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중요업무 추진 계획, 두 번째 94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94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진료 사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환자 치료 2,520명을 실시를 했고 의료보험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11,035명 무료이동 순회진료를 총 연간 2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불임 시술로서 정관 난관 도합 382명에 대해서 영구 불임시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시 피임시술, 이건 자궁내 장치로서 루프시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8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야 등록관리는 총 3,30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에 있어서는 총 493명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한편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입니다. 이것은 15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이 예방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DPT 폴리오, MMR, DP등 어린애들한테 접종하는 예방접종은 총 6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만성병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결핵환자 신규등록을 376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결핵예방을 위해서 BCG예방접종, PPD 반응검사등 총 유인물과 같이 12,567명 그리고 PPD 반응 7,72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한편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검진 총 7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성병관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병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는 645명으로서 이중 STD 검진 에이즈검사, 매독 혈청검사등 유인물과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나병관리 사업은 연중 세 번을 해서 아직 4/4분기 마지막회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분을 했고 기생충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총 53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업소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총 의료기관 171개소를 한번 실시를 했고 약업소 지도감독은 2회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금년도 하계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조사를 총 1,2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 콜레라 합해서 약 12,000여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소래포구가 있기 때문에 하수, 어패류등 검사를 총 27회를 해서 전염원의 조기 차단에 힘썼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두 번 실시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으로서 일본뇌염, B형간염, 렙토스피라 총 108,76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수동적인 면역형성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사업 취약지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총 33회를 실시를 했고 차량연막 소독은 총 183회를 실시했으며, 동자율방역단을 활용을 해서 총 672번을 각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로서 언론매체와 반상회 회보 게재를 총 13회 홍보물을 배부한 것이 6,524매를 배포를 했으며 차량 가두방송도 25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계방역 사업에서는 차질없이 방역을 수행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치료 사업, 현황으로 시혜대상이 총 1,867세대에 5,547명이 의료보호대상으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를 2,000명, 의료보험 환자진료 9,000명, 무료이동 순회를 내년도에는 총 25회를 계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적정 인구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영구불임 시술 398명 일시 피임시술 1,4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영유아등록 그 다음에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한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 1주일내에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장과정에서 정신박약아를 사전에 검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것도 17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마비등 예방접종은 33,800명에 대해서 실시, 한편 가정간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만수1동 주공아파트 7단지 364세대, 1,5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급성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가정방문, 기초 건강진단, 방문진료 등을 통해서 현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에 대한 사전 질병 노인성 질환을 발견을 해서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한방 치료, 자궁암 검사, 환자관리, 보건교육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계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4년도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방역취약 지구로 5개소가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 장비를 좀더 갖추어서 차질없는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55대를 갖추어서 각 동을 비롯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전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힘쓰겠습니다. 세부 여기에 방역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본뇌염외 8종은 166,9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차량연막소독등 계획대로 실시 하겠으며, 환자 조기 발견사업으로 환자 보균자 색출을 6,24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서 여기에는 중점적을 위생업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에 대한 보균자 색출을 철저히 실시해서 전염병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71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약업소는 16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없는 지도 점검으로서 차질없이 의약질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성병검진 대상자가 510명이 있으며 나병 재가환자가 일곱사람이 있고 대용 성병 진료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전염병 발생 대비 홍보, 전염병 발생조기 차단, 취약지구 홍보 및 계몽을 통해서 성병관리, 만성병 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첫째, 성병관리 사업에는 총 510명을 등록 발견 등록관리하겠으며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총 480명의 신환자를 발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나병 관리 사업에서도 이동검진을 통해서 1년에 네차례 기생충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6,880명에 대해서 기생충 검사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 중요업무 계획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수시책을 두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료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우선 성인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에 즈음해서 노인성, 퇴행성 질환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남동구 만수1동 주공아파트 7단지 노인정에서 매달 한번씩 저희들이 한의사회 남동구 분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계속해서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료자궁암 검사입니다. 최근 암 발생률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특히 가임 부인들에 대한 자궁암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2시부터 이 희망 부인들을 내방토록 해서 이 자궁암 검사에 사전 검진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 가임 여성들에 대한, 여자분들, 특히 노령층에 있는 장년층에 있는 부인들한테 크나큰 호응을 받고 업무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무만 감사하는데,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총무국 세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93년도 10월말 현재 93년도 총 목표세액이 659억6,400만원으로 부과액은 643억9,800만원이며 징수액은 599억7천만원으로 44억2,8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나아 부과금액에 대비하여 9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 구세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시세는 521억3,300만원의 목표액중 515억1,700만원을 부과하여 476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38억3천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부과 대비 징수실적이 93%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은 구세로서 138억3,100만원이 목표액중 128억8,100만원을 부과하여 122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9,8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부과대비 징수 실적이 95%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목표액이 158억9천만원으로 311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297억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당초 