닭에 이 사람들이 자꾸 나쁜짓들을 하거든요. 공사를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층에 20㎝ 깔려야 할 부분에 나쁜 얘기로 어떤데는 거의 흉내나 내고 20㎝ 제규격대로 깔린데는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이랬을때 우리가 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군도 확포장공사에 일일이 다 찾아가보지 못했지만 과장님 말씀에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을 제가 현지에 나가본 결과 입을 막는 임명장이 아니었는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따지고 드는 분들이 리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임명장이나 주면 입을 일단은 막는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느꼈고 그래서 과장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보셨지만 현지에 가셔서 보신 평을 하시라면 어떻게 평을 하실런지 솔직한 심정에서 평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가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깁니다. 군으로서 제설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곳이 동해안을 경계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5-6년전만해도 웬만한 도로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달씩 폭설이 오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웃에 있는 국도유지에서 해줄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설장비 같은것을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그런 답변이 나올수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얘깁니다. 그래서 이웃에 맡기는것 보다는 그렇다고 정선군이 내일모래 이세상에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없는 돈이라도 그 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써서 후세라도 언제든지 폭설이 왔을때 그것을 제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강의원님하고 현장에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에서 보조기층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관계는 새마을지도자나 과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것은 1월달에 위촉해가지고 금년도 마을안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좀더 새로운 사업의 방향이라던지 금년도에 문제가 돌출됐던 사항관계는 재부활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에 혁신적인 사항을 금년도에 좋은 사항은 그대로 받아서 계승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 관계는 내년도에 보완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 겨울에는 어떠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장비 관계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시장, 군수가 하게되어 있고 그외 노선별 도로는 담당하는 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도유지, 지방도는 강릉하고 태백에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군도를 6개 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로원이 5명이 있으나 '94년도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제설장비도 이제는 도와 국도유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에서 마을안길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사항을 해소할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걱정을 의회분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다음의 장소가 들어있다 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안들어 있다 하면 한번 현장을 보시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 21리 박심리 올라가다 보면 옛날 삼성탄광 경석장 입니다. 그게 바로 도로로 쏟아질 직전에 있고 높이가 한 200m 정도 쳐다 보이는데는 까맣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그 옆에 신성탄광이 있어 가지고 아직 복구를 안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포장을 씌워놓고 천막을 갖다 씌워놓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밑으로는 버스와 사람이 다닙니다. 그러니 그 장소를 산림훼손 복구공사로 연결은 가능한지와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수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들이 내는 세금중 가장 눈에 띄는것이 건설 사업장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토목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볼때는 하나도 얘기가 안돼요. 김수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 처음 이 자리에 와서 하면서 정기회의만 세 번째예요 중간에 하는것 까지 하면 여섯번 정도로 3년동안 얘기 되었던 사항이고 본인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건설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말이예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적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건 도대체 작년에 갈때나 그러께 갈때나 올해 갈때나 지금 바로 과장님이 시인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매년 고치겠다고만 했지 한번도 시정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감독을 새마을지도자나 리장, 그사람들이 하는것은 다좋은데 감독자는 군 공무원들 자신들이 돼야 돼요. 이것은 국민적 양심으로 재무장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노출이 잘되는 것이 그곳인데 거기서 그런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게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세금이 작든 크던간에 국민의 세금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되며 비단 건설공무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 산림과 어느과도 군세금을 쓰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나와 가지고 3년동안 떠들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단 얘깁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고한 21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재해대책 본부가 건설부에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재해위험지구를 일제 조사 하였으며 그 조사에 의해 가지고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후 각종 재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산발적으로 재해가 발생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의한 년차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고한21리 문제를 조사대상에서 우선 순위가 있고 코드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 답사해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실공사 관계는 저 자신도 사실 얼굴이 부끄러운 마음은 이루 금할수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토목직만 현장 감독이 아니고 8만 전 군민이 현장감독이 되고 또 공사하는 분도 정선군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엉키고 설키고 했기 때문에 우선 토목직 공무원들 탓하기 앞서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묻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8만 군민들이 서로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토목직 공무원들은 더이상 배가를 더해서 앞으로 다시한번 같은 장소에 또 같은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념을 두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정신을 차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한번 부실공사 얘기가 단상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사북의 