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희묵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희묵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그리고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이희묵의원
이희묵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채종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대표 의결 기구인 의회를 개원한지도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시 일변도의 행정 일원화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나름대로 여과되어 의회기구를 통한 의원에 소리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여론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만 들리지 않아 집행기관이 곤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에 국민의식이나 수준이 행정관료 엘리트집단의 계획에 의하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조적인 관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지역사회건설과 주민복지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길이 지방자치제도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의주장이 모인 중론에 따라 필요한 법과 질서를 정립해 나가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법규인 조례와규칙을 정하고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자치단체 고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복지시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으니 자방자치를 주민 스스로 구현할 수 없다고 해서인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 제도만 만들어 놓았지 일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나 물적재원을 상위법으로 제한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획기적으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자생력인 인적구성과 재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전 공직자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나마 지방의원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할 때만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구민이 행복을 위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법이 있으되 법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가 불안한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도덕성 회복과 사회질서 확립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제도와 주민의식이 따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회산업국장에게 몇가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우리 서구관내 법인성 유해환경 대상업소 7업종에 2,099개소에 대하여 구민으로부터 공감받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년중 9,175개소를 점검하여 410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경고 등의 조치를 하기까지 위생분야 공무원과 구산하 공무원이 수시불시 주야간에 단속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구민의 공감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발업소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자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지도단속이 아쉽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이.미용업소 환경정화를 위하여 북구청에서는 퇴폐조장 시설이 설치된 관내 62개 이용업소에 대하여 강제 철거하고 총 12개 철거반에 132명을 동원하여 퇴폐조장 시설물 363건을 완전 철거조치 하였으며, 조치후 퇴폐조장 시설의 재설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위생감시원으로 하여 1일 1회 지역별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발우려 업소에 대한 카드관리 및 정기적 점검으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갈수있는 건전한 이용업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북구 이.미용사협회 북구지회에서는 1,428명이 모여 퇴폐행위 추방운동 결의대회를 하였다라고 한 사례를 잘 알고 계신줄 압니다. 법인성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는 내무부나 보건사회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단속해서는 근절이 될 수 없다고 보며, 단속 공무원들이 법인성 영업행위는 사회적인 병폐로 퇴지해야 하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인성 유해행위를 끝없는 단속으로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실 의지와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먹는 식품이 요즘 영양섭취를 칼로리로 따지는 시대에 옛날 굶주리던 시대가 가고 과식으로 문화병이 생기는 시대에 식생활 문화라고 할만큼 식품은 대단히 국민건강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정불량품 단속을 식품제조 가공업소 148개소 점검계획에 점검실적은 없고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 30개 품목에 150건, 점검계획에 49건이 부적합하고 집단급식도 105개소 점검계획에 부적합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각종 인허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임무는 구민이 마음놓고 식료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유무허가 업소를 총막라하여 식품제도관리 유통급식소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도하고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요식업 조합에서 회원관리, 자율점검, 위생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인허가시에 경유를 하는 등으로 조합원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조합간부를 위한 자위적인 처사가 조합원간에 불화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목적에 합당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계 공무원이나 조합간부들이 특정업소를 보호하고 밉게 보이는 업소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은 소문이 뜬소문이나 우려하는 소리일진데 무심히 넘기지 말고 경청하여 모든 업소에 공평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의지와 요식업 허가시 조합경유는 1회방문제 민원처리제도에 역행이 되는데 이에대한 구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영향상태를 고려하여 양질의 음식과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경우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는 2만1천8백7톤, 하루전체 생활쓰레기는 7만5천9십6톤의 29%에 해당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해 8조원으로 올해 우리나라 1년예산의21%에 해당되며,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는 1,341개업소와 가정에서의 음식쓰레기는 년간 25,550톤으로 이또한 엄청난 낭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식쓰레기를 줄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1일 288톤이며 년간 10만7천3백10톤으로 1인 1배출량이 1.13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으나 구의 쓰레기 감량목표는 92년부터 3개년간 30%의 쓰레기 감량목표를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 이보다 못한 6.6%만 재활용, 또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더 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로서의 자주적인 의지로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희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경서동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이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행정이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자치 체제로 얼마나 전환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기대한만큼의 자율적인 지방 행정의 기틀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이 아쉽습니다. 