목표액을 훨씬 넘어 187%의 성과를 올렸으며 시 구세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에 있어 93년도 목표액은 10억7백만원으로 부과된 세액은 12억2,6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억2,600만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이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세 또한 목표액은 148억8,300만원으로 그동안 징수한 세액은 287억2천만원으로 목표대비 193%의 징수율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28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총 32억6,1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8억4,300만원으로 징수하여 57%의 징수율을 보여 작년에 비해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시 구세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시세는 28억7,300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중 16억6백만원을 징수하여 5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구세는 3억8,800만원의 체납액중 2억3,700만원을 징수하여 61%의 징수율을 보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11월말 현재 64%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고 6개 구청중에서는 저희가 체납액 정리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 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 은닉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 및 세수증대의 도모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법인, 개인의 6,0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반과세 및 중과세를 모두 합쳐 84억4,800만원을 세수 목표액을 설정 연중 실시키로 하여 93년도 10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총 6,303건의 102억5천만원으로 당초 목표액을 훨씬 넘어 121%의 징수율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대상필지 33,858필지를 대상으로 93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걸쳐 지가산정을 하고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여 93년 5월 22일 국공유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선정을 하여 33,455필지에 대하여 각 구.동 게시판에 공고게시를 하였으며, 지가산정 결과에 대한 재조사 청구분을 접수받은 5,204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조사 도면 및 공부확인등을 통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복되는 건수를 제외한 4,748건에 대하여 93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별 우편통보를 100% 완료,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세입 및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수입 현황중 시세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 시달이 되지 않아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세에 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에 있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총 148억3천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세입 116억5,900만원보다 32.8%가 증가된 세입목표이며 94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93년도에 비해 15.7%가 감소된 125억5,120만7천원이 되겠으며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된 요인은 공단조성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이 54억4천만원이 감소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 개인을 포함한 5,900업소를 대상으로 70억의 세수 목표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며, 은닉탈루의 취약성이 많은 사치 및 투기성 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철저한 등기대상 및 미등록 공장에 대한 현황조사로 중과세대상 누락을 방지하여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점 체납정리 기간을 연중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설정 운영에 5개조 27명의 독려반 및 정리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적인 추진사항으로 고질 고액체납자의 중점관리 및 재산상의 압류 형사상의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문화와 더불어 자동차세의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노상단속을 위하여 노트북이라는 전산기기를 구입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으로는 토지등급의 합리적 조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을 목표로 추진에 노력을 할 것이며 추진방향에 있어 94년도 과표를 공시지가의 약 25% 수준에서 조정하고 95년까지는 30%에서 40%선까지 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충분한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에 노력함은 물론 토지과표에 있어 최적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토지등급 조정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정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분야에 있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대민행정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을 시작으로 96년까지 정부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 시설은 지방세부과 및 체납관리, 지방세 체납, 지방세 과표조정, 기타 세정업무와 관련한 전반 전산관리이며 93년 12월중 중형 컴퓨터의 일종인 타이콤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과 아울러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각종 민원증명 발급시 신속 처리와 지방세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의 감소, 세정업무와 관련한 통계자료의 효율적 관리, 세정업무 폭주로 인한 직원고충 해결, 지방세 과세 신속 정확 처리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 전반에 걸쳐 남동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삼훈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94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처리중 호적등초본외 제증명 처리내역은 96,790건에 163,528통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66건에 617통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적제신고 내역, 통합공과금 현장민원 봉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구민원창구 담당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일과 시작전 교육, 실습위주 친절봉사 교육, 친절봉사 실습 시연회,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시 주관해서 참여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희망백화점내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외에 23종을 대상으로 1,624건에 2,474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제반시설을 93년 9월부터 12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음성자동응답시스템 설치, 종합민원실 비품설치, 민원대기실 편의시설, 아가방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지역 순찰제를 실시한 결과 가로환경 청소등 분야에서 각종 생활민원을 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호적전산화를 8월 17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93년 10월부터 94년 1월까지 호적부 전산입력 계획으로 현재까지 입력실적은 대상호적 89,008명중 33,271명이 입력되어서 3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이 계획은 9페이지에 있는 94주요업무추진 계획에서 기대효과등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1회 방문 민원처리,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기관장 민원실 1일 1회 근무제 실시와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교육실시와 통합공과금 업무 동 지도점검을 하여 통합공과금 조정 및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94년 10월중에 개최하여 공직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친절과 봉사로 묵묵히 일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 전직원에게 전파함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공직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평소 친절과 봉사로 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 타의 모범을 보인 사례를 발표함으로 진정한 대민 봉사행정의 구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봉사 실습 시연대회를 94년 8월중에 개최하여 진정한 대민봉사 정신함양과 친절봉사 확대실시를 위하여 종례의 주입식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난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 자신의 꾸준한 자기발전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 대한 진정한 친절봉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공무원과 민원이라는 두 주체의 입장에서 평소 관념적으로 지나쳤던 친절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승화시킴으로서 민원인을 맞이할 때 진정한 대민봉사 행정이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민원1회 방문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단 1회 관공서 방문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금년 5월 10일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수행과 공무원 의식개혁, 그리고 철저한 6?5원칙과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은 단축하여 부조리 고리 차단 및 공무원 