산사태 지역을 우리가 답사해 봤는데 사방사업으로 조치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이문제가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 월동기에 가장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문제라 생각되어서 이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지 그 밑에 바로 인근 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 안되며 사방사업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사업이라 본 의원이 질의하니 점검을 철저히 해서 상자부 예산을 갖다가 본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해서 위험요소를 해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 재해가 발생되면서 내년도에 산림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짐로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읍면 공사 및 군공사 발주사업중 올해 부실공사로 재시공토록 지시한 사례가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읍면별로 토목 직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수해복구사업의 예산을 받은 날짜와 늦게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사고이월이라는 명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전제 건설업 공사중에 이월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월동기로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했다면 몇월 몇일날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기층을 담당과장님께서는 20㎝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의 실무경험으로나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20㎝의 보조기층이 우리지역으로 맞는지 또 20전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이 완벽한 공사라고 볼수 있는지의 견해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체 현황하고 건설업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읍면 군공사 재시공이 이루어진 사항, 그다음에 읍면별 토목직 현황, 그다음에 수해복구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된 사유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넘어가야 하는 사유, 그다음 동절기 작업현장일자는 아직 안잡았습니다. 금명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 금년도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폭설이 오고 추위가 영하 10도가 넘기 때문에 지금 금명간에 작업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같이 해올리도록 하고 보조기층 20㎝ 지침 문제는 내무부하고 도에서 사회진흥과로 지금 공문이 왔는데 그 지침을 제가 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직 과장으로서의 시공관계 타당성 검토문제는 복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수개월 되셨고 수개월 동안 과연 보조기층이 20전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대부분의 읍면을 돌아보았을때에 20전으로 했었습니다. 임계같은 경우는 30전으로 한다고 담당직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오랜 경험과 또 정선의 토양 내지는 지질로 봤었을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견해를...,

이게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더 두껍게 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 해도 되는지를...,

아닙니다. 저가 아까 조금전에 임계같은 경우에는 30㎝를 했고 또 다른 지침에 의해서는 보조기층 20㎝, 콘크리트 포장 20㎝ 했는데 분명히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대부분 오지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량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포장의 두께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교통량이 많다고 하면 30전으로 포장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전이라는 것은 도에서 사회진흥과로 지침이 떨어져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 관계를 저가 말씀드렸고 저가 봤을때는 교통량이 많고 농작물을 실어나르는 차량에 톤수가 보통 복사이상의 큰 차량이 통과할때는 포장의 두께를 30전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무려 3년간 외쳤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일곱가지 사항을 물었던 사항도 최소한 과장님으로서 또 오늘 실무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요하는 또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이 정도의 견해또 이정도의 현황은 갖고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동료의원들이 부실공사, 부실공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다짐조라 말입니다. 우리 건설업체는 정선군 9개 읍면에 1개 읍면에 최하 7-8개 있어요. 백여개가 되면서 과연 다짐도라가 몇 개나 됩니까? 없는 업체가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총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안하고서 뭐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내년도, 내년도 하는데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 발주공사 중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발주시킨 공사가 지금 과장님의 관습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읍면을 보면 기층이 얇은것은 부지기수 입니다. 시멘트 두께도 20전 미만인 것이 엄청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불과 1개월 어떤 공사장은 일주일이 됐는데 벌써 금이가고 갈라져 있습니다. 또 어떤면에 가보면 한 업자가 1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5개 내지 6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부는 5 - 6명 내외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올해내에 사업을 마칠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기층은 채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나기 올때 공사를 해서 꼼보 현상이 나 있어요. 그것이 준공검사가 돼 있습니다. 또한 예로 동면 몰운2리 소하천 석축공사장은 강에서 그냥 퍼온 모래, 흙, 자갈이 섞여있는 차로 부어놓은 곳에다가 시멘트만 부어서 찰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초를 10㎝ 이상 안하고서 왜 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본인의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 내용을 공무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지역에 가면 전문직이어야 할 토목직이 없고 행정직이 관리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여성 행정관리 직원이 토목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토목관리 직원이 업자를 두둔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임계 마을안길 포장 봉산3리에 340m 에 3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의 기층이 제일 두꺼운데 가 17전 낮은데눈 15전까지도 나왔으나 설계도면에는 20전이었습니다. 왜서 이러냐고 했더니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했고 기층도 얇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담당공무원 얘기는 부실공사로 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해주고 대신 업주가 애당초 계획은 340m 였는데 43m를 더해주는 것으로 무마를 시켰어요. 이런일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340m 허가난 부분에 43m 를 더 깔아주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내줬어요. 설계도면대로 안되는 것이 부지기수 입니다. 