그간에는 구의회운영이나 의정활동 과정에도 경험이 부족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정 시책에 반영하지 못한점도 있겠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위법등으로 규제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법 등 상위법의 내용을 지방자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환경공해 대책문제를 가지고 환경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자는 의도에서 경서동 지역주민이 우리는 주거생활에 문제가 되는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사회산업 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정부시책이니 어찌하겠느냐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서동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과 인천직할시 6개구 쓰레기 적환장 그리고 경인주물공단이 위치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변생활에 미치는 공해의 피해상황이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지극히나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검암, 경서, 연희 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영종공한 연육교와 굴포천 공사가착수되고 있는 개발사업 지구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로 전원도시 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겠으며 환경처에서는 동 매집립장 2공구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13일자 경기일보 등에 보도된 바와같이 환경처가 수도권지역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4개 후보지역주민 공청회를 이미 인천직할시서구 경서동 처리장을 설치키로 자체방침을 세워놓고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10월 12일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환경처 화성사업소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로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의원은 환경처와 환경관리공단이 이미 수도권매립지 경서동 소재 제2공구에 수도권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키로 한 사실이 두기관 사이에오간 공문에서 드러났으며 1억 1천만원의 환경용역평가를 의뢰, 형식상으로만 4개 후보지역을 지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 공청회에 우리의회 의원과 서구환경공해 대책 협의회 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지역 경서동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의 극심한 환경공해 실태속에서 공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어떠한 시설도 유치할 수 없다고 하는 서구민의 의사를 분명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환경처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하는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여 환경처에서 인천서구민의 반발이 극심하다고 판단 재검토중에 있는 줄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경서동에 특정폐기물 시설계획이 백지화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의회 공해 특위과 서구 환경공해 대책협의가 상설되어 대응해 나가고 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경서동에 인천시 6개구 쓰레기적환장이 설치될 당시 주민이 설명회를 요구하였으나 시 청소과장이 일시적으로 임시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쓰레기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쓰레기 먼지로 인하여 경서동 주민은 생활에 말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구 쓰레기 적환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타구의 쓰레기 적환장은 해당구청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의 방침과 이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인근 피해 지역 백석, 거울, 독정 3개마을에 306가구 1천여명의 주민들이 생활에 큰불편을 겪고 있어 인천시에서 환경처와 협의하여 집단이주 계획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외 경서, 검안, 연희동 지역에도 앞으로 피해가 심화될 경우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공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방안이 있으시면 또한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수도권일보 10월 8일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경서동 관내 청라도 주변일대가 행정관청의 눈길을 피해 주로 야간에 청라도 진입로 주변과 내부도로변에 생활쓰레기와 폐건축물쓰레기,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찌꺼기, 냉장고 등 대형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마구버리고 있어 토질오염 등과 환경피해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경서동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받지 않는 쓰레기를 경서동관내에 버리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겠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압니다. 다만 우리경서동에 환경오염도가 너무 심하니 만치 공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과 공해를 가중시키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물론 어떠한 환경공해 유발업체나 시설도 더이상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이니 만큼 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구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주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부기관인 환경처 등에 정정당당하게 주민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하여 우리 고장 서구지역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운데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의원
석남1동 김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자리를 함께한 동료의원들 !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방청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2년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벌써 세번째 정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여동안 지방의원으로서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지방의원들의 역할인 조례개정이나 예산심의 또는 행정감사와 같은 지방의회라 하는 기관 수준에서 추구되는 올바른 역활과 기능 그리고 위상정립을 위한 노력보다는 민원해결 내지는 관혼상제등의 생사나 쫓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려는 몸부림으로 일관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질론까지 자초하는 등 지난 3년여의 발자취는 당혹함과 번민, 좌절과 실망으로 점철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지방의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수있는 법적 제도적 뒷바침이 미약한데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군사외교나 국토이용 종합계획같은 국가전체적인 업무나 관장해야 하겠으며, 시.도와 같은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심의하는 기능만을 갖도록 하므로써 기초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민주국가 신한국이 창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 하고자 합니다. 서곳근린공원 조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공원조성은 공직자나 주민이나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선진국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숲이 우거진 잘 조성된 공원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언제쯤 저런 공원을 가질수 있을까 ? 