의식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호적전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호적계장께서 위원님께 드린 호적부와 전산등초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호적관리는 과다한 호적인구와 노후한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편제된 호적부 관리등으로 많은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에 대한 호적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호적부의 편제, 호적등초본의 신청접수등 호적 행정의 전산화, 깨끗하고 알기 쉽고 보기 좋은 호적부로 정비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호적민원 처리로 민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각종 통계 및 월말보고 자료를 전산 처리함으로서 빠른 행정업무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호적편제 사무개선으로 호적 민원인이 밀리지 않는 현 상태에서 호수승계 편제를 하는데는 현재 1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호적전산화가 하게 되면은 5분내에 처리가 되고 호적등초본 발급은 현행 빨리해도 20분이 소요되는데 3분내에 처리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호적전산화 작업은 인천에서는 저희 우리 남동구만 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과천시, 서울 종로구청에 이어 저희가 세 번째로 추진되는 우리 남동구민의 최대 양질의 서비스 시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원증명 전산화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신원증명 관리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수형인명표 그리고 본적지 변경자의 신원증명 사항 조회와 회보로 인한 수형인명표의 바인더를 편철 관리하고 있으며 신원증명 발급시에는 호적부와 수형인명표 색인부 수형인명표 대조를 한후 신원증명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방침으로는 호적전산화 작업이 끝나는 94년 1월 하순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5월까지 계획을 삼아서 신속정확한 신원발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통합공과금 자원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과의 특수시책인 음성자동응답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정보산업의 다양화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욕구 및 참여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업무를 수행키 위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2일부터 94년 1월말까지 설치하여 94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5,295만원의 예산으로 종합민원 실내에 외부에서 전화를 통한 녹음이 되는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ARS를 설치하여 전화민원 및 민원불편 신고를 접수하고 각종 민원 및 전화번호 안내 구정 공지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알고자 하는 터치 화면이 자동민원 정보시스템 PIS를 설치하여 민원 및 구정안내를 하고 생활정보 안내를 하겠으며 해당 민원 창구별로 전환 녹음을 연결시켜주는 통합 민원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 접수서류를 연결하여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생활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화상정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한 민원접수 처리도 행정업무 간소화와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게될 것을 확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허한윤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행정 기반의 강화로서 금년도 민방위대 정기 검열 사항입니다. 검열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에 걸쳐서 관내 직장지역 민방위대 246개대에 걸쳐서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열결과로는 우수대 10개대, 보통대 228개대, 경고대 8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장 노후 방송 앰프시설 교체, 민방위교육장 천정 텍스교체, 민방위교육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민방위 교육장내 체습기 설치,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자동소변기 및 손건조기등을 설치 시공해서 민방위대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민방위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예산은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약수터형 비상급수 시설 설치공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예산액 2,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구월체육공원 내에 약수터형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 100m를 작정해서 하루 150톤 가량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인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3월 9일부터 6월말일까지 총 대상 21,275명 대상에 교육실적 21,229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99%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충교육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불참자 45명, 고발인원 14명, 주민등록 말소 31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현재 11월 8일까지 40일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총 대상 22,084명, 교육실적 17,312명을 실시해서 7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참자 4,772명에 대해서 현재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보충 교육을 실시해서 전원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편익 추진시책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상반기 4월 11일, 하반기 10월 24일 2회에 걸쳐서 평상시에 교육참석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요일날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236명, 하반기 233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낮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4월 22일날 278명, 하반기 10월 28일날 292명을 야간에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육실시 사항으로서 원거리 출장 또는 직장관계로 남동구엣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출장지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해서 참여실적 70명, 상반기 19명, 하반기 51명 현지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종업원에 대한 금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유예하여준 실적은 상반기 202개 업체에 1,489명 하반기 275개 업체에 2,310명을 민방위 교육을 유예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성공적 완수를 이루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내년도 5월부터 6월 사이에 관내 직장 지역 민방위대 246개대에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열내용은 각종 재난대비 민방위대 편제 구성상태,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상태,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관리 및 활용상태, 기타 민방위업무 전반에 대해서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94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은 내년도 상반기 3월부터 6월 사이에 민방위 교육대상 31,150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4시간동안 교육대상 31,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요교육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야간교욱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현지교육 또한 상설 교실을 운영해서 민방위 대원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청소년 수련장 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 교육장은 1월달과 8월달은 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달동안에 민방위 교육장을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특수시책으로 방학기간중에 1월부터 8월 월, 화, 목, 금에 10시부터 18시까지 탁구장을 개방하고 또 수요일날 토요일에는 VTR을 상영해서 청소년들이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탁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및 여과를 선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을 적극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체 요령 대주민 VTR 상영이 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처 요령을 실기 실습위주로 제작한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를 방영시설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청을 원하는 일반 주민들한테 대여해서 상영함으로서 생활민방위 필요성과 일상 재난대체 요령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다중 집합장소 VTR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청사나 병원 극장등을 이용해서 VTR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재난 테이프를 일반 주미이 원하면은 즉시 대여를 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구월3동과 만수5동 사무소내에 청사나 민원실에 비디오를 상영한 실적은 14회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길병원과 새인천병원 다중집합 장소에도 VTR상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반주민에게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실생활과 관련한 재해 예방의식을 고취해서 생활 안전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일상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배양해서 각종 사건사고 사전예방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죠?