이런데 담당과장으로서는 한번 감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할 생각은 않고 내년도, 내년도 운운하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까 답변에는 중요한 코아기를 강도를 잴수있는 코아기를 그만큼 일찍 사고 또 빨리 구입해서 측정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코아기가 당초예산에 확인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뭔 얘깁니까? 어제 단체장인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이 확보가 다 끝나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담당과장이 당초예산에 코아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도 이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는 건설과의 책임자로서 답변이 나온 이상은 우리 정선군은 뻔한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얘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사항 관계는 저가 이렇다할 얘기를 드릴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밖에 드릴수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본인의 업무를 망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본 과장님의 답변은 서면 자료로는 충분히 준비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약 20분간 정회해서 좀전에 본의원이 주문한 7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의원들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외 6건에 대한 사항 관계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면하고 임계관계 현장문제는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읍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수 있겠금 읍면에 촉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창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 네분께서 도시과 전반에 걸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사양화 되어가는 광산 지구 재건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보상용지 편입 사유토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은 전국 각시군 공히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상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년차별 보상대책으로 우리군내 보상용지 편입사유 토지는 총 1,196필지, 107,619평으로 금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바 234억 898만 9천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 예산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년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면적이 작은 토지부터 지가 상승율이 높은 시가지 중심에서 외관으로 보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년차 보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절차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94-'98년까지 5개년간 소송대상 토지와 반복민원 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 조치하고 년간 3억 4천만원이 소요되며 '94년도 16필지 1,600평, '95년도 11필지 923평, '96년도 18필지 1,080평, '97년도 21필지 1,104평에 대한 민원을 완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년간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까지 총 1,196필지, 107,619평의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소요되는 보상비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4억 5천 4백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심의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이미 현장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아무튼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예방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예방 홍보대책으로서는 우선 확보되는 예산으로 소송 패소대상 토지를 우선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송의 소지를 최소화 하겠으며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되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방문등을 통하여 군재정 형편을 설명하고 년차별 보상계획을 사전 통보하므로서 내땅은 언제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게 함으로서 막연히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하여 미보상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폭넓은 식견으로 지역개발을 위하여 남달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북1리 국민주택 일명 북일조합 주택이 되겠습니다. 미준공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은 10여년동안 해결치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금년 11월 26일 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군에서 전격적인 측면에서 군비부담 하자보수 지원 대책을 1차 심의한바 있던 사항으로 송의원께서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주택은 사북읍 사북1리 229번지 일명 범바위골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주택입니다. 당초 본 주택 건립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경위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92.7.1. 군수에게 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받아 은해 9.29. 대지면적 2,646평, 벽돌스라브 1층 18평형 2세대,연립 30세대 총사업비 2억 9천 4백만원으로 강원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주택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중앙으로부터 각도 시군으로 물량 배정등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융자금 관계도 정선군에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세대당 730만원 총 2억 1천 9백만원을 1년거치 19년상환 년이율 10% 융자조건으로 차입하여 미준공 상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준공 및 부실시공등을 이유로 입주자들은 현상태로 건물준공검사 거부및 융자금상환을 기피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융자에 따른 채권 확보까지 못하고 있음을 군입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하고자 군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자세로 명년도 예산으로 소요사업비 약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등을 선행한후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고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확보후 입주민과 별도 협의하여 융자금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입주민으로 하여금 이 고장에서 정주할수 있도록 최대의 형정편의를 정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국민조합주택은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까지나 조합주택인 것으로서 특정업자에 특혜를 주어서 건립한 조합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대규모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1.7 청주 우암상가 화재로 인한 건물붕괴등으로 사회 각계에서 많은 파문을 일으키게 되어 우리군에서도 금년 2월 11일 건축 공관및 소방서, 한전, 건축사고, 가스안전공사 관리주체등 12명으로 건물진단반을 편성하여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한, 사북에 있는 아파트 1동 30세대,연립주택 19동 510세대를 점검한 결과 동원탄좌 사택인 사북APT 1,2차 6동 144세대가 불량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금년 4월 8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축물안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로 금년 4월 9일 안전심의회를 가진바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동원탄좌에서 관리중인 동원아파트 1,2차 6동 144세대의 콘크리트 부식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되어 금년 5월 10일 심의결과를 관리주체인 동원탄좌에 보수토록 통보한바 아울러 동년 10월 30일 보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로 금년 10월 22일 대형건축물 재난사고 예방 점검을 관내 아파트 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대체로 양호하나 안전망미설치, 안전장구 미착용등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지시하여 시정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리한 결과 사본 1부를 질문하신 의원에게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상수도 사업에 남달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을 실무과장으로서 사과 드립니다. 