하는 부러운 탄성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환경이 피폐해지고 대기가 오염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수가 없는 대도시에 잘 조성된 공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 계획한 서곳근린공원은 애당초 계획에서 부터 잘못된 것이라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여기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곳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둘째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비 즉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 셋째 용지매입도 못한 시점에서 주요시설을 착공 하므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 넷째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계속할 것인지 계속할 생각이라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희 3지구내 인천시 의회 의장 땅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서구 연희, 공촌, 심곡동 일원에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하면서 전원주택지 개발이라는 명제하에 1ha당 인구밀도를 273명 수준 단독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및 투자비용에 따른 감보율 산정과 환지예정 등 구획정리법에 따른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 만약 본의원이 알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환지계획 수립시 단독주택 용지로 이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투자계획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구획정리가 실시되는 와중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주므로서 발생되는 사업지구내 도로율 감소 및 공원등 공공용지 감소 그리고 상수도 및 오수관 상량등 투자비 상승을 무릅쓰고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준것은 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있는 대동주택 종합건설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지구내에 한국주택용지 변경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잠적한 사건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법에 따르면 구획정리 사업은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거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인천직할시 그것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및 사회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이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이 때 금년에는 천 4백4십 1만 2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94년도에는 2천 9백 십7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서구 공해없는 서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보여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구민의 의식운동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관의 주도라는 형식의 주민참여만으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쓰레기 줄이고 쓰레기 마구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민의 자발적인 의식전환이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침저녁 눈물과 콧물로 창문하나 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청결운동이란 귀밖으로 들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및 수도권 쓰레기 차량 및 목재단지나 레미콘 회사에서 내뿜는 매연, 차량 대.중.소형 차량이 1일 평균 수천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과 흙먼지 그리고 각종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및 폐수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도는 6개 자치구중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증하는 증거로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자 다섯명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당선되면 서구의 공해문제는 어떤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고 서구민에게 약속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 11월 26일 KBS 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인천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고 묻자 95% 의원들이 공해문제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듯이 이와같이 근본적 환경보전이 해결되지 않는한 국토살리기 대운동이 국민들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관청의 행정이 불신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토 대청결 운동에 필요하다고 한 2천 9백 십7만 2천원을 전액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전환하고 청결운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환경보호과로 근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도 9월 17일 전에는 서구관내 530개소의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14개소 합계 544개 사업소의 관리감독업무는 직원 13명이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9월 17일 인천직할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92년 11월 30일 개정으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등 414업소가 증가 됐으며 유독물 취급소 33개소 추가 이관되어 총 447개소가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차량검사기 즉 매연측정기, 오토측정기, 비디오 카메라의 장비를 보유하게 되어종전과 같이 감독이 아닌 검사를 해야할 업무가 인천시로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종전과 같이 13명으로서 환경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서구의 환경공해 으뜸이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 맟 담당공구원 여러분 !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배출업소 530개소가 956개로, 유독물 판매업소 14개소가 유독물 취급업소까지 포함하여 54개소 아울러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징수업무까지 포함되어 100%의 업무가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차량 배기가스 검사까지 현 직원 13명으로 환경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 담당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전시행정을 일삼고 있는 고급공무원이 있는 한 자치행정의 발전의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자동차 매연가스 검사 실적과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가 개원된지도 어언 3년여의 세월은 지났건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아직도 희귀한 실정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있는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는 언제나 실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독백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나오셔서 이희묵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홍식입니다. 이희묵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 그리고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묵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범인성 유해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업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단속과 개혁 및 사정분위기 확산으로 유흥 향락업소가 크게 퇴조하면서 접객서비스업이 점차 대중건전업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업소가 점차 줄어들고 이용자의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대다수 고객들이 값싸고 건전한 대중업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해 보면 업소들이 비교적 건전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업종개편 전환등 과도기적 상황에 편승한 편태 불법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유해접객업소의 단속강화대책을 수립 전 업종위주의 획일적인 단속을 지향하고 고급 유흥향락업소 위주로 단속방식을 전환하여 가동인력을 총동원하여 불시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번째 방안으로는 유흥향락업소 및 상습 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흥주점 6개소 및 유흥형태의 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카드관리화아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강구해 나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유흥향락업소를 건전접객업소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유해접객업소 21개소에 대하여 전업 또는 이전을 유도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행정공무원, 경찰, 학부모, 사회단체등 합동으로 