네.

거기 세무과 소속이 있죠?

네.

그러면은 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우리 구조례로 돼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 어제 지적사항인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가 토지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때 어떻게 요구했냐하면 구의회 의결로 조례가 변경된 사항을 양식에 의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례 개정한 사항이 없음, 이렇게 저한테 자료제출이 됐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토지관리에서 세무과로 이관된 사항이 있는데 제 자료제출 요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 자료 젳ㄹ 요구에 있어서 좀 성의없이 작성이 된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된거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중간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 요구사항 처리내역을 보니깐요, 지방세 징수철저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방안강구 이렇게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정도 하셨고 또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 처리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것은 물론 직원이 많지 않고 일은 많고 그래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대장 관리 및 발부에 채용하여 있는 일용직에 대한 사업성이 아닌 상용으로 조치건의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93년도 조직진단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조정 건의라고만 돼있는데 요거 다시한번 집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우리 남동구에 심의위원회라고 조직이 기획감사실에서 20여 심의조정위원이 있는데 뭐 20, 2, 3개가 더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히 우리 토지평가위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한 것이 보기드물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아주 내실있는 운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회 회의중에 심의위원 회의중에 내실있게 하다보니깐 시간도 걸리고 또 야간까지도 감행하는 그런 심의윋원회를 펼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심의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적에 일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92년도 93년도에 예산에 이미 서져있었고 나머지 충당액은 굻고는 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한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적에는 어차피 토지평가위원회가 내실있는 운영이 되게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더 증감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탈루세원의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92년도 93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그래서 지적된 바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전체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닉탈루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실지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장부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출장억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류감사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방은닉 탈루 세원을 위해서는 법인 장부가 철저히 검사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특히 실명제에 의해서 이제는 법인 장부도 정확히 기재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부 중심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탈루하는 세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일용직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정규직이 세무과 티오는 33명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일용인부임과 수시로 하는 재료비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업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용인부 중심으로 해서 보조 업무를 해왔습니다만은 실지로는 정규직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이 아까도 예산 과정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약 7백억정도가 되는데 시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것을 하기에는 현재 정규직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산화가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일용직을 절감을 시키고 정규직 인원들은 전산화에 따라서 세무조사라든지 또는 정확한 부과라든지 법규연찬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만 이루어지면 3개년 계획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약 한 50%정도가 이루어질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되면은 일용직 인부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지방세에 관한 우리 위원회가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있다가 금년 8월 5일자로 업무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저희 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가 이렇게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심사청구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적었었는데 금년에는 토초세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의신청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런 안될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수당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일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지 못했는데 두 번에 걸친 위원회 기간중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심도있게 개최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수당을 증액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토지평가위원회를 정기 토지평가를 위해서 약 10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당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청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약 3일간에 걸쳐서 3회정도 하는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본예산 통과시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은 언론보도에 안 사항은 없다고 그랬는데 언론보도에 난 사항 한가지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감사원 감사시에 주민세등 각종 지방세를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잠깐 상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세무과를 종결하고 다른과로 하지요?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빨리 끝내고 하지 뭐 , 간단히.