본공사는 '92.8.26일 사업비 7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회사인 장풍건설(주)에서 착공하여 동년 12월 30일 준공한 사업으로 관로매설공사 9,470m와 배수지 500t 규모를 비롯하여 배수지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을 4m 폭으로 93m 를 시공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가정급수공사의 부진사유는 '92.12.31일 배수관로공사를 준공하여 겨울철 가정급수공사가 불가하여 해빙후인 '93.4.29일 남면사무소에 가정급수공사를 실시토록 지시하여 '93년 11월말 현재 80 가구가 완공되었으며 45가구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주민급수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0월 군비로 배수관로 390m 를 년간 시공하여 당초계획 급수 인구인 900명 수준으로 가정 급수공사를 확대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배수지 누수관계및 배수지 상이 여부로 남면 배수지가 시공 당시 년 1회이상 청소작업시 물을 빼기 위하여 드레인관을 설치 퇴수구로 연결한 제수변이 2지중 1지가 작동불량으로 다 잠기지 못하여 물이 퇴수로 스며 나오는 현상이 있어 이에 퇴수되는 물은 제수변을 교체하고 드레인관을 용접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 2지 모두 담수하여 급수중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시설지 관리 점검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여 정수손실을 최대한 막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관로매설 심도에 따른 동파로서 충남식당 상류 관로매설 구간 가옥기초로 인하여 깊이가 얕은곳은 11.29일 확인결과 보온용 스치로풀과 보온테이크로 시공되어 있어 동절기 급수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상수도공기업 적자요인으로서는 관로의 노후로 누수율이 '92년말 37%로 심화되어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나 일시에 인상치 못하여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소 방안으로는 년차적 노후관 교체로 누수율을 최대한 제고코자 '93년 사업비 7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9.2㎞ 관로를 교체하였고 '94년도에 10억 6천 2백만원을 들여 19㎞의 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며 2000년대까지는 년차적인 노후관 교체로 누수율 25% 이하의 시설지는 폐쇄 운영하여 인건비및관리비를 포함하여 년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누수탐사 장비의 현대화로 정기적인 누수탐사와 상수도 요금의 년차적, 단계별로 인상하여 생산단가와 공급단가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기본목표인 독립채산제의 조속한 실행과 보다 더 좋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완, 조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군정현황 사항에 남다른 애착을 갖으신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대책인 부엌개량 현황및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주택변소개량 사업보다 10년은 늦은 '9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91년 101동, '93년 201동 사업을 하여 총 612동을 주로 관광지 주변을 집중 개량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년도별 배정요금 물량은 총 개량대상 1,546동중 '95년도 414동, '96년도 360동, '97년도 259동, '98년도 513동으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농촌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와 '94년도 주택개량과 불량 화장실 개량, 부엌및 목욕탕 개량에 작은 보조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93년보다 '94년도 약 200만원이 증액된 동당 1,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은 50만원, 목욕탕 개량은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네분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의원님들께서 부탁드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선군이 지금 상수도에 만년 적자입니다. 1년에 10억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여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주민이 신고를 해서 알려드렸는데도 수리를 하지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신고를 받은지도 몇 개월이 돼도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수사항을 확인해서 몇 개월만에 고쳐주었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광역상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약 7억8천만원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근 1년 동안을 물을 먹지 못하게 해 놓았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밝힌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가 그 답변을 먼저 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운영하는데 최대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의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강원도에서 공기업 운영하는 시군에서 지금 가장 낮습니다. 전체를 볼때는 약 25%, 인근 동해시와 삼척시는 지금 한 30%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인상요인 21%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선군이 안고 있는 시설지가 어느시군보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동력비가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점, 이점이 자립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물룬 적자해소 방안에 1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것이 약10억 이상의 전입을 받습니다. 10억이라는 예입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수도요금이라던가 이런것을 좀 인상을 하고 불필요한 시설지는 과감히 폐쇄 조치해서 인건비와 동력비를 절감해 가면서 또 무조건하고 폐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좀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김의원님에게 제출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입량하고 누수율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정선군의 누수율이 37% 지금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로 해서 누수율을 방지 하고 누수율을 최대한 제고시켜서 25%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면지구에 대해서 신고를 이미 김의원님께서 저에게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신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않고 김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지시를 해서 현장답사후 그 위치를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담당직원이 대충 어느 위치에 가서 본걸로 제가 복명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 저가 위치 도면을 확실하게 그려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며칠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그 위치와 배수지 문제, 이런 것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위치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직원이 우리 수도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지에 가서 온종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첨부해서 김의원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광역상수도 문제는 지금 현재 군재정 형편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면지구의 전 가정에 급수를 해주지 못한점,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부터 물을 년간 3억 3천만원이 되는 물값을 주고 물을 받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지 우리가 받는 물과 사용하고 있는 물의 개입이 유량계가 지금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누수율을 제대로 잡을수 없습니다. 