정화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교주변의 비교육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란주점의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무허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영업허가에 관한 허용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에 대한 홍보활동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범인성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 6개소, 단란주점 10개소, 전자유기장 63개소등 총 2,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 16개반 164명과 상설 기동단속반 3개반 6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가동하여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1,22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6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193개소, 영업정지 144개소, 허가취소 124개소, 시정경고 85개소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홍보추진 실적으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업소의 실천사항 유인물 2천매를 제작 위생업소에 부착하였고 영업정지 이상을 268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업소의 출입구에 계시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하여 위반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게재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내무부에서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추진 실적을 확인평가 한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범인성 유해업소가 2,110개소로서 상설기동 단속반만으로는 전체업소에 대하여 계속 반복되는 단속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유흥업소 및 심야 퇴,변폐업소를 선정 카드관리하고 책임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망을 빠져 나가는 업소가 없도록 단속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기해 범인성 유해업소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묵 의원께서 두번째로 위생관계 공무원이나 조합 간부들이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 공평한 지도단속과 허가신청시 요식업 조합 경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위생관련 공무원은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업소의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 자율지도원은 위생감시업무에 대하여 민간에 자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위생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단체의 자율지도원은 위생단체 또는 동업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2주이상의 자율지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이 되고 매년 1회이상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을 받은 후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지도, 위생교육,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지도결과 위반사항이 시정지시나 계수변경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단체의 장이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허가 관청인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행정처분 기관에서 조사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 단속반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계획에 의거 2명이 1개조로 3개반 6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반도 2개월마다 단속지역을 교체하여 단속하고 또한 시 경찰과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과 단속반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단속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반원들의 직무교육과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생단체 자율지도원에 대하여서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자질향상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속에 따른 자율감시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에 따른 편파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인이 허가신청시 요식업 조합 경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허가신청시 요식업 조합을 경위하는 것은 요식업조합에서 조합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업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에서 영업허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대행을 해주고 있으나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취지에도 어긋난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93년 12월중 요식업조합에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이 요식업 조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회보 게재등을 통해서 이를 홍보하여 조합을 경유하여 허가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묵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희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등은 낭비가 굉장히 크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가축사료와 퇴비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음식물을 다량 취급하는 업소의 현황으로는 1,606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105개소의 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1,242명에 대한 교육과 5개 위생단체 962명이 참여한 캠페인 그리고 반회보 게재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99개소에 대한 주문식단제의 보급 지도 및 1,526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105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주문식단제를 실시토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이에 동참 나무 젓가락등 1회용품 사용안하기 실천업소가 1,320개소중 1,240개소 주문식단제 실천도 한식, 일식등을 포함해서 649개 대상중 62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첫째로 식품위생업소에서는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종이컵,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알맞게 반찬을 제공하여 남기지 않도록 주문식단제를 전 대상업소가 실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중 구청 현관홀에 주문식단제 홍보사진전을 전시하는 한편 현재 28개소인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상수도 감면혜택은 많은 업소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가정에서는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버릴때는 음식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지금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우선 하등형태 식당등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잔반처리기를 설치토록 적극 관장하여 분말화 또는 활성오니를 첨가한 퇴비를 만들어 이용토록 하고 돼지등 가축의 사료로 이용이 가능한 음식쓰레기는 축산농가와 자매결연을 통해 가축먹이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에서는음식물 쓰레기와 농촌 부산물을 혼합 퇴비화하여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묵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생활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활성화 계획에 따라 92년도부터 94년까지 매년 10%씩 30%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구의 감량실적 6.6%는 처리대상 쓰레기중 재활용품으로 다시 활용된 재활용 비율입니다. 쓰레기 감량실적은 ’92년에 16.6%, 93년 10월말현재 4.2%를 감량하여 ’91년 대비 20.