지금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주민세 결손처분에 대한 보도가 나간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감사시에 전체적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와 관련된 사항을 찍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요거 답변을 드리면 주민세 중에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 그 다음에 우리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주민세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민등록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을 거주지를 조회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5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재산 사항이라든지 거주지 조회를 통해서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금액을 결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결손처분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근거자료를 한번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도환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신데요, 조도환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된 사항인데요 간석3동 TV가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파악하고 계신지 말이죠, 그리고 TV시청료 징수현황 파악하고 계신지, 또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첫 번째 간석3동 TV난시청 지역 파악에 대해서는 92년 6월 10일로 정부에서 우리 관내에 전체에 간석3동외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TV수신 불량지역을 파악을 KBS로부터 파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구월1동에는 1315번지라든가 간석3동 37번지 224번지 일대 1번지 일대에서 세대수로는 4,920세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먼저 간석3동 공원지구 지난번 위원님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김장식 위원님께서 하셔갖고 간석3동 공과금 직원, 그리고 주민, KBS 이렇게 합동으로 나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답변이 TV안테나만 설치가 되면은 UHF, VHF가 설치를 해서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먼저번에는 답변을 드린적 있고 또 KBS에서도 계속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만 해주면은 나와서 입회하에 조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감면이 되게 되면은 감면 사유가 해당이 되면은 감면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만수4동 56번지 인수마을 일대에 51통, 53통해서 688세대를 감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입니다. 그 늘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전화민원 발급 신청후 찾아가지 않아서 막대한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됐었고 처리결과가 전화민원 신청후 일주일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에게 재촉만 할 뿐인가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별도 관리 하신다는데 별도 관리하는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과에서 업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효과가 회수가 293회를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는 조정위원회에서 두 개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하고 두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은 91년도 92년도에 찾아가지 않는 숫자가 10%에서 한 15%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가 했고 지금 현재는 8%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독려, 또 우리가 그래서 꼭 필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요시에 즉각적인 신청하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갖고 안찾아가는 현재 그 8%일전에인가 전국적으로 한번 나온게 있는데 번부 전국적으로 10%가 넘는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주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양면복사된 거에 대해서는 소각처리가 되고 단면으로 된거에 대해서는 이면지 활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입증지가 찾아갈 때 붙이기 때문에 수입증지 문제는 해당은 안되겠습니다. 단지 용지 인력에 대한 그 낭비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계속 연구해서 최대한 줄이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무종합위원회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위원회는 저희가 훈령, 내부사정으로 있다 보니깐은 규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조정을 해서 위원회에 등록이 됐어야 되는데 요게 필요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깐 착오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건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서 민원1회가 들어왔을 때 복합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4개과 이상이 연관이 돼있을때는 해당되는 그 과, 주관과가 주관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해당되는 실무계장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을 했을 때 거기 소집에 거기에서 소집해서 처리불가가 나왔을때는 다시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 그래서 그 처리과정이 1심에서는 실무종합위원회 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위원회가 되고 거기서 불가 처분이 됐을 때 2심에 해당되는 민원조정위원회 거기에서도 불가처리가 됐을때는 기관장이 결심을 해서 처리하는 3심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시민과는 열악한 분위기속에서도 말이죠 많은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희방백화점내 현장 민원실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희망백화점, 남동구 내에 백화점이 몇 개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희망백화점만 민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또 현장 그 민원실을 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 기대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 인원출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디서 민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백화점은 간석2동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석2동 동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별 하자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동하고 조금 떨어진 곳 그런데에다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돼서 그러는데 시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백화점에 설치하게된 운영은 저희가 시에서도 민원에 어떡하면은 증진할 수 있을까, 도울수 있을까 해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는 희망백화점이 제일 복잡한데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걸 떠나서 시에서도 북구에서 희망, 아, 저 현대백화점, 동아시티백화점에서도 거기서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정과 계통해서 전부한 결과 여러군데 위원님 말씀마다 전부 이렇게 할까 아니라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확산이 되면은 좋은 반응을 얻어서 확산을 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인천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민원처리는 저희가 먼저 2층 희망백화점 2층 끝에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었는데 민원인 평균실적이 1일 10여건에 10여통입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민원운영 실적이 좋지 않다해서 희망백화점에서 협조를 얻어서 정문들어가면서 1층 바로 바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른쪽으로 1층 제일 요직에다가 10월, 추석이 지난 10월 4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먼저 열몇건에서 지금은 15건에서 20건 정도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처리에서 증가한 사항으로 보기 보다는 계속 홍보를 더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석2동과의 가까운 거리는 저희도 그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간석2동에 주로 이렇게 다니는데 민원실 제가 잘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은 설치하는 것조차도 잘 몰랐고 또 홍보가 전혀 안돼있고 또 백화점에서 민원업무를 본다는 의식이 안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어느정도 잡혀있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는데,

그 장비도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장비는 팩tm하고 복사기하고 전화 3대하고 행정전화 2대, 일반전화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데 장비는 처음서부터 처음 업무가 총무과 지도계에서 업무가 4월 1일 개원이 되면서 거기서 하다가 5월서부터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데 당초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워서 다 이뤄졌습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팩스하고 복사기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고 그 원인은 실.과.소.동에서 한달에 두명씩 근무하는거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이것은 지시행정이고 또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는 낭비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로서는 현재 실적이 좀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은 좋게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아직 조금더 연구를 계속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예산이 많아가지고 부서부서에 있어가지고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면 좋은데 예산에 그 열악한데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그냥 이렇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요거 보니까 요게 인제 그 새로 나오는 호적등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 아주 잘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그 이름만 한문으로 나오고 장소 동이라든가 무슨 날짜라든가 말이죠 이거는 한문이 없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문을 써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그 호적사무는 법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전부다 통일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한문을 쓰지 않고 지금은 전부 한문으로 돼있는거를 한글로 표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한문도 쓰고 한글도 이렇게.