명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누수율을 제고시키는데 유량계를 설치하고 제수변을 좀더 많이 설치해서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문에 다소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별도로 물으시면 개별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물을 3억 3천만원어치 사온다고 했죠? 사오고 팔은 물하고 물값을 받은 것하고 비교해도 간단하게 금액 자체도 뺄 수 있고 누수량을 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의없는 답을 해주면 안되시고 저가 보기에 지금 어느 지점이 고장이 났다 빨리 좀 먹도록 해달라고 신고를 한지가 6-7개월만에 모기관이 물을 먹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증산국민학교가 학생이 한 600명 되는 학교에 상수도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 3월달에 급수가 안된것이 금년 10월달에 가서 급수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써야되고 600명 되는데 물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할수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 돈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끌어와가지고 펌핑시켜 와가지고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지금 딴 물을 이렇게 학교만 해도 600명이 먹는 물이라고 하면 쓰는량이 엄청난 물입니다. 우리 상수도 물을 하나도 안먹고 그냥 7개월이 지나갔다구요. 이것을 신고한지가 7개월이 돼서 7개월이 되도록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상수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하천 횡단 관로가 일부 누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조금 높고 수압과 이런 것이 조금 저하됐기 때문에 제대로 급수가 좀 안된것은 시인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 100m하고 총연장이 140m를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상급수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것이 너무 오랜기간 동안에 즉시 고치지 못한것, 이문제에 대한것은 제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군 전체에 이러한 일들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군당국에 얘기를 해도 해주지 않는 까닭에 제때 보수를 하지 않는 까닭에 10억이라는 이런 적자가 난단 말이죠, 10억이라는 적자가 담당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10억이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면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92. 12. 30일자로 준공을 해줬다고 하는데 준공이후에 탱크가 물이 흐르고 해서 지금 금년 년말에 지금도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을 그냥 8억원을 들어서 공사를 해놓고 물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짓이냐 말이예요. 해도 너무하는게 아니냐, 만약에 정선군청 소재지나 마을이 이렇게 많은 곳이라 하면 이래가지고 견디겠습니까?

물론 다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관로, 주관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정급수는 사실 시설 부담으로 주민이 시설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부담을 전부다 군에서 지고 이러한 해줄 그러한 형편도 못되기 때문에 저가 김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고지대 급수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제가 시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가정급수 문제는 우리가 집까지 놔 주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수탁공사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가 말씀을 많이 드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자기집에 들어가는 선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만 해주면 저희들이 다 돈을 내서 하게 되는데 그 장치 자체를 안만들어 줬기 때문에 1년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남면의 경우는 물을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주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물을 주고는 안줍니다.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이럴때는 참 곤란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행정을 군청 소재지나 고한이나 읍만 같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디었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말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가 조금 서운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신고를 여러차례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한테 와가지고 안좋은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도 두번 말씀을 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일부러 들어왔던 것은 공사가 잘못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것이 잘못될까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막바로 군으로 왔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알았습니다』 이 말한마디 뿐이예요. 내가 볼때 내가 한 공사가 아니고 전임자가 한 공사니까 이게 기사가 나든 말든 알바없다 이런쪽의 생각인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김수웅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충질의 관계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그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과장님 답변을 마치는 걸로...,

아닙니다. 이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가 와서 말씀을 드릴때 적어도 나는 우리군을 아끼고 이러는 의미에서 와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런쪽으로 생각할때 기분이 매우 안좋았고 전임자가 한거니까 내가 다칠게 없다 이런쪽이라 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저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할때는 분명히 소신이 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가 실무자하고 지난번 가신 계장님하고 책상에 이마를 맞대고 김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라 내가 이렇게 지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하는 방법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산이 모자라면은 어떻게 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해주는것, 그렇게까지 제가 성의를 보였습니다. 조금 늦었다는건 저가 조금전에도 시인도 했고 이랬는데 자꾸 전임가 했다 모른다 이런 그러한 문제는 저 자신이 양심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것은 다 기억을 하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떠한 방법으로 하셔도 좋은데 이제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질문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이강호 의원님!