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가정에서 장바구니 사용하기, 물건아껴쓰기 등을 생활화하도록 홍보 안내해 나가고 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자율선전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범위를 확대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94년도 중에 구단위 대형 선별창구를 설치하여 불리수거된 물품의 자원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홍보활동의 전개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회수코자 하는 시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재활용품의 수집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앞으로는 구민이 하여야할 구체적 실천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장비의 적기지원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감대가 실천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활기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묵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경서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시설 백지화를 위한 구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상세히 지적하셨듯이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구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27만 구민의 반대의사가 환경처에 전달되어 환경처에서도 이러한 주민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의회에 관내 주민들의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대칙위 구성 및 그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93년 8월 23일 환경처에서 개최한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관계관 회의에서도 경서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시설 설치건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입장과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주민들의 의사에 관하여 특정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처 및 관계기관에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타구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한 구의 방침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경서동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허용되는 11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쓰레기를 이적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우리 시 6개구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내에 속해있어 그 관리권한을 환경처가 관장하고 있고 92년 6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로 부터 제2공구 사업시행이 개시되기 전인 96년까지 사용승인을 얻어 6개구가 한시적으로 공동사용하고 있는 임시 적환장입니다. 현재 각구청별로 자체적환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6개구청의 쓰레기 운반차가 11톤 차량으로 전면교체되지 않는 한 96년까지 적환장 운영은 불가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경서, 검암, 연희동 지역의 피해보상 대책과 환경공해 예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백석동 지역을 비롯하여 검암, 경서동등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따른 피해 영향지역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용역은 94년 9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실태조사가 이루어질것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조사 과정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구지역에는 수도권 매립지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청라도등이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 진입로 주변의 공터 및 야산 청라도등에 산업 폐기물 건축 잔재물등이 다량 투기될 수 있는 지역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택가 공한지 가로변등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생활 활경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로서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의 각성과 의식개혁이 없는 한 단속에 의한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 조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자체주요 단속 방향으로는 환경 1일 순찰제 운영과 생활쓰레기 기동수거반을 편성 운영하여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대청결 운동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 청소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범구민 동참분위기를 조성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투기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서도 방법순찰대 및 형사기동대등 경찰력을 투입 단속에 임하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감소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는 비양심범으로 규정 불법투기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직원 13명만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등 환경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9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김진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업무는 배출시설 사업장 956개소, 유독물 판매취급업소 54개소등의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김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호과 인원 13명만으로 처리하기 에는 과중한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화보된 인력으로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27회에 걸쳐 7,694대를 점검하였고 위반차량 19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 3천8백2십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부족인력 보완책으로 각급 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를 활용 매연차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총 288대를 접수받아 정비 점검지시등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묵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곳근린공원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은 1979년 7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344호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공원으로 서구 심곡동 산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십6만천6백4십평방미터입니다.우리 구는 도시 근린공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주택 및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곳근린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88년 4월 22일 대통령께서 인천직할시 업무보고시 공해가 많은 인천은 시민정서 순화를 위한 시민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서곳공원을 개발대상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45억6천9백만원과 시설비 29억6천8백만원등 총 사업비 75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광장, 인공폭포, 야외공연장, 다목적 운동장, 야유회장, 기념비, 소동물원, 주차장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91년 8월 21일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에 들어갔고 91년 12월 14일 일단계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91년부터 93년까지 토지매입비를 매년 5억원씩 15억을 확보하여 그중 11억5천만원을 들여 공원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1필지 2만7천3백5십평방미터를 매입 하였으며 잔여토지는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부득이 토지수용법의 절차를 밟아 93년 9월 23일 토지수용 재결이 확정되어 93년 11월 6일 토지 3필지 3천9백십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보상금 2억5천만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단계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광장, 기념비, 야유회장, 소동물원등이 들어갈 부지조성 만3천7백2십평방미터와 등산로 조성 