겸용이 아니라 본명에만 한문을 쓰고, 이렇게 전부다 지금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동은 그래도 한문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부다,

동도 이제 없어집니까?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표기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희망백화점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처리건수가 2,474통, 직원이 둘 나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잡아서 두 사람이 하루 처리하는 통수가 10통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민원처리 5통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희망백화점 청소해 줍니까?

청소해 주는게 아니구요, 두사람, 한사람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사람이 하게 되면 근무시간 8근무시간내에는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두사람으로 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명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무슨 전시 행정을 할게 아니라,

네.

여기 우리 구청에 오면은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손발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그뭐 희망백화점안에 현장민원 설치했다고 그렇게 전시만 할게 아니라 실속 있게 좀 할 수 없겠냐 그런 내용이고,

네.

또 한가지는 이 홍보가 너무 안돼 있습니다. 등기, 호적등초본외 23종 하는데 그 뭐뭐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경우는 거기에 우리 같은 제법 구청출입도 한다하는 사람도 구청지적과에서 취급하는게 뭔지 동에서 하는게 뭔지 어떤지 몰라서 전화를 해보고 그거는 아, 이거, 그거는 구청에서 안합니다 동에 가쇼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할판이면 이거 좀 홍보를 무슨 무슨 민원서류를 취급한다 하는 그런 거라도 좀 홍보를 해야될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잘, 홍보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시행정이라든가 전시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시행정이라든가 전시행정이 아니라 우리 그 남동구에 남동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해드릴까하는 우리구 구정시책으로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이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 두 번째처럼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이용실적이 저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을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백화점 정문에 프랑카드로 해서 길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거기다 했고 또 저희 반상회라든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남동소식 그리고 그 각종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일간지라든가 여기에는 저희가 홍보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게재를 하고 동에다가도 그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돈을 좀 들여서 각 동마다 전부다 해놓고 했는데 홍보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슴을 드립니다만은 그 전시행정이라든가 지시행정이 아니라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까 한 것인데 실적이 저조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팩스 민원을 2,821통이나 처리를 했는데,

네.

혹 전산실의 고장으로 이것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거는 아닙니다만은 저번에 은행 혹은 우체국에서도 보니까 팩스가 고장나서 입출입이 몇시간 정지가 되고 하는 소동이 있었습닏. 이것처럼 팩스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은 해본적 있습니까? 나는 듣기로는,

네.

남동구 팩스가 어떤때는 고장이 나가지고 양식만 인쇄가 나가지고 전달이 되고 백지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내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혹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1년 시민과에 재직을 하며서 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팩스로 인해서 민원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못받았습니다만은 계속 한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안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이??? 아아, 안알아 봤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시민과 조례에 의하여 말이죠, 문서 집배원 및 수발관계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요자료만 부족하게 빠졌습니다. 좀 해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위원님께서 저희 시민과에 여덟가지 질문서를 주셨습니다. 질문서를 주셨는데 나주에 그 문제는 안해줘도 좋다 이런 기획계로부터 연락을 받아 갖고 그 자료는 그래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시행을 안하고 계신,

시행을 안하는게 아니구요, 저희 정부계통으로 해서 각구가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만은 오전 10시, 오후 2시 하루에 2번을 문서집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2급 비밀문서 취급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주요업무요,

네.

5항에 보면 통합공과금 업무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말이죠, 여기 통합공과금 추진사항이요, 통합공과금에 대한 교부금이 10억7,900만원 중에서 말이죠 통합공과금 징수요원 및 기타 경비가 충족이 되는지 말이죠 자료는 좀 틀린 자료입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공과금에 대한 교부금 10억7,900만원중에서 통합공과금 징수요원 및 기타 경비에 충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저 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부금 액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방위과 질의해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비상급수시설 있죠?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93년도 건데 학교에다가 시설하는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남동구로 분구 되기전에 남구 당시에 각 동에서 아마 예비군대가 소속하고 있는 지역이나 어디다가 아마 상당한 개소를 시설한걸로 아는데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여기서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이 파악이 됐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거냐 아니냐, 폐쇄해 버린거냐, 그 예산도 아마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글쎄요, 한 10년, 한 15, 6년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에 제가 아는게 간석1동 동사무소 지금 도로가에 있는거 매각처리한 장소에도 그 시설이 돼 있었어요. 그거 하느라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온데 간데 없어요. 물론 장소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거기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니까 학교 부지내에다 한다 뭐, 그것도 좋긴 좋죠. 그래서 과거의 것이 파악이 됐다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개가 시설이 돼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되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남구로부터 분구가 돼가지고 현재 남동구로 와서 현재 정부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판곳은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736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정부 지원시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요 근래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여태까지 쭉 정부지원 시설로서 된 것이 6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과거에 10년전 뭐 몇 년전인지 모르지만,

네.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혀 파악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그때부터 관리돼 온 것이 정부지원 시설은 대장에 의해서 6개소가 있고요,

요것밖에 안돼요?