과장님의 농가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주택 개량사업은 우리군의 관광농업 사업과 연계해서 민박형 농촌주택으로 설계해서 주택개량사업의 효과도 올리고 농민들의 소득도 향상 시킬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해 줄수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농촌주택개량에 금년도 군수님도 누차 강조 하셨고 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주민의 희망농가에 의해서 개량을 하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 중심으로 집단화 시키고 이런것을 명년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물량을 저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물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물량이 내려올지 이것은 저가 도하고 서로 유대교감을 해서 물량을 더 확보할수 있는 부분은 더 확보해서 제가 주택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관광지 주변 중심에 보면은 어느정도 주택이 현대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내주었으면 더 좋겠는데 관내 공공용지 편입용지에 대한 년차별 대책에 그것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면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인규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한 소방관 파출소 신축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실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관 파출소 신축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92년도 내무부 소방관서 설치 계획에 따라서 고한리 373-23번지에 248㎡의 규모로 1억 3천 5백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소방 본부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93년 3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완공이 동년 7월 8일날 됐습니다. 개소예정일은 '94년도 5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원승인 요구중에 있고 파출소 건물 관리는 현재 정원이 태백소방서 직원 1명이며 신축건물로 이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정원이 승인됐을 경우에는 13명이 인원이 늡니다. 정식 파출소로 승격관리가 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읍사무소 옆에 위치한 125-4 번지에 175.5㎡을 강원도와 현재 무상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라서 강원도에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기간은 '92.2.20 일부터 '95.2.19일까지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1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개조를 해서 고한읍사무소직원 합숙소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무실 대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건의해서 임대기간 만료전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증축 건의는 태백소방서 하고 강원도 소방 본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무실 확보시까지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 사용 계획입니다. 태백소방서와 기존사무실 관리 대책에 대해서 협의해서 월동기 난방 연료를 확보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소방관 파출소간의 직통전화도 설치를 하고 화재시 비상연락망 활용을 해서 신속한 출동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시기 및 비상근무시는 소방차량을 분산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비상 근무시에는 파출소의 보유차량 1대를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배치하고 직원 야간 순찰하고 상가철수 점검시에 의용소방대원과 합동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7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한시장,사북시장,정선시장,동호호텔,고한 중앙APT,정선 정미소,태백산맥, 7개소가 태백소방서와 취약대상 현황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 예방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합동정밀.소방검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방법은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기관,합동으로 점검해서 분야별로 화재 취약 요인을 도출해서 시정 했습니다. 또 진압작전을 고려해서 대상물 주변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시정보완 조치가 3개소인데 정선시장에는 옥내 소화전 6개를 수리해라 하는 얘기고 정선정미소에 소화기 2개, 태백산맥이라는 술집에는 경보시설 보수하고 탐지기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시장 3개소는 사북시장, 고한시장,동호호텔입니다. 사북시장은 좌판 연결대를 옮겼습니다. 고한시장에는 이동식 석유난로 8대를 옮겼습니다. 동호호텔에는 비상경보 설비를 보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자율소방대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방화 관리자 책임하에 매월2회 이상씩 점검 실시했고 자체 소방훈련을 전 종업원하고 시설주가 참가하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조치하고 또 했습니다. 가상화재 합동 소방훈련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소방훈련 실시에 따라서 분기별 1회 시설주가 참가해서 전 종업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광역소방 응원 출동훈련을 2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고한시장하고 사북시장에 각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6회 실시했습니다. 불시출동 훈련을 실시 소방차 활용 불시 소방통로 확보를 중점점검 사항은 소방도로변 조판 노대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예방 대책입니다. 월동기 소방안전 100일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정밀소방 검사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12월달과 1월, 2월 월동기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자 및 방법은 태백소방서의 검사 전담반이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중점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진압작전 방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주하고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1회 월동기간중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소방점검은 월2회 이상 실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부책임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소방서의 계장급 이상 7명을 7개소에 1명씩 매주 1회이상 대상업소를 방문해서 화재 원인을 도출해서 제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초기 진압태세의 완비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 소방차량이 크고 작은게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초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내용은 소방차량 가동상태, 장비적재 상황파악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년시, 설날전후, 대보름 전후 4회로 해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대기 근무해서 비상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소방차량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기온 급강하 및 설해 위험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활용불시 소방통로 확보를 하도록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소방도로변의 좌판, 노대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방검사시에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 앰프를 활용해서 불조심 홍보방송을 하루에 한번씩 실시한 다음에 꼭 하도록 유도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홍보에 대해서도 소방건사및 철시점검시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고한 소방관 파출소가 건물이 깨끗하게 잘지어져 있는데 지금 자체 인원이 13명이 나온다고 하면 개소되어 가지고 자체 인원도 수용못할 정도로 사무실이 좁아요. 