천백5십9미터 그리고 기타 조경시설 및 수목식재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 1억9천만원을 들여 91년 12월 14일 착공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93년 11월 24일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이 95%, 등산로 조성은 86%의 공정으로 마무리 상태이며 93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희지구 개발시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주민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당초 우리 구가 구에서 수립한 장기개발계획대로 추진코자 하며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시에 거듭 건의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심곡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고층아파트 허가경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연희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총 4십여만평에 수용인구 3만6천명으로 인구밀도 273명인 비교적 낮은 밀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용지로 토지용도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가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 도로는 채비지로 확보하여 사업완료되는 단계에서 정산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용지의 경우는 환지할때 큰 필지의 토지를 환지원칙에 따라 대필지로 환지되었던 것으로 그 자체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에도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옳으신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부족한 인력과 업무능력 한계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로서 점차적으로 구에 입안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암, 경서지구에서는 연희지구의 경우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민원이나 무리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의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
훈국
이훈국의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고병은충무국장
총무국장 고병은입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사회진흥계 94년도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예산 2천9백십7만2천원과 상황실 근무자 1명을 환경보호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진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각종 오물 및 산쓰레기 투기등으로 주변환경이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어 국책사업으로 범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후대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대청결 운동으로서 이 업무는 청소, 환경, 건설, 교통, 보건등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업무로서 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보강된 직원 1명은 인력조정이 어려워 타부서에서 지원을 받지못하고 총무과 직원중에서 1명을 기동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청결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소요예산과 상황실 근무자 1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로 발령하는 것은 현시점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과중한 사항은 본인도 잘알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진단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 김대식 의원님과 이희묵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점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진수
김진수의원
예.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의원
청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신것을 잘듣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곳근린공원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1차 답변하신대로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간 매년 구비 5억 시비 5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공원계획을 세워 오늘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시비 5억은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시보조금 5억은 아예 상정도 못하고 구비 5억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애당초 구비 5억과 시비 5억 합계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사업을 구비 5억씩만 투자해서 애당초 사업계획을 완공연도인 99년까지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혹여 재직중에 우물우물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구비 5억씩만을 투자하여 서곳근린공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 사업계획자체를 변경 민영화하여 서울랜드나 서울 대공원 같이 위락시설을 유치 민영화하여 조기에 공원계획을 마무리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도 하지않은 공사를 발주하여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게된 경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인천시 편의성으로 인해 앞으로 서구청에서 책임져야할 많은 문제점들을 재 검토하여 시와 협의 원래 사업목적대로 전원주택계획을 하는 명제하에 바합되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11월 30일 시로부터 사무위임 이관될때 인천시의 업무만 이관하고 인원은 보충하지 않은 처사는 서구 27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루속히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여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께 부탁합니다. 아울러 93년 11월 현재까지 7,983대로 검사형 191대에 대하여 3천7백3십만원의 구세수입을 부족재원을 담당하신 환경보호과의 노고에 치하하며 94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차량매연가스 검사를 충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김진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서곳근린공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총 공사비 75억3천7백만원중 35억원을 지원 받고자 건의 하였으나 서곳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지하철등 대규모 시투자사업등으로 시에 재정형편상 지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듭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자유치용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착공에 따른 물가등 상승분 지불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계 공원조성사업이 91년 12월 14일 착공을 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지원되어 실제공사는 93년도에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설계내용중 노무비가 천3백7십2만원이 인상되었으므로 여타 물가 상승분은 제외하고 노무비만 반영조치 했던 것입니다. 대동아파트 입지로 도시기반 시설부족에 따른 구비투자는 없는지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시 상하수도 도로 교통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시에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결과 1,048세대가 입주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추가구비를 들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한번 구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구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틀간에 걸친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질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이에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26분
내일부터 3일간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1부터 3일까지 3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구청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시고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