네, 그것 밖에 안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관계자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이 그 당시에 말이죠,

네.

동이 지금 18개 동이지만 20개동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에요. 간석동도 1개동때 지금 4개동이지만 1개동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 파악해보셔서 과연 시설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거 국가 예산들여서 한 겁니다. 한두푼 드린거 아니에요.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쓸 수 있다면은 사용 가능하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숫자에다 포함시켜서 써먹을 수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저기 비상방범벨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앞으로도 할 겁니까?

네.

그런데 그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이 효과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실지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수물품 조사중에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촌동 어느동에 가서 보니까는 장부가 셋이 또 현 실태하고 또 방독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부 A장부에는 100개, B장부에는 99개, C장부에는 80개, 현품은 70개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것을 민방위과에서 관리 감독할적에 지적을 안했습니까?

네, 그거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방위 교육장 있죠. 민방위 교육장에 물론 우리 남동구민의 민방위대원들이 늘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요즘 마이카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차를 많이들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근처에 보면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셨다가 차를 가지고 여기전기 다니다가 그 주위에 민가에 많이 정차를 해놓고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학교 옆으로 담장 밑으로 북국민학교요, 거기에다가 거기 사람이 전혀 안다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다가 어떤 주차장을 시설해서 그 민방위교육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요런 그런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님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방범 비상벨 효과 내지는 주민들이 의견된 분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범 비상벨은 원래 세가구를 1개조로 해가지고 상황이 인제 발생되면은 신속히 이웃에 당시 사항을 전파해가지고 민생 치안사범으로부터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율 경방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각종 범죄 공동대응 함으로서 이웃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특히 최근의 각종 사건 사고가 날로 다양화 신속화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은 날로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범전용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간 설치한 가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필요성의 절박함을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평상싱 방범비상벨에 대한 인식부족 내지는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건전지가 다 달아서 작동이 안된다든가 애들이 전선 같은 거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전선이 떨어져서 안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 자력으로다가 그 수리가 가능한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부족 내지는 귀찮아서 요걸 방치하다 보니까 요것이 고장나는 단순 고장 정도의 사례가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동사무소에 민방위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시 점검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점검 일지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홍보겸해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매월 반상회 날이라든가 매월 15일날 민방위날때는 각 통장내지는 통대장으로 하여금으로 그것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치이후의 사후관리도 관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아직도 주민들이 없지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주민들에게 50%의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관에서 설치를 해줬으면은 주민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단순한 고장, 건전지 소명, 요런 단순한 것을 크게 고장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장비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3년도의 경우에는 민방위 장비일제 점검 정비를 4월중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 6개구청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부 정비를 한적이 있고요, 화생방장비 확보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총 2,420점이 현재 남동구에는 있습니다. 그 장비 관리측면에서 보면은 구에서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배부를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구에서 연1회, 연1회 이상 장비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4월중에 이미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과 대책을 우선 말씀 드리면은 동 민방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빈번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미숙한 점이 나왔고 두 번째 노후 고장 장비에 대한 보수정비가 미흡하고 또 보관 내지는 장비를 다른 물품과 혼합해서 보관하는 사례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담당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정비대상 물품은 동 자체로 관서당 경비를 활용해서 정비토록 하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보관함을 별도로 확보토록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 차량 주차장 시설관계자는 지난번에 정수물품조사시에도 우리 김명복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교통과하고 현재 그 내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비상방범벨이 말이죠, 작동하는 개인 침해가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비상벨이 세집을 연결해서 있다 보니까 요거 범죄를 당해쓸적에 항상 켜놔있어야 그것이 이용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켜놨을적에 거기에 말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과거에는 그런 좀 기계가 조잡한게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보완된 장비가 현재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앞으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구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은 그 지하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쓸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700명 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광장, 민방위 교육장이 된다 제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구가 전용 상설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가 이렇게 하면 주차장시설도 불편하고 교통도 아주 불편한 민방위 교육장을 현재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차를 할 때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렇다하면 새로 짓는 구청 청사 지하실에 그 넓은데를 그럼 그 목적이 아니면 뭐하는데 쓸거냐 그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내년 8월에 굳이 3백만원을 들여서 수도 낡은거를 고치고 뭐를 하고 페인트칠을 뭐하고 야단치고 할게 아니라 좀 겨우 수도꼭지나 하나 내놓으면 되고 페인트도 조금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새로 더 하는데는 모이기도 쉽고 주차장도 넓고 또 담당 직원들이 감독하기도 편리하고 하는데는 사용할 수 있게 다 돼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 계획이 없이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고 자꾸 낡은 집에다 돈을 투자할라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신중히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일곱가지 항목으로 돼있고 94년도에는 여섯가지로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제2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좀 드리는데 현재 남동구 관내에서 기계식으로 돼있는 비상급수대책 관리소가 여섯군데로 돼있는거로 이렇게 여기에 돼있네요. 그런데 제가 장수동에 만의골이라고 하는데 남동구에서 이 우물을 비상급수를 파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 급수시설이 도시 어떻게 돼있나 하고 들여다 보니까 그 부근에서 뭐 그냥 콩나물공장 하는 사람들이 길어다 먹기도 하고 그것이 국유재산을 그냥 그 부근의 사람들이 소홀히 그냥 관리하고 사용하고 말이지 제멋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뭐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그 주민들보고 이거 국유재산이 이런 것갖다가 소중히 여겨야 할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관리책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기네들이 1년에 한번씩 와서 점검하고 가면 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비상급수시설이 잘 돼있더라구요. 물도 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동구에서 비상급수를 해놨다고 하는 그런 게시판이라도 큼지막하게 해놓는다든지 그러한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남동구에서 국유재산에 보전관리에 일환으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구민행정에 큰 실효성 있는 업무방침이 아니겠느냐 마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급수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게시판이라도 큼지막하게 써붙혀 가지고 남동구에 소관하고 있는 이러한 급수시설이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소중하게 관리하자 마 이런 것을 말 열마디 보다도 한마디라도 게시판에다가 의젓하게 써붙히면은 좋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마,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조그맣게 붙혀놨습니다만은 좀 크게 게시판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윤용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부언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건에 대해서 동장님들 하고 제가 한번 상의해 봤어요. 동장님들께서 말들어 보면은 이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필요성이 없다 시민과에서 지적했듯이 위에서 지시행정에 의하고 전시행정에 의해서 단 것이 아니냐 이건 예산의 낭비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세가정에 묶었죠, 세가정을.