읍사무소 하고 거기하고는 아까 질의때도 얘기 했지만 2㎞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의용소방대가 여기왔다 저기갔다 하는 나중에 출동문제도 그렇고 소방차는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개수되기 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근처로 같이 모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서면자료를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는 화재점검을 철저히 했고 화재진압 훈련을 철저히 했다고 했습니다. '93년도 화재점검및 화재진압 훈련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민방위 교육 강사 현황과 교육실시 현황도 덧붙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출장관계로 해서 지도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뜨거운 격려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사상 유래없는 이상기후와 저온으로 냉해로 극심한 농가피해에 대해서 농업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금년을 거울삼아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열과 성의를 다할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방향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등 우리 농업 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의 기본방향을 경쟁이 가능한 대응 작목인 약초나 산채, 축산같은 작목은 재배기술및 용도를 개발해서 기존 품종보다 수량성이 있거나 품질이 좋은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계화로 생력화 재배를 하고 우리지역의 기후및 토양에 맞는 작목은 대단위 단지 또는 특산, 주산단지화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응작목을 개선하고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야별로 기술개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작물과 특용작물 재배입니다. 두류와 잡곡류 생산은 용도별로 적품종을 재배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개선을 시도하고 수요가 증대하는 약용작물은 확대재배와 더불어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은 무병종묘 대량증식에 의한 품질향상및 고급화를 지도하고 생식용 과채류는 시장가격과 연계한 직형을 개발하고 산채류나 양채류 재배기술 보급과 가공판매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은 가축사양 기술에 의한 능력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하고 양질조사료 안전생산 및 이용기술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수요가 기대되는 특수가축은 사양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쎈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 쎈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신농운동의 일환으로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체성장 작목의 개발과 실증 실험을 통하여 농민교육장으로 농촌지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지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농업개발 쎈타에 첨단장비시설 6개 사업과 실증실험포 운영을 내용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3년도 현재 첨단장비 시설로 종합검정실 1개소 20평에 홈후드외 13종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또 병해중 예찰포 1,200평과 사무실 10평을 설치했고 농기계 기동수리를 위한 장비로 차량 1대와 격납고 35평, 전시실 50평을 갖추었습니다. 또 전산단말기를 이용한 농산물 가격정보등 금후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그 설치장소로 20평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실증실험포로 나전2리 졸평에다가 임대한 토지 1,170평에 비가림 하우스 500평과 노지재배 607평에 9개 작목의 실증사업을 실시해서 농민지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4년도에는 좀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50평 농기계 공작실 설치 예산으로 6,73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실험포 장으로 남평2리 군유지 9,717평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하우스 600평과 노지재배 9천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직배양실과 가축질병 진단소를 설치해서 지역 농업개발에 첨단기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포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지원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산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도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기존 후계자를 위한 경영연찬 기술교육을 년간 4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후계자들에게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지도를 통해서 농민후계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농업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우수한 농민후계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업농에게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는 '92년에 3명, 금년에 4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농림수산부 지시에 따라서 선도개척농이 전국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이 선도개척농을 희망하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문자격 시험을 실시하고 이중에서 농대를 졸업한자 중에서 선발된 자는 1억원을 지원하고 농민후계자 중에서 선발된자는 8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우수한 농민이 응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로록 현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 27일날 마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군에서 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4일날 전문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군정질문및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답변된 사항은 모두가 군민들의 현안사항이고 미래 정선 개발을 위한 실천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런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사항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하고 협조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는 측면에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이틀 동안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