네.

그런데 기계가 낙후된 기계기 때문에 틀기만 하면 두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안방에 설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 그걸 예산을 세워서 예산 있습니까?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글쎄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이건 치안문제는 경찰쪽에서 방범쪽에서 해야지 이것을 민방위쪽에서 한다는건 조금 행정이 안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합니다만은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민방위 대원 교육편의 추진인데요, 일어교육, 야간교육, 현재교육, 공무원들 몇분이 안계시는 이러한 많은 교육을 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이런 교육에는 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는 어느 분이고 강사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그 두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비상벨 문제는 사생활 침해소지가 없지않아 있는거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차후 방범비상벨 설치시에는 과거에 조잡한 기기에서 벗어나서 좀더 현대식으로 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문제는 경찰서에서 해야지 또 민방위과에서 하느냐 하는 마름 하셨는데 현재 주민신고 확립운동에서 저희 민방위대원이 전부 주민신고 요원화 돼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일요교육이라든가 야간교육 요 관계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할적에 나오는 강사들은 소양교육 강사는 시청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돼있고 실습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현재 그 국비에서 강사수당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 명단이요, 소양교육 강사명단은 따로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 강사하고 실기교육강사 나눠서 타자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생만 많은 분들한테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께서 만의골 약수터에 가니까 물이 펑펑 잘 쏟아져 나오는데 표지판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위원님은 그쪽 장수동을 보시고 알았었는데 만의골 약수터는 제가 2년전부터 그 물이 하도 좋아서 물길러 아주 자주 다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어느날 갑작스리 물이 아주 안나와요. 그래서 그 사유를 내가 구청측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좋게 물도 좋고, 물맛도 좋고 검사해봐도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물인데 안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은 거기 국유지라고 그랬는데 만의골 약수터는 그 윤씨네 과수원 밭넘어 밭입니다. 그 주인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오래돼서 그 안에 탱크 파놓은게 흙이 무너져서 파이프가 막힌 모양입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없소 이렇게 했더니, 구청에 장비가 있고 하니까 좀 이래 포크레인 좀 파주면 다시 손보면 좋은 물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에 내가 그러면 어떤 분보고 장수동 동장한테 좀 물어서 거기 좀 산주인도 좀 윤씨라고 있어요, 윤장로라고.

네.

만나서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좋은 물을 우리가 마시게 해야될거 아니냐 좀 알아서 해주시오 그랬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것 조금 이왕 얘기가 난 김에 물이 옛날처럼 좋은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수 있게 그 한번은 이쪽 건너까지 내가 알기로는 며칠후에 감사도 할 겁니다만은 상당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방청들이 저 경치도를 갖다가 사고 주차시설도 하고 또 뭐 철봉대도 마련하고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 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게 한 2년도 채 되기전에 그 물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변해 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